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암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김동명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18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석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3페이지입니다. 2004년 일반회계에 예비비 총 예산은 124억9,433만1,000원입니다. 그 중 2004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총 17건에 7억7,027만3,000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사유로는 청량면 보궐선거 3건, 태풍 메기 피해복구 8건, 가금인플루엔자 발생 긴급 방역 등 6건으로 총 17건입니다. 주요 사업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입니다. 2004년10월1일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0월30일 청량면 선거구 보궐선거 실시결정 통보를 받고 선거경비로 2억3,546만3,000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와 보건소소관입니다. 2003년도 말 전국적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에 대한 긴급 방역으로 인건비, 장비임대 및 항바이러스 약품 구입 등에 6,652만3,000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입니다. 제15호 태풍 메기로 인한 피해 복구비로 농경지매몰, 비닐하우스 파손 등 2건에 대하여 국비와 시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 28만8,000원과 우리 군 총 피해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중앙재해대책본부 지원복구대상에서 제외된 자체복구사업 4건에 대한 3억6,820만9,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제15호 태풍 메기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중앙재해대책본부 지원복구대상에서 제외된 5건의 하천 및 소하천 복구사업에 대하여 9,619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으로써 제15호 태풍 메기로 인한 전파된 주택 2동에 대한 피해복구비로 국비와 시비의 결정지원에 따른 군비부담분으로 36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혁록입니다. 2005년6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5호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태풍 메기는 2004년8월17일부터 8월19일까지 발생한 태풍에 해당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산과 부분과 관련된 피해복구 내용이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닐하우스와 농경지 복구 부분 외에 농사 시설물 중에서 언양 평리 오령저수지 피해복구부분, 범서 두산 농로 피해복구, 두서 내와 용수로 보수 등 군이 직접 집행한 농업시설물에 대한 복구가 같이 진행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예비비를 집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청량면 보궐선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면 보궐선거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37.8%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선관위에서 요구한 선거보전경비로서 1억4,000만원이 요구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예측할 때에는 후보자를 4명으로 예측했는데 실제 선거집행과정에서는 후보자가 3명이었습니다. 그 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이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복구비가 254만8,000원입니다. 이것도 군 전체가 합한 금액이라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 건 중에서 한 건을 말씀하신 겁니다. 언양 오령저수지도 복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서 내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읍ㆍ면에 보면 읍ㆍ면의 포괄사업비나 실ㆍ과에 긴급복구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쓴 이유가 뭡니까?

전체 집행금액 중에서 하나를 두고 250만원을 제시하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언양 오령저수지가 2,000만원정도, 범서가 250만원정도, 두서 내와가 3,800만원정도 전체 금액이 6,7천만원정도 집행하면서 한 건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응급복구비로 집행하고…….

응급복구비가 아니라 예비비를 집행해서 항구 복구가 되도록 매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산과 관련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피해를 총괄해서 판단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돈이 2,500만원도 아니고 254만8,000원이라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재해나 재난, 태풍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예비비를 지출하는 부분에 너무 관대하다. 어떤 피해만 터지면 물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경황이야 없겠습니다마는 좀더 긴급복구, 응급복구에 필요한 예산만큼 예비비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로 영구 복구할 수 있는 쪽으로 돈을 배정해 주고 있거든요, 못도 3천몇 백만원 부분도 응급 복구를 하는 데 많이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항구복구를 했다고 어제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게까지 돈을 집행해서는 안된다. 응급적으로 집행하고 다음에 태풍에는 국비나 시비가 항상 따르니까 그때 항구적인 복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긴급성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너무 무차별하게 집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긴급성이 발생하더라도 정말 응급복구, 긴급복구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고 이후에 국ㆍ시비나 또는 예산편성의 시기가 있다면 그렇게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정말 예비비지출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철저를 기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비비 뭉텅 해 놓고 예비비지출할 때에는 특히 의회에 사전에 협의도 한번 거쳐서 불가피성에 대해서 사전설명도 의회에 드리고 그렇게 집행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예비비 이월하는 부분도 시간적인 부분도 있지만 응급복구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에는 응급복구는 15일, 20일내에 마쳐야 될 사항입니다. 예비비 이월이 많이 발생한 것도 앞으로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에 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의안번호 제216호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120조제2항 같은 법 12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연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우리 군의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사항으로 총 예산현액은 3,682억9,0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718억7,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506억2,000만원으로 차입잔액은 1,21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3,899억5,0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3,718억7,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80억7,000만원으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8억9,0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171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682억9,000만원 중 지출액은2,506억2,000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910억2,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66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결산사항 세입ㆍ세출처리 사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718억7,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506억2,000만원, 차인잔액은 1,212억5,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명시이월은 515억4,0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146억7,000만원, 계속비이월은 247억9,000만원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23억8,0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78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총액 278억4,000만원 중 사업비, 경상비, 예비비 등 기타집행잔액 314억1,000만원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3억8,000만원과 초과세입금 11억8,000만원을 감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사항입니다. 25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액 2,531억2,000만원과 이월사업비 증감 등 626억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158억1,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362억2,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수납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47억7,000만원을 포함해서 3,290억8,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71억4,000만원으로써 미수납액 중에 결손처분은 8억9,0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2억4,000만원입니다. 26페이지 지방세수입은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을 포함한 실제 수납액 856억1,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한 실제 수납액이 965억3,000만원입니다. 29페이지 지방교부세 수입은 570억3,0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 수입은 56억3,000만원입니다. 재정보증수입은 139억7,0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수입은 603억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사항입니다. 먼저 37페이지 본청 및 보건소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26억8,000만원을 포함한 2,951억6,0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73억1,000만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675억6,000만원, 집행잔액은 202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의 의회사무과, 읍ㆍ면세출 결산내역입니다. 107페이지 의회사무과소관입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은 없으며 예산액13억2,000만원 중에 지출액은 1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7,000만원입니다. 111페이지 읍ㆍ면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없고 예산액은 193억1,000만원, 지출액은 190억4,000만원, 집행잔액은 2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유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안보시찰 참석 실비 지급 등 3건에 6,600만원으로 그 사유는 예산부족으로 됐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계속비집행은 예산 이월액이 151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예비비지출 사유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주로 보궐선거, 태풍 피해 복구비 등 17건에 7억7,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이중 지출액은 6억7,000만원, 집행잔액은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현황입니다. 전체 이월사업은 217건 675억7,000만원으로 217페이지 명시이월은 작천정 증강 및 주변보수정화사업 등 148건에 433억3,000만원, 226페이지 사고이월은 범서 척과농로확ㆍ포장 및 석축 공사 등 57건에 90억3,000만원, 230페이지 계속비이월은 12건에 151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채무부담행위의 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수입대체경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억6,000만원, 세출결산액은3억4,000만원, 다음은 239페이지부터 307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는 징수결정액이 537억2,000만원 중에 실제 수납액은 527억9,000만원, 미수납액은 9억3,000만원 발생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을 포함해서 524억7,000만원이며 지출액은 230억, 다음 연도 이월액은 234억5,000만원, 집행잔액은 60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등 5개로 총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액 23여억원과 당해연도 수납액 6억4,000만원을 포함한 29억4,000만원이며 지출액은 7,000만원으로 5개 기금 잔액은 모두 28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8억8,0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4억1,000만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3억9,000만원, 현재 채권액은 19억원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채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685억4,000만원에서 취득은 352억원 중에 증가한 반면에 처분은 99억2,000만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1,938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물품증감사항입니다. 전년도말에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보유 현황은 총 1016건에 38억6,000만원에서 당해연도취득이 161건에 14억8,000만원, 당해연도 처분이 191건에 15억1,000만원, 당해연도말 현재 남아 있는 것이 906건에 38억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심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충고, 조언 등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재정운영에 필히 반영해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 전문위원 권혁록입니다. 2005년6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16호 2004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원 이몽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이몽원입니다. 울주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난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울주군의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울주군의 200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의 결산,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물품의 결산 사항을 공인회계사 2명과 함께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방법은 울주군에서 작성 제시한2004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안 및 부속서류안과 결산검사위원이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 질문, 평가 및 기타의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검사결과는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3,158억1,28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 현액보다 6.5% 증가한 3,362억2,834만원이며 수납액은 3,190억8,78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4.9%입니다. 미수납액은 162억4,693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5.1%를 차지하며 이중 지방세 미수납액이 미수납액의 70%인 113억3,773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억76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무재산, 고질적 체납, 거소불명 등이며 고질적 체납액이 57억7,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8억6,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차년도에 이월 및 불납 결손이 되지 않도록 징수에 필요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158억1,287만원이며 지출액은 2,276억1,998만원으로 세출예산 현액의 72.1%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206억2,925만원으로서 전체 예산현액의 6.5%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사유는 예비비와 예산집행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예산의 신중한 편성과 추경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사용은 없으며 당해 년도에 전용된 3건 6,601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의 각 목내 세목예산변경 예산원칙에 따라 융통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예산은 124억9,433만원이며 선거 업무지원 등 16건에 7억7,027만원을 지출결정하여 6억7,56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9,460만원은 불용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217건에 675억6,363만원이며 명시이월비가 148건 433억3,107만원, 사고이월비가 57건 90억3,379만원, 계속비이월이 12건에 151억9,877만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외 6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액은 230억793만원이며 예산현액 524억7,733만원의 43.8% 이며 44.7%인 234억5,880만원이 이월되고 11.4%인 60억1,059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기금의 결산입니다. 2004년12월31일 현재 울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외 4종으로 전년도말 23억309만원에서 5억6,553만원이 증가한 28억6,862만원입니다. 각종 기금의 사용과 적립은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자녀 장학기금과 재해대책 기금 외에는 지출액이 없으며 예금관리방법의 개선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12월31일 현재 채무액은 없으며 채권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5개 회계의 전세금과 융자금 채권으로 전년도말 18억8,594만원에서 2,211만원이 증가한 19억805만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12월31일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재산가액 1,685억4,962만원에서 252억8,746만원이 증가한 1,938억3,708만원입니다. 2004년12월31일 현재 물품 현재액은 986종에 38억3,913만원입니다. 물품의 신규취득 등으로 161점 14억8,976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91점에 15억1,20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금고의 세입액은 3,671억8,308만원이며 이는 2004년도 세입총괄 3,718억7,990만원에서 양여금 등 자금없는 이월액47억7,152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2,506억2,791만원을 지출하고 1,164억8,047만원의 잔액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결산내용을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의 검사결과 설명사항에서 기술하고 있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울주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04회계년도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결산 결과는 적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4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의견서 50페이지 기금에 보면 5가지 기금의 종류가 있는데 유독 노인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을 왜 보통예금으로 관리합니까?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사용이라든지 앞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기금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금리가 저금리인데 보통예금은 이자가 제로입니다. 이자수입을 늘려서 재정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보통예금으로 해 놓으면 이자도 없고 결과적으로 군금고만 좋은 일 시킨다는거거든요, 다른 파악이 안되니까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는데 다른 기금들은 아마 공공예금으로 관리되고 있으면 신탁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좀더 올려잡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는 게 엄청난 돈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공공예금으로 관리를 전환해야 된다.

앞으로 공공예금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이라는 것은, 광역시는 농공단지가 없죠, 조성을 할 수 없다 말입니다. 산업단지로 명칭을 바꾸든지 광역단체는 농공단지라는 말이 없죠?

농공단지는 읍ㆍ면에 군에서 할 수 있고 시단위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군에서는 농공단지를 할 수 있습니까?

군에서는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군자체적으로요?

예.

농공단지 지정은 시에서 하죠?

우리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농공단지 지정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명칭이 바뀌어서 산업단지 아닙니까?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가 있고 그 밑에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군에서 농공단지 조성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광역시에서만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 정도 됐는데 농공단지 조성하는 법을 보고 그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농공단지 조성 기금 사업이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목을 바꾸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질의했습니다.

1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에 보면 과ㆍ오납 부분이 7억1,600만원 정도 있는데 국고와 보조금 쪽에서 과ㆍ오납이 발생했는데 발생된 이유가, 앞으로 발생 안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과ㆍ오납 반환은 저희들이 회사에서 국비를 세무서에 내는데 당초 에 예비 신고를 하고 확정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국비 자료를 받으면 국비에 7.6%를 전체 주민세로 부과하고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기업체에서 국비를 내는 과정에서 국세청과 납세 의무자인 회사하고 금액이 당초 예비 신고할 때 1,000만원 같으면 확정 신고할 때 800만원 됩니다. 우리는 1,000만원 자료를 받아서 부과해 놓으면 확정이 되면 국세청에서 800만원 받았다고 통보가 옵니다. 200만원 갭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지금 보조금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과ㆍ오납 전체 보조금도 있고 전체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부분은 국세에 대한 법인할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조금 부분에 국고 보조, 시비 보조에 과ㆍ오납 반환이 1억4,800만원이 발생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라는 겁니다.

과ㆍ오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국ㆍ시비 보조 과ㆍ오납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액은 편성할 때 각 부서별로 국ㆍ시비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국ㆍ시비 가내시를 가지고 만약에 1,000원을 주겠다는 문서가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 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편성하고 나서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실제 1,000원을 주겠다 했는데 예산의 차액이라든지 사업의 변경에 의해서 900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1,100원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게 지나고 나면 실제 자금 배정 공문이 옵니다. 그때는 또 세출에 내시된 금액과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 비율의 차이나 사업의 변경이나 중앙 부서의 예산 사정 때문에 당초에 주고자 했던 국ㆍ시비 보조금보다 실제 징수결정을 할 때, 돈이 내려올 때 징수 결정합니다. 그때 내려오는 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추경포함해서 1년에 4번이나 예산을 다루는데 결산추경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추경을 3차, 4차까지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되는데 실은 예산 각 사업부서에서 추경을 할 때 정확하게 자금이 내려온 대로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변경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국ㆍ시비 배정 과ㆍ오납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징수 수납 결정된 사항에 결산서 252페이지, 270페이지, 280페이지, 294페이지에 나타나는 내용인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614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257만2,000원, 발전소주변 민간회수 이자수입 272만5,000원, 발전소 기금 1억1,900만원, 농공단지 40만2,000원,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징수결정을 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이나 자금관리상 절차상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그 분야에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올해부터는 돈을 이자수입이라든지 수수료 수입인데 수수료 수입에 옛날부터 세입ㆍ세출외 현금 구좌로 관리하고 있던 것을 포함 안시킨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100% 세외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납결정만 했거든요, 징수수납결정만 하고 예산에는 전혀 반영을 안하고 수납 받아만 놓으면 됩니까?

예산을 할 때 착각을 해서 빼버려서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와 세입부서가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돈이 들어오면 일단은 예산부서와 세입부서가 서로 조율을 해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관이 누구입니까?

담당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어야죠.

예산법이나 특별회계를 몰라서 올해부터는 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는 실수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도 건설국소관이죠?

경제사회국입니다.

경제사회국 소관이죠?

예.

그러면 경제사회국에서 의료보험과 주차장 특별회계가 두 개고 건설도시국이다. 자금관리를 예산에 맞게 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금이나 성금 같은 게전액 지출 안된 부분이 있죠, 재난관리기금, 재해성금 돈이 상당한데 재난관리기금이 5억600만원이 있고 재해성금도 1억1,100만원이 있는데 예비비지출을 해 가면서도 지출하면서 재해성금같은 것은 집행을 안합니까?

재난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사고가 있을 때 쓰는 돈입니다. 현재 돈이 재난기금으로 해서 5억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것 가지고 인명재난을 볼 때에는 굉장히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인위적인 사고라는 것은 예를 들어 어떤 겁니까?

아파트의 부실로 기울어진다든지 예로 보면 동구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4억, 5억 정도 가지고는 사건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기금의 조성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예산액의 1,000분의2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모은 것이 5억이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재난기금은 재해하고 올해 합쳤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1,000분의10으로 바뀌었습니다. 기금을 융통성 있게 쓰려면 금액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각 위원회별로 결산 부분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했고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을 도출했고 시인한 부분도 있고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시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내무위에서는 산건위에서 심의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중복이 되더라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어떻든 결산은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에 좀더 효율적이고 집행하는데 잘 하기 위해서 하는 성격이 아닌가 보여질 때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결산서를 놓고 충분히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 또 예산편성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고 거기에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고 다음 연도부터는 새롭게 시정해 나가자는 것이 의회에서 결산을 승인하는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몇 가지만 중복되더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 위원님 질의하신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미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담당자들 특히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계장, 특히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예산관련 업무 연찬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번에 많이 발생했다는 부분이고 그전에는 덜 발생한 부분인데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즉 2003년도에 수입이 발생한 걸로 징수결의만 하고 예산편성요구를 안했다 말입니다. 이것을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면 담당자가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가서 늦어도 1회 추경까지 편성해야 되는 이런 인식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수입과 세입은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시기 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담당자에게 예산관련 업무 연찬을 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세입을 잡지 않고 지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데에서 알면 웃을 일입니다. 건설국장님, 세입ㆍ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38페이지 2003년 태풍 매미 피해복구 보조금 관련에 대해서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죠? 시에서 건설과로 왔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산건위에서 했습니다마는 내무위원님들도 잘 모르고 공무원들은 재정상 피해가 없었다고 보여질지 몰라도 의회 차원에서 볼 때에는 좀더 이 자금을 활용했으면 예비비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제 산건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먼저 2003년도에 태풍 매미 피해때 시에서 기금으로 피해복구 우선 지원이 19억 정도 지급결정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이 결정 이전에 우선 태풍 매미 피해 때 이재민 구호를 먼저 하라는 공문도 내려왔는데 이 공문을 9월26일날 받고 9월29일날 이 돈은 이재민 구호에 먼저 써야 되겠다 해서 복지위생과에 이 돈을 결정통보 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 복지위생과에서 이 공문을 받고 3일 후에 국비가 55억이라는 돈이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돈이 우선 지원이지 나중에 받아가겠다는 공문에도 있고 그 돈을 쓰지 아니하고 복지위생과에서 못 쓰겠으면 못쓰겠다고 다시 공문을 줘야 되는데 그냥 두고 55억 돈을 먼저 쓰고 그냥 뒀습니다. 그러자 건설과에서도 돈을 어떻게 썼고 어떻게 했느냐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 없이 그냥 한 해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시에서 우선 지원한 돈을 내놔라 이래서 그 돈 19억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문에 의하면 복지위생과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라고 해 놨는데 그것을 안해서 예산에도 없고 그 이듬해에 지출하게 된 겁니다 먼저 복지위생과와 건설과에서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확인도 못한 것은 건설과 잘못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일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교부결정이 되어서 해당 실ㆍ과로 오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쪽에서 봤을 때에는 시에서 건설과로 결정통지가 왔는데 건설과에서는 사업내용을 보니까 복지위생과꺼라서 복지위생과에 보내 줬는데 복지위생과에서는 이 돈이 아니라도 돈 많고 골치아파서 서랍속에 넣어 놓고 세월이 흘러가서 2004년도 되니까 2003년9월26일로 교부결정됐는데 2004년4월10일 되니까 돈 남은 것 반납해라, 그때 각 부서에서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어디 있느냐 기획감사실에서도 그 돈은 뭐냐 예산에 편성해야 되느냐 편성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다, 세입부서에는 돈이 언제 들어 왔냐 이것이 예산부서와 즉 최초로 결정통지받은 건설과와 그 사업을 통지받은 복지위생과 누구도 챙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담당관이 볼 때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건설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절차과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정을 볼 때에는 예산부서에서도 전혀 모를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단위업무별로 부서의 합의를 받는다든지 절차를 거친다든지 이래서는 내용을 알고 체크를 할텐데 그런 과정도 사건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국비나 시비가 계속적으로 통지가 되고 있는데 예산계에서는 아무도 모르네요?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이것과 다른 건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건의 경우에는 합의를 받는다든지 절차를 거치는데 합의나 다른 절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건은 합의가 필요 없고…….

합의가 안되어서 못챙겨봤다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도 난리가 나 있는데 예비비를 총 22회에 걸쳐 지출승인해 줬습니다. 건수가 22건입니다.

예, 2003년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늦게 이야기해서 예산담당부서에서 시에 태풍 관련 보조금 지원이 있느냐 물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22건에 걸쳐서 자체사업비 3건이 있고 보조사업은 국ㆍ시비 내려온 것과 연계한 게 자체 예비비로 집행한 사안인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세입부서에서도 시비나 국비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업무 담당하는 쪽에 통보는 안해줍니까? 돈 놔두고 가만히 둡니까? 그 해 9월28일 같으면 아마도 2003년 결산추경에는 예산이 편성돼야 될 부분인데 편성 안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산추경을 잡을 때 세입부분에 대해서 납입된 부분이나 징수결정서를 보고 협의하고 그렇게 안합니까?

합니다.

시에서 지방세과로 돈이 들어 왔다 무슨 돈이냐 확인 안합니까?

그것은 지방세과에서 건설과나 아까 이야기한대로 건설과에서 복지위생과로 통보하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라고 통보했는데 복지위생과에서 이후에 행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국ㆍ시비가 오면 대부분 예산부서와 합의를 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과 합의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를 성립전예산은 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앞으로 내부적인 절차를 통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주군에서 재산상 손실을 19억을 공무원들이 끼쳤다 말입니다.

재산상 손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지출을 해서 우리가 19억 쓸 돈을 못썼다는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 하면 시비를 우선 지원해서 그 당시에 국비가 안내려오니까 우선 급하게 시에 있는 기금을 가지고 써라 뒤에 돈 받겠다는 공문이 되어 있습니다. 19억이라는 돈은 국비를 못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19억을 우선 시에서 줄꺼니까 쓰고 19억을 울주군에서 내놔라…….

뒤에 내놔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비가 내려올건데, 제목도 우선지원보조금입니다. 이재민이 많이 생겼으니까 우선에 이 돈 가지고 이재민을 구호하고 난 뒤에 국비 내려올 때 떼어서 내놔라는 이야기입니다.

19억을 요청한 후 국비가 내려왔네요?

그 뒤에 55억 안에 포함되어서 왔죠.

예비비로 지출된 내용을 보면 농산과에서 예비비로 다 썼습니다. 건설과나 복지위생과는 예비비로 쓰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수해피해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이재민 구호가 몇 명인데 얼마씩 하라는 그 범위에서…….

반환조치하라는 것 말고 이 시점에 그런 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문서가 있는데, 태풍피해 이재민 관련 지원금 지급 특별지시해서 있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자치부 재해대책담당관 관련입니다. 제14호 태풍 매미 내습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빨리 복구하라는 거거든요, 울산광역시에서 보냈다 말입니까?

그 공문 말고 뒤에 돈 내려온…….

반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산은 이 돈을 우선 줬는데 국비가 내려왔을 때 너희 돈 몫만큼 집행한 부분은 국비를 줄 때 그것을 깎고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인데 국비가 내려와서 깎고 줘야 되는데 55억 안에는 19억이 포함되어서 그것을 줘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이해가 안가는데 19억 먼저 줬다가 국비가 55억이 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19억을 울산시 기금을 안받았으면 55억에서 19억을 빼고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결론만 이야기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19억이라는 돈은 이재민 구호하는데 우선 이재민이 몇 명 생겨서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을 당시에 우선 이재민 구호가 급하니까 시 기금에서 19억을 우선 급한 대로 써라 그리고 그 뒤에 국비가 내려오면 정산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잘못한게 정산하고 내려보내줘야 하는데 정산 안하고 그냥 55억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가서 보니까 기금이 이중으로 나갔으니까 돈을 내놔라는 이야기입니다.

55억 뒤에 내려온 돈은 충분했습니까, 모자랐습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그 금액은 충분한게 아니고 이재민 숫자와 계산해서 금액이 결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금액은 남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55억중에서도 집행하고 십 몇 억은 남아서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하고 주든 정산 안하고 주든 쓸 부분에 쓰면 뒤에는 덜 받는 것이고 안쓰면 뒤에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복지위생과에 내려온 4차례에 55억이 9월18일, 9월19일, 10월2일, 10월10일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이 공문 결정통보가 언제 왔느냐 9월26일날 왔다 말입니다.

국장님, 돈을 쓰고 십 몇 억이 남았다고 했는데 19억을 먼저 받아쓰고 예비비를 안썼으면 19억이 반납이 안될 수 있다 아닙니까? 예비비가 절약될 수 있죠, 돈이 안남은 것 같으면 시에서 정산해서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55억 중에 돈이 남았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예비비를 안쓰고 썼으면 19억이라는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예비비 쓰고 국비를 돌려줬다는 결론밖에 안되는데요.

이 관례를 각 실ㆍ과를 모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에서 잘못한 내용입니다. 시의 재해대책본부에서 저희한테 긴급 이재민복구비로 19억을 내려주면서 시에서 예비비로 줬습니다. 이재민복구는 재해대책본부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시 사회복지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이런 명목으로 돈이 내려오니까 건설과는 사업부서이지 이재민구호 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복지위생과로 이 돈을 가지고 이재민복구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 직원이 알아보니까 그 당시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이재민 구호비가 내려온다고 되어 있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복지위생과도 시에서 건설과 파트로 내려온 돈은 우리 돈이 아니라고 해서 돈이 사장 되어 있었습니다. 복지위생과 직원한테 왜 편성 안했느냐 하니까 곧 돈을 가져갈건데 왜 예산편성을 하느냐 해서 작년 8월달에 시에서 저희 군만 아니고 중구, 남구, 북구 모든 구ㆍ군에 이 예산을 반환지시를 했습니다. 시에서 이 돈을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 돈에 대해서는 재해대책에서도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시에서도 협조가 잘 안되고,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그 당시에 성립전예산을 편성 안한 것은 잘못했지만 시에서도 이 돈을 잘못 내려준 겁니다. 시 담당자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 19억을 직원들이 낭비하거나 사장한 것은 아니고 절차상의 잘못도 있지만 시에서도 잘못이 있습니다. 부서간의 협조가 안되어서 예산편성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잘못된게 맞습니다. 19억을 직원들이 잘못해서 재정에 손해를 끼친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구청에 8,000만원 반납을 하고 그 당시는 내부적으로 복지파트에서 이 돈을 안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9억 중에서 10억을 썼다 그러면 어디서 감해진다고요?

추후에 내려온 돈에서 감하고 내려 보내줬을 겁니다. 그 당시도 시 사회복지과하고 재해대책본부와 협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협의가 됐다면…….

답변보다는 위원장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선 답변은 자꾸 중복되니까 하나하나 끊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간략하게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경위에 대해서 또,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재정상의 손실이 있느냐 없느냐 쪽에 넘어가버렸는데 이러면 하나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안됩니다. 재정상의 문제는 나중에 다루고 경위는 아까 국장님 설명해서 대충 다 알고 있듯이 2003년9월26일 보조금 교부결정이 건설과로 통지됐는데 건설과가 내용을 보니까 복지위생과라서 복지위생과에 넘겨줬다, 그런데 복지위생과에서는 재해구호기금의 활용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립전예산으로 쓸 필요성을 못 느꼈다 그런 이야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범위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거론됐습니다마는 일단 복지위생과에서 제일 잘못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건설과에서 잘못한 것 같고 건설과에서 확인해 보고 너희들 처리는 어떻게 했느냐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전혀 확인이 안된 것 같고 그 다음 예산부서나 세입부서에서는 그 부분이 결산추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 안했다는 것, 기획감사담당관 알아요?

예.

10월말 되어서 결산추경 자료 모을 때 세입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라면 이 돈이 어디서 들어왔다, 왜 들어 왔느냐, 어떤 경위다, 그러면 집행했느냐, 집행 안했다, 집행했거나 안했거나 이 부분은 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편성해야 될 부분인데 복지위생과에서 당연히 성립전예산을 쓸 필요성이 없더라도 예산계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기금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성립전예산으로 쓸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든가 업무연락을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지요?

예.

그 부분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해서 우리는 돈이 많아서 3,700억씩 다루니까 그러는지 몰라도 시비 19억이 보조금으로 내시된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전결규정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과장전결로서 끝내 버렸다, 전체 정황을 봐서는 국장에게도 보고가 되지 않은, 위에 상급자에게는 전혀 보고가 되지 않은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집행과정에 부서간의 업무연락 미비로 상당히 문제점을 발생시켰다고 보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되지 않을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 재정적인 손실이 있었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손실이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19억에 대한 보조금이다 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이야기하는 55억은 재해구호기금에서 왔지요, 그렇지요? 복지위생과에 이재민구호비로 4회에 걸쳐 총 55억800만원 온 부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어느 돈입니까?

재해구호기금입니다.

그렇지요, 재해구호기금에서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금에서 온 돈은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세입ㆍ세출외 현금관리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쓰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성격상 돈은 같은 돈인지, 시에서 준 돈인지는 몰라도 기금의 성격상 기금하고 보조금 하고는 돈의 성격이 다르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29일날 시에서 공문, 28일날 입니까? 공문이 온 내용이 우선지원액에 대하여는 추후 복구계획 확정시 추가 지원에서 정산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 드리오니 집행에 만전을 기하라, 이 내용으로 봐서는 추후 복구계획 정산시라는 말이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확정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의 이야기가 이 돈이 내려오니까 이 돈이 뭐냐, 어떻게 내려왔느냐 시의 재해대책본부에 물으니까 그것은 국비 내려오고 돈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우선에 이재민구호에 써라, 그래서 이 돈을 복지위생과에 내려준 것이고 그런데 이 공문하고 내용이 안틀리느냐고 그때 당시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피해 복구하는 이야기다, 이재민구호부터 먼저 시켜라,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이 돈을 복지위생과로 우선 지원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정황은 의회에서 잘 모르는데 어떻든 문서로 봐서는 재해구호기금이 추후 통지되니까 그 돈이나 그 돈이나 같으니까 이 돈을 써버리면 그 돈이 감해지고 그 돈을 써버리면 이 돈이 감해지고 그러니까 잘 알아서 쓰시오,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 이후에 정황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몰라도 문서상 그렇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조금 드릴게요. 지금 결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우리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은 농산과밖에 안 썼습니다. 매미피해로 농산과에만 들어갔지 나머지는 국비가 나와서 건설과나 집행하는 것은 다 그렇게 됐지, 태풍매미로 인해서 쓴 것은 농산과에 213쪽 태풍 메기 피해보면 보조사업하고 시설하우스복구, 농경지복구, 저수지제방유실, 농로 복구 그것밖에 없거든요, 이걸 보면 건설과에서 쓴 돈이 아니고 농산과에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돈을 가지고 수해복구를 썼으면 다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수해가 났으면 수해가 난 대로 보고가 다 됩니다. 사진 찍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명목에 의해서 뒤에 국비 다 설계하고 해서 금액을 내가지고 또 보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 같이 19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투자할 필요성을, 수해피해 이외에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건 알지요, 모르는 위원이 있겠습니까? 국장님,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당시에 56억3,800만원의 예비비를 22건에 대해서 썼다 말입니다, 그지요? 여기에서 시에서 내려 온 공문에 의하면 이재민구호사업 사망ㆍ실종자 위로금, 이재민구호비, 침수주택수리비, 농림시설 등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또, 뒷장에 보면 쓰레기 수거하는데까지 써도 된다고 공문이 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19억을 다 반납했느냐 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 예비비에 보면 환경미화과에서 수해쓰레기 수거운반에도 예비비를 1,490만원 썼고 주택피해복구에서도 4,500만원 썼다 말입니다. 또, 농림시설인 저온창고 등 기타시설에도 예비비를 썼거든요, 썼으니까 농림시설, 침수주택수리 이런 쪽에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왜 이 부분에 예비비로 써야 될 부분을 이 돈으로 쓸 수 있었는데 도 건설과에서 복지위생과에 알아보고 보조금가지고 예비비에 충당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일부분이라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체하지 않은 것은 넓게 봤을 때 재정상의 손실이 있은 것 아니냐,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적게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자의 안이한 생각에서 예비비를 더 많이 지출했다, 해서 시보조금 전액이 반납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황을 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태풍 매미의 예비비가 56억이 지출됐는데 거기에는 수해쓰레기 수거운반 또, 주택피해복구, 비닐하우스복구, 저장창고복구 이런 농업시설도 있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돈을 써도 무방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재정적인 손실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내려온 돈이 제가 알기로는 시의 재해ㆍ재난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기금을 우선에 저희들한테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돈은 언제 받아도 자기들이 받아갈 것이라고 전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돈이 내려 올 때에, 이 돈을 우리가 피해복구를 위해 마저 썼다, 그런데 쓸 수 있는 것은 국비하고 이미 보고된 한도 내에서 쓸 수가 있는 거지 그 이외의 것은 더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범위에 속한다 말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단감농가에 지원을 했다든가 또, 여기에 죽 나옵니다마는 표고버섯재배에 지원을 했다든가 산불감시초소가 부서졌다든가 산사태복구 했다든가 이런 데는 못쓰는데 생활쓰레기를 수거했다든가 주택피해복구에는 쓸 수가 있었다 말입니다. 그 범위를 봐서…….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조금 찬성을 안합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 복구하고 하는데 보조금을 쓰라는 것은, 보조금이라고 전제를 해가지고 지금 시에 있는 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뒤에 돈을 받아간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쓰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감사장도 아니고 하나하나 다 따질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게 또, 시에서 긴급으로 한 부분이다 아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비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그것하고 공문이 다릅니다.

국장님, 재정적인 손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부분은 다음에 마치고 더 검토를 합시다. 그 때의 정황도 한 번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고 또, 당시에 근무했던 담당이나 과장님이 그때 상황을, 지금 업무가 바뀌었으니까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한데 어떻든 이 부분은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한 부분이 못된 것 같고 손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뒤에 한번 더 검토를 합시다.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시에서 돈을 반납하라고 하는 공문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2003년9월12일부터 13일 기간 중 내습한 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이재민의 조기생활안정을 위하여 긴급복구사업 및 사유시설 등에 긴급 지원한 태풍피해 우선지원보조금에 대하여 전액 우리 시로 반납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다 내놔 라는 이야기거든요. '기 집행에 대해서는 추후 집행액에 대한 재해구호기금에서 정산 조치할 계획이니 집행내역에서 지출결의서의 사본을 회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다 받아가겠다는 이야기가 맞거든요, 그러면 어떻든 재해구호기금에서 정산을 하든지 어쨌든 돈을 다 받아가겠다 하는 내용이다 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시에도 있고 군에도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회계과장이나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재해구호기금이 우리 군에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나중에 반납통지서를 보면 그 당시에 실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재해대책구호금이 내려오는데 배정이 늦어지니까 시 예비비를 예산으로 썼기 때문에 저희한테 국고보조금 예비비로 그렇게 김석암 위원님 말씀하신 시 예비비를 빼서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줬거든요. 뒷면에 내용은 구호기금으로 내려 왔는데 시에도 그만큼 예산이 없다보니까 저희만 내려준 것이 아니고 5개 구ㆍ군에 내려주다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것 답변만 하면 돼요. 재해구호기금이 우리 군에도 설치되어 있나 말입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이 돈을 안하고 19억을 조금 써버리면 18억 받아가고 1억은 군의 너희 기금에서 빼가겠다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다니까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에 무조건 19억을 줘야 되는데 2억을 써버린 것 같으면 이것 17억하고 너희 구호기금에서 2억을 빼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군에는 재해구호기금이 없다고요. 그런데 국장님, 이 내용 재해구호기금은 시에 있을 겁니다. 담당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에 있는데 이 내용은 본 위원도 '보조금에 대하여 전액을 우리 시로 반납 조치할 것,' 참 납득이 안갑니다. 집행부의 입장을 알겠어요. 시에 전액을 반납하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또는 중복되는 성격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쓰기 편리한 기금 쪽에 쓰고 보조금 쪽에서 돈을 전액 내라, 그때 상황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은 것 같아요. 전액 반납하라는 시의 입장을 표명한 것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 집행액에 대하여는 추후 재해구호기금에서 정산 조치할 계획임' 본 위원이 해석하기로는 너희 군에서 집행내역과 지출결의서 사본을 보내주면 우리 시에 있는 기금에서 빼서 충당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쓰고 남은 부분은 너희 서류하고 남은 돈하고만 올려 보내 달라 이런 뜻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뜻이 어떤 뜻인지 답변 해 보세요.

공문에 명시하기를 전액을 회수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 19억원…….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문맥상 결론만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요.

시의 입장을 저희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뒤에 제가 사회복지과 직원들한테 이 내용을, 복지과, 건설과 직원들 모아서 이 내용을 다 확인을 했었는데 여기 재해구호기금 정산한다는 말은 그 이후에 사회복지과에 50몇 억 내려온 것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은 예산이 아니었거든요. 그 돈에서 정산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 하신 나중에 시 재해구호기금에서 그걸 보충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었다고요, 제가 그렇게 건설과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뒷장에 반납사유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재해복구비지원 전 우선지원보조금을 반납하라는 그 부분에…….

잠시 위원장님, 재해복구비지원 전 우선지원보조금을 반납해라는 이야기인데 앞에 반납하는 공문하고 앞에 자기들이 지시한, 결정하면서 전부 다 다른 데도 쓸 수 있다는 공문하고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처음 9월26일 내려 온 공문은 우선지원보조금이라고 해놓고 안에 내용은 주요 도로하고 심지어는 쓰레기 청소까지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2004년4월10일 이 돈을 내놔라는 공문을 보면 반납사유에 재해복구지원 전 우선지원보조금이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반납 조치하라는 거기, 이재민구호사업이라는 말이 '이재민 조기생활안정을 위하여야 함' 이 내용하고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이 돈을 내려주면서 공문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재민구호에 줘라 라고 전화로 통지가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복지위생과로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복지위생과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에서 쓰더라도 이재민복구하는 데만 쓸 수가 있었지 다른 돈으로 쓸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다른 데 썼으면 이재민구호에 대한 재해구호기금에서 나갈 돈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재해구호기금이라는 것은 이재민구호사업밖에 할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원 이몽원 이몽원 입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검사 시에 지적해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해당부서별로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하면 울산광역시 재해대책본부장 이름으로 2003년9월18일 태풍피해 이재민관련 지원금 최우선지급 특별지시라고 해서 제14호 태풍 매미 내습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망ㆍ실종자 위로금, 침수주택수리 비, 주택복구비, 세입자보조금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1,000만원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렇지요, 1,000만원을 먼저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 이몽원 그래서 그 뒤에 9월26일 또 다시 울산광역시장 이름으로 해서 이재민 조기생활안정을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긴급복구사업, 주요연결도로 교량, 하천, 상수도 등 또, 사유시설, 사망ㆍ실종자 위로금, 이재민구호비 등 해서 19억을 내려 줬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 이몽원 그렇게 해 주고 난 뒤에…….

1,000만원 내려 온 것은 재해대책본부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복지위생과로 해서 내려왔고…….

원 이몽원 재해대책본부에서 참조를 복지위생과로 해서 1,000만원 내려 준 겁니다, 그렇지요?

예.

원 이몽원 그래서 2003년9월29일 건설과장이 제14호 태풍피해복구비 우선지원보조금 결정통보를 복지위생과장 앞으로 광역시에서 보낸 권행 13930-2257호, 그러니까 9월25일 보낸 것 하고 9월26일 관련한 것으로 해서 응급복구를 해라, 1,000만원을 먼저 내려 준 것 외에 19억이 내려와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쓰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 이몽원 보내고 난 뒤에, 그러면 그 뒤에 응급교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침수부분에 대해서 응급복구를 해야 할 부분이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부분은 수해쓰레기 수거운반비 1,500만원, 그 다음에 14호 태풍매미 피해주택복구해서 8,700만원 등 6월18일에서 6월19일 태풍 소델로 피해복구 3억5,500만원, 그 다음 매미피해복구해서 6,900만원, 태풍매미피해 대파대지원해서 1,6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보면 제6호 태풍 소델로 피해복구공사에 57억, 제14호 태풍매미 피해복구공사에 31억이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됐다면 기 보내준 19억을 가지고 긴급복구 할 부분을 복지위생과에도 쓰고 건설과에도 반영을 하고 쓰고 난 뒤에 예비비지출을 또, 복구비 내려 온 부분 뒤에 안 있습니까, '예비비지출 요구서를 2003년11월30일 기일 내 엄수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피해상황을 입은 모든 부분을 조사해가지고 정부재해대책본부에 돈을 얼마 주시오,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시에서 내려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미 내려온 돈을 먼저 썼으면 우리가 예비비로 해야 될 이런 부분은 안 써도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미피해라든가 소델로 피해 복구공사 해가지고 일괄로 해서 57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잘 알겠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재민구호에 쓰라는 것은 맞습니다. 이재민구호에만 한정되어 쓰라,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재민 조기생활안정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쓰라, 그 부분이 한정되어 있지 도로가 부서지고 다른 공공시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산사태가 나는데 써라 하는 그런 돈은 아닙니다. 단지, 이재민 생활안정에 대해서만 쓰라고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재민 범위와 거기에 사유시설 되어 있지요, 사유시설에 보면 농림시설, 침수주택수리 또, 생활주변쓰레기 처리 등에 우선 지원하는 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예비비로 쓴56억 중에서 환경미화과에서 쓴 수해쓰레기 수거운반의 일정사업 이런 부분들은 이사업의 돈으로 쓸 수가 있었다 말입니다. 이것이 다른 임도를 복구한다든가 산사태를 복구한다든가 다른데 쓰는 돈은 아니고, 그런데 이 범위를 봐서 수해쓰레기, 주택피해복구, 농림시설로서 비닐하우스라든가 저온저장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일부 보수라든가 할 때는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쓸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9월29일인데 이 예비비는 언제 지출했느냐 하면 2003년10월 이후부터 2004년까지 지출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돈을 쓸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일부분이지만 쓸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데 왜 안 썼느냐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 국장님 말씀은 시에서 온 반납 조치를 보더라도 이 돈을 쓸 수 없는 형태로 그 당시에 있은 것같이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재해구호기금에서 정산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9억이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쓰면 이쪽 구호기금에서도 빠져 나가고 하니까 이 돈이나 이 돈이나 마찬가지니까 크게 쓸 필요가 뭐가 있었나, 그 당시에 복지위생과에서 기금이 왔으니까 쓰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예비비 56억을 집행하면서 이 19억의 보조금에 일부사업이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반납하면서까지 예비비에만 의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손실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은 맞습니다. 예비비의 돈을 성립전예산으로 성립을 해가지고 그 돈을 우선 당겨쓰고 예비비를 아껴 쓸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 재정에 손해를 입혔다고 하는 점에는 저는 맞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물론 서류상이나 실ㆍ과간 서로 협력이 잘되지 않아서 예산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마는 우리 예산을 축냈다는 것은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을 축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예, 없습니다.

아니죠,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잖아요.

아니죠.

서완영 위원 하는 이야기가 맞다고 해 놓고…….

예산하고 절차상에는 저희들이 협력을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갖다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재해구호기금이라는 것은 이재민피해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사업이라든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55억 내려 왔어도 55억이라는 것이 재해기금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집행하니까, 이 돈을 집행 안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끝에 가서 55억 내려온 돈도 정산을 해가지고 돈이 남아서 올려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19억 받아서 예산해서 이재민구호기금을 만들어 놨어도 그 돈이 다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민구호를 위해 55억 온 돈 전부 다 소모 안되고 남겨도 기금으로 다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상에 예비비를 가지고 더 썼기 때문에 이 돈으로 충당할 수 있었는데 예비비로 써서 예비비를 손해 봤다고 하는 이야기는, 제 이야기는 그것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지금 예비비 쓴 것은 재해기금으로 쓸 수 없는 돈만 썼네요?

재해기금으로 쓸 수 없는 돈이다, 그 내용을 보면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국장님 말씀이 성립되려면…….

이재민구호에만 쓸 수 있는 돈인데…….

아니요, 55억 거기에도 예비비 가지고 쓰면 안되는 돈만 예비비로 썼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아니죠, 55억이라는 돈이 내려온 것은 재해기금으로 해서 우리대책본부로 안 오고 바로 복지위생과로 간 돈인데 우리가 19억이라는 돈을 이재민구호에 쓰라고,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쓰라고 했는데 그 돈을 합쳐서 하더라도 55억 내려온 돈도 이재민구호에 다 못 쓰고 일부 반납한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경제사회국장님, 55억 반납 얼마 했습니까, 파악됐습니까? 기금 반납한 것이 얼마입니까?

11억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11억 반납했어요?

정확한 액수는 자료를 봐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11억 가까이 됩니다.

11억 반납했으면 건설도시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19억 중에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쓸 수 있는 범위내 쓰레기 운반이라든가 주택피해복구라든가 이런데 해서 돈을 한 5억 썼다, 그러면 5억만큼 정산을 한다, 어디서 정산 하나, 11억 돈 준데서 돈을 까버린다 그 이야기입니까? 11억 반납도 하는데, 구호기금은 더 한정되어 있고, 지금 시에서 19억 부분은 구호기금의 우선지원이지만 그것보다는 약간 범위가 넓혀져 있다 말입니다. 공문 상에는 그지요? 그런데 넓어진 부분에 사업할 수 있는데도, 예비비로 쓴 사업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넓어진 부분에 보조금을 안 썼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호기금에서 정산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현금을 써버리는 것 같으면, 이 돈을 나중에 덜 주면 되지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19억이라는 돈이 내려왔는데 그 19억을 전화를 해서 너희 이재민구호에 써라, 그래서 이 돈을 복지위생과에 너희 성립전예산으로 쓰라고 공문이 나갔고 또, 시에서 이 돈이 예비비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돈은 뒤에 돌려받는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 해 줬고 그렇기 때문에…….

돈 남으면 다 돌려받지 안 돌려받는 것 있습니까, 다 돌려받습니다.

전액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액 받겠다는 것은 2004년4월10일 문서에 나왔지 2003년9월에 언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 돈은 우선에 주고 뒤에 그 돈은 받는다라고 이 공문에는 없지만 전화가 왔기 때문에 복지위생과로 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집행을 할 때는 공문 상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없고 지원해 줬으니까 건설과에서도,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그렇게 했으면 이것은 순수한 이재민보다는 약간 범위가 넓은 쓰레기 청소라든가 농림시설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일부 그와 유사한 부분에 쓸 수 있는 부분이 뭐냐고 판단해서 그 부분 돈을 쓸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정산한다, 그 정산은 벌써 해 놓은 이후의 부분에 대한 것이고 결정에 대한 부분이지 그걸 미리 염두에 두고 반납하는 것까지 다해서 집행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 공문서에 의해 지시사항을 이행하자면 아까 이야기한 그런 사업장에는 이 돈을 쓸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보조금이잖아요, 말 자체가 보조금인데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조금이 무슨 말입니까?

보조금이면 보조금이지요.

우선지원보조금 말입니다.

그런데 우선지원보조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선으로 해석을 하느냐, 우선지원 보조금이냐, 발음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다른 곳에 안 써서 지원을 해준다, 그런 뜻이 우선지원보조금이에요. 보조금 해 줄 때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 사항이 급하니까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해 준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맨 끝에 가서 재해구호기금에서 정산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이나 이런 모든 것이 앞의 공문 온 것 가지고, 이 돈하고 재해구호기금하고의 성격이 맞지 않거든요.

지금 재해대책이라는 것은 재해가 나면 전부 다 보고합니다. 보고해서 국비가 다 내려오고 하는데 국비해서 사업 한 건, 한 건에 건수해서 자기들 확인하고 뒤에 붙여가지고 전부 다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공문에 보면 자기들이 추후에 재해구호기금을 가지고 정산하겠다는 이야기는 재해구호기금의 쓸 수 있는 범위가 그 안에 사용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밖에 사용은 안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이야기가 전액 우리 시로 반납 조치하라는 의미가 안 있습니까, 그리고 공문이 내려오고 돈이 내려왔으면 이 돈이 뭐냐고 전화로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이건 재해대책본부에서 쓸 돈이 아니고 복지위생과의 이재민구호에 쓸 돈이구나, 그래서 보내준 것이고 단지, 보내주고 그 뒤에 건설과에서 확인을 못했다는게 잘못이고 실수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위생과에서는 그걸 갖다가 예산을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게 우리행정상 하자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돈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돈을 못 썼으니까 그만큼 손해 보지 않느냐하는 이야기에 저는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 할게요. 그런데 국장님은 자꾸 4월10일 이루어진 부분을 가지고 전액 반납 조치하라, 또 재해구호기금에서 정산 조치할 계획이다, 이것은 2003년9월28일 당시에는 생각지도 않은 부분입니다. 돈 준 것은 그 목적에 맞게끔 집행만 하면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상급기관에서 보조금을 줄 때 목적을 명시해서 줄 때 목적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면 돼요. 그 당시 사후에 반납할 것을 판단해서 집행합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당시 집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에서 복지위생과로 문서를 넘겨주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또, 그 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예비비보다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뭔가도 한 번 강구가 됐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봤을 때 그와 유사한 사업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반납 조치했다는 것은, 2004년4월10일 문서에 의하면 반납 조치하라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어서는 안 된다, 교부됐을 때의 지시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국장님, 혹시 심의 마치고라도 우선지원금반납통지 시에서 내려온 부분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받아보세요. '재해구호기금에서 정산 조치할 계획이며 기 집행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계획이니 집행내역서 사본을 내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 문구는 돈 쓴 것은 자료라도 명확히 내라, 우리가 이 기금에서 정산 조치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한 것이 왜 그런가 하면 55억이라는 돈은 이 공문서를 내기 전에 2003년9월18일부터 10월10일까지 전부 다 군에 교부가 됐다 말입니다. 됐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이것은 2004년4월10일 문서인데, 그러니까 아까 상계해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쪽의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맥상으로 해석을 봐서, 재해구호기금의 정산조치계획에 대해서 시의 입장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더 알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해구호기금에서 정산할 계획이다는 것은 재해구호기금이 쓸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분야가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다른 분야가 들어오면 재해 정산이 될 수가 없죠, 목적 외 다른 데…….

공문서와 부합한다 말입니다. 우리가 예비비로 사업장을 했던 3개는 문서상의 농림시설 또는, 쓰레기시설하고 부합하니까 이 사업비는 써도 되어서 보고해도 기금정산 다 가능한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왜냐 하면…….

마치고 이야기 해 봅시다. 어떻든 이 부분은 2003년 결산추경에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고 또, 2004년도 1회 추경에 잡았다 말입니다. 1회 추경에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출은 반환금 과ㆍ오납금으로 잡혀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과ㆍ오납금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담당관,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반납됩니까? 이걸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온 것은 맞는데 반환금으로 처리할 때 세부적으로 보면 과ㆍ오납금으로 반환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과ㆍ오납금이에요?

자세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판단을 우리가 55억 들어온 것 이외에 19억이 더 들어온 걸로 과ㆍ오납 됐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답변을 신중하게 하세요. 그 이듬해 들어와 있는데 뭐가 덜 들어왔다 말입니까?

2003년 전체적 시점으로 볼 때는, 시의 보조금 전체를 볼 때 우리 목적사업보다는 더 많아서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에 과ㆍ오납으로 잡은 이유는 그 당시에 시ㆍ도비 정산이 세입에 안 잡혀있기 때문에 그걸 시ㆍ도비 반환금으로 잡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안 맞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과ㆍ오납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과ㆍ오납은 맞습니까?

안 맞지요.

더 안 맞지요, 과ㆍ오납이라는 것은 납세해야 될 부분에 과가 있거나 오가 있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안 맞지요.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 부분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쨌든 세 분의 국장님, 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 돈 들어오고 나오는 것 때문에 다 왔는데 이런 부분은 부서 간의 업무연락 협조 이런 부분입니다. 한번 더 챙겨보고 한번더 확인해 보면 얼마든지 챙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물론 그 당시에 상당히 바빴다는 특수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책상서랍에 넣어놓고 위에 보고도 않고 또, 예산부서에 통지를 않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같으면, 이런 돈이 집행부의 주장대로 정당하고 재정적으로 손실이 없었다 치더라도 예산 편성이나 집행이 아주 잘못된 부분이니까 특별히 유념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에게 공무원연금부담금이 보수관련 예산이 불용이 많이 남아서 연금부담금을 더 냈다 그래서 보수 관련 불용액을 줄였을 때 공무원연금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이 '연금부담금은 회계연도 보수예산의 8.5%를 연금관리공단이 납부하고 있음. 실보수지급액이 아닌 예산편성액을 기준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은 불가피함.' 그러니까 보수관련 불용액이 많아서 돈을 더 부은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입니까?

평균 호봉 중심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세부적인 인원수 대비 봉급액의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원기준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2회 추경까지는 이 부분을 얘기할 수 밖에 없다. 정원에 대비해서 봉급이나 각종 수당에 대해서도 유지 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에 가서는 이 부분에 읍ㆍ면같은 데에는 그때까지 충원계획이 없거나 명확성이 없으면 감 조치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게 맞습니다.

우리 군청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결산추경시점에 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놔두고 충원 계획이 없으면 삭감해 줘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준점이 되는, 결산추경서가 기준점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됐으니까 그 기준점에 대해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었던 부분이다, 예산액을 줄일 수 있었다, 기획실에 보수관련 불용액이 2,700만원, 보건소 1억2,500만원, 읍ㆍ면에 6,400만원 돈이 많다 말입니다. 이 전체액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무리한 요구인지 몰라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면 보수관련 예산액이 낮아진다 말입니다. 낮아지면 거기에 보수예산액 8.5%를 납부를 해야 되니까 예산을 줄일 수 있다 말입니다. 당연한 주장이고 의견이지 싶은데 기획실은 불가피 하다고 나와 있는데…….

표현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평균호봉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결산추경에 조정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예, 맞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 구두답변할 때에는 이렇게 답변 안했다 말입니다.

잘 파악을 못해서 다시…….

물론 답변할 때 즉흥적으로 답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연금관리공단에 대해서 봉급 불입액수에 따른 8.5%를 청구를 하면 준다. 우리가 불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내가 예산에 아무리 돈이 남아도 관계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서면답변을 받아보니까 방금 어느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되어 있어서 황당한데 말이 앞뒤 질서없이 왔다갔다 한다하면 어떻게 믿고 답변을 받겠느냐 말입니다.

어제 제가 마지막 부분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수예산이란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의 예산편성액을 말한다 했는데 이 금액에서 나가는 연금부담금과 실질 봉급에서 울주군공무원 700여명 실지 부담금에서 나가는 연금부담금하고 차액을 계산해서 그러면 보수예산에 계상된 보수예산이 더 많겠죠? 실지봉급수령에서 나가는 것보다는, 그 차액을 전체 공무원 700명에 대해서…….

연금 대상이 있습니다. 공단에 통보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보수예산에서 8.5%를 줬으니까 더 많이 줬다 말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 준 돈이 봉급수령에서 주는 금액보다는 더 많이 줬다 말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으니까 많이 나갔죠, 보건소는 억대 아닙니까? 웅촌같은 데에도 6,000만원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한 보수액의 잔액이 많이 생겼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금부담금 8.5%를 하면 100만원 더 줬거나 1,000만원을 더 줬거나 더 줬다말입니다. 더 준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불용액을 결산추경에 삭감해 줬으면 1,8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추경때 삭감을 안하느냐 말입니다. 공무원들 생각이 이렇더라고요, 나는 예산업무를 볼 때 결산추경때 무조건 깎으라 고 했습니다. 집행잔액을 제로로 만들어라 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들의 사고가 안 깎아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깎아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 깎는다고 시간낭비만 한다 사고가 그렇더라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사고입니다. 저는 요즘은 그런가보다. 행정의 스타일도바뀌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도광록 의원이 울산시 결산검사를 할 때 8.5%를 가지고 몇 며칠을 따졌습니다. 결산추경때 집행잔액을 삭감을 해야 될 중요성이 바로 이런 데 있는거거든요. 집행잔액은 분명히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