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4일 관광경제과장 김현모,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현모입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전체 9건에 대해서 보고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재래시장에 지원된 각종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이 동송시장, 와수시장, 신철원시장 등 3개 시장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재래시장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동송시장, 와수시장, 신철원시장 등 3개 시장으로서 동송시장은 지난해에 7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와수시장은 국비 14억4000만원, 도비 2억8500만원, 군비 4억3500만원, 자부담 2억4000만원 등 24억을 투자해서 금년 8월까지 목표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철원시장은 12억2500만원의 재원을 투자해서 금년내에 완성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 지원현황은 와수시장은 지난해 12월달부터 금년 12월까지 1년간으로 해서 120만원을 지원해서 이미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동송시장은 화재보험 가입하는 것을 포기해서 금년도에는 화재보험 가입이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신철원시장은 현재 도비 60만원, 군비 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있습니다만 지금 환경개선사업 추진중에 있어서 금년도에 집행이 지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액 대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지난해 동송시장은 7억6000만원의 사업비중에서 감리비가 1.45%의 요율을 적용해서 11백만원을 집행했고 와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0.57%의 적용요율을 적용해서 1382만9000원의 감리비를 확보 집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새바라기축제 2004년도 지출내역입니다. 새바라기축제는 지난해에 전체 1억6142만5000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주제영상제작비 3000만원, 주제전시관운영비 1억2000만원, 축제홍보 및 진행보조사업비 1142만5000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중요문화재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먼저 관내 문화재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전체 20개의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봐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는 도피안사 철조비로사나불좌상 등 12개를 지정관리하고 있고 시도지정문화재는 오동백김응하장군묘비 등 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5쪽입니다. 안전예방 등 안전점검 실적과 화재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안전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은 전통사찰보전법에 의한 도피안사, 심원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2003년도에는 1월 29일날 2004년도에는 10월 19일날 각각 소방공무원 협조를 받아서 안점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5월 3일날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화재보험 가입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화재보험 가입이 되도록 권장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단체별 지원액 및 정산액에 대한 세부내역과 감사내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에는 우리소리 풍물패 380만원 그 다음에 문화원에 정액보조금 등 전체 10개 사업에 1억9878만원 그 다음에 문학회에 200만원, 예총철원지구에 2개 사업에 2100만원, 상노리지경다지기보전회에 유형문화재단체보조금으로 480만원, 향교에 향교기로연보조금으로 267만원, 중정다례원에 김시습 추모다례제 300만원 등 전체 2억3600만50원을 17개 사업에 보조한 바 있습니다. 11쪽입니다. 2005년도에는 문화원에 한탄강사랑 백일장등 전체 12개 사업에 1억7295만2000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예총철원지부에 2개 사업에 1680만원 등 전체 14개 사업에 1억8975만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 감사시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업액 대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에 대한 감리비와 부대비 확보는 2003년도에 천연기념물보호사 증축 등 3개 사업에 적용요율은 예산편성지침에서 명시된 적용요율을 적용해서 천연기념물 보호사 증축에 758만6000원, 시설부대비로 185만원이 되겠습니다. 직탕관광지개발사업에는 감리비가 들지 않았고 시설부대비로 371만7000원, 김화안보관광지개발사업에 시설부대비 982만1000원, 2004년도에는 도피안사 무설전개축공사 등 7개 사업에 각각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법에서 정한 적용요율을 적용하여 확보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김화안보관광지개발사업에 16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투입을 안했고 시설부대비에 법정요율 0.36%를 적용해서 720만원을 집행내지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 주셨던 사항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은 김화농공단지에 대한 분양금 체납액에 대한 강력징수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체납액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시행했는데 두차례에 걸친 이자율을 조정했고 당초 8.5%에서 4.5%로 다시 4.5%에서 다시 3%로로 이자율을 조정한 바 있고 일괄납부 시 총납부금액을 연차적으로 납부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납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납부완료업체는 8개,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업체가 7개, 체납업체가 6월 30일 기준해서 5개 업체로서 4억8852만7000원이 체납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연초서부터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추진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계약해지 예정통보 및 체납액 납부촉구를 금년 1월 8일에 1차 문서를 발송했고 2차로 재촉구 한 것이 2월 22일에 재촉구를 해서 강원플륨에서 5613만3000원을 3월 8일날 전액 납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체납에 따른 청문실시를 금년 4월 14일 전원 참석시켜서 5개 업체 대표자들에 대한 청문결과 금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해 달라느 요청이 있어서 금년 10월까지 유예를 해주고 10월까지 기다려서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추진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상노민속전수회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상노민속전수회관은 2001년도 6월달에 착공해서 2002년도 5월달에 준공을 본 2층규모 건물로서 전체사업비는 4억2300만원이 투자됐고 시공업체는 태봉건축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은 2002년 5월 4일부터 2007년 5월까지 5년간으로 되어있고 하자보증금액은 전체 117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도블록의 침하부분 또 바닥의 빗물 고임, 옹벽의 토사 유출, 처마 붕판 뒤틀림 교정, 주변 조경 등 지난해 7월 6일날 하자보수를 1차 실시한 바 있고 현재 깨끗한 상태에서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19쪽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철원향교복원사업 등 3건에 대해서, 철원향교 복원사업에 2891만원, 등록문화재 안전진단용역에 5107만8000원, 관광자원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4750만원 등 3건을 집행하였고, 2004년도에는 등록문화재기본계획수립용역 1억1362만3000원 등 전체 6건의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에게 지원한 국도비보조금 1000만원이상 받은 수혜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철원문화원에 지방문화원 사업지원에 3800만원, 국비가 1900만원이 되겠고, 군비가 1900만원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인데 국비가 1000만원, 군비가 1000만원이 되겠고,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에 1100만원 도비 550만원, 군비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송시장환경개선사업에 국비 5억원, 도비 2300만원 등 5억23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2005년도에는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에 1100만원, 와수시장환경개선사업에 국비 14억4000만원, 도비 2억8500만원 등 17억2500만원을 지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화 안보관광지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21쪽 되겠습니다. 김화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은 1990년부터 2007년까지 18년간 계획된 사업으로서 전체 229억5400만원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계획은 도로확포장 18.23km, 주차장, 광장, 야영장 포장, 화장실, 전망대, 휴게소, 기념관, 교량가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은, 법정관광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관광지에 준해서 관리하는 관광지로서 지정된 것이 90년 8월, 조성계획 승인일이 90년 12월, 최종 변경승인이 2003년 10월 24일에 있었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을 보면은, 현재 완공되었거나 운영중인 시설로서는 전망대 2동, 도로포장 14.23km, 교량 1건, 주차장 11,900㎡, 전적공원조성 4건, 휴게소 3동, 화장실 9동, 조경 및 기타부대시설이 되겠고, 건설중인 시설은 전망대 1동, 도로포장 2km, 주차장 1,200㎡, 화장실 1동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도로포장 2km, 주차장포장, 전적공원조성, 광장포장, 기념관, 유적지 보존, 조경 등이 되겠습니다. 22쪽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중 총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전체 토목, 건축, 조경, 전기 및 통신, 기타사업 등 전체 국비 130억2900만원, 지방비 99억2500만원 등 229억500만원이 투자계획으로 되어있고, 금년까지 투자된 사업은 전체 190억8800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110억9600만원, 지방비가 79억9200만원이 되겠고, 앞으로 투자할 사업은 전체사업비가 38억6600만원으로서 국비 19억3300만원, 지방비 19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세부실적 추진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4쪽 향후 사업추진계획 38억6600만원, 앞서 보고드린 국비, 지방비 각각 19억3300만원은 토목공사 4건, 건축공사 2건, 조경공사 1건, 유적지보존 3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간략히 최근의 사업한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2003년도, 2004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 58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화장실신축 1동, 도로포장 1.2km, 전망대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전망대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필승교회 전망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백마고지 화장실 신축공사는 지난해 4월 17일에 완공이 되었고, 필승교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도 지난해 11월 18일날 완공이 되었고, 필승전망대 신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10월 6일날 완료가 되어서 필승전망대 신축사업은 금년도 5월 23일날 착공이 되어서 내년 5월 17일에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2005년 김화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은 관전리와 정연리, 도창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20억으로서 도로포장 2km, 화장실신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멸공op 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가 금년 3월 17일에 완료되고, 멸공op 진입로는 4월 25일날 착공이 되어서 금년 10월 21일까지 완공계획에 있고, 휴전선체험 안보관광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 4월 29일날 착수해서 금년 10월 25일까지 완공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첫 번째로 관내 재래시장에 지원된 각종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추경에 와수시장에 3200만원이 올라 왔었죠?

갈말 시장입니다. 신철원 시장입니다.

신철원 시장인가?

예.

자부담 부담 능력이 없다고 올라온 거죠?

예.

보조금관리조례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조금관리조례상...

우리 시장 지원 나가는게.

그것은 지금 자부담이 10%로 되어있고요, 도비, 군비가 각각 15%씩 되어있고요, 국비가 60% 이렇게 해서 재원비율이 되어 있는데, 갈말시장은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을 거추를 하고 자부담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약 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3200만원은 군에서 꼭 지원을 해주셔야 자부담 전체 10%를 확보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 2%에 해당하는 3200만원을 저희 군비 재원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갈말시장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것도 준비가 안되는겁니까?

1억2250만원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능력이 좀 과한 부담을 가지고. 원래 자부담이 워낙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갈말 같은 경우는.

부과세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과세는 계약 시공업체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과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그런 업체들이...

이거 납부하면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환급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급받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공사를 하다보면은 추가공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는게 아니잖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어떤 부분을...

부과세 처리부분이. 사업을 치루면은 법인체 같은 부분은 환급을 받지 않습니까?

부과세...

법인체는 환급을 받지 않습니까?

국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 세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해본 일이 없고, 세액은 시공업체와 시장조합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세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아니, 보조금을 주면서 관리감독은 누가 해야 되는겁니까?

다 저희가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런거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전체 12억2500만원이 사업비인데,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하던지 수의계약을 하던지 보면은 대게 86%에서 90% 선에서 계약이 됩니다. 시장조합과 시공업체 간에. 그렇게 되면은 예산잔액이 남게 되는데,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워낙 상인들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추가되는 사업을 다 수용을 하다 보면은 사업비가 턱없이 모자라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세액을 환급받는다 하면은 환급받은 세액도 사업비로 다 투자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과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자부담금에 대한 의미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없는데다가 부과세 환급받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엄연히 제가 알기로는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리모델링하는데 예를 들어서 5억이 들어가는데 국고보조 몇 %, 몇 % 해서 돈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설계상 가지고 금액을 설정을 하는데 추가로 들어간다는 부분은 얘기가 안되지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는 당연히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이게 원래 사업비를 자부담을 시키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국고보조금을 책정할 당시에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사업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강 추정을 해서 사업비가 산정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시설계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사업비 지원되는 것은 한정이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추가사업이 당연히 더 들어가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사업이 책정이 되었으면 설계가 들어가죠?

예.

설계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애당초에 그러면은 책정된 다음에 설계해서 모자른다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부분가지고 지자체 부담금이 되면서 그것은 설계가 나오면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와수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24억 사업을 하는데, 당초 설계 나온게 26억이 나왔어요. 상인이 해달라는 거 다 반영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2억을 강제로 잘라서 24억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 2억은 지금 못하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보십니까? 아까 공개입찰 보고 그러면은 거의 90% 선에서 당락이 결정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26억이면은 10%만 해도 2억6000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견적이 26억이 나왔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입찰 붙이면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부분이 남으니까 당연히 공사가 진행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26억을 갖다가 입찰에 붙였는데, 90%라면은 거기서도 남아야 되는데...

26억이 아니죠. 26억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26억이 나왔는데 사업비는 24억밖에 없으니까 24억에 맞추다 보니까 2억을...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26억이 견적서에 나왔는데, 입찰을 붙힐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24억밖에 없으니까 24억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하는거죠. 주민들 요구를 100%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니까.

그럼 24억에 설계를 해서 맞춘다 해서 입찰을 한다고 하면은 8, 90%에 당락이 된다면은...

와수리 같은 경우에는 90%에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2억4000은 남을거 아니에요? 10%이면은. 그거 공사가 안된다고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설계비, 감리비 이런 것 다 포함이 되어야 되고,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사단법인이니까 부과세 환급 받는게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질문의 요지를 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부과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이 말씀을 제가...

그것은 앞으로 추가되는 사업에 전액 100% 투자할 계획으로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동송시장에 기 된곳은 그러면 그렇게 투자가 됐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서 부분은 사본이 들어와 있습니까? 부과세 사용 내역서라든가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사 상세내역서가 들어와 있는게 있습니까?

저희가 정산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장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셨는지.

저희가 감사적인 측면에서는 확인을 안했고, 정산서로서 저희가 받아서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감독을 나갔으면은 그 정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검사를 하셨을거 아닙니까?

일단 정산서로서 저희가.

아니요, 과장님 자꾸만 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거기 담당공무원이 있었을꺼 아닙니까? 감독관이. 감독관이 정산검사를 안하고 승인을 해주는 겁니까?

정산검사는 감독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독관은 설계서나 시방서에 의해서 정확히 시공이 이루어졌느냐 하는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지, 예산에 정산서까지 확인하는 그런 것은...

자치법규 부분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정산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렇게 사용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확인을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가지고 들어오면은 결제를 해주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동송시장 같은 경우에는 확인감사를 한 사실은 없고, 저희가 정산서로서 처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산서에는 영수증이라든가 이런거 제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뭘 관계를 하는 겁니까? 감독을 뭘 한겁니까? 제대로 국고보조금이 쓰여지는지를 확인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것은 감사적인측면... 예산에 집행에 대한 감사적인 측면일 것이고...

아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시설물이 설계서나 시방서에 의해서 100% 이상없이 준공이 된 것이 확인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사실 장부를 나가서 보거나 거기까지는 않했고, 이 정산서로서 그 시설물이 설계서나 시방서나 과업지시에 의해서 완벽히 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현장에 나가서 장부를 보고 지출증빙서를 확인하는 절차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이 몇 천만원도 아니고 몇억씩 나가는데 그런 것을 확인을 안한다 이 말씀 입니까?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산서로서 전부 마무리를 한것이나 다름없이...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을 안하셨다는 부분을 해놓고 정상적으로 됐다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확인이 아직 안된거 아닙니까?

사실 정산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정산서 사본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게 도비보조사업이 나중에 추가가 되고 군비사업이 추가가 되고 해서 정산서 받은 것이 금년 6월 27일날 받았습니다. 정산서 받은게.

아니, 그러니까 감독관이 나가서 수시로 감독을 하는 과정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추경에 전기료 또 준거 있죠?

추경에 지원한게 도비...

전기료가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도비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을 한게 있습니다. 2300만원하고 3700만원.

전기 공사비가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예. 2300만원을 추가로 도비에서 지원을 받고, 군비에서 370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하고, 변압기하고 지하층에 전기, 소방 이렇게 두가지를 추가로 해서 이것이 금년...

정화조 시설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게 전기 애당초에 설계가 어느 업체가 자격증가진 업체가 하는데 전기를 빼먹고 설계를 했다는 부분은 이해가가지 않거든요.

그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변명같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업비가 한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도 당초에 7억이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7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정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전기, 소방이 빠져버린 겁니다. 뺄 수밖에 없었고. 7억에다 사업비를 맞추다 보니까. 우선 그것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딴 사업하고 연계되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독립적인 사업으로 제쳐놓고 7억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결국 60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에 가서 2300만원을 변압기 설치비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하고, 또 군에서 3700만원을 지하의 전기하고 소방으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6000만원의 사업을 추가로 해서 금년 6월달에 정산을 보게된 겁니다.

그러니까 뺄 사업이 있는거라면은 빼지 못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하에 정화조시설이 설치가 되는데도 전기를 불필요하다고 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두들겨 맞쳐도 어떻게 그렇게 맞춥니까?

한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아니, 한정된 사업비라도 여기 다른 예를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수장공사라든가 타일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빼버리고 나중에 한다고 해도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은, 정화조 시설의 전기를 빼고 시설을 한다는게 이게 논리에 안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일단은 앞으로...

정화조가 가는데 전기가 안간다 이겁니까? 필수죠?

필수적인 것은 저희도 아는데요, 자꾸 변명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한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됐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생이 안되는 그런 부분보다도 너무 허술하게 처리가 되니까. 지금 이런 부분은 너무 허술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집을 지어도 전기부터 먼저 신청을 하고 가정집이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몇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전기를 빼먹고, 더더군다나 정화시설에서 전기를 빼먹는다 이거 있을 수 있는겁니까?

전기가 전체 빠진게 아니고 지하층에 대한...

그러니까 지하층에 저게 있어요.

전기가 문제가 되었는데, 일단 지상에는 문제가 없이 설치가 되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개선이 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관계공무원 나가셔서 장부 확인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6월 27일날 정산서를 받았고, 도비, 군비에 대한 사업이 좀 늦게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정산이 늦어졌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현지에 나가서 장부도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은 감사계 협조도 받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자금집행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나가셔도 눈으로 보면은 나오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몇천만원 공사도 아니고, 자꾸만 국고보조금 나가는게 세고 있다는 얘기가 자꾸만 들리니는데다가 이런 현상이 자꾸만 벌어지니까 지자체에서 말만 하면은 돈주고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 좀 해주시고,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경제과에서 체육진흥계가 빠지니까 업무보는데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업무처리하는데 좀 여유가 있으십니까?

예, 체육진흥계 있을때 보다는 상당히 여유가 생겼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에는 서류 파악하고 미처 행사 다니면서 업무처리하기가 여건이 많이 힘드셨죠?

글쎄, 당연히 해야될 일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자치발전기획단하고 관광경제과에 관광기획분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실무부서장님들이나 지휘부에서 좀 조정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보고, 관광경제과에 관광기획계가 주무부서로서 회계나 서무역활에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은 기획에 중점을 두느냐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렇게 업무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라서 감사원감사 해당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작년 동송시장건서부터 와수시장, 신철원시장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됐을 시에는 우리 공무원들은 관리감독상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시장조합원들이 혹시 문제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리 지금 안승열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우리 군 차원에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나중에 더 큰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좀 유의해 주시고.

예.

동송시장 현대화사업 할때에 자부담 비율은 몇프로 였습니까?

당시에 동송은 10%가 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조비율이 달랐죠?

예.

20%였는데 20%에 다시 해가지고 15%에 맞춘다는 것으로 알아가지고 현재 기 자부담한 14.2%...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와수시장이나 신철원시장은 국비보조사업이 변경이 되면서 10%에다 맞추는 것으로 이렇게 된거죠?

예, 현재 10%입니다.

실질적으로 전기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가지고 동송시장도 14.3%가 자부담된 게 아니고, 또 현재 신철원시장도 자부담비율이 10%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 9050만원을 부담하니까 7.4%...

예, 8%정도.

7.4%.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전에 시장조합장들이 도지사 간담회 할때에 자부담 비율을 줄여달라, 와수시장 조합장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군에 가서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면은 자부담 안하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철원군에 가서 자치단체에 가서 협의를 해라, 이렇게 해놨단 말이예요. 그래서 조합장이 저한테 얘기하길래 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10% 자부담을 하기로 한 것을 도지사가 철원군 예산을 쓸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그것을 함부로 얘기를 하시면 되느냐, 그것은 그냥 자부담 보조비율을 맞추어가지고 우리가 좀 고생되더라도 하자, 이렇게 했던 사항이거든요.

예.

그것이 군수님한테도 얘기가 들어갔고,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이 얘기가 신철원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가 아무도 모르면 되는데 시장조합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얘기가 오고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부닥치는 부분이 과연 신철원시장 하나로만 볼것이냐, 또 여기서 사업이 끝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업이 끝나면은 모르는데 또 추가로 군비로 뭐하자 뭐하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최하 자부담 보조비율을 무조건 맞춰라 해놓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로 지원을 해주더라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 형평성에 있어서 논란을 일으키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형평성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와수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부분이 없어가지고 땅까지 내놓으면서 한단 말이예요. 땅을 팔아가면서 시장조합 땅을 팔아가면서 자부담을 대겠다고 하는 노력을 비추는데 어느 한군데서는 자부담 보조를 못맞추니까 군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것에 비례해서 우리도 그러면은 군비 보조비율을 이 비율에 맞추게끔 지원 해달라, 이런것들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저는 나서서 자부담 보조비율을 무조건 10%에 맞춰라, 지역에 가서. 이렇게 놨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지역의원이 지역에 가서 불신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형평성있게 맞춰 주시고요. 제가 이것은 주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철원시장이 화재보험이 미집행된 사유가 이 추진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업추진되는 것 때문에?

현재 아까도 전체보고 드릴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리모델링 들어갈 단계에 있고 이래가지고 금년은 좀 하기 어려운 것으로, 시장조합에서.

리모델링사업이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송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입을 포기를 했어요. 금년도에.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은,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인데, 건물주는 세입자 너희가 들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세입자는 우리 건물도 아닌데 우리가 왜 그 부담을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물론 개인 재산이지만은 어느정도 강제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정책상 유도시키는 방향이 안맞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도비 60%를 주면서 무조건 가입을 시켜라 이랬는데, 저희가 나가서 행정지도 하는것도 한계가 있고 이래가지고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안하면은 우리 시장에다 지원하는 사업을... 그러다가 화재가 일어나서 문제가 되면은 또 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느정도 정책적으로 유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은, 이거 제가 볼 때에는 자부담도 240만원에서 120만원도 아까워들 하고들 그러기 때문에 조합장이라든가 조합법인에서 이것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세입자나 집주인이 해결가지고 우리 군에다 얘기할게 아니라 무조건 책임보험식으로 가입하게끔 유도시키는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와수시장 환경개선사업 하면서 상시감리를 하게 되면은 감리비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상시감리 보다도 저희는 상시감리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른 것은 감리비 요율이 저희가 적용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이나 개별법령에서 정한 요율 하나 이외에는 지금 그렇게 구분된 것 까지는 제가 잘...

제가 질의한 의도는 지금 시장사업을 하면서 시장내 조합에서 상시감리를 줄거냐, 단순감리를 줄거냐 이런 차원인데 이게 서로 사업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것가지고 자꾸 문제제기를 하니까 우리 군의 역할이 아니라 조합의 역할인데 이렇게 만약에 상시감리 들어갔을때는 금액이 어느정도 돼나 하고서 제가 질의해 본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단지, 제가 아까 안승열 위원님의 질의상에서 부가세 10%에 부분에 대한 환급부분에 대한 권리를 법인이 갖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권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있는데도 자부담 부분을 못한다 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니까 환급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건을 달던지.

환급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안승열 위원님...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안승열 위원님 질문하실 때에 명확한 답변을 못드렸는데, 그게 중소기업청에서 국세청하고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사업에 전부 재사용 하도록, 제가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추가되는 부분 이런데 재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써온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그게 문제가 전국적으로 아마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되어서 해나가면서 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세청하고 중기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것을 전체 국고에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중기청에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일단 재사용이 안된다고 그러면은 중기청하고 국세청하고 협의한 부분을 확실하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향후 처리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게 맞는걸 겁니다.

국고에 반납하도록 그렇게 중기청하고 국세청하고 협의를 했다고.

만약에 반납이 안될시에는 환급이 들어갈시에는 지금 현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동송시장, 신철원시장, 와수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좀 걸으십시오. 군에서. 지원하는 조건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우리 군비 지원부담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재래시장에 재투자 된다는 여건이든지, 아니면은 자부담으로 여건을 해서 어떤 조건을 걸으셔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 환급금이.

반납이 안될 시에는.

예, 알아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납이 안될 시에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예, 김종수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시장을 철원군에 등록된 그곳을 재래시장이라는 것이죠?

예.

종합상가나 백화점들... 우리 철원군은 재래시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등록된게 3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거명하시는.

지금 3군데입니까?

예, 와수리, 동송, 신철원 이렇게.

그러면은 문혜리 거기도 일부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김화도 일부 상가, 근남에도 있던데 거기는 혜택을 못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그 뜻이 뭡니까?

제목에서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아주 무질서하고 낡고 퇴색된 재래시장의 모습을 확 바꿔보자 그런 내용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거기에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외국관광객이나 또 바가지... 그런 것을 없애고 신용있는 시장으로 하고, 상품을 고급화시켜서 구매력을 높이는 그런 것도 있고, 특성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또 외국관광이나 관광객 유치를 시키기 위해서 환경개선을 한다는 통념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철원군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 그런쪽으로 리드를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전자상거래를 비롯해서, 지금 지적하신 시장 자체의 친절운동이라든지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것도 앞으로 계속 지원이 돼 나갈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매력을 높이는게 우선 첫째입니다. 그래서 우선 상인들이 잘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이 환경개선을 우선 해놓고 그런 것은 상인들 스스로...

(청취불능)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상가로 등록됐다고 그러는데, 시장도. 그런데 동송에는 시장으로 지은 건물이 있고, 이번에 투자한. 그 다음에 그것을 빙 둘러서 상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상가들은 재래시장에 속하지 않는 겁니까?

그것을 저희가 폭넓게 확대를 해서 사업비도 좀 많이 들이고 이렇게 해서 좀 할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시장 기존 조합원과 기존 조합을 주변으로 한 외곽에 있는 상인들과의 실리 관계라고 그럴까요, 이권관계라고 그럴까, 이런 것 때문에 서로 타협이 안됩니다. 그래서 같이 조합원으로 하나로 묶어서 넓게 좀... 지금 저희가 통계상 가지고 있는게 33개 점포밖에 안됩니다. 동송시장조합이. 주위에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다 합쳐서 좀더 큰 면적으로 해서 보다 근사하고 멋있는 그런 사업을 해볼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도저히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게 희석이 안되는거예요.

이해관계라는 것은 골고루 다 혜택을 못가니까 이해관계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면도 있습니다만은 기존 시장조합에서는 기존에 기득권을 주장을 늘 하고 있고, 또 자기 몫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늘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주위 상가하고 같이 나누어서 전체 공유를 하는 그런 포용력을 발휘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게 개인 상인들간에 절대 그게 안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한 그 변두리도 전부다 재래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재래시장으로 시장조합에 같이 조합원으로서 같은 상인회로 구성을 해서 한다고 하면은 못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다 같이 포용해서 할 수는 있는거죠.

그렇다면은 동송에 재래시장 그것은 서로다 역효과... 사실 그 안에 있는거 33개인데 실질적인 것은 주인이 몇 명 안되거든요. 실질적인 주인은. 뻔히 말씀 안드려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불화만 조장시켰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을 해서 깨끗하다고 눈에 띄는 것은 지하쪽으로 들어가서 화장실 같은 것 이런 것은 상인들이나 시장 이용객들이 잘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도, 나머지는 그대로. 더 이상의 변신된게 없습니다. 이래서야 이 사업의 본래의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별로 외형적으로 보아서 변화된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우선 외부적으로 보셨겠지만은요, 지금 지적하신 화장실이라든지 우선 외관상 도색부분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출입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위의 상인들이 상당히 시기를 하고 같이 우리도 혜택을 보게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잠잠합니다만은, 사실상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업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내가 주문하겠습니다. 원래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의 뜻에 맞게끔 행정력이나 앞으로 모든 상인들한테 가게끔 지도해 주셔서 깨끗하고 믿고 찾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장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 재래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가지고 사업하는게 상당히 많고 지방비만 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도 상당히 있단말이죠. 예를들면 농·축협 같은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 지방비 가지고 보조를 해주고 있고, 일반 농가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또 투자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정산서로 대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한다면은 군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감사도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모든 부분이 지금 정산서로 대처하는 그런 실정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이 거기 확인을 하고, 감독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장부에 대한 검사도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지만 이게 제대로 사업 시행하는데 원만히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승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나가서 보면은 상당히 그런 소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감사원 감사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특히 우리 지방비 가지고 지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 감독, 검사할 수 있게끔 앞으로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새바라기축제 2004년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제관 전시운영에서 텐트시설 전시물준비 전시시설물은 대여입니까, 아니면은 구입입니까?

대여입니다.

대여예요?

네.

대여인데 이렇게 고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주제관 전시운여에 대한 집행 세부내역 및 정산서를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두루미축제로 바꿀까 하는데 그것도 좀 제고를 하셔야 되요. 작년에 한 외지사람이 저한테와서 불평을 하기가 돈을 내서 버스타고 갔는데 학 한 마리도 못봤다 그렇게...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네.

그래서 만일에 두루미축제로 한다면은 꼭 볼 수 있게끔, 겨울축제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새바라기축제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거 같고요.

누누이 말씀드린다면은 새를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은 일단 그 새가 날아가 버리면은 다 허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더욱 깊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철새축제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양지리에 두루미보호협회 자원봉사자들이 이번에 구루시 학 공원을 다녀와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낸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 기획실장님도 그 현지를 그때 관광과장으로 같이 갔었는데, 우리 두루미 현지 두루미를 만들자, 그러니까 부화시켜서 강원도 철원이면은 여기서 여름도 날수 있는 그런 입장 맞다. 구루시에 거기 학자에 의해서 얘기가. 그분도 여기에 왔었습니다. 철원도 우리처럼 할수 있다 그래서 그런 늪지대를 가보자 그래가지고 계획서를 양지리 두루미보호협회 자원봉사자들이 내가지고 현장시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갔다온 기억나죠? 그래서 그 당시 관광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렇게 한번 해보게끔 계획을 연구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발전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1차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생태특구. 목표연도가 2011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저희가 계획한대로 생태특구로서 기능을 100% 발휘를 한다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삼성 에버랜드를 두 번에 걸쳐서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지금 두루미를 재두루미 포함해서 개체수가 24마리인가 사육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새라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부화를 해서 친숙해지니까 사람한테 상당히 가깝게 접근을 하고. 그래서 사철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상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생태특구가 2011년도로 늦은 관계로 해서 그 전에라도 우리가 여름이라도 가을이라도 때 관계없이 두루미를 볼 수 있다 라는 것을 군수님께서 늘 강조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에버랜드도 갔다 왔습니다. 지금 특별히 작은 개체수지만은 분양을 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도 해놓고 있고, 동물원측에서 안된다고 그러면은 국회의원을 동원한다던지 그런 방안도 철원두루미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분 계세요. 삼성 에버랜드에. 그래서 그 방안도 그분한테 어드바이스 받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한마디로 끝낼께요. 하여튼 두루미, 현지 두루미를 만들 수 있도록 두루미 키우는 곳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연구해 보시기를 강력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자료상에 천기는 천연기념물을 뜻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기는 뭐예요?

지방기념물입니다.

제가 이거 질의하게 된 것이 양양 산불나면서 낙산사가 불로 인해서 소실되는 것을 보고서 우리 지역을 되돌아 보게 되면서 이 자료를 파악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거든요.

예.

자료상에는 화재보험 미가입. 대부분이 다 미가입 됐다고 그랬는데, 이 자료상에 보니까 문화재 여건상 보험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도피안사 부분하고 몇가지 안되는데. 제가 판단을 하다보니까 충열사라든가 구운사, 철원향교, 도피안사는 물론이고 이런부분들은 화재보험이 가입되어가지고 재산상의 손실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승일교, 암정교 이런 부분들이 안전진단 점검을 받아서 그래도 우리 지역의 유산물로서 보존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정연교, 새로 다리를 놓으면서 정연교 부분에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도 내려오는 유래나 전설이 있더라구요. 6.25터지기 전날에 준공식을 할려고 하다가 못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짓고서 6.25가 터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서 자전거 바퀴가 생기면서 6.25다리라는 그런 명명도 하게됐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방치시키거나 철거하기 보다는 뭔가 보존할 가치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명물로서 유지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일교하고, 특히 전적관. 이것이 포사격장 인근에 있어서 안전진단 점검이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상시는 안돼더라도 사업계획을 짜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계획정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존에 최선을 다해야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이라든가 검토사항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전적관 승일교 말씀하셨는데, 승일교는 자료에서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등록문화제 26호로 2002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등록문화재 안전진단 용역을 지난 2003년도에 5100만원을 들여서 노동당사, 얼음창고, 감리교회, 농산물검사소, 승일교 이렇게 해서 다섯군데 안전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대책이 지금 마련중에 있고, 지금 지적하신 정연교라든지 암정교. 암정교는 지금 저희가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도에 먼저 관련 계장님이 내려 오셔가지고 암정교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암정교도 등록문화재가 꼭 되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교량에 대한 보존가치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게 있는데, 산성에 대한 조사하고 봉수대에 대한 조사를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주셔가지고 문화원사업으로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유래라든지 전설이라든지 구전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집대성을 해가지고 문화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교량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계획 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교량에 대한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뒷받침하는 문제도 있고, 또 이것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해서 의원님들 협의를 통해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이라도 우리가 판단했을 때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 되면은 안전진단이라든가 그런 보존대책을 사업계획상에 세우셔가지고 우리지역에 현재 문화재적 가치가 다른지역에 비해서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것들이 지금서부터 사업계획상에 이루어져야지만이 후대에 하나의 유물로서 남지 않겠나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국보가 두가지가 있는데 철조비로사나불좌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철조였었는데 지금 금색을 입혔죠?

네.

그거 어떻게 입힌겁니까?

박종용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박종용 84년도에 도피안사 사찰측에서 주지스님이 임의로 개금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됐는데, 그때 정식적인 허가절차를 받아서 추진을 받아서 했어야 되는데.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한겁니까?

박종용 아니, 받지를 못하고 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는거예요. 나도 잘 알아요. 신도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국보인데 어떻게 일게 스님이 국보를 마음대로 불상을 금으로 입힐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돈을 냈어요. 철조 그거 보물인데 그렇게 한데... 그러면 우리 행정당국에서라도 그것을 막았어야지 왜 그것을 못 막았어요?

박종용 그때 그것을 사찰측에서 암암리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인지했으면 바로 조치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사원단속이 들어갈텐데, 인지를 사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절단있는 집행, 이런 것을 분명히 못을 박아주어야 서로가 불심이 없고 서로 좋은데, 한쪽이 너무 우기는 쪽이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나라에 철조비로사나 불상이 두개라면서요?

박종용 세 개입니다.

세 개예요? 나는 두개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문화재청에서 다시 철조로 금색을 벗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국고보조 요청을 5000만원인가 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됐어요. 내년도에 그것을 시도를 할려고 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지금 그것을 본래의 현상으로 돌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고보조 5000만원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캔슬이 됐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본래대로 다시 해야 된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도 지금 관심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철조비로사나 불상이 난 두개로 알았는데, 우리나라에 두개 있는데 그것을 다시 본래대로 만들... 아마 저쪽에도 도색을 했나 봐요, 거기도. 본래대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것을 내가...

박종용 저희 철조불상하고 두개가 더 있는데, 전라남도 광양쪽에 보림사하고, 또하나 있는데 그것을 다 원형으로다. 하나는 했고 하나는 안했습니다. 두개는 개금이 됐고, 하나는 안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원형대로 될지를 상당히 고심이 많은 겁니다. 개금을 벗겨 내면은 원래 원형에 있던 것까지 다 벗겨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 예산을 문화재청에서 꼭 해볼려고 그랬었는데 문제는 양양에 낙산사가 화재 때문에 복구용 기금으로 이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거기로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저의 짐작에. 그래서 그쪽으로 돈이 가는 바람에 아마 여기가 금년에 못하고 다음해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국보급이나, 또 이양수 위원님께서 얘기 했듯이 등록문화재, 지방문화재나 또 앞으로 될꺼. 이거 아무나 손대게 하면은 안됩니다. 철저히 관리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유산이니까 그 유산을 값어치 있게끔, 또 손을 댈려면은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나 이런 등등의... 난 보물을 손댔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런 것을 관심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생창리 가는 방향에 미륵석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이번에 간판이 계획이 되어...

간판만 하나하고 그냥 다른 관리계획은 없습니까?

박종용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정되지 않은 유적이나 사적, 전적에 대해서도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것을 하나씩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조사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전에 웅장리 삼신사지 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은 지표조사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우선 안내판을 먼저 시행을 의뢰를 했습니다.

간판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등록지정 되기 전이라도 훼손이 되지 않게끔 관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포리 학사3리쪽에 학무산 쪽인가 토성이 있었다는 얘기를 한번 들으신 적 있으세요?

박종용 예.

그 토성에 대해서 조사하신 적 있습니까?

박종용 조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거 지금 길이 4차선이 나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문화재지표조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좀 계획을 가지고 조사 의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륵석불 있는데 그쪽산에 제가 일반주민들이 산소를 조성을 하면서 올라 가봤더니 그쪽 산 인근으로 해서 지석묘라든가 비석들이 무척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옛날꺼. 그런데 그게 막 방치되고, 포크레인작업하다가 굴러 떨어지니까 다시 올리고, 건드리면 안�쨈鳴�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시 올려놓고 그러는데 지석묘라든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학모산내 토성 부분하고, 미륵불쪽에 있는 반달섬쪽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뢰하고 싶은데요.

박종용 알겠습니다.

그냥 방치시킬 부분이 아니라 그쪽에서 연속 유물들이 나오면서 충열사 쪽으로도 옛날 유물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문화재청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보존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가치가 있다면은. 최대한으로 발굴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박종용 정확한 조사를 해보고요. 단지 문제는 도나 중앙에 예산지원은 받을 수가 없는게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계법상 보조금 받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표조사 관계는 자체 군비가지고 추진을 해야됩니다.

접경지역사업에 문화재보존사업이라든가 이런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종용 있는데요, 그것도 대단위 사업이라든가 상당히 거기에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일 기초적인 지표조사 관계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고, 그 이외에 발굴이라든가 시굴조사 그런 것은 추후에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화권에 옛날 김화읍 자리 그쪽 자리에 아직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발굴이 안되어 가지고 많이 훼손되고 있고, 토성도 많이 훼손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최대한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조사를 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산성에 대한 조사를 지금 문화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4000만원 승인해 주셨어요.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지금 문화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에 어떤 산성이 어떻게 존재를 하는지 이런 현황이 잘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학모산 쪽에는 토성이거든요.

예.

토성이라서 복원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연속 일반 주민들이 산림 행위를 하다가 뭐가 나왔다 연속 얘기가 들리는데, 그쪽하고 반달섬 쪽으로. 이 반달섬 쪽에는 지금 묘지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산새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 이외에 산만 건드리면 다 묘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쪽에서 옛날 유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포크레인작업 하다가. 그러니까 조사가 먼저 시기적으로 앞당겨서 이루어져야만 뭔가 보존가치를 판단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관심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과 정산액 그리고 최근 3년간 실과소별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에 대한 것 두가지를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6쪽에 문화원에 정액보조금 지원액에서 2000만원에서 급여는 누구한테 주는 급여죠?

사무국장하고 간사 두사람이 있는데요.

간사에 대한거?

간사에 대한 급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따로, 간사 인건비 따로요?

예. 국고보조가 나와가지고 사무국장 것은 별도로 나가고 있고요. 7쪽에 보면은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2000만원이 따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앞에 6쪽의 것은 간사급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금에서 간사 인건비 이 부분하고, 사무국장 인건비 부분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두사람 다?

사무국장 인건비는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뒤에 자료에도 나옵니다만은 1000만원이상 국고보조 예산액인가 거기 자료에 나와 있죠? 국비 1000만원을 받고, 군비 1000만원을 보태서 2000만원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인건비까지 영달을 해주기 때문에.

어디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20쪽에 보면은 법인이나 개인에게 지원한 국도비보조금 1000만원이상 수혜자 현황 보면은,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20쪽입니다.

여기 국비가 들어간 거예요?

네.

여기 국비가 들어간 거예요?

그것은 국비가 1000만원 있고, 군비가 1000만원 있고 해서 2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사무국장 인건비는 큰 무리 없이 매년 가능하고, 간사에 대한 인건비는 군비로 매년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고, 금년에 지방문화원지원제도 개선이라고 해서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문화원사업비를 지방교부세로 해서 정액으로 늘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부세입니까? 분권...

시설사업비는 균특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사무국장인건비하고 문화원사업비는 지방교부세로 내려주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분권교부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정액보조비로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간사 급여를 정액보조에다 넣고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2005년도 같은 경우도 따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을 판단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사무국장 인건비 말씀이시죠.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문화원 정액보조 사업에서 급여사업이 있는데 그것하고 비교판단 할 수 있게끔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7쪽에 전에도 제가 얘기한 사항인데 지방문화원 문화학교운영에서 강사료가 600만원 나가는데, 어차피 분권교부세로 나오니까 문화원에 대한 사업중에서 여성회관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은 정리 통합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도 그런 지적말씀 계셔가지고 최대한 지양하도록 여성회관 운영하는 사회복지과하고 해서 학교운영 하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꼭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차피 군비로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알겠습니다.

9쪽에 철원문학회 상허 이태준 선생 추모제가 있는데 이것도 예총산하에 문학회가 있죠?

예총산하에 문인협회가 있는데, 문인협회 밑에 동아리 형식으로 운영되는 게 문학회입니다.

그렇다면은 요번에 이태준 추모제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총회에 문인협회에서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예.

사업도 철원문학회로 따로 올라오지 않고 철원예총으로 해서 사업을 지원될 수 있도록 통합조정 할 수 있도록 유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일기원예술제 이 부분이 또 추경에서도 올라 왔었는데, 예산이 삭감됐지만은. 이것이 2년 전에도 통일기원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치루는 것은 하나의 단체로 일원화해서 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왕 우리 철원군에 행하는 행사가 단체의 이기적인 논리가 아니라 행사의 효과를 위해서 또 외부인들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에서 통합행사로 치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절대 공감을 하면서요, 특히 통일기원예술제 같은 것은 사회단체, 지금 이기주의 너무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각기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도 한번 지적을 해주셔서 그것을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성과는 하나도 걷지를 못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계속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일기원이란 이름으로 예술제, 축제를 치룰 때는 어느 한 단체를 지정해가지고 그 단체를 통해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2쪽 철원문화유적지 책자발간 해서 문화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화유적지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정리가 되어서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따로따로 발간되지 않고 이제는 통합해서 우리 문화유적지라든가 관광지가 복합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올해도 제가 1회 추경에서 질의를 했지만, 철원 관광백서를 미리 선 집행하고서 예산을 또 세웠어요. 따로. 그러면서 또 우리 관광경제과에 있는 수용비를 삭감을 하고. 1100만원을 삭감을 하면서 1000만원 올려놓고, 어차피 그 예산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올해 철원문화유적지 책자발간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1000만원 가까이 된다고. 이런 것들이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태봉제 예산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집행 정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3년간이요?

최근 3년간. 그리고 문화행사라든가 예술행사 이런 부분들이 선거법에 관련되어서 저촉받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된 것이 없었고요, 앞으로 날짜가 다가올수록 규제사항도 변화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을 못해 봤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왔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적용하는 것을 이번에 바꿨습니다. 상위법에 없더라도 문광부에서 지침을 문화행사에 대한 어떤 지침을 내렸을 때에는 상위법에 준해서 인정을 한다.

예, 저희도 그것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다면은 위축되지 말고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의사계장님 저번에 이순 테니스대회 현수막 내역을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왔습니까? 그건 그렇고요,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우리가 위원으로서 어떻게 쓰이나 자세히 알려고, 의심나거나 지적할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답변해 주세요.

예.

한탄강사랑 백일장 철원문화원에서...

몇 쪽을 보시는지...

6쪽.

6쪽입니까?

6쪽. 현수막 해서 56만원 있는데, 7만원씩 하면은 8개 거든요. 어디어디에다 8개를 달았는지 알려주세요. 지금 모르죠? 과장님.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니까, 그것 내역하고요, 어디에 어떻게 달았나. 그 다음에 9페이지에, 2004년 한국예총철원지부 철원예술인 초대전해서 홍보비가 140만원이 나왔습니다.

예.

홍보비 내역하고요.

예.

그 다음에 11쪽에 한국예총철원지부 철원예술인대회에서 홍보비가 140만원이 나왔거든요?

예.

그것 내역하고. 그것만 찍어서 어떻게 파악하게끔 서류해서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10쪽에 지경다지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경다지기에 농악부분이 있습니다. 풍물놀이패라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월 40만원인가 얼마를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는 전문위원한테 듣기로는 예산이 깎여서 없습니다 해서 지금 어떻게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없는 것이 아니고 10쪽에 2004년도 집행한 것이 4,800천원이 있는데요, 월 40만원씩.

예, 월 40만원씩.

월 40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마을에. 금년에는 없는게 아니고 도비보조금이 좀 늦게 영달이 되었어요. 늦게 영달이 되어서 근래에 집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도 똑같이 40만원씩.

나갑니까?

늦게 도비가 영달이 되어가지고.

전문위원한테 묻고 했는데. 감사에 지적이 됐었다고. 그때 그랬죠 전문위원님?

박종용 이 부분은 (청취불능)

인간문화재에 얼마나 가죠?

60만원 나갑니다.

60만원. 인간문화재. 또 그다음에 나가는게.

학생이 세사람인데 학생 10만원씩 매달 나가고요.

뭐가 나가요?

전수학생. 세사람 10만원씩 매달 나가고요. 그 다음에 마을에 40만원씩.

마을에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마을에는 시연이라든지 이런데 나갈 때 연습하고 이럴 때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이돈 누가 관리합니까? 마을에서 관리합니까?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관리...

지경다지기보존회라고...

거기서 보관하고 쓰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경다지기 풍물놀이패 40만원씩 나간다고...

풍물놀이 40만원...

박종용 지금 그게 마을에 나가는게 40만원씩 해가지고 480만원입니다. 그 보존회에 나가는 거요. 마을에. 그것 말고 작년에 한 3년동안 50만원씩 사실을 해줬어요...

이 내역을 한번 뽑아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박종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에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위원장님 여기 등산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있는데, 잠깐.

등산로요?

예.

그것은 맨 마지막에 하시죠.

이것 조금 다른 얘기지만 등산로 구분이 있어서 정비사업 구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등산로 어디어디 뭐한 거예요?

이게 1억9800만원 이것은 7군데를 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안배를 해서 가장 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7군데를 한것입니다.

이것도 내역을 좀 해서 보내주세요.

내역을요?

네.

예. 예.

그 다음에 조금 고리타분한 얘기인데, 해야 할 일인데 우리 관내에서 안해서 우리 해정에서 안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철원에서 주로 등산로 개설하고 하는 곳이 4개죠? 금학산, 명성산, 복계산, 복주산.

예.

공무원님들이나 전부다 5일제로 됐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 안드려도 되겠지만 건강에 대해서 주민들이 엄청 신경을 씁니다.

예.

그런데 타시군에서는 옛날부터 명산을 살려가지고 등산로 개설을 해서 등산객이 많이 오는데, 우리 철원군에서는 그런 시설을 안해놓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담터에서 놀러왔다던지, 복계산 김시습선생님 거기서 놀러온 분들이 여기 등산로가 어떻게 되냐고 묻는게... 여기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제는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게 늦었지만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참 문제가 되는데, 일단 소소하게 손을 보고있는 그런 실정이고 해서 상당히 송구스러운데요, 일단 대대적인 예산협조를 위원님들한테 받고, 또 등산로에 대한 지형도도 만들어보고. 사실 지형도 하나 만드는 것도 지리원 쪽에 지리정보원이라든지 이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수천만원씩 들어가요. 한 산에 지형도 만드는데.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이나 시설에서 등산객을 오게끔 조성을 해서 주민 수입사업으로 거기서 장사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쪽 부분으로 우리 철원군은... 고대산을 가서 물었어요. 평균 몇 명이나 옵니까? 봄에 나물을 할 때는 평일에 300내지 400. 물론 교통편이 좋아서 그런다,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날은 7, 800명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개중에는 받도 사고 개중에는 사먹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가 장사가 잘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가게터를 하나 물어보니까 개울 변두리가 평당 120만원을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답변 하실 필요도 없어요. 한번 생각하셔서 군수님이나 우리 참모회의에서 개발시키는 의지를 의논하셔서 그렇게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지금 농공단지 분양금 체납액이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다섯 개 업체가 체납업체로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물론 어려워서 체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사업을 하면서 분양금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는데 체납된 사람들도... 이것을 매번 그냥 이렇게 독촉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체납업체들이 계속 체납한다면은 군에서 발주하는 관급자재 같은 것도 발주를 안하겠다 라는 조치가 있던가, 이렇게 강력하게 해야지 이게 좀 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통보만 하시고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대응을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이 업체들이 전부다 주소이전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인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저희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한번 확인을 하셔서 주소도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에는 용역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19페이지 구 철원향교부지 발굴조사 용역 했는데, 맨 위에 2003년도 철원향교복원사업 기본계획용역 해가지고 향교를 옮기려고 그랬죠?

예.

지금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 옮기는 사업을 일단 옮기는 사업 추진에 앞서서 지표조사를 하니까 지금 전면발굴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방침이 문화재청으로부터 하달이 되어가지고 전면 발굴 작업부터 우선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착수는 못하고 있고요,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향교를 그리로 옮길 것입니까? 아니면은...

발굴조사결과에 따라서 그 자리로 갈수도 있고, 가지 못할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역비에서 관광개발 및 진흥계획 또 잠곡지구 개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에 대해서 4750만원을 용역을 했었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이게 과업을 용역을 주어가지고 목적을 상실한거 아닙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관광공사에서 용역을 맡아서 성과품을 납품이 된 것인데, 일단 저희가 전체를 대입해 나가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고, 개별사업 또는 개별지구에 대한 사업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은...

네, 전체를 대입하기에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무리가 있고요. 일단 용역을 큰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 성과품을 정말로 아주 100% 잘 활용을 해서 관광개발을 해나가는 표준모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게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개별적인 독립사업이나 또는 특정한 지구에 특정한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 할때만 참고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잠곡지구를 관광개발 하는데 지역특구 식으로 해서 처음에 당초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이것을 과업을 했었는데, 그 지역이 지금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정부에서 특구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도 계획이 변동이 되고 차질이 있었던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현실적으로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용역을 주실 때 심사숙고를 하십시오.

예. 지적해 주신대로 잠곡지구는 그런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먼저도 의원님들께서 현지 나가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선 접근 가능한 부분부터 접근을 해라,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일단 먼저 임도도 저희가 한번 밟아 봤습니다만은 한 7km정도 되는 부분은 상당히 가치있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산악마라톤이라든지 엠티라든지 이런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부분이 너무 많은 벽에 부딪치기 때문에 하여튼 접근 가능한 것부터 한 발작씩이라도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작년에 했던 것인데 문화유적분포지도 및 CD제작 해가지고 용역을 1억273만원을 주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한겁니까?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자치단체별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시도는 시도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문화유적지가 어디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지도를 통해서 지형도를 통해서 작업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금년 저희가 12월 21일인가 성과품이 나옵니다. 그때 한번 위원님들 한번 보시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요, 지금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만들고 있는데 좋은 성과물이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나온다고요?

예, 12월 21일인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법인이나 개인에게 지원한 보조금 1000만원이상 받은 수혜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화안보관광지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보충질문 하나하고 다른 것 좀 들어올게 있어서 잠깐...

예, 하십시오.

아까 묻다 말았는데요, 그러면 지금 향교분들이 참 불편해 하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시기별로 있는 제례는 포충사 협조를 얻어가지고 포충사에다 임시 모셨습니다. 그래가고 행사하고 이러는 것은 별 지장이 없으시고, 일단 향교추진문제는 전교님을 비롯해서 유림분들하고 자주 회동을 합니다.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별 무리없이 현재까지는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무리 안나게. 일단 계절적인 제례 이런 것은 포충사 측에서 절대적으로 양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대체가 되는데요, 향교분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저거 해가지고 문화적 가치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만들게 되면은 역사에 대한 어떤 것을 기념해서... 그 다음에 또 가서...

그것은 그렇게 말씀들 하셨어요. 일단 발굴조사 결과에 100%로 순응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학자들 견해는 그렇습니다. 저거 전면 발굴을 하면은 향교 100% 못 짓는다는 겁니다. 99%이상 못 짓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저희는 향교 측에다가 저쪽 견해가 그러니까, 그래서 대학교수분들 모셔다가 직접 유림분들하고 같이 대화까지 나누었어요. 그런데도 일단 발굴해라, 발굴결과에 따르겠다. 그런게 유림측의 말씀이시고. 그래서 향교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데를 찍어서 그것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일단 거기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런...

알았습니다.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인데요, 이번에 한탄강의날 지정하고 댐 포기 선언식 하는날 포장마차가 쭉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중간에 친구들하고 술이나 먹자하고 그랬더니, 우리지역 사람이 아니라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근처 살아요 하고 말을 안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3대 군의원 첫 번째 태봉제날 공설운동장에서 둘이 막 싸워가지고 내가 그것을 뛰어들었습니다. 당신들 남의 축제에 와서 싸움들 하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나 다칠까봐 저 사람들 위험한 사람이라고 얼른 날 보호를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생명을 내놓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태봉제는 우리 군의원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지역사람 쓰자 그래가지고 이벤트회사에 주어서 반은 자기네가 쓰고 반은 우리 지역사람이 쓰는 그런 합의점을 찾아냈는데, 그날은 거기에 아무 그런 것도 없이 전부다 외지사람 이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왔을까 하고 의심스러웠고,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도 없고 물어볼까 하다 못 물어보고서는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짐을 싸놓고 떠나지를 않고 있어요. 이게 왜 안떠나냐 하니까 23일, 24일 철인3종경기를 비롯해서 여름축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서 거기서 또 장사를 할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들이 정읍에서 벚꽃축제 할 때에 못하게 하니까 분신자살했다는 신문보도상에도 듣고 해서 알지만은, 지역사람들은 지금 상경기가 없어가지고 엄청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거 여름축제 때 어떻게 대체를 하겠느냐. 그리고 이번 기회에 공권력을 분명히 세워야 되는데, 이 공권력을 분명히 세울 수 있게끔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여름축제 닷새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3일서부터 27일까지. 닷새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상인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봉제때에는 아주 질서가 잘 잡혔잖아요, 지난해에.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일단 관내에서도 축제기간중에 입점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오는 업체가 있고요, 일단 시장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장사를 못하게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저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을 점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차장. 차를 세울 자리에 점포를 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한 댓개 업체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축제 끝날 때까지 결국 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전처를 밟지 않도록, 저희 지금 계획은 주차장을 제외한 쇄석 토설한 지역 그쪽으로 상인들을 모아서 주차장은 추차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먼저 주초에 고석정 상인회에서도 왔다 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금년에는 절대 그렇게 안하겠다는 것이 저희 보고안 이고요.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안은 말씀을 못드리겠지만은 태봉제처럼 그런 질서정연한 가운데 축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식업협회에서 거기에 참여할...

요식업에서는 참여하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과장님하고 나하고 견해차이...

요식업에서는 참여를 안하고 이벤트성으로 포장마차 식으로 끌고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동차를 통해서... 여기 지역상인들이 하는 것 하고는 다른 양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관내업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유지까지 다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송시장 사람들이...

동송시장 사람들이 제의해 온 겁니다. 한번 지켜보십시오. 분명히 질서 잡겠습니다.

(청취불능)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도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신청 받겠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신청까지는 받을 수가 없고요, 그 규모로 보아서 날짜로 보아서 그렇고.

그런데 물론 공설운동장도 우리 철원군에서 관리지역이죠. 또 고석정은 우리 철원군 국민관광지로 우리 관리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는 그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못 들어오게 할수 있는데 일단 지난해에 처음 행사를 해봤고, 금년에 자릿세를 받는다던지 우리 속된말로. 임대료를 받기까지는 아직은 성숙되지 않은 것 같고 해서 금년까지는 희망하시는 분들 와서 영업을 하시도록 하고. 어느 분이고 희망하시는 분은 하시도록 내부방침을 정하고.

아니, 그런 무방비상태로 놓으면은 이 지역사람들 장사 못해요.

그렇다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글쎄요.

세를 안내니까 불법 아닙니까?

김종수 위원님.

별도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의 상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분들이 하게끔 분위기조성을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 끝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관광경제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오며, 제131회 철원군의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