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용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이명운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의원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용철 의원입니다. 제12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1건, 총무국 소관 3건, 문화복지국 소관 1건, 환경국 소관 1건, 도시건설국 소관 1건, 종합복지회관 소관 1건 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전담인력 7명과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있던 여성회관이 상시정원으로 승인됨에 따라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써 사회복지과 1과 6계 시스템은 과부하 상태이므로 여성과 아동을 분리하여 2개 과로 증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흥시 사회복지 업무가 세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등에관한법률」동법 시행령 및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안으로써 우리시 현실에 맞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향후 예상되는 내용까지도 반영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의 범위에 있어서는 직계비존속, 합장 등 좀더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포함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줄 것과 시흥시 공설묘지는 향후 5년 이내에 만장이 예상되므로 지금부터라도 납골시설, 화장장, 시립장례식장 등 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준 및 설치 비용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 우리시 폐기물 처리관련 업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려는 사안으로써 폐기물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여 향후 시와 시공자와의 협의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주민지원기금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과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발주청에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 건설공사 및 설계에 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써 우리시 실정에 맞는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의 기능, 구성, 심의·자문 등 내용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흥시 정책기획단 운영과 관련하여 그 동안 나타난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자문기구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사안으로써 정책기획단이 미래지향적이고 정책연구 및 개발을 위한 순수한 자문기구로서 집행부에 올바른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과 또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시흥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운의장
윤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의사일정 제7항 부의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개정된 공직선거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신종헌 의원외 3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8항 개정된 공직선거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이종근의원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명운의장
이종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개정된 공직선거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은 의장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의원 발의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채택을 하게 됐는지 상정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장
이종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에서 7월 4일날 접수가 됐는데요. 2005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 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각 시군의회에서 기초 지방의회의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등 선거법 개정에 반대결의문을 채택해 달라는 그런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하고 대체적으로 논의를 사전에 그 이후에 해 봤었습니다마는 대체적인 의견은 그 부분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았던 것 같고 일부 의원님은 그 부분에 찬성한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면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채택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이 121회 의회가 끝나는 날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8월달에는 의회가 열리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제가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의원 발의로 이 부분을 하자는 논의가 됐고 또 의원 발의가 접수되어서 안건을 채택하도록 하자는 사유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원
공무원들께서 자리에 배석하고 계신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하다 보면 일문일답 식으로 해서 공무원들께서 답답함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생각에서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당공천제나 중선거구제에 대한 부분이 자기가 다음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피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시흥시의회는 시기적으로 이 부분을 논할 시기를 놓쳤다고 봅니다. 의장께서는 경기도의장단 회의라든가 중부권의장단 회의에서 의결된 부분 토론된 내용을 기 의결된 부분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의원 한분 한분은 이런 과정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가 된지가 6월 말일날 됐습니다. 과연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형식에 불과한 이러한 결의문을 채택해 가지고 무슨 결과가 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부권이라든가 경기도의장단 회의 내용에 대해서 전달해 주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 의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장
지금 이종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일리가 없는 말씀은 아닙니다.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를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법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근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고양 의회와 파주 의회 하고 인근 지역에서 안산시 의회가 반대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용을 우리가 접수를 해서 분석도 하고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지금 이종근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이것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해서 법이 바뀔 것이냐 그런 장담은 없습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의원님들의 내용도 그렇고 중부권이나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도 내용을 우리가 접수해 보면 지금 현재 바뀐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를 후퇴하는 법이다 그렇게 대체적인 중론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말단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이 이 부분을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뜻이 모아져서 그리고 각 지방자차단체의 뜻이 모아진다면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 본 의원에 대한 생각이 어떻냐고 물으셨는데요. 그 부분은 잘못된 법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개인 생각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논리나 또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어떤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또 효과면에서 지나 봐야 어느 쪽이 폐해가 되고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지는 지나봐야 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제 좁은 소견은 그런 것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의원
의장께서 말씀하신 31개 시군에서 세 곳이 지금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아침에 제가 두 군데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토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중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을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 의장님 개인의 생각을 의원님들에게 자꾸 동의를 해 달라는 이런 쪽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정례회를 7월 1일서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할 수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때는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놓고 이번 회기에 이것을 꼭 다루어야 된다는 논리는 개인의 뜻을 의원님들을 이 부분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끌고 가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기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굳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찬성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법이 벌써 국회를 통과해서 우리가 해 본들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이런 예도 들으셨지만 꼭해야 된다 그러면 시흥시의회 명의로 가는 부분보다는 좀 결의문이나 탄원서는 전체의 의견이 일치했을 때 가는 부분이지 이것이 다수나 소수 의견을 무시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라고 봅니다. 결의문 채택이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안건으로 상정된 전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다면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고 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의회 전체가 움직이는 모양새를 갖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시흥시의회 의장 누구 의원 누구 이렇게 해서 동의하시는 분만 해서 결의문을 채택해도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운의장
일단은 이종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여러 가지로 깊은 생각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고 제가 일단 접수된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도 하기 전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잠깐 정회를 좀 해서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의원
신종헌 의원입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추진하는 신종헌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국회에 실태로 보면 대통령 탄핵, 수도 이전 등 국회에서 가부의 결정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각기 다른 의견이 나왔듯이 개정된 선거법도 헌법 소원을 제출하여 효력을 중지시키고 다시 우리 지방자치 먼저 가는 것 보다는 국회의원 먼저 대선거구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시흥시의회에서는 제가 의원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의장
그 내용은 지금 설명을 신 의원님이 해 주셨는데 그렇죠. 헌법 소원을 해서 바뀌어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유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종근의원
의장, 전 내용은 모릅니다. 신종헌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도 모르겠고 이것이 결의문을 채택해서 헌법 소원을 낼 겁니까, 시흥시의회 명의로? 국회의원들 먼저 개정된 선거법으로 먼저 실시하고 하라는 그런 결의안입니까? 또 결의안을 결의안 발의자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흥시의회가 지금 헌법 소원 내려고 이것 합니까?
이명운의장
아니,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면 이게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지만 시흥시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 또 시민의 한사람으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얘기를 드릴게 있다면 전국의장단 회의나 또는 경기도의장단 회의나 시군의장단 회의나 이런 데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각 정당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반대 결의안이 나오면 이런 걸 힘을 받아서 헌법 소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추진계획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헌법 소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
김상옥의원
- 발언신청)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소원이라는 것은 국법에 관한 문제이고 헌법 소원의 이게 대상이 되는지 헌법 소원의 대상은 헌법을 무시한 행위가 되는데 과연 국회법 절차가 헌법을 무시한 사유가 되는지 그것은 난 모르겠는데요. 발의자가 애초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면 서명한 의원들 마음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잠시 정회를 하자구요. 정회를 해서 다시 의논을 해서 해결을 짓자구요.
이명운의장
그러시죠, 잠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
태근
최태근의원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국가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얘기가 걸맞는지 몰라도 건국이래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모든 것에 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신종헌 의원님외 세분이 발의를 하셨는데 아주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종근 선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효력이 있겠느냐 내지는 이제 와서 타이밍을 놓쳤다 맞습니다. 하지만 역사라는 것은 곧 기록일 수도 있고 이렇게 논란이 됐다는 것도 우리 후손들에게 백년 내지는 천년 후에 민주주의가 이래가지고 논란이 있었구나 하는 것도 기록이 되고 참 중요한 토론 아닌 토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기초 의원 앞으로 백년 후에 우리 기초 의원이 과연 무엇을 했느냐 했을 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초 의원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6학년 2반이나 3반의 반장쯤으로 생각합니다. 수업시간이 끝나고 칠판을 지우고 40명 정도 되는 반원을 위해서 물을 떠오고 점심시간이 되면 급식을 타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초 의원. 급식을 타러 가서 급식을 배급하는 아주머니에게 이쁘게 보여서 반찬 한그릇 더 얻어오는 그런 것이 우리 기초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지금 현 국회의원님들이 아마 지역을 좀 이해를 못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적어도 우리는 이것을 꼭 이 결의안이 채택이 되어서 어떤 법적인 것 다 떠나 가지고 이건 사회과학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아까 우리 31개 시군 중에 3개 지역이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흥시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역사적으로 백년 후에 아하 이래 가지고선 우리 선조님들께서 하셨구나 하는 것을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어쨌거나 이 신종헌 의원님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발상이고 의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내지는 우리의 역할 지금까지 우리가 정치인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의원이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장
저한테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대답을 해 드려야 되는데요.
김상옥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은 다른 사람이 했고 토론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명운의장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받아들였는데요. 그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여간 의원님들이 이렇게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 원만하게 얘기를 해 주셔서 좋은데요. 일단은 김상옥 의원님께서 정회 요구를 하신대로 잠깐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고 다시 개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11시 04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발의대표의원님이신 신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의원
신종헌 의원입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30일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근원을 뒤흔드는 공직선거법 을 통과시켰습니다. 새로 개정된 주요내용 중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로 인한 중앙정치의 예속화가 심히 우려되며 지방의원 유급제를 추진한다는 명분 아래 기초의원을 대폭 줄이려고 중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역사를 뒤바꾸려는 중요한 사안으로 개정된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이명운의장
신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이종근의원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바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개정된 선거법이 지방자치법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본 의원은 이 시간 이후에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꼭 수가 많다고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을 하고 또 수가 적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의회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만큼 의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동안 관행을 본다거나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결의문이라든가 탄원서는 전원 만장일치에 의해서 채택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논의로 봐서는 그렇고. 본 의원은 이 공직선거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이 앞으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대처하는 과정을 갖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꼭 시흥시의회 전체가 뜻을 같이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이 채택이 되더라도 동의한 의원과 반대한 의원에 대한 성명을 분명히 해서 표기해서 결의안 채택해서 필요한 기관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의장
지금 이종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본 안건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예견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이 부분이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종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첨부서류에 반대와 찬성을 표기해서 이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의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
태근
최태근의원
- 발언신청) 다른 말씀하실 것이 계십니까? 최태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의문 채택도 채택이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그 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개개인으로 찬성과 반대를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여기에서 했다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법에 「지방자치법」이나 등등 해서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하는지 된다고 하는지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 주시든지 다시 정회를 해서 검토를 하든가 그래야지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했다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상위법이나 등등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명운의장
지금 안건 결의에서는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다 하더라도 찬성이 과반수 이상 찬성이 되면 찬성표결이 되겠죠. 표결이 되면 시흥시의회 이름으로 나가고 뒤편에 첨부서류를 우리 의원님들의 찬성과 반대를 표기해서 첨부서류로 행정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개개인 이름을 덧붙여서요?
이명운의장
아니, 시흥시의회 이름으로 나가되 첨부서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첨부서류에 예를 들어서 12명 의원님들 중에 어느 한두 분이 반대를 했다면 반대한 분의 이름을 써서 첨부할 수 있다? 아니면 12명 중에 10명은 찬성이고 2명은 반대했다 라는 것을 쓸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명운의장
아니, 그러니까 요구하시는 의원님의 뜻을 우리가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쪽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이상입니다.
이명운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대하시는 의원님과 찬성하시는 의원님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표결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표결할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거수하시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된 공직선거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12명 중에서 찬성 11명, 반대 1명입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 11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