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율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지연시킨 데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의원 입니다. 제129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였던 2004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및 세출 예산 예비비 집행 승인안 , 그리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입니다. 먼저, 예비비 의 규모와 지출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총액은 2억 8,920만원이며, 팔영산 자연휴양림 차량 전복사망 사고 관련 경비 등 7건에 1억 5,595만 9천원을 지출 결정 하여 1억 5,595만 9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7 건의 예비비 지출 건별 내역은 지난 7월 4일 열린 제1차 본회의 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을 들었기 때문에 보고 를 드리지 않고자 하오니 첨부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집행한 7건 모두가 예비비 본래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집행하였기 때문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입니다. 본 안건 은 관련 규정에 의거 송재효 의원 등 다섯 분의 검사 위원 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세입 · 세출 분야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 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모두 10 건의 지적사항을 도출 군수 에게 제출 했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을 시정 처리 후 첨부하여 6월 27일 결산 승인안 을 제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 회부 되어 지적사항 처리 결과의 검토와 아울러 회계별, 과목별 예산 운영 사항 등이 제반 원칙과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면서 심사 에 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작년도 우리 군 세입 결산 은 징수 결정 액이 4,477억 6,250만 4천원이고 그중 실제 수납액 은 4,424억 317만 8천원으로 징수 결정 액 대비 98.8%의 실적을 실현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에 있어서도 세출 예산 현액은 4,404억 1,187만 8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65% 감소하였으며, 예산 지출액 은 3,580억 8,699만 8천원으로서 세출 예산 대비 81.3%를 집행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적출된 지적 사항으로서는 첫째, 세출 분야에서 신용카드사용 미흡입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대 및 세금탈루방지와 행정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시 의무 적으로 신용카드 대상인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 , 행사지원비를 비롯하여 외빈초청 여비 , 업무추진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은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실과소에서 사용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행정자치 부의 지침에 따라 솔선 시행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입 분야에서 토석매각대금 관리 소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의 토석매각대금 중 당해연도 예산 액 미책정 및 전년도 이월액 중 8천만원에 대하여 사전에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소홀히 하여 세입 금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 사례입니다. 재산취득 부서 에서 취득재산을 재무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당해연도 현재액과 사실상 재산가액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군유재산의 정확한 산정과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군유재산 현재액의 사실화 계획을 추진하여 2003년도에 6,825필지, 2004년도에 560필지의 누락재산을 발굴 군유재산 현재액을 사실적으로 산정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에 크게 기여한 좋은 사례입니다. 이상과 같이 2가지 지적사항과 1가지 우수사례를 중점적으로 적시했습니다만 2006년 예산 편성과 금년도 예산 결산 시에는 결산 검사시 검사 위원 의 지적사항은 적극적인 보완과 시정을 통하여 차후 동일 사례의 재발을 방지토록 하고 우수사례는 더욱 장려토록 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 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 와 예산안 규모, 심사 기준, 그리고 심사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는 지난 6월 27일 군수 가 제출 한 본 안건 을 제12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제안설명 을 들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를 거쳐 7월 6일 본 위원 회로 회부 되어 심사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의 규모는 3,401억 2,397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 3,224억 7,571만 7천원에 비해 176억 4,826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는 2,470억 4,813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 2,301억 8,247만 6천원보다 168억 6,566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는 930억 7,584만원으로 기정 예산 922억 9,324만 1천원보다 7억 8,25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 기준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세 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답 보상 태인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자체 재정 의 건전 예산 을 편성함으로써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각 분야에 합당하게 편성하였는지를 심도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 예산안 중 세출 부분에서 상임위원회 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도화보건지소 부대시설 등 7개 부분의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여 시급하고 꼭 필요한 지역개발 사업비로 계상토록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예산 심사 관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3 건의 의안 은 관련규정에 따라 심사 를 거친 사안이므로 본 위원 회에서 의결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금래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심사 한 2005년도 수시 1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수시 1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지방자치 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수시 1차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먼저 취득재산의 심사 내용부터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화 보건지소와 과역 노일 보건진료소 신축 건에 대해서는 동 건물이 지난 85년과 86년도에 각각 준공된 건물로써 낡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외벽균열이 발생하여 안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도비를 보조받아 현대식 다목적 의료서비스 시설물로 신축하기 위함이며, 영남면 농민상담소 신축부지 매입 건은 동 상담소가 93년도에 시설된 조립식 건물로써 낡고 협소하여 상담소를 이용하는 주민 들에게 능동적인 농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 들의 편익과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담소 신축에 적합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양읍 의용소방회관 편입부지 취득 건은 현 도양읍 의용소방회관 건축물 부속토지 중 14평방미터가 녹동농협의 소유로 현재까지 동의 를 얻어 점유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점유토지를 건물소유권자로부터 매입하여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서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취득 건에 대해서는 현 신축부지가 너무 협소하여 청사건립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신축부지와 인접한 인근 사유지 330평방미터를 추가 매입하여 주차공간 확보 등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역면 재래 시장 장옥신축 건의 경우는 과역면 재래 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장옥수요는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장옥시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민 들로부터 장옥증설 요구가 있어 장옥 1동을 추가 증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민선박관리소 증축 건에 대해서는 동 관리소가 12평방미터 규모의 조립식 건물로써 협소하여 어민편익과 쾌적한 사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객선터미널 2층에 33평방미터 규모의 선박관리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에 대해서 심사 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분재산은 매각과 파옥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각은 총 15건에 4,624평방미터로 전이 4필지, 답이 1필지, 대지가 1필지, 잡종지가 4필지, 임야가 5필지로 이를 매각사유별로 설명드리면 일단의 면적 700평방미터 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가 6필지이고 마을회관 건립부지가 5필지,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가 3필지, 공장 부속토지가 1필지로 이 매각토지는 행정목적으로서 활용가치가 없음으로 토지의 효용가치와 주 민의 재산권 보존 및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파옥은 과역면 노일 보건진료소와 남양면 구 장동 보건진료소의 건물로써 신축부지 활용과 노후건물 철거로 깨끗한 마을 이미지를 만들고 아울러서 마을 광장으로 활용하여 주민 들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2005년도 수시 1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는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 를 거친 결과 군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동 계획안을 원안 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송경석 의원 입니다. 이번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의안 은 고흥읍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그동안 대도시와 농촌지역에 편중된 정부 지원 시책에서 소외되어 생활편익 기반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경제· 사회 ·문화 등 주 민의 소득과 삶의 수준이 상당수준 저하되어 있는 읍 지역을 자체 생산능력을 갖춘 지역 사회 의 경제적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한편 생활편익과 문화기반시설 확충 등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계획안으로 우리 군 집행부에서 작년 4월 전라남도에 사업계획을 제안 하였으나 전라남도 총 16개 대상 시군 중 4개 시군 나주, 구례, 무안, 완도만 선정되고 우리 군은 탈락되었던 사안입니다. 본 계획의 확정을 위하여 금년에는 작년 사업계획에다가 도심 지 주차장 조성사업, 우주항공도시 고흥읍 명소화 사업, 고흥만 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가하고 관광 숙박단지 조성사업은 제외한 수정 계획안입니다. 특히, 고흥읍 소도읍 육성지원 사업계획의 확정을 위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계획안 대로 확정된다면 취약한 도시기반 시설정비와 지역경 제의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로 이어져 고흥발전에 큰 기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 회에서는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