문영덕 의원 5분자유발언

문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영덕 의원님의 환경자원화시설 조성사업의 입지타당성 법적 하자 여부 및 주민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시정에 많은 관심과 또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자원화시설 조성사업 입지타당성보고서의 배점관련문제, 산동면 백현리 후보지 신청시에 법적하자 여부 문제, 또 현재 산동면 주민지원대책은 무엇이며 장천면 지원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우리시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1일 323톤으로 이 중 음식물쓰레기 73톤을 제외하면 250톤이며 연간 약9만1,25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포쓰레기매립장은 2007년 말까지 매립 완료하도록 예정되어 있고 쓰레기 소각 및 매립장을 설치하려면 최소한 5년이 소요됨으로 현재부터 새로운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해도 늦은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난 2004년 12월21일 의원간담회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유치지역의 인센티브 제공조건으로 후보지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금년도 1월21일 공모를 마감한 결과 옥성면 옥관1리 문정자골, 산동면 백현2리 곰재, 무을면 오가리 등 3개소에서 거주 세대주 85%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유치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유치신청된 3개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해서 시의원, 환경전문가, 주민대표 등 11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일반적 조건, 사회적 조건, 환경영향적 조건, 운영관리 조건 등 4개 분야 32개 세부항목을 정해서 입지선정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 산동면 백현2리 곰재가 863점, 옥성면 옥관1리 문정자골이 759점, 무을면 오가리 576점으로 평가된 조사보고서를 금년도 7월12일 심사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최종 입지를 결정고시 하기까지는 앞으로 20일 이상의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결과를 구미시보에 게재하고 공모·공람을 거쳐서 15일간의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남아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문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환경자원화시설 조성사업 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의 배점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타당성조사 보고서 중에 사회적 조건의 민원발생 소지 항목에서 산동면 백현2리가 80점 만점을 받은 것은 민원발생에 대한 조사적용시점인 용역일인 2005년 3월15부터 타당성조사 결과 중간 발표일인 2005년 6월17일까지는 산동면 백현2리에 대한 반대여론은 없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의 용이성 항목에서 30점 만점을 받은 부분은 시설지구 내의 세대주, 사업시행을 위하여 매입하여야 할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조사한 결과에 산동면 백현2리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가 가장 적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당초 환경자원화시설 설치부지를 공개 모집할 당시에 시설설치 지역 세대주와 해당 면 거주 세대주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한 결과 산동면 백현2리 곰재 일대를 환경자원화시설 입지로 정해서 구성된 유치위원회에서 신청한 유치신청서에 동의서가 첨부되어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이 되며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찬성 도장을 찍었다는 일부 주장은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산동면에 대한 주민지원대책은 유치 공모시에 공고안에 제시한 내용대로 해당 면의 지원기금조성 및 설치지역의 주민편익 또는 수익시설 설치비로 각각 100억원과 구미시조례상으로 정해져 있는 영향지역 주민들에게 매년 쓰레기봉투 규격봉투 판매액의 1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장천면에 대한 지원대책은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시행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환경상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지역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자원화시설 설치는 우리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 환경자원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것으로 믿습니다만 입지가 선정되면 최신 기술도입으로 환경공해가 없는 그런 친환경 시설을 설치해서 영향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구미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영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항목별 점수배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나 우리 시청공무원들은 시청공무원들이 입지선정위원회에 두 분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혹시 입지선정에 영향을 줄지 몰라서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인 판단 하에 배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천면에 지원대책이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1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또 이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서 평가를 하고 1년 간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 영향이 미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강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도로를 터널을 뚫는 그런 예산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솔직히 저도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