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성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및 관련규칙의 개정에 따라 신설사무에 대한 수수료 종목 및 금액을 정하고, 합리적 행정을 위해 업무처리비가 미미한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결과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는 행정자치부의 폐지권고가 있었지만 구의 재정형평과 수수료 징수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여 폐지하기보다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희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의안번호 제226호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2,255억 2,435만원인데 세입결산액은 2,648억3,160만원, 세출결산액은 1,744억 288만 4,000원으로 잉여금이 904억 8,027만 6,000원이었고, 예비비 예산액은 249억 7,804만 7,000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등 11건에 24억 9,212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4억 1,89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317만 8,000원 이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충실한 심사를 위해 7월 11일 워크샵을 가졌고, 7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도출된 몇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부서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용액이 2004회계연도에는 419여억원 발생하였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것은 구의 예산이 적기적소에 지출되지 못 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주도면밀한 계획과 시행으로 무의미하게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비비 지출에 관련하여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이므로 잘못 되거나 누락시킨 예산, 불승인된 예산을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계획 지출하도록 배정된 예산이 아니라는 점을 숙지하여 주시고, 예산 예측 가능한 지출임에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원칙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관련예산이 반납된 도서관 및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 등은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의 사례로서 향후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타당성 및 관련규정에 부합되는 사전이행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력과 귀중한 예산의 낭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이미 지출한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심사하는 것이지만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좀더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여 보다 나은 강동발전을 위한 행정에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개선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여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회계연도강동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