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치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종문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의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수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박희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수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청소행정과장 박대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정오 위원장님, 예두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575호 부산광역시수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 예규 제256호로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위반사항별 일부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 규정에 맞게 변경․시행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일부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또는 위반시마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으로 구분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며, 예산조치와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고, 그리고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2일까지 구보로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럼 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행 부과대상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 가항,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린 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금액을 1차 위반 또는 위반시마다 5만원 부과하던 것을 개정안에는 1차 위반에 3만원, 2차 위반에 3만원, 3차 위반에 3만원 각각 구분, 하향조정하고 나항,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 및 쓰레기봉투의 용도를 위반하여 배출한 자를 1차 위반 또는 위반시마다 10만원이던 것을 1차 위반에 10만원, 2차 위반에 15만원, 3차 위반에 20만원으로 구분, 상향조정하였으며, 대형폐기물을 버린 자도 1차 위반 또는 위반시마다 20만원이던 것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에 각각 20만원씩 구분하였습니다. 라항,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역시 20만원을 위반시마다 부과하던 것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을 각 10만원, 15만원, 20만원으로 구분하여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마항, 차량, 쓰레기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에 대하여 1차 위반에 30만원, 2차 위반에 40만원, 3차 위반에 50만원이던 것을 개정안에는 1차 위반에 20만원, 2차 위반에 30만원, 3차 위반에 50만원으로 1～2차를 하향조정한 것입니다. 바항입니다.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린 자에 대해서 1차 위반 또는 위반시마다 10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개정은 1차 위반에 50만원, 2차 위반에 70만원, 3차 위반 이후에 100만원을 1, 2차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사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아항은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를 10만원씩 1차 위반 또는 위반시마다 하던 것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로 각각 구분하여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항을 신설해서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에 대하여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경우 1차 위반에 50만원, 2차 위반에 70만원, 3차 위반에 100만원,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1차 위반에 250만원, 2차 위반에 400만원, 3차 위반에 600만원, 그리고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1차 위반에 350만원, 2차 위반에 500만원, 3차 위반에 800만원을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나항,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차 위반에 10만원, 2차 위반에 20만원, 3차 위반에 30만원을 부과하고 생활폐기물을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차 위반에 10만원, 2차 위반에 20만원, 3차 위반에 30만원을 부과하고, 기타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생활폐기물의 경우는 1차 위반에 50만원, 2차 위반에 70만원, 3차 위반에 100만원,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에 1차 위반에 250만원, 2차 위반에 400만원, 3차 위반에 600만원, 그리고 지정폐기물의 경우 1차 위반에 300만원, 2차 위반에 500만원, 3차 위반에 800만원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항이 3항으로 선정되면서 폐기물관리법 제15조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감량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 나항에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이외의 경우 기존 5만원이던 것을 개정하여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각각 5만원으로 구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항을 신설해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에 250만원, 2차 위반에 400만원, 3차 위반에 750만원을 부과하고 5항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였거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가항에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의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차 위반에 200만원, 2차 위반에 400만원, 3차 위반에 750만원을 부과하고 매립시설의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는 1차 위반에 400만원, 2차 위반에 600만원, 3차 위반에 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수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대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예두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관계가 실무협의체에 되어 있는데 각각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두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의 협의는 협의체 개요에 대한 소개라든지 임원진 선출, 협의체 구성에 관한 논의, 사회복지 계획 수립과 관련된 논의, 서비스협력 관계개선과 관련된 사항의 논의, 협의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이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안의 협의, 실무분과의 구성과 활동, 그 다음 서비스의 연계 조정 방식과 문제점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 수요 및 공급하는데 등에 관하여 협의․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협의체 운영은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법이 개정되어 공포되면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위원들이 선정이 됩니까?

사회복지협의체 구성방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의 제2항의 동법시행령 제1조의 제3 내지 제1조의 4항에 의해서 협의체의 위원장인 구청장과 당연직이 4인, 당연직은 부구청장님과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되고 민간위원은 15명이 되는데 구의원님이 두 분,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4인,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 4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인 등해서 저희 구에서는 19명 정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위원의 협의체는 위원이 각각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몇 명을 둡니까?

저희 조례 개정사항은 20명 이내로, 법상으로도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저희들이 19명 정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난 102회 임시회 때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개정 시에는 위원장을 기존의 위원들과 차별화된 민간 주도의 협의체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도록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번 개정 전 조례에는 위원장님이 구청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청장님이 되고 그 다음 위촉위원 중에서는 민간인이 위원장이 될 것입니다.

아! 위원 중에서 호선된 공동위원장은 위원들 중에?

예.

그러면 상근유급직원을 둔다는데 복지위원 중에 둡니까, 따로 직원을 두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복지지침이라든지 법령에 상근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지분야가 무한정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앞으로 모든 복지협의체가 복지업무가 민간 주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관선으로 유급민간인들을 사무실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좁은 공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따로 그럼 사무실 하나 별도로 얻어야 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 협의체 운영이라든지 복지분야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방향을 추세에 따라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운영에 앞서 협의체 직원의 책임성과 운영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 홈페이지에 한다고 하니까 높이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제도가 고령화가 되고 유아도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화가 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금숙위원님!

김금숙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복지협의체 19명, 또 복지실무협의체도 19명, 그렇습니까?

아니, 17명 정도...

그 구별이 잘 안되어서 다시 한 번 확인했고, 또 하나는 복지실무협의체라든지 복지협의체의 구성원에 대해서 아까 잠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각각 전문분야하고 구의회 의원을 2인으로 한다고 적혀 있었죠? 그게 의무조항입니까?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실 구민들이라든지 그 동네에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구의원입니다. 뭐 어느 병원의 원장님보다도 어느 병원의 복지정책을 하시는 분들보다도 애로사항을 가장 잘 이해하고 문제점을 아는 사람은 아마 구의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구의원이 두 사람, 19명 중에 두 사람은 너무 분포가 적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계획안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더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대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적어도 저는 그 복지협의체나 실무협의체에 의원님들이 각각 한 5명씩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그게 제대로 구민들의 사정을 잘 아는 협의체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무조항이 아니라니까 과장님께서 나중에 인원을 구성할 때 참고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구성시에 사전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문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정오 예두희 김득찬 김금숙 정명돌 최찬진 신치섭 예두희 고영진 출석공무원( 3 명) 사회산업국장 김종문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청소행정과장 박대식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