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병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자주재원 확보와 지방세 정보화 구축 외 8건과 특수시책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자주재원 확보와 지방세 정보화 구축입니다. 자주재원의 지방세 목표 달성은 21세기 미래지향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를 실천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를 위하여 도세 88억9,100만원, 군세 117억5,000만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5월말 현재 징수액은 85억1,500만원으로 41.2%를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열성을 다 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하여 과표의 합리적 조정, 운영과 실거래가의 점진적, 단계적 반영으로 현실 접근토록하고, 전국단위 표준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으로 지방세코드 표준전산코드 일제 정비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세정교육 연찬회 등을 실시하여 세정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목별 징수 실적은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2005년부터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토지건물을 통합 과세하고, 과표를 시가방식으로 개편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부동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분리 부과하던 것을 주택 등 토지분, 건물분으로 나누어 재산세로 통합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설 국세로 징수하여 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해 주는 세제로 개편되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산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을 단독주택 14,597건, 다가구주택 241건, 비교 표준주택 555건을 지난 6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분 조사 결과와 변동분에 대한 가격을 9월30일자로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4쪽 고객만족의 세무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고객입장에서 생각하는 신뢰 세정을 정착시키고, 권리구제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방세 안내책자 1,000부를 발간 배부하였고, 군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방세 교실 운영, 연납차량 상해보험 무료가입, 세정우수마을 시상,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찬회 등을 통해서 더욱더 세무행정 서비스 실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취약분야 테마별 세무조사와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취약분야별 다각적인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 추징함으로써 과세형평성 구현과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를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에 주력하며, 의도적․상습적 탈루․은닉 법인을 색출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반을 1개조 3명으로 편성 150개 법인 중 60개 법인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13개 업체 1억7,047만9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0개 업체에 대한 서면 및 직접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및 은닉세원을 발굴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6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계적인 단계를 설정하고, 체납원인 분석을 통한 조기 채권 확보 및 체납액 징수활동 결과 현년도 분 84억3,500만원과 과년도 8,000만원 총 85억1,500만원을 징수하여 88.3%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4개반 20명으로 특별징수반을 운영 다각적인 채권확보 활동과 공공기록 정보 등록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 의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체납액 징수활동 및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7쪽 세외수입원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한 세원의 탈루방지와 자금수요의 사전예측으로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 상반기 실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2억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44억1,400만원, 총 목표액 176억2,200만원 중 전년도 이월사업비 407억1,800만원을 포함하여 563억3,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효율적 자금관리로 세외수입 확충에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실적은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불요불급한 요소의 조정과 통제를 강화하여 건전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투명한 계약으로 전자입찰 208건에 124억500만원, 200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물품의 수급관리 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통제 등을 적기에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하여 하반기에도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회계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구축하겠습니다. 10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 13,960필지 26,037,000㎡를 필지별 현지확인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907필지 1억700만원 임대료 수입과 8필지 4,400만원의 매각 수입을 올렸으며, 하반기에는 국․공유재산 14필지 1,958㎡ 매각 계획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공공청사 시설정비입니다. 공공청사의 시설정비로 주민편의 제공은 물론, 청사에 아담하고 조화로운 환경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반기 추진 사업으로 옥천읍 옥상방수 공사 외 4건은 완공하였으며, 안남면 직원 휴게실 설치공사 외 5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1회 추경에 확보된 부군수 관사 철거공사 외 5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수시책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열람용 프로그램 설치입니다. 인허가 부서 담당자들의 체납확인 시간절약 및 성실납세의 의무 풍토조성과 건전한 재정확충을 위하여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용 프로그램 설치를 완료하고, 담당자 교육과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여 체납액 371건 4,011만6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 직원의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상속재산의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입니다. 상속재산의 취득세, 등록세 자진납부를 안내하여 민원발생 사전 차단으로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망자 명단을 출력하여 주된 상속자를 지정하고, 신고 안내 실시결과 취득세 166건 5,600만원, 등록세 370건 2,900만원 등 총 536건, 8,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상속 취득재산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납부 안내를 추진하여 조세 마찰의 최소화 및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입니다. 6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 대책을 보면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세금을 부과하고 받지를 못해서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표현상 과감한 결손처분이라고 했는데, 이는 세금징수를 과감하게 포기를 한다는 말로도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받지 못하는 세금을 쉽게 포기하고 지방세 수입에도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감함이라면 좀 과격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과감한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세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 요건이 된다. 세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부도내고 도망간 업체, 기타 사망, 교통사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징수하다 보면 더러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결손처분 대상 물건이나 대상이 되는데도 그냥 세무공무원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는 것, 이런 범위 내에서 과감함이라는 것이죠. 세금 징수건을 부과 징수건을 과감하게 세금을 안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법령안에서 과감한 세금 포기행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답변이 되겠나 모르겠습니다.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의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입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인데 우리 군에서는 국․공유재산을 너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군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상 제가 어느 분을 A라고 칭할 때 A라고 하는 사람 소유가 도로나 다른 곳에 편입돼 있단 말이에요, 개인 사유재산이. 그리고 그 토지 내에 국․공유재산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개인 소유로 돼 있는 땅은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고, 국․공유로 돼 있는 땅은 땅이 적을 경우에는 측량비까지 임대를 하겠다는 사람에게 측량비까지 아니면 그것을 사겠다는 사람한테 측량비까지 부담을 시키고, 개인소유는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고, 우리 국․공유재산은 팔겠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지요? 형평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아직 경험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경험을 못해 보셨으면 재산관리계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의장님! 과장님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안될까요?

사안이 아마 정완영 의원님께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산관리

의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답변 하실래요?

예.

답변하세요.

도로편입 용지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문제는 도로편입 용지관계는 저희들 재산부서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건설과에서도 하고, 재난관리계에서 주로 그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사안이 있으면 담당 나와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개인토지를 그냥 기부채납하라고 하고 국유재산은 돈주고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었어요?

됐어요.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완영 의원 얘기하는 것도 맞아요,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로로 조성되기 때문에 그 앞의 땅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하도록 이렇게 사유재산을 종용을 하고, 또 본인이 필요해 가지고 안에 들어 있는 땅에 대해서는 국유지가 됐든지,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용도폐지해서 개인한테 분할해 줘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측량비까지 부담하고, 매입하는 것으로 아마 얘기가 된 것으로 현재 설명은 그런데, 이것은 정완영 의원 별도로 한번 끝난 다음에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질의를 종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정완영 의원?

없습니다.

유인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입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하고 2쪽에 도축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축세에 미수금이 9,000만원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억9,000만원이 금년도 목표액인데 지금 1억1,3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예.

금년에 차질이 없습니까? 금년 목표에 차질이 없어요?

차질이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지금 도축장 주인이 바뀌었지요?

바뀌었는데 아직 경매대금을 완납을 안하고, 7월 29일 경매대금 완납이고, 완납한 다음에 등기이전을 해야,

이전을 해서 가동을 하면 이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하로 따져서 5,500만원 정도는 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떻게 5,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까?

압류해 놓은 순위가요, 8순위에요, 8순위.

8순위,

8순위.

경매 금액에 대해서 8순위까지 5,500만원, 8순위 뒤에 9순위는 없는 거네요?

그 안에 1순위부터 7순위까지 사이에 변수가 생기면 더 받을 수 있는데요. 받을 수 있다고 하면 95%까지는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받을 수 있으면 95% 정도, 아주 최악의 경우 8순위밖에 못받는다.

그러면 새로 경매한 업자를 만나 보셨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한번도 못 만났습니까?

예.

이 문제가 물론 받아들인다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 도축장 문제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실 방법은 없으세요?

지금 현재 직원을 파견해서 직원이 직접 받아서 매일 받아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매일 받아 오고 있어요?

예. 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지요?

아니지요. 법적으로 특별징수 의무라고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받아서 한달에 한번씩 해야 원칙이지만 지금 상황이 못 믿을 상황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한달에 한번씩 받으라는 법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특별징수는 공무원들도 한달에 한번씩 봉급에서 소득세, 주민세를 떼서 세외수입통장에 보관했다가 다음 달 5일까지 세무서에 불입을 하거든요.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징수를 해야 되는데, 9,000만원이 밀리도록 왜 징수를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작년 12월 것하고, 12월 것은 금년 1월 5일날, 10일까지 내야 되거든요.

아니 이게 9,000만원이라는 것이 한달에 밀린 세금이 아니잖아요?

두달 겁니다.

두달에 밀리면 한달에 한번씩 가서 받아 왔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동안 방치해 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것을 낼 것으로 믿은 것이 잘못이지요.

이것은 도축세를 징수하는 이 사람들은 횡령이지요?

횡령이지요. 그래서 지난 4월 8일날 경찰서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지금 고발돼 가지고 그 사람,

처리 중입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안내면 횡령인데,

온지 4일밖에 안됐지만요 담당들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요, 주인이 바뀌더라도 법적으로 등기이전이 돼서 주인이 바뀌더라도 당분간은 매일 직원을 파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귀찮더라도. 그것을 한달이나 두 달 정도 했다가, 아니 파견해서 확인만 하고서 매일 통장에 넣어달라고 농협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매일 그 통장에 넣어라, 직원은 현장에 매일 파견되고, 그리고 그것을 한달이나 두달 정도 잘 이행되면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씩 넣어라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서,

물론 처음에야 잘 이행이 되겠지요. 그거야 이 사람들도 처음에 잘 이행돼 가지고 군비 지원해 주고, 몇 억원씩 지원해 주고 한 사항인데 마지막에 가서 결론이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든가, 뭔가 그 쪽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세금에 대한 것은 전혀 밀리지 않겠금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셔야지,

여러 가지로 최선의 방법을 강구를 해서 세금 안 떼먹고 아주 제대로 불입될 수 있도록,

군에서는 이것 징수금액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조해 준 금액도 안돼요, 결론은. 지금 여기에다가 3, 4억원을 투자해 주고서는 또 세금은 세금대로 떼먹고 이러한 업체를 너무 관리를 못하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도축장 문제만 아니라 다른 기업체도 이렇게 크게 그래도 세외수입이 들어온다는 곳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사실 얘기지 9,000만원이라고 하면 한달에 10만원씩, 20만원씩, 100만원씩 내는 곳 몇 수십개 업체를 관리를 해도 이 금액 징수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큰업체 몇 개만 이렇게 해 놓으면 작은 업체 10만원, 20만원짜리 징수해 봐야 세외수입 안 나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지난번에 부도나서 9,000만원이라는 이 세금과 우리가 군에서 보조해 준 금액에 대한 이런 업체를 좀 더 효율성 있게 관리해 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축장 주인이 바뀌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투기대상으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 인수를 받아서 들어오는 그 날부터 노임을 못 줬어요. 그래 가지고 도축세 및 여러 가지 주위에서 채용을 하다가 급여를 막고 이러한 어려운 상태에 운영이 된다는 그 정보를 제가 듣고서 3,000만원 정도 12월 징수분이 밀렸을 때 제가 부과 2담당한테 여기 상황이 아주 좋지 않은 상태이니까 돈을 직접 가서 받아 오든가, 더 이상 체납되지 않도록 경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방관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1억원까지 올라 왔어요. 그리고 그 도축장이 어느 자본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도축장에 소머리, 족, 기름, 가죽 가져가는 업자들한테 돈을 선불받아 가지고 그것을 챙기고, 도축세를 챙기고 그리고서 한탕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 인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보조해 준 사람은 이미 손을 들고 나가고 이것은 보조 안 받은 사람이 터트린 거예요. 앞으로는 지금 현재 도축장을 경매해서 받은 사람도 특별관리를 해서 우리 군에 손해가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과장님이 여기 지금 재무과장 오신지도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한다고 해도 과장님만 곤혹스럽게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더 안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전철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고객만족의 세무행정 서비스 실현해서 추진방침에 보면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로 착오부과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금년도에 상반기에 착오 부과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착오 부과 건수는 한건도 없습니다.

한건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한건도 없다면 대단히 좋은 일인데 착오 부과 건수가 있다라고 보면 어차피 착오 부과라는 것이 행정의 착오란 말이에요. 행정착오로다가 착오 부과 건수가 생기는 건데,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착오 부과라든지, 과․오납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조금 전에도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에서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미수액이 11억3,000만원 정도 돼요?

예.

11억3,000만원에 대한 것을 사유분석을 해 보셨는가요?

해 봤습니다.

사유가 뭐예요?

부도, 도산이 약 3억원, 경영부진으로 돈을 못 내겠다는 것이 3억2,000만원, 행방불명이 1억9,000만원, 고질체납이 있어요. 아주 돈 주머니에 넣고서도 세무공무원이 10번정도 가야 내는 사람 3억원, 단순 체납이 있습니다. 깜빡 잊어 버렸다든지, 돈이 진짜 주머니에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이 3,600만원.

사유를 사유별로 보면 부도라든지, 도산이 됐다든지 해 가지고 체납이 된 것은 사실 징수하기가 어렵지요?

예. 처음에 조양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과감한 결손처분이 해당되는 것이 이런 겁니다.

부도가 났다든지, 도산이 돼 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징수를 못하는 금액 같으면 이런 것은 결손처분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체납액을 줄여 주시고, 고질체납자 있지요?

예.

고질체납자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체납이 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이고질체납이지요.

이런 체납자들은 우리가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서라도 이것은 100%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단순체납자가 3,600만원이 있다고 하시는데 단순체납자는 이게 있다는 것은 뭐가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로 밖에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단순체납자 같은 경우는 전화나 아니면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이것은 100% 징수가 될 수 있는 이런 체납이에요. 앞으로 이런 관계는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서 100%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군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구현 외 5건과 특수시책 토지경계선 바로잡기사업 외 2건이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날로 변화되는 민원행정의 환경변화와 민원서비스헌장을 이행하여 소유자 중심의 민원편의 시책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온 상반기 민원행정의 추진실적은 민원인 중심의 대민봉사 행정으로 복합민원 1회방문처리제 447건과 7개 분야에 대한 인․허가 경신시기 예고제, 44종의 후속민원고지제 등의 민원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였고,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민원업무 추진은 외부인사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행정 및 법률 상담 18회 운영과 165건의 주민불편신고센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인터넷 및 전국 온라인 확대 운영으로 3,286건의 전자민원처리와 지난 1월 17일부터 인감증명발급도 전국 온라인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등록표 원장 폐지로 인한 대사 및 정비를 완료함으로써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서비스 제공해야 할 행정 및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청취와 상담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감동할 수 있는 선진 민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민원 및 전산자료 관리입니다. 지적전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지적 민원의 추진실적은 잊어버린 조상땅 찾아주기 업무는 14건을 처리하였으며, 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이용이 있도록 앞으로 계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타부서 직원에게도 지적전산시스템 이용권한을 부여하여 민원과를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실과에서 직접 지적전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처리에 따른 시간을 단축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대한 등록 번호를 부여하였고,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즉결 민원 51,00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등기가 완료된 7,900여필지 소유권정리 등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서 재산권행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양질의 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추진 실적은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지적민원현장처리제와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한 호출처리제 20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3,459필지에 대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하여 줌으로써 토지소유자들에게 등기 비용 약 2억여원을 절감하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2006년까지 특례법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 업무추진은 6건을 처리해서 재산권 보호에 혜택을 주었으며. 각종 인․허가 준공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일제조사, 공공용지 및 공동주택부지의 합병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가 완료됨으로써 각종 토지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전산자료를 제공하였고, 각종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1,151필지에 대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와 4,296필지 토지이동정리를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지적민원현장처리제 및 호출처리제를 실시하고, 지적 약도를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할 계획이며, 주민들에게 혜택이 있는 제도시행을 홍보하여 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한마을 3점 지점측량기준점 설치입니다. 지적측량 성과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점을 획일적으로 사용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여 토지경계 분쟁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152개 마을별로 3점 이상 총 387점을 내년말까지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 실적은 금년도 업무량 194점에 대한 마을별 위치 설명을 완료하고, 127점을 매설해 65%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 매설물 67점을 7월중으로 매설하고 11월까지 성과고시를 완료하여 지적 측량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 업무의 효율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 1일자 기준 121,0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난 5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여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과세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토지거래 질서 및 토지투기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토지의 거래계약 허가 77필지와 부동산 매매계약 검인 3,594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1일자 기준의 분할합병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와 토지거래 계약허가 토지의 사후이용실태조사,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방지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사업 추진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적도면을 이용하는 자료의 중복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정책과 연계 활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지난 4월달에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에 따른 자료를 인계하여 현재 자료구축 중에 있습니다.리시스템의 전산환경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종합정보망 시스템구축을 11월까지 완료하고, 12월 중에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도부터 정상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특수시책으로 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경계선 바로잡기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의 불규칙적으로 등록된 경계선을 토지의 실제 이용상태대로 바로 잡아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추진 과정에서 소유자 쌍방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은 대상토지를 조사해서 해당 소유자에게 추진취지와 추진 통보와 이용가치에 대한 설명과 추진을 종용해서 공공용지는 4건에 18필지, 사유토지는 32건에 68필지를 정리해서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소유자 상호간에 합의가 성사되도록 적극 지원하여 많은 소유자들이 본 사업에 참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창구 업무 단일화입니다. ONE-STOP시스템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업무별로 운영하던 민원창구를 어느 창구에서나 모든 민원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종전에는 8개의 창구를 운영하였으나, 금년 1월부터 민원발급 업무를 조정해서 5개 창구로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신청서도 업무별로 작성하던 것을 한 장에 여러 신청 내용을 일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민원창구 축소와 민원신청서 서식을 개선함으로써 동일 창구에 일시적으로 폭주되는 민원업무를 분산처리하여 민원신청 및 처리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한 이유는 업무의 성격 및 부서가 다르고, 전산화가 되지 않은 업무가 있어서 창구 통합이 가능한 창구만 단일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산화되지 않은 업무의 전산화 조기 추진과 앞으로 모든 창구를 단일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서 민원처리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진단 처방의 날 운영입니다. 각종 민원처리에 대한 진행과정과 처리결과 등을 평가 분석하여 미흡한 사례를 개선 보완하여 한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기위해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진단대상 민원 총 3,614건에 대해서 유기한 민원에 대한 중간통보 이행여부,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 민원의 실과소 및 타 기관과의 협의와 인터넷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 준수 여부 등을 분기별로 2회에 걸쳐 진단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원처리절차 및 추진방법에 대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도록 해당 부서에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민원처리 과정을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책임 행정을 구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진한 사항과 문제점 들을 개선 보완하여 민원인들의 욕구 충족을 시켜주도록 계속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3페이지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운영에 지금은 지적업무도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전산화를 하다 보면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이게 전산화가 되지요?

전산화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조상 땅찾기 하는 경우에 조상의 이름만 있을 경우 동명2인이 많기 때문에 곤란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돼 있으면 찾기가 쉽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등록번호가 등록이 안되어 있으며,

일부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다 보면 아직도 조상 명의로 있는 땅을 등기 이전을 못한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은 상속도 안되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구요. 국가에서 전에는 특별조치법을 일부 시행해서 이분들에 대한 편리를 봐 주고, 또 행정에도 소유자가 분명하게 살아 있는 분으로 되는 것이지요. 두 가지 측면인데 지적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소유권하고 연관된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특별조치법이 한번 더 앞으로 시행되면 모든 지적업무가 원활히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2개년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법률행위로 사실상 소유권이 양도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확정이 된 겁니까?

예.

잘 된 것이구요, 그 기간에 옥천군내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기간 내에 해당되는 분들이 전부 편리를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봉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군민과 함께 하는 환경관리입니다.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이 449.8㎢로 군 전체 면적 83.5%에 해당하는 군으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환경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행위제한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개발사업을 위한 사전 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 평가를 적용하는 지역으로 상반기에는 환경관련법 검토 210건과 사전 환경성검토 안내 16건, 오염물질배출업소 시설 변경 75건을 처리하는 등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고시를 엄정하게 적용하여 환경보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효율적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상반기에 환경개선부담금 8,663건에 2억1,300만원을 부과하여 6,762건에 1억7,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1,084건에 2,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자 4,697건에 대하여 재산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히 부과 징수하고,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상반기에는 배출시설 12건을 인․허가 하였으며, 행락지 관리를 위하여 12개소에 인건비 2,700만원을 읍면에 배정 청소를 실시하고, 간이화장실 8동과 경고안내판 14개를 설치하여 자연환경 보전 및 사고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매월 청결의 날을 운영하여 21톤의 오물을 수거하는 등 자연환경보전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과 청결의 날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환경오염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으로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대기, 폐수에 대한 점검을 151개소,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858대, 비산먼지 사업장 43개소, 유독물 등록업소 및 기타 수질오염원 8개소를 각각 지도․점검하였고, 기본부과금 부과를 49개 대상업소 중 8개 업소에 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교육 홍보는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및 민간자율감시단 교육을 9회에 35명,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홍보 1회에 858명을 하였고, 옥천소식지를 이용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홍보를 2회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반내역 및 조치내역입니다. 196개 업소를 단속하여 위반업소 12개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수시민원 점검을 16개소에 실시하였고, 폐수배출업소 오염도 검사의뢰 18개소, 과징금 징수 1건에 1,200만원, 토양오염 측정망 토양채취 78개소,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 10건, 토양오염 유발시설 오염도 정기검사를 21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기, 폐수, 소음, 진동, 축산폐수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점검을 하는 등 교육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등 환경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며,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 수질 및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분뇨처리 시설 펌프, 브로워 1식을 교체하였고, 채소시장 공중화장실 1개소를 보수, 환경기초시설 지도․점검 690개소, 분뇨수거 및 설계 시공업소 8개소를 점검하는 등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기초시설, 공중화장실을 철저히 관리하고 분뇨수거 및 설계시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를 철저히하여 수질 및 토양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대행업체 회계감사 및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였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단속을 60회 실시 과태료를 8건에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 신고 민원 327건을 처리하였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장 93개소를 1회 점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13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민간위탁업체 원가용역 계약 및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 불법 쓰레기 투기 근절,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옥천읍 1개리, 군북면 5개리, 총 6개리에 사업비 1,100만원에 6건의 사업을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생활쓰레기 4,778톤을 처리하였고, 침출수 2,623톤을 환경시설공사로 이송 처리하였으며, 지하수 수질검사를 5개소에 대하여 2회 실시하고, 해충구제 약품을 구입하여 이평리 외 4개리에 지급하였으며, 매립장 방역을 매일 1회 실시하였고, 복토용 덤프트럭을 5월에 구입하여 운행 중이며, 침출수 이송관로 슬러지 막힘검사를 4월에 실시하여 이상 없음 판정을 받는 등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매립시설 정기검사 실시, 매립장 반입 냉장고 등 폐가전제품 위탁처리하고, 인접 마을에 해충구제 약품 추가 지급, 관리동 바닥 및 세륜시설 보수공사와 침출수 이송관로 막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군북면 추소리 1번지에 2006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시설용량 20톤 규모의 소각시설 교체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위․수탁협약을 환경관리공단과 체결하였고, 입찰안내서 작성 및 심의를 6월에 완료하였으며, 사업예산 14억9,600만원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각시설 설치공사 입찰공고를 7월에, 기본설계 용역작성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11월,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금강수계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도 주민사업 299건에 44억6,800만원의 사업계획 중 250건에 37억9,500만원의 사업을 완공하여 85%의 추진하였으며, 2005년도분 주민지원사업은 총 309건에 사업비 56억4,300만원으로 마을별 사업계획이 2005년 5월 26일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승인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2004년도 이월된 사업중 미완료된 사업 49건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2005년도 주민지원 사업을 조속히 설계하여 2005년도 12월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마지막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을 2개소에 1억200만원을 저리로 융자하여 시설을 개선하였고, 모범업소 40개소를 지정운영하며, 다소비식품 등 수거검사를 108건 실시하여, 부적합 통지된 12건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하였으며, 식품제조업소 위생관리를 55개소 실시하여 부적합 업소 3개소는 영업정지, 5개소는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 26개소에 대하여도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음료수 등 하절기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 위생 관리강화와 학교 집단급식소 합동점검 및 조리용구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부정식품 근절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위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상반기 환경위생과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11페이지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금강수계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주민지원사업은 재원이 하류지역의 상수도 요금에서 얼마씩 해서,

물이용 부담금으로.

그 재원이지요?

예.

마을별로 사업 결정은 마을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예.

사업이 주로 공동사업이나 이런 것이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외에 오․폐수 처리시설을 금년 9월달까지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가 됐지요?

예.

우리 옥천군 관내에도 9월18일까지인가 이 시설을 다시 개선을 안하면 과태료가 나올 이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불과 2개월 있으면 법이 시행되는데, 강제로 시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전에도 군정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재원도 가뜩이나 어려운 대청호 주변의 주민들한테 시설비 부담을 주지 말고,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줘야지,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수계별로 상당히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한강수계는 하류주민들이 서울 시민들, 기타 수도권 도시가 많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전체 수혜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금강수계에 한 10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한강수계 상류지역인 양평이라든가, 그 쪽에는 매년 지원하는 예산이 금강수계의 몇 배가 되고 있어요. 주민들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 재원으로 전부 해 주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전에도 한번 우리 군에서도 그것을 환경부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금강수계나 한강수계나 피해보는 주민들은 똑같은데 한강수계는 지원금이 많아서 상류지역에 규제받는 주민들이 자부담을 안하고 전부 혜택을 보는데, 금강수계는 당장 본 군 관내도 9월달이 되면 당장 과태료나 벌금을 납부할 이 지경에 있어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내용을 압니다만 56억원이 옥천군에 지원되는 금액은 마을 총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식당이라든가, 축산농가라든가, 이런 곳에 지원이 안될 겁니다, 마을에서 총회를 해 봐야 공동사업에 투자가 돼죠. 그러면 이 분들이 부담을 해서 이것을 오․폐수 처리시설을 다시 설치해야 과태료를 안 내는데 그 비용이 보통 본 의원이 알기로는 500만원～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못 해요, 이 분들이 못해요. 9월달에,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위생과장께서도 고민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또 중앙에 어떤 예산적인 지원을 건의를 했다든가, 앞으로 또 할 계획이라든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월부터 시행이 되면 호당 부담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게는 500만원에서부터 영업집 같으면 3,500만원, 조금 작은 영업집은 1,000만원 이렇게 자부담을 들여서 실제 본인들이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그것에 대해 불만이 있고, 시설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 가지고서 저희 옥천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수계 다 해당하는 겁니다. 도를 통해서도 수차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1999년도부터 18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85가구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개선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원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아직 거기에서 지원이 안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계획에도 지원을 해 달라고 다시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안되면 시행을 연기해 달라고 9월달까지 그 때가서 집행을 하면 과태료를 물릴 수도 없는 것이고, 안되면 시행이라도 늦춰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개별 주민들한테 부담을 하면 안됩니다. 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마을 하류에다 종합 오․폐수 처리시설을 만들면 주민들은 그냥 가정마다 설치를 안하고, 흘리면 밑에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지 이 문제, 당장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시행을 좀 연기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입니다. 지금 박찬웅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3년도에 곽윤성 과장으로부터 환경부고시 2002년 9월 18일에 지금 오․폐수 배출 허용 기준치가 강화된다고 업무보고할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BOD가 20ppm에서 10ppm으로 이렇게 강화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고 본 의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3년이 경과해 가지고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솔직한 말씀드려서 큰 대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연기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정도지, 저희들이 특별하게 자체적인 대책은 세울 수는 없습니다.

3년동안 유해기간을 둬 가지고 그렇다면 업소나 주민들한테 홍보매체는 하고 있었어요?

2001년 옥천소식지하고 면에서 리장님 회의서류 같은데 이런데 넣어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걸로 홍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홍보를 했구요, 금년에 들어와서 개별통지까지도...

옥천에 적용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업소가?

134호

134호요?

예.

그러면 여기에 식당이나 숙박업소하고, 기업체하고, 그 다음에 개인단독 주택도 적용이 되지요?

예. 개인단독 주택이 80～9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 밖에 안돼요, 개인 주택이 80～90%밖에 안돼요?

전체가 다 대상이 아니구요. 2002년 6월 시행되기 이전에 오수처리를 설치한 가구, 그것이 한 90호 되거든요. 그 때는 기준을 20ppm으로 했기 때문에 10ppm으로 다운시키는 것이고, 2002년도 9월 18일 이후에는 이 법이 시행되고 부터는 다시 짓는 집은 기존 10ppm으로 허가를 내 줘서,

지금 2002년도 9월 18일 이전 것만 대상이 되고, 2002년도 이후 것은 대상이 안된다. 거기는 10ppm으로 기계장치가 그렇게 만들어져 나왔다?

예.

글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그게 10ppm짜리 정화조가 별로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대상 가구가 이 정도로 작다고 하면 더욱더 좋은 얘기지만 대상 가구는 이것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본 의원이 예상하고, 대책에 대한 앞으로 자연마을 단위로 정화조 탱크를 설치하는 어떤 계획은 없어요?

상하수도 사업소도에 하수도관거 사업 2009년도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900억원 정도 예산이 서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는 50호 이상 대상지역이 우선 대상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 의원이 7월 11일자 충청투데이를 보니까 여기에는 금산군이나, 영동군이나, 이 쪽 보은군 쪽을 많이 비교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신문에 게재를 했어요. 옥천군은 거기에 대한 지금 2002년부터 2005년 9월 18일 2달여를 남겨 놓고 그 대상자들한테 홍보매체를 어떻게 했다고 하니까 본인들이 업소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는 파악이 됐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1～200만원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2달을 남겨놓고 어느 정도 업체에서는 다 결정적인 것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조사는 정확하게 개별적으로 안하고, 전반적으로 했는데, 시설변경을 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한군데도 없지요?

예.

만약에 이것이 9월 18일 이후에 문제성이 발발돼 가지고 기준치 허용을 넘어서 여기에 벌과금 받는 업체가 많이 속출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글쎄 그것을 제가 어떻게 생각한다기 보다는 저희들도 법에서 그렇게 설치하게 돼 있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설치하라고 홍보를 했고,

아니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안돼죠. 환경부고시에서 2002년도 9월 18일해서 2005년도 9월 18일까지 3년의 유해를 뒀으면 지금 현재이런 업소에 대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답변을 그냥 해 주시면 안되지요. 만약에 옥천군민의 업체들이 이것이 홍보가 덜 돼 가지고 벌금을 맞는다고 하면 이 업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홍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무슨 뜻인가 저희들도 알고, 저도 그것을 상당히 걱정하고, 저희 군민들의 권리를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옥천군 자체에서 그것을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자체 군비로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환경부나 이런 곳에 수차 건의를 했는데, 건의한다고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흔쾌히 빨리 줬으면 좋은데, 지금 옥천군뿐만 아니고 일체 안 주고 있거든요. 아까 박찬웅 의원님께 말씀 드렸는데 저희들도 계속 지원해 달라고 하고, 일반 주민들이 할 생각을 안합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로 900억원의 예산이 앞으로 돼 가지고 시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하수관거 사업.

하수관거 사업에 9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부에서 내려와서 할 겁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에서 지금부터 시행을 하면 2005년도에 갈는지, 2006년도 갈는지, 2007년도 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써 환경부에다가 보류 신청을 한번 해 보신적이 있어요. 이 공사가 끝날 때 까지 보류를 해 달라! 이렇게라도 한번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도에서 합동회의할 때나 이런 때에 수시로 해서 저희 한 군데 뿐이 아니고 영동, 옥천, 보은 공동으로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쪽에다 요구한 사항이나 홍보한 사항 근거 자료로 남아 있지요?

홍보한 사항은 근거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홍보사항은 근거 자료로 남아 있고, 이것 보류 사항은 근거 사항이 안 남아 있다?

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또 믿을 수가 없겠네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것은 걱정이 돼서 하는 부분이지만 지금이라도 2달여를 남겨 놓고 환경부에다 얘기해서 900억원의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지역, 지역에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보류 유해를 시켜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아까 박찬웅 의원님께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지원받도록 다시 계속 건의를 하고, 안되면 시행을 연기해 달라고 하든지,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보니까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환경부에서, 군에서나 50호 이상 가구수여야지만 집단 정화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강수계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만 이것을 결정해 주면 15호가 됐든, 20호가 됐든 자연 마을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위원회에서만 결정해 주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하실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이나 실과 여러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걱정한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에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23개소가 돼 있는데, 이 시설이 어떠한 시설들을 금년에 설치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들어와서 허가를 11개소 설치했고, 농민이 설치한 겁니다. 신고가 12개소 처리 했습니다.

설치된 시설들이 뭐를 했느냐 이겁니다, 본인들이 했더라도? 무슨 시설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이, 어떠한 시설을 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준비가 안돼 가지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톱밥 발효시설하구요, 저장액비화 시설입니다.

저장액비, 톱밥이나 저장액비 시설은 다행히 밖으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톱밥 돈사는 우기 때 다소 배출이 됩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냐 하면 액비를 저장해도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발효되기 전까지 6개월 정도 발효가 되면 냄새가 제거됩니다만 그 전에 타 자치단체에는 농민들에게 지원해서 액비저장고를 들 가운데에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유기농법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한 정책을 쓰는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의원들이 걱정하다시피 축산폐수는 아무리 정화를 잘 해서 밖으로 배출하더라도 BOD가 법적 이내에 수준으로 해서 배출해도 색깔이 검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 때에는 그대로 오수가 흐른다고 시비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축산 농가들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퇴비화시설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려면 약 건축물하고 기계하고 해서 1억5,000만원 내지 2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예산이. 축산 농가들이 시행을 못하는데 앞으로 환경문제가 더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수계지원금으로 분류해서 수계위원회와 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셔서 축산농가 퇴비화시설을 지원해 주면 하수구정비나 이런 것보다는 더 효과적인 환경개선이 되리라 생각돼서 그 기관과 협의를 해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이라도 그러한 퇴비화시설을 하면 우리 군에서 매년 몇 억원씩을 지원해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기질 비료가 제대로 발효가 안 되고 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퇴비화시설을 갖추면 완숙된 퇴비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이수일 의원이 항상 살고 있는 구일리 관계 축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런 것을 1, 2개씩만 기계 설비를 하면 양질의 유기질 비료가 생산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수계위원회와 댐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별도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10쪽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화재가 난지가 기간이 상당히 지연이 됐는데, 확보된 예산 가지고서라도 신속히 진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완공해서 소각을 함으로 인해서 생활폐기물 사용연도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동료 의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고, 독려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금년 공사 착공 12월이라고 하면 이것이 다 완공되는 기간이 몇 년을 잡고 있습니까. 이것을?

착공하고 1년입니다.

1년, 1년만에 완공을 할 수 있어요?

예.

이것 역시도 하여튼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서 많은 양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함으로 인해서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쪽을 보시면 효율적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라는 것이 있어요.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면 현년도가 1,450건, 과년도가 4,223건해 가지고 5,673건이 체납이 돼 있는 상황인데, 체납액을 보면 5,673건에 대해서 1억4,900만원밖에 안돼요.

예.

건당 불과 금액이 소액인데,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지금 거의 자동차 체납이 많은데, 크게 생각을 안하고, 옛날 같으면 또 면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면에서 징수를 안하고 단독 군에서만 하기 때문에 담당자 혼자 추진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아니 면에도 마을 담당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을 활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본 의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지서를 분실해 가지고 어디에다 낼 줄을 몰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이것은 뭔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정도로 독려를 안해 가지고서 체납액 징수가 되겠어요?

독려를 안한 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독촉장을 보내고 고지서를 잊어 버렸으면 독촉장이 나왔을 때 내면 되는데,

아니 독려는 나름대로 하셨을 테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그래요. 읍면 담당 직원들을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마을 리장님들한테 전화로 부탁을 해도 5,673건이라는 대단히 체납건수가 많은 상황인데, 이것도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서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에 있어서 우리가 행락지 편의시설 확충해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 간이화장실 8동을 시설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행락지 간이화장실 설치 개소수가 몇 개소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와 있어요. 행락지에 편의 차원에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참 좋은데 관리는 누가 해요?

간이화장실 관리요?

예.

퍼내고 하는 것은 저희 군에서 합니다.

아니 주변청소라든지, 잡초제거를 한다든지, 단순 청소 같은 것?

그 위에 보면 행락지에 2,700만원 인부임을 각 읍면에 배정해 가지고 여기는 사람이 3개월간 매일 청소를 합니다, 그 사람들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금강구역을 가끔가다 다니다 보면 간이화장실 가서 보면 행락객들이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돼 있는 간이화장실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행락객을 위해서 이왕 설치를 해 놨으니까 관리를 잘해 가지고서 행락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금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미진한 점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일제 점검을 시켜서 한번 보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행락지 관리 인부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만 활용 잘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우리가 이용하는데 불편을 없앨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서 우리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상수도 확장 사업입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군서면 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확장 보급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관로 확장 27km, 가압장 및 배수지를 각각 1개소씩 설치하게 되는 사업으로써 1억2,000만원의 설계 용역비를 투자해서 3월 4일부터 9월 29일까지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월 4일에 설계를 착공해서 6월 24일 군서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60%가 추진되었고, 하반기에는 9월 29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10월달에 설계 검토를 한 뒤에 11월달에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입니다. 녹물발생을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옥천읍 시가지에 7km에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4월에 측량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도로굴착 심의와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옥천읍 양수리에 급수관로 2km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옥천읍 죽향리와 장야리에 급수관로 5km를 개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상수도 급수관로 확장 사업입니다. 주택 밀집 지역과 고지대 등 급수가 어려운 지역에 급수관을 확장 매설하여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옥천, 청산, 이원 상수도 급수구역내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상수도의 급수관 확장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옥천읍 장야리, 마암, 이원면 용방리에 급수관로 2km 설치를 완료해서 50%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옥천읍 구일리, 청산 백운에 공사를 추진해서 사업을 모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계속사업으로써 배출수 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난해 폭설피해 복구사업으로써 옥천 정수장에 배출수 처리시설을 개량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공사로 토목, 건축공사를 1차 공사를 하고, 2차 공사는 전기, 기계, 계장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회 1차 공사로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토목, 건축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2일부터 금년 8월 12일까지 완공하게 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현재 건축물의 외장공사를 시공 중에 있어 90% 공정으로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12일까지 1차 공사를 완료하고, 2차 공사는 2006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간이상수도 개량․보수입니다. 동이면 조령리 외 40개소에 8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물탱크 개량, 소독기, 지하수개발 및 송․급수관로 개량 보수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간이급수시설 개량 20개소, 소독시설설치 41개소를 설치해서 현재 60%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내면 오덕리 외 7개소에 지하수개발 및 송․급수관로를 개량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의 수요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합리적으로 물 수요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도법 제4조의 3 규정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7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9월말까지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서를 작성을 완료하고, 10월말까지 계획서를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하수처리 효율증대와 수질오염 방지 및 주민보건위생 환경을 향상하기 위해서 옥천읍, 동이, 안남, 안내 하수처리구역 내에 30.8km의 하수관거정비를 내년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번에 65억4,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달에 공사를 발주해서 5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실시하였고, 6월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오수관 토공 및 관거시공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을 통한 농경지 및 금강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옥천, 동이, 안남, 안내, 이원 하수처리장 등 5개소에 139억7,600만원, 다음에 청산 하수처리장을 비롯한 마을하수도 33개소에 551억7,100만원 등 총 38개소에 691억4,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수처리장 시설물의 설치와 개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달에 환경부에 저희 옥천군, 환경관리공단이 대청댐 Ⅰ권역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사업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총괄 관리, 예산지원과 하수처리장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저희 옥천군에서는 하수처리장 부지제공과 용지보상, 또 행정지원과 군비부담, 그리고 인․허가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공사발주, 계약 사업비 집행, 공사관리․감독, 제반 인․허가 업무 비지원 등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4월달에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공사설계 시공발주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턴키사업에 대한 발주를 한 바 있고, 5월달에는 역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현장설명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역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은 턴키 방식에 의해서 기본설계 입찰을 10월달에 하게 됩니다. 11월달에는 실시설계의 적격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업체가 선정된 후에는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턴키방식에 의한 본격적인 실시설계와 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4월달에 공사계약과 착공을 실시하게 돼서 향후 4년 후에 2010년 4월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3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수도개량 보수 1km, 하수도 준설 3km를 연말까지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하수도준설 2.4km를 완료해서 40%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수도준설 600m, 하수도 개량․보수 1km를 시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지도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즉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시설의 적정관리 및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 등 대상시설 7개소에 대해서 그동안 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운영관리 위탁계약업무 수시 점검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에 옥천하수종말처리장의 진단에 대한 준공과 아울러 6월에 옥천, 이원하수처리장 정밀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운영관리 위탁계약업무를 수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마지막으로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수립입니다. 하수도에 대한 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재정비 수립하기 위해서 하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6억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말까지 재정비 계획 용역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7월에 용역을 발주하고, 연말까지 기본계획 재정비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입니다. 지금 하수도 사업을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정비사업이나 기초시설 유지․보수, 시설확충에 대한 이런 사업만 하고 있지, 오전에 환경위생과하고 질의한 내용에서 오․폐수 배출 허용기준 강화시키는데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수처리장 개량하는 것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보강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수도사업 환경부하고, 환경시설관리공단하고, 옥천군하고 하는 것은 시설확충이나 시설보수 이런데 하는데, 오․폐수 배출 허용기준 강화된 것이 2002년 9월 18일에 환경부고시로 돼 있는 것이 있는데, BOD가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되면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관련을두지 않고 있나요?

저희들은 하수도 하수처리장에 법정 방류수질 기준에 맞도록 처리하는 것 그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BOD 10ppm, COD 40, 저희들 하수처리장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수관거사업을 해도 여기에 ppm 기준은 처리장에서만 ppm 기준을 따지는 것이지, 일반 개인적인 업체에서나오는 배출기준은 환경위생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아까 환경위생과장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9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서 보강해 나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 보강을 해 나가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이고?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았구요. 본 의원이 또 한가지 질의를 할 것은 2003년도, 2004년도에 사업소장님하고도 질의를 드린바 있는 내용인데, 상수도사업소 내에서 부지매입에 대한 것으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아, 상수원보호구역 내 용지보상 말씀하시는 가요?

예, 예.

대전 금강유역환경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매입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될 사안은 아니구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용지보상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한번에 일시에 용지보상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가장 꼭 필요한 보상을 어떤 것을 할 거냐, 그것을 선정해서 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년여에 걸쳐 가지고 군정질의나 업무보고 때도 본 의원이 몇 번 질의한 바가 있는데, 소장님께서 그것을 매입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수도사업소 위에 상수원보호지역 있는 곳을 올라가 보니까 사실상 거기가 아주 옥천군민의 식수원으로써의 기질을 다 못 갖추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옥천군민 거의가 청산면, 안남면을 제외해 놓고서는 옥천군민이 다 활용하고 있는 식수인데, 본 의원이 지난 달에도 제가 두 번을 올라가서 거기 현장을 보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종합해서 볼 때는 지금 제일 어패류 작업을 하기가 좋은 곳이 거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어떤 제재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요 며칠 전에 본 의원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양반이 참 양심적으로 얘기해 주는 그 예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양반이 비가 와 가지고 낚시질을 불법으로 지탄 쪽에서 상수원 쪽으로 몰래 들어가서 낚시를 하다가 저녁에 보니까 보트가 처음에 1대 들어오고, 2대 들어오고, 3대, 4대가 들어와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보트 4대가 어패류를 채취하느라고 난리를 펴서 플래쉬를 비춰 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밑으로 서서히 내려가고 이런 것을 목격했다고 자기도 몰래 고기를 잡으러 들어갔지만 이것 너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인이 갔다 온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했습니다. 야간단속도 하고, 거기에다 더해서 민방위 비상 비축용으로 있는 보트가 있습니다. 보트도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하나 배정을 받아 가지고 보트를 타고서 단속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적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연례행사입니다, 사실은.

본 의원이 며칠 전에 밤10시에 충북진단 제목을 내가 잊어 버렸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충청북도 환경감시단에서 충청북도 어패류 단속반이 충청북도를 돌아다니면서 어패류를 포획하는 그 사람들을 단속하는 것을 밀착 취재해 가지고 그게 텔레비전에 1시간 정도 나온 것을 본인이 봤습니다. 거기에는 특수 보트를 만들어 가지고 갤로퍼 안에다 딱 넣어 가지고 보트를 갤로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제작해서 괴산군에서 그것이 적발됐고, 영동군에서 또 올갱이 채취하는 것이 촬영돼 가지고 몇 건 채취가 된 것이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에 1시간 동안 방영을 했는데, 충청북도에서 패류 허가를 내 준 군이 4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4군데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도청 관계자가 어패류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해 가지고 이 허가를 앞으로 내 주지 않고, 좀 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환경단체에서도 하여튼 신고만 해 주면 언제 어느 때라도 가서 하겠다. 이런 환경단체에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적인 얘기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인원 몇 명 안되는 곳에서 그것을 밤, 낮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곳에도 의뢰를 해 가지고 몇 번 정도만 적발하게 되면 앞으로는 그 쪽으로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를 칠방리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탄에서 끌고 내려옵니다. 지탄에서 차를 놓고서 거기에서 끌고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는 것을 집중적으로 몇 번만 단속해 주면 뭔가 단속에 대한 계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에다가 그 날도 도의 담당부서에서 나와 가지고 환경단체하고 그런 협의체계를 얘기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협의하셔 가지고 그래도 다른 곳은 몰라도 옥천군민이 사용하는 상하수도사업소 내에서만큼은 불법 어패류 채취행위가 안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입니다. 5쪽에 보면 간이상수도 개량․보수 사업이 있지요?

예.

동이면 조령리 외 40개소라고 했는데 동이면 내에 40개소 입니까?

아니 관내 41개소입니다.

관내 41개소?

예.

관내?

예.

읍면에 산재해 있는 겁니까?

예, 읍면에 골고루 다 분포돼 있습니다.

끝나시고서 자료를 주시구요.

예.

상대적으로 옥천읍이나 청산이나 이런 상수도사업소가 있는 곳에 비해서 이런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읍면에서는 그래도 간이상수도가 있는 곳은 덜한데, 또 간이상수도가 있다 하더라도 재래식 물탱크로 돼 있는 곳이 몇 % 개량돼 있어요? 옛날 콘크리트로 된 것?

금년도에 개량한 것이 14군데를 개량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돼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요새 스테인리스로 해 가지고 물탱크가 원형이나 사각이나 이렇게 있어요. 그것은 물 소독기도 달려 있고 아주 청결하게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물을 믿고 마실 수 있겠금 돼 있는데, 옛날 물탱크 콘크리트로 해서 지하에 매설했거나 이런 곳은 어떤 때 가서 보면 그 안에 벌레가 있고, 청소도 안하고 이래서 상당히 위생적으로 나쁘게 돼 있어요. 이것은 형평성에도 상수도를 먹는데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런 간이상수도 같은 것은 좀 재원을 확보해서 상수도를 못 먹는 곳에 이런 혜택을 못 보는 곳을 우선적으로 개량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금년부터 간이상수도를 저희들이 인수 받아서 저도 관내에 간이상수도 상황을 전부 다 파악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일반상수도에 비해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것을 내년부터라도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개량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탱크 개량도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내년도에는 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개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오덕리 외 7개소라고 했는데, 안내면만 입니까, 다른 면까지 포함된 겁니까?

안내하고, 청성, 청산 세 군데입니다. 안내면에 도이리, 오덕리, 정방리, 율티리, 청성에 귀곡하고 석성리, 청산에 만월, 판수리 이렇게 여덟 군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늦게라도 사업을 세워서 하반기에 추진을 하신다니까 고마운 일인데, 상수도 혜택도 못 보면서 지하수가 70% 이상이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이상수도 마저 안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 형편이나 국민복지를 외면하는 처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지금도 간이상수도도 안돼서 지하수를 먹는 곳을 파악하셔 가지고 전에 물관리계에서 할 때 도에서 일괄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도비로 일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지하수를 먹는 농촌이 상당한 오염이 심각해요. 농촌에 양돈이나 축사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하수도나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 땅이 오염돼 있기 때문에 수질이 상당히 오염돼 있고,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구요. 7쪽을 좀 봐 주세요. 하수관거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뭐를 하신다는 겁니까?

하수관거가 옥천읍내에는 전부다 합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비올 때 우수하고 생활오수 이런 것이 같이 합해져서 일반 하수도로 해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하수처리가 사실상 제대로 되지 않지요. 그래서 그것을 분류식으로 하는 겁니다. 오수 따로, 우수 따로.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하수도는 우수를 받는 하수도로 이용하고, 여기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오수나 분뇨 그것만 따로 받아 가지고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이걸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오수나 분뇨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해 가지고 하수처리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수처리장이 생기는 거죠?

예?

하수처리장이 생기는 거죠?

지금 기존의 하수처리장으로 퍼내는 거죠. 지금은 비가 많이 오고하면 우수가 전부 다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하수처리가 사실상 안됩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이것을 다시 분류해 가지고 생활오수나 화장실에서 나오는 정화조 그것을 따로 별도로 연결해서 관으로 해서 그것만 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관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 하고 있는 이 사업은 1단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이하고, 안남, 안내는 내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짓고 이 사업에 의해서. 옥천읍은 2단계, 3단계 주로 이번에 하는 옥천읍은 대천리 마을하고, 군북면 이백리하고, 자모리만 하게 됩니다.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2단계하고, 3단계 사업비는 사업비도 많을뿐더러 그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 BTL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BTL 사업으로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겠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저희들이 나중에 확보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안내면 하수처리장 구역 내라고 지금 현재 면 소재지 것만 해도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부하가 걸려서 안되고 있다는데, 하수처리구역 내에 하수관거사업을 다시 해 가지고 넣으면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수관거사업이구요, 하수처리장에 관한 문제는 8쪽에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이것이 바로 하수처리장을 개량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고도처리시설에서 옥천처리장 외 4개소 처리장 내에 안내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도 시스템을 완전히 개량을 합니다. 안내 처리장 같은 경우에 2차 처리까지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1, 2차 처리.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하수도 확충사업은 고도처리 3차처리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부 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처리가 됩니다. 안내 같은 하수처리장도 완전히 개량이 되는 겁니다. 관로도 개량이 되고, 처리장도 개량이 되고. 이 시스템을 완전히 다 바꾸는 거죠, 지금 있는 시스템을.

하수처리시설이 확충되고 나면 주민들한테 어떠한 것이 완화되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들한테는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질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주민들 보건위생 환경에 기여를 하는 것이지요. 수질 오염도 안되고, 지하수 오염도 그만큼 예방도 되는 것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입니다. 1쪽에 상수도확장 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군서면 지역의 상수도 시설을 확장 보급해 가지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주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는데 사업책정한 것은 환영합니다. 군서면이 일찍 됐어야 하는 그런 지역으로 생각되는 것이 충남 금산군이 군서면하고 도계마을로써 또 금산에서 축사라든지, 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물이 군서 지역으로 다 흘러 내려오는데 동산, 평곡, 사정 그 지역은 오래 전부터 지하수가 오염된 이런 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마침 소장님께서 사업을 확정해서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군서면 일원에 11개 리, 동에 대해서 확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1억2,000만원이 확보돼서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구요. 군서면이 리, 동이 13개 리, 동인데 11개 리, 동을 한다. 그러면 2개 리, 동이 어디가 제외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구요. 예산은 뭐 40억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사업 시기는 언제부터 실시하고, 준공은 언제쯤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13개 리인데 11개리라고 하는 것은 제외가 되는 2개 마을이 있습니다. 금천리하고, 사양리하고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급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6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에도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천리하고 사양리는 고지대라서 어차피 급수를 할 수가 없다고 설명을 드렸구요. 공사비는 약 45억원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가 완료 안됐기 때문에 45억원이 될지, 50억원이 될지 아직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대충 45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도에다 예산 요청한 것은 62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왜냐 하면 군서 상수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옥천 정수장에 제어시스템이 이미 한 13년 됐기 때문에 전부 다 구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한 12억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리고 배출수 시설 아까 설명드린 배출수 처리시설 소요되는 예산이 전기하고, 기계, 계장공사를 하는데 5억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하고다 합들여서 62억5,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 중에는 국비가 80%입니다. 50억원은 국비로 확충을 하고, 나머지가 12억5,000만원을 지방비로 확보하는데 거기에 각각 50%씩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당해연도에 다 끝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그렇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하고 협의한 결과 4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착공해서 2009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간이상수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물탱크 개량이라든지, 소독기 교체, 지하수개발 및 송․급수관로 개량 보수 등 깨끗한 물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하시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간이상수도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리체계를 보면 마을별로다가 리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그런 식으로다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그 분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소독문제라든지, 주변 청소문제라든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

본 의원 생각에는 간이상수도 관리체계도 전문업체에다 위탁관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업체로 하여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마을에서 리장이나, 반장 같은 분들이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서 내년부터는 관리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문제는 예산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도하고 중앙하고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국․도비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를 잘 하셔 가지고 농촌 지역에도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웅 의원입니다. 9페이지하고 연관되는 사항인데요, 대청댐 상류 하수시설 확충사업인데 고도처리시설 외 5개소에 전체 사업비가 139억7,600만원으로 돼 있고, 마을하수도가 33개소 551억7,100만원 도합 691억4,700만원의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대청댐 수변구역하고 연관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그것하고는 관련 없이 하수처리시설을 신규로 하는데, 오․폐수하고 연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고도처리시설은 마을하수도하고, 오․폐수정화시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사업하고 전에 주택계가 민원과에 있을 때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한 것이 있어요. 그것 하고 마을하수도 사업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수처리는 1차, 2차, 3차 처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 일반적인 하수처리라고 하면 1차, 2차 처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OD, COD, SS라고 하는 세 가지 처리를 2차 처리까지 하는데 세 가지를 처리하고, 3차 처리에서는 질소하고 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분이나 가축의 폐수 거기 인분에서 나오는 물질이 바로 질소하고 인입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3차 처리, 여기에서는 고도처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옥천 하수처리장에서는 3차 처리를 하는데 인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쪽밖에 처리를 못하는 거죠. 질소는 처리를 못하고, 인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이번에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서 두 가지를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고도처리시설로 개량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원 하수처리장은 작년에 준공이 됐는데 거기는 3차 처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을 하수도 시설은 3차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2차 처리까지 밖에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처리라고 하면 BOD하고, COD, SS 생물학적 산소요구량하고,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그것만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전부 다 3차 처리, 고도처리까지 전부 다 하는 겁니다. 마을 하수도도 개량을 해서 3차 처리, 고도처리까지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33개소 마을 하수도를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6개소도 고도처리로 개량을 하고, 앞으로 신설하는 27개소도 전부 다 고도처리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구요. 오․폐수정화시설 처리시설하고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건축계에서 하고 있는 농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해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는 마을하수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건축계에서 공사를 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전부 다 인계가 됩니다. 인계가 돼 가지고 저희들도 환경관리공사에다 위탁해서 관리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행자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농림부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문화마을 조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마을하수도가 있습니다. 이원면에 개심리 한 곳을 했는데, 그것도 있고, 환경부에서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반 하수도.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33개소 중에 신설로 27개소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수도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33개소 중 6개소는 기설치가 된 것이지요?

예. 행자부에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건축계에서 한,

건축계에서 한 것이 6개소이고,

예.

나머지 27개소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계획입니까?

신설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본 의원 생각에는 옥천군은 수변구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전체 마을을 이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3개소 밖에 안되는 것인지? 만약에 이런 100개 마을이면 100개 마을을 다 해야지, 33개소만 하고 나머지 마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문제가 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3개소만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마을하수도를 신설할 대상지를 선정할 때 마을하수도라고 하면 1일 하수발생량이 50톤 이상, 50톤 이상 500톤 미만을 마을하수도라고 합니다. 500톤 이상이면 하수처리장으로 분류를 하고, 문제는 50톤 이상이 발생되는 마을을 중심으로 조사를 한 것이 27개 마을입니다. 그것을 대충 보면 가구수로 따진다면 1개 마을당 50가구 이상이 전부 다 대상이 됩니다. 50가구가 안되는 마을은 하수발생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지금 하려고 하는 적용은 50톤 이상이 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여기 33개소 계획을,

신설로 하는 것이 27개소입니다.

이것에 대한 마을 현황을 별도로 서면으로 내 주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50가구가 안 되고, 1일 하수배출량이 50톤이 안되는 마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대청호 주변에. 여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는 기준에 안된다고 방치하고 내 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 곳은 이것이 사업완료가 된 다음에 2단계로 아마 추진이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지만 우선 1단계가 여기까지 완료가 된 다음에 이것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완공이 되는 것이 2010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이것 완공된 다음에 아마 검토가 될 겁니다.

오전에 환경수질과 업무보고 시에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옥천군 전체 문제에요. 금년도 9월 18일이 되면 오․폐수가 강화가 돼서 주민들이 당장 과태료 벌금을 낼 이런 처지에 있어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위생과 전부 연계가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이것을 시설하게 될 이런 처지에 놓여 있어요, 지금. 이것을 연계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계획을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노영호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있는 농업인 자녀 지원입니다. 지리적, 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교육비와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젊은층의 농촌 거주를 유도하여 지역사회 활력유지 및 농업생산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학자금 지원은 507명에 54%가 추진되었으며,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270명에게 50%의 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혜 대상자가 누락됨이 없이 지급 시기에 따라 적기에 지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농중단을 방지하여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여성 농업인의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28명 계획 중 10명에게 700만원을 지원하여 3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 대상자가 발생될시는 즉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고품질 쌀 적정생산입니다. 쌀 시장개방 확대 및 정부 추곡 수매제도의 폐지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지역의 RPC와 계약을 체결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쌀생산 조정제를 통하여 쌀의 적정생산을 유도하며, 경운기 경광등의 설치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 실적은 고품질 친환경 벼재배 영농지원을 비롯한 토양개량제 공급, 병충해 방제 지원 등 8개 사업에 평균 진도는 65%로써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품질 벼 재배 약정농가에 장려금과 쌀생산조정제 보상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쪽 친환경농업 생산지원입니다. 친환경 실천농가에 각종 영농자재를 지원하여 영농비용을 절감시키는 사업으로 세부사업별 실적으로 댐규제지역 친환경 농업 육성 16종을 비롯한 청정농산물 생산단지 지원 2개소, 미생물 배양기 지원 4대 등 총 8개 사업 추진 평균 진도는 66%로써 시기별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완료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소득보전지원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 추진 실적은 논 재배농가에 지원되는 소득보전과 전작과수 농가에 지원되는 퇴비공급은 영농기 이전에 모두 완료하였으며, 기타 사업은 사업시기별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협상 이후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쌀 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과 실적이 없습니다. 종전 논농업직불제의 지원 내용을 바꾸어 현재 주소지 읍면에서 농가별로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대상자의 등록 신청을 새로이 접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청 기간 중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와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친환경 농업 홍보 및 판매 지원입니다.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우리 군의 친환경농업 현장을 견학, 체험하도록 하여 “옥천 향수쌀”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품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은 물론,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농촌 체험 방문행사는 시기별로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 교육은 10월에, 기타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반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에 향토색 있는 특화작목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시설 현대화를 통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체계 확립으로 대외경쟁력 제고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세부 사업별 추진실적은 공동사업인 고추포장재 지원 외 9종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사업비 정산 중에 있으며,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부지정리만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개별사업은 철재 일반하우스 설치 외 10종의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포도 비가림 사업은 포도 수확 후 착수할 수 있도록 농가에 지도하고, 액비 제조기 시설, 석회유황․보르도 액제조기, 자동관수, 액비관주기 등 3종은 포기자가 발생하였으나 희망농가를 선정 계속 하반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과원폐업 지원 사업입니다.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과수재배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폐업농가에 경영안정 및 과수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사업으로 시설포도는 상반기에 9.8㏊를 폐원하였으며, 복숭아는 18.5㏊를 폐원하고, 농가에는 16억4,800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폐원대상 농가 확정 통제하기 전 소유권 확인 등 대상농가 적정 여부를 검토 후 주민 불편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과수원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과실류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경쟁력이 낮아 폐원을 하고자 하는 과수원에 대해 정비비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 실적은 101농가 25.5㏊를 농가가 신청하였으며, 77농가 20.1㏊가 폐원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 추진 계획은 포기사업분 5.4㏊의 신청자를 추가 접수받아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불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품질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삼 지주목 구입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되어 사업계획에는 맞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6억1,400만원을 기재가 되어야 하는 것을 9,900만원으로 수정을 못했고, 군비가 1억7,5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자담 4억원을, 4,000만원으로 표기 인쇄되었습니다.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 품질 향상을 통하여 우리 지역 농산물에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과수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청정채소 생산시설 설치, 사과 이중봉지 사업은 완료되어 사업비 정산 중에 있으며, 인삼 길향 미생물 지원 사업과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인삼농가 지주목 구입비 지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인삼 길향 미생물 지원사업과 인삼 지주목 지원사업은 충북 인삼협동조합에 위탁하여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우수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여 생산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수 농․특산물 판매행사는 농협과 협의 계속 추진하고, 농․특산물 TV광고는 업체와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쑥향기 작목반의 복숭아를 8월 중순경에 농수산 홈쇼핑 방송을 통하여 홍보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계속 추진사업은 보다 알차게 계속 추진하고, 완료된 사업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13쪽 묘목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옥천 과수묘목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판매촉진을 지원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 보호로 대외신뢰도 확보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원 묘목축제 행사 외 2종의 사업은 상반기에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역특화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이원묘목유통센터 내에 집배송장 1동에 80평, 동절기 보온을 위한 비닐하우스 4동 850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우수 농산물 출하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생산, 선별, 포장, 운송 등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여 생산유통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도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은 지게차를 9월 중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인 집하장 2동은 완료되었고, 1동은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묘목포장재는 10월경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과일 음성선별기 지원 사업은 농협의 실익사업과 병행추진 완료된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입니다. 3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적정생산 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3억9,800만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노고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선 고품질 친환경 벼재배 영농지원 및 장려금 지원이지요. 이것도 사업비가 전혀 안 나간채 50%이고,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고, 또 한편 병충해 방제 지원 관계에 대해서 이 수치도 1억1,700만원 이 관계 수치도 의심이 가구요. 또한가지 이 밑에 와서 경운기 경광등 설치 480개가 계획인데, 실적은 504개가 돼 있어요. 그러면 2,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실적은 또 60%로 돼 있고, 사업비가 전혀 안 나간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쌀생산 조정제 보상관계도 역시 사업비가 그냥 0으로 돼 있고, 쌀생산 조정제 농지관리 이것도 수치를 다시 이렇게 따져 봐야 될 이런 문제이고, 또한가지 벼 육묘상자 공급에 47,640개가 공급됐는데 이것은 어느 농가에 기준해서 보급이 됐는지, 제가 말씀드린 중에 이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 육묘상자 공급은 97농가에 공급이 됐습니다. 개당 710원씩 공급이 됐는데 대농가 위주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전부 공급했습니다.

면별로 다 배정이 된 겁니까?

예.

그리고요, 경운기 경광등 설치관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경운기 경광등은 당초에 우리 예산이 개당 42,000원이었습니다. 42,000원짜리를 40,000원에 계약해서 개당 2천원씩 남은 금액을 가지고 추가로 24개를 더 농가에 보급한 겁니다.

그런데 2,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사업비가, 실적에는 0으로 돼 있어요.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완료 보고가 이제야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서 다 완료가 된 다음에 사업비를 지급할 겁니다. 회사가 청주에 소재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부착까지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다 부착이 된 다음에 사업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쌀생산 조정제 보상관계도 내내 그런 입장입니까?

쌀생산 조정제는 약정체결한 면적에 3년간 보상해 주는 건데 이것은 11월 중에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사업 시기는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쌀 적정량 생산 거기를 보면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우리 의원은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해가 안돼요. 경운기 경광등 설치가 480개를 했는데 사업량은 504대를 보급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24개 추가 보급했습니다.

추가 보급했는데 %는 60%밖에 안됐다고 돼 있잖아요. 이것 표기가 잘못된 것이지요?

저희는 사업대상자 선정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사업이 착수가 됐기 때문에 50% 이상으로 봐서 여기다 비율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 하기 좋게 480개를 계획했다가 504개를 했으면 100% 실시된 것으로 얘기가 돼야지 60%가 됐다고 하면 이것 보고 이해가 돼요?

죄송합니다.

그냥 어물적 넘어 가려고 해요. 초과달성을 해 놓고서 60%밖에 안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거예요?

사업비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사업비 집행이 안됐으면 지금 집행중이거나 이렇게 통계 숫자를 내야지요. 그렇잖아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다른 과장님과 달리 이제 보직 받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수 년 동안 농사 업무를 집행하신 분인데, 9쪽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과원 폐업지원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시설포도 폐원을 신청한 농가수입니까, 24%라는 것이 계획된 인원에 24%가 지원이 됐다는 얘깁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러십니까?

아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면적 계획 대 실적입니다. 사업량 계획 대 실적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폐원을 신청한 포도 농가가 우리 전체 농가의 몇 %입니까?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옥천군이 포도, 인삼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시설포도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국에서 1위로 알고 있어요. 폐원 농가가 신청함으로써 몇 %가 신청을 했고, 그러면 우리는 옥천에 인삼, 포도의 고장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표어도 바뀌어야 할 입장이 됐는데, 앞으로 포도농가 폐원을 함으로 인해서 폐원한 농가에 대해서 거기다 어떤 작물을 심어서 활성화하실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제가 앞으로 업무를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거기까지 깊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농정과장한테도 본 의원이 몇 번을 물어봤던 거예요. 그리고 계장님이 재직 중에도 업무보고나 할 때 물어봤던 사항인데, 새로 과장님이 되셨으면 거기에서 수 년 동안 계시면서 그 밑에서 이런 것을 받쳐줘서 옥천이 포도, 인삼의 고장이 포도가 폐원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다 어떠한 대체 작물을 심겠다 하는 이런 것쯤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폐원해서 집행해서 폐원한 곳은 주로 대체작목으로 뭐를 심고 있어요?

딸기하고 부추를 심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확실하게 현장을 파악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새로 과장님이 되시고 했으니까 농정업무에 심혈을 기울여서 폐업하는 농가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에서 어떠한 작목을 했으면 좋겠나 관 주도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옥천에 폐업을 해서 대체작목을 심어서 옥천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화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공청회도 거치고, 또한 주민 여론도 수렴을 하셔가지고 폐원한 농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다 어떤 대체작목을 해서 농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3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하단부에 쌀생산조정제 보상해서 계획이 176㏊가 돼 있고, 실적이 165.5㏊가 돼 있습니다. 금년에 마지막이지요?

예.

2006년도부터는 보상이 없는 겁니까?

아직 농림부에서 확실한 지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76㏊가 현재는 3년간 금년까지 방치돼 있어요. 다른 작물 밭작물을 못 심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2006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연장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연장이 안되고 금년으로써 중단이 된다면 상당히 농지가 황폐화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쌀생산조정제 농지관리에서 155㏊가 나왔는데 이것은 또 뭔 얘기에요?

쌀생산조정제 보상금을 주는 농지입니다. 경운정지 작업 비용으로 ㏊당 30만원의 50% 15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별도로 정지작업으로 주는 거예요?

예.

왜 면적이 틀려요? 사업량이?

여기에 사료작물이나 대체작물 파종한 것은 경운정지 작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생산제 조정제 보상 신청농가가 농가 숫자는 몇 농가에요?

농가 숫자는 확실히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이것 농가숫자하고, 수치가 틀린데 아까 전반적으로 수치가 틀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치를 정확히 해 주시고, 생산적 보상은 176㏊이고, 실적은 165.5㏊이고, 사업비는 집행이 안됐을테고, 비율은 40%인데, 176㏊, 165.5㏊인데 10㏊는 실적이 안 나오는데 이것도 원인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분석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인쇄물에 대해서 일부 오기가 있었다고 일부분 수정을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처음 돼서가 아니고, 밑에서 직원들이 주요 업무보고를 하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과장님 자체도 이것을 한번 주요 업무보고를 검토해 봤어요?

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4쪽을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이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댐규제사업부터 하나, 하나 읽어 내려가 보세요, 제가 지적을 하기 전에. 사업량 16종에 실적은 16종은 다 완료했다고 돼 있어요. 돈이 조금 남아 있고 40%만 돼 있다고 %가 돼 있고, 이것 숫자도 이런 엉터리 숫자도 없어요. 또 그 밑에 보면 바이오 농산물 생산단지 지원 2개소, 2개소 돈은 하나도 안 남았고 사업비는 다 주고 50%만 됐다고 돼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짐작으로 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가 다 제출이 되고 나서 변명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고 나서 발령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면서 저도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농가가 확정됐거나, 사업이 추진돼 있는 것이 여기에 %로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말이 하나도 앞, 뒤가 안 맞는 것이 봐요, 미생물 배양기 지원 4대를 했어요. 사업비가 있어요. 사업비가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다 집행하고 100%가 됐다고 있어요. 이것 돈은 어떻게 해서 남아 있어요?

됐습니다. 정완영 의원님!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한테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WTO체결 돼 가지고 농촌의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데 농정과에서 사업계획서 업무보고하는 것 자체가 말이죠 너무 불성실하고 이것은 얘기가 안돼요 지금. 그러면 사전에 업무보고 하기 이전에 군수님한테 보고는 했을 것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올라온 것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 내용 숫자적으로 봐 가지고 의원님들 원래 보고 받으면서 짜증나게 돼 있어요, 지금. 앞으로는 업무보고 자체가 이번에 정말 너무 잘못된 것이고, 심의 우리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 와 가지고 보고를 하지 말고, 실무 담당자들도 이것을 다시 한번 각성해 가지고 당초에 1월달에 업무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상반기 이것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고하는 건데 이것 하나 맞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성실성있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숫자 나열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구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과장으로 승진한지 며칠 되지 않아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과장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에 벼 육묘상자 공급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대농가 위주로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농가 위주로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것을 질의 드리느냐 하면 대농가라는 것이 각 면단위 같은데 묘목하는 공동체 기계화 영농단 이런데다 주로 했어요. 그런데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됐습니다, 금년에. 왜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한데 몇 천개씩 쌓여 있는 곳에다 주고, 실수요자인 농민들 소농들 100개, 150개, 200개 하는 농가에는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원이 생겨서 이익단체 돕기 위해서 농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왜 대농가, 기계화 영농단 같은 곳에 몇 천개씩 가져다 쌓아 준 거예요, 이것을. 앞으로 이것 시정하실 거지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고,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건데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미생물 배양기 지원 4대가 있지요. 이것 금년에도 과수농가에 줬습니까, 이것?

과수분야 사업은 별도로 과학영농특화사업으로,

이것은 어느 농가에 공급했습니까?

무농약 인증농가에,

무농약 인증농가?

예.

벼재배 농가에도 공급됐습니까?

벼재배 농가에는 공급이 안됐습니다. 벼재배 농가는 무농약인증을 받은 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농가들은 무농약 농가인데, 벼재배에는 왜 이것을 배재했어요? 사실은 과수위주보다는 친환경농업을 하는 벼재배 농가한테도 이것을 공급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생물을 배양해서 이앙 전에나 모판에다 이것을 뿌려서 거기에서 미생물이 활성화됐을 때 이앙을 하면 미생물이 활성화돼서 전 답에 퍼져서 미생물이 충을 잡아먹기 때문에 자연히 농약을 쓰지 않는 무농약 친환경 농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 농가한테도 우선적으로 공급이 돼야 됩니다. 양을 확대해서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5쪽에 오염농지 휴경보상이 있지요?

예.

이것은 매년 보상을 군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군에서 매입해서 군에 필요한 부분에 전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연초부터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보상보다는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해서 오염농지의 용도를 바꾸어서 군에서 필요한대로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예.

그리고 6쪽에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친환경 농촌방문 체험행사를 해서 그 분들에게 우리가 친환경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얼마나 판매를 했는가?

그건 통계로 잡지 않았습니다.

통계 안 잡았어요?

예.

매년 행사를 매번 이렇게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물론 다소의 증가세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수 농산물 판매는 그다지 보탬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을 하는 방법을 바꿔서라도 우리 농산물이 더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앞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쪽에 저온저장고 있지요, 저온저장고. 10동인데 몇 평짜리입니까?

10평짜리 1동입니다.

10평짜리?

예.

금년에 신청자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가장 지금 현재 특수작하는 분들 이것이 어떠한 필요성이 있느냐 하면 금년마냥 감자 값이 폭락되고,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또 옥수수가 가격이 폭락됐습니다. 그러한 것의 홍수출하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이 확대 보급됨으로 인해서 출하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해 놓고. 농민이 제 값을 받는, 애 써서 땀 흘려서 농사지어서 헐값에 가져다 버리다 시피 판매를 하지 않고, 그런 저온시설이 확대 보급되면 그것을 저장해 놓고서 가격이 올라간 뒤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확대 보급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양이 적은가 하고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확대 보급을 해서 농가소득이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농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묘목보내기 사업을 한 것이 있지요?

예.

그런데 묘목을 보냈는데 그 쪽에서 그 후에 묘목을 받은 후에 우리한테 전화내지는 어떤 서신내지는 이런 것을 받으신 적 혹시 있나요?

받은 것 없습니다.

일체 아무 것도 없어요. 아니,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묘목을 보내 놓고 후에 그것이 제대로 심어져 있는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알아 보셨나요? 아니 그것 누가 아세요? 아시는 분이 하세요. 직접 답변 하시라구요.

예,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 대답 안 하셔도 좋고, 우리가 묘목 북한보내기 사업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라는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굳이 북한에 안 보내더라도 묘목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묘목과수 농가에 보식할 수 있는 묘목을 구입한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민간차원에서 이것을 해서 어떠한 효과를 말하자면 남북교류의 효과를 얻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남과 북이 제가 볼 때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라는 그런 것을 제가 듣고 있거든요.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대답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농가도우미 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사업이 농촌에 출산 여성들한테는 참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1일 단가가 3만원선 되는가요 지금?

3만원에 2만4천원씩.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고, 지원 기간은 1개월이지요?

예.

본 의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은 여성공무원들이 제가 알기에는 출산휴가가 3개월, 90일로 알고 있는데, 농촌 여성들도 출산을 하면 지원 기간을 늘려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 문제는 어차피 국․도비가 같이 지원되는 것이지요?

예.

이 문제는 하여간 상부에 건의하셔 가지고서 농촌 출산 여성 농업인들도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고품질 쌀적정 생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이라는 것이 있어요. 토양개량제 공급을 입제로 공급을 합니까, 분말로 된 것을 공급합니까?

입상하고 분말하고 같이 공급합니다.

지금 분말로 된 것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몇 년전만 하더라도 농협에서 살포기를 가지고서 경지정리 뜰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살포를 직접해 줬단 말이에요. 지금 안해 주고 있지요?

살포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농림사업 시행 지침 대상에 살포책임은 농협에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농협마다 살포기 트랙터 부착용 살포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농협에서 살포를 하다가 중단을 하다 보니까 분말로 돼 있는 토양개량제는 농촌에 전부 고령인구이고, 노인들만 살고 하다 보니까 그것 사실 가지고 다니면서 전 답에 살포를 할 노력이 없어요. 본 의원 생각은 이런 사항도 상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서 입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고, 그 밑에 병충해 방제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지원해 주는데 몇 % 보조해 주죠?

50% 보조해 줍니다.

본 의원 생각은 이것도 우리 어려운 농촌 실정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것도 이왕 해 주는 것 100%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신경을 써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사업에 개별사업이 있어요.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면 69% 정도를 추진하셨는데, 혹시 포기자 없어요?

액비제조기 시설사업하고, 석회유화, 보르도액제조기하고, 자동관수, 액비관주기가 공동사업에 있습니다. 작목반으로 공동사업에도 있고 해서 보조율이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포기를 했습니다.

개별사업에 보면 철재 일반하우스 설치라는 것 우리가 이런 것도 그렇고, 7월달이에요. 지금부터 빨리 서둘러 가지고 사업추진 독려를 해 줘야지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할테지 하다 보면 금년 다 가가지고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도 그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독려를 빨리 빨리 하셔 가지고서 이것도 적기에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우리가 3쪽에 보면 토양개량제를 공급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군에서 토양개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고품질 쌀적정생산이라는 계획 아래에서 토양개량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수도작에 관해서입니다. 옥천군 농정이 앞으로 가야할 부분이 토양개량제를 쓰실려면 꼭 수도작에만 계획을 해야 되느냐, 지금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수도작보다 전에다, 밭에다가 토양개량제를 많이 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비단 인삼농사 뿐이 아니고, 온갖 작물이 전체가 지금 안타는 작물이 없습니다. 식물이라는 식물은 전부 다 탑니다. 특히 인삼이 그 부분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지, 고추나 이런 수박작물이나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많이 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시범사업으로만 시행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범사업을 떠나서 우리 농정과 시책사업으로 이런 제걸 타는 이런 작물들에 대한 토양개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있는 겁니다. 농정과 업무가 앞으로는 그런 토양개량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농정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꼭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혹시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토양개량은 석회하고 규산질인데, 석회질 비료는 밭으로 공급이 되고, 규산질 비료는 논에 공급되는 이것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농정과에서 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것은 수도작에 한해서만 하는 밭에도 그것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사업이 안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 보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앞으로 있어서는 토양개량 사업을 지금 현행하고 있는 것 외에 제걸 타는 것이 지금 굉장히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을 돌면서 고추농사 같은 것 병충해니 이런 것을 쭉 우리가 현장을 다니면서 봤을 때 앞으로 옥천군 농정이 토양개량을 제걸 타는 대비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시범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미 꼭 써야할 약들이 시중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심사숙고하게 선정해서 그런 것에 대한 농정이 앞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본 의원이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신 후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구요. 13쪽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적에 묘목산업 육성 지원 사업계획이 8,800만원 당초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100% 다 사업활용을 하셨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동절기 보온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 4동 850평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미 본 사업 8,800만원은 100% 다 시행을 했는데, 여기도 4동 850평 비닐하우스를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의원님들 자료 만드는데 아까 질책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자료만 잘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업 계획이 당초에는 없던 사업계획이 하반기 계획으로 올라 왔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도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사업비가 2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2억원은 사업비를 어디에서 나온 사업비인지,

국비 사업인데요. 지역특화사업비인데 예산만 지역특화사업비로 예산을 확정해 놓고 도에서 승인 받기를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묘목유통센터 내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승인받은 겁니다.

이런 것이 오해 아닌 오해를 자꾸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은 자료 만드는데 충분히 우리가 자료를 봤을 적에 이런 것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본 의원이 자료를 봐도 모르겠어요. 사업비는 이미 다 썼는데 2억원짜리 일은 한다고 하지 하반기에. 그래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는데,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런 업무보고 오늘 받으면서 실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실무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파악도 미숙한 점이 있지만 각 분야별로 업무를 담당하신 담당이 쭉 나와 있지만 앞으로는 성실하게 업무계획 보고를 작성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회하고 다시 정리를 한 다음에 보고를 받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일단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께서도 오늘 이런 기회를 다시 한번 내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발전이 될 수 있는, 또 우리 농촌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신념을 가지시고 앞으로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 후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덕래입니다. 항상 농촌과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금효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쌀품질 향상과 생산비 절감으로 쌀생산농가 소득보전을 위하여 벼 우량품종 비교 시범 등 3건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은 신육성 품종 중 농업인이 선호하는 준암, 동진1호, 동진찰, 흑광벼를 전시 재배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최적 품종을 선발하고, 우량종자를 자율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자연바람 건조시설 지원 사업은 친환경 무농약 재배에서 생산된 벼를 건조 저장하는 시설로 하반기에 설치하여 품질 좋은 옥천 향수쌀을 브랜드화 하는데 앞장서 가겠습니다. 고품질 벼 종자채종포 사업은 농업인이 선호하는 동진1호를 재배하여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볍씨를 전량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술보급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단지 등 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벼 친환경 사업 기술보급단지와 벼 친환경 핵심 종합기술을 통하여 우렁이, 쌀겨 등 친환경농법을 실천하여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을 통하여 새로운 방제체계를 도입하여 연간 4회 방제횟수를 2회로 줄이는 친환경 방제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병해충 정밀예찰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밀토양검정 900점을 실시하고, 시비 처방하여 농약, 비료 등 저투입 농법으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생력 재배 기술보급입니다. WTO, FTA 등 개방에 대응한 밭작물 소득원 개발 및 생력화 기술보급을 위하여 콩 최소경운 재배와 밭작물 종합생력 재배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탈곡기, 정선기 등 농기계 지원으로 기계화 일반작업에 의한 생력화 기술보급과 재배 면적이 줄고 있는 담배에 대한 대체작물로 가공용 고구마, 감자 등 작물로 대체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과수경쟁력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을 위하여 포도 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3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사과 비가림 시설 재배사업은 비가림 재배로 봉지를 씌우지 않고 재배가 가능하였고, 방풍막 및 방충벽 설치로 저온, 냉해 등에 기상재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포도관광체험 농원 조성을 위한 포도덕 및 파고라 시설로 소비자에게 쉼터 제공과 얼굴있는 상품 직판으로 옥천포도의 홍보와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청정 신선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하여 신선채소 연중 안정생산 에너지와 에너지 노력절감 새기술 보급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하우스경보 및 일사감응 사업 등 9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6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 중 고추역병, 탄저병 상습지 피해경감 대책 사업은 고추접목 재배와 토양개량제 시험으로 역병 피해 등을 경감케 하여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반기에는 경운 대체에 의한 난방비 절감사업으로 무한궤도 연소식 석탄난방 사업, 천적 이용 해충방제 시범, 그리고 온도 비례제어식 자동 개폐시설 설치 등으로 에너지와 노력 절감에 의한 채소 농사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작목별 시기별 평가회를 개최하여 금후 지도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화훼 새기술 보급 사업은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과 저비용 고품질 화훼생산을 위하여 기술보급 사업으로 토경장미 동계 에너지 관리 등 5건의 사업중 4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경장미 동계에너지 관리 사업은 하우스 피복과 삼중 보온커튼 설치로 유류비를 절감케 하였고, 느타리 버섯생산 3건의 사업은 재배 균상의 비닐 멀칭 등 재배로 노력절감과 여름철 고온기 안정된 버섯생산, 그리고 단경기 버섯생산으로 소득을 향상케 하고 있으며, 인삼연작지 토양소독은 연작지의 연작장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으로 7월 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특용작물 화훼 시범사업은 경쟁력 있는 작목으로 평가회 및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이 신속히 현장에 투입되도록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환경 친화적 축산 경영과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한우 인공수정 사업 등 11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6건의 사업은 완료되어 활용 중에 있으며, 5건은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한성 월동 사료작물 재배는 신품종 사료작물 화산101호를 재배하는 사업으로 10월에 파종을 하고 조사료 벼생산 실증시범은 남일1벼를 재배 담근먹이를 조제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돼지 수태율 향상 초음파 임신진단기와 생력형 사료작물 파종기는 7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생균제를 배양 증식하여 22농가에 8.4톤을 공급하여 가축의 장발달 촉진과 분뇨 악취제거로 친환경 축산 경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확대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정보지원 및 경영 개선 사업은 농산물 직거래 옥천장터 운영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으로 우수 농업 현장교육 13개 작목 130명을 추진하였으며, 재배기술은 물론 마케팅 기술을 습득케 하였습니다. 특히 농산물 직거래 옥천장터 운영으로 인터넷을 통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65호의 농가에서 251점을 입점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SMS 농업기술정보 서비스는 141건을 25,000명에게 새로운 기술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우수 농산물을 발굴 육성토록 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직거래를 활성화할 것이며, 긴급한 영농재해시 신속한 농업정보를 제공하여 현장애로 교실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 조직체의 육성 지원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새해 영농 설계교육 등 7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도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3,300명 계획에 4,158명이 참여하여 12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새 작목 4회 182명을 교육시켰으며, 품목별 농업인단체 회원 11개회 1,75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8회 135명 계획에 친환경, 인삼, 배 등 5회 72명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선진기술 습득과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품목별 상설교육, 여름철 현장 농업인 교육 등 계속추진하고, 농업인 해외연수 마무리와 농업인 대회를 소비자와 함께 하는 옥천 농․특산물 홍보 및 교육행사로 성대히 개최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이용교육 및 순회수리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기술교육으로 농업인의 편의제공과 기계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이동하기 어려운 농업 기계를 마을에서 직접 수리해 주면서 본인이 직접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였습니다. 전반기 실적은 오지마을을 위주로 75회, 1,950명, 3,150대의 농기계를 수리하였고, 당면 영농교육과 농기계 현장이용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농업기계 공작실 74평의 규모에 호시트 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로 신축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내방농업 기계를 좋은 여건 하에서 양질의 수리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농기계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을 올바르게 하여 내구연한을 연장하고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개선 기술 지도 사업은 농업인 찜질방 설치 지원 사업 등 10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3건은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및 유지관리 지원과 농업인 찜질방 시설 보수 15개소 중 9개소를 지원하여 건강증진과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복지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나머지 6개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득원개발 품질향상과 일감갖기 사업은 특산품 가공기기 구입, 포장재 개발 제작으로 옥천 농․특산품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7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지역특산품 가공 전시회와 도시소비자 농심나누기, 여성농업인 자연관광반 교육을 추진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농업인에게 자긍심을 갖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증시험연구는 첨단 과학기술 농업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공정육묘장을 비롯하여 하우스와 노지의 지역특화작목을 실증시범 재배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공정육묘장에서 고추묘 150,000본을 육묘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꽃묘 60,000본을 읍면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토마토 수경재배에서 천적을 이용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함으로써 친환경 농법을 지도하는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으며, 포도 비가림 유형별 재배와 4배체 품종 접목재배 전시, 그리고 사과 실증시험 연구로 품종별, 수형별 15종을 전시하고, 초생재배로 토끼를 방사하여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 꽃가루 은행을 운영하여 67호의 농가가 참여 화분 3.6kg을 채취 53.9㏊의 인공수분 실시, 정형과 생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김장배추 묘 200,000묘를 육묘하고, 토마토 삽목묘 재배로 육묘기간 단축 및 비용노력을 절감토록 하겠고, 포도 접목묘 대목묘를 3품종 3,000본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13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농심테마 공원 조성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시험시설과 연계한 동산 등 공간에 전통 자연자원을 활용한 농촌다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생화, 난, 분재 등의 육묘재배 전시와 산책로 조성과 자생화 화단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는 황톳길, 투호, 양궁 등 체험장 조성, 수생식물과 연못조성, 육각정, 돌탑, 장승, 솟대 등 전통 민속물 시설, 원예치료실, 포도관광 파고라 조성, 동산 산책로와 주변환경 조성, 그리고 기존 농업기계 공작실의 신구 농기계 전시실 시설 등 관광체험장을 조성하여 군민 및 도시민들의 정서와 농심을 함양코저 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과 새기술 개발 사업으로 고품질 과실생산 등 5건의 사업을 추진 4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시설포도 환기시설 설치로 꽃떨이 예방과 고온피해 예방, 쟂빛 곰팡이병을 예방할 수 있었으며, 유휴지를 활용하여 오디 뽕을 재배 소득작목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산딸기 비가림 사업은 시설설치를 완료하였고, 산딸기 비가림의 경우 노지보다 25일 빠른 5월 16일에 첫 출하가 가능하여 kg당 17,000원을 받았습니다. 농가의 새소득 작목으로 계속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포도 토양적응 향상 및 뿌리혹병 예방을 위한 접목묘 신품종 시범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옥천 포도․묘목대학 운영 사업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과 성원 속에 포도대학 과정 50명, 묘목대학 과정 64명, 합계 114명을 농업인 대학생으로 모집하고, 지난 3월 31일 입학식을 가진 이래 14회에 걸쳐 주로 야간교육으로 추진하고, 주요 시기별 이론과 현장 연찬을 겸한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하여 기술을 정립하고, 옥천포도와 옥천 묘목의 브랜드화를 위한 정신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묘목과정은 종자 기능사 자격 취득 이론과 실습, 묘목생산 기술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고, 오는 7월 17일 자격시험에 과정생이 49명, 비과정생 10명해서 59명이 신청하여 응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까지 이론교육과 현장연찬, 평가회 등 11회를 추진하고해외연수를 통한 농업경쟁국 정보 습득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내년 2월에 졸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보조구 생활화 운동 사업은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보조구 착용 생활화를 위해 옥천군 전 농가를 대상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 150개 마을 6,693호의 농가에 1농가당 작업모자 1개, 농작업 보조의자 1개, 농작업 장갑 3개씩 14,000원 상당의 물품을 4월 중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열악한 농가의 영농작업 환경개선으로 작업 능률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가공품 전시회 사업은 포도와 인삼 등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하고 전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향토음식연구회 회원들에게 특별실습 교육으로 조선시대 생활과학서인 규합총서에 추록된 음식실습과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수삼산적, 마전, 부추전, 인삼포도증편 등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11월에 농업인대회 시에 포도 한과류, 인삼 곶감쌈 등 110점을 전시 홍보하고, 캐릭터를 이용한 포장재, 캐릭터 용품 개발과 홍보물을 제작하여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겠습니다. 지역특산품 가공체험 및 직거래 장터도 운영하겠습니다. 18쪽 제1회 추경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1개마을에 3년간 하는 사업으로 보건소와 연계 운동시설을 갖추고, 건강프로그램, 노인 일거리, 동아리 활동, 사회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한 농촌마을을 육성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연중생산 시범은 재배사의 환경개선을 통한 질 좋은 버섯 연중생산 사업으로 재배시설 개선과 혼합기, 종균접종기 등 기 자재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보급 시범사업은 벼, 포도, 복숭아, 고추 등 연구회에 규산염, 스패리아 등을 공급하여 병해충 경감과 품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청결고추 건조시설은 건조시설 하우스, 세척기, 건조대를 이용한 고품질 청결고추 생산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사업은 수막재배 시설 외 지하수 재활용으로 동계에 에너지를 절감하여 생산비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업무내용은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려운 농촌 농업과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지도사업을 전개하여 농촌을 활력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농작업보조구 생활화 운동이 있지요?

예.

이것이 2004년도, 2005년도 해서 사업 내용과 같이 작업모, 보조의자, 보조장갑 우리 군내 전 농가에 다 보급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을 보급하니까 농촌에서 농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반응이 좋고, 유용하게 잘 활용해서 정말 열악한 농작업 환경이지만 다소나마라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보조사업보다 이 보조사업은 아주 농민들이 다 좋아해요. 특정한 농가에 보조해 주는 것이 많잖아요, 기술센테에서. 이것은 전 농가가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텔레비전에서 가끔 보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얼음 조끼라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얼음조끼도 보급을 하면 여름에 더울 때 이것을 착용하면 상당히 시원하고, 일하기가 좋다고 해요. 이것도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확대해서 보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얼음조끼 공급을 일부 했습니다. 안남하고 군북 생활개선회에다 60개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해 준 것은 10만원짜리로 해 줬습니다. 아주 제일 비싼 것 좋은 걸로 해 줬는데, 조끼 무게가 4kg 내지 5kg입니다. 거기 넣는 아이스팩을 저녁에 일하고 돌아와서 냉장고 속에 넣어서 얼리고, 아침 일할 때 넣어서 나가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시원하긴 한데 여자들은 약하지 않습니까. 5kg의 무게를 지고 일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효용성이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시 그것을 공급하고 나서 보니까 새로운 조끼, 신제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신제품 나온 것 중에 1kg짜리도 있습니다. 1kg짜리도 있어서 그런 것을 해 주면 더 많이 입고서 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체 농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작년하고 금년도에 완료한 농작업 보조구, 얼음조끼 이 문제도 잘 검토를 하셔서 농민들이 농사 일을 할 때 고통을 덜 겪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고, 많은 사람이 요구를 하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입니다. 박찬웅 의원께서 농작업 보조구 생활화 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개 농가에 1개 세대당 하나씩 줬지요?

올해 전 농가 준 거요?

예.

전 농가에 다 장갑 3개, 의자 하나, 모자 하나 이렇게 14,000원 상당입니다.

금액을 따지겠다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세대별 하나씩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활용도가 있고, 선호하다 보니까 작업보조구를 줬는데 이것을 공동으로 센터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지금 단가로 본인이 필요해서 한 농가에 농사짓는 사람이 한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명이 있다고 하면 한명은 착용하고, 한명은 못 착용하게 된단말이죠?

예.

그런 경우에 센터에서 공동구입을 해 가지고 주면 납품 단가에 사서 출하 보급할 수는 있나요? 본인이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농민이 희망해서 자기 돈을 내고 살 때는 그 가격에 우리가 공급을 했습니다.

했어요?

예, 필요한 농가에는.

지금 요구하는 사람이 더 없습니까?

농민이 지금이라도 요구하면 다시 추가로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준 그 금액으로 해서,

그 가격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농기계 수리교육 및 수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는데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교관 1명과 운전기사 1명,

교관,

교관 1명.

예.

운전기사 1명, 농기계 수리기사 1명, 3명의 정규직과 일용직 2명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운전기사는 운전을 할 뿐이지 농기계 수리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지요?

수리와 겸하고 있습니다.

겸하고 있어요?

예.

기술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일용직은요?

일용직도 농업전문학교를 나오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용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상용근로자나 이렇게 해야지 일용직으로 해서 농기계 수리는 농업인이 농번기에는 급하게 수리를 해야 되고, 또 농한기에는 농한기이기 때문에 농기계를 잘 수리해 뒀다고 농번기에 써야 되는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해서 그 사람들 사기를 높여 줘서 농기계 수리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나요?

저희들의 애로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인데, 예산부서에서도 일용직을 일당을 줘서 하는 것은 수시 고용해야 되는데 농기계 수리기사를 수시로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용처럼 고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하고 있는 것은 예산지원법상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때에 따라서 바꿔 가면서 할 수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대로 농기계 수리가 되게 하려면 2사람, 3사람 정도를 기사로다 더 확보해 줘야 됩니다. 정식 지원 기사로다가. 농기계 수리 기사로 확보해 줘야 되고, 그것이 안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일용직으로 쓰는 아이들도 상용으로라도 해서 예산지원법상에도 맞고 계속 상용으로 고용해서 효과적으로 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농기계 수리센터에 갈 일이 있어서 농기계 수리팀한테 물어 봤어요. 자기는 일용직으로 하고 있는데 의욕도 안 생기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일용직인데 이 사람들이 농업대학을 나와서 하는데 보수관계도 있고, 센터에서 이 사람들 일용직으로 하고 있는데도 예산 확보가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일용직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군에 정원 조직 관리상 인원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용직도 문제가 있습니까?

상용직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차 그런 건의는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상용직으로라도 TO를 주실 것을 수차 건의를 해 왔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농기계 수리센터에 수리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내가 한번 만나 봤는데 이 사람들의 그런 애로점을 얘기를 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떠한 이유를 하지 말고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일용직으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하다못해 상용직으로라도 해서 농기계 수리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차 1번에서 7번까지 이렇게 보면 기술보급이 7번까지 이렇게 나열돼 있지요?

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장이나 종류별로 전문가가 다 따로 있습니까?

밭작물까지는 작물환경담당이 하구요, 과수분야, 채소분야는 소득작목담당이 하구요, 나머지 경영까지는 연구개발담당이 맡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본 의원이 의원이기 전에 농민대표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매화리에 농업기술센터가 외진 곳에 있고, 또 그 전에는 읍면에 지도사가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농민과의 밀접한 관계도 되고, 농사 지도도 현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또한 농민들과 접촉이 많기 때문에 농사 지도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데, 옥천군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이 직원들을 전부 몰아 놨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왜 근래 아는 것으로 청산 장날 이동 센터인가 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시적으로 하시지 말고, 청산․청성, 안내․안남, 또 이원은 과수묘목을 많이 하니까 이원, 군서․군북 이렇게 해서 지도사를 주재를 할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저희들이 상담소가 설치됐다가 폐지시킨 것은 조직 개편이 되면서 인원이 30%가 줄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실증시범포 8,000여평 운영을 센터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상담소 배치가 어려워 가지고 못했던 건데, 현재 농촌 실정으로 보면 거의가 농업인이 65세 이상, 60세 이상 노령화돼 있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상담소를 설치해서 사람이 나와서 접촉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농민을 위해서는 상담소를 설치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데, 저희들 인력상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에 4개소를 설치하려고 상담실 국비예산까지 신청을 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해 놓고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농민 의견도 검토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설치가 가능한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하게 되면 의원님들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려고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장께서는 국비까지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할 의지가 있어서 한 것으로 보는데, 국비까지 확보를 해 놓고 주저하고 못하는 이유는 농민들은 직접 와서 지도해 주는 것을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촌 농민이 연로하고, 나이 많이 먹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하고 있는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이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실제 와서 지도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국비까지 확보를 하셨다니까 2개 면에 하나씩이라도, 또 이원 같은 것은 묘목도 많이 하고 하니까 최소한 4개소 정도라도 이렇게 상담소 설치해 줄 것을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고 서둘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민 대표의 소리입니다.

연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1쪽에 고품질 쌀안정 생산 기술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자연바람 건조시설 지원 1개소했는데, 실적에 가서 진도가 전무한데사업자가 선정이 안됐습니까?

사업자 선정은 됐습니다. 산계리 친환경 시범단지 쌀을 저장했다가 출하하도록 사업자 선정까지는 끝났습니다.

하반기에 시행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예, 바로 착수를 해서 5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양의 보관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럼 몇 평짜리 입니까, 이게?

면적은 제가, 벼 5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50톤?

예.

알았습니다. 7쪽에 축산 새기술 보급에 가서 중간 지점에 돼지 수태율 향상 초음파 임신진단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적에 가서 1개소진도에 가서 30%라고 해 놨는데 이게 무슨 얘깁니까?

초음파 30%씩 돼 있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농가 선정이 끝나고 시범농가 선정이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 교육까지 마치고, 보조결정까지 이미 해 놓은 상태를 30%로 봤습니다. 예산은 집행 안했더라도, 30%라고 한 겁니다.

이것이 왜 우스운 얘기냐 하면은 30%라는 것이 말이죠, 임신진단기는 기계입니다, 기계. 기계 1대만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직접 돼지 배에다 측정을 해서 임신 유․무를 구분하는 건데, 진도에 가서 30%라고 해 놨으니까 기계구입하는 것을 진도 30%라고 해 놓으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사업자 선정해서 사전교육까지 마치고,

기계를 구입해서 그냥 전기코드만 꼽아서 가져다 진단을 하면 되는 건데, 진도 30%라고 하면 진찰기를 가지고 기계 집을 짓고 있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것은 기계 사다가 농가 선정해서 주면 거기에서 기술교육만 받으면 그 기계 가지고 임신진단을 직접하는 건데, 진도 30%라고 해 놓고 그냥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에 포도관광 체험농원 조성하는 것이 있지요?

예.

지금 어디 선정이 되셨나요?

두군데를 선정했는데,

어디 어디에요?

삼청리 곽동규씨 포도,

곽?

곽동규.

곽동규?

예. 세산리 민경열씨 포장 두군데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경열네는 어디에다 해요?

국도변에다 합니다.

이 쪽에,

영동으로 나가다 보면 세산리 들어가기 전에 우측으로.

경술네 옆에 그 곳,

빔으로 세우는데,

빔으로 하는데 그 곳이에요?

예.

알았구요, 농업용 음이온수기 이것은 효과가 뭡니까, 음이온수기로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음이온수기가 그 사람들이 자체로 실험한 것에 의하면 살균력이 있는 겁니다. 은을 나노 분해해서 전기로 나노 분해해서 이온수하였기 때문에 강력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작물에나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사람들이 시험한 것은 벼하고 원예작물에다 했는데 벼의 도열병은 100% 방제가 됐고, 원예작물에 쟂빛 곰팡이병 같은 곰팡이류도 방제율이 90% 이상입니다. 또 가축에다 급여했을 때 설사를 예방하는 대사성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타났는데, 지금 저희들이 2개하는 것은 센터에나 하나를 시설해 가지고 센터 실증시험포에다 한번 해 보고, 필요한 사람 농민들이 받아 가서 사용하도록 하고, 하나는 인삼이 살균제를 많이 주는 작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면 인삼에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있다고 하고, 저희들은 실험해 본 결과가 없기 때문에 있을 것이라는 예측만 하기 때문에, 살균력은 있으니까. 일부 농가가 가져다가 사용을 해 보고 있고, 묘금리까지 와서 인삼농가에서 싣어다가 활용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인삼 주산지에다가 삼농회를 중심으로 해서 작목반원들이 설치를 하고, 같이 활용하도록,

이것을 하는데 한군데가 8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800만원?

720만원인가 그런데 부가세까지 해서 800만원.

800만원 들어간다?

예.

어떤 작물인지 가능한것 이네요?

예, 가능한 겁니다. 살균력이 있기 때문에. 동물도 가능하고 사람도 좋습니다, 식수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9회 옥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에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