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권순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5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의사 일정 제1항, 2005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감사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보고는 생략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일문 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순서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1쪽을 봅시다. 시정질문인데요. 우리시의 새주소부여사업의 추진과 실행에 따른 문제점은 해 가지고 완결되었습니다. 완결 되었습니까? 완결됐다고 보십니까?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100% 완결은 아닙니다. 완결이란 의미는 제가 왜서 완결이라고 했냐면 작년도에 지적할 당시에 우리 1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을 우리가 하고 금년도 하반기에서 2차 사업을 하는데 2차 사업은 신흥 구 삼흥동지역에 188가구에 대한 가구번호를 붙이는 것하고 그 외에는 새로 생긴 도로나 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1차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1차 계획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완료라고 해 놨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 따지면 아마 한95% 이상 했는 거죠?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전체를 따지면 95%가 넘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실행에는 어떻게?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실행이 지금 문제인데 저희들 자치단체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적인 사업이거든요.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 경위를 보면 9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2009년까지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다 마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에 가서 이제 특별법을 제정해서 법정 주소로 전환을 하고 2015년까지 이 새주소 사업을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앞서서 이걸 사업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해서 행정자치부하고 정보통신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우편번호 뭐 쓰는 문제 이런 주소를 전체적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은 아직 시기가 멀었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거의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홍보를 해서 자꾸 이쪽으로 전환해서 쓰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4∼5년에 걸쳐 가지고 한 시비, 국비 더해서 한10억 가까이……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한 9억정도 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누구나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진국 처럼 도로마다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는 다 부착되었습니다. 지금 실행을 금방하는 것 보다가 현주소하고 병행해 가지고 실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현재로는 아직 전부 지번으로 되어 있는 현주소를 거의 다 쓰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이걸 쉽게 바꾸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일정기간 동안은 국가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전까지는 주소하고 그 다음에 길표시 건물번호표시 이런 새주소 사업하고 그전에 쓰던 종전에 주소 개념하고는 병행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병행해 가지고 쓰지 않잖습니까? 씁니까?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병행해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난 11일날 우리시에서 관공서 공문 주소란에 새주소와 지번을 병기하라고 지시를 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자꾸 부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말씀드렸지만 법령의 미비, 우체국 협조 이런 것을 앞서 가지고 지금 좀 현주소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시청에서 많이라도 지금 이런 새주소를 이걸 병행해 가지고 썼으면 좋겠는데요?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병기를 해서 쓰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인데 좀 전에 우리 정국섭 위원께서 몇 마디를 드렸는데 전 조금 달리하는게 또 있어 가지고 건물의 번호표시가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것 우리동해시말고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전국적으로 이제 96년도부터 실시가 됐는데 96년도에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기획단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시작을 해서 실질적인 사업은 서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97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전국에 한70% 정도가 지금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쪽에 보면 7쪽에 똑 같은 건데요. 건물번호표시판 설치 한 후에 어떤 민원이 발생한 게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아직은 특별히 민원이 발생한게 없는데 다만 우리가 길 도로명을 표시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생소한 명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단봉동 있잖아요? 단봉동 단실쪽하고 지가동하고 동네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옛날 단봉2리라는 데가 원래 지명이 단실입니다. 그런데 단실로라 해 가지고 지가리까지 죽 올라가 놓으니까 지가리에서는 우리는 가원인데 무슨 소리냐 단실로라는건 우리한테 맞지 않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이외에는 특별히 지금 민원이 제기된 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상당히 보기 좋고 이름을 모르고 이러면 번호를 딱 딱하면 시에서 대번 알겠더라고요. 상당히 잘하셨는데 단 가로명을 제작 부착한게 위치가 부적절 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전봇대 같은데 도로 그런 것은 크게 없지만 764개소인데 그것은 조금 하시다가 잘못한게 미흡한 것 같아요.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그건 가로명판은 우리가 전주나 가로등 이런데 우리가 부착을 한 경우도 있고 해서 높이는 또한 5m이상 전부 하라 그래 가지고 꽤 높이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떤 것은 보완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보면 수용을 하고 우리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순만
홍순만위원
부적절한 곳이 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큰 다른 것은 아니지만 그런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원 5쪽인데요. 시장업무추진비가 얼마 전에도 또 의원님들께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어느 선까지 어느 부분까지 공개를 하는지……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위원회 그 말씀이십니까? 그건 원래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주가 있잖습니까? 우리가 지출하면 어디 누구한데로 돈이 얼마 나갔다는 그런 차주는 가리고 그렇게 복사를 해 가지고 그것까지 공개하는 걸로 그때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그건 말이 좀 틀린 것 같아. 이건 개인 프라이버시하고 그거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시장업무추진비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시장님만 있습니까? 다 있는데 단지 어디까지 기준을 두고 하느냐?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행정정보공개법에 보면 그 법에는 우리가 지출하는 거야 시청에서 지출하는 거야 다 알지만 돈을 받는 차주 돈을 받는 사람의 어떤 이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개인의 어떤 신상에 관한 정보가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정보공개법에 명시가 돼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얼마전에 보니 우리나라 2년전인가 국무총리도 공개로 한다고 아주……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공개를 했지만 전체적인 금액이라든가 얼마를 어디다 썼다는가 하는 것은 알지만 그걸 돈을 받는 사람의 신상공개는 하지 않는 걸로……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하나 마나 아니요? 그 얘기 그 얘기지 뭐……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법에 나와 있으니까 법을 따를 수 밖에 없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법이 있구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유기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결과 유기민원 중 불과 민원이 43건인데 사유가 뭡니까? 41가지 중에 민원이 불가로 되어 있는데 불가가 왜서 됐는지……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그걸 제가 41건을 다 해 드릴 수는 없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몇 가지만……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작년도 11월 23일날 건축과에 들어온 민원인데 건축물 표시 신청 건축물 표시를 변경신청이 들어 왔는데 건축용도 분류상 공장으로 용도변경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불가회신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최명극씨라는 분이 노동조합설립 신고를 했는데 노종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2조 3항에 의거해서 사용자 가입제한 규정에 결격으로 해당되어서 조합원 탈퇴 및 새로운 임원 선출 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안 된다 해서 반려한 내역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받았는데 규제대상 가축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라서 반려한 사항이 있고……
순만
홍순만위원
한가지만 더 해주시죠?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 윤순극이라는 분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을 했는데 신청농지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모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반려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습니까?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41가지 중에 꼭 들어야 될게 있는데 그걸 못 들으니 좀 그렇네요.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시면……
순만
홍순만위원
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먼저 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민원전화응대 친절교육 실적에서 월례조회 때 분기마다 한번씩 이렇게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릴 때 사실 민원봉사과 소관이 아니라 어쩌면 민원을 많이 다루는 일반부서에서 오히려 이게 통용되는 오히려그런 부서에서 더 요구되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전화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방문하면 되도록 이면 좀 친절하게 오늘 그래 도 시청에 갔더니 공무원들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고 이래서 기분좋게 왔다 내지는 세월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소리가 지금은 나올 법도 한데 여전히 그 마들은 가니까 뭔 시원한 선풍기, 에어콘 아래에서 잘 놀고 있데 이러면 안되거든요.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그런데 여전히 또 그런 소리는 들리고 그리고 전화를 하면 1분동안 벨이 울려도 누가 받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뭐 어느실과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전체자리를 비우고 다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괜히 받아봐야 귀찮은 소리는 자꾸 할테니까 그건 내 담당자가 아니니까 안받고 그냥 팽겨쳐 놓는 그런 사례는 나도 그건 경험하는 일이고 1분이 아니라 전화가 다시 끊어져 가지고 해도 안받는 이런 상태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좀 미숙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이런 교육을 해서 개선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뭔가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긴장해야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이건 민원봉사과에서 전담해서 해결 할 일도 아니지만 우리시 집행부 전체에서 이런 생각을 좀 이제는 가져야 된다. 자치시대 자치시대 말로만 그렇게 하고 사실 내실은 전혀 아주 옛날 권위주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게 여전히 남아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제가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그리고 지금 전 번에 두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새주소 부여사업 내지 도로명 부여사업 이게 지금 관장 부서에서도 그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고 이런 걸 개선시켜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상 개선될 수 없다는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하여튼 민원봉사과장님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건 주 도로가 있으면 그 다음 간선도로 같은건 별도의 이름을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법령에서 안된다 라고 하니까 그런건 그러면 부수적인 예컨대 1-2도로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해서 민원인들이 아 그래도 우리 집 우리마을을 지나가는 도로 이름이 우리 마을을 이렇게 쓰고 있구나 다른 마을 이름이 내 도로에 적혀 있으면서 쓰라고 할 것 같으면 재래로 내려오는 사람들 정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그때 협의를 통해서 철거하고 그랬는데 그런건 진짜 적극적으로 좀 개선시킬 수 있도록 말이 안되거든요. 마을 이름이 다른걸 갖다가 붙여 놔놓고 그걸 간선도로로 쓰라 이럴 것 같으면 안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당부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예컨대 마을이름이 마을주민들 전체의 의지로서 아 이건 좋지 않다 그런 이름이 있을 수 있잖습니까?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컨대 삼척 후진역 같은 경우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한글로만 바라보면 좀 후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요새 해변역으로 다시 바꾸고 이러는데 그렇게 왠지 마을에 좀 좋지 않은 이름이 있는 것은 그건 의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가로명 그러니까 옛날에 나쁜 이름 그것은 아주 고을에서 내려오는 이름이기 때문에 바꾸기가 곤란하고 우리가 새주소 사업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름이 아주 나빠 가지고 이건 도저히 어떤 남이 들었을 때 혐오감을 준다던가 나쁜인상을 줄 때는 그걸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체로 조사를 해가지고 아주 전 주민이 원하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검토를 해서 바꿔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옛날 호적부라 합니까? 법정동이라고 그러죠. 옛날 지적 그대로 명칭?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네, 자연부락명칭.
원오
김원오위원
자연부락명 그건 개선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현재의 주소명이 왠지 혐오감을 주고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이 바라지 않는 이름 이런건 예컨대 의지로 변경신청 이렇게 하면 그게 변경이 되는지 말이죠?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더러는 주민일체가 되지 않고 주민의사가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싸우는 경우가 더러 그런 부분은 교정하기 곤란하고 다만 주민들이 다 원해 가지고 이건 아닌데 바꿔 달라고 한다 이러면 저희들이……
원오
김원오위원
예컨대 앞으로 천곡 새로 택지가 마련되는데 물론 거긴 화평이잖습니까?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화평인데 새로이 마을이 형성되고 나면 이제 집단주거지가 될텐데 그렇게 되면 화평동 이름은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그건 또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할 수 도 있고 화평마을 옛날 우리가 자연부락으로 해서 화평마을이라고 그랬지 꼭 화평동이 되라는 그건 좀……
원오
김원오위원
말하자면 행정동으로는 그게 천곡동이 될텐데 지적부를 떼어보면 화평동 몇 번지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평릉동이라고 나옵니까?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평릉동으로 나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평릉동 나올 것 같으면 평릉동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기재를 할 것 아닙니까?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기제를 할텐데 우리는 집단부락으로서 평릉라기 보다 신설로 만들어진 마을이니까 예컨대 우수동으로 하자던지 이렇게 별칭을 쓸 수가 있는지?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해야 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다만 길이 길명을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니까 길명은 같은 새로운 시가지로 여러 길이 있으니까 그길에 대한 명칭을 붙이는 건 주민들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가장 적절한 걸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의 어떤 문제는 되도록 이면 민원들이 편안하게 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좀 다 해 주시고 그리고 새주소부여 사업은 사실은 그 마을의 전통성을 따라야 되지만 그리고 전체 주민의 어떤 의사가 좀 개선시켜야 겠다 라는 의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16쪽, 17쪽 두 쪽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지적 불부합지 현황을 제출한 걸 보니 제가 생각한 부분이 빠진 것 같애. 그래서 불부합지의 정확한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지적 불부합지 라고 하면 저희들이 제일 관내에서 불부합지로 골이 아픈 지역이 천곡, 용정지구라고 했는데 이게 여성회관에서부터 롯데아파트 그 사이에 임야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적이 어떻게 잘못되다 보니 측량을 하게 되면 지적부상에 면적은 예를 들어서 100이 나오면 실지 측량을 해 보면 거기에 면적이 안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게 불부합지 라고 보고 집단적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 지역이고 산재해 있는 필지로 한24필지 정도가 관내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필지마다 약간씩 좀 틀려가지고 조금씩 문제가 발생하는건 관내 한 1,400여 필지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현황에는 불부합지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직접 경험한 지역은 빠져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불부합지의 개념을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어떤 기준점에서 시작에서 측량을 죽 해 나오다가 그래서 몇 필지 누구 땅, 몇 번지 이렇게 나오다 보면 실질상 면적하고 지적상 면적하고 차이가 나는 거야. 나중에 가서는 면적이 없어지는 부분도 발생하고……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여기에 붙어 있을 이 밑에 지적도면상에에는 쉽게해서 100번지 라고 합시다. 100번지가 이 밑에 있는데 100번지가 이 위에가 붙어 있어 실제상은…… 지금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그것도 불부합이라고……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황을 제출한 부분 완전히 잘못 됐다. 이미 1998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묵호동에도 불부합지가 많다고 해서 그래서 현황이 나왔는데 어느날 지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불부합지가 하나도 묵호동에 없어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희들 묵호동에 말입니다. 가장 불부합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건축허가를 동사무소에 근무도 해 봤는데 건축허가를 하려면 집은 이 밑에 아래층에 있는데 그놈의 지번은 저위에 산꼭대기에 가 있습니다. 이런 게 숱해요. 그럼 지금 우리지역 불부합지 현황에는 하나도 안 들어있다 그럼 민원부서가 이러한 어떤 지역내 불부합지 현황을 파악을 완전히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뿐이 안된다 말입니다. 얘기는 그렇게 성립되는게 아닙니까?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경미한 지역은 여기서 뺐는데 ……
낙진
정낙진위원
거긴 경미한 지역이라 할 수 없어. 그 지역은 대단위 그러한 면적이 불부합지 라고 이미 옛날 문화극장 앞에 지금 태평양 수산이나 그 앞에 지적도 밀려서 동북여관 그 위쪽으로 막 밀려있고 지금 그렇다고 그런 부분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 사람들이 민원제기도 안하고 이래서 모르는 겁니까? 이 불부합지에 대해서 한번 더 관내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지적담당이 얘기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 답변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답변해 주시죠.
담당
지적담당
최원근 : 지적담당 최원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적도상 들어간 경계라는 것이 현지 경계를 갖다가 축소 모아 갖고 지적도에다 옮긴건데 그 지적도상에 경계를 갖다가 현장에 박을 때 경계복원 측량을 할 때 현장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일단 일차적으로 불부합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장상의 면적하고 분할하고 면적이 다른 부분도 불부합지고 위치가 안 맞는 부분도 불부합지고 전체적인 맥락으로 지적불부합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한 자료는 현재 지적공부상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고 해 가지고 지적법령에 근거해 갖고 공부상에 전산입력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필지고요. 실질적으로 지적불부합지는 반대적으로 측량하기에 상당히 성과결정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17개지역 해 가지고요. 면적이 한0.6%정도 총1.073㎢정도 갖고 있는데 묵호진동도 한 2,000필지정도 잠재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상 정정 대상토지로다가 입력하지 않았다는 의미지 실질적으로 불부합지가 없다 라든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 우리행정이 살펴봐야 할 데가 어디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과장님 저의 말뜻을 이해 하시겠습니까?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런 부분 많은 어떤 건축하나를 하려고 해도 지적이 맞지 않고 이래서 건축도 못하고 많은 이런 사항을 봤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집은 현위치에 있어요. 그 사람 100번지 지번으로 있어. 그런데 100번지를 찾으니 저 위에 가 있어요. 그런 부분 보상의 어떤 문제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은 주민의 민원해결차원 또 어떤 주민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신경쓰면서 해줘야 되는 거야. 난 이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를 해갖고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집행부의 업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좀 노력해서 예산도 좀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17쪽 행정착오 민원보상금 지급현황 아무것도 없다. 우리 동해시는 민원을 하도 잘 처리해 주고 이래서 민원보상 잘 해주고 그런 민원도 없겠지요. 그러나 책상속에 서랍속에 잠자고 있는 민원은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이런 민원을 찾아 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방법을 또 그런 부분을 감독하고 그런 부분도 아마 민원봉사과장의 업무 임무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그런 상황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책상서랍속에 있는 것 과장님 돌아다니면서 찾아낼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남의 책상을 뒤질 수는 없지만……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웃고 넘어갈 일이지만 하도 어이가 없고 당연한 직무 당연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그렇게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귀가 있습니다. 또 그런 민원이 숱하게 찾아옵니다. 내가 1년 전에 이 서류를 집어 넣어 놨는데 담당자가 서랍속에 집어 넣어놓고 아직 처리를 안 해주고 있다 이거야. 이런 문제를 지휘부하고 가서 이런 문제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소? 그럼 그 지휘관이 이놈이 지 죽을 짓을 하느냐 말이야. 참 우리도 그런 걸 갖고 자기 신변에 또 신상에 어떤 불이익을 주기 싫어서 얘기를 거론을 안한 겁니다. 우리 민원 잘 되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년을 박아 놓은 민원도 있어요. 뭔 간뎅이로 나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두달 이런 것은 보통이고 그러면 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일반민원인이 어떤 자기가 구상하고 자기가 계획하는 부분에 제안서를 내서 당해행정관청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것을 해보고 싶은데 이런 제안서를 냈다. 그 제안서에 대해서 제안서를 받은 행정부서나 담당공무원은 그 제안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걸 한번 답변해 보세요.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제안서를 내용을 검토해서 가능한 일이라 이러면 그걸 수용을 해서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답변을 가, 불가를 우리가 분명히 해줘야 되잖습니까?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은 우리의 어떤 법령 테두리내 또우리의 예산 또 우리의 계획 우리행정방향이 동해시가 가는 방향으로 틀려서는 이건 안된다 할 때는 분명히 그 내용을 이건 여차 여차해서 이건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통보를 해 줘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이러 이러해서 받아들여서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원칙이지 아직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업무, 기본적인 민원도 처리못하는 공무원들이 수두룩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해시청 공무원들은 민원서류에 대해서 전혀 무식한들이 모여서 업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내가 민원서류 그런 제안서를 낸 것을 지금 모아 갖고 다 갖고 한번 와 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내가 한번 알려 줄까요? 그러면 웃고 넘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뭐하는 민원행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과장님은 물론 책상속에 서랍속에 잠자고 있는 민원까지도 챙길 수 없는 그런 어떤 여력이 없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개조시키고 인식을 새롭게 시키는 것은 누가 할 일이냐? 민원봉사과장님이 하실 일입니다. 맞지요?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정기적으로 어떤 교육을 시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바꿔주던가 또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자꾸 생각을 바꿔줘야 되고 사고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 부분 개선할 어떤 의지나 다른 어떤 방안이 좀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지금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또 아까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절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은 매일매일 사소하게 일어나는 게 있잖습니까? 민원들이 와 가지고 예를 들어 민원들이 불쾌해서 돌아 갔다거나 아니면 민원이 해결이 잘 안된다고 찾아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거기 결재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공직사항하고 개인편지를 보내고 그래서 개선을 촉구하고 하긴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걸 고치자면 공무원 개개인의 양식에 관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소양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러한 부분이 저는 그런 서류를 받아보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모르는게 아닙니다. 차마 그 부분을 얘기하고 들춰 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냥 쉬쉬하고 감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게 아닙니다. 다수의 10개동 민원을 전부다 의원들이 다 접하고 있습니다. 이미 행정관청에 들어간 문서는 또 민원이 요구를 한다던가 요청을 한다던가 진정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이미 의원을 통해서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아주 편할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전부다 접하고 있기 때문 에 이게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걸 다 압니다. 알고 있으나 그런 부분이 대외적으로 참 나타났을 때 미치는 영향, 파장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그걸 감추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아무 얘기 없이 흘러갈까?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1년전에 서류를 아직 책상서랍에 넣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지만 하여튼 국장님도 계시고 이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서 가, 부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왜 붙들고 앉아 갖고 책상서랍에 넣어놔요? 그런 식으로 좀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세무과장하시고 민원봉사과장 하시느라 2개과를 맡아하시느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죠? 열심히 잘 해주시고 우선 13쪽에 여기도 보니까 불가가 13건이 있는데 유형 그리고 인허가가 546건 접수를 했는데 불가가 1건이고 이게 뭡니까?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민원 13쪽에 불가가 13건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체가 13건인데 인허가 과정에서…… 접수는 546건이예요. 허가를 530건을 해준 것 같은데 불가가 ……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신청을……
순만
홍순만위원
요즘 담배가 몇 m 입니까? 옛날과 똑 같아요? 40m인가 50m인가?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지금 50m.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50m로 되어 있어요? 40m가 아니고?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네, 50m.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546건에 인허가 과정을 알아 볼 수 있겠죠? 워낙 많아서 그런데 좀 찾아볼게 있어서 ……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용을……
순만
홍순만위원
인허가를 작년 우리 골프장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그걸 금방 찾을 수 있을까요?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41건에 대해서 그것도 좀 자료제출해 줬으면 좋겠고 이건 546건이니까 너무 많으니까 혹시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골프장 인허가가 언제날짜로 잡혔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두 번째는 민원18쪽인데요. 호적, 제적전산화 추진사업 전산화 지금 잘 되어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제적부를 전산화를 금년에 사업을 시행해서 시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행하는 중입니까?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는 호적건수가 전부 다 몇 건수가 됩니까?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이 작업하는 건수가 216,000건정도.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 외지 것도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우리 제적부이니까 우리관내 호적이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호적, 제적 210,000건이라고 알면 되겠네요?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민원 22쪽인데 지적원부 전산화사업 이것도 똑같습니까?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네, 이것도……
순만
홍순만위원
현재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선입니까?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추진실적이 지금 문서가 212,000건인데 지금 마이크로 필름 촬영 및 스캔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중이라 거기엔 완전한 답이 아직까지 안나오겠네요?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아직은 지금 데이터 베이스 구축자료를 11월중에 해 가지고 내년초부터 사용할 계획이니까 금년도 작업이 한40%진도가 나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는데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는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잘 참작하셔 가지고 잘해 주십시오. 소리가 많이 납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조금 전에 부의장님 질의과정에서 민원인들의 민원서류가 처리되지 않고 책상에 장기간 쳐박혀 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다. 그러면서 쉬쉬하고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건 명약관화하게 이게 뭐 다른 자리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만큼 밝혀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상에서 잠자고 있는게 뭔지 전부다 밝혀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런걸 밝히지 못한다면 어디가서 밝힐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무슨 민원을 의원이 관여해서 다 알고 있는데 왜 그걸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권순일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민원봉사과에 민원이 아니라 아마 각부서별 미미한 민원 그런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각부서별 연락해서 아마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오, 엑스를 분명히 내리기 참 힘든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또 거기에 따른 민원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조사를 해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일단은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큰일날 일을 가지고 쉬쉬하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의원들이 뭐가 큰일날 일인지 각부서에 책상에 잠자고 있는 것 민원이 뭐가 지금 안되어 있는지 명약관화하게 밝혀 주세요. 이게 지금 어느 때인데 민원을 가지고 책상에 박아 놓아 놓고 나는 사실상 무슨 민원을 가지고 내가 개입해서 민원을 넣어본 적은 없는데 이걸 하여튼 이번 기회에 오해없이 밝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권순일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순선
홍순선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더 민원봉사과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럼 사회복지과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15쪽이 되겠습니다. 타시군 화장장 사용부담금 지출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우리 시민이용 건수가 15건, 춘천시 4건, 속초시 8건, 정선군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칸에 1기당 금액 우리시가 부담을 해준 금액입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이게 보면 10,790원에서 많게는 193,390원 이란 말이야?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시군별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총 우리동해시민이 타시·군화장장에가서 화장을 한 경우가 총15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군별로 부담을 시킬 때는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것도 타시·군에서 우리동해시 화장장을 이용했을 때 연말총결산을 하면서 총 수입한 금액이 얼마인데 총 사업비라든가 연료비라든가 그걸 총지출액이 얼마고 모자른 부분을 갖고서는 타시·군을 들어온 부분을 나눕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선같은데 지금 얘기하신대로 193,300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용기수는 적은데 비용지출이 많으니까 개인별로 이렇게 시군별로 부담을 시킬 때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춘천시 같은 데는 1구당 10,790원입니다. 그러니까 화장건수는 많은데 비용지출은 적고 화장건수가 많으면 비용부담을 적게 합니다. 적게 시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정선군민이 이용한 사람한테는 얼마를 받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우리가 정산을 해봐야 됩니다.
윤종대위원
지난해 같은데 얼마나 받았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권순일위원장
뒤에 담당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 보다는 훨씬 적게 받는게 맞는데 우리가 지금 화장장을 운영해서 흑자운영되는 건 결코 아니잖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윤종대위원
그렇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윤종대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뭔 검토가 돼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화장장 이용실적을 보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자료가 좀 틀립니다. 2004년 제가 보기는 2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이용현황 이래서 2,805건이 되겠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윤종대위원
그런데 동해시가 735건 타시군 1,656건, 서울경기 226건, 경상지역 101건, 기타 807건 이게 더하기가 2,805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타가?
그러면 자료는 지금 보기에 엄청나게 많이 틀린단 말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됐습니다. 그건 오기가 됐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87기가 807건으로 됐다?
좋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동해시민이 이용한것은 전체이용건수에 26%밖에 안됩니다.
타시군이 이용한 것은 59% 그 다음 또 서울, 경기나 경상지역 타시도가 이용한게 11.65% %를 내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이건 상당히 남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게 수익이 맞는 사업이 아니라 이러면 남을 위해서 우리가 숱한 오염, 공해, 민원을 사가면서 이걸 지금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담당님 됐습니다. 그걸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 대로 이건 소득을 창출하는게 아니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윤종대위원
물론 시민복지를 위해서 해야 되고 크게는 국가사업에 동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대로 본다면 우리시민이 이용하는 건 26% 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나머지 그러면 74%라는 게 타시·군을 위해서 우리시가 헌신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화장장 자체가……
윤종대위원
화장장 자체가 이제 말씀대로 무슨 뜻으로 얘기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도 전체가 생각하기에 이게 혐오시설이고 기피시설입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런데 왜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사실 엄청난 모순이야. 지금 말씀드린 이 계산대로 라면 정선군에서 태울 이유가 뭐 있겠어요? 전부다 우리시에 와서 태우지? 이건 무슨 체계가 잘못되었어요. 지난해 이 때문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공교롭게 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지난해 감사자료 시정요구사항 제출하라니 한건도 없는 걸로 제출안해 놨습니다. 작년 감사처리결과를 보면 말입니다. 화장장 사용수수료 수입분기점 수수료 현실화 촉구 이것 때문에 한거란 말이야. 그런데 왜 이걸 또 의도적으로 빼내 놓습니까? 이 자료 올해자료에 왜 넣지도 않았습니까? 여기는 향후 추진계획 어떻게 한다고 그런 줄 알아요? 작년 우리감사결과 답변에는 우리시 공설화장장 운영 손익분기점 현황파악 하겠다했고 타시군 화장장 사용료 분석후 인상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했어요. 또 화장장 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 파악 등 해소 하겠다고 그런데 왜 이 자료에도 넣지도 않고 이게 뭔 의도적으로 왜 이렇게 해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니고요. 자료취합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종대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는 대로 의도적으로 뺀것 아닙니까? 뺄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왜 빼요? 이것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원점에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화장장 사실 관련법 따지면 저 자리 있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하천이나 호수로부터 300m 이내인가 저기 100m 밖에 안되더라고 제가 어제 한번 가서 거리를 직접 측량을 해봤습니다. 또 숱한 민원이 발생하면서 저런 혐오시설을 우리시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게 겨우 우리시민 26% 이용하고 74%가 말이야. 타시·군이나 타시·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적자운영을 해 가면서 이것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방안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방안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습니다마는 좀 전에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니고 작년도 결과보고를 하면서 결과보고 시에 이것은 2004년도 결과보고를 지금 위원님은 제가 가지고 계신 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결과보고 때 이걸……
윤종대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장이 의회에 다 제출한 자료입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직 해 보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완결로 보고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
윤종대위원
물론 완결 해 놨어요. 그러나 향후추진계획에는 이렇게 제가 읽어드린 대로 하겠다고 한 거예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이해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걸 했느냐 이거야? 하지도 안하고 빼내 놨잖아요? 완결이 또 뭐가 완결입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하나도 찾아보지도 않고 뭐가 완결입니까? 하여튼 저는 생각에 원점에서 새로이 검토를 해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 이것 시민의 아주 최대 숙원사업입니다. 어제 그저께도 실례입니다만 친구가 한사람 죽어갖고 화장은 신흥에 가서 하고 갈데가 없어 갖고 강릉사천에 가서 안치를 하는데 이게 우리시 시설이 안되다 보니까 숱한 설움 다받게 되더라고요. 사용료 말할 것 없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지지부진하다 이 말이야. 여기 자료대로 할 것 같으면 올해까지의 사업비가 27억 3,700만원 2004년까지가 지난해까지가 올해 20억 그래서 계획대로 하더라도 아직 55억 7,700만원 더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이 확보방안 어떻게 서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까지 27억 3,700만원이 투자가 됐고 금년에 75억 7,700만원 계획대로 라면 이렇게 향후계획이 사업비가 추산되기 때문에 내년도 2006년말로 저게 완료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40억을 요청을 하고 내년에 35억을 하면 에스컬레이션 좀 하더라도 조금 완공이 가능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4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좀 빈약하다보니까 20억밖에 계상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5억 7,700만원이 내년도 이후에 투자가 돼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되기가 지난한 것 같고 계획은 내년말까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55억 7,700만원이 딱 맞게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윤종대위원
틀림없이 늘어나겠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분명히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납골당 문제는 5,000기에서 15,000기로 좀 추가로 했기 때문에 당초건물은 삼척시에도 보면 창고비슷한 조립식 비슷한 이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종대위원
됐습니다. 이게 본래 우리시가 의도하기를 1995년에 벌써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럼 하마 마쳐도 몇 번 마쳐야 될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내년에 그러면 마칠 수 있게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느냐 전 그게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좀 어렵습니다.
윤종대위원
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언제 가능합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글쎄 제가 뭐 어떻게 가능하다 안가능하다 제가 여기서 답변은 좀 드리기가 어렵고요.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윤종대위원
지원받는 금액을 뭐 같은 내의 시설이지만 다른데 사용했기 때문에 더 지원받을 수는 없는 거지요? 국도비지원을 받기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국도비지원은 제가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단순 시비입니다. 화장 그러니까 납골당……
윤종대위원
납골당을 지원을 받은거 우리가 오히려 공설묘지 조성하는데 사용 했잖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윤종대위원
그러니 이제 국도비를 더 지원받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렇게 봐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국비를 6억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국도비를?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추가로 지원해 다와 저희들이 신청을 지금 해놓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되기는 조금 시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 일단 신청은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것 아까도 제가 잠깐 실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 또 이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이게 몇 달내에 곧 운명을 해야 될 사람이 있는 집이 삼척으로 인근 이사도 간답니다. 그런 예도 있다고 그래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사실 맞습니다. 좀 전에 강릉시 납골당을 이용하면서 굉장히 설움을 겪었다 이런 말씀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그게 완공이 되면 조례로 그렇게 정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관내시민한테는 아마 강릉시 같은 경우 35만원 정도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타시군이 이용을 할 때는 약 50만원정도가 15만원정도 더 이렇게 비싸게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하여튼 행정력을 집중해서 이게 계획기간내에 계획기간이 하마 몇 번 지났습니다마는 이제 마지막 2006년 해 놨으니까 2006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1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 5개단체가 예산이 이런 예산가지고 되겠습니까? 1천만원가지고 될까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사실 굉장히 절약을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약1천만원이라는 자체가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정액보조로 되어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약 15년전부터 계속 1천만원 지금까지 1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조금이라는 것은 많이 주면 많이 주고 받는 수혜자로는 좋겠지만 예산이 그만큼 증액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늘려 주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는 조금은 인상을 시켜서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 분들이 보면 보통 70, 80이 다 넘었지요? 이 분들이 먼저 앞으로 사신다던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없어요. 얼마 안돼 이분들이 또 옛날 다 고생하신 분들이라 아까 10년이상 다 지났다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선까지 하여튼 올 본예산……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신년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해 주시고 공설묘지는 몇 % 됩니까? 2006년도까지라 했는데 2006년 안되면 지금 몇 % 여기보면 33%로 되어 있는데……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업비로 봐서는 한50%정도가 금년도 마치면 사업분은 도시과에서 주관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으로 따지다 보니까 지금 한 45%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먼저도 내가 약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업자와 업주사이에 그렇게 일이 아마 능률이 안 오르는 것 같아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아시나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아니 저도 현장에 가서 듣고 보고 느끼고 합니다마는 그건 아니고요. 예산이 많이 서면 그만큼 장비를 많이 투입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범위내에서 금년도 움직여야 되니까 장비를 많이 투입 안하고 그대로……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일을 그렇게 하니까 너무 기간이 단축이 안돼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예산에 맞춰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기간동안 최선을 해 주십시오. 이건 행정과 아마 사이가 좀 접대가 잘돼야 되는데 대화가 그렇게 안 돼가서 그런 것 같아요. 여론을 들어보니까 황수학씨하고 대표이사하고 청주회사하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도급관계가 경쟁업체를 데려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비율을 따져 가지고 화해가 잘 되어서 추진을 그대로 계획대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알기는 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고 그리고 31쪽에 보면 사회 31쪽 지원현황 제일 밑인데요. 강사수당 및 강사여비 보상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강사가 여기 온다 그러면 서울에서 여기까지 왕복 여비하고요. 수당은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시간에 보통 10만원에서 15만원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복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예를 들어서 강사라 그러면 물론 내일에는 금강병원원장님 김헌대원장님이 내일강사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비는 드릴 수 없고 수당만 지급을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34의 33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실적 희망하는 대상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대하실 방안이 있으신지?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확대는 이건 저희들이 신청만 했으면 얼마든지 해 드립니다. 해 주는데 저희들이 시가 해 주는게 아니고 장애인이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시에서는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생활정도를 파악해 가지고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면 그 융자를 해주는 건 농협에서 해 줍니다. 그리고 동해시로 할당이 되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로 묶어있기 때문에 동해시 신청만 있으면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5월 31일까지 자료를 뽑다 보니까 2004년도 실적에는 3가구 3,600만원입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아직 없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5월 31일까지 제출된 이후에 6월 31일 현재로 보면 2가구 금년도 신청을 해갖고 3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고서에 없는 사항을 제가 보고 드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년 4% 5년거치 5년상환인데 하여튼 신청이 있다고 그러면 받아주십시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거부하는 것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마는 34에 35쪽인데요. 이건 여성주관행사 등반대회, 여성대회 및 체육대회인데 다른 단체보다 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다른 단체보다 특별히 많은 이유는 없고요. 여성단체에서 16개 단체가 있다 보니까 단체별로 이렇게 조금 분산되어서 하지 않고 같이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행사가 하는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2004년도 실적입니다마는 2005년도 금년도는 아마 이런 사업이 거의 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왜 선심성 행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또 자치단체가 선거직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아마 해당되는 사업은 지금까지 추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는 사업은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실적보다는 조금 적다는 걸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2005년도 실적이 올해는 안한다 여기 나와……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많이 적게 되었습니다. 안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사업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할 수 없는 부분 선심성에 속하는 부분은 하기 어렵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데 보다 많으니까 여론이 이래 나오거든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이건 2004년도 실적이고 2005년도에는 아마 많은 제한을 받게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두고 많이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잘 하실줄 아는데 불과 여기보면 우리의원들도 3, 4명정도 돼요. 노인 60이상 되는 옛날 말하면 노인잔치를 해야 될 입장인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데 잠깐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집중을 협조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1쪽입니다. 보조금사업 집행 및 정산내역인데 지금 예산액을 보면 이게 35억입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35억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게 대다수 국비지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위에 1천만원씩 운영비하는 것은 시비입니다. 여기에 국비라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 명목으로 나가는 총괄적으로 시설에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 요양원 이런 시설이 많습니다. 이런데 나가는 것은 사업명에 따라서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에는 국비가 한6∼70% 이상 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됐습니다. 대부분 사업내용을 보면 운영비고 이렇습니다. 봉사활동비 이런 것은 사실 그냥 이렇게 붙여 놓은 거지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어디요?
국섭
정국섭위원
사업내용을 이래 보면 상이군경회나 이런 것 운영비……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런 운영비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운영비지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앞으로 운영비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십시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대다수가 운영비고 봉사활동비라고는 별도로……
국섭
정국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원기준이 명확치 않아 형평성 논란은 없습니까? 상당히 많은데……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원기준이라는 것은 없고 지금까지 그냥 관습적으로 지원하던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되면 기분 좋아합니다마는 줄어 든다던가 인상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굉장히 많이 섭해하지요.
국섭
정국섭위원
그게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나 검사를 한적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기적으로 1년에 2번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정산부분은 매 분기마다 보조금을 신청하고 전분기 걸 정산보고와 동시에 하면서 저희들이 정산검사는 수시로 못나가기 때문에 1년에 반기를 해서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사업이 목적대로 사용하지않아 가지고 회수한 적도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연도별 그런게 데이터가 나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여기 뒤에 보시면 정산 검사결과 회수를 하고 이렇게 한게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4쪽에 보면 동해시 여성단체협의회 그래 가지고 이쪽에 보면 기준에 보면 사업계획 제출시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이건 예산이 아마 집행됐네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이건 2004년도 분입니다. 그 뒷장에서부터 2005년도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7쪽에 이렇게 보면 여기도 동해YMCA, 동해청년회, 로타리클럽, JC,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입니다. 여기에는 사업계획 제출시 이렇게 지금 돈이 나갈 겁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미 지난 이미 사업을 시행한데도 있습니다. 이게 1천만원인데 6개단체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이래가지고 기관단체는 사회단체는 6개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6개단체가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6개단체가 1천만원인데 여기에 예를 들어보면 동해YWCA에서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여기 대학로에서 음악회를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묵호 JC에서는 족구대회를 얼마전에 아마 지난달입니다. 종합경기장에서 이미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북평 JC에서는 풋살 축구같은 인원이 적은 풋살경기대회를 이미 시행을 했고 이게 사회단체별로 한 100에서 200정도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2∼300정도 범위내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사회복지과 관련 보조단체는 좀 다릅니다만 대부분 보조금 받는 단체의 사업계획이 이래 보면 너무 부실합니다. 체육대회나 기념식, 선진지 견학 등 행사성 사업에 불과하며 제대로 해야 할 사업추진은 보면 손톱만치 별로입니다. 이것 앞으로 시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단체 보조금을 책정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가능하면 현장확인하여 제 역할을 하는지 또 사업평가를 정례화하여 보조금 책정에 반영하고 사업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도 사실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 행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꼭 나갑니다. 물론 시장님이 참석하는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가서 실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도 파악을 하고 이것은 계획서를 왜서 제출해야 계획서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냐하면 이것도 거의가 국도비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이 되다보니까 예산은 계상해 놓고 그 사회단체가 신청을 계획대로 했을 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국섭
정국섭위원
20쪽을 봅시다. 20쪽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수급자에 대한 정밀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는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물론 경제사정이 나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옛날에 거택보호 영세민 할 때는 딱 법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거택보호라 그러면 65세이상이면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65세미만이면 불법폐지 이렇게 법으로 딱 정해서 있으니까 구분하기 좋은데 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되면서 구분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소득이 전혀 없거나 생활능력이 없거나 또 재산이 없거나 이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대상이 되던 사람은 당연히 대상이 되면서 지금현재 근로능력이 조금 어느정도 있어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알겠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래 가지고 상당히 이것도 많습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하고 구분해서……
국섭
정국섭위원
이건 주로 국비입니까? 이것도 시비가……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시비가 당연히 들어갑니다마는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은 아마 2.5대 2.5이렇게 비율이 될 겁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이렇게 보면 몇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군 위안부 이런 것은 표기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좋은 말로 뭐 없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글쎄 이것은 우리가 입주 자격자를 법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일군 위안부로 해놓았는데 다른 말이 있으면 적는 대로 표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 6쪽하고 18쪽과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요. 노인요양원, 이레마을,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이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비보조사업들입니다. 대부분 국비로 지원되고 지방비 지원돼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집행에 대한 어떤 뭡니까? 세세한 세출·세입 그 내역은 우리시에서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원하고 이레마을에 예산액 집행하고 잔액을 말씀하십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우리시에서 감독해야 될 것 아니예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 감독 절차를 어떻게 하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일단 매일 나가서 수시로 감독을 못하고요. 보조금을 그 분들이 신청을 해갖고 다음 분기에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음 분기 보고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전분기에 정산을 하고 같이 들어오니까 물론 사진도 첨부하고 그런게 정산으로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실지 나가서 그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는 서류상 검토밖에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정 위원님 말씀하실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년에 2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가서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아마 현실적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서류상 검토를 한다 이러면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관계에 속하는 그런 업무를 하면서 검토가 되겠어요? 예컨대 이레마을이든지 노인요양원이든지 보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근4억, 6억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한달에 5천만원 이상이 지원이 되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서면가지고 받아보고 이 대부분 인건비하고 그냥 일반운영비예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인데 이런 것이 말하자면 감독을 좀 철저히 하라는 것은 어쩌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원되는 국비가 이것밖에 안되니까 그만큼 못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런 부분도 예상은 됩니다마는 인건비는 저희들이 아주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는 몇 급, 몇 호봉, 몇 년 있으면 그 시설에서도 1년에 한번씩 호봉이 올라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봉급 내역서가 있기 때문 에 그걸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에는 아마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염려스럽지 않지요? 모든 것이 서면으로 받으면 서면이 우리공무원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어그리면서 서면을 제출하겠어요? 그런 예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서 감독하고 예컨대 복지사를 고용해야 된다 이말이죠. 복지사 자격증 하나 복사해서 갖다 탁 붙여 놓으면 고용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 사람이 실지가 근무하는 자는 저희들이 꼭 그런 것은 아주 특별히 밝혀봐야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특별인데 서면으로 어떻게 밝혀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아니 1년에 두 번씩 정산검사를 나갈 때는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운영상태라든가 그리고 직원의 명부라든가 또 본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사람들까지……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한 우려가 다분히 보인다 이 말이죠. 이걸 가지고 물론 공무원들이 인력이 딸려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가서 감독을 하거나 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으로 이걸 무마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금 전혀 나가지 않고 직원들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가 얼굴정도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염려되는 부분은 이레마을이라든가 노인요양원 같은데는 거기에 봉사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좀 인원이 많으니까 얼굴을 일일이 다 파악 못 하지만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라든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게 사무실에 오기도 하고 우리가 가기도 하고 적정장소가 아니라도 가기 때문에 직원이 저 사람은 뭔 직이다 이런 부분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노인요양원이라든가 이레마을 현 운영비지원이 충분합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명이 거기에 수용을 하고 있다 이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국비, 도비, 시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금액이 정해져 있어 한명이 들어가 있으면 얼마 이렇게 아주 기준이 서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서는 거기에서 맞춰서 써야지 그걸 맞다 안맞다 충분하다 안맞다 이렇게는 좀 정리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8쪽 제일 아래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그리고 천곡어린이집 그리고 새힘터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천곡어린이집 공립인데 건물은 우리 시 재산입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시 재산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입소자 선발은 어떻게 하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입소자 선발은 위탁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서……
원오
김원오위원
임의로 합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립이다, 사립이다, 법인이 다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립은 천곡어린이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도 위탁심사위원으로 두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심사를 2년에 한번씩 심사해 갖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부분 이것은 사립이나, 공립이나, 법인이나 거의가 유사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점점 더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문제는 뭔고 하니 우리 위탁 심사자가 우리시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던지 이런 시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선정자 적부를 즉시 즉시 가리기가 쉬울 것 같아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입소자 입학하는 어린이.
원오
김원오위원
네, 그런데 이걸 말하자면 개인사업자에게 맡겨두게 되면 정실이 개입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런 염려는 저희들이 적게 하는 부분입니다. 왜서 그런가 하면 각 어린이집에서 자기들 어린이집으로 서로가 모셔가려고 어린이들을 홍보전도 치열하고 또 차량도 굉장히 서비스도 잘 해야 되고 선생들도 질을 높여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데려오는 어린이들을 선발할 여유가 아마 좀 적다고 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이건 선호하는 자리가 아니지. 예컨대 이게 그러한 보육시설에서 교육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선발해서 고용하는게 아닙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다갑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그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들은 우리거기에 드는 비용을 100% 우리 시비를 지원합니다. 물론 국도비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꼭 거기가야지 지원해 준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천곡 어린이집에는 입소자에게 받는 금액은 예컨대……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조금 저렴하게 받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좀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예컨대 말하자면 일종의 사업인데 손익분기가 어떻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분기점이라고 그러면 남는 것은 없고 그 원장이 위탁을 받아서 자기가 급여를 받는 부분 그것만 이득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위탁을 받은 사람 특별하게 이익금이 남는다고 별도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
원오
김원오위원
이 수지결산을 우리시에 감독을 안받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받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받지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이 남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원장이 위탁자가 수탁자가 월급을 받는 부분만 자기들이 이익금으로 돌아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우리 1년에 1억 34,753천원을 지급하는데 그러면 입소자들로부터 받는 수익금이 얼마나 돼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담당계장님이 좀 더 상세한 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잠시만요. 지금 국도비 보조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저소득자에게만 지급이 됩니까?
지금 이해가 잘 안되는게 거기 입소자 전원에게 어느 누구던간에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거기에 입소한 어린이들 중에는 지원을 받는 어린이도 있고 지원을 안받는 어린이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컨대 그러면 1억 3,470만원을 지원을 해서 그러면 우리시가 지원하는 의미는 어디 있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말이죠. 이게 어쩌면 남의 사업장에 지원하는 그런 생각이 퍼뜩 들어요.
남의 사업장에 하여튼 그런 심사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단봉동에 추진되고 있는 공설묘지 조성사업 당초에 검토되지 못했던 사항이 자꾸 발생이 돼요. 폭우시에 나오는 그 물량이 검토되지 못해서 이제 자꾸 주변에 피해를 입히는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그동안 공설묘지를 위치선정하면서 환경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다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받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없는데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너무나 어쩌면 잘못 받았던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받았던지 이래서 이런 것들이 간과되어서 이게 이런 피해가 나는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 그래 보여집니다. 이게 과장님 그 얘기를 들으셨죠? 공설묘지로 인하여 그 흙탕물이 내려와서 그 주변지역을 많이 피해주고 있는 것 그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난해 비가 많이 왔을 때 저도 현장에 많이 나가 봤습니다마는 며칠 전에도 제가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사를 할 때 그 하천이 많이 범람되어 가지고 그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굉장히 그위에 밭 있는데 내려오는데 있잖습니까? 조금 더 내려오면 위쪽으로 밭이 있습니다. 옛날 있던 공동묘지 바로 밑에 거기도 조금 쓸렸는데 작년에 정비를 해놓고 며칠전에 가 봤을 때는 굉장히 더 추가정비를 해 가지고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잠수교라고 그것은 지금 폐쇄를 시키고 거기를 그냥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 이쪽에 창고지은 그쪽 앞으로 업자가 계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포장을 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산에 공사현장에 쳐다 봐도 풀이 나가지고 배수시설까지 전부다 되어 있기 때문에 흙탕물은 금년에 내려오는 일이 없습니다. 지난해는 좀 내려왔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흙탕물이 왜서 안 내려와요? 더구나 그게 숲지가 그동안 비가 어느정도 와도 그 숲이 전부다 카바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홀딱 벗겨 놓으니까 물을 머금고 있지를 않아요. 내려오는 즉시 그건 흘러내리는 유수로 변해서 내려오는데 지금 벽오마을 마을회관 있는 그 뒤쪽 집은 더구나 그 암거가 가운데 보조기둥이 있다 보니까 비만오면 무조건 막혀요. 막혀서……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회관 뒤에 집이면 도랑 저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쪽 옆을 얘기하는 겁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38번국도 바로 나가면서 오른쪽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저는 지금 공설묘지로 해 가지고 흙탕물이 내려 오는 부분은 요즘에 통장님을 제가 며칠 전에도 봤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는 거의 많이 해소가 됐고 저쪽……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얘기는 말할 것 같으면 햇골 물을 얘기하는데 거기는 지금 그동안 수해복구 사업하고 작년에 그 예산을 이래 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그건 마을에 수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사업은 됐단 말이에요. 됐는데 이쪽 아래 벽오마을 마을회관 있는 뒤편으로 흙탕물이 내려와 가지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좀 전에 위원님 얘기하신 햇골내려오는 물하고 저쪽에 건너편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잖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게 공동묘지하고는 전혀……
원오
김원오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공설묘지에서 내려오는 흙탕물 있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전에는 거긴 흙탕물이 거의 안내려 왔어요. 흙탕물이 내려올 일이 없거든 왜냐하면 숲으로 다 덮혀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 좀 전에 햇골은 지금 공설묘지 바로 공사장 밑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물 아닙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지금 정비를 해서 저도 현장에 거만 참 제가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회관 바로 뒤에 하천 옆이라 그러면 그건 갈래가 조금 다른 갈래인데……
원오
김원오위원
갈래가 지상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량이 본질적으로 우리 공설묘지로부터 물량이 많아 졌다는 거예요. 다른데는 물량이 많아 질 때가 없어요. 지금 현장에 이래보면 그 공설묘지 있던 그 넓은 면적들이 전부다 물이 머물새 없이 내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피해를 입히고 장래적으로 그 아래 이주단지까지도 그 영향을 준다고요. 그걸 하여튼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내가 늘 얘기했듯이 우리시에서 벽오마을 우리가 20억 지원해 줬으니까 공설묘지 할 일 다 했다 절대 아닙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한건 한번도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적어도 아까 어느 위원이 우리시에 공설묘지가 없어서 시민들이 어디가 피해를 보고 있고 대접을 못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한 공간을 제공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마땅히 어떤 배려를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전혀……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금 포장을 두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위원님이 20억 줬으니까 이제는 할 일 다했다 이렇게 해본 일은 한번도 제가 없습니다. 없고 며칠 전에도 또 담당과 같이 그 현장을 위에서부터 직원하고 같이 돌아도 봤습니다마는 내 20억 줬으니까 우리할 일 다 했다 이런건 그렇게 마음 먹은 일도 한번도 없습니다. 또 그동네 이종학 통장님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또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만 하자는 쪽지가 들어 왔는데 21쪽에 말이죠. 마지막 하려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임대아파트 입주현황에서 지금 왜 이렇게 입주자가 적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기에는……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어디인거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주공5차입니다. 주공5차가 영구임대아파트가 2개동에 260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존있는 사람이 빠져나와야지 또 추가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제출한 보고서에 보면 2004년도에 12평은 44명, 13평이 32명, 76명이 신청했는데 들어간 것은 12평에 7명, 13평에 12명 이래서 19명이 입주가 됐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면 총 260가구중에 기존 들어가 있는 사람이 나와야지 들어가는데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이만큼 숫자가 많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현황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200몇 세대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260가구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60세대 전체 다 영구?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내지 위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북한이탈 주민있고……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여기 2004년도에 그러니까 19명 2005년도에 10명 이건 영구임대주택에 있다가 빠져 나간 사람으로 봐도 되겠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빠져 나가고 다시 들어가는……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비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가 마침으로써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환경 13쪽에요. 강원환경기술센터로부터 우리시가 도움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지난해에 전천 용역에 따른 학술용역을 실시하면서 3,500만원에 예산이 드는데 우리 시비 2,500만원을 주고 국비 1천만원을 센터로 직접 받아서 용역을 수행해줘가지고 시가 1천만원정도 예산을 아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지역 주민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론이 환경 14쪽입니다. 환경 14쪽에 보면 반석실업과 호정실업의 영성, 동해 자원이 있는데 주변지역에 민원이 발생하는지 여론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그건 과장님 아시고 계시는지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최근에 반석실업문제 때문에 조금 민원이 있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몇 마디만 해 주시면……
진규
김진규위원
반석실업은 동호동으로 가자나……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반석이 동호동으로 소재지를 변경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몇 군데 그런게 있었는데 왜서 그렇는지?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먼저 반석에 땅소유주가 천주교의 땅입니다. 그러면 천주교에서 거기다가 무슨 건물을 짓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옮겨야 되는데 그분이 땅을 매입해서 거기다 형질변경과 허가절차를 밟아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가 있다고……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생겼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환경 16쪽에 업체가 시정, 개선, 조치 안하고 있는데 다시 위반한 업체 수는 몇 명정도 됩니까? 685개 총 이런데 조치명령 개선명령 나와 있는데……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연도별로 2004, 2005해서 67건을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행정조치한 데는 물론 환경에 대해서 참 비산 먼지니 여러 많이 왔는데 우선 20쪽에 보면 11번에 동부한농 여기에는 개선명령만 내렸네요. 이 회사가 약50년 가까이 회사가 되는데 왜 이렇게 개선명령 밖에 안합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위반기준에 따라서 이 규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위반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선명령하고 경고 및 과태료 영원건설회사 같은데는 이건 과태료 50만원도 나오고 이러는게 많은데 목욕탕 같은데도 과태료 30만원 이러니 지방회사가 우리시에 큰 협조를 안해 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선처를 많이 베풀어 드렸네. 개선명령만 내렸네. 지역구에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좀 많이 너무 봐주는게 아닙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게 없다고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환경 30쪽에요. 물가조정 심의위원회가 있죠?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현실화를 해야 되는데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을 장기간 수수료 동결로 인한 문제점 해소 이랬는데 이건 어려운게 아닙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3개 수집운반 정화조 업체가 있는데 그 수수료를 지난 1996년에 인상을 시키고 현재까지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에 의해서 연도별로 아니면 매년 조금씩 인상을 시켜줘야 되는데 무려 9년간이 동결이 된 상태에서 이러한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소비자물가 정책심의회를 거치고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조례를 통과시켜서 지금 현행대로 받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약 9년되잖아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민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겠지만 업자로 봐서는 요즘 기름도 올라가고 다 세상이 올라갔는데 이런건 좀 그렇네. 시에서 그런 건 선처를 배풀어 드리면 업자로서는 그렇지만 우리시민이 봐서는 도움이 되겠지요.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어제도 보니까 9시뉴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아직도 국민성이 31쪽에 빈그릇운동 아직도 국민성이 잘 안되고 있잖아요? 어제 9시 뉴스 보셨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못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제 그렇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우리 동해시 같은 데는 굉장히 잘 추진되고 있죠?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식당 빈그릇 만들기는 일반 중국집이나 이런데는 안되고 일식이라든지 한식이라 든지 경양식이라든지 거기서 남는 음식은 갈대로 제작된 용기가 있습니다. 그걸 사서 그 업소에다가 주는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한 업소당에 201개씩 어제하고 오늘 지금 신청한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환경보호과장님이 들어오시고 여러 가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 모양인데 잘 안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을 들어 보려고 한건데 하여튼 잘 해주시고 여기에는 없는 말씀을 드릴려고 전천강에 이번에 과장님이 아주 오르내리면서 잘하셨는데 좀 심도있게 해 주십시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홍 위원님이 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4쪽을 더 봅시다. 반석실업이나 호정실업, 영성산업, 동해자원 이것 꼭 있어야 할 업체들입니다. 그러나 민원이 언제라도 제기될 업체들입니다. 이것 지금 어떻게 관리합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업체는 분기에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분기에 한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나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이것 이래서는 안돼요. 이러니 이게 민원이 된다니까 분기에 한번씩 점검을 한다고요? 이것 매일 가서해도 잘 안 된다고요. 점검을 이 사람들 저거하면 얼마나 더럽게 하는지 압니까? 더럽게 안하면 이 업체 들어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민원 안 되도록 꼭 해 주십시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입니다. 파괴되는 자연 망가지는 환경 복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이렇게 보면 행정처분을 이렇게 보면 위반내용에 비해 조치내용이 미흡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 계속 되풀이되는 것 아닙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조치를 할 때는 관계법규와 조례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국섭
정국섭위원
하여튼 재발되지 않토록 엄격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환경 22쪽에 석탄재 처리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올해 것은 여기에 왜 안들어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2004년도까지가 216,949.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여기보면 우리가 석탄재 재활용은 그동안 저해 예컨대 습기가 있어서 밑으로 떨어지는 저해는 거기에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비회는 전량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보관량이 더 생기는 걸 봐서는 그만큼 수요가 좀 줄어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추세가 감안되더라도 현재 이게 우리설치되어 있는 회처리장 40,000평이 당초에는 25년 사용면적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이런 현실 아래에서 앞으로 사용연도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는지 그건 혹시 판단이 돼 봤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건 못해 봤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걸 하여튼 우리 환경보호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 그리고 도시과 이런데도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 판단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용량에 남아 있는 장래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을 면적은 우리가 좀 추려 내서 우리시에서 팔은거니까 다시 환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야생조수 피해현황 이것은 의원발의로 피해에 관한 지원조례를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예산문제를 서로 협의하는 관계로 조금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건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지원을 해야 되리라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제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뒤쪽에요. 23쪽에 이것 봐 가지고는 피해가 어느정도 난지 모르겠네. 이게 건수 이래 놓고 피해면적 놔서는 한 43,000 이렇게 만한 2, 3천평 되는 면적인데 이걸 가지고는 뭐가 어느정도 피해가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가지고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이런데 현실적으로는 아주 많다 이 말이야. 이전에 야생조수가 얼마나 많이 생겨났는지 먼저 우리 망상 노봉간 도로공사를 해놨는데 그쪽으로도 고라니가 막 다니지를 않나 시내로 야생조수가 요새는 막 내려오질 않나 이런 지경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농부들이 농작물을 가꿔놓으면 아주 멧돼지 같은게 한번 내려오면 한해 농사를 망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제도 해야 되지만 만약 그런 피해가 발생된다 라고하면 보상이라고 해야지 뭔가 1년을 다시 견딜 수 있도록 하는 희망을 주는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좀 세심하게 좀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검토를 해서 연내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 좀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32쪽에 새벽을 여는 민생현장 순찰 운영상황 이랬는데 이것이 나와서 시장님하고 간부들 나오셔서 약속을 했다가 약속이 시행이 안되고 결과가 안되니까 뒤에 감당하기 힘든 부분은 우리 시의원들이 그런 감당하는 부분들이지 이게 약속을 했으면 최소한도 답변을 주시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처리가 안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주로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처리 안된게 발한 시내 휀스가 기울어 지던가 이렇게 찌그러진 휀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발한동사무소 앞의 같은 경우는 또 동사무소 정문에서 나와서 우측 담밑으로 화단이 다 이런게 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 부서에다가 공문을 내서 조치를 하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챙기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부서죠? 가로등, 보안대 이것 도시과입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날 시장님이 향로시장 안에 들어가서 천막 쳐 놓은데는 밑에 어두워 가지고 한시간 정도 밖에 하고는 밝기정도가 좀 빨라집니다. 어두워지죠?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권순일위원장
처리해 준다고 안되면 왜서 안된다는 답변을 주고 어떤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 결과를 송부를 안해 주니까 돌아오는건 저희들이 맞으니까 그 하여튼 후속조치를 과장님이 좀 확인을 해 주세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4쪽에 보면 제일 밑에 고발이 되어 있는데 환경오염 민원처리 현황 이게 어디 업체입니까? 1월에서 5월 2005년……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자료가 좀 미비해 가지고 다시 보충자료를 낸게 하나 있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권순일위원장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역경제과 28쪽입니다. 천곡 농산물시장의 운영상황은 어떻습니까? 해 보셨는지…… 농산물 시장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천곡 농산물시장……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경포아파트 앞에 있는 그 시장은 지금 동호동에서 계시던 분들이 그 당시에 다툼을 해 나와 가지고 본인들이 스스로 재래시장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시장허가를 받지도 않고 본인들 스스로 한 사항인데 그래 가지고 지난 연말에 활성화가 안된다고 해 가지고 고도를 제한을 풀어달라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장실와서 아마 그……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와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상 고도제한을 풀 수 없는 사유를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고 가셨고 지금 현재 가보면 점포가 거의 10개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은 합법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줄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자기들은 시에 와서 꼭 행정에 와서 꼭 그런걸……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재개발하려고 그게 지금 3층이 아니잖습니까? 그걸 뭐 도시계획 고도제한을 풀면 15층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고……
순만
홍순만위원
새로?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관계기관에 몇 번 하다가 결국 우리시 시장실에 온걸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로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다음에 이건 56쪽 아까 얘기하다 그 얘기 나왔지만 가동한지 1∼2개월밖에 안된 양지목재 이건 문제점이 아직까지 안나왔겠죠? 일이 어렵다고 그런 모양인데 어떤 식이 어려운지 시가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지금 준공식은 안하고 시험가동중인지가 약 1달정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약89명 정도를 추천을 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일부 가셨다 나온 분들 이 있습니다. 나온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일이 좀 힘들다. 그 다음에 작업여건이 조금 환경이 좀 나쁘다 이래 가지고 일이 제일 힘든게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주원인이죠.
순만
홍순만위원
보면 지역별 분포 보면 동해시가 75명, 84%고 인근시가 14명, 16%, 삼척 11명, 양양 11명, 강릉 2명 이건 기술직들입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기술직들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이렇게 분포도가 나왔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어렵다거나 했다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는 대로 100%정도 되게 지방시민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7쪽에 제2회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체육대회 개최상황 내년도는 시의 지원방안은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그날 저도 참석을 해 가지고 참 이상한 일도 당했습니다마는 위원회는 우리 풀보조금에 심의할 적에 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공단협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28쪽입니다. 동호동 농산물 시장 활성화방안 지금 주차장 밖에 없잖아요? 지금 아침 5시에 나와 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넘쳐나 가지고 28쪽.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이건 물량시설 1개 안된 게 있잖습니까? 그걸 제가 며칠 전에 농협전무를 만났는데 빨리 해야지 우리가 그 다음 당신들 지원할 건 안하고 자꾸 지원만 해달라고 하느냐……
국섭
정국섭위원
그걸 한다고 그랬는데……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계속 한다고는 지난 3월달부터 계속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황을 지켜봐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건 국도비 지원사항이 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해놓고 국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설시장 개인이 개설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비는 나중에 시 예산상에 지원이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 그분들이 할건 안 해놓고 자꾸 시에다 조르는 그건 안되잖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또 그만큼 6억 들여 가지고 주차장 해줬지 화장실도 다 해줬는데……
국섭
정국섭위원
됐습니다. 그럼 시장 상인들이나 동해시 농민들이나 1,700가구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시장에 관해서……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단지 차양시설 그걸 좀 해달라는걸 전무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할 건하고 그럼 같이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도 안하고 자기는 8월말까지 하겠다 얘기를 합디다. 하는데 그건 해놓고 우선 그 다음에 우리는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하여튼 참고를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선 북평공단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그 피치를 다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지정이 안될 소지도 있습니까? 그건 어느 정도 돼죠?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지금 대상지를 우리가 1순위로 올라와 있고 그리고 전남 율촌이 2순위이고 그리고 지금 산자부에서는 이건 꼭 하는 걸로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1차는 155억이 빠졌지만 2차 할 때는 하기로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건 없을 거고 관내 최 의원님도 그런 사항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그게 실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튼각별한 신경을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32쪽에 나와 있는 취업알선센터 직원 구인요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너무 미미하네요. 말하자면 예컨대 우리 취업, 구인 이 채널이 공채널인데 아주 너무 미약하네요.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공채널인데 그건하고 그다음에 양지목재는 거기 안 넣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만 넣고 양지목재 85명은 제가 넣질 안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그건 안들었는데 우리 1년 동안 우리 공채널을 통해서 취업을 요구하거나 구직을 신청하는 게 너무 적단 말이죠. 이걸 물론 우리가 취업시켜 주는 기관은 아니지만 그동안 여기 일자리가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이 상황들 공공근로자를 모집하면 그렇게 몰려있는 상황 이런걸 이렇게 감안하면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내면 그런 것도 좀 줄어들고 시민들 생활의 여건도 적극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게 이런 실태인데 이게 잘 예컨대 신청을 해도 잘 안되니까 신청을 안하는 거라. 이 부분 그래서 이건 우리 공단에서 도 양지목재 이런 것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이걸 먼저 이용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신청했던 사람들.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지금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먼저 해보니 자격요건에 부합이 안됩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런걸 취하고 우리가 구직할 때는 자격하고 그 다음 급료까지 얼마까지 이것까지 얘기하니까 현재 맞지 않아서 못하는 그런게 많지요. 요전에 양지목재 같은데는 사실 잡일을 많이하니까 그런 것은 되는데……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간 양지목재라든가 그리고 또 입주업체로부터 일단 취업은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항간에는 또 이런 사업장들이 들어와서 금융사고를 혹시 내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런고 하니 너무싼 임대료 때문에 슬적 들어와서 왔다가는 금융을 해서 혹시 사고를 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물론 여기에 우리속담 얘기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구는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그런 우려도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공단 입주업체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좀더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끝으로 이번 공단입주업체 체육대회를 얼마 전에 했는데요. 올해 2년째 했어요. 물론 공단이 잘 활성화 되어 있고 아주 원활하게 운영된다 이럴 것 같으면 주변에서 바라보지 않더라도 아주 잘 될 거예요. 이게 57쪽에 있는데요. 어쩌면 사기를 북돋워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이라 어쩌면 돈을 지원해 달라니 이런 요구는 안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되도록 이면 그분들이 아!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떤 감이 들 수 있도록 뭔가 그 행사가 계획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도와 줄 수 있으면 도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저도 그날 참석을 했지만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도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은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개최됩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