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정광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어제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께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괄보고 부록에 실음
정광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37페이지좀 봐주세요. 광혜원산업단지제초작업 인부임에 515만 7천원을 했는데 지금 이걸 인부임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예취기로 합니까. 인부임으로 계산을 못하는 건데 예취기가 지금 우리 농기계판매점 이런데에서 10만원씩 하고 1만원 정도인데 얼마가 이렇게 깎을게 많아가지고 이거는 계산을 잘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냥 노임으로만 인부임 우리 국가 저기로 해서만 따져가지고 저기를 하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부임 단가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데 광혜원산업단지 녹지면적이 2만 8,192평입니다. 그래서 시설녹지가 2만 1,260평, 체육공원이 6,932평 거기에 준해서 인부임으로 계상을 한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사실 인부임은 깎으면 금방 나오는데 예취기로 하는게 예산도 덜 들고 저기도 되는 것 아니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건비에 들어가면서 예취기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예취기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50명이 들어간다구요 쉽게 얘기를 할께요. 진천저수지 둑을 몇 명이 깎는지 아세요 농업기반공사가 몇 명이면 몇시간 정도면 깎을 수 있는건데 이게 50명이라면은 산출이 잘못된 것 같아요. 세우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우리 공원도 있고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인부임으로 그냥 단가로 계산하지 말고 진짜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여기에서 정회를 한 후에 의장실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위해 의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4일간에 걸쳐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간사이신 양진한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양진한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6월 2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7월 11일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416억 6,950만원, 특별회계 349억 2,588만 5천원, 총규모 1,765억 9,538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실과소별로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한 다음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금회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요구액 1,416억 6,950만원 중 일반행정비 언론보도내용 모읍집 900만원과, 경제개발비의 생거진천쌀 브랜드 TV, 라디오, 신문광고 외 5건 1억 9,500만원 등 총2억 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 진천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매각수입 3억 2,338만 2천원과 세출예산 예비비 3억 2,338만 2천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예산규모는 1,762억 7,20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장
양진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8차 본회의가 개회될 예정이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