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문화공보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전우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평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과 늘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며 특히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에 각별하신 배려와 도움을 주신 박태완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위원들 질의할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로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자치행정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2004년도 결산 보고하시는 내용이나 여러 가지에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도 자치행정과 운영을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주 업무를 보면 주로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각 동을 관리하고 실제적으로 최일선 행정기구인 중구의 14개 동을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과라고 봤을 때 어떤 관리비나 이런 것 보다는 전체 예산에 자치행정과가 3억원 정도의 예산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운영비, 학자금 대충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과거에는 동에서 작은 공사들 취로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긴급한 지원이 부족한 것 같은데, 물론 과장 책임은 아니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감사실과 의논해서 자치행정과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며 내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제가 틀림없이 그 약속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과 협의하고, 기획감사실과 협의하여 위원님 앞에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전체 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 받으려고 각 부서장들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마는 특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동 업무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더 많은 주민들을 위한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가는 차원으로 본다면 예산이 정말 없어서 못하지, 예산만 있으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없고, 또 동을 지원하는 예산이 심지어는 몇 백 만원 밖에 없어서 주민자치센터 기구 하나 구입하려고 해도 못살 형편인데 그래서 자치행정과의 위상이 서겠느냐, 특히나 자치행정과하면 각 동 직원들, 14개 동을 총괄하고 하고 있는 부서가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위상이 서겠느냐고 볼 때 정말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저는 전임 자치행정과장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심지어는 예산 안 주면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동 관리에 소홀하고 무사안일주의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많으면 일 많이 해야 되고, 일 많이 하면 지적 많이 받고 골치 아픈데 뭐 하러 일하느냐 이런 정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가 지금 현 과장님이 신경을 쓰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슬럼프에서 헤어 나오지 못 하는 것이 전임 과장들의 그런 안이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가 그런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본 위원의 표현이 좀 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과장께서 다방면으로 노력하셔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각 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바로 우리 구민들 전체를 위하는 길이 아닙니까, 최일 선에 주민자치센터 만들어 놓고 수 백 명씩 이용하라고 해 놓고는 지원은 하나도 안 해 주고 꽹과리 하나 파손되어도 돈 몇 만원도 지원 못하는 실정인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서 내년에는 동에 대한 지원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불용액 단위가,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절약했다 라는 수준을 넘어 설 만큼의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까?

사실 동에 일반운영비가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많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반운영비가 현실적으로 부족함에도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됨은 사실상 자금 운영을 지원하는 저희 부서에서도 다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부서에서는 동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교부 내역과 집행 실태 등을 동 실무자와 수시로 협의하고 파악하여 자금이 꼭 필요한 동에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자금 배정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 까지 동 예산 지원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307-02 이것은 반 정도 남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본 사업비는 2004년9월16일 제2회 추경 시에 국·시비보조금으로 확보가 되어서 10월에 총사업비 1,030만원을 중구자원봉사센터에 교부를 했는데 연말 정산을 받아본 결과 465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이 사업비 내용은 자원봉사센터 활동비가 50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 가입비가 100만원,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100만원, 독거노인 돕기 230만원, 기타 등으로 1,030만원이 교부되었는데, 불용액이 발생한 주된 사유는 활동비 500만원과 관련해서는 자원봉사자 감사의 날 행사를 비롯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한 각종 사업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단독으로 주관하지 아니하고 중구 사회복지관 몇 개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서 활동비 500만원 중에서 265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해 보험가입비 100만원에 대해서도 2004년도에 별도로 상해보험을 들지 아니하고 2003년도에 가입한 기존 자원봉사자들의 유효기간이 2004년 말까지 되어 있음으로 100만원 전액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단체 간 업무협조를 위해 우리 구에서 업무체계 구축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여 전도를 해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위탁기간이 2004년말로 완료됨에 따라서 불필요한 간담회 등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전액이 절감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좋게 보면 예산 절감으로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른 측면으로 보면 좀 더 의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임에도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다른 단체하고 같이 시행함으로 상당히 예산 절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자치시대에 맞게 열심히 근무하는 모습을 보니 흐뭇합니다. 다른 과보다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었는데 다른 측면으로 보면 나쁘게 보면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지 않느냐는 느낌도 줄 수 있지만 불용액을 이런 가감 없이 처리하는 것은 또한 처음 예산 편성 시에 투입될 줄 알았으면 해 보니까 여기는 예산 투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과감하게 불용액으로 처리 했다면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들 개인 생각이 틀리겠지만 과감하게 예산편성 되어 있지만 그것을 어거지로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그런 것은 자제를 해 주시고 불용액 처리를 할 것은 과감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 편성하실 때 하나하나 따져서 설마 작년에 이렇게 지 원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지원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정말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는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1억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1억2,000만원이 들어 갈 수도 있고, 6,000만원만 들어가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는 이런 것을 과장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는 이런 것을 당초 예산 편성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께서 평소에 동이나 자치센터 지원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예산 절감에 노력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특히 동이나 자치센터에 동료 위원이 똑 같은 얘기를 했지만 예산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일선 동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확보 시에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서서 힘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결산서 106페이지에 보면 동 행정관리 인건비 중에 기본급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세목이 전용되었습니다. 그 내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2004년 당초 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 2004년2월2일자로 울산시로부터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등록표 전산자료 원장대사를 실시하라는 업무가 시달되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주민등록표 원장 대사 작업은 현재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표는 세대별카드와 개인별카드가 종이 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출 입 등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동사무소 직원이 수기로 기록을 하고, 전출 시에는 세대별카드와 개인별카드를 우편을 통해 새로 이사 간 곳으로 우송해 줬는데,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주민등록 업무의 완전 전산화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세대별카드와 개인별카드를 전산 입력 시키고 전산 입력된 내용이 정확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세대별카드와 개인별카드 내용을 한 건 한 건 대조 작업하는 것이 주민등록 원장 대사 작업입니다. 당시 업무 지침을 보면 원장 대사 작업을 2004년2월9일부터 4월10일까지 2개월만에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우리 구 대사 건수는 세대별카드와 개인별카드, 말소자, 사망자카드 등 대상물량이 32만5,000건으로 동사무소 직원만으로는 해당 기일 내에 추진이 어렵다는 동사무소의 건의와 업무 진단을 바탕으로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한 결과 예산지침서상 각 목내에서 세목변경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장 대사 작업에 필요한 24명의 일시사역인부임을 세목변경으로 확보하여 동 예산을 전도해 줌으로서 차질 없이 본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금년 8월1일부터는 동사무소의 모든 주민등록표 종이 원장이 폐지되고 모든 업무가 전산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기존 보관하고 있는 세대별카드와 개인별카드의 종이 원장은 8월1일 기준으로 하여 보관하고 있는 읍·면·동에서 행자부에서 별도 지시가 있을 때 까지 계속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입니다. 2004년도 결산 내역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담당 소개)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 살고 싶은 문화도시 건설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2004회계년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중 문화공보과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중복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강서원 예산 전용을 했는데 법인 설립 지연으로 인하여 전용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을 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강서원은 2003년10월에 준공하고 난 다음에 광역 시비를 지원 받아서 그 때는 구강서원을 위탁할 수 있는 사업 주최가 선정 안 되었는데 그래서 2003년도에 예산을 전용을 했는데 그 이유는 민간위탁금으로 주어서 민간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저희들이 정산 보고 해야 함이 원칙인데도 민간단체가 구성되지 않음으로 해서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편성된 민간단체 위탁금을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지방제정법 규정에 의해서 전용해서 사용했는데 전용의 규모는 시비보조금 6,000만원 중에서 4,269만6,000원을 전용했으며 이중 2,129만6,000원은 일반운영비로 집행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140만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10월20일날 구강서원 보존회가 법인이 설립되고 2004년10월부터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집행했고 정산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초 예산에 자체 운영비로 편성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죠.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제반 절차를 준비 중에 있었고.......

언제 법인이 설립될 것이다.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2003년도 11월달 정도가 되면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 당시에 구강서원을 관리하기 위한 보존회가 법인이 설립 중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2003년 말경해서는 예산 법인 주최가 설립될 것으로 보고 민간위탁금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전용을 물론 할 것은 해야 되지만 이렇게 되면 예산 편성이 결론적으로 건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뜻인데, 전용할 것은 전용하고 법에 하자 없이 전용했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예산 편성 구체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그 때 우리가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지 일반운영비로 편성했다가 구강서원 보존회가 다시 법인이 설립되었다고 하면 다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예측해서 예산 편성할 때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질의를 하신 내용은 2개 년도에 걸쳐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다시 민간위탁금으로 돌려야 될 사항이 오히려 예산 전용이 부득이한 경우에 예산 전용하는 것이 맞지 같은 사항으로 이렇게 해서는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지적입니다.

성안생활체육공원이나 구민운동장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공원은 보상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3필지만 남았고 8월 수용재기를 거쳐서 올 9월달에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민운동장은 현재 1필지가 보상추진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8월에 수용재결을 거쳐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생활체육공원과 구민운동장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원인은 보상지연입니다. 보상을 협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보상금 수령 거부를 하고, 재 감정을 하고, 다시 수용재결을 거치자는 그런 절차 때문에 늦어졌고, 둘째가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소요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예상 못 했습니까?

그렇게 예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간이 길어야 됩니까?

꼭 그렇게 예상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계속비사업 사유는 2005년도 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애당초 생활체육공원하고 구민운동장을 완공하는 시점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2005년도입니다. 올해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올해까지 완공이 됩니까?

보상 수령 거부 등등해서 내년까지 지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안 구민운동장하고 보조구장은 아직까지 용역도 안 끝났습니까?

GB관리계획 수립용역은 끝이 났는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GB관리계획 수립이 되고 난 다음의 용역이기 때문에 그 용역은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용역도 발주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성안 구민운동장이언제 착공할지도 모르네요?

착공합니다.

207-01 학술용역비가 1억1,200만원 중에 2,200만원 지출하고, 9,000만원 가까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조금 전 설명에 의하면 성안 구민운동장 보조구장 등 용역비라면서요.

성안지역의 전체적인 구민운동장, 생활체육공원, 궁도장, 산책로, 보조구장해서 모두 4만평 정도의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GB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그 결정 시점이 모두에 보고를 드렸지만 2006년도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하고 구청장 행위허가 범위 내에서 궁도장 8,800㎡, 생활체육공원 9,800㎡, 구민운동장 9,500㎡해서 3개 지역을 우선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하고 전체적인 것은 다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2월쯤 되면 GB관리 계획 승인 날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적인 가운다이 내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바운다리에 용역부터 먼저하고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잖아요.

용역은 되었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못하고.......

부분적으로 해 놓고 전체 용역은 뒤에 하겠다는 이야기가 무분별하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고, 학술용역비 1억1,200만원을 2,200만원 지출하고 9,000만원이나 불용액으로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구청장 행위 허가 범위가 1만㎡이상입니다. 도시계획 결정 용역을 12만2,000㎡를 못 하기 때문에 GB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마치.......

당초 예산 때 그 얘기를 늘 했는데 구청장 관할 안에 있는 것이 3,000평이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못하고 부분적으로 잘라서 하겠다는 얘기를 한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애당초 계획을 그렇게 세웠잖아요. 그것은 누구라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당시에 못 했으니까 2003년도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불용 처리된 내용입니다.

빨리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07-01 학술용역비 2,970만원 이게 울산읍성 용역비 아닙니까? 이것은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집행이 다 되었는데 2004년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했고, 울산읍성에 대한 자료수집과 여러 가지 고증을 거쳐서 2004년 말에 울산대학교 도시건축연구소 김성목 교수와 계약을 해서 2004년도 말부터 2005년3월까지 용역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2월말이 년도 폐쇄기입니다.

용역하고 있습니까?

지금 끝나고 집행 다 되었습니다. 납품을 받았습니다. 위원님을 모시고 용역 중간보고를 가졌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민운동장이나 생활체육공원 하겠다고 발표한지가 언제인데 동호인들이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관에서 하는 일이 원래 이렇지 하고, 이런 것을 차라리 발표를 그거하든지, 늘 가서 구청장 나가서 축구장 곳 짓는다고 하고, 잔디구장 금방 되니까 여기에서 축구하면 된다고 하시더니만 그게 언제인데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활체육공원부터 시작해서 구민운동장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보다 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궁도장 용역비 1억5,000만원 했다가, 7억원이라고 했다가 그 만큼 했는데 이것도 아직 보상이 안 되는 모양이죠.

8월3일날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월된 이유는 2004년도 사업이 2005년도 이월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사대 바람 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비점은 보완을 다 해서 큰 문제없이 공사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지금 젊음의 거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올해 3월까지는 매주 토·일요일날 18시부터 해서 젊은 문화공연을 실시해서 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아케이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공사로 인하여 지금 현재 문화공연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곰장어 거리에 무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신화곰장어 앞이 삼거리이기 때문에 도로에 접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쪽에 무대를 만들어서 무대공원을 하면 상권 활성화나 주민들 문화욕구 충족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판단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젊음의 거리나 문화의 거리가 무대 설치를 관장하는 부서가 지역경제과라고 하지만 문화공보과에서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무대를 이쪽으로 옮겨서 이쪽에 무대설치를 해서 관객이나 주민들을 무대까지 끌어 올 수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까?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 차 없는 거리에 무대 공연을 하다보니까 활성화가 되고 좋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차 없는 거리 중심으로 젊은 아이들이 모여들어 있습니다. 그 쪽만 많이 활성화가 되고, 전통 골목 시장 아케이드 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인책이 없을까,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곰장어 골목으로 해서 전통 골목시장 쪽에도 많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시책의 하나로 무대라도 설치해서 7080세대를 위한 그런 공연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무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사업추진은 그런 차원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과장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것이 상권이 이동되고, 도시가 이동되면서 소위우리가 중구 젊음의 거리에 타켓트로 삶는 계층이 10대, 20대라면 10대, 20대에 소위 동선의 핵이 차 없는 거리 그 앞이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거기에 그것을 억지로 무대하나 그 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우리 자원으로 차 없는 거리 거기에 되어 있는 간이무대에도 제대로 된 무대 하나 못 올리는 이런 예산이나 이런 현실에서 신화곰장어 거리 거기에 소형무대 하나 만들어서 무슨 공연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시시한 공연해서 과연 청소년들이 그 쪽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성민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심도적으로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상권은 무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아케이드 어떤 하드웨어를 갖추어 놓았으면 그 안에 지역경제과에서 들어가서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야 됩니다. 각 상점들의 특성이나, 경쟁력을 높이고 여러 가지 공동체 적으로 해서 이벤트도 도모하고 1차적으로 베이스가 구축되고 난 뒤에 무대가 들어가든지, 사람이 있는데 들어가야지, 사람도 없는데 무대만 설치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대 위에 올려놓을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대를 그 쪽으로 옮긴다는 자체가 오히려 시행착오만 가져올 뿐이지 특별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지역경제과하고 현실적인 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책상에 앉아서 거기에 무대만 설치한다고 해서 민원만 야기 시켜서 난리를 피우고 있고, 오히려 한 가지 있는 무대 거기만이라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된 공연을 하든지 무대를 멋지게 갖추어서 질 높은 공연을 해서 좀 더 정착화 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가 사업이 많고, 일이 많다보니까 과장께서 골치 아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제가 지적한대로 주민에게 이미 이렇게 하겠다고 알려 놓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즉각 실천에 옮겨 주는 이것도 행정 신뢰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가서 구민운동장 축구장 만들겠다고 해 놓고 지금 몇 년이 지나도 착공도 안 하는 실정에서 축구 동호인들이 봐서는 중구청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어느 사업을 보나 조금 늦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은 수용재결이 되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빨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린벨트인지 다 알고 있고, 구청장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알고 시작한 일인데 보상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현장에 몇 번 가 봤는데 거기에 쓸데없는 나무 같은 것을 꼽아 놓고 보상 많이 받으려도 하는 것을 봤지만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때 용역비 주고 할 때 시비는 무조건 가져 올 테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이 사업 자체를 보류하자는 제시를 했는데 국·시비 가져올 자신이 있다고 해서 그 때 통과시켰는데.......

유선형으로 하고 경남은행 사 넣어서 어떻게 한다고 쓸데없는 돈만 버리고 이제 와서 유보되고 주민들은.......

만일 사업이 중단되면 용역비는 그대로 해서 신간선도로 개설사업하고 완료를 하고 다음 기회라도 사업비 확보는 그대로 쓰면 되는데 국비 1억8,500만원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당초 국비가 너무 적게 내려 왔습니다.

지금 차 없는 거리가 작으니까, 지금 까지 시범 운영해 봤는데 결과가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평하건데 차 없는 거리 무대 공연은 정착되고 잘 되었다 무대 공연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더 많은 것을 투입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계획입니다마는 소방서가 어떤 부분으로 이전되고 나면 거기에 무대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장기적인 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지역에 땅을 구입하든지 해서 제대로 투입해서 공간을 확보해야죠.

좋은 말씀인데 차 없는 거리가 아케이드가 설치가 되고 대형시네마가 몇 군데 입점 됨으로 해서 땅 값이 비싸고, 땅을 싸 들여서 하기에는 구 재정상 역 부족이고 그 옆에 중구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소방서 부지를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제정이 아무리 열악해도 필요한 재원은 갖다가 써야죠. 거기 땅이 수 백 억원 하는 것도 아니고, 왜 다른 곳은 잘 쓰면서 이 무대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나면 무대를 제대로 만들어서 운영해 볼 필요가 있죠. 문화의 거리 이런 것은 경남은행을 구입해서 파고라 넣고 한다고 했는데 그거 하나 구입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구청장하고 앉아서 용역보고회는 몇 번했습니까? 저도 몇 번 가서 이래 붙이고 저래 붙이고 결국에는 일본의 보행자 천국 까지 나와서 전체적으로 차 못 다니고 문화의 거리를 처음에는 타일로 한다고 했다가, 대리석으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게 다 무산되었습니다. 무대나 제대로 만들어 보세요.

무산된 것은 아니고 사업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무대는 박성민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발표하는 것도 방금 오병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울산초등학교 대학 발표해서 주민들에게 신용 다 떨어트리고, 축구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미리 주도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미리 발표해 버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면밀하게 하시고 무대를 제대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의를 하면서 이월 금액이 49억9,000만원에 대해서도 잘 못된 것은 인정을 하시죠. 이월금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돈을 줘도 사후 집행에 조금 소홀했다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봐서는 좀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예, 다소 그런 부분이 있지만 1개의 사업으로 1년 단위로 사업을 마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함이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향상 선 공약입니다. 선 공약, 후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구민들이 바라는 부흥에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오늘 토론하는 내용입니다. 구민운동장 뭐를 하겠다고 해 놓고 제때 못 한 것도 구민들의 불만이다. 그래서 한 가지 건의사항은 금년에는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시작되었는데 이런 사항을 참고해서 예산 집행이나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이런 이월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하고 국장께서 자꾸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바뀔 때는 업무는 인수인계를 하지만 이런 사항들을 메모해서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서 업무가 의회하고 연계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 바뀜으로서 새롭게 이 사업을 접근하면 그 만큼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필히 인수인계를 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사업을 면밀하게 추진해서 조속하게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에 유념해 주시고, 예산 문제는 사업을 먼저 확보하기 보다는 용역비부터 먼저 한다든지 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계속 사고이월 시키고 이런 식으로 넘어 가니까, 이게 문제라는 지적이고 무대 같은 경우는 외국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비싼 땅을 구입 안 해도 밑에 내려놓고 있다가 아케이드 위로 들어 올려 버리고, 또 공연할 때만 내려오고 이런 무대를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대형극장에 가면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데, 예식장 같은 경우에도 신랑·신부 타고 내려오고 그게 올라가고 하는데, 다른 공연장에는 일부로라도 그렇게 만드는데 왜 비싼 땅을 쌉니까? 무대 만들어서 분위기 살리고 무대 효과도 높이고 굉장히 좋잖아요.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부분 아케이드도 있는데 이런 것은 아이디어 문제라고 생각하고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거리를 바꾼다고 하면 잘못하면 큰 일 날 일이 생깁니다. 특화 거리를 만들겠다고 해 놓고 젊은이 들이 많이 오니까 저쪽에도 젊은이들을 많이 오도록 만들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보세거리면 보세거리로 만들고, 곰장어거리는 곰장어거리도 민원 발생해서 무대 설치하는 것 보다 아이디어만 바꾸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거기에 맞는 무대를 조성해야지, 젊은층을 그 쪽으로 오게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거기는 차라리 약장수를 데려와서 공연을 한다든지, 각설이를 데려와서 공연을 한다든지 해서 특성있는 거리로 만들어야지 잘 되는 젊음의 거리를 분산한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라는 것은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아까 지적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단계적으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불용액이 미리 전체 예산을 다 잡아 놓고 이렇게 하니까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그런 점에 유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강서원이 있고, 충의사가 있는 산이 계변성인데 계변성을 개발해서 우리 중구민들을 위한 문화가 있는 테마가 있는 공간으로 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역시에서 학성 제2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자꾸 올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보존이 나름대로 되고 있는데 훼손되면 문화제 어디 가서 복원합니까? 이중적으로 돈 들어가니까 그런 건의서를 올리고 해서 이것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