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송정규 의원 발언

제104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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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주민자치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최현규입니다. 45쪽 2005년도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석기 주민자치담당 차강환 실업대책담당 노일환 생활민원담당 박귀자 자원봉사담당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양몽

이양몽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일거리창출에서 보면 본 위원이 이번에 받은 자료를 가지고 20여명 이상 전화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시에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이것을 확대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느꼈어요. 이것은 시 홍보도 되고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2004년도 국도비를 반납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반납조치까지 할 필요 없이 더욱 더 이것은 시민들이 기대이상으로 환영을 하더라고요, 고마움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더 홍보해서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리고 대부분 고맙게 생각하는데 몇 사람 중도포기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중도 포기한 사람들이 고마운데 자기 사정상 다니지 못했다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밑반찬과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밑반찬이 있죠? 이것도 실지로 본 위원이 상당수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밑반찬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겠죠, 메뉴가.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요즘은 대개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오고 이런 저소득층이나 노약자들이 병원에 다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찬을 육류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변해서 버리는 사람이더라고요. 신광교회 같은 경우는 맛있게 잘해 오고 거기에서 해 주는 것은 고맙기는 한데 못 먹고 버리는 수가 많다, 그러니까 하절기에는 육류나 생선 쪽은 피하고 밑반찬 쪽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표본해서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다음에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그것은 상당히 질이 양호하다고 하는데 거기는 읍면동에서 수령해 갑니까? 지금 보급되고 있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읍면동에서 수령해 가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자원봉사센터는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는 거기서 차량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양몽

이양몽위원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볼 것이 뭐냐면 읍면동에서 수령해 가는 여성자원봉사센터 반찬은전화로 확인해 보든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주인이 없으면 그 다음에 갖다 주어도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사람이 있든 없든 의무적으로 문 앞에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있다 오는 사람도 있고 3일 있다 오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면 반찬이 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반찬 지급하는 것도 그 방법에 대해서 하절기 같은 경우 특히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다음에 토요일휴무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건의사항, 지적사항에서도 나왔는데 주민자체센터가 주말 휴일이 더 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야 할 수요자가 많다는 말예요. 그런데 토요일 휴무가 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출근을 안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주민자치과에서 어떻게 지시했는지 몰라도 공공요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용시간을 제한을 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토요휴무제가 됨으로써 오히려 그런 데는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전 읍면동에 의견수렴을 해 보았습니다. 의견수렴을 받을 때는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해 가지고 그런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한 바, 전 읍면동이 삼성동 한 군데를 제외하고 면은 기존에 하는 대로 하는데도 사람도 안 오고 또 자치위원회조차 부정적으로 이야기된다고 그냥 휴무로 운영하겠다 대부분 그렇게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거의 관주도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도 민간인 스스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략 읍면동장들 주관에 의해서 거의 그쪽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외에 개방할 경우에 상당히 불편을 느껴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도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휴일날도 나와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극히 저조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저희 함라를 예를 들어서 안 되겠지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장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구에게 맡기자니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입장이고 명예만 걸어놓았지 실질적인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란 말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시설비 투자해서 좋은 시설을 해 놓았으니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읍면동에서 결과가 올라왔다고 해서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현재 저희도 강요를 못하는 것이 일단 보안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분리시설을 해 놓고 저희들도 다른 대책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양몽

이양몽위원

그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은 뭐냐면 출입문이 한군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야 만이 독립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출입구가 사무실과 같이 통용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것도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일제점검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회계과에서 발주하든지 통로를 따로 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마지막으로 생활민원 120번 전에도 지적했지만 인력이 몇 분입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운전하고 따라다니는 직원이 둘 있고 실제 일을 하는 노무자가 4명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내근자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내근은 차석과 계장은 현장에 조사하러 다니고.

양몽

이양몽위원

실지로 보니까 굉장히 기동성 있게 움직여야 하고 실제 몸으로 봉사를 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는데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타부서에 옮기고 우리가 인력이나 장비만 있으면 실제로도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전부 공사 발주를 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생활민원 120번은 공공근로자를 더 보충해 주든지 안에서 사무 볼 사람 공익근무요원, 지금 한 명이죠? 공익요원이.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좀 더 공익요원을 받아서 전화라도 받든지 해야지 너무 인력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사업량이 많으면 실지로 행하지 못하고 전부 외부발주를 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기술적으로나 그런 사업들은 현재 저희가 응급복구라고 해서 소파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은 외주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에서 할 것은 그분들이 그런 기술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전에 비해서 보면 전과 인원 변동이 있어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전에 보면 공그리, 절단 같은 것 할 수 있는 것도 사업을 많이 행하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120번이 직접 처리하는 것은 미비한 상태 같아요. 그 이유의 중의 하나는 장비가 부족하다거나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는가.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장비도 그런 것은 준비되어 있는데 다만 이 사업내용이 전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규모지만 숙원사업 성격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들이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사실 발주되고 있는 것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인력을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면 공공근로자중에서도 그쪽 기술 분야에 소질이 있는 분들을 택해서라도 활성화 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세현

김세현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할께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묘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봐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는데 아침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러닝머신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고 싶어도 문이 잠겨있으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시에서 방침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과장님 어떻게 그런 계획 없습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이 저희가 밤낮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요, 그것을 각 시설센터에 읍면동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어차피 주민자치위원들은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읍면동에서 신경을 쓴다든지 아니면 자치위원들이 내가 나와서문도 열어주겠다 하는 마음만 가지면 그런 것들이충분히 해결되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저희도 답변하기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보안분리시스템이 되었을 때 다른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지금 강사수당 지급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가 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운영비지원을 최고 20만원씩 주도록 하고 별도로 더 주어야 할 경우는 자치위원들이 거기서 수강료를 받거든요. 수강료를 받아서 일부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한 프로그램당 강사 1인에 대해서 2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읍면동마다 다른 데 프로그램이 10개 프로그램이 있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5개 있다면10개면 10개 다 2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한 강사가 다 뛰는 것이 아니고 10개 프로그램이 있으면 강사가 다 다르겠죠.

세현

김세현위원

아니, 풀로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각 프로그램대로 주느냐.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각각 주는 겁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20만원씩?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나도 직접 자치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그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새로운 프로그램 탁구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탁구강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탁구시설만 해 놓고 탁구장이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민이 그러더라고 요. 이제는 탁구장을 놀리면 되냐 강사를 모집해서 탁구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면 강사비는 어떻게 되는지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신규프로그램을 억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운영비가 모자라요. 약 1억4,000만원 정도 모자라는데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가지고 거기에서 실적이 안 좋은 프로그램을 폐쇄하고 신규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신규프로그램을 하지 말자 현재 그런 내용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20번 생활민원처리를 하는데 그게 예산범위가 건당 얼마 액수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냥 얼마 들어가든지 간에 상한성 없이 해 주는 거예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아까 이양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옛날 같으면 응급복구, 말하자면 소파보수라든지 긴급히 뚫어야 할 것이었는데 그런 사업도 있지만 어느 정도 숙원성 즉, 예산에 계상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예산에 계상하기는 좀 그렇고 조그마한 사업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외주발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옥상옥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또 그런 사업을 하는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상한선을 조례로서 상한액수를 정해서 넘는 것은 못한다든지.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1,000만원 이상은 안 되고 1,000만원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지침을 정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