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전봉식 의원 발언
관중
김관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1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회의진행은 기획감사실, 문화사업추진단, 보건소, 종합문화예술회관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으며, 각 부서의 보고가 끝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배부된 자료가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관중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용 혁신분권담당이 병가를 내서 차석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께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김영광위원
위원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연속 2년째 보면 실질적으로 구민의 날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효사랑브랜드전, 효사랑축제하고 더불어서 하다보니까 실제로 보면 인삿말하고 남구민상 시상식을 빼고는 고유의 어떤 구민의 날 행사는 치러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선거법을 보니까 아마 실장님 끝나고 나서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선거를 앞두고 60일 이내에 구민의 날 행사를 치를 수 없게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 내년에도 결국은 구민의 날 행사를 치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5월, 6월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5월30일이 선거날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4년마다 한 번씩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서가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구민의 날 자체를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당시 2, 3년 전에 5월6일이라고 특별한 의미도 없는 날짜였거든요. 5월6일이 어떤 우리 남구와 어떤 명확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막연히 5월 달이 어르신들의 행사 치르기도 좋고 그런 것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오히려 남구가 서구에서 분구된 날짜가 3월1일이니까 3월2일 정도로 날짜변경을 해버리면 효사랑축제하고 겹칠 필요도 없고 선거법관련 여부도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 그것을 촉구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임박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구해볼 만한 어떤 시기라고 생각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아마 행사일정을 결정했던 것이 의회측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때 5월 달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동감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김영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경
김성경김성경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27쪽 변화와 혁신을 위한 일하는 방식개선, 이 문구가 왠지 오늘은 본 위원의 가슴에 와닿는 데가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일선동에 지금 동장 이하 전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치라면 생활자치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동의 현안문제인 쓰레기문제가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물론 기획실의 소관이 아니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기획실에서 이것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 해당과에 넘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소문제에 대해서 어떤 변화와 개혁을 가져오지 아니하면 주민들의 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불만이 굉장히 쌓여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지금 일선동의 청소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성경위원
그것을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할려고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남구의 재정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인접 동은 이 쓰레기 수거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옵니다. 그런데 남구는 이틀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차별화가 있어요. 저희 동은 농성동과 인접동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압니다. 고충도 압니다. 이분들을 모셔다 놓고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남구청의 얼굴이에요. 이분들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물론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이분들 쓰레기 수거하는데 도 한번 보시라니까요. 주민들하고 어떻게 하는가? 너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더 어지럽힙니다. 쓰레기봉지를 뜯어서 분리가 제대로 안 되어있으면 봉지를 찢어놓고 가버리면 더 흩어져서 더 난리가 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큰 것부터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조그마한 것부터 하세요. 지금 뒷골목에 한번 가보세요. 쓰레기가 얼마나 쌓여있는가. 이것이 어떤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16개 동에서 선의의 경쟁도 좀 붙이시라고요. 이런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붙이라니까요. ‘아! 내가 일하면 반드시 상과 칭찬과 벌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심어주어야 한다고요. 물론 열심히 하는 동도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주민들의 비판의 대상을 받는 사람도 때로는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나쁘게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개선을 하자는 뜻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우리 실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의의 경쟁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업무성과라고 하는데 인센티브도 준다고 하는데 일 열심히 하는 동은 인센티브도 좀 주고 말이에요. 옛날 실장님도 일선동에서 근무하셨잖아요. 그때 공무원들이 언제 9시에 출근했습니까? 이런 것을 좀 주어요. 정신적인 교육을 시켜요. 특히 미화요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라는 이야기를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교육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사명감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16개 동을 전부 한번 하셔서 그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일선 동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셔서 획기적으로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도록 꼭 해 주시기를 간절히 내가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식
전봉식위원
실장님 제가 지난 112회 임시회 폐회식날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했고 또 이번 정례회 개회식날에도 현황 발언을 했습니다만 우리 광주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한전 유치관계에 있어서 지난번에는 광주로 배정된 한전이 남구로 와야 한다는 타당성에 대해서 남구가 자립도가 열악하고 12개 시군의 관문이고 광주전남의 접경지역이고 140만 시민이 먹다버린 쓰레기장을 유치하는 곳이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남구로 와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112회 임시회 때 제가 발언을 했었고, 이번 정례회 개회식날은 거기에 뒷받침해서 무안지구의 예를 들면서 추진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광주시에서 용역이 들어가가지고 9월15일 날 발표한다고 하지만 발표하기 이전에 우리는 최소한도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광주시장, 한전, 산자부 용역기관 등을 방문해서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려면 최소한도 어떤 지방개발분야라든지 교통, 문화, 에너지, 환경 등등의 전문가와 지역명망가로 구성을 해서 최소한도 혁신도시는 우리 남구 인접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세미나를 개최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유치하는 여건이 남구가 좋으니까 당연히 올 것이다 하는 기대심리, 또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나쁜 면에서 떠들고 다녀봤자 우리에게 이익이 없기 때문에 시청이나, 어차피 용역이라는 자체가 오너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기관인 광주시장에게 가서 적극적인 대시를 해야 한다. 그럴려면 반드시 전문가 교수를 위촉해서 발표회를 가질 수 있는 세미나를 개최해서 언론에 홍보도 하고 그런 남구로 와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관계기관들도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타당성과 액션을 취해 줌으로 인해서 심리적 부담감이 있다, 지난번에 언론에 장성 진월면이네 북구의 첨단이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그런데 마침 북구 첨단 지역은 중앙에서 무엇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예,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전봉식위원
혼자 생각했을 때 제가 남구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일단은 북구는 그것으로 갈음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왜냐면 사실상 당연히 그것은 남구로 와야 합니다. 남구로 오지 않으면 우리 남구는 나쁘게 이야기 한다면 폐구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 있어. 솔직히 말하면 남구에 무엇이 있습니까? 동구도 도청자리에 어마어마한 몇 조원짜리 건물이 들어가지, 광산구는 공단이 4개나 있잖아요. 평단공단, 첨단에 있는 공단 하남공단 등이 있는데 우리 남구는 우수한 기업도 있지만 송암산업공단이 있는데 타 구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는 영향가가 없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 살아있는 공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우리 남구에서는 현실성 있는 엄청난 액션을 취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더군다나 우리 혁신추진단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23쪽, 26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우리 남구에서도 더군다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고견을 짜내서 이번에 상당히 심도있는 추진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승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니까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간부회의에 들어가서 청장님께 보고해서, 타구가 그대로 있다고 해서 우리 도 그대로 있으면 안된다. 남구와 나주시와 혁신도시 유치위원회를 자문위원회를 함께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구성해도 충분히 명분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청장님께 건의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35쪽에 능동적인 소송업무를 보면 소송은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감사팀장님이?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예.
봉식
전봉식위원
소송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사무적인 전담을 하고 있고요. 소송을 직접적으로 전담을 하는 곳은 사항별로 해당부서 담당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소송전봉식위원
수행은 여기서 각 국별로 있습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국별로 없고 그 소송 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실무 부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무 부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대개 보면 보상계 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전봉식위원
있고 또 다른 곳에 소송하는 직원이 또 있습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위생관련 소송이라고 한다면 해당 되는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전봉식위원
일반공무원이 소송문제에 대해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만 우리 남구에 선임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인이 보면 모든 변호사가 만능인 것 같지만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것이 변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이 모든 자료를 가져다줌으로 인해서 그 소송에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각 분야별로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전반적인 취합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으로 믿고 물어보았습니다. 감사팀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지금 남구청에서 실질적으로 금년도 민원이 접수된 것이 몇 건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이 불친절했다든지 어디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잘못 이루어졌다든지 공무원을 상대로 이루어진 민원이 몇 건이 있습니까? ○
담당
담당법무감사
최병태 143건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
143건을 전부 조사했습니까? ○
담당
담당법무감사
최병태 예, 조사 다 했습니다.
예를
예를전봉식위원
들어서 남구청에 일반적으로 143건이 공무원을 상대로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 ‘불친절 하더라’ 라고 제기한 민원이 143건입니까? ○
담당
담당법무감사
최병태 예, 그렇습니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봉식
전봉식위원
143건을 조사해서 143건에 대해 훈계, 계도, 징계 등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담당
담당법무감사
최병태 결과는 경미한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주의촉구를 2명 했고 나머지는 계도위주로 했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느 부서나 조직을 보면 자체적으로 기획감사라든지 관계 조직내의 규율을 확립하기 위해서 감사나 감찰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특히 남구를 봤을 때는 분명히 공무원이 잘못되었다고 143건을 진정을 냈는데 물론 이 사람들을 전부 처벌하고 불이익을 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최소한도 어떤 진정이나 민원을 받은 공무원은 사유서를 쓴다든지 경위서나 시말서를 쓸때는 ‘아! 앞으로는 내가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어야겠구나!’하고 가야 하는데 143건이 강물 흐르듯이 전부 주의촉구로 되어버리면, 감사계에서 오라고 하면 부담스러운 마음도 들어야 하는데 어차피 주의나 계도를 받을 것으로 알고, 그래도 게중에는 억울하게 민원인이 자기 욕심이나 욕구충족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무원들도 있었겠지만 상당수 민원인은 관계공무원이 불친절한다든지 그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찾아갔을 것이다. 143건이 접수되었다는 것은 너무 많은 건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10%에서 5% 정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엄중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으로 양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에게 감봉을 주고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감사감찰활동 전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전개라는 식의 나열은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조금 더 엄하게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41쪽, 구정 주요업무 자체평가가 나와 있는데 자체평가위원은 10명인데 그 위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교수 등 외부인사가 5명이고 내부 위원은 우리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전봉식위원
의원이 한두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도 되지 않나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의 생각은 업무 내부적인 성격은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가 좀더 전문성이 필요하고 어차피 의회 위원님들은 감시적인 기능을 가지고 평가를 해주시기 때문에 다른 위치에서 평가를 저희가 받고 해서 업무 내부적인 사항이라서 의원님들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전봉식위원
봤을 때는 어차피 구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라는 것은 그 업무를 추진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조금 전에 김영광 위원님이 지적을 한 것과 같이 구민의 날 행사가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이런 사항은 의원들이 한두 사람 들어가서 지적하고 평가하는 것에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 한두 사람 들어가서 잘되었다 잘못 되었다라는 평가를 통해서 잘된 점은 격려를 해주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의원들도 한두 사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실무담당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경
김성경김성경위원
위원입니다. 38쪽 법무감사팀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전봉식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에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 제가 보충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전봉식 위원님이 물어본 것이 마치 143명의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
담당
담당법무감사
최병태 아닙니다. 주의촉구는 2명이고요. 접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143건이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전봉식 위원님 그렇게 알아 들으셨어요?
봉식
전봉식위원
예.
결과
점검결과김성경위원
143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셨다고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처리는 저희가 사안을 검토해서 징계대상이 된 것은 주의촉구 2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 처리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주의촉구를 안 하고 계도위주로 답변을 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실장님,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서 경험한 사항입니다. 민원처리가 들어오면 감사실에서 꼭 해주어야 할 것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총무과로 넘겼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오는 결과조치는 받습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받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결과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저는
저는김성경위원
그것이 잘 안 이뤄지고 서류만 보지, 절차상은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감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 매일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저 나름대로. 보면 결과처리내용이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겠느냐 마지 못해서 원론적인 답변을 해주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보편적으로 민원을 분석해 보면 극소수의 민원은 방금 전봉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기 욕구충족이 되지 않아 불만스러운 민원이 있는가 하면 때에 따라서는 민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분석하고 나면 이해 설득시키는 건도 있고 이해설득이 아니고 우리 공직자가 너무나 잘못했다고 판단되는 것은 저희가 주의촉구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요즘은 욕구분출이 너무 강하다보니 저희들이 잘 하고도 꾸중을 듣는 수도 있고 못하고도 꾸중을 듣는 부분도 있거든요. 요즘 인터넷에 올리는 글도 무작위로 올리는 것까지 총망라 해놓은 것이 143건으로 잡은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과에 ‘이런 건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 처리를 하고 통보를 해달라’ 통보하는 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매우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부분은 이런 방향으로 다시 답변을 해라’라고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계층이 젊어지다보니 행정업무수행능력에서 약간 미흡한 점도, 특히 민원을 대처하는 방법이 미흡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장교육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이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만 보다 더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봄에
봄에김성경위원
제가 민원을 제기한 사항을 봤습니다. 의회에다 제출했고 구청에다 제출했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나 저도 눈여겨 봤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공무원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정말 저분이 이 시대의 공무원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떻든간에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진정서를 냈음에도 ‘우리는 법대로 하면 됩니다.’ 물론 말이야 맞습니다. 법대로 처리하면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처리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교육은 나름대로 잘 받았습니다만 이러한 사회교육, 인성교육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도록 기획실에서 많은 공직자에게 이런 정신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진정서를 계속 내다 결국은 저희들이 해결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해결해 주는데 왜 구청에서는 해결을 못 해주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사람은 다시 공사를 시작합니다. 인터넷으로 민원을 접수했다고 합시다. 물론 공무원들이 다 바쁘지요. 그러면 그 들을 만날 수 있다면 만난다든지 전화로 해결한다든지, 제가 민원봉사과에도 말하고 있습니다만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안 보면 해결이 잘 안됩니다. 구청으로 들어오시라고 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청장님도 있고 부청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게 말해도 되는 것을 이유없는 불만으로 표출이 되거든요. 이럴수록 우리 공직자들은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불평을 하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모두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공무원님들이 남구청에 대해서 물론 제가 공무원들과 많이 접촉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사명감을 가지고 홍보하는 사람들을 못 봤습니다. ‘우리 남구청이 재정자립도는 이것밖에 안돼도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어떤 비전을 제시한다든가, 왜 남구의 주민들이 줄어듭니까?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셔야지요. 위원님들도 여기 계십니다만 ‘이 지역에 사십시오. 지금 여기는 낙후된 지역이 아니라 잘살 수 있는 땅입니다. 앞으로 비전이 있습니다.’ 라고 저희들은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도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명감을 갖도록 정신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게중에는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민원 해결하는 것을 보면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엄청난 민원을 해결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것을 의원하고 구청하고도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경쟁사회잖아요. 지금 이런 것이 없거든요. 우리 실장님이 잘 하시고 계시지만 더욱 잘 하시고 앞으로도 전봉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경 위원님도 좋은 지적하셨는데 기획감사실소관은 아니지만 각 부서별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사회도시위원회소관에서도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참 좋은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 주민을 위해서 하는가, 건설회사를 위해서 하는가?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우리 실장님이 김성경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간부회의 때 그런 것은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자리에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호위원
29쪽부터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하는 의지로 이 업무를 기획계에서 보고 있는가요? (예) 기획담당이 박경철팀장이지요? 이 문제가 원활하게 협력되고 지원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의회 요구자료 처리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어요. 아마 담당직원들이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의지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의도를 실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아마 아실 거예요. 본 위원이 나 다른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류 제출요구를 했는데 정상적인 서류제출 절차에 의해서 요구를 해도 핑계를 대고 서류제출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근거를 어디에 갖고 있냐면 행정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거기에 저촉된 것들은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실장님, 행정정보공개법이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의원신분으로 해서는 크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인으로서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담당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
담당
기획담당
박경철 저도 실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창호위원
실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책이 기획실에서 펴낸 책인가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시에 있는 것을 그대로 펴낸 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창호위원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정보공개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근거로 해서 시로 내려오고 시에서 각 구로 내려서 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고 주민들로 하여금 충분히 홍보를 해서 행정정보를 필요하신 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이것을 펴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이 책을 보면 초등학생이 읽더라도 이 법률의 해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4쪽 보면 행정정보공개법을 적용하는 범위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는데 이 행정정보공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해서 정보를 요구할 때 적용하는 법이지 공공기관 간의 자료요구건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고, 더욱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2 등에 의하여 정보 요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옛날에 유순남 의원같은 경우도 그렇고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조금 입장곤란하고 하면 행정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이것은 공개가 금지된 사항입니다라고 자료제출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담당팀장이 그 부서의 팀장이나 과장에게 이것은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버틴단 말이에요. 감사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법을 어기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사대상이 되요? 안 되요? ○
담당
담당법무감사
최병태 감사 대상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이해되지 않아요. 의도적이라고 봐요. 정상적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하는 데 방해할 목적의 의도성이 있다고 다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것을 자꾸 행정자치부에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내고 당연히 지방의회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요구하는 서류제출을, 제가 사항까지 했어요.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서류제출을 요구했는데 거부를 한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은 응해야 할 사항입니다라고 해서 그것까지 제출해도 오기를 부리고 있어요. 이것이 올바른 사고방식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긴밀한 의정활동의 협력관계냐 이 말이에요. 정당한 법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해도 공무원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되도 안한말로 말장난이나 하고 있고, 그것이 원만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협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충분히 제 문제점 제기에 대한 근본적 배경도 알 것이고 문제점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의 기능 중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하고 직무태만하고 직무유기하고 월권하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기능이 그 부서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감사기관이 제 기능을 못 한다면 직제에서 그 기능을 없애든지 아니면 그 기능을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제 말씀에 실장님 공감하십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예, 공감합니다.
에는
차후에는이창호위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고 의회에서 행정공개법 운운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공개법이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법에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들은 개인의 정보가 있다든지 재판에 소송을 하거나 계류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제출은 당연히 응해야 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담당감사팀장님 아시겠습니까? ○
담당
담당법무감사
최병태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창호위원
일이 있으면 앞으로 제가 다시 한번 보겠어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팀장님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31쪽을 보게 되면 관민이 협력하는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해서 업무운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청에는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저는 큰 문제점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소위 전문가그룹이라고 하는 구성 요원들 보면 예를 들어 대학교수라든지 아니면 정부투자기관의 간부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구성하는데 참여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짜맞추기식 구색갖추기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소위 주인의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웬만한 위원회는 의원들이 한두 명씩 참여를 합니다. 회의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수당을 타러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업무에서 머리가 아프니까 그것을 핑계를 대서 잠시 왔다 가는 것인지 구분을 할 수 없는 위원들이 상당부분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심지어는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면 ‘빨리 끝냅시다.’ 또 소위 말하자면 김 빼는 얘기들을 옆에서 해 가면서 이것은 들러리 서러온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자질이 없는 위원들이 상당부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 이런 것들이 시달돼야 합니다. 가령 무슨 주택공사, 토지공사 이런 사람들 무슨 과장 형식적으로 한 사람씩 끼워넣다 보면 그 사람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와서 의욕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그 문제점을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김 빼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 사람한테 왜 위원회 수당을 주면서 참여를 시키느냐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다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가차없이 교체해서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남구 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문제제기가 되어야겠다 이 말입니다. 제 말씀 이해기 가십니까? 이것은 굳이 시간절약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종합적으로 끝에 가서 얘기를 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대안만 제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쪽을 보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이라고 해서 상당히 예산담당부서인 입장에서는 아주 본예산을 짜거나 추경예산을 짤 때에 참 곤욕스럽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예산담당 앞으로 나오십시오. 박팀장이 이번 1회추경 또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을 짤 때에 전반적으로 경상적경비 그리고 소위 자체사업 성격은 20%씩 전부 삭감을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양회 제가 예산부서에 온 것은 2월 달에 왔습니다.
작년
작년이창호위원
본예산 아니고 추경에만 그럼. 추경에도 그것을 적용을 했지요? ○
담당
예산담당
박양회 추경은 본예산에 편성된 것 그대로 놔뒀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편성된 20%가 삭감된 상태에서 그 기조아래에서 예산편성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양회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창호위원
담당 박양회 팀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지방재정을 그렇게 긴축재정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다 전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20%씩 삭감을 하는데 유일하게 삭감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양회 지금 저희들 본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부서별 과목별로 일률적으로 20%를 절감을 했기 때문에 예외가 있는 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기억하기로는 박양회 예산담당팀장이 예산계 근무할 당시에 정동년 청장이 10% 예산절감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양회 절감을 아주 많이 해서요.
이창호위원
10%를 공식적으로 일괄 적용한 적이 있는데 분명히 기억 안 날 리가 없는데 기억나시지요? (예) 그때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성격도 전부 다 10% 절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예) 했지요. 이번에 황일봉 구청장은 작년도 본예산을 할 때 20%를 다른 것은 똑같이 적용을 해서 다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번에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서 20% 절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양회 안 했습니다.
이창호위원
안 했지요? 왜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장이 곤란하죠. 들어가세요. 우리 실장님한테 물어도 똑같이 대답하기가 곤란하니까 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동년 구청장 때는 10%를 절감하면서도 자신이 스스로의 비용까지 전부 다 솔선수범하면서 예산을 절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황일봉 구청장께서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본예산 때 그런 문제점을 제가 개인적으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추경 때는 이렇게 어려운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내가 본예산 편성하면서 미처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아니면 직원들이 충정(?)에 의해서 그 숭고한 뜻에 의해서 20% 절감을 안 했다면 스스로가 이번 추경에서 이 어려운 예산편성을 하는데 내 업무추진비 판공비 성격중에서 20%를 절감해서 거기에 붙입시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충정 그 숭고한 충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진정한 충정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바른 말을 해서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늦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들을 절감해서 사용토록 하고, 결산추경때 좀더 유익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진정한 충정을 보여 주시라는 뜻으로 주문하고 싶습니다. 34쪽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총무과에서 이제 기획감사실로 업무가 넘어 왔습니까? 담당이 누구세요? 예산팀장이 바쁜데 이것까지 담당하시나요. 어제 결산 때 와서 있었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양회 저는 못 왔습니다.
이창호위원
못 왔어요? 우리 실장님은 계셨지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다 듣고 계셨습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지원한 현황을 보니까 40개 단체인데 우리 보고서에는 42개 단체로 나와 있는데 2개 단체는 어디가 빠졌습니까? 자료 있으세요? 2개 단체가 빠진 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 지침을 보게 되면 어제의 문제점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장님이 다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그것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42개의 단체 중에서 보게 되면 소위 남구하고 크게 연관이 없다고 생각 되어지는 단체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슨 새마을운동 남구지회 또 무슨 노인회 남구지부, 바르게살기 남구협의회, 자유총연맹 남구지부, 이렇게 해서 광역시 단위에서 기초 단위로 지부성격으로 나온 곳은 당연히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조례나 법의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에서 지원해야 될 그런 단체, 구가 책임질 이유가 없는 단체 ,소위 남구지부의 성격을 띠지 않는 광역시의 성격을 띤 단체도 상당부분 지원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침을 보게 되면 남구에서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회원 100명 이상의 단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단체들이 상당부분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담당 팀장님 잘 들으세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충족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부결재에 의해서 구청장결재를 해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놓고 구청장 지시 아니면 어떤 특정간부의 지시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감사담당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될 사항입니다. 감사담당 팀장님 맞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양회 예, 맞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이창호위원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무원칙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9월 중에 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하는 스케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원칙에 의거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그것을 임기응변식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양회 예.
이창호위원
이 정도로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감사담당 팀장님이 할 일입니다마는 공직기강확립이라는 감찰활동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저는 의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있어서 동업무에 대해서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자제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행정이 매우 동장이나 사무장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동운영이 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얘기는 안 해도 개인적으로 애로사항을 많이 표현하는 의원들도 저는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 주관적 기준에 의해서 동행정이 펼쳐지지 아니하도록 원칙에 의한 구정시책의 기준에 의한 동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감찰활동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직기강보다는 또 공식적인 동행정 보다는 개인의 문제, 개인의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정말 준엄한 질서유지를 위해서라도 활동을 꾸준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 촉구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봉식
전봉식위원
실장님, 오늘 지방분권혁신위원회에서 와서 토론회하지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예.
봉식
전봉식위원
남구청에서 참석하십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예, 참석합니다.
봉식
전봉식위원
다녀오셔서 중요한 부분 메모를 했다가 저희들도 참석하고 싶습니다마는 의회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련의 진행된 상황을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요약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사업추진단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사업추진단장 김준영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사업추진단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관중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사업추진단장께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광
김영광김영광위원
위원입니다. 광주드라마영화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두 아는 내용이고요. 앞으로 향후 전망에 관한 문제인데 이번에 처음에는 시에서 약간의 특별교부금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율성음악제로 방향 전환한 것입니까? 아니면 액수 자체가 미미해서입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정율성음악제로 대체된 것이 아니고 별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영광위원
우려하는 것은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복원을 빨리 해야 하는데 그전에도 동료의원님들과 이견이 있습니다. 화재를 기점으로 이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산만 확보된다면 복원시키면 반면에 실내셋트장에 대한 수요는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검토해주시고요. 52쪽 이제껏 한ㆍ일청소년 고싸움 캠프를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한ㆍ중청소년 고싸움으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우리 안두경 위원님과 저나 이왕이면 일본보다는 중국쪽과 교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올해 추진된 것 같은데 안타까운 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800만원으로 오히려 절감이 되었더라고요. 모든 물가는 올라가는데, 특히 중국인들은 먹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고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할 것인데 예산이 내려가면 어렵게 손님들 초청해서 아무래도 위탁단체에서 예산에 맞추려다보면 소홀이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숙식문제가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전액 시비 지원인데 우리가 예산 부족으로 삭감했듯이 시에서도 10%씩 삭감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해서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광위원
모집하는 데 어려움은 없던가요?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현재 45명으로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시와
천진시와김영광위원
남구하고 정확히 자매결연 형식입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자매결연 전단계입니다.
으로
정식으로김영광위원
협약을 맺은 것은 아니고요. (예) 야생화 학교는 그러면 콩축제 기간에 결과적으로 부대행사적인 성격을 갖겠네요.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어떻게 보면 매인 행사는은 콩축제이지만 콩축제 자체 예산도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행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야생화 학교 성격도 자연 환경친화적인 면이 맞기 때문에 같이 해도 별 무리가 없고 오히려 행사의 상승작용을 끌어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같이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그 때 아마 예산 심사하면서 명칭이 좀 바뀐 것 같은데 개인 견해입니다만 학교라는 타이틀이 좀 내용과 비교했을 때 걸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문화체험, 공연 등의 행사인데 학교라고 하니까 좀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우리가 타이틀을 얼핏 보면 야생화를 이용한 화훼나 꽃꽂이 같은 이미지가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마지막으로 58쪽 문화원 육성 지원을 보면 여기 예산과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된 예산과 다른 것이지요?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예, 다른 것입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사회단체보조금 2,200만원은 별도인 것이지요.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예.
영광
김영광위원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현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출
성현출성현출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55쪽 야생화 학교 운영에 대해서 착안은 상당히 좋은 착안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방금 김영광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야생화 학교운영, 이것은 제목상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콩축제기간에 이 행사도 하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도예체험이니 전통문화체험이니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콩축제 기간에, 도예체험은 우리 남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지금 야생화학교 프로그램 내용에 얼쑤에서 도예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도예공방을 운영하더라도 콩축제가 정말로 관심을 끌고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사내용에도 예를 들면 콩을 사용하는 고추장 만들기라든지 청국장 끌이기를 가족과 함께 한다든지,......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야생화학교에 대한 프로그램이고요. 콩축제에 대한 프로그램은 경제과에서 내실있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현출위원
그것을 연계를 해야 할 부분 같고요 그리고 제가 대촌천에 한번 돌아본 적이 있어요. 일부 구간은 미흡하나마 들꽃 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포충사앞 다리쪽부터 대촌쪽으로 100m 넘게 되나? 그런데 다른 부분은 미흡할 정도가 아니라 전무상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들꽃축제라고도 할 수 있고 야생화학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 대촌동초등학교에서 하다보면 여기서 말한 대로 들국화나 메밀밭 정도는 구경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야생화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겠는냐? 저는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대촌천을 야생화단지 조성,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보았는데 애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꽃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 내가 꽃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답변을 못했는데, 그런 내용들도 설명을 해놓고 그런다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촌천을 예산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야생화단지를 만드는데 힘을 쓴다면 대촌천이야말로 우리 폐선부지보다도 더 훌륭한 휴식공간과 야생화체험 단지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확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만들었을 때 이것이 보다 더 시민과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일회성으로 며칠 축제를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정말 가을철 내내기간은 주5일제가 되다보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멀리도 못 가요. 신문에 보니까 한번 야외 나갔다 오면 수십만원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5일근무제가 고통스럽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대촌천 같은 데 야생화학교를 하면 가족들과 함께 했을 때 효를 지향하는 남구와 맞아떨어지고 아주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단지 조그마한 구간을 가지고도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사진을 찍고자 하고 꽃에 대한 관심도 깊고 하는 걸 보면 다른 가족들도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운영한다면 경제적으로도 좋을 뿐만 아니라 효사랑을 지향하는 남구에서 가족과 함께 저렴한 비용으로 다녀올 수 있는 곳, 그런데 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주차장문제가 사실상 굉장히 시급할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 차를 대고 다녀오는데 한산한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러한 문제점이 보완되면서 진행되었을 때 대촌천이 남구를 대표할 만한 관광명소로서도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저렴한 예산으로 자연친화적이면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그것을 관심을 갖고 다른 부서와 연계하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위원님의 고견 참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춘천 정비와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현출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행사장 주변에 들꽃밭, 메밀밭은 조성을 했습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어떤 식으로 조성하려고 하십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사실 저희가 앞의 토지를 임대했습니다. 임대했는데 도로확장 과정에서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제가 참고적으로 이야기 할게요. 사회단체 지원해 주시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남구지회 같은 데는 대촌천에 코스모스길을 상당히 많이 조성을 했어요. 이런 단체에 이야기 해서 협조를 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식
전봉식위원
51쪽, 문화재 보존관리에 나온 칠석동 은행나무 보수, 이 보수는 완료했습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이번에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제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은행나무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나무
나무전봉식위원
수술하는 팀은 어디서 옵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한강나무종합병원에서 옵니다.
이요
서울이요전봉식위원
?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예.
봉식
전봉식위원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어요?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전문분야라 물론 입찰을 붙입니다만,......
이따
조금이따전봉식위원
개별적으로 묻기로 하고, 52쪽, 고싸움활성화 잘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 행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전체의원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지역의 의원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야생화학교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온실이 하나 있어요?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기존에는 임시로 온실을 마련해서 9일에서 10일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행사기간도 짧고 콩축제장으로 들어가면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
야생화단지를 만들려면 온실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항상 의원들이 지적하다시피 전시성, 일회용, 행사대비한 것으로 끝내고 마는데 장기간 긴 안목을 봤을 때 어차피 대촌동에 야생화단지가 들어설 곳이 많이 있으니까 어디엔가는 온실이 반드시 들어서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성현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콩축제 동초등학교에서부터 고싸움 칠석동까지는 압촌동 메주단지를 비롯해서 포충사에서 압촌동 메주를 위해서 시비 6억하고, 1억2,000만원에 구비까지 해서 7억2,000만원의 공사가 들어서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할려면 상당한 현실에 맞게끔 해야 한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는 거기 업무는 아니지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콩축제 행사라든지 그런 행사와 관련해서 압촌동의 메주, 그 무렵에 특용작물품평회도 열릴 계획이니까 그런 것 또 이것은 문화홍보실 업무는 아니지만 포충사에서 압촌동 메주공장으로 가는 뒷산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고경명장군 출생 생가가 거기에 있지요? 압촌동 마을에. 그래서 자연탐방로를 개설해서 어차피 그 지역 축제가 단발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들릴 수 있도록 직접적인 업무는 관련되어 있지 않지만 문화추진단에서도 깊은 뜻을 가지고 함께 심의를 해야 하는데 구청 업무가 보면 여러분 모두가 자각해야 돼.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으러 갔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 가세요. 도시개발과에서는 건축과도 가야 하고 경제과도 가야 하고 그러면 심의를 한 공무원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심의를 해 줘야 하는데 “안돼요” 하면 안 되는 것인줄로 안단 말입니다. 왜 이 말이 나오냐면 문화홍보실에서 주로 하는 업무와 경제과 업무와 환경관리과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영화촬영셋트장을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또 다시 보수한다고 하니까 영화촬영셋트장, 야생화단지, 칠석동 고싸움, 압촌동의 메주 포충사에서 고경명장군 생가로 넘어가는 자연탐방로가 이렇게 개설이 된다면 그야말로 자연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순수한 천혜의 보배지역이다. 문화사업단장님이 혼자 의혹만 가지고 해봤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된 명물을 함께 숙의하고, 물론 청장님이나 부청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함께 갈 수 있음으로 해서 좀더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행사가 보람있고, 뜻있고 ‘아! 잘되어 있구나.’ 하는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호위원
49쪽부터 보겠습니다. 영상체험관 건립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중이지요?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현재 상황에서 원래 저희들이 시에서 6월말로 예정되었는데 내부적으로 공사계약은 체결 못 하고 설계용역만 진행중입니다. 지금은 형식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창호위원
중단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G.B해제가 현재 걸려 있습니다. 시에서 도시계획 절차가 자기들이 원래 언제까지 해주겠다 했는데 늦춰져서 중단되었습니다.
이창호위원
중단되었다는 말은 딜레이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걸림돌이 있다는 건가요?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딜레이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어서 딜레이 된 것이지 걸림돌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지금 그것이 확실시 되어, 시에서 G.B해제가 포함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시기가 좀 늦어질 뿐이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문제는 없습니다.
계는
설계는이창호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내부적으로는 거의 진행이 끝났습니다.
보고
중간보고이창호위원
했던가요?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이런 부분 때문에 1회 자문위원회를 한번 했고요. 형식상으로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아직 개최 못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성현출 의원님과 김영광 의원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광
김영광이창호위원
의원님과 성현출 의원님도 일선에서 참여를 하시는데 모든 중요한 설계를 하고, 예를 들어서 김치타운 설계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중간보고를 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했어요. 그런데 고싸움놀이 테마파크가 상당히 우리 남구 입장에서는 훌륭한 관광자원이고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보는데 그 두 분 의원님들의 고견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듣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서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나 의원전체 간담회 일정을 의회와 협조를 해서 중간보고를 개최를 해야 합니다. 의견수렴이 폭넓고, 혹시라도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중간보고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창호위원
50쪽을 보면 우리 김단장께서 그때는 문화홍보실장으로 오셔서 의욕적으로 드라마영상센터에 대해서 업무추진을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 할 때만해도 참 저는 발상이 좋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싶다. 그리고 기대된다라고 본 위원이 수차례 사기를 북돋아 주었고 당사자인 김단장님께서도 믿어주십시오 일정정도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그 이상의 휠씬 능가하는 효율성과 능률을 올리겠습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의회에 보고하고 본 위원하고 약속했던 것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이창호위원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보게 되면 기대에 대비한 실망이 굉장히 큽니다.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건
화재사건이창호위원
이후에 활성화를 기약할 수 있는 특별한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업무보고서에서 혹시 어떤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 날은 운좋은 날로 받아들이는 애물단지 프로그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면 우리 단장님께서도 떳떳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구상하고 있는 특별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처음으로 문화홍보실장으로 와서 추진한 사업이 드라마영화센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기대하신 바도 알고 있고 의원님들 전체가 기대하신 바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재가 나서 이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대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그 기대의 끈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연구중이라는 이야기입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본 어떤 방향으로, 더 다목적적인 셋트장으로 만들 것인가,......
현재
지금현재이창호위원
마스터플랜이 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서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서 있는데 아직 발표단계는 아니다?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예, 그리고 예산도 거의 확보단계에 있습니다.
안상
보안상이창호위원
발표하지 않는 것뿐이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다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다시 기대를 해주십시오.
우리
우리이창호위원
단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시 희망을 갖게끔 하는데 또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광 위원이 질의하신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 중국의 천진시와 고싸움놀이 민속캠프를 추진하는데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아까 조금 들었습니다만 조금 구체화 시켜서, 누가 다녀왔습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아니요, 중국에 저희 현지 정율성음악제와 관련해서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에이전트가 이 고싸움놀이캠프와 정율성음악제와 같이 패키지로 하고 있습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인데
별개인데이창호위원
에이전트는 똑같고?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똑같은데 행정사항에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에이전트만 믿고 신뢰할 수 없잖아요.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예컨대 이창호 위원님께 믿어 주십시오, 믿어 주십시오. 해도 관계나 신뢰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도
하도이창호위원
믿어 주십시오, 믿어 주십시오 하니까 신뢰감이 없어요.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지금까지 에이전트와 일해 오면서 신뢰를 저버린 적이 없었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100%는 아니지만 99.9%는 가지고 갑니다. 확보도 되었고요.
소한
최소한이창호위원
저는 단장님이 한번 정도는 확인 절차가 있고, (9월 달에 한 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있는 본 위원도 사비를 들여서라도 가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예산이 없으니 개인 사비를 들여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속을 전하고 우리 심벌이 고싸움 아닙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이창호위원
남구에서는 이 고싸움 민속놀이를 심벌로 정하고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소외받고 있어요. 나는 이 프로그램이 우리 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대단한 프로그램으로 승화발전 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 남구는 이 프로그램을 소외시키고 있는데 광주광역시나 대한민국 차원에서 광주를 상징으로 내놓는 밑그림을 보면 이 고싸움이 빠진 적이 없어요. 어디에서나 광주를 상징할 때 밑바탕이 고싸움이 제1번으로 나와요. 그런데 정작 가장 대접을 받아야 할 남구청에서는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고싸움에 대한 잠재력을,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어서 그것을 못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싸움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고싸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밤낮 가리지 않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그게 내가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하는 단골메뉴인데 항상 답변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는 김단장님을 보면 목에도 구청장 특수시책 마크, 양복에도 그 배지, 어느 곳에서도 고싸움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감을 찾을 수가 없어요.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다음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시면 저의 열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가이창호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연초에 했을 것입니다. 우리 남구를 오고가는 손님들이 수없이 많은데 내가 나주시를 갔더니 나주 배꽃을 말려서 조그마한 액자에 넣어서 나주시에 대한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조그마한 액자로 해서 선물을 나누어 주면서 “나주하면 배” 그렇게 조그마한 소품을 만들어서 나주 이미지를 최대로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대표할 생산물은, 얼른 전국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농산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고싸움놀이의 역동적이고 우리 한민족의 역동적인 사진을 잘 찍어서 그것을 소품으로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씩이라도 전달할 수 있도록 아, 남구 갔더니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민속놀이인 이것을 주더라라고 자랑할 수 있는, 예산 별로 많이 들지 않으니까 만들어서 합시다 하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해놓고도 돌아서면 마이동풍입니다.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지금 위원님이 저번에 구보문제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하나씩 반영이 되고요. 시간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하나씩 고쳐가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실천이 중요합니다. 내가 제안하는 대안이 돈이 많이 들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가령 지금 여러분이 단장이 차고 있는 목걸이, 물론 효사랑 마크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돌리면 앞면은 효사랑이고, 뒷면은 고싸움이 나오게 한 것도 작은 발상이지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양면으로 어쩔 때는 효사랑 한번 차고 돌리면 고싸움 심벌이 나오고, 이런 작은 것부터 실천이 가능한 데도 관심은 없고 오로지 충정(?)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거기에만 몰두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은 일로써 충정심을 보이지, 이런 걸로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이창호위원
열정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월중에 고싸움놀이 민속캠프를 하는데 9월중으로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민속캠프가 개최되기 전에 완벽한 준비를 한다는 측면에서라도 구체적인 일정이, 혹시 날짜 정해져 있습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몇월
몇월이창호위원
며칠이에요?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8월19일부터21일까지 3박4일입니다.
이창호위원
확정되었으면 이 일정 전에라도 의회에 와서 확인하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재정이 튼튼한 분이기 때문에 같이 참석하자고 하면 사비를 내서라도 참여할 용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이 사안으로 저희들이 중국 출장을 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율성음악제와 관련해서 중국에 고위인사들 초청장 관련해서 확인차 방문계획은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창호위원
천진시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다고 했으니까 계획서 하나 제출해 주세요.(예) 천진시내에 어떠한 구가 있습니까? 시 차원입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이번에는 천진시와 할려고 했는데 주로 북경하고 합니다.
여기
여기이창호위원
천진시로 무엇입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저희가 본래는 천진시와 우애를 돈독히 할려고 추진했습니다만 천지시보다 북경이 반응이 더 커서, 아무래도 천진시와 북경이 아직도 생활수준 자체가 차이가 좀 있고요, 여기 오는 청소년들은 생활수준이 높은,......
아까
아까이창호위원
이야기 했을 때는 천진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전 단계가 추진되고 있다고 했는데 별개인가요?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여기는 현실적으로 경비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천진시와 북경하고 동시에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진시는 7명, 북경에서는 45명이 모집되어서 북경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천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은 이것과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이게 부속 프로그램이지 주는 아닙니다.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에요?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총무과입니다.
이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대안제시만 하고, 답변은 종합으로 하세요. 54쪽에 음악제 세부추진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예, 나와 있습니다.
나와
나와이창호위원
있으면 항상 업무보고 때만 하지 말고 하나씩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세부추진계획서가 나와 있으면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구비도 2억이면 된다고 했는데 2억1,000만원으로 왜 1,000만원 올랐어요?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구비 2억인데 2억이 확보 안 되었거든요. 1,000만원은 기존에 홈페이지구축비로 포함된 것이고요. 지금 홈페이지 구축되어 있고요. 2억을 추경 때 현실적으로 확보자체가 곤란해서 확보하지 못했고요.
이창호위원
1,000만원은 확보되었고 그것을 구축하는데 계약을 했어요?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계약을 해서 완료되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창호위원
정보팀과 함께 운영을 하면 될 텐데 별개로 계약을 하네요.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이 운영도 지금 저희 문화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구축 디자인 같은 경우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정보팀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보면 지난번 들꽃축제와 야생화학교가 있는데 야생화학교라고 타이틀을 주는 것이 본 위원이 야생화학교라고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을 보니까 들꽃은 안 하고 야생화로 한다고 했는데 다시 들꽃으로 가는 면이 있던데 어떻든 들꽃과 야생화 정확히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58쪽 문화원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어제 제가 결산 때도 지적을 했는데 들으셨죠? (예) 이것 참 어마어마한 문화원의 역할이 예산상으로 봐도, 총예산이 7,866만6,000원입니까? 여기에 우리 구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 1,800만원이 제외된 금액이지요? 별개지요?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별개입니다.
이창호위원
1억에 가까운 별도 프로젝트를 빼놓고 여기서 자체사업을 하는 예산만 지원하는 것, 그런 예산만 지원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부담하는 것은 작년 1년 동안 부담한 금액이 얼마였나 36만8,000원이었어요? 막강한 이런 단체에서 자부담이 36만8,000원이라면 소도 웃을 일이에요.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보고 물론 자부담을 30%를 맞추어야 하는데 30%가 안 맞춰진 단체들이 1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들을 보면 문화원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
이창호위원
다 봉사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단체들이지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창호위원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은 사회단체의 기준이 수익성이 있는 단체는 사회단체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요.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자부담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이창호위원
단장님이 대단히 잘못 생각하신 것이고 적어도 문화원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원이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위원회가 있는가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사 제도로 있는가요?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문화원 중심으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화원
문화원이창호위원
관련시스템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운영규정이라든지 정관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제출해 주세요. 운영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도로
별도로이창호위원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렸고, 종합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위원님이 너무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 고견들을. 자료를 이런 자료뿐만 아니라 저희 실에 오셔서 또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종합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문화홍보실이 구청장님의 특수시책과 관련된 업무들이 비중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할 때는 위원님들에게 추진과정계획서가 나오면 계획서를 자주 보고해주시면 업무를 추진하고 업무를 파악하는데 갭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십시오.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배부 해주셨으니까 충ㆍ효ㆍ예 체험교육관 운영.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께서 한번 충ㆍ효ㆍ예체험교육관 실태에 대해서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그전부터 활성화 계획을 마련중이었습니다마는 그때 실행단계가 아니었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활성화가 학생들이나 이용객들이 많이 증가한 상태고,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3,900명인데 이 3,900명이 하루로 본다면 상당한 숫자거든요. 주말 빼고 평균 잡아 하루에 80～90명 정도가 매일 방문하는 상태입니다.
전에
예전에김영광위원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문이 잠겨 있거나 하지는 않겠네요. 최근에 개인적으로 가봤거든요. 문제는 1층은 어느 정도 활용이 되는데 2층이 잘 활용이 되는지 의문스럽더라고요.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2층은 어느 정도 숫자가 오면 예절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름방학 때는 저희들이 충효예 일일체험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신청을 받았고요. 250여 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진단장님 업무보고 때만 항상 열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 뒤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협조 좀 많이 해주십시오.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제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사업추진단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해주십시오.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영석입니다.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행정과장님께서 소관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197쪽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제가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보건소공무원들의 친절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친절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뭔가 시범적으로 우수사례같은 것을 발표를 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 민원실입구에 친절공무원 선발하면 사진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지난번까지 3회를 했습니다마는 자체 내에서 친절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무기명투표식으로 합니다.
발을
선발을이창호위원
하면 어떻게 하냐구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구청에서 모범공무원 표창을 하고, 공무원사진을 게시를 했습니다.
이창호위원
공무원사진 게시를 어디에 합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민원실에 합니다.
에요
입구에요이창호위원
? (예) 월 한 사람씩 친절공무원을 선발합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반기에 합니다.
도가
빈도가이창호위원
약한 것 같고 일반 병원 같은 곳은 이주의 친절직원, 이주의 친절간호사 해서 병원복도에 많이 붙여놓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보면 직원들이 친절 안 할 수가 없고 잘 하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우리 관내 보면 동아병원 같은 곳을 가보면 동아병원 부설로 의료사업컨설턴트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사업컨설턴트를 운영을 하면서 교육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진료시스템들을 점검을 해주고 하는 부설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원장이 상당히 우리 구정에도 협조를 잘 하고 남광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을 보건소내의 관련 위원으로 모셔서 그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받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자체에서 하는, 공직사회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고와 기업 운영개념의 경영기법을 사용하는 동아병원 같은 예를 들면, 서로 믹스를 하게 되면 상당히 바람직한 무슨 말이냐면 공공기관의 의료서비스보다도 눈높이가 아닌 민간병원의 의료서비스 질높이와 수준을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민간병원의 의료서비스의 눈높이하고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여러분이 높인다고 생각하지만 민간기업이 하는 의료서비스하고는 다소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201쪽을 보게 되면 접종을 보면 비용은 지금현재 여기에 명시 안 됐습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비용이요?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 비용은 전부 무료입니다.
기서
여기서이창호위원
무료 있고, 유료 있고 그렇습니까? 다 무료입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인플루엔자 같은 독감 같은 경우는 유료가 되겠고 일본뇌염은 무료, 유료로 나눠지고 장티푸스는 B형간염, BCG 그 다음에 수두 이런 것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기서
여기서이창호위원
무료 같은 경우는 상관 없겠지만 유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옛날에 우리 서용 현 의장께서 그때 인플루엔자였던가요? 예방접종비용이 타 구에 비해서 비용이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그것을 조정을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우리 낙후된 남구에 사는 것도 속상한데 이런 것까지 불이익을 받아서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보고서에 유료일 경우에는 유료금액을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들도 금방 파악을 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205쪽을 보겠습니다. 금연에 관한 것은 그 다음에 204쪽에 있는 것도 같이 연관이 됩니다마는 청소년흡연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성인들에 한해서도 굉장히 금연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도 금연의 중요성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소위 공공기관의 의료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고 만병의 근원이고 백해무익한 것이 금연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여기 보니까 예비군훈련장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까지 가서 금연홍보를 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초등학교에 가서 금연운동을 펼치는 것보다도 중학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것보다도 예비군교육장, 훈련장에 가면 훈련일정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민방위교육장 이런 성인들이 많이 다중이 집합하는 그런 장소에 가서 금연홍보를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지금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06쪽에 나오는 희귀난치성하고 214쪽에 나오는 검진검사사업하고 연관된 얘기입니다마는 희귀난치성으로 에이즈는 구별하지 않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예.
개로
별개로이창호위원
떼어 놓고 관리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희귀병이고 난치성은 에이즈도 똑같은데 이렇게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으니까 에이즈양성자로 발견된 사람이 215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추세가 증가추세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양성이 아니고, 검사수가 그렇습니다.
사가
검사가이창호위원
. 양성자로 나오는 사람들이 데이터에 안 나옵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지금 관내에 11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검사해서 1,469건을 했는데 단순히 검사한 사람만 데이터를 내놓을 것이 아니라 양성자로 판명된 사람들이 그게 데이터가 없습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우리 검사해서 간 것은 없습니다.
이창호위원
1,469명을 검사를 했는데 이 매독, 임질, 에이즈에 양성반응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매독, 임질은 있지요. 에이즈는 없고.
이창호위원
에이즈양성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건강검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그게 업무현황에서 없지 않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매월 담당계장하고, 담당직원이 나갑니다.
이창호위원
담당팀장이 누구세요? 일어나 보세요. 지금 성병이라든지 에이즈관련 양성자가 데이터상으로 어떻습니까? 변화추이가? ○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어떤 식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균자
보균자이창호위원
? 보균자라는 것은 양성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
이창호위원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잘못되면 또 연쇄적으로 계속 양성반응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변화추이는 어떻습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관내에서 늘어난 것은 없는데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그런이창호위원
부분들이 지금 업무보고상에 정확히 안 나타난 것을 보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제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에이즈관련에는 특별관리를 항상 하겠다는 의지를 업무보고 때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특별관리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특별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저희들도 그게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지만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을
신경을이창호위원
많이 쓰면 업무보고에 당연히 나올 것인데 저는 업무보고에 안 나오면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업무보고 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215쪽을 보겠습니다. 215쪽, 216쪽을 같이 보면 암환자가 과거에는 사실상 의료혜택 중 치료비 지원을 못 받는데 최근에 와서 시행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6,246만원 정도가 예산이 있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우리 관내 암환자가 데이터가 없는데 암환자 데이터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지금현재 수치상에 나온 것은 없지요? 암환자 조사된 수치상에 안 나왔지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내지역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어요
없어요이창호위원
? 그것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데이터 정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걸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6,246만원의 예산이 나와서 12건을 지금 치료비 지원을 하고 17%밖에 실적이 없어요. 물론 날짜는 있다고 하지만 상반기니까 17%, 하반기까지 한다고 했을 때 이 추세라면 40% 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홍보가 5회씩 한다고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로 우리가 바꿔서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하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아니면 통장들이라면 웬만하면 어느 집에 암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대충 압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관내 암환자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그 암환자들로 하여금 수급대상자, 기준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소득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얼만지 모르지만 그런 기준을 홍보를 하게 되면 이왕에 우리지역의 주민들이 저소득층이 암에 걸려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당사자들한테는 큰 혜택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암환자 실태를 조사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2쪽을 보게 되면 의약업소 지도 점검이라고 했는데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전봉식 부의장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광역위생매립장의 특정 병원의 특정 폐기물이 반입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업체들의 폐기물 처리과정을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좀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추후에 재발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서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경
김성경위원
211쪽 방역소독인데 이것을 잘 못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홍보를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방역은 하고도 홍보가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창호 위원하고 저하고 성현출 위원이 구보심의위원으로 들어 있거든요. 거기에 이달에 방역에 대해서 크게 내세요. 방역, 누가 담당하세요? 각 동으로 주마다 돌아가면서 한다면서요? 목요일은 어디, 화요일은 어디, 이렇게 합니까? 그것을 게재를 크게 해서 이달에 꼭 게재해야 됩니다. 하시겠어요? 지금 홍보가 잘 안되고, 제가 지난달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료를 꼭 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심의하니까 금방 압니다. 또 취약지 방역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정광고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잘 하고 있으면서도 홍보가 안 되어서 주민들은 방역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도 안 지나갔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100% 수용을 안 하는데 꼭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취약지는 더 철저히 잘 하시도록 일선의 방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도감독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218쪽요. 민간협력모델개발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이것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현재 민간의료기관은 개인적인 영리목적에 의해서 의료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의료기관도 공공기관으로 보고 공익사업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일반 병의원회하고 공공사업협력모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민간의료기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회진료라든지 또는 저소득자에 대한 의료지원 방문보건서비스를 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지금현재 동아병원에서 관절염교육을 실시한다면 저희들이 병원에서 하는 관절염교육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협력하는 모델,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고
생소하고김성경위원
그래서, 보건소 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끝이 없는 것이 보건소 사업인데 물론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이 사업내용을 보면 고혈압, 당뇨관리 성인병, 우리 이창호 위원 말씀과 중복되는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좀더 이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을, 너무 숫자에 구속되지 마시고 내가 100명을 했느니, 200명을 했느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우연히 TV를 한번 봤습니다. 보건소장님, 한번 보셨어요? 보건소에 종사하시는 그분들이 눈물겹도록 고맙다는 겁니다.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운동을 시켜요. 운동을 시키는데 여자분인데 아주 대단하시더라고요. 이 보건소가 농촌에 있어요. 약으로 하는 것보다는 모든 병이 운동부족으로 해서 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아이템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경위원
안 나와 있잖아요.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기체조랄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경위원
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운동을 시키느냐, 도보를 시키더라고요. 같이 걷는 것을, 그 간호사가 직접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아이템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런 병을 걸려보지 않은 분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소장님, 이걸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습니다. 본 위원도 당뇨수치가 280, 250 이렇게 나갑니다. 혈압이 110, 160 이렇게 나갑니다. 저 지금까지 약 안 먹습니다. 제가 운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운동하면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물론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만 보건소가 좀더 이분들에게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숫자에 구애받지 마시고 열사람 보다 한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좀더 이렇게 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것에 예산이 부족하면 본예산 때 이야기하시라니까요. 이제는 좀더 남구보건소가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전국에서 으뜸이 가고 좀 앞서가는 보건소로 탈바꿈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보건소 소장님이 이제는 공무원생활이 마지막 나의 작품이다 생각하시고, 나머지 임기동안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시하나 하렵니다. 김성경 위원님도 방역에서 남구새소식지에, 지금 김성경 위원님과 이창호 위원님이 구보편집위원입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백운동 주민건강센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을 같이 곁들어서 실어 주시고 과장님! ‘효사랑 65축제’ 있지요. 해마다 축제를 하고 나면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65축제가 무엇이냐 65세 이상의 분들을 대상으로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내년에 했을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라 음식을 사먹으니까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코너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돼지를 두세 마리 잡아서 각 통별로 드실 수 있도록 해야겠습디다. 돈으로 음식을 사먹다보니 다녀오신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참고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효사랑쌀 상품권 증정운동도 전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전개합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효사랑 브랜드 사업일환으로 대촌농협과 해서 효사랑쌀을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대촌농협에 쌀 재고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사랑 브랜드 마케팅 일환으로 효사랑쌀 시판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0.1% 정도가 효사랑기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촌지역의 농민들 쌀을 소비해 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사랑쌀 상품권을 농협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쌀을 구매해서?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시설에 주는 것은 쌀은 정부양곡에서 나온 쌀이 되어서 대촌쌀과는 틀립니다. 그리고 단가기준도 다르고 해서 시설에 주는 부분은 조금 어렵고요. 만약 독지가들이 사회복지시설에 기증을 한다면 효사랑쌀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달에 700포대 정도밖에 안 나가고 있거든요.
관중
김관중위원장
제가 참고적으로 이야기 하는데요. 그 지역출신인 전봉식 부의장님과 개인적으로 의논 한번 해보렵니다. 이것을 조금 홍보를 해서 사회복지과도 대촌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아마 곧 쌀 수입을 개방하잖아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아직 수입은 안되니까 쌀을 쪄서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중국 쌀이 들어오면 지금 현 가격의 5분의1 가격으로 내려가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거의 농협이 무너진다고 보고 저희 나름대로 효사랑의 입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쪽으로 운동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개인적으로 제가 부의장님과 의견을 나누겠습니다만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호위원
219쪽 한번 보렵니다. 김성경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는데 3가지 질환인데 두 가지만 이야기 하신 것 같습니다만 저는 조금 확대해서 고지혈증까지 해서 혈액검사로 3가지의 높은 질환을 관리해 주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혈액검사로 이 3가지 검사를 같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219쪽에 있는 고혈압, 당뇨라고만 하지 말고 3가지 높은 질환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조금 보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3가지를 다 이야기해요.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이 세 가지가 얼마 전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3가지 질환이 건강의 가장 기초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사업을 하니까 고지혈증도 보강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효사랑 업무가 여러 가지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하지만 우리 16분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보건소 본연의 업무가 효사랑은 본연의 업무가 아니죠? 과장님? 복지부에서 하는 업무 속에서 본연의 주 업무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에요. 효사랑 업무가. 구청장의 특수시책으로써 가장 업무의 연관성이 깊은 보건소에서 맡아 부관업무로 있는 것이지. 어느 단체에서나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아니잖아요. 물론 하고 있는 업무 앞에 효사랑만 붙였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효사랑 업무가 주 보건소 업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효사랑 업무에 즉 구청장의 특수시책에 너무 그쪽에 혈안이 되어서 매달려서 하다보면 보건소 주 업무에 소홀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의 주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또 일반적 주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보건소 본연의 업무에 치중하면서 여력이 있고 연관성이 있는 사업은 구청장님의 특수시책에 연관해서 같이 병행하는 것은 좋지만 주 업무와 부수적 업무의 한계를 혼돈해서는 안되고 정확히 구별할 것은 구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같이 봉착되었을 때는 주 업무 우선순위라고 하는 한계설정을 정확히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굳이 제 말에 동의 못하겠다면 다른 변명해 보세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동의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효사랑 사업의 업무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보건복지 업무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효사랑 업무를 추진하면서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노인보건복지하고 청소년보건복지를 컨셉으로 잡고 하는데 그러나 보건과 복지를 누가 주가 되냐,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사회복지과도 있고, 사회복지지원과도 있고 하는데, 보세요! 굳이 이야기를 하면 효사랑 대축제가 보건소와 무슨 관련이 있어요. 효사랑 사이버교육과 보건소 업무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니까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문화예술회관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위원님들에게 자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중요한 보고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종합문화예술회관장 하도섭입니다. 금년도 저희 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로써 시책사업인 예술단 초청공연 등 5개 사업 그리고 일반사업으로 도서관 주관행사 등 4개 사업을 보고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종합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광
김영광김영광위원
위원입니다. 공연장에 대한 대략적 임대실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건 대략 어떻습니까?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금년 상반기 6월말까지 실적을 보면 총 61회에 141일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구에서 자체적인 행사나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가 45일,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대관에 의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부분
대부분김영광위원
유료입니까?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대부분 유료입니다.
국은
결국은김영광위원
우수작품 기획전시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대중적인 행사를 많이 유치해야만이 결국은 찾아오는 관람객이 많다고 보거든요. 물론 최근 들어 나온대로 어린의 중심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실은 저도 몇 차례 유료관람을 했습니다만 의외로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줄서 있는 것도 보고 저도 줄서서 표도 끊어보고 했는데 나머지 구민 영화보는 날이나 이런 경우도 대략적으로 사람이 많습니까?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예, 저희 지금까지 평균 210명 꼴로 되어 있는데 많을 때는 거의 좌석이 없을 정도로 오는 경우도 있고 적을 때는 100명도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영광위원
이용자 쉼터에 대해서 물어보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에 막판에 반영해서 결국은 설치가 되었는데 애초에는 점심 식사하는 장소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이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잠시 그냥 휴식하는 정도의 장소입니까?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처음에 물론 도시락을 가져오는 이용객들이 도시락을 먹을 곳이 없다라는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내 매점을 개인이 하다가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인애복지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누구나 와서 도시락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휴게소에서는 도시락을 먹는 사람들은 없습니다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수련관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요한 시설인데 많은 민원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문화예술회관 공무원들과 상당히 혼돈이 있거든요. 그러면 불친절부분이라든가 예전에 안두경 위원님 사건 때도 결국 어떻게 보면 청소년수련관 직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 글이 오른 것도 정보통신과에 지적을 하셨는데 구청 홈페이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글이더라고요. 주민들이 상당히 혼돈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청소년수련관 직원들이 잘 하면 오히려 득이 되는데, 다소 불친절하거나 실수가 있으면 결국은 문화예술회관 공무원으로 오인받아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리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용객들이 많다보니까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되었든 수련관 직원이 되었든 비싼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주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저희 직원들이야 그래도 공무원 신분으로서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련관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김영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그때 예산편성 할 때 보니까 전화키폰 같은 것도 휴게소에 있던데요.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거기서 집행잔액이 조금 있어서 우리 사무실에서 쓸 용도로,......
관중
김관중위원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휴게소 같은 곳에 해놓으면 이용객이 와서 자기 전화를 쓰는 것보다 거기 가서 사용해 버리잖아요.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설치하든지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다른이창호위원
업무는 주로 거기서 의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놔두고 지금 업무보고서에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조금 전에 김영광 위원이 지적했던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문화예술회관의 전체적인 건물의 관리업무가 업무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수련관 관리부서는 정확히 어디입니까?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당초 회관 개관당시에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지도감독 주체를 우리 위생과에 있는 청소년지도팀에서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과요
위생과요이창호위원
? 난 그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구청에 있는 위생과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지도감독을 한다는 겁니까? 업무 성격이 꼭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분에 행정적인 업무를 위생과 청소년지도계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얘기이지만, 청소년수련관을 문화예술회관에 같이 붙어있는 건물의 시스템의 일부인데 그것까지도 지도감독을 문화예술회관에서 안 한다고 하면 저는 조직관리상 또 회관관리상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문제제기만 하는 것으로 끝내고, 나중에 그것은 기획실에서 업무조정을 하는 부서하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어떻든 문화예술회관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보고는 별도로 이 업무보고서에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감사를 대비한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에는 문화예술회관 관리업무에 대한 것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인다면 물론 문화예술회관 종합관리업무에 포함시켜도 좋고 별개여도 좋습니다마는 공연장 유료대관의 활성화 계획도 업무상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도 제가 지금 보고서에 메모를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그것도 포함해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겠고, 어떻든 지금 보고서에는 없지만 문화예술회관의 활성화 또 공연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뭔가 예술회관 같은 그런 냄새가 한 눈에 나타날 수 있는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평통 행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공연장에 대한 세부적인 상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막상 프랑카드 하나를 걸려고 해도 걸 장소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의 예술의전당을 보든지 국립극장을 가보든지 어느 공연장을 가더라도 공연을 주관하는 주최자들이 공연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프랑카드 게시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프랑카드하나를 걸 곳이 없어서 그냥 프랑카드를 만들어 놓은 회사 사람들이 거기는 프랑카드를 걸기가 어렵다고 해서 양쪽에 큰 기둥 거기에다가 억지로 해서 프랑카드 하나를 게시한 적이 있는데, 우리 남구에 보면 지역별로 프랑카드, 건축과에서 운영합니까?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게시대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도 있습니다. 잘 못보셨습니다. 입구에 있습니다. 앞쪽에 도로변에 있습니다.
도로
도로이창호위원
건너편에?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아니, 우리 건물쪽에, 건물 바라보고 있으면 왼쪽에 있어요.
그게
그게이창호위원
아주 소형이지요?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한 대여섯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제가 그 때는 차가 있어서 못 봤을까요?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그리고 건물전면에 이렇게 내려서 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창호위원
저는 어차피 게시대를 못 봤다면 그게 규모가 작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보통 행사성격에 따라서 사각으로 디자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횡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연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백화점 같은 곳도 보면 사각형으로 해서 건물벽면에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서울의 예술전당이나 국립극장을 보더라도 그런 벽면에 붙일 수 있도록 부착기구를 거기에 부착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연장 대관을 유료화로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즉 우리 세외수입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 중의 일환으로도 그런 게시물을 다양한 디자인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여기 포스코 들어가는 진입로 남부서쪽에서 돌아가서 우리 예술회관을 끼고 왼쪽으로 좌회전 해서 포스코 들어가잖아요. 그쪽 벽면 거기는 대리석으로 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거기다가 이렇게 걸 수 있는 보조걸이대만 설치를 하면 자연스럽게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반면에 이쪽의 반대쪽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도서관쪽이 되겠지요. 그쪽 벽면에 붙일 수 있도록 보조기구만 붙여 놓으면 원하는 대로 붙여서, 앞으로 거기가 도로가 개통이 되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조건이 좋음으로 인해서 또 유료대관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번 심층적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연장운영시스템을 보니까 내 느낌으로는 첨단시스템이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요즘 시대가 하루가 변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그 시스템이 올드 시스템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그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업그레이드가 계속 시스템이 되어야 할 텐데, 물론 예산문제가 따르기는 합니다마는 최소한의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한 문화예술회관 종합관리업무가 업무보고서에 꼭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대안제시로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제호텔 앞에서부터 남부서입구 사거리까지를 봉선로라고 하지요. 봉선로가 개통이 되면 금년 12월 말이 목표입니까?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개통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한다고 했거든요.
이창호위원
7월말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8월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버스노선도 확장되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관장님 입장에서는 버스승강장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유안공원의 진입로가 어디로 날 것인지 설계상에 나오기 때문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동선, 이런 계획들이 지금쯤은 나와 있어야 맞지 않겠느냐, 그게 나와 있습니까? 버스승강장의 위치라든지 주차장으로 차를 정차시킬 수 있는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준비 안 됐습니까?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유안공원의 주차장설치계획이 확정이 안 됐거든요.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회 때 다,......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이달 말까지는 할 겁니다.
님이
관장님이이창호위원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의회에 허위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우리 의원간담회 때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자료까지 가지고 있는데 주차공간도 더 늘리려고 했더니 더 이상 못 늘리겠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어요. 주차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것은 심각한데요.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계획이 실시계획으로 인가가 나야 이제 공표도 되고, 연관해서 그런 계획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수도
면수도이창호위원
주차면수를 오히려 난 늘리자고 주장했던 것인데 만약에 거기 주차장이 예정대로 안 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주차장은 반드시 설치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 그런데 아직까지 설계가 안 나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설계중입니다.
금요
지금요이창호위원
? (예) 그러면 설계중이라면 더군다나 설계가 반영되기 전에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차량의 동선을 설계에 반영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설계사의 감 보다는 그동안의 관장님을 비롯한 우리 사무실 직원들의 분위기나 주변 환경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계획이 설계를 하는데 반영이 그대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내버스가 개통을 해서 다닐 때의 시내버스승강장 위치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런 계획들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준비가 안 됐으면 관장님 돌아가셔서 그것을 신속하게 직원들과 의견교환을 하셔서 시내버스승강장을 어디쯤 세우는 것이 좋다. 상행선은 어디 쯤 하행선은 어디쯤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시내버스승강장하고 크게 마찰이 상충되지 않는 주차동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반영을 충분히 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중 일이 안 되고 효율적인 주차장 진출입구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해서 저는 앞으로 그 도로가 개통되고 주차장이 운영됐을 때의 문제 그리고 그 도로가 완공됨으로 인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활성화, 공연장 활성화까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마는 활성화 됐을 때 대비한 공연장의 지속적인 시스템업그레이드방안, 이런 것들이 예산과 함께 내년도 업무보고서에서는 보고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한 예산편성 요구도 요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장의 시스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전문기술자들에게 진단을 받아서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저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부분도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중심도시라고 얘기를 해놓고 문화시설들은 완전히 올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비중을 갖고 또 시비 지원도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문광부 국비지원도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류 문화예술회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제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 생각이 소극적이다라고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회관 공연장실태가 좌석이 40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모는 좀 이름 있는 공연을 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한계도 있고,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음악에 관련된 공연을 하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오
오디오이창호위원
부분이요?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예, 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음악을 할 때마다 하는 사람들이 “이거 안된다 할려면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주문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음이 전부 흡수되어서 노래를 부를 맛이 안 난다. 쉽게 말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완하려면 음향반사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반사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대가 반사판을 설치하는 방법이 항구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수시로 임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항구적으로 설치하기에는 공간이 좁아서 할 수 없고 임시로 하는 것도 판을 저장할 공간이 부족해서 곤란하다. 그리고 천장은 도저히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현재 시설이. 그리고 한다고 하면 뒷면만 할 수밖에 없는데 뒷면을 해서는 소리를 반사하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뒷면의 반사판을 만드는데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겠다. 또 그런 한계가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시설도 상당히 최신시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여건들을 고려해서, 그 무대는 그렇게 생겼는데 시설만 고가로 최신식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고려돼서 시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추가로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저는 실태를 우리 관장님이 얘기하니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과연 400석 규모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경제성을 고려할 때 그것이 맞겠느냐, 그 논리는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저는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대가 이제 소위 주5일근무로 해서 여행시대 별 얘기를 다 합니다마는 앞으로 문화적 욕구는 지속적으로 급상승하리라고 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이 그만큼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지금현재 주거의 환경을 보더라도 상당히 차원이 높은 사람들, 일반적인 서민계층이 아니라 중산층의 주민들이 많이 그쪽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문화적 욕구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경제성, 이것도 문화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경제성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만약 구청장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 과감히 뛰어넘는 정책을 시행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2억이 들어가더라도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비록 규모가 작아서 규모를 구조상 헐고 다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전면수리를 하더라도 400석 규모일지라도 아담하고 품질높은 공연을 수준높은 공연을 해 낼 수 있도록 맞춰내야 한다고 봅니다.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창호위원
주민의 문화적 욕구수준, 그것은 왜냐하면 광주가 문화중심도시이기 때문에 문화수도이기 때문에 적은 규모의 객석을 가진 공연장이라고 할지라도 수준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 비용은 구비가 아니고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단체장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정도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준비를 누가 해주어야 하냐, 관장님이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창호위원
고민하면서 해보고, 지금당장 수익성으로 따져보면 안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수익성을 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문화복지차원으로 접근하자.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우리 문예회관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위생과로 넘겼거든요. 바꿨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관련업무가 근거법이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업무채널을 통해서 지도감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문예회관 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아니어도 위생과내에 청소년관련업무가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우리 문예회관 내에 수련관이 생김으로써 그 쪽의 업무가 늘어나는 얘기이지, 그동안 우리가 추진하다보니까 위생과에 하나 하고 우리도 하고 그렇게 청소년업무를 두 군데에서 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건물관리나 시스템업무는 회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램
프로그램이창호위원
관리하는 것만 거기에서 하고요?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 관리부문은 예술회관에서 하고 있군요?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시설 쪽은 당연히 저희가 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만,......
제가
통제가이창호위원
?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그러니까 통제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그 어떤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관련된 업무는 우리가 지도감독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제는 위생과 지도감독을 받고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전체적으로 질서유지라든지 대민관계까지도 저는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해야 맞지요.
래야
그래야이창호위원
위생계에서 질서유지나 대민민원관계 이런 부분까지 하는 것은 안 되고 다만 청소년프로그램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만 위생과에서 한다면 맞죠. 지금 우리 관장님 아까 말씀하기에는 우리는 그것은 별개라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러면 통제, 지도관리 감독, 대민관련 이런 것들은 예술회관에서 저는 한다면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통제가 되고 거기에 덧붙인다면 직원들하고 예술회관들하고 신분증 구별이 지금 그 사람들 패용합니까, 안 합니까?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안 하고 있지요. 그것을 의무화를 하세요.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그러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크게 붙여서 청소년수련관, 인애복지법인 이렇게 해서 직원신분증 이것을 패용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화하면서도 아, 이 사람이 인애복지원소속 청소년수련관 직원이구나 공무원 표식은 다 알잖아요. 공무원신분증하고 복지법인신분증하고 구별 못하는 민원인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한계를 분명히 하도록 직원을 식별할 수 있는 신분증 패용을 강력히 요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김성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이
시간이김성경위원
없으니까 과장님, 간단히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235쪽, 우수작품기획전시회라고 했는데 지금 이 우수작품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남구에 사시는 분들만 하는 것인가 또 하면 이사람들한테 대관료를 받는 것인가 그것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전시를 할 때 저희가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작품이나 다른 것을 전시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경우가,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대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보고드린 것은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만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중에 추진했던 것을 세 가지 전시회를 추진했었고요. 하반기에 우수작품전시회는 계획을 확정 안 하고 있는데 주로 미술작품 같으면 미술인들이 초대를 할 수 있는 범위가 한도 없지요. 지금 생각으로는 광주에 사시는 분들로 광주시전에 출품해서 우수한 추천작가로 결정됐다든지 우수작으로 결정된 분들만 초청해서 전시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김성경위원
자기네들이 임의로 했을 때에는 대관료를 받습니까?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경위원
하루에 얼마? 대략 얼마입니까?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전시실이 하루에 3만원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경위원
남도예술회관과 비교해서는 엄청 차이가 있네요.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남도예술회관요? 크게 차이가 없을 텐데요.
성경
김성경위원
왜 제가 관심있게 물어보냐면요. 본 위원도 취미로 서예를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남도예술회관을 빌려 쓰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구에만 거주하는 사람이 쓰는지 광주시내전체적으로 원하는 사람이면 임대도 가능하다 이것이지요?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내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시관 대관료는 저희 회관이 3만원, 서구문화센터도 3만원, 광산구도 3만원.
아니
아니김성경위원
, 남도예술회관은?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남도예술회관은 조사를 안 했습니다.
기를
거기를김성경위원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그쪽은 중심지여서 여건이 참 좋지요.
성경
김성경위원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김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합문화예술회관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