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319호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1320호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로 격려하여 주시는 이인하 행정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비비성격으로 볼때 폭설피해 또는 폭우로 인해서 긴급 구호 또는 보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당연히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마2동 청사보수비 경우는 폭설로 인한 긴급 내부공사라고 하더라도, 지출결정 일자와 지출일자 중간에 추경예산안 심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과연 도마2동청사 보수비의 경우는 예비비지출이 타당했느냐 하는 시기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예산은 가급적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타당하겠습니다마는 도마2동의 경우도 민원실에 천장이 내려앉다 보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하루라도 빨리 응급복구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지원신청이 요청됐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지출 승인을 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공사를 하려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출시기가 다소 늦어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출일자가 비록 추경예산안 심의 이후이기는 하나 폭설로 인한 긴급 내부공사의 시점은 지출일자와 다르다는, 즉 그것에 앞서 공사는 완료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나요?

이런 경우 공사를 먼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제설용 그레이드 구입비도 지출결정일자가 7월 9일이구요, 지출일자가 8월 5일인데 제설장비를 사는데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까?

이때에도 사상 유례없는 폭설이 대전지역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에서 제설차를 지원받아서 제설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때에도 우선 긴급하게 준비가 안돼 있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긴급하게 저희들은 일단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지출승인을 해 줬습니다마는 또 그것을 구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미리 제설장비를 구입하고서 그때 지출한 것 아닙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비비사용승인을 할 때는 시기상으로 봐서 타당성이 있느냐를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은 일단 지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또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시기가 지연되고 이런 것은 다소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폭설이 3월에 내렸는데 지출결정일이라든가 지출일자를 보면 추경에 얼마든지 예산을 세워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기억은 잘 안납니다마는 시기가 3월이 아닌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일단 그 당시에 대전지역에 100년만에 처음 내린 폭설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눈이 내려서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긴급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은 일단 지출 승인을 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왜 늦어졌느냐 이런 부분은 별도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아주 다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급하게 써야 될 제설용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리 구입을 하고 그 후에 지출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언제 쓰는 겁니까?

긴급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투입하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해대책기금은 언제 씁니까?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 비슷한 성격의 것이 두개로 양분돼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해서 통합하도록 해서 두개를 통합하는 기금관리조례를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재난관리기금은 법적 기금으로 몇 년동안 기금 일정액이 도달될 때까지 못쓰게 돼 있잖아요.

긴급한 상황이면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법으로 못쓰게 돼 있잖아요. 금액 얼마에 도달할 때까지!

기금관련해가지고 사용관련 이런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폭설피해 농가구호비, 폭설피해복구비, 폭설피해복구 대민지원식대, 폭설피해복구비 재해보상금, 재해응급복구비, 이 예비비 지출한 거의 대부분이 재해와 관련된 예비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방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비비를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긴급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쓰면서, 예비비를 쓰지 않고 이 기금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재해대책기금을 쓴다거나 했으면 훨씬 자금 운용을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텐데 이렇게 예비비를 쓴 이유는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난의 성격, 투입예산 재원의 성격으로 봐서는 보상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재난관리 기금에서 집행대상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난이나 재해대책기금에서 지원이 되어야 할 사업대상이 아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해대책 기금은 언제 쓰나요? 재해가 발생되면 긴급하게 복구하는데 쓰는 돈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에 화재가 났다라든지 해서 이런 재난이나 재해, 이런데에 투입할 수가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직접 운용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데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소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폭설이다, 폭우다 해서 발생하는 보상부분에 재난이나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께요.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은 우리 구청 내부를 보호하기 위한 예비대책 기금인가요? 예비대책재원,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아무 관련이 없고 청사, 행정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재원인가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답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이것을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시네요?

타 업무를 제가 여기서 확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구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에요. 예비비는 법으로도 엄격히 여러 가지 요소로 제한되고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예비비를 쓸 것이 아니라 실장님이 관리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이 재해는 서구청 전체가 대응해야 될 중차대한 사건이고, 그러면 서구 전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원, 기금을 활용해서 이것을 처리했더라면 훨씬 아름답고 바람직한 지출행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장종태입니다. 계속해서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중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약 50억에서 많게는 60억에 해당하는 예산인데요,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1억 수준의 경제개발비 또는 16억 수준의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전산관리 분야에 총 예산액의 45%에서 50%정도 약 25억 수준의 예산이 투입된 분야입니다. 멀리 볼 것 없이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의 기획정보분야 예산중에서 전산관리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구처럼 타구도 이렇게 45% 수준 정도 되는지 혹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밀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제공해 드리고, 저희들이 지역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이라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타구 보다는 저희들이 전산관련 분야 예산 투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분야에 우리 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전국 단위의 좋은 상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기 위해서 타자치구의 비율 예산액 대비해서 전산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인지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도 국제교류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국제교류 가운데에서도 외빈초청 여비라든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당초에 방문할 계획을 중국 정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건수가 취소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인데요, 집행잔액이 2,600여만원 남았다는 것은 혹시 수혜 단체가 너무 많아서 결정을 못하는 소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수치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3억 5,000 수준의 집행잔액이 2,600여만원 남았구요, 2005년도중에는 현재 집행이 되거나 결정된 총액은 약 3억 6,000내지 7,000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한 특별한 연유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는지요?

사실은 특별한 연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상반기에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반기에 있을 것을 예상해서 약 10%정도를 하반기에 배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줘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그 당시 약 10%정도를 배정해 놓았던 것인데 하반기에 그런 수요가 없다 보니 이런 불용처리를 했습니다마는 항상 일을 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정액을 하반기로 미루어 놓는 것이 관례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2년 연속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약 10%정도를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놓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보고 또 올해의 경우를 견주어 보면 10% 수준을 5% 수준으로 낮추어서 당해연도초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 때 그때 총액을 예산편성 통과된 금액의 약 5% 정도만 남겨놓고 한다고 하면 낫지 않겠느냐, 실장께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세세하게 보면 각단체별로 노인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과 관련해서 비록 소액이기는 하지만 많은 민원성 사회단체보조금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행위가 과연 얼마나 타당한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잔액이 생긴 것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최초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 당시에 수준을 조금 업시키고 남겨놓는 금액을 조금 줄여서 이런 것을 방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어차피 주는 예가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음을 각 사회단체에서 만일에 안다고 하면 구의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방교부세 특히 조정교부금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해서 사실 많이 줄어들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 불경기와도 맞물려 있다고 변명을 할 수 있지만 행여 우리 구의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 많이 줄어든 것이 또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고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차후에 방법이 있다고 하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에 대한 증대 방안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정보실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는 어떤 특정집단, 예컨대 구청의 간부회의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관심은 특정 과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보다는 구정 전반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 구정의 전반을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각 실ㆍ과별 예산보다는 종합적인 결산내용을 다루는 것이 훨씬 구정전반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기획실과 관련된 부분만 물어보라고 하시면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못하는 누가 발생될 염려가 있어서 전체에 관련된 것은 과연 누구한테 질의를 하고 누구한테 확인을 해서 구정전반을 들여다보는지 위원장님께서 가름마를 타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전반을 실장님한테 여쭤봐도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결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는 가장 정확하고 질높은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장으로부터 듣는 것이 위원님들이 아시고자 하는 것을 훨씬 더 정확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의 장을 비유하자면 나무잖아요. 나무 하나를 봐서 숲의 전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고사성어에도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나무가 정확한 자기의 어떤 위치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각각의 정확한 상태와 현황을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숲을 보셔야 하고, 그 사항을 답변하는 자체를 타부서의 장이 책임성 없이 답변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위원님들은 정확한 답변을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증감계획 및 현재 보고서가 갑자기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전년도에 없었던 유가증권 1만주 5,000만원이 순증가 하였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예산편성 추계를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결산보고서에 보면 75억으로 산출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130억에서 약 80억 줄었습니다. 그래도 13억정도 예산삭감의 요인이 생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월사업비로 남겨두고 있는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평촌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설계용역비 역시 이미 그 사업이 포기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획정보실에서 세출예산을 완전하게 미사용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에서 예산을 과다불용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차입금 상환 이자부분에 대해서 정리추경때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접 질의 답변으로 했으면 합니다.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몇 가지 결산과 관련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를 보면 계속비사업이 당초 예산서상의 금액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없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구요, 개괄적으로 답변드리면 계속비사업은 국ㆍ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결산서에 나와있는 금액 예산서와 상이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차이나는 금액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이될 수 없어요. 계속비는 이월사업비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이월되는데 올해 사업이 안끝난 것들은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기표가 되고, 또 후년에 기표가 되고, 그래서 예산 현액은 결산서상의 예산 현액과 같아야 됩니다. 결산이라 함은 예산대비 지출을 평가하는 것이 결산인데 예산액 자체가 틀려진다면 결산의 기준이 달라지는 오류가 생깁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저도 믿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또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예산에 기표되지 않았던 기타 잡수입 77억이 결산서에 등장합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지구 관련되는 택지조성지구인데 그것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계속비사업이 연도별 예컨대 2002년 전이나 2003년도 2004년도 총사업비가 예산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는 그 연도별 예산총액을 달리하고 있어요. 상당히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셔서 오류가 있으면 빨리 바로잡으셔야 될 것으로 믿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결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