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기초의원 정당공천제등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조정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30만 화성시민 여러분! 또한 시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고 계신 각계 언론인 여러분과 기분좋은 화성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최영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봉면 출신 김준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시가 꼭 실현하여야 할 일이라 생각하기에 어렵고 힘든줄 알면서도 질문을 드리니 농민을 살리고 화성시 발전을 위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책임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70년대에는 국민의 배고픔을 달래주기 위하여 강력한 식량 증산정책으로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겼으며, 1980년, 90년대에는 양보다 질을 앞세워 정책적으로 쌀 소비를 촉진 시켜왔으며 2000년도 이후에는 환경농업과 유기농업으로 각 자치단체간에 농업의 사활을 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쌀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기후와 토질에 있고 높은 농산물 가격을 형성하는 것은 각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있다고 봅니다. 전국의 쌀값 형성 현황을 조사하여 보니 우리 지역보다 기후와 토질이 연약한 강원도 철원농협, 전라남도 해남 옥천농협, 안성농협등 여러 지역의 농산물이 우리지역보다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화성, 여주, 김포 지역은 위도상 기후와 토질이 양질의 쌀을 생산하는데 좋은 조건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농산물 가격이 우리지역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자치단체장의 의지로 농산물을 상품화 하여 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본 의원은 미력하나마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농촌분야에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을 찾아가 배우기 위하여 우리 지역에 있는 한국농업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에 입학하여 각계의 농업에 종사하고 연구하시는 분들과 전문 교수와 농촌에 당면한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배우고 있습니다. 김덕영 경기도 농정국장은 관광농업, 체험농업과 더불어 농산물을 가공하여 상품화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박혜상 농수산부 차관보는 지역에 맞는 농산물 가공식품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고 하였고, 대통령 비서실 농어촌 대책팀 김인식 비서관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하며 이렇게 하는데는 각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협조가 필요하다 하였고, 전세창 농업기술원장은 수입농산물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지역에 맞는 소단위 농산물 가공이며 이것이 농촌의 경제를 좌우한다 하였으며 농업전문학교 이병렬 교수는 앞으로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질 좋은 농산물을 가공하여 상품화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하였고 농업기술원의 최일선 부서인 최미용 생활개선 계장은 부녀회를 통하여 소단위 농산물 가공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쌀로 가공되는 150가지 가공식품 자료를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농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농산물 가공이야말로 어려운 농업인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농업 정책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농업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면 우리 화성시는 대도시에 인접한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농업 5%, 체험농업 10%, 농산물 가공 10%를 가공하면 특히 벼의 경우 는 현재의 가격보다 7내지 10% 이상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의 농업소득을 농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최영근 시장님! 우리시에서 나오는 농축수산물을 가공 및 상품화 하기 위하여 농업의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을 주축으로 농축수산물 가공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지속적으로 농축수산물 소득증대 방안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방안이 아니더라도 우리시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책을 가지고 계시면 무엇이든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심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시정질문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및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송면 출신 원심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시민의 올바른 여론을 반영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화성시 발전을 위해 참된 조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동안 저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정에 대한 의문 사항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살기좋은 화성시를 만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전반에 대한 내용과 지역 활동을 하면서 평소 느꼈던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집행부의 명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소외계층에 대한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장제비 지원에 대해 환경복지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체계는 경제성장 제일주의와 기존의 시장중심의 사회보장 모델로는 사회보장이 한계에 봉착하였습니다. 글로벌 경제로 세계화가 가속되고 있는 경제적 변화는 우리끼리만 잘하면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시대는 이미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회안전망 정비에 힘을 기울여 선진적 사회복지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이며 특히 잘 사는 나라의 지표로서 사회보장제도는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그 나라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시의 궁극적인 목표를 사회복지체계의 전반적인 확립과 정립을 통한 복지화성을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시 복지정책의 현실은 대부분 국 도비 사업의 집행, 일회성 행사 중심의 지원 등에 머물러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특색 있는 복지시책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으로 사회복지 체계의 확립과 실천을 더 이상 국가적 차원의 제도 마련과 재원에 의존하지 말고 사회복지 체계의 문제점과 실천방안을 모색하여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틀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사회복지시스템 구축에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2,532가구 4,090명으로 전년도 대비 266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매장, 화장 등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도 115명에 5천 2백만원, 2004년도 122명에 5천 7백만원, 금년도 5월 현재 52명에 2천 5백만원으로 연평균 수급자 사망자는 120명 내외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급자 사망시 지급되는 장제비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 지원되는 금액으로 사망자 1인당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수급자와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업무를 관장하시는 주무국장께서는 50만원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얼마전 어느 신문의 가십란에 강남에서 애완견으로 기르던 개가 죽었는데 집주인이 개를 매장하기 위해 비용으로 30여만원을 들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면서 강남의 개 죽음만도 못하게 적은 장례비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서글펐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장례비용은 얼마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십니까? 한국소비자 보호원이 전국 5대 도시에서 최근 2년간 장례를 치룬 적이 있는 20대 이상 성인 400명을 대상으로 장례비용으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은 매장시 평균 1,652만원, 화장할 경우 1,198만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장례비용중에는 접객비, 장의용품비 등 장례식 관련 비용이 평균 93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매장비용은 714만원, 납골안치 비용은 26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현실적으로 수급자에 있어서는 남의 나라 이야기이며 사치에 가까운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생계가 곤란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러서까지도 초라하고 쓸쓸한 장례의 의식을 맞아야 한다는데 대단히 서글픈 심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정부로부터 최저 생계비 수준의 비용을 매월 보조받아 살아가는 극빈층입니다. 일반인이 사망하면 그래도 기본적인 자산의 처분이나 친지의 도움등 상호부조를 통해 최소한의 장례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지만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 생계를 겨우 꾸려 나가는 수급자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 어디 상호부조가 쉬운 일이겠습니까? 장례비용의 과다는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비용을 산출해 볼 때 입관에 필요한 장의용품, 화장에 따른 비용, 장례준비 비용 등 최소한의 예를 갖춘 장례의 경우 1인당 120만원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바, 본 의원은 정책대안으로 국민기초수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장제비를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향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 자체 재원으로 장제비를 추가 지원하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읍면동별로 사회단체나 유관기관을 연계하여 수급자, 독거노인등 저소득층 사망시 장례를 지원하는 가칭 저소득층 장례지원 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지역사회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번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던 서울시의 납골당 계약과 관련한 문제를 환경복지국장께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부일보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종로, 성동, 광진 등 7개 구청은 지난 4월 우리시 향남면 동오리 소재 H사설 납골공원과 67억원을 들여 2만 6천 700기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오는 9월부터 유골안치를 예정하고 있다고 보는데 서울시의 비도의적이고 얌체행정에 혀를 두르면서도 도대체 화성시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백주 대낮에 칼로 코를 베어간다고 내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는지 정말 황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역이기주의, 님비현상이라 해서 속칭 혐오시설이라 불리는 쓰레기소각장, 납골당 등 어디 쉽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도 모두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추진하려고 몇 차례 경기도에 공모한 바 있는 광역 장사시설 설치가 설치 예정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에서의 금번 행태는 각종 민원을 어렵게 무마해 가며 조성해 놓은 혐오시설을 손쉽게 사용하려는 것은 관련 법규 위반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역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시장, 군수, 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장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은 동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있는지? 또 다른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협의를 요청하여 우리시 지역에 납골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수급 계획을 반영해 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전협의가 없었다면 서울시의 금번 행위는 자치단체별로 수급계획을 세워야 하고 다른 곳에 장사 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 법규정을 위반한 조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또 경기도민의 경우 1기당 300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토록 규정, 서울시민의 사용료 25만원의 12배를 받을 예정이라 하는데 우리 지역에 소재한 납골당에 서울시민보다 십여배의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면 이게 어디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 할 수 있는지 참으로 답답한 일이라고 보며 최소한 우리 시민들도 서울시와 같은 사용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국장께서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각별히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엄중히 당부하는 바이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심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전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분좋은 화성시 건설을 위하며 수고하시는 최영근 시장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담읍 출신 전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03년 5월 화성시 광역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 이후 2004년 4월 14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된 화성시 광역화 소각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피해의식에 시달리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및 행정타운 조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광역화 소각장 건설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쾌적한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현대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비선호 공공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혐오시설 입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는 것이 당연하며 님비시설의 입지결정은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및 전세계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심각한 사회 병리현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이유는 환경오염, 경제적 손실, 소외감으로 분류되며 이중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 비하여 발전된 기술력과 선진 우수사례 홍보등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다 하겠으나 우리시가 당면한 문제는 그 두 번째와 세 번째인 경제적 손실과 소외감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여 나가느냐인 것입니다. 우리시는 광역화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2004년 4월 14일 최종 입지결정 고시한 이후로 2005년 3월 9일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 실시를 하였고 2005년 3월 28일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2005년 5월 12일 보상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소각장 입지결정과 관련하여 주변의 드센 반발이 있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하였고 그 실례로 2004년 2월 18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2005년 3월 23일 원고 기각된 일이 있으며 2005년 4월 11일 항소 제기되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 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2004년 2월 19일 제기되어 이 또한 2004년 5월 18일 기각 결정된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소각장 입지결정에 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것은 당연히 시에서 해야 할 일이겠지만 실상 언두에 언급한 주민의 경제적 손실과 소외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실제적인 과제라 하겠습니다. 화성시는 주민의 경제적 손실과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리고 소송중에도 입지결정에 대한 타당성 만을 부르짖을 것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겪고 있는 해당 주민을 만족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는 현재 급격한 개발로 인하여 국토의 난개발, 주민생활의 불편등 심한 부작용에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반대급부적으로 주민의 취업난 해소, 지역개발, 지가 상승등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듯 화성시의 체격이 커지면서 소각장의 설치도 어쩔 수 없이 없어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화성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소각장의 건설이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면 상대적으로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해당 주민들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였으며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하였습니다. 화성시에서는 천냥 빚을 갚을 노력을 하였는지요? 또한 떡 하나 더 줄 계획은 세웠는지요? 이에 본 의원은 시장께 질문하오니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한번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난 2004년 7월 실시한 제33회 1차 정례회시 환경복지국장은 소각장 후보지 공모당시 주민과 약속한 주민지원 사업인 150억원을 소각장을 유치한 봉담읍 하가등리와 팔탄면 가재2리를 포함하여 광역화 소각장 건설사업의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직간접 영향권으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연차별로 지원할 계획이라 하였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이미 끝난 현재의 시점에서 지원 계획은 무엇인지 세부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2002년 12월 정례회의시 소방서 이전에 대한 의견을 물은바,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67억 3백만원, 연면적 1,212평의 규모로 소방서 신설을 하겠다고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우리시는 청사를 이전하면서 경찰서, 교육청, 등기소등 공공시설과 문화시설 등이 부재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례로 시민의 날 기념 체육행사나 우리시가 자랑하고 있는 효 마라톤 행사를 추진할 경우 관내 대학에 사정을 해야 하는 등 시민문화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공설운동장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편의와 화성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공유하고 자랑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의 설치와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기소 등 공공기관의 유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최근 공공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너무 늦은 행정행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 구상하고 계신 공공시설의 유치계획에 대하여 입지기준, 규모, 소요예산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예산의 소요가 수반될 것이며 시 자체 예산 및 보조금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답변하시는 시장께서는 공무원의 입장만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병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만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지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화성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병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성원의 덕택으로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다 하고자 노력했지만 의욕만 앞섰지 허둥거리다 3년의 세월을 속절없이 보내면서 그래도 보람과 아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가 살기좋은 화성시로 건설하기 위하여는 겪어야 할 일들이긴 하지만 그 동안 크고 작은 시민들의 집단민원 등을 보면서 시정이 폭풍속에 헤매는 작은 어선과도 같다는 안타까움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시민들께서는 갖가지 개발로 인한 행정과의 갈등, 게다가 경제적 난국 등이 겹쳐 시민들의 어려움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은 시민의 어려운 삶을 가장 앞서서 정말 시원하고 후련하게 풀어줄 희망입니다. 한줄기 소나기가 무더운 한여름의 대지를 시원하게 적셔 주듯이 여러분이 시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결산 검사시 논의된 사항중 사업비 이월제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부분에 대해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등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본 의원이 결산검사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태안 도시계획도로 2-6 개설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은 2003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로 총 예산액은 10억 3천 8백여만원중 3억 9천 2백여만원을 사고이월액으로 처리하는 등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은 2003년도 대비 126.1%나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적한 사고이월 사업비는 공사추진시 보상지연, 민원발생, 재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를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으로 이는 예산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로 처리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피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절차를 잘 모르고 예산편성이 모두 끝난 뒤에 연말에 가서 부득이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사고이월로 조치함에 따라 그러한 결과가 빚어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사고이월은 공사나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어 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나 물품검수나 준공검사 지연 등 연내 자금집행이 곤란할 경우 지출원인 행위를 해 놓았다가 다음 연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 사고이월의 정확한 적용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당초부터 회계연도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것이 명백한 사업이나 특정 사유로 이월이 불가피 할 경우 사고이월의 대상이 아니므로 계속비 사업에 편성하거나 명시이월로 편성하도록 촉구하니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토록 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융자금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융자금 연체 규모는 향남 화성주택, 상신주택등 모두 147명에 12억 7천여만원으로 원금은 3억3천6백여만원에 불과하나 이자는 2억 7천여만원, 연체이자 6억 6천여만원으로 원금보다 연체기간 지속으로 연체금이 더 많아진 기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체이자의 비정상적 증가는 융자금 회수 노력을 소홀히 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는데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해도 되는 것인지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융자금 1차 이자 납부가 연체되면 그 사유를 파악하고 회수가 어렵다 싶으면 즉시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등 법적 회수조치를 취했더라면 채권확보가 용이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회수조치 조차 소홀히 하여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후순위 권리에 머물러 상당금액의 결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남2택지개발지구에 속한 주택의 경우 내년에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개발에 따른 수용보상이 있을 예정이라 하는 바 이와 관련 채권회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는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다시는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출산 장려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생률의 저하로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의 저출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2005년 1월 29일부터 30일 양일 전국의 20~30대 여성 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현 평균 자녀수는 1.27명, 더욱이 자녀가 없는데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은 22%로 지난 7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15% 설문 조사 보다도 7%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또한 결혼 주력군인 25~34세 여성들은 현재 1.27명을 낳고도 더 이상 낳지 않겠다는 답변이 절반을 차지하여 자녀 안 낳기로 유명한 일본의 1.33명, 영국 1.64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제1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에 의거 만 5세아동까지 무료보육을 2006년 농어촌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키로 발표하였고 셋째아이를 낳거나 셋째아이가 3세 이하이면 국·공립을 포함한 민간보육시설에 위탁시 보육료 전액을 지원 하고 셋째아이 출생시 연 240만원의 보육료를 지급하며 출산 지원과 장려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제도적,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출산장려금 지급에 행정력을 경주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혼인과 출산이 개개인의 선택이지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올바른 문화가 조성되도록 해야 하며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에서도 아동을 한 가정의 자녀가 아니라 사회의 자원으로써 인식해 우수한 인재로 성장토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자치운영에 의해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출산은 장려되어야 하는데 우리시가 이처럼 마냥 손을 놓고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저출산 요인으로 지적되는 여성의 노동문제, 영유아 보육과 교육비 부담,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임신과 출산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연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노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련 부서장께서는 출산율 저하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며 전국 출산율 평균치 보다도 낮은 우리시의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 상황과 장려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제정 등의 법적, 제도적 근거와 지원방안 마련에 어떠한 견해와 입장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정부 추진에 따른 우리시 대응방안에 대해 총무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전자적 업무처리 정착, 행정정보 공동 이용 확대, 정보화 인력, 조직 전문화 등 10대 어젠더로 나누어 각 과제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정부가 도입되면 먼저 국민편의가 확대될 것이며 초고속 정보 통신망과 연계해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사회에 걸맞은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종이문서는 전자문서로 바뀌고 부서별로 나뉘었던 업무가 주민 서비스 흐름을 중심으로 처리되며 기존에 읍면동사무소 창구를 직접 방문해 업무를 처리했다면 이제는 단일창구에서 온라인만으로도 행정 업무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지난해 4월부터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 발급이 가능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등 80여종의 민원서류를 직접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여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가 가능한 이런 변화속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TV를 통한 민원서비스와 금융거래 등을 통합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서울시 강남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의 도래와 정보환경은 시시각각으로 우리 눈앞에 다가 와 있으며 이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 곁에 머물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정부의 실현과 도래가 대다수 많은 국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흐름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는 소위 정보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노인, 그리고 정보망 기반시설이 덜 갖추어진 농어촌 주민들은 오히려 부담이 되는 시스템으로 받아들여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정부의 실현은 매우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으나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우리시의 추진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미흡하고 소홀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마을정보사랑방 조성이라고 해서 마을회관 70개소에 컴퓨터 2대, 프린터 1대 설치해 주고 정보화 기반설치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는지? 정보화 마을로 제부리 모세마을 등 3개소를 지정하였으나 사후관리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컴퓨터 몇 대 구입하고 인터넷망 연결 시켜놓고 정보화 추진완료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동탄 신도시의 경우 모든 아파트를 유비쿼터스의 기능을 갖춘 첨단 정보화도시로 건설한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이는 그리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2-3년내에 다가오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시에서도 정보화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정보화 선진 화성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보인프라 구축계획은 어떻게 마련중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인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화성시의회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시민여러분들과 늘 올바르고 공정한 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차병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규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분좋은 도시, 최고의 도시 화성시 건설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면 출신 한규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4대 화성시의회 의원이 되어 주민들과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한지도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애쓰심과 노고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또 시정의 잘잘못을 비판하고 올바른 방향제시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의정활동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그동안의 시정은 미래의 목표를 향한 확실한 방향설정 없이 여론수렴을 위한 필요적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편의에 따라 원칙 없이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금일의 시정 질문은 이러한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사항들이므로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해양관광 개발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55km의 긴 해안선을 끼고 277㎢의 광활한 연안 면적과 81㎢의 갯벌을 소유하고 있는 등 경기도내에서도 제일의 무궁무진한 임해도시로서의 발전이 기대되는 자연 환경적 장점을 갖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에 위치함으로써 1일 생활권내에서의 접근이 가능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해양관광에 대한 잠재력은 매우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욱이 관광산업이 굴뚝 없는 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지닌 영역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가치가 우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관광이나 도시관광, 문화관광등에 비하여 체계적인 개발 방향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무엇보다 우려하고 있는 점은 해양 관광개발을 위한 청사진 로드맵의 부재라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많은 자치단체들은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변화속에서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 모든 분야에서 범국가적인 사고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 삶의 질 향상, 지역개발 등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와 같이 해양을 접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일찍부터 미래해양에 대한 다각적인 준비를 통해 비젼을 설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부러움을 갖게 됩니다. 여수시의 경우에는 2012년 세계해양박람회를 개최하며 에버랜드 10배 규모에 이르는 국제해양관광 레저단지 조성을 위한 해외투자 유치 등, 국제적 해양도시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시와 인접하고 있는 평택시의 경우 환황해 물류거점 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등 해양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찍이 바다와 연계된 관광사업을 발전시켜 해양 도시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미래지향적인 현실을 지켜본다면 우리 화성시가 해양관광 도시로서의 출발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특성들을 활용하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다면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로서는 해양관광의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지리적, 지역적 해양관광개발의 잠재력을 해양공간의 경제적 측면에서 효용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한 해양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지의 유인력을 높임으로서 해양관광 욕구를 극대화 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시책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는 시기라고 판단되며 21세기가 해양관광의 신 지평을 여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서 해양자원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미래를 향한 화성시의 중요한 당면 과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중장기적인 해양관광개발을 제도적 장치의 미흡과 재원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구상하여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화성시의 특수여건이 고려된 기본 해양관광 계획이 우선적으로 수립되고 이에 따른 실천전략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화성시의 해양관광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무엇인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주요시책 사업은 무엇인지? 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비젼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해안지역의 한정된 개발에서 벗어나 해안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기존의 어촌중심의 전통적인 생활문화, 역사 문화 유적지와의 연계와 시정방침에서 밝힌 바와 같이 레져, 휴양을 접목시키는 길만이 해양관광 개발의 최우선이라 판단되는데 해양관광의 한계성인 계절성을 극복하고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해양과 내륙을 연계한 해양관광 개발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시화호 남측간석지, 화성호 개발과 연계한 종합적인 해양관광 개발을 위한 미래지향적 발전모델을 수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95년 풀뿌리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지방화 시대가 개막되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으로서 행정을 펼칠 적임자를 주민 스스로 선택하고 주민으로서 누릴 권리와 의무를 제도적 장치의 미흡 속에서도 성실히 이행하며 행정의 결집과 주민의 성숙된 정신으로 삶의 질을 높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이후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유권자 표심의 향방에 치우쳐 공약이 선거 전략으로 발전되어 지방화의 본질을 약화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수장이 되어서도 공약을 수정하고 슬그머니 파기하는 인기주의에 몰입하여 정치적 안위에만 치우치는 행정을 펼침으로써 각종 시책의 중단 등으로 주민의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화성시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2차례에 걸친 행정 수장의 자리를 비우는 시정의 오랜 공백을 깨고 금년 4월 30일 보궐선거로 화성시 제3대 화성시장으로 취임하신 시장께서도 화성시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다양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취임한 후 구체적으로 실천 과제를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행정력을 결집시켜 추진코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현재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하는 공약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제2대 공약사항과 비교해 볼 때 제외된 공약사항은 무엇이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민을 위한 훌륭한 정책이나 사업도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예산관리, 집행이 없다면 아무런 성과도 기대할 수가 없으며, 그것은 “公約”이 아닌 말 그대로 빌공자 “空約”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지방화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 확충과 적정한 재산관리라고 생각하며 우리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공약사항과 연계된 재원확보 방안은 무엇이며, 재정확충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시정공백 기간동안 시민의 성원과 행정적 열의로서 추진되었던 화성역사 유치추진 활동 등 중요 추진사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보완 등으로 기 투자,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장기간의 소요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대규모의 사업은 공약사항으로 직결되는 만큼 예산관리와 집행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내년 선거를 의식한 나머지 치적용으로 공약사항을 조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졸속으로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깊이 새기셔서 화성시 발전과 3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기적인 비젼을 토대로 설계해 주시고 또한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로 행정혁신과 관련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핵심적인 화두는 “혁신”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불과 수개월전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들 참 말 안듣는다”고 푸념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알아서 “열심”으로 요즘 정부부처를 비롯한 행정기관 공무원들은 너도 나도 업무혁신 프로그램을 마련하느라 난리법석을 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공직사회에 “혁신”의 바람이 부는 것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입니다만, 최근에 부는 혁신 바람을 보고 있노라면 또 하나의 공직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위에서 강조하면 “묻지마” 식으로 추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차분히 고민해서 개선방안을 찾기보다는 현실적인 안위에 집착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덩달아 나서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환경은 성장의 시대에서 성숙의 시대로 이전되고 있으며 과거 성장 지향적, 공급자 중심에서 서비스의 질 중심, 고객 수혜자 중심으로 환경행정이 변화하고 있으며 정보 통신 기기의 발달로 행정수단 및 변화의 속도도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며 시대의 요청으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공직사회의 혁신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계층적 권위주의, 전시적 의식주의 등으로 요약되는 행정문화와 관행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 일을 많이 할수록 감사, 주민 등에 많이 노출되어 시달림을 받게 되는 직무 환경상 제약도 한 몫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지시, 지침, 명령 위주의 일방주의, 전시행정 추진으로 대별되는 한건주의, 실질적 변화, 개선 성과보다 문서, 외형상 지표에 집착하는 형식주의 등 혁신을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고정관념과 행태가 깨어지지 않고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께서 경기도에서 혁신업무를 담당 하셨으므로 혁신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으실 것으로 보아 혁신업무 추진이 타 자치단체보다 쉬울 것으로 보는데 화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 프로그램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혁신의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혁신하는 것이라면 주민의 입장에서 혁신다운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기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해 나가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혁신을 위한 혁신”이 되기 십상이며 시간을 갖고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혁신 프로그램이 아니라 “과시용”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라면 수명이 오래가기 힘들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화성시가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는 열린 행정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조성행입니다. 평소 30만 시민의 대변자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최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병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소외계층과 정보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 정부에서는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일하는 방법 혁신, 대국민 서비스 혁신, 정보자원 관리 혁신, 법제도 정비 등 4대 분야에 10대 아젠다와 31대 과제를 선정하여 국민편의를 위한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전자정부 실현과 행정자치부의 통일적인 정보서비스방향에 따라 다각적인 정보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컴퓨터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을 통한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능력배양과 소외계층과의 의견교환, 상호협력으로 대 시민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정보환경 기반조성을 위하여 10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정보사랑방 70개소, 정보화마을 2개소를 조성하여 초고속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접근 기회제공으로 지역정보격차 해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정보화 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113명, 노인층 1,170명, 기타 일반인 15,000여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 있습니다.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KT등 통신사업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95%의 인터넷망을 구축하였으며, 행정장비 교체시 활용 가능한 컴퓨터를 정보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114대를 기증하는 등 시민 정보생활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농어촌지역으로 정보화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느끼지 못하는 등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보격차 해소방안으로는 노인대학, 마을정보사랑방, 노인회관 등을 활용하여 1대1 교육을 통한 정보능력 함양과 7월중에는 저희시의 노인회관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향후 추진되는 정보사랑방은 노인회관 위주로 시설하여 노인들이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70개소의 정보사랑방은 활용 가능한 정보검색, 게시판활용, 게임 등 현실적으로 접하기 쉬운 분야로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컴퓨터 이용능력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인프라 구축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보사랑방 21개소, 정보화마을 3개소를 조성하여 초고속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상설교육장 14개소를 지속 운영함은 물론 학교, 사회단체 등에 교육장을 신설하고 기초교육, 자격증교육, 특성화교육, 실버교육 등 대상별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탄 신도시에는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 할 수 있는 정보환경인 유비쿼터스를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우리시 전역에 생활안정, 기상정보, 환경정보, 공공행정서비스 등 각종 첨단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차병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며 우리 화성시 정보화 사업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 당부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차병표 의원이 질문한 출산장려대책, 원심덕 의원이 질문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장제비 확대지원대책 및 서울시의 납골당 계약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이덕훈입니다. 살기좋은 첨단 복합도시, 안전자립도시, 레저 휴양도시, 지식문화도시 건설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최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먼저 원심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장제비 지원과 저소득층 사망시 장례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2005년 5월말 현재 2,532가구 4,090명으로 2004년도에 비해 266명이 증가 하였습니다. 급변 하는 시 발전과 인구증가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도 인구 증가대비 7%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4년 수급자중 사망자는 근로무능력자인 1종수급자는 106명,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가 16명이 사망하여 총12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로써 장제비 지급이 5,78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참고로 1종수급자 장제비는 50만원, 2종수급자 장제비는 30만원을 국비에서 지원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2종수급자에 대해서 40만원으로 10만원을 증액지원 하고 있습니다. 2004년 연고 없는 수급자의 장례를 치러본 바 사용물품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례식장 사용료, 화장비, 영구차량임대료 등 최소 경비가 80만원에서 12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지원 인상을 보건 복지부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실제적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 및 읍‧면‧동별 장례지원 협의기구를 각급 기관사회단체로 구성해서 훈훈한 복지화성이 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 수급에 관한 우리시 중장기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화장 및 납골당 설치권장과 시민의 의식변화로 매장보다는 납골묘와 납골시설이 증가되어 화장율이 43.9%가 현재 95년도에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에 의거 장묘문화에 대한 시민의식과 향후 20년간의 납골시설에 대한 수요와 전망 등을 조사해서 2004년 7월 19일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우리시의 인구 변화에 따라 동 계획을 수정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종로구등 7개구와 향남면 동오리에 소재한 효원 납골시설과의 2만6천700기의 사용 탈법계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의 효원납골당은 향남면 동오리 330-2번지에 위치하고 부지는 19,454평방미터이며 건축은 6,030평방미터로서 납골기수는 48,904기가 안치되도록 승인되어 2004년 7월 20일 납골당 신고수리를 저희시에서 하였습니다. 그간의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는 2004년 10월 21일 경기도로부터 서울시 장사시책의 불법행위에 관한 공문을 접수 해서 해당 시설에 사설 장사시설 불법행위를 중지하도록 2004년 12월 16일 하고 2004년 12월 16일 서울시 종로구와의 계약사항을 보고, 제출토록 지시하였으나 2004년 12월 24일 효원 납골공원측에서 계약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4년 12월말 효원 납골공원은 서울시 7개 자치구와 66억7천5백만원에 26,700기 납골분양 가계약을 한 사실을 파악해서 2005년 1월 19일 매매계약서를 첨부해서 경기도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또한 종로구청은 2005년 3월 9일 효원 납골공원을 구립 납골시설로 설치하고자 우리시에 동의를 요청하여 왔으나 우리시에서는 부동의 통보를 하고 동 사실을 경기도에 보고 하였습니다. 이후 서울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도봉구, 동작구 5개구에서 구립공설납골공원 추진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 장사시설 설치 관리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한 입법사항을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인지하고 이 사실을 경기도에 긴급히 보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장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설납골시설을 공설납골시설로 전용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인 제재규정은 명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자치단체는 자체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타 자치단체에 설치시에는 협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2005년 5월 26일 서울시 7개 자치구에 사설납골시설의 공원화 추진에 대한 부당함을 통보하고 동업소에 주의,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이후 우리시와 경기도가 공조해서 서울시 7개구청의 불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법제처, 감사원,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인접 지자체는 장사시설 합동설치, 운영에 대한 광역계획수립이 필요하나 서울시는 경기도와 협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 시행 갈등을 야기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는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하였으며 경기도와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상호협의체를 구성, 장사시설을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시에서도 타 지자체의 공설 납골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설장사 시설 효원 납골공원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납골당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면 사설납골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할 때에는 저희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4년 7월 21일 납골 1기당 위치에 따라서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분양가격을 신고 수리해 주었습니다. 효원 납골공원이 서울시 7개 자치구에 1기당 25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법상으로 관리비외의 금품을 받지 않고 인하된 가격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이 현재는 조금 미흡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초과 수수한 사항이 아니라서 행정처분은 현재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 효원 납골공원의 분양가격 차별에 대해서는 향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정하고 권고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심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병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장려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를 위한 우리시의 지원상황과 장려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시의 2004년도 인구통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인구 271,563명에 출생이 3,250명으로 출생률은 1.2%이며, 현재 사망률은 1,462명으로 0.5%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년간 셋째 자녀이상 출생수를 잠정 추계해 보면 380명으로써 0세 인구수의 11.7%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젊은층의 많은 인구유입으로 인구는 현재 증가되고 있으나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노인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어 범정부적인 저출산 대책은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현재 출산과 관련해서 지원 사항은 보건소라든지 관련해서 현재 1,100만원의 예산으로써 셋째 아이 이상에게 튼튼이, 희망둥이 선발대회와 출산장려 그림, 표어, 글짓기, 공모전,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화성 희망둥이 공개강좌, 건강한 아기 마사지 교실운영, 행복한 출산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영아 1인당 50만원씩의 출산비가 지급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영아 1인당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제정 등의 법적, 제도적 근거와 지원방안에 대한 견해와 입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 지난 4월에 제정되어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시행령이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 지침에 따라서 범정부적인 저출산 종합대책이 금년 9월에 확정되어 저희 시에서도 연찬회 개최 및 관련조례 표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종합계획에 따라서 저희시에서도 적절한 조례라든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타 지자체에 지지 않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병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 장려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차병표 의원이 질문한 태안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의 이월예산 처리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융자금 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혁배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지용 의장님, 그리고 홍정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병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의 이월 예산 처리와 관련한 이월 예산 처리 규정등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시 도시계획 도로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도로는 총 894개 노선중에서 338개 노선이 개설 완료되었으며 미 개설된 노선이 556개 노선 3,092㎢로써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약 2조6천8백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월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명시이월이라 함은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 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4년도 도시계획도로 사고이월 사업 예산은 태안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포함하여 총 11개 노선 88억4천8백여만원이며, 위 사고이월 사업예산은 2003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거친 명시 이월된 사업 17개노선 123억8천6백여만원 중에서 사고이월 된 사업으로써 2004년도에 마무리 하고자 하였으나, 보상협의 지연등 부득이 하여 사고이월 처리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사고이월은 공사추진시 보상지연, 민원발생 등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이 불능한 예산에 대하여 사고이월후 집행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수년에 걸쳐 집행될 정도의 사업규모가 아닌 것으로써 조속한 집행이 되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투자재원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앞으로 운영함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에 대하여 법적 회수조치 지연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하여는 매년 수차례에 걸쳐 회수 독촉하였으며 2004년도에도 체납자의 소재지별 주소지를 파악하여 경매 예고문, 압류 예고문 및 최고 독촉장 등을 송부 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체 체납주택 147동중 133동은 근저당 1순위이며 10건은 압류완료 하였고 2건은 채권무효 확인소송 승소에 따라 화성시로 명의 변경이 완료된 상황이고 2건은 주민등록번호 오류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재조회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145건의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 1순위, 압류 또는 소유권이전등으로 채권확보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2004년, 2005년도에 4회에 걸쳐 최고 독촉장을 발송하여 2004년도 10월경 2005년도 본예산 편성시 은행 상환금이 부족하여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차입 하였으나, 체납액이 2억 7,294만원이 회수되어 2005년 6월 10일에 우리시의 은행 채무액 전액을 완납하였으며, 2005년초에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2억원도 2005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이달 중에 상환할 예정입니다. 2004년도 11월에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주택별로 현장 방문하여 실제 거주자는 제외하고 거주하지 않으면서 납부의지가 없는 9건에 대하여는 현재 경매진행 중이며 경매진행중인 9건이 완료되면 기타지역의 고질적인 체납자는 없는 사항이며, 향남택지지구 보상금이 지급되는 시점인 2008년도에 한국토지공사와 협조하여 보상금 압류 및 수원지방법원에 전부명령 신청 등으로 체납액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국민주택융자금의 이자율은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제21조에 의거 약정 6%, 연체이율 12%로 책정되어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시군구에 일괄적으로 조정하므로 우리시에서는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영상황을 보면 채무액은 완납된 상태이고 채권액은 12억원으로써 추후에 수익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토록 하겠으며 고질적인 체납자를 제외하고는 징수결정대비 92%의 수납율로 대체로 수납이 잘 되고 있고 매월 체납액에 대하여는 주소지를 파악하여 고지서 송달 및 독촉장 발송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병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한규석 의원이 질문한 행정 혁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늘 조언을 해 주시는 최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용행입니다. 먼저 한규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행정혁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최근 정부의 핵심적인 화두는 바로 혁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이 괄목할만한 성장도 이루었으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고객, 즉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행정을 추진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행태를 변화와 혁신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혁신화성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중 공직사회에서 혁신이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관행과 직무환경상 제약,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서 행정혁신이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대화하기 보다는 지시일변도였고 본질을 해결하기보다는 그때 마다의 순간상황에 대처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행정서비스라는 특성을 지닌 지방행정에서 주민의 요구수준과 만족수준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일부에선 아직도 과거의 방식과 관행을 유지 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맞는 패러다임을 갖추지 못하여 시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우리시의 혁신프로그램과 앞으로의 혁신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직원들이 변화의식을 가지고 지식 정보화와 세계화 등 행정수요의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변화에 적응하여 새로운 행정의 틀과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워크샾, 포럼, 교육, 토론의 날 운영, 벤치마킹 등 실시를 해 왔었고 또 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혁신이 스스로 체질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행정은 시민중심에서 처리하여 화성시민이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현장행정 중심의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과예산제도를 도입, 사업계획을 검토, 분석하여 성과지표가 높은 사업부터 투자를 실시하도록 할 것이고 예산절감 또는 시정추진전반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서 성과중심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능력 있는 공무원이 대우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혁신활동의 최종 목표는 바로 비효율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효율적이고 정상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행정혁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규석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질문하신 행정혁신의 문제점과 향후 우리시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중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재영 의원 손을 듦) 전재영 의원님, 또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위한 준비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전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포괄적이므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향후 10년 후면 우리시의 인구가 70만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할 때 전 시민이 공유할 수 있고 도체전이나 전국체전을 유치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규모로써 적어도 30만평 내지 40만평 이상의 운동장 및 실내 체육관등 체육시설 부지를 갖추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시에서는 현재 공공시설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입지선정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시설의 입지, 규모, 소요 예산등에 관한 과업지시 내용은 무엇이며 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은 즉석에서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혹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O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