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봉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광섭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6월 2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7월 11일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416억 6,950만원이며 특별회계 349억 2,588만 5천원, 총규모 1,765억 9,538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실과소별로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 상호간에 토의와 협의를 한 다음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금회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요구액 1,416억 6,950만원 중 일반행정비 언론보도내용 모음집 900만원과 경제개발비의 생거진천쌀 브랜드 TV와 라디오, 신문광고 외 5건 1억 9,500만원 등 총 2억 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중 세입예산 진천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매각수입 3억 2,338만 2천원과 세출예산 예비비 3억 2,338만 2천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예산규모는 1,762억 7,20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규용입니다.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덕진입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2005년 7월 8일 제출된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조례안은 지방세제의 개편으로 토지에 적용되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었고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되므로 향교재단에 대한 감면규정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7조 제2항에서 종래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연면적 85㎡이하인 주택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2로 하던 것을 대상을 연면적 85㎡이하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하고 재산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목적으로 특별히 위법 부당한 내용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내의 조례안 개정으로 수혜를 받는 재산은 얼마나 되며 부칙를 통해 본 조례안의 시행시점을 6월 1일로 소급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남명수 의원인데요 우리가 6월 1일로 했을 때에 재산세 우리가 부과하는 기점이 언제입니까 6월달이에요?

예.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6월 1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관계없이 부과를 시켰어요?

지금 여기는 우리 향교에서는 주택을 임대한 주택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건물 자체가 향교건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한테라든지 다른 데 임대한 주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장이 없네요?

그렇지요.

그런 것이 생길까봐 미리 미리 대처해 놓은 거네요?

예. 그렇지요 미리 대처하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진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덕진입니다. 진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의안은 진천지역내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체기구를 만들어 보건.복지분야 서비스부문간 연계망을 구축하고 지역내 복지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진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총 16개의 조문내용에서 안 제2조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과 관련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거나 직접 이들 관련기관.단체간 연계.협력업무를 행하는 기능을 담당할 것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구성하며 각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내로 구성된다는 규정과 회의관련 규정을 담고 협의체의 의결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군수의 의무와 협의체의 의견청취, 공청회 등 개최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갈수록 증가하는 사회복지와 의료서비스에 대해 지역내에서 민.관 관련단체간 합동으로 연합망을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히 위법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상기관의 명칭을 특정하여 연합회, 협의회라고 하지 않고 일반적인 명칭인 협의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필요성이 있는지와 협의체의 자격이나 구성요건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지 그리고 본 협의체가 수행하는 역할에 비하여 위원장을 군수로 하고 간사와 상근 유급직원, 별도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너무 외형을 확대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해 드린 관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과 동법시행규칙 관련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조례 제정, 법령이 언제 몇 월달에 내려왔어요?

7월 3일날.

7월 3일 얼마 안됐군요. 이런 것이 7월 3일 다급하게 빨리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더 말씀 못드리겠는데 조례 제정관계나 우리한테 들어와서 넘어올 때는 익일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까지 우리가 받아주지요 이것 때문에 의원 상호간에 받느니, 안받느니 말이 많았었는데 날짜가 오래됐는 줄 알았더니 대답 안해 주셔도 되요. 바로 금방처리 해 주셔서 더 말씀안드리는데 이런 것이 우리 복지회관 짓는데도 위원이 상당히 필요하지요 거기에 자문이나 운영 등등 그런 것이 지금 관련돼 있는 것입니까?

예. 복지행정을 추진하는데는 다 협의체에서 자문도 받고 필요한 것으로.

복지회관도 이 분들이 많이 협의를 해가지고 관리운영을 간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관여합니까?

이것은 협의체니까 저희가 하면은 나중에 거기서 자문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