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용주 의원 발언
정민
김정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 ㆍ 건설교통국(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허가민원과, 재난방재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정책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책질의가 끝나면 담당과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일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업무보고를 받고 전체 일괄해서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국장님과 우리 담당 과장님들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할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용주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운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차양준 건설과장입니다. 위우량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경재 도로과장입니다. 김남수 허가민원과장입니다. 김태옥 재난방재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운필
임운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임운필입니다. 먼저 우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강승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담당에 장세길입니다마는 아까 부시장님이 우리 올 때 직전에 찾아서 조금 늦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화기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박용욱 국책사업담당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
차양준건설과장
건설과장 차양준입니다.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건설행정담당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지금 치료 차 참석을 못 했습니다. 하헌옥 하천담당입니다. 다음에 손재규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재곤 지역개발담당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정민
김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위우량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명순 운수지도담당입니다. 주수원 주차계도담당입니다. 다음 이봉안 주차관리담당입니다. 송재옥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전숙룡 교통정보담당입니다. 지금 하승호 교통행정담당은 업무관계로 지금 왔다가 다시 또 사무실에 갔습니다. 저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경재입니다. 먼저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섭 도로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영옥 도로계획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세곤 도로시설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원완 도로정비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석범 광고물담당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업무보고】
정민
김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남수입니다. 허가민원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강동규 주택행정담당입니다. 나종순 공동주택관리담당입니다. 송성현 환경산업담당입니다. 김종석 토지이용담당입니다. 이준형 건축담당입니다. 박정배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송호기 건축물관리담당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업무보고】
정민
김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재난방재과장
재난방재과장 김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김팔봉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서유권 방재담당입니다. 이정남 산단안전관리담당은 산단과의 급한 업무협의 때문에 참석을 못하였고 박주성 안전지도담당입니다. 다음은 정경호 민방위담당입니다. 그러면 재난방재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방재과 업무보고】
정민
김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장님 및 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허가민원과, 재난방재과 업무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지금부터 국장님을 비롯해서 6개 과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오병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회의진행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앉아 계시고 실과별로 하면서 그 실과에 맞는 정책질의를 하고 그래서 그 실과 끝나면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어제같이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전체 실국이 다 끝날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 진행 묘미를 위원장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자유롭게 합시다. 그냥 자유스럽고
병선
오병선위원
아니 그러면 전체 실과가
정민
김정민위원장
시간이 충분하니까
병선
오병선위원
과별로 먼저 하고 한 과 끝나면 먼저 가고 그 다음 과 하고 그래야지 너무 오랫동안 잡고 있으니까
정민
김정민위원장
어차피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오전 업무에 복귀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가시는 시간이 돼 버리니까 자유롭게 하십시오.
해석
성해석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먼저 질문할까요?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해석
성해석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를 여수까지 연장하는데 약 1조원이 됩니다. 9천4백억원이고 그리고 여수～순천간 도로확·포장 공사도 지금 현재 4,816억 그 다음에 여수～고흥 반도 연륙·연도교 가설도 1조2,254억, 그리고 우두～종화에서 제2돌산대교까지 해서 건설공사 955억 그 다음에 여수～순천 전라선 철도 개량이 4,830억, 여수공항 확장 2단계가 2,229억하고 1천억 이렇게 해서 여수～남해간 한려대교 가설이 7,100억원 그래서 이것이 거의 합쳐보니까 5조 가까이 됩니다. 지금 현재 2007년에 BIE 세계박람회 기구에서 여수로 실사를 올 그런 예정이라고 언론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이면 지금 현재 2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할려면 어느 정도 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데 지금 여수시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전부다 장밋빛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허울 좋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산확보를 해서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여수시 SOC사업 확충을 위해서는 우리시나 도, 그리고 중앙부처가 실사단 BIE실사단이 오기 이전에 모든 공사가 가시화가 되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도에서는 SOC사업 전담반이 구성이 돼 가지고 해수부나 건교부, 또 기획예산처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돈들이 거의가 다 고속도로는 국비와 도로공사에서 투자하는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BIE실사단이 오기 전에 많은 사업이 가시화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이것이 우리 여수시가 박람회가 유치 지역으로 확정이 되면 이러한 사업들이 대전박람회와 같이 집중 투자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어떻게든지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 좀 서울에 각 부처에 가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수시의 도심권 그러니까 구 여수시지요. 구 도심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때 여러 가지 토론회를 개최 해 가지고 국장님께서도 토론회에 나오셔 가지고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나온 구 여수시 시민들 대다수가 현재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처방을 내놨지만 그런 처방은 안 되고 이것을 처방을 할려면 구 여수시의 어떤 아파트를 많이 지어 가지고 인구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전부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수에 구 여수시의 아파트를 지을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박람회 특별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특별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풀어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현재 묶여 있는 것이 풀어져 가지고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매년 5년마다 하는 여러 가지 도시기본계획 변경할 때 그것을 입안을 시켜가지고 하여튼 도시계획을 갖다가 이렇게 변경하는 것하고 이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아마 국장님께서도 그날 거기에서 많은 여수 시민들의 구 여수 시민들의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하면 구 여수시의 인구를 많이 늘릴 수 있고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혹시 생각하는 방안이나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예.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는 인구 유입정책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도심은 그러한 인구 유입을 할 공동주택을 건립할 만한 그런 용지는 아주 부족합니다. 있다고 하면 1종 지구에 걸리는 그러니까 표고 100미터 이상이라든가 1종 지구에 걸리는 그런 지역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구를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서는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23개 지구를 선정을 해 가지고 1단계에서 15개 지구에서 8개 지구는 완료했고 7개 지구는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개 지구는 금년에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수시가 갖고 있는 문화적이라든가 역사적인 이런 것을 살려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친수공간이라든가 이런 패션의 거리라든가 수산시장, 풍물 또는 건어물 시장 이래 가지고 이런 것을 활성화하고 또 오동도에서 자산공원으로 해서 종화로해서 교동 남산동으로 해서 돌산대교로 해서 돌산공원 제2돌산대교가 가설될 그 구간을 일주도로를 개설해서 친수 공간으로 활용해서 그야말로 거기에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했던 주요 핵심사업인 인구확보 방안은 꼭 거기에 공동주택만 많이 건립 해 갖고 인구를 유입하기보다는 LA라든가 타 토론토라든가 그런 시에 가 보면 그런 공동주택을 짓지 않고 저층 건물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숲과 건축물이 어우르는 이런 계획을 해나가야지 꼭 공동주택만 인구 유입 대책의 방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구도심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또 친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이러한 계획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위해서는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도 해 가지고 세밀한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현재 95년부터 그 이전부터 추진을 해왔을 것입니다. 해왔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은 전부 인구가 빠져나갑니다. 거기에 도로가 생기고 하니까 그 집을 뜯긴 사람들은 전부 그 주위로 가는 게 아니라 멀리 갑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가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이 없기 때문에 멀리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공사로 해서 인구가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지금 동정지역에 관문동, 동산동, 덕충동, 이쪽으로 와서 중앙동, 남산동 주거환경사업을 하는 데는 전부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사업 가지고는 인구유입이 안 되고 또 역사, 문화 풍물 도시로 해 가지고 이렇게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그것도 관광객만 늘까 이렇게 인구 유입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인구유입이 안 되니까 뭐가 되냐 거의가 구 여수시쪽에 건물을 갖다가 건물갖고 있는 사람들은 건물에 세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세를 못 놓고 계속 비고 있습니다. 그 빈칸이 지금 계속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올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 구 여수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한 3년이나 5년 지나면 완전히 구도심은 정말 불꺼진 그런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좀전에 이것도 추경에 확보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용역도 좋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하여튼 1종을 2종으로 풀어서라도 이렇게 공동주택을 지어가지고 인구를 갖다 유입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이 아마 이 방안 아니면 어떤 방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계획에서 1종 주거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할려는 그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2종으로 한다고 해서 물론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구유입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구 여수시는 앞으로 우리 자손만대로 물려줘야 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한신 아파트와 같은 그러한 사례는 나오지 않도록 도시계획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한신아파트는 나와서는 안 되지요. 그런 아파트는 나와서 안 되고 하여튼 우리시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곳 어떻게 보면 여기 그래도 해도 괜찮다 한신 같은 데는 절대 안 되고 이런 정도 같으면 우리 여수시의 경관을 헤치지 않고 할 수 있다, 하는 곳을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참고로 성해석위원님 현재 1종으로 돼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시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층수를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종 구분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위원
국장님, 건교 5페이지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보니까 2021년 인구 45만 명 기준에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세계로 웅비하는 미항여수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지금 연간 우리시의 인구가 5천 명 내외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데 어떻게 도시계획이 인구 45만이면 2021년이면 지금 약 15년 뒤에 15만 명이 증가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연간 만 명이 증가해야 된다는 소리이고 지금 현재 감소 추세 5천명까지 감안한다면 연간 1만5천명이 유입 돼야 45만이라는 이 수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근거로 45만 명을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지와 관련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우리시 시세로 보거나 인구 증가로 보면 15년 후에 과연 45만이 될 것인가 염려도 됩니다. 그런데 이 인구 배분 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인구 배분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거기에 기준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령 2021년에 45만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45만을 기준해야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이라든가 이 용도배분이나 또 다른 광역시설이나 이것이 경쟁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더라도 우리는 이 기준을 잡고 또 광양만권 광역시와 같이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전라남도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15년 후에 설령 안 됐더라도 이러한 용도 배분을 받기 위해서 45만으로 책정했던 것입니다.
강용주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는 이 허수를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실제로 저는 집중하고 선택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고 오히려 분산과 공동화를 염려하게 되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방금 성해석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 도심권 공동화에도 예를 들어서 웅천지구나 죽림지구나 이런 도시계획들이 연관 되어서 공동화가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 산정을 실제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하고 거기에 맞게 해야지 오히려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도시가 어떻게 계획되는 것이지 추상적으로 도저히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인구를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한다면 이게 상당히 추상적인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인구의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안 된다 하더라도 45만을 근거로 해야지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저는 예산에 어떤 과부하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면들이 더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객관적인 인구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인구 실정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인구 45만을 배분 확정을 받을 때 그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상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다 계산 방식에 의해서 두 가지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는데 그 계산 방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이지 추상적으로 이렇게 미래 지향적으로 이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용주위원
그런데 국장님 93년에 우리 여수시 인구가 33만 몇 천 명쯤 됐고요, 94년 이후로 계속 감소를 했거든요. 12년간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감소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용주위원
감소요인이요, 저한테 지금 그래서 답변을 해 주라고요.
웃음소리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위원님한테 내가 이런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강용주위원
종합적인 것이지요. 경제도 있을 수 있고, 교육도 있을 수 있고 자연적인 감소 추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면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이 계수로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인구가 감소되는 현상을 인식하면서도 45만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감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인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맞다, 틀리다 이런 개념으로 이걸 인식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할려면 어떤 산출을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비교적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됐습니까?
웃음소리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시배분 관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도 용역단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많이 배분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일단 감안해 주십시오.
강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한 가지 참고로 도시계획을 아마 그렇게 확장을 해서 인구 45만을 유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던 것은 지금 여수공단 확장단지가 약 490만평이 조성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율촌산단의 3투기장, 4투기장이 완공이 되면 약 9백만 평 정도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공단부지가 약 한 14백만 평 정도가 확보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유입인구를 미리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수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21년도에 45만명은 우리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감안해서 나온 산출법이 있고 우리가 용역을 해서 만들어 놓은 중장기 여수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보면 그것도 용역결과에 45만에서 50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것도 데이터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SOC사업을 우리 여수는 옛날부터 달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중앙정부에 대해서 뭐 생기면 아, 그거 우리 할란다, 그거 우리가 할란다 그래서 지금 도로 그 다음에 연육교·연도교 이거 포함하면 매년 우리 욕심대로 할려면 2010년까지 할려면 매년 한 5천억에서 6천억, 8천억은 돼야 우리 욕심을 다 채울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우선에 할 수 있는 일은 집중적으로 해야되지만 한려대교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기획예산처에서도 네 번이나 유보를 시킨 사업이고 이런 데 물론 이건 남해쪽에서 하자고 하니까 한다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여수 연결 이것도 물론 중앙정부에서 언젠가는 연결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 가능하면 지금 17호선 확장도로 연결한다든지 안 그러면 묘도대교를 연결한다든지 이런 연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하나 더 놔달라고 하니까 어느 것을 먼저 해줘야 될 거냐고 물어보면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17호선 확장공사도 해주라, 고속도로도 하나 더 놓는 것도 해 주라 이러면 헷갈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작단계이니까 전부다 시작 단계에서 이걸 선택 해 가지고 완전히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연등천 유지 보수를 하수처리 방류수를 활용 할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하수처리 방류수에 고기가 삽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거기에 저희들이 방류수가 3급 정도로 하는데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국장님 급수가 문제가 아니고 몇 급수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생물이 살 수 있습니까? 고기나 이런 생물이 살 수 있습니까? 방류가 나오는데 살 수가 있습니까? 고기가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살 수 있다고 다 이렇게 검증이 됐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살 수 있다고 검증이 돼요?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먹이가 있습니까? 거기가, 이를테면 고기를 섭취할 수 있는 산소양은 있을지 몰라도 화약적 반응을 거쳐서 나온 이 물이 깨끗할 뿐이지 거기가 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천정화사업을 일부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정화를 완전히 하고 COD나 BOD 미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인근 순천 동천을 보십시오. 물론 수괴가 순천은 우리보다 물론 수괴가 깁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다 정화사업을 해서 고기가 일응 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해나가야 안되겠습니까?
재수
심재수위원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물이 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물을 이용하면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그 물을 붕어는 살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만 이용을 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염려도 있고 해서 우리는 미평 수원지를 거기는 지금 현재, 한국화학 공업용수로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로 보내는 것보다는 그것을 하천 유지수로 확보하는 방안, 또는 둔덕동 용수마을에다가 관정을 파서 같이 합류해서 하는 방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일단은 하천 하수 처리로 나오는 용수는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전적으로 이것에 기대서 다른 조치를 안 하고 이것만 방류했을 경우 지금 우리 연등천 상류부터 있는 그 뭐랄까 이끼랄지 그 다음에 거기 살고 있는 혹시 어렵고 살고 있는 이것까지 점멸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저희들이 일본에 갔을 때는 고기도 살리고 나무에도 물을 줍니다. 중류수를 만들어서 그것은 우리처럼 방식이 폐수처리 방식이 저런 방식이 아니고 걸러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방식은 가능한데 지금 우리 공법은 저것은 보기에는 물 내려가는 소리는 듣고 물이 있으니까 좋기는 할란가 몰라도 생물을 살게 만든다는 데에는 아주 저것이 어찌 보면 있는 것도 죽일 수 있는 사항이 돼요. 이것은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답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 유지수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벌써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자기들은 중앙 제어 시스템을 해서 전부다 그걸 받아 가지고 과연 하천 유지수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우리보다 먼저 검증이 돼 버렸대요.
명남
김명남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시범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결과가 어찌됐어요. 수질이?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수질이 하천유지수로 활용해도 좋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13개 시·군이 경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됐거든요. 그것은 하천유지수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 됐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준 겁니다. 국비 35억원을 따왔고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면 연못을 만들어 놨습니다.그 연못에도 고기를 키울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방류수를 이용해서 고기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한번 고기 넣어보십시오 마는 삽니다. 사는데 먹이를 줘야 삽니다.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어려울 것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은 살 수 있어요. 고기는 사는데 먹이를 줘야 되거든요.
담당
하천담당
하헌옥 :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방류수 수질이요 우리가 하천에 방류하는 수질은 5등급으로 지금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게 사실은 1등급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마셔도 되고 간이처리만 하면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필요한 얘기만 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담당
하천담당
하헌옥 : 제가 잠깐 설명 드릴게요. 2등급은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수질을 정화를 시켜서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드는 것이 2등급이거든요.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수질은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만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면 10년 정도 걸리는데 여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전국에서 드물게 고도 정수 처리 과정을 다 거쳐서 시설이 돼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현재도 고기를 키우면서 실험을 하고 있고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수질 자체가 2급수에 가 있는데 한 두 개 정도만 3급수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뭔 이야기냐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먹지를 못할 뿐이지 나머지 수질에는 생물이 사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건 환경부에서 더 잘 알고 있고 환경부에서 분기별로 물을 떠 갖고 가서 계속 자기들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광양제철소에도 가면 폐수에다가 고기를 키우고 있어요. 우리 보라 그런다고, 그런데 그 고기가 그 물에는 못사는 겁니다. 본래, 먹이를 줘야 살지
담당
하천담당
하헌옥 : 그 말씀은 정확히 옳고요
재수
심재수위원
들어 보십시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끓인 물은 깨끗하잖아요. 거기는 식물에 줘도 식물이 죽고 식혀 가지고 붕어에 부어도 죽거든요. 그 안에 미생물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거거든요. 그래서 고기가 못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방류를 할려면 다른 조치, 먹이가 나간달지 안 그러면 다른 미생물이 유입 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지금 안 쓰고 있는 상수원을 이용해서 일정량을 합성시켜준달지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국장님, 심재수위원님 지금 질의·답변을 통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 여수와 똑같은 그런 종말처리장 시스템을 우리가 작년도 선진지 견학으로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도 똑같은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심재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살기는 살되 거기에서는 번식도 못하고 거기에서는 먹이를 줘야 만이 고기가 살수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것으로 갈음하십시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재난방재과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계획과 과장님도 국장님과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가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이고 내년에도 계획을 보면 소방도로 사업비가 많은 양이 책정돼서 우리 여수 구 도심권이 하여튼 불이 나더라도 빨리 와서 끌 수 있는 그런 것이 종고산까지 다 돼 있습니다. 종고산까지 가고 이리 다 돼 있는데 우리 2청사하고 제일 가까운 문수지구 도시계획 주거 밀집지역 있지요. 금년 봄인가 불나서 난리 난 곳, 그 쪽은 소방도로 계획이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재수
심재수위원
예.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수
심재수위원
국장님 그것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물을랍니다. 그러면 지금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획된 그리고 시행된 소방도로 개설 지구에 소방도로 개설하기 전에 불이 난 지역이 있습니까? 매년 불이 나 갖고 한 적은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상 장기 미집행 사업이니까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이 나면 또 불이 났고 어려운 데가 있어요. 우선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계획이라도 나왔어야지요. 그것이 나는 도시계획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그리 생각합니다. 즉 계획이 안됐으니까 날마다 불이 나는데 났는데도 불구하고 불나면 우리가 볼 때는 소방차가 뻔하게 못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세우지 않고 장기 미집행이다 그거 하나 표기해갖고 다른 곳에는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정말 필요한 것은 안 한다 그러면 도시계획의 문제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것은 거기에 반영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국장님 꼭 필요한 곳이 아니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금년에 불이 났던 그곳에 무슨 계획이 지금쯤 나와야 되지 않냐, 시 차원에서 소방차가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지 않았습니까, 5바퀴 6바퀴를 돌고 결국 못 와가지고 적은 불이 가옥 5채를 전소시킨 그런 결과가 안나왔습니까. 여수시 도시행정으로 봐서 창피할 일이에요. 정말 창피할 일이에요. 뻔히 눈에 보고도 못 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부터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까?
운필
임운필도시계획과장
지역이 어디 지역입니까?
재수
심재수위원
문수동 입구, 부영 몇 차입니까?
운필
임운필도시계획과장
1차, 문수동 주택단지 말씀입니까?
재수
심재수위원
예.
운필
임운필도시계획과장
문수동 주택단지는 지금 세대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어느 한 필지도 도로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렇지요.
운필
임운필도시계획과장
전부 도로가 접해 있고 단 차관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3개 은행에서 조금 우리 그 당시에 차관을 빌려주면서 도로 여건을 좀 많이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 갖고 적은 도로가 4미터 폭이고 중간 도로가 6미터폭이고 그 다음에 큰 도로는 12미터도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6미터 도로는 주차를 하고도 차가 통행이 됩니다마는 4미터 도로는 주차를 하면 차가 통행을 못해버려요. 그런데 단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물론 요새 개발한다면 4미터가 좁지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게 수준을 3개 은행에서 안 본 것 같애요.
재수
심재수위원
과장님, 지금 현황은 과장님 누누이 설명 안 하셔도 가보면 그리 돼 있습니다. 현황이 문제는 아니고 어쩔 거냐, 앞으로
운필
임운필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소방도로는 그 문수동 주택단지를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그것은 소방도로가 잘못돼서 불을 못 끈 것이 아닙니다. 소방도로에다가 차를 주차를 해버리기 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간 거지 원인은 소방도로가 없어서 못 들어 간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재수
심재수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소방도로 계획 난 데 차들만 없으면 소방차가 적은 소방차로라도 갈 수 있으면 앞으로 소방도로 안 낼랍니까?
운필
임운필도시계획과장
문수동 주택단지는 소방도로 계획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 도로가 다
재수
심재수위원
계획이 없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계획을 세우든지 대책을 해 주든지
운필
임운필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대안은 지금 소방도로 주변에 군데군데 한 필지씩 사가지고 주차장을 형성을 해줘야지 도로는 저기는 확장을 못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자,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그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소방도로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블럭 하나를 아예 없애고 광장처럼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 겸 소방도로도 하고 소방차도 들어갈 수 있는 걸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어느 방향입니까? 주차장을 세울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운필
임운필도시계획과장
우리시는 주차장 계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주차장 계획으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운필
임운필도시계획과장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재수
심재수위원
시에서, 담당은 어디서 합니까?
운필
임운필도시계획과장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확실히 추진하고 있습니까?
운필
임운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땅을 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문수동 주택단지를 저도 소방도로로 저도 계획을 했었고요
재수
심재수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국장님 뭡니까, 이를테면 주차장을 확보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방도로 무슨 도로계획을 세우든지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고 그것이 시행되기까지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겁니다. 시행되기까지 그 소화전이라도 블록 별로 안 그러면 골목별로 적당한 위치에 소화전이라도 만들어서 그냥 소방관들이 가서 차 안 타고 걸어가서 호수 가지고 진화 작업할 수 있는 정도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쉽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교육시켜야 될 뿐더러 소방호수라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치라도 지금 밀집지역에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저것이 인명 사고나 이런 것이 크게 나면 큰일입니다.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 됐든 간에 저는 1차적으로 도로가 났으면 좋겠지만 도로개설이 힘들다고 그러면 도로개설 겸 주차장 활용 겸해서 광장이랄지 주차장을 조성을 해 주고 또 그 기간에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소화전이라도 군데군데 심어 달라 그 말입니다. 소화전이라도 그래야 주민들이 안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계획이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긴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소화전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저번에 지역구 의원님인 강용주위원님도 누차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금년에 우리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도 주차장 확보 방안이라든가 소화전을 거기다가 놓는 것은 소방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제일하기 쉬운 것은 소화전 문제이니까 소방서와 협의하면 즉시 해 가지고 금년 겨울에는 활용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부영 9차에서 여천경기장간에 터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여수시의 중장기발전계획을 봐서도 그렇지만 만일에 2008년도에 전국체전, 전국체전이 2008년도이지요. 전국체전 그것을 유치를 한달지 안 그런다면 분산개최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 뭡니까, 진남경기장처럼 망마경기장도 저희들도 행사를 많이 해 봤는데 도민체전도 해봤는데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개막식이랄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정말 전쟁도 아니고 나갈 곳이 있어야지요. 들어오는 곳이 있으면 나가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딴 사업에 우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웅천을 개발하게 되면 앞으로 중장비랄지 모든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일단은 부영9차에서 진남경기장쪽 도로가 있어야 웅천개발 하는 데도 도움이 될뿐더러 우리 전국체전이랄지 경기나 큰 행사를 치를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선순위에 넣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금년 2회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우리가 올릴 것입니다.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재수
심재수위원
우리한테만 오게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하고 허가민원과에 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건 누차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부설 주차장 문제가 여문지구에는 산재해 있습니다. 장소만 확보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주차 빌딩을 짓는달지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하고 많이 연구를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웃음소리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먼저 여서동 관계는 지금 아까 주차장 도심지 활성화 방안으로 지금 선진지도 다 갔다 왔습니다마는 저쪽에 3층으로 해 가지고 짓는 것이 설계에 들어가 있고요 그 외 지역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만 있으면 저희들이 확보 해 가지고
재수
심재수위원
그 테니스장은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테니스장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계획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밑에 부분이 지하쪽으로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바위가 돼 있고 또 위로는 협의가 안 돼서 체육 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그걸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건 강용주위원님이 파악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때 가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재수
심재수위원
하여튼 주차장 관계로 우리 과장님 굉장히 애쓰시고 많은 성과도 얻고 있는데 위생탕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저께입니다마는 인감증명이랑 다 들어왔습니다. 동의를 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동의 했습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마음 변하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신기시장, 시장 옆에 마트 들어선 거 아시지요. 본래는 다 구입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사갖고 주차장 만든다고 그러니까 반 딱 잘라서 세워 버린 거 보세요. 본래 시장 옆에 동사무소 옆에 땅 살라고 했는데 산다니까 옆에 땅 팔아버렸어요. 판다고 약속해놓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사람 마음이 변합니다. 위생탕도 이것도 또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까 일단 하여튼 이것은 최우선해서 거기만 하면 도심 주차장은 많이 해소가 안 됩니까? 여수쪽에,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길용위원님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길용
이길용위원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도로 이 주차장 문제는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차가 더 늘어나는 양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요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맨날 뒷북만 치는 그래 갖고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일본식으로 차를 새 차를 살 때 주차장을 만들지 않으면 차를 예를 들어서 허가를 안 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아,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요 장기적인 측면에는 이렇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안 그러면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특단의 어떤 조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한번 해줘야 돼요. 웃고 넘길 일이 아니다니까요. 그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차계도는 교육 잘 시켜서 잘되고 있습니까?
웃음소리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공익요원이 사실은 그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이렇게 했는데 34명에서 19명 정도 줄어들고 앞으로는 안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80일 일용을 채용하게 되니까 그분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30대 25세 이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직원으로서 소양도 항상 교육을 하고 그러면 나아질 것으로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에 채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아무튼 말입니다 단속을 하면서요 이미지가 좋은 상태에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무조건 진압하면서 딱지 하나 붙여 버리고 사진 찍어버리고 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호루라기라도 분다든가 사람이 주차 공간이 좁다보니까 잠깐 그 앞에 상가에 차 좀 세워놓고 들어가다 보면 바로 나오면 레카차가 뒤에 와서 끌고 갈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하면 무슨 잔소리가 많냐 이거예요. 주정차 위반해놓고 이것은 결국 단속은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단속보다는 계도가 우선이 돼야 되고 그런 다고 봤을 때는 최소한도로 예시라도 해서 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리고 건설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말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제3쪽에 보면 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라는 관기리, 화양면 소장, 안포 일원 해 가지고 3억52백만원의 사업비가 지금 현재 책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계획 대비를 하겠지만 이보다 훨씬 빨리 한 지금 현재 화동 서촌 봉오 기계화 경작로 거기는 언제 포장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양준
차양준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이번에 화동지구가 1,121미터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착공할 것입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지금 현재 여기 계획된 것하고 그 업무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양준
차양준건설과장
아니요. 소장, 안포 이렇게 위치가 돼 있는데 사실상 화동지구로 돼 있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자체가 화양면 소장, 안포지구하고 화동지구하고는 근원적으로 이 지역이 달라요.
양준
차양준건설과장
인근 경지정리가 된 지구를 하다보니까
길용
이길용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요 지금 소장, 안포지구는 화동 서촌 봉오지구보다 훨씬 뒤에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포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쪽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합니다. 몇 번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챙겨 가지고 이 문제가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히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로과하고 연관됩니다마는 우리가 군도 확·포장이라든가 농어촌도로 확·포장관계가 지금 현재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화양면 일부 지역 지금 두 군데는 말입니다 한 군데는 민가가 상당히 근 한 25세대 정도 이상이 살고 있는데 사실상 버스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그것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했는데요 과장님, 내년도에는 어찌 좀 버스가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이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어찌 연구를 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어딘지 모릅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어느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길용
이길용위원
화양면 구미 산전입니다. 구미 산전, 구미 산전 거기 한 25가구 이상 사는데 말입니다 거기가 사업비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도로를 뚫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 버스가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 좀 챙겨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농어촌도로 계획에가 고외, 고내 간에 일부 사업비가 포함돼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내에서 호두간 그 도로가 편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가 버리면 비키지를 못해 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현장을 파악하셔 가지고 우선사업의 순위를 정할 때 옛날에 지금 5년 전하고 10년 전하고 지금 현실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도 민원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어찌 오전에 저로 마감할랍니까?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충분히 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그리합시다. 그래서 나 국장님한테만 말씀 드리고 과장님은 오후에 과장님들 할랍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명남
김명남위원
국장님한테 업무분장 관계 한번 물어볼라고요. 지금 도서개발사업소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금오도에서 안도간 교량건설 공사가 도서개발사업소 자리에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소관 국에서는 거기하고 업무 연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거기가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인데 지방도는 우리 시가 한다면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로 돼 있습니다. 거기가
명남
김명남위원
근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가 없고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거기 금오도, 안도간 연도교는 도서개발사업비로 그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중앙부처가 사업 주체가 다르다고 즉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것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거나 또는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공사들이 다르다고. 지금 우리 시에서 보면 또 거기에 따라서 담당부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도서개발사업소에서 교량건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의 뒷받침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거기도 인제 과장은 토목기술직이 아닙니다마는 그 밑에 계장이나 직원이 토목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거기는 인제 대안설계를 해서 대안입찰로 업자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국에 모든 자문이라든가 모든 협의는 저희 국에서 전부다 받아 갖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이, 반갑습니다. 그리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행이고 물론 인제 재원이 해양수산부 것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걸로 해서 도서개발사업소에서 설명을 하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거기서 설명하는 것 갖고는 우리 마음에 차지를 않아요 지금. 도서개발사업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권위 있는 건설교통국에서 뭔가 기술적인, 주관적인 일을 해 주지 않으면 작품이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앞에서 꼭 내가 이걸 질문하는 것은 각 국장들끼리 참모회의 하잖아요? 많이,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럴 때에 건설교통국에서 뭔가 좀 이니셔티브를 드리고 뭔가 좀 이렇게 자문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지금부터, 그런 생각이 있고요 앞으로도 도서개발사업소에서 앞으로 도서개발사업을 하는데 반드시 물양장이나 선착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사회복지시설도 하고 도로개설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시설을 할 때는 또 환경복지국이나 다른 국하고 또 연관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거의 오히려 비중이 그쪽에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그런 것을 참모역할을 하는 분들이 의견교환을 충분히 해 줘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보고서에가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기술적인 보고들이 건설교통국에서도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설계문제라든지 앞으로 추진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감리문제가라든지 아무리 거기가 토목이나 건축직이 있다 하더라도 주 업무가 이 건설교통국에 기술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이 참모들이 협의해 가지고 원활하게 일이 되도록 내가 그거 한번 주문하고 싶어요.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리고 인제 다른 내용들은 다음에 과장님들하고 실무적으로는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좀 꼭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개발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마찬가지다 그겁니다. 심지어 자치행정국 내에서도 건설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아니, 그 답변에 보충 좀 해 드리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예. 그래요.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방금 다 비기술분야에서 그런 건설업무를 하고 있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반드시 도로면 도로과장하고 건설국장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금오도, 안도간도 제가 기술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많은 자문을 했었고 앞으로도 기술적인 그런 지원 업무는 많이 하겠습니다. 또 국가산단 진입도로도 도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도 기술심의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거기도 자문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같이 도서개발사업비로 이런 공사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도서개발사업소 거기는 복수 T·O입니다. 거기는 기술직이 앉아야 됩니다. 아니, 기술직이라는 건 수산직도 기술직입니다마는 방파제라든가 모든 해안 관리는 전부 다 토목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또 수산직이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여기는 기술직이 그 일을 맡도록 좀 협조해주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국장님 이야기에 나는 개인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도로과 문제도 앞으로 보상문제가 따르고 그런 것이 더러 있어요. 수산분야라든지, 그래서 그건 내가 과장님께 좀 이야기 드릴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단, 오후회의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담당자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하십시오. 업무에 복귀하시든지 여기에 남으시든지 편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8分 會議中止) (14時20分 繼續開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에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도시계획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구 여수 도심권만 지금 집중투자를 하고 있죠?
운필
임운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운필
임운필도시계획과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될라면 불량주택이 지구 내에 50% 이상이 돼야 합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아, 불량주택?
운필
임운필도시계획과장
예.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비율이 20% 이상이 돼야 합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무허가
운필
임운필도시계획과장
예. 그 다음에 또 지구 내에 4m 미만도로 그러니까 3.99m가 되겠죠? 4m미만 도로가 비율이 40%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병선
오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제 그걸 다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여천시 권에 보면 심곡이라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운필
임운필도시계획과장
예.
병선
오병선위원
그 마을은 사실 우리 시가 앞으로 개발 예상지구도 아니고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고 그런 지역입니다. 마을이 한 3, 40호 될란가 모르겠어요. 그곳은 대상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검토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운필
임운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2차 지구지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차로 편입하기는 좀 어렵고 차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예.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끝났습니다.
운필
임운필도시계획과장
예. 예.
병선
오병선위원
건설과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료가 있죠? 각 동·면별로 그걸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양준
차양준건설과장
지금요?
병선
오병선위원
지금 제출해 주면 좋고요. 자,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현재 우리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하고 있죠?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병선
오병선위원
그 중에 소로라 해가지고 소호회타운에서 요트경기장까지 3.6㎞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병선
오병선위원
거기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설계는 지금 다 완료해놨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예. 제가 만약에 국장이고 도로과장이고 시장이라 그러면 항시 우리 여수 시내에서 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신월로 있죠? 신월동 쪽에 도로주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해변가 도로 있죠?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병선
오병선위원
그 도로하고 선소에서 여천 자동차운전학원까지의 해안도로 있죠?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병선
오병선위원
이 도로는 내 생각에는 그냥 단순히 자전거도로로 정비사업을 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가장 많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조깅을 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우리가 테마도로로 만들어 가지고 조깅이나 산책로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유명한 명소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우레탄을 깔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 제가 지금 무선지역 성산공원 내에 우레탄을 깔아놨는데요 우리 시민들 대단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곳이 운동하는 데 있어서 또 주민들이 산책하는 데 있어서는 하여튼 그 유명한 명소이다시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신월동하고 소호동 쪽에 해변가 도로를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예산은 물론 좀 들어가겠지만 정말 건설교통국장님이나 도로과장님 또 시장님 시민들로부터 칭찬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도로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신월로하고 선소에서 여천자동차학원까지 가는 해안변 도로는 저희들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구간을 정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지금 올해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예산 중복시키지 말고 다는 못 하더라도 어느 한 쪽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예산을 좀 투입해서 하세요. 하면 정말 공무원들 우리 여수시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을 겁니다. 도로과 그만하고 허가민원과장님, 도로과장님! 그걸 적극 검토합시다.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여수산단 내 철거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이 있죠?
남수
김남수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그쪽에다가 건축물 허가를 내줬죠? 그래서 민원이 생긴 거예요.
남수
김남수허가민원과장
예. 삼동지구에 있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예. 삼동, 그게 법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어쩝니까?
남수
김남수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 내줄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도 그것이 조만간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될 지역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허가민원과장
예. 그래 가지고 지금
병선
오병선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어떤 차후에 보상문제는 포기한다는 포기각서 같은 것 쓴 것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작년 말부터는 지금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는데요.
병선
오병선위원
아, 근데 작년 말부터 안 하는데 이미 그것은 수년 전부터 예상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지역들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그런데 철거를 당장 해야 되는데 거기다 허가를 내줘 가지고 그 사람 영업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자기 재산 부를 축적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을 좋은 시각으로 누가 쳐다보겠어요? 뻔히 그것을 건축하게 되면 그 뒤에 철거하면서 영업보상문제라든지 엄청난 다시 회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걸 알면서도 해줬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최소한도 해준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이 있는 지역이고 앞으로 철거 예정지역이니까 포기각서를 갖다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다음에 최소한도 보상을 포기한다는 포기각서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받고 지금 이렇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낭비를 지금 초래했던 걸로 지금 되는데 나중에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남수
김남수허가민원과장
만일에 그 건물이 철거된다면 당연히 보상은 해야 되겠죠.
병선
오병선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 보상부서에서는
정민
김정민위원장
잠깐만요.
병선
오병선위원
못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정민
김정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 허가민원과장님은 허가사항만 다루기 때문에 보상에 관한 문제는 산단지원개발사업소에서 그 문제는 답변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산단지원개발사업소에서의 어제 답변은 그 지역은 철거가 되더라도 그 건물만큼은 철거를 안 하는 걸로 해서 보상을 안 해도 됩니다 하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다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오병선위원이 질문했던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허가부서에서는 허가를 해준 그 이후에는 사실상 어떤 허가를 잘못 해줬다 그러면 법을 어기고 잘못 해줬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에 책임이 있는데 나중에 보상여부는 지금 산단지원사업소에서 전부 검토를 하는 거니까 오병선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어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상을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고요.
병선
오병선위원
나 어제 제가 질의를 해서 그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 허가민원과에서는, 그러니까 행정의 일원성이 없지 않습니까? 각각 부서마다 다르니 이런 행정은 결국 시민의 혈세만 될 뿐만 아니라 민원만 야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부서가 달라서 각자 각자 행정행위를 했겠지만서도 피해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고 또 예산낭비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타당치 않는 행정행위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작년 말부터 안해 준다 그랬죠?
남수
김남수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할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시에서 가르마를 타주고 행정을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남수
김남수허가민원과장
예. 뭔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따지고 보면 참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마는 우리가 여천시 때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참 방법이 없어요. 여천공단 내의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나 자연녹지는 공업지역은 일반 택지허가가 예를 들어서 좀 규제가 되겠지만 준공업지역이나 이런 자연녹지에는 공단 지역 내라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두암이나 중흥이나 엄청나게 많은 신규 건물허가를 여천시에서 했습니다. 당연히 보상지역인지를 알면서도, 허가가 들어오면 안 해줄 수가 없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왜 나중에 보상해줄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허가를 해 주느냐 하고 저 역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법상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허가행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규제를 한다고 해서 불허처분을 받으면 그분들이 또 행정심판을 받게 되면 또 해줘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보상이 이루어져 버리기 전까지는 그 일이 어쩔 수 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남수
김남수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오병선위원님 아주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평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근위원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여섯 우리 과장님들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 과정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느라고 수고들이 많습니다. 저는 해당 업무 하나 하나를 짚어가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계획은 문서적으로 공보적으로는 아주 건설적이고 누가 봐도 합리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보고서를 하나 하나 이렇게 짚어보면 아쉬움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을 하나 하나 지적하기 이전에 포괄적으로 정책적으로 앞으로의 준비 내지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고 더 발전적이고 지향적인 창의력 속에서 뭔가 우리 여수시 도로행정 내지는 건설교통국의 바람직한 어떤 행정이 열렸으면 그런 바람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과장님,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의 인사 이동에 의한 과를 많이 자리 옮김을 받았죠? 그러면 인수인계는 어떻습니까? 문서상으로도 인수를 하고 또 지역에 다시 말씀드리면 현안문제 하나하나를 문서와 더불어 현장을 인수인계 한 바 있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집안 예를 들겠습니다. 무선에서 덕양간 도로 확·포장공사 그러면 계획된 계획서와 그리고 현장에서 이와 같이 이런 구간이 확·포장이 돼야 된다고 하는 현장 인수까지도 그런 인수인계의 절차가 있는지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문서상으로 그런 것까지 다 됩니다. 다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세항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안 되고 그것은 감독이 인계인수를 할 때 그것은 인계인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러죠? 국장님 답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문서 플러스 현장도 인수인계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 않더라도 이해가 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군도, 시도, 농어촌도로 이런 도로망들이 말입니다 지금 보완해야 되고 선형도 개량해야 되고 할 지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을 간에 특히, 농어촌도로는 마을이 좌우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진입하는데 엄청난 교통이 혼잡되고 교통체증도 늘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차량 대기선이, 진입하게 되면 대기선이 있어야 된다 마을에 진입할 때는 대기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분명히 농어촌도로도 인도가 있어야 된다. 마을 간에 마을에 사람이 다닐 수 없다 이것은 마을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물동량 내지는 인력, 수송을 위해서 도로망이 있는데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차는 다닐 수 있지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걸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도로과는 이 정도로 마치고 건설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천계장님 계십니까?
양준
차양준건설과장
주무 서무계장만 남으라 그래서 하천계장은 참석 못 했습니다.
박평근위원
오해하지 마십시오. 업무에 참고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은 시장을 대신해서 건설과에 속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을 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실·과장님도 다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로, 그래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아, 이건 시급하다 우리 시민이 정말 다수의 혜택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계획 자체는 조금 뒤진다 하더라도 시행을 우선순위로 변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법적으로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하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수 전 지역 내에 하천이 몇 개소가 있는지 현황도 아셔야 되고 현장을 다니면서 소소하게 알아야 됩니다. 혼자 보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시민들하고 거기에 1문 1답 식으로 문제점이 뭔가 애로사항이 뭔가를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반영시켜야 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반영시킴으로써 원만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 사업 시행과정에도 차질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계십니까? 오전에도 동료 위원들이 말씀 많이 했습니다마는 소방도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있는데 소방도로 내놓고 우리가 구 도심권에 보면 도로를 목적 외에 주차장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가지 관공서나 약국이나 병원 앞에 주차를 금방 필요해서 응급절차에 의한 주차를 하게 되면 우리 단속요원들이 거기에 끊기 아니면 그걸 뭐라 합니까? 적발해서 위법 사례가 발생했다고 그래 가지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데 그런 쪽에도 홍보를 충분히 해서 어떤 절차에 의한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홍보를 해서 의식개혁을 시키는데 조금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봐집니다. 허가민원과장님한테 제가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나열은 잘 돼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크고 작은 문제점이 많고 허가과정이라든가 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문제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로 문제가 생겼고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했다 이런 등등이 다소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우리 도로과 소관의 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술직들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토목직, 건축직들이 보면 잘 하신 분들은 잘 하십니다마는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요청하는 것 같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앉아 계시는 농어민이나 시민이나 서민이나 주인입니다. 우리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대변자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건 꼭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하고 어떠한 건설적인 대안제시를 하면서 사업의 필요성을 얘기하면 시장 이상으로 사업결정권 이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해줄 수 없습니다 아니면 또한 사업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사업이 전개된 그 과정 속에서도 그거 뭐 취소해 버릴랍니다 이와 같은 경거망동한 발언을 하는 기술직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보고 몹시 참, 여수시의 기술행정이 이와 같이 크게는 발전했는가 또 한편으로는 이와 같이 썩었는가 우리 여수시장님이 정말 참 안스럽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많이 할라고 하고 있고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실무자들이 전부 다 누를 끼치는 그러한 업무 절차 내지는 언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교육 내지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적으로 제가 방향 제시하는 차원에서 대략적인 말씀을 이 정도로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김명남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우선 국장님한테 나 부탁드릴게요. 아침에도 도서개발사업소 여러 가지 토목공사가 겹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인제 우리 도로과장님은 거기에 앉아서 참고로 듣기만 하십시오.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엊그제 화태 돌산대교 관계로 보상문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가보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피해조사나 보상문제인데 지금 대교를 가설하는데 도로과 사업이라서 도로과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 주관을 해서 익산청하고 또 공사를 맡고 있는 한진중공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 사람들이 많이 와서 주민들과 대화를 했는데 그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보상문제에 귀결되니까 어업, 수산업 하는 피해 당사자들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도로과장님이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어업피해 보상에 대해서, 그래서 아니 도로과장님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앉아 계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앉아 계셔도 돼요. 이걸 개선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어민들을 대신하고 수산을 대신할 엄연한 수산자원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아무도 안 왔고 또 용역을 국가기관에서 턴키방식이라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 건설업자한테다가 용역을 맡겨 놓으니까 용역을 맡긴 기관하고 건설업자하고만 용역결과를 아는 거예요. 어민들은 전혀 모르고 시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나 그 날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왔는데 문제는 용역을 한 사람도 조금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건설업자하고 한 편이 돼 가지고 가능하면 보상을 작게 줄라 그러고 그 사람들이 주문한 대로 용역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난 안 봤습니다마는 왜냐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2중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원래 용역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뭔가 어디서 부탁을 하거나 했으니까 또 다른 보고서가 또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될 일입니까? 이것이, 어민들 말에 의하면 저는 못 봤으니까 어민들 말에 의하면 보고서가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건설교통국장님보다도 경제농수산국장님이 아셔 가지고 챙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로공사랍시고 건설과나 도로과가 알고 있고 그야말로 알아야 할 핵심부서가 그걸 모르고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이래 가지고 이것이 말이지 어떻게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이 되는가 나 그냥 너무 통탄스럽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국장님 참고하시고 경제농수산국장님을 한번 만나주십시오. 이게 인제 내가 시정질문을 하거나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문제가 된 것이 뭐냐 그러면 업무분장입니다. 업무분장, 각 국이나 과끼리 횡적으로 또는 협조가 잘 안 되고 연쇄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안 돼 버리니까 어느 국 따로 어느 국 따로 그래서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이번에 확실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하면 바닷물이 흘러가고 바닷물은 유동성이 있는 건데 육지 토지하고 달라서 칼로 무 자르듯 어업권 몇 톤 몇 톤 몇 톤만 피해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 딱 잘라놨어요 지금. 이게 대학 교수들이 보고서가 그 모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참고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과장님도 이를테면 도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긴 일이거든요. 근데 엄격히 따지면 별도의 일할 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는 그 용역 하신 기관하고 어민들하고 대화가 되도록 다시 주선해 주시고 익산청이든지 이야기해서 꼭 한번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고양이 앞에다가 생선가게를 맡긴 것하고 똑같애요 지금. 그래서 어민만 혼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무분장을 하거나 또는 업무협조가 좀 잘 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대화시간 한번 가져주십시오.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과장님, 그걸로 거기는 마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러한 업무들이 서로 연계가 안 돼 버니까 참 어렵고 그 다음에 지금 진두 도로개설 하지 않습니까? 진두부락, 그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거기도 지금 조선소가 2. 3개 있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인제 듣기로는 이것도 물론 돌산의 일입니다마는 공통적인 일입니다. 이게, 조선소 사장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어느 정도만 감정가액에 맞으면 자기가 손들겠다 그런 이야깁니다. 철거하겠다 이런 이야긴데 공식적으로 시에서 감정가격을 제시를 안 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맞는가 모르겠어요. 인제 그분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감정가액을 제시해 주면 자기가 생각해 보고 어느 정도 맞으면 철거하겠다는 거예요. 조선소는, 지금 불황이 돼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만 되면 철거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공식적인 제시를 안 해 주니까 주변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돈 많이 받을라고 조선소가 버티고 있다 이래 가지고 자기는 화가 나서 죽겠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되면 나가겠다는데 자기들이 오히려 매도되고 있으니까 빨리 좀 조치를 해 가지고 한번 감정가가 나왔으면 공식적으로 통보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냥, 그런 게 안 좋겠어요? 진두 조선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위원님, 이거 지금 보상가격은
명남
김명남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예. 거기가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것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수령해 갈 사람한테만 통보를 하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그거는 일반주택이고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그래서 아직 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걸 공개해 버림으로써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아니, 저희들이 인제 와서 좀 보신다면 저희들이 보여 드립니다. 얼마가 나왔다고,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정식 공문서 상으로 통보가 안 될까요?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아, 그것은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수령해서 통보를 못 하기 때문에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아니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평가가 나왔다고 이렇게 통보를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감정을 당신네들 감정가액은 얼마요? 그것만 해 주라는, 돈 줄 테니까 독려해주시오 철거하시오 하지 말고 감정가액이 얼마 나왔습니다만 통보해 주라 그 말이에요. 가고 말고는 관계하지 말고 또 우리 예산이 있습니다, 없습니다도 하지 말고 왜냐 그러면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하고 빨리 어떤 심적으로라도 자꾸 통하는 점이 있어야 나중에 언젠가 예산 확보가 되면 쉽잖아요? 또 시의원이라도 연관이 돼서 설득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기가 더 쉽고 일 추진이 쉬울 걸로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악의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내가 보기에는, 예산이 없어도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보상업무를 추진할 때 인제 본인들한테 통보는 보상금을 수령한 시기에 맞춰서 통보를 해 드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인제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도 좋죠. 예산이 많아도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근데 인제 위원님 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이 보상평가 기간이 1년입니다. 만약에 1년 안에 인제 보상이 돼 버리면 좋지만 1년이 지나면 또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자격이 또 있고 그러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수수료라든지 예산이 든다 그런 이야깁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보신다면 저희들이 인제 공개를 해서
명남
김명남위원
아, 그리 하겠습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안 돼도 열람은 할 수 있구나.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직접 통화도 해 보십시오.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통화를 해서 알려 드릴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디다. 그리고 인제 마지막 허가민원과 여기도 내가 부탁만 하겠어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 이기동위원님도 중간에 여기 오셨어요. 업무파악은 다 하셨을 걸로 봅니다마는 글자 그대로 허가민원과가 민원 처리하고 결국은 허가해 주는 것 아니에요? 허가나 면허나 또는 신고를 수리하는 곳인데 여기 자료 보면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지금 업무분장표도 보면 환경관련 그 다음에 산림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 토지형질변경, 창업성인 공장설립, 농지전용 식품·위생 주택건설 아파트 허가 이런 거 하잖아요?
남수
김남수허가민원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적어도 분야별로 2004년도에 총 위생사업소는 몇 건 허가신청이 들어왔다 그래 가지고 몇 건은 허가해 주고 몇 건은 어떠어떠한 사유 때문에 불허처분을 했다 의원님들 그리 아십시오 금년에는 6월말 현재 몇 건이 들어와서 이런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허가가 안 되는 것은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되니까 위원님들도 미리 아십시오 하고 자료가 좀 나와 줘야 돼.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가 허가사항은 하나도 없고 엄한 빈집 정비, 뭔 뭔 건축, 어떻습니까? 제 얘기
남수
김남수허가민원과장
아니, 좋은 말씀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런 걸 해야 돼요.
남수
김남수허가민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런 것들은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처리한 걸로 그래서 인제 보고를 거기다 안 썼습니다마는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죠. 왜냐 그러면
남수
김남수허가민원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해야죠. 왜냐 하면 거기에서 다수 민원이 야기된 민원이 있잖아요? 결국 그런 걸 여기서 분석을 해야지. 인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신청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행정소송 했습니다. 우리 사유가 맞습니다 시가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제시를 미리 미리 해 줘야 되잖아요?
남수
김남수허가민원과장
그리고 그 동안에 인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던 것은 다 해결됐고 그래서 실은 여기다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리 이리 해 가지고 이리 해결됐다 그래야지 그래야 과장님 고생한 줄도 알지.
남수
김남수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허가민원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과는요 여기 보니까 나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안 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태풍이 온다 그것도 민방위과에서 합니까? 재난·재해 하죠?
태옥
김태옥재난방재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예방차원이 강화돼야 되거든요. 우리 재난방재과도, 재난·재해가 나 가지고 빨리 서둘러서 하겠다는 것은 여기가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미리 뭔가 예방하고 화근이 없도록 그 뿌리를 뽑아내겠다 하는 것을 강화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태풍 지금 올라온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조치하는 것이 뭡니까?
태옥
김태옥재난방재과장
경보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경보?
태옥
김태옥재난방재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방송도 하겠고
태옥
김태옥재난방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6개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좋습니다. 주민들은 알리는데 과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태옥
김태옥재난방재과장
공무원들도 재해 관련 실·과에 있는 과장, 계장, 담당자들은 물론 공문으로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근무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 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지.
문자 시스템으로 전부 다 지금 문자 시스템이 저희들이 6,232명에 대해서 통보를 바로 우리 컴퓨터로 통보를 하게 그렇게
그래서 인제 본인이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연락하는 게 문제 아니고
태옥
김태옥재난방재과장
받으면 지금 우리가 방재교육이 다 돼 있습니다. 비상근무자 홀수 날은 누가 누가 근무를 하고 또 짝수 날은 누구누구가 와서 상황실에 가서 근무를 하고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는 것 어떠냐고?
태옥
김태옥재난방재과장
그것은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보가 돼 있을 때는 동사무소에 2분의 1이 대기를 하고 현장을 가게 돼 있고 경보 때는 전 직원이 근무를 하게 돼 있고 또 우리 관련 실·과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현장에 나갑니까?
태옥
김태옥재난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예.
명남
김명남위원
주민자치센터가 돼 가지고 공무원들이 본청에 많이 들어오고
태옥
김태옥재난방재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라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말초신경이 오히려 약화됐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나는, 비상시에 어떻게 합니까? 그 커버를 본청 직원이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태옥
김태옥재난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죠?
태옥
김태옥재난방재과장
관련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런 비상체계가 다 돼 있습니까?
태옥
김태옥재난방재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무튼 재난·재해가 예방이 제일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재난이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잘 돼 있어요. 근데 하여튼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자꾸만 일선이 약화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보기에, 본청에서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태옥
김태옥재난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예. 그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애요.
태옥
김태옥재난방재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재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구 도심권 활성화에 따른 것 간단히 몇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구 도심권에 보면 2종으로 돼 있는 주거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지금 대충 어느 지역 어느 지역입니까? 구 도심권 그러면 저쪽 신월동이라든지 그런 데는 놔두고 중앙동이라든지 아니면 수정동이라든지 종화동이라든지 연등동 그 다음에 광무동 이런 지역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있습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어느 지역이라고 딱 표현하기는
재선
주재선위원
아니, 2종 주거지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2종, 예. 있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있어요?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돼 있다 그러면 아무리 저희들이 주거개선사업도 해야 되고 또 도로개선사업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인구가 저도 대충 조사를 정확히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로 인해 가지고 빠져나간 인원이 지금 숱하게 많습니다 지금. 제일로 지금 구 도심권 활성화 안 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거문도 같은 데도 전부 배로 들어와서 일단 우리 여객선 터미널을 전부 이용을 했는데 지금 보면 녹동으로 다 나가버리고 이런 인원이 지금 벌써 그렇게 빠져나가고 화정 같은 데도 보면 지금 백야도 다리가 놔져 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많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이 많이 상주하지 않고 왕래가 없기 때문에 구 도심권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스카이볼링장 60억인가 예를 들어서 주차난 해소를 해서 구 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지금 매입했지 않습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 도심권 활성화에 따른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거 아니고도 또 일단 주차가 많이 됐고 그래서 구 도심권에 대한 용역을 지금 실시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첫째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람이 많이 살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도시계획이 되지 않으면 어쨌든 우리 여수 현 시점으로 봐서는 도저히 구 도심권이 활성화 될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구 도심권에 인구 대입이 돼야 활성화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런 아까 2종지구가 있는 데는 우리가 15층 공동주택으로 하도록 그렇게 다 유도를 해 나가고 1종 주거지역으로 종 구분이 돼 있는 데는 그 1종 지구에 맞는 그러한 빌라형이라든가 이런 저층으로 건축허가를 해서 인구를 유입하는 방향으로 그렇게도 해 나갈랍니다. 예를 든다면 광무동에 이 좋은 아파트가 15층으로 들어왔는데 거기가 1종 지구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신청서를 반려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들어갔는데 전라남도 행정심판에서 기각처리가 됐습니다. 그것은 조망권이라든가 모든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재선
주재선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는 거기에 종 구분에 맞는 그런 건축물이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지금 연등천을 살려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이 부분도 항상 보면 구 도심권에 따른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연등천 살리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외곽으로 보면 일단 모든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크게 어떤 작용될 부분이 없는데 다시 한번 연등천을 살리는 이런 부분 지금 1km구간인가 침수지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아까 20억인가 얼마 들여 가지고 그 사업도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구 도심권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주민이 살기 쉽고 또 상업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일환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쨌든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해야 어떠한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인제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고 일단 답변 안 듣고 제가 간단히만 물어보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이게 법면 부분에 잠깐 말씀해 주실랍니까? 지금 현재 여수산단 내에 있는 우리 수자원공사라든지 기타 기부채납 받는 법면 부분 지금 이 부분을 법적으로 꼭 받아야 할 어떤 의무사항인가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받지 않더라도 관례상으로 받는 것이 마땅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산단 내 인제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완료하고 거기에 대한 공공시설물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아까 공공시설물은 저희들이 인계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하천 그런데 법면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 드리기가 좀 난합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이렇습니다. 지금 우수기가 되고 이렇게 태풍이 오고 그러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대부분 옹벽으로 돼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위험성이 있는 절개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난 매미 때도 그런 일이 두 번 있었구나. 그때도 말썽이 있어서 최근에는 제가 확인을 해 보면 법면 부분을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일단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 혹시라도 지금 안 받고 있죠?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하천이라든가 도로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법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우리가 인수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재선
주재선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상위 법적으로는 자치단체에서 받으라는 것은 없어도 관례상으로 보면 쭉 다른 지자체도 받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우리 여수시 관계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그게 법적으로 받으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특별한 위험성이 없다든지 그럴 때는 받을 수도 있고 또 특별한 부분은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들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법적으로는 어떤 그런 부분이 돼 있는가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그러겠습니다. 그 업무는 저희도 그것을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산단지원개발사업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할랍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과에 대해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누차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산단 내에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 여수관리공단으로부터 우리 여수시로 기부채납 받은 도로, 저희들이 한 5, 6개월 전에 산단 도로에 가서 어딥니까, 저쪽 화인케미칼에서 산마루 측구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도로로 이렇게 내려 보내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 놨음에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조치를 취하라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취해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 확인 한번 해 봐주시고 거기가 어디냐 하면 여천NCC 2공장 정문 앞에 저희들이 한번 산건위에서 나갔었습니다. 그 부분을, 그거 지금 아직 개선이 안 돼 있고 그 도로를 쭉 보면 화물차들이 쭉 대 있어 가지고 화물차에서 조금씩 내리는 오일이라든지 기름이 상당히 많이 유출이 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보기가 흉하고 또 오염이 많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도로과에 전임 계시는 분들이 아마 확인했을 겁니다마는 화물차들이 한두 대도 아니고 몇 수십 대씩 대 있기 때문에 조금씩 기름 한 방울씩이 떨어져도 그것이 비가 오고 일단 물이 이렇게 모아지면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오염이 된다 그래서 자동차를 불차피한 상황으로 화물차를 대 놓더라도 이런 것들은 관리를 꼭 해야 되겠다. 또 도로파손에 대해서 말씀 좀 들어보면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도 그렇고 산단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도로들이 지금 굉장히 우리 여수 전체 도로 중에 보면 제일로 도로 사정이 안 좋은 곳이 산단입니다. 지금, 교통사고도 많이 유발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주민들 통행에도 불편이 되고 예를 들면 산업도로 지금 국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KT라든지 이렇게 도로를 자르다 보면 그런 것들이 10m를 일시적으로 한 구간이 넘지 않으면 도로 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도 도로를 한번 쭉 점검을 해 보십시오마는 전부 지나가면 데쿠바쿠를 타서 이렇게 차가 울렁거립니다. 지금 그리 돼 있고 이런 부분도 또 도로 훼손도 심한 어떤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로가 심의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다 그래 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냐 물으면 그게 없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도로관리 심의 대상이 되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하면 하자보수는 1년이 된다든지 2년이 된다든지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 있어 가지고 하자보수를 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임의적으로 했다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없답니다. 지금, 이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계십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방금 그 답은 생략할랍니까?
재선
주재선위원
예. 그 답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일단 그 부분은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적극적으로 챙겨주십시오.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이 우리 여수시 전체를 이렇게 보더라도 공한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는 주택가라든지 많이 없어도 또 산단을 보면 도로도 있고 꼭 공한지가 있기 때문에 더러는 많이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것을 인지를 못 하시면 우리 삼일동이라든지 제가 말씀을 드려서 좀 처리를 해 주시라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흥국사 인근 아니면 산단 이런 곳에가 상당히 무단방치 차량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관상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적인 문제에서도 그런 기름이 흐르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우리 시내 곳곳도 일단 찾아봐 주시지만 산단 쪽에 공한지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무단방치차량이 많이 있다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재선
주재선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스카이 볼링장에 대해 잠깐 물었습니다마는 스카이볼링장 주차장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지금 소송 제기 중이므로 봉산동에 정춘덕 당초에 입찰 받았던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인제 승소를 하든지 하여간 민사재판이 인제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인제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해 가지고 빨리 좀 재판을 해 주라 그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고 저희들이 인제 부당이득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일별로 평일 또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얼마씩이나 수입이 되는가 그것도 지금 체크를 해 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과장님, 대충 지금 우리가 보면 스카이 볼링장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예산 때부터서 진짜 말이 많았던 사업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당초 목적대로 어쨌든 그런 것을 해볼려고 노력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실 걸로 사료가 됩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다시 한번 첫째는 구 도심권 상업권에 대한 활성화 부분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것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스카이 볼링장 주차장으로 인해 가지고 서시장 인근에 어떤 그런 영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인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인제 상가에서 좀 자기들 앞에 차를 안 대고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좀 해주면 좋은데 사실은 지금 상가들은 다 그 앞에다 대고 있고 또 주차단속을 하면 자꾸 피해 가지고 다시 대고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이걸 반환 받으면 일단 무료로 입장을 한번 해 보고 들어가는 습관부터 좀 시민들 습관을 좀 길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주차 방법을 좀 개선을 해 볼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잘 해볼려고 어려웠던 주차장을 이렇게 마련을 안 했습니까? 어쨌든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계획대로는 다 못 하더라도 지금 저는 한편으로 복합상가가 들어설라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어렵게 다시 한번 주차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요?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구 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기가 복합상가를 하도록 놔둬야 할 지역이에요. 놔둬야 할 지역이에요. 그 좋은 사업을 해서 할려고 해 가지고 못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용역해 가지고 써볼려고 했던 부분이 역행이 된 거예요. 지금 역행이요, 그런 식이 안 돼 버렸습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사실은 저희들은
재선
주재선위원
이러한 부분도 우리 시에서 어느 적정인 몇 사람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참 계속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 가지고 일단 이게 된 그런 부분이에요. 차라리 이런 큰 복합상가가 들어서서 우리 구 도심권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이 된 것만도 못하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하여튼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을 활성화 하는데 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허가민원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산단 이주와 맞물려서 무허가 건축이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2002년 8월 17일 이후 고시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지금 보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남수
김남수허가민원과장
예.
재선
주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월하, 평여 지구에 우리 연관단지 조성을 함에 있어서 집 2호가 비켜주지 않아 가지고 공사에 지금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산단지원과장하고 우리 허가민원과장하고 같이 두 분이 앉아계시면서 물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지금 산단지원과에서 취하는 어떤 행정적인 것하고 허가민원과에서 취하는 행정적인 것하고 어떤 쪽에 저희들이 따라야 맞습니까? 다시 한번 민원인이 어떤 쪽의 자문을 구해야 되고 어떤 쪽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무허가 건축을 했을 시 보상은 산단지원과에서 책정을 안 한다 치더라도 조치는 허가민원과에서 할 사항 아닙니까? 집을 지으면 강제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사람이 못살게 하든지 해서 집을 빨리 비어줘야 연관단지 조성을 해서 우리가 기채했던 우리 시 돈을 빨리 해 가지고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2002년도에 지었는데 3년이 됐습니다. 보상을 안 해주면 허가민원과에서 강제 철거를 시키든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해야 맞냐 그 말입니다. 허가민원과에서 해줘야 되는가 아니면 산단지원과에서 해야 되는가
남수
김남수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법에서 지침서가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하천에다가 집을 지으면 그걸 담당 주요 현장조사를 주로 산단에서 지금 물건조사를 하고 다니고 그래서 산단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 관계이기 때문에 산단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산단지원과에 물어보면 강제철거를 할랍니다 한단 말입니다. 강제 철거를 할려면 똑같은 우리 허가민원과나 산단지원과나 똑같은 우리 여수시에서 왜 지금까지 저리 놔두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집을 다 헐고 이쪽 아래 제일모직 가는데 공원화 하는 그 외에 여기는 지금 집이 두 채 가 있는 데는 공업지역입니다. 여기는 일단 공단으로 쓸 수 있는 공업 지역으로써 우리가 저 지역을 분양을 해야 할 지역이에요. 빨리 해서 정리가 돼야 우리 기채 한 돈 빨리 이자 안 물고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물어보면 언제 할 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오늘 다시 한번 확답을 듣고 저도 주민한테 민원받기 몸서리가 납니다. 지금 이 집 2호가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지역에서 나오는 아스팔트라든지 아니면 일단 콘크리트를 재가공을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지, 소음 얼마 전에 얘기를 했지만 박정채위원님한테 계속 딴 동 의원님들한테 제가 안 되니까 내가 도저히 민원을 제기해도 안 되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몇 바퀴 돌아옵니다. 이 사항을 오늘 중으로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확답을 해주셔 가지고 저도 이런이런 부분 때문에 돼 가지고 빨리 철거를 하든지 자진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저도 얘기를 할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실랍니까?
남수
김남수허가민원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에서 그 관할지역에서는 그 부서에서 관할하는 데는 그 지역에서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 내부적으로 지침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관할은 동사무소입니까?
남수
김남수허가민원과장
아니, 그 관할이 아니고 그 업무하고 관계되는데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무허가 건물이 발생했을 때 철거는 시유지에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있을 때는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공원 내에 이렇게 있다든가 하면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지구에 대해서 공원 내가 아니고 이런 공단이나 시유지가 아닌 이런 데는 저희 허가민원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도 있지만 도로에 있냐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 허가민원과, 도로과가 이렇게 업무가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됐습니다. 지금 이제 월하, 평여 지역이 1단계 아닙니까? 연간 조성 단계 1단계이고 2단계는 두암 지역이 2단계입니다. 그런데 두암 지역도 보상을 못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2호만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데 주민들의 어떤 말씀을 들어보면 적발할 시 우리 시청에 허가민원과나 아니면 산단지원과에서 적발 시에 확인서를 받아야 되겠더라, 다시 한번 왜 확인서를 받아야 되겠냐 다툼을 보면 우리는 고시 이전에 지었다 우리는 고시 이전에 지은 걸로 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고시 이전에 지었으면 보상을 받는데 고시 이후에 지었다고 그러면 사람이 살고 있는데 가서 일단 가보면 짓기는 이제 짓는 것 같은데 사람이 살고 있어요. 주민들의 말만 듣고 이것이 고시 이후에 지었다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장을 다시 한번 나가서 확실히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이 다음에 보상을 못 받더라도 두 말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해 가지고 만들어줘야 당신이 고시 이후에 짓지 않았소 이러니까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민설득을 시켜서 해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주민들 말만 듣고 고시 이후에 지었다 제보만 받아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한 증거를 못해주니까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지연이 되고 문제가 될 부분은 우리 공무원이 현장을 확실히 무허가라고 단정을 짓기 전에는 옆 주민의 말만 듣고 무허가다 고시이후에 했다 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게 공사를 못하는 것을 치면 보상해 줘도 훨씬 이익입니다. 집 2호 돈 보상해줘 봐야 3, 4천만원 들 거예요. 공사를 뺑뺑 둘러서 못하고 있는 게 3, 4천만원이 문제이겠습니까? 어떤 게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잘못했는가 어쨌는가 제가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우리시에서 하는 행정이 이렇게 밀려오다 보니까 마지막에도 우리시에서 행정을 마무리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일관성 있게 쭉 진행돼 가지고 와야 마무리가 잘 돼야합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헤아려 주시고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조처를 해봐 주실랍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업무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물관리는 산단구역이 됐건 시유지가 됐건 전체가 다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불법이냐 무허가냐 이러한 것은 우리가 대장이 없으면 불법이고 무허가이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것을 어디로 가서 해야 될 것인가 참 궁금하시겠습니다. 이러한 산단 내에 모든 관리는 산단지원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방금 의견을 준 것을 저희 산단지원개발사업소와 협의해서 그런 민원이 처리되도록 조처 할랍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지금 옛날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지어졌던 무허가도 조금은 이렇게 일단 늘리다 보니까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도 제가 몇 번 갔습니다. 허가민원과에 가서 이것을 표시를 해주시오 어떻게 표시를 해 주시냐 허가이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고시 이전에 지었던 것은 60평이 돼 있으면 이번에 늘려서 20평을 지었으면 60평 이 놈은 10년 전에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축 같은 것은 일단 확인서를 해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저한테로 오고 보상을 못 받으니까 여러 가지로 그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물론 산단지원과에도 저도 가서 계속 항의를 하고 이런 부분을 해주라고 합니다마는 이 사항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연관단지 조성을 함에 있어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러 군데 분산 돼 있는 그런 현상이 옵니다. 두암이 더 많지, 중흥이 더 많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적발이 되면 빨리 이 집을 강제 철거를 해서 그걸 정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여튼 이 부분을 염두 해 두시고 다시 한번 무허가 건축이 자생이 되면 빨리 산단지원과나 우리 허가민원과가 동원돼서 강제철거를 해서 앞으로 이런 처리가 돼야 되겠다 이 부분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시간이 허용되신다면 허가민원과하고 산단지원개발사업소 보상과와 같이 공동으로 이런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도 같이 그렇게 하도록 시간을 내 주십시오.
재선
주재선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이기동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시고 혹시 반복이 될 수 있는데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 굴착 관련 사업하고 ITS, BIS사업 구축에 대해서 여쭤 볼랍니다.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굴착사업이 지금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돼 있지요?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되시고 회의는 분기마다 하십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그 안건이 신청이 됐을 때 하는 거지 분기마다 그렇게는 규정은 안 돼 있습니다. 심의가 들어오면 바로 즉시 즉시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제가 생각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수 전 시내지역에 보면 굉장히 도로굴착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지 타 지방 사람들도 와서 여수같이 이렇게 도로 굴착이 많은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수에 전진훈련 온 팀들이 그 팀들이 다음에도 오면 똑같은 공사를 똑같이 반복식 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우리 공무원 그리고 사회단체, 교수 여러 층으로 해서 여성까지 구성 비율로 해서 돼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방금 도로굴착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향후 대책 같은 것 결국은 각 주무부서에서 물론 도시계획 과정에서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렇게 반복되면 안 될 것 같고요. 혹시 국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싶어서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한 것과 같이 저도 공감입니다.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도로 굴착 이게 진짜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첫째 주민들이 교통체증 때문에 불편해서 싫어하고 또 우리 관리측면에서도 굉장히 이것을 또 파야 이렇게 됩니다. 봄에 파놓고 또 보수하고 또 가을에 파고 그래서 이 도로 굴착은 도로포장을 한 후에 3년 이내에는 우리가 굴착을 허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는 그동안에 수도관이라든가 이런 하수관 특히나 수도관이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관, 하수도관 이런 걸 한다고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아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묶어서 같이 팔 수 있도록 그리고 관광철에는 이런 도로굴착을 안 하도록 저희들이 굉장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4건이 들어 왔는데 거기에서 3건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1건은 그것은 우수기나 관광철이 지난 후에 해라 하고 더욱이나 도로를 파지 말고 인도로 보도로 해서 그렇게 가라,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그분들은 사업하기가 도로 파는 것이 장비가 되고 장비 들어가기가 용의하기 때문에 꼭도로만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앞으로 도로를 파는 것보다 차도를 굴착하는 것보다는 인도를 굴착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도로 굴착은 아무래도 사업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시급하겠지만 이것도 우리가 모아 가지고 파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나갈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저는 그 말씀도 알겠습니다마는 그 뜻을 여쭤본 게 아니고 결국은 도로굴착 허가를 3년 이내에는 안 내게 돼 있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시에서 위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하에 매설된 것이 가스, 상하수도배관, 물론 전기배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있다가 가스배관, 또 1년 있다가 상하수도 배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건설교통국에서 이런 부분을 향후 몇 년 사업 계획을 잡으면 좀 줄어들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꼭 필요하니까 파겠지요. 일부러 팔수가 있겠습니까. 전부 교통이 정체가 되고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여수 시민들이 느끼고 있고 전 시민이 불편하게 생각을 하니까 주무 부서에서 이것은 특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그것을 조만간에 꼭 강구를 해보십시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ITS 및 BIS구축 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번에 서울에 가서도 자문기관에서 듣고 그랬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보면 항상 시민사회단체나 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들이 해놓고 나서 주민 반발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면 굉장히 시에서 좋은 아이디어 갖고 주민 편의 시설을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실 사용자나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민 위주로 간다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전초적인 단계에서 자, 기본계획이나 용역단계에서 실지로 필요하고 자주 사용하는 어떤 시민의 대표나 수요자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좋은 사업을 해놓고 도 반대 아닌 반대를 당하고 힘들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박사도 중요하고 교통개발연구원의 박사도 중요하고 여수대 박사도 중요하지만 실지 그 도로를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고 가장 잘 알 수 있는 예를 들어 개인택시 기사라든지 BIS사업을 하니까 버스에서 베테랑 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시민을 위주로 한 사람 정도나 두 사람 정도로 큰 레이아웃을 잡기 전에 자문위원으로 구축을 해서 틀은 잡겠지만 박사님들이 잡고 연구원에서 잡고 책에서 잡겠지만 사전에 완전히 틀을 만들어 놓고 시민공청회를 가져버리면 그걸 바꾸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히 짜졌어요. 짜져 가지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바꾸어달라고 하면 일부 보완수정은 가능하지만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용역단계에서 실지 실수요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엊그저께 위원님과 같이 서울에서 자문회의를 가졌습니다. 실은 거기에 저희들도 거기에 깊은 지식이 없고 그래서 지식 정보화에 대한 대부분의 교수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택시기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우리 여수시는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택시기사 버스기사 이런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택시기사 대표자 또는 버스운수업체 대표자들 이런 분도 충분한 자문을 듣도록 그렇게 보고회 때 그분들을 초청해서 좋은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민원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니까요. 그리고 교통행정과 과장님 계시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정보신호등 설치 및 관리를 어떠한 형태로 하고 계실까요? 교통신호등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신호등은 기존 설치된 것은 놔두고라도요 신규로 설치가 될 예정인 지역은 경찰서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규제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면 혹시 직원들이라든가 현장 중심적으로 시내 일원에 실지 공무원들이 현장 중심으로 담당 직원들이 차량을 한번 운행을 해보시고 교통체계에 대해서 불편이 있는 것도 한번 조사를 해봤을까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평소에 하고 있으니까 신규로 소요되는 그런 지역을 많이 하고 또 사실은 신규로 지금 된다는 지역이 이제 교통신호등이 규격이 법적규제가 200미터 간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안 되고 신규 소요가 되는 지역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을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정도하고 또 신설도로가 이렇게 생겼을 때 그걸 해주고 그런 정도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저는 그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교통이 원스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물론 나중에 ITS 지능형 교통체계가 생기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보면 원스텝으로 갈 수 있는 신호등 자체가 체계가 가다가 보면 바로 가도 되는데 멈춰지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차량 운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그쪽 운수 기관이라든가 실지 거기 보면 노조도 있고 노동조합도 예를 들어서 하지만 그 부분에 한번씩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운수업체에, 그래서 한 번씩 직원들을 우리 직원들이 돌아다니고 고장하고 신호하고 어떤 주민들은 보고 자기가 판단했을 때는 아, 이것은 편리하고 다른 주민들은 불편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체계를 잡을 때 한번 그런 분들한테 실제로 현장 답사를 하셔가지고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기사분들도, 여러분이 다실 때 어느 지역에가 문제가 있습디까, 어느 지역에가 이렇습디까 한번 자문을 구하면 기사들도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실지로 시민하고 일치하는 마주칠 수 있는 그런 행정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TSM, ITS, BIS, 또는 BMS 도시 교통 정비 중장기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분들도 참여해서 충분한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과 과장님한테 여쭤 보고 싶은데요 지금 여수 지역의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계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계를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간선도로변에 설치 돼 있는 가로등은 시 도로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골목길에 설치 된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매년 일정의 정비비 예산을 배정을 해 가지고 직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면 골목길 기준이 어떤 틀에서 골목길이 정해질까요? 큰 도로라면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그렇지요. 일반 간선도로이니까 보도블록이 설치된 도로 거기에 설치된 게 가로등이고 기타 보도가 없는 골목길 소방도로 거기에 설치된 것이 보안등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인도가 있는 도로를 시 도로과에서 관리를 한다 그 말입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
거기는 가로등이고 그러면 골목길 인도가 없는 도로 소방도로를 갖다가 보안등이라고 표시를 해서, 보안등은 결론적으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시고 시 도로과에서는 가로등만 관리를 하십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하절기, 동절기로 해서 가로등을 켤 때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소등시간이라든지, 점등시간이라든지 이럴 때에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그건 저희들이 점멸기가 지금은 시간대별로 조정이 되는 게 있고 또 밝기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럼 거기를 체크를 언제 한번쯤 하십니까? 점검을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점검은 저희들이 전기안전관리공단에서 분기별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저는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되도록 현장중심의 물론 페이퍼오프도중요하지만 현장중심 위주로 봉사하는 정신이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거든요.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지금은 모든 자체가 수요자 중심으로 가거든요. 수요자 중심으로 가는데 이게 전기가 필요 없이 가로등이 대낮에도 켜져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밝기에 따라서 켜져 있다거나 전기안전공사에서 검침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기안전공사에서라도 제대로 실무 과에서는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전기료도 절감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도 편리하고 대낮에 불 켜놓으면 뭐하겠습니까. 밤에는 불 안 와 버리면 뭐하겠습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자동센스가 가끔가다 고장 나는 경우가 있어서 대낮에도 멍청하게 불이 켜진 경우가 가끔 있어서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출장을 나가시더라도 앞으로는 현장체제로 위주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진행하면 굉장히 대민 관계도 좋을 것입니다. 서로 얼굴도 알고, 그 다음에 도로정비에 대해서 여쭤 볼랍니다. 지금 본위원의 동네인데 질문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내 일원에 보도블록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평동에 의원이 공석이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미평동은 시내가 아닌가요? 미평동이 읍·면입니까? 미평동이 돌산 어디일까요?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시내 저희들이 보도블록 정비는 어느 지역을 그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진 게 아니고 우리시 전체적으로 풀예산으로 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읍·면·동에서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면 그것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럼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미평동에서는 누가 전혀 민원이 안 들어갖고 직원들도 미평동을 한번 안 나와 보신 것 같네요. 그분들이 나와 보셨으면 그 상태로 보고는 도저히 보도를 걸어 다니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이 버스가 많이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수대학교 학생들이 시내에서 미평 육교 쪽에서 내려서 거의 많이 걸어가고 자전거를 타고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남여중의 학생들이 문수, 여서에서 많이 걸어 다닙니다. 그쪽이 실지 보면 정말 너무 너무 심해서 걸어 다니기 어렵습니다. 중학생들이 그리고 더 급하고 시급한 것은 한려고등학교가 내년에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그러면 진남중학교, 여수대학, 한려고등학교 이러다 보면 엄청난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왕래를 합니다. 그것을 혹시 올해 내로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이 없을까요?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시내 보도블록 정비 예산으로 총 2억원이 서 있습니다. 사실상 전반적으로 보도블럭이 굉장히 잘못 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의원님께서 미평동에 그런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동에 나가서 동장하고 같이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시급한 곳 한두 군데라도 보수를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제가 꼭 미평동에 국한된 게 아니고 거기 도로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여서, 문수 대학 같은 경우는 시내 사람들이 거의 다 활용하는 도로입니다. 꼭 미평동 주민들만 사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살펴보시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데 자전거 도로도 마찬가지이고요. 거기가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여서동 같은 경우는 한재 로터리 부분에보면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지 얼마 안 됐고 보도블럭 새것, 우리 성위원님도 계시지만 엄청난 보도블록 새 블록을 깐지 얼마 안 됐어요. 두 번 세 번 교체를 했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낭비란 얘기를 했었고 여서동 주민들도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게끔 해주고 제가 말씀드린 미평동 일원 학교 주변에 보도 블록은 자전거도로는 신속하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잘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석
성해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성해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저기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왕 도로과장님이 나왔으니까 좀 전에 도로굴착 관계에 대해서 우리 이기동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아까 주재선위원님이 스카이볼링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 관계는 지금 도로굴착 관계로 인해 가지고 아까 보고 때 말입니다. 업무보고 때 어떻게 봐서 뭐냐 케이블카 손상으로 인해서 가로등이 켜지지 않아 가지고 민원이 야기된다고 그렇게 얘길 했습니다. 사실상 도로 굴착은 지금 현재 가스관이라든가 KT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여러 개 관이 하여튼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한번 도로 굴착을 하면 마무리가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마무리 되는가 이렇게 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시에서도 현재 예탁금제도가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지금 도로굴착 저희들이 허가 해주고 굴착에 수반되는 것은 복구는 원인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복구를 하고 우리가 허가를 해 줄 때 원인자 복구비 하자보수 보증금은 저희들이 증권을 해서 받아가지고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예탁금 하자 보증금 맡아 놓은 걸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를 했습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건 한 게 아니고 복구는 원인자가 하고 저희들이 하자 보증 증권을 받아놓은 것은 원인자가 나중에 하자가 났을 때 안 했을 때 저희들이 보증 회사에다가 통제를 해서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복구를 하기 위해서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일에 케이블이 파손되어 가지고 만약 민원이 야기 됐다 그럴 때는 누가 그것을 복구를 합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가로등 케이블이 파손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해야지요.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원인자, 파손 원인자가 하지요
해석
성해석위원
파손 원인자가 해야지 왜 우리가 합니까? 지금 현재 예탁금 맡겨놓은 데서 그걸 가지고 만일에 제대로 지금 안 돼 가지고 제대로 사후에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마무리 한 적이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탁금이 아니고 보증 증권입니다.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그것은 시설물을 파손한 원인자가 그것을 보수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런데 만일에 뒤에서 우리 여수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인데 관리감독을 잘못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잘못됐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관을 매설하고 하자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도시가스 회사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여수 지역에 그 뒷마무리 못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잘못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잘 좀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스카이볼링장이 사실상 상당히 많은 거액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을 지금 여러 가지로 구 여수시 상가활성화나 도심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주차장이 지금 현재 시에서 어떻게 계약을 했길 래 거기에서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나옵니까. 이게 계약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계약이 저희들 주차장 위탁 수수료를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납부를 해 가지고 분기별로 사전에 받고 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다음 분기에 하게 되면 또 납부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조례상으로 돼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계약으로 그리 돼 있으면 그쪽에서 뭣 때문에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을 합니까? 계약은 우리 여수시가 유리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지금 자기들 얘기는 당초에 계약 조건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속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요건으로 지금 해 가지고 소송이 돼 갖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유가 됩니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일 거 아닙니까? 단속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해야 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시에서 말 못하겠네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다른 주차장은 위탁한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왜 위탁한 데가 없어요. 많지요. 우리 여수시에서 지금 위탁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왜 위탁한데 없어요. 뭐냐 흥국체육관 앞에도 위탁했지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위탁 안 했습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그럼 누가 합니까? 그것을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흥국체육관 앞에가 무료입니까, 돈 받던 데요, 전혀 안 받습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여수에 중복도로 올라가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안 받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거기도 안받습니까? 그러면 저기 해안도로변에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해안로변만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돈을 안 받아야지요. 왜 돈을 받습니까? 전부다 돈을 안받으면 거기도 돈을 받지 말아야지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중앙동 물량장 있는데 거기만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거기도 돈 안 받으면 안 됩니까? 똑같이 형편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돈을 안 받고 거기만 돈을 받는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돈을 주차료를 받아서 우리가 수익을 올린다기보다는 그 주차장에 관리 차원에서 그걸 받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역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어떻게 보면 도심 상가 활성화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거기를 특히나 상가들이 많이 있어 갖고 정말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상가를 위해서 무료로 해줘야지요. 다른 데는 돈 받더라도 거기는 무료로 해줘야 될 것인데 어찌 거기를 돈을 받고 다른 데는 무료로 해준다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를 돈을 안 받게 되면 사실은 무질서해져 버립니다. 거기가 장기주차 낙시 하러 가는 그런 차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주차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만일에 장기간 주차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못하게끔 해서 만일 그런 차가 있으면 위반하면 레카차로 끌고 가고 그렇게 해서 관리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굽니까? 다른 데는 전부다 무료로 하면서 왜 거기는 무료 안 합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관리 요인에게 봉급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리하고 거기에서 벌어먹는 그런
해석
성해석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봉급 주고 하면 별로 여수시 이익도 없지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여기도 우리 여수시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허가민원과, 재난방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현장 활동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고 또한 오후 2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50分 散會) ○出席委員 위원장 김정민 간사 강용주 위원 이성수 위원 오병선 위원 김명남 위원 박평근 위원 박정채 위원 성해석 위원 배상수 위원 주재선 위원 심재수 위원 이길용 위원 이기동 (13名)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박진수 ○出席公務員 건설교통국장 김용기 건설과장 차양준 도로과장 이경재 재난방재과장 김태옥 도시계획과장 임운필 교통행정과장 위우량 허가민원과장 김남수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 원 장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