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경호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5년 7월 13일 연천군의회 김광철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제안설명 및 의결) 맨위로

김광철 의원입니다.지방의원 정당공천제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 전면 실시, 중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대폭 감축 등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완전히 뒤바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6일 30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10년의 역사가 송두리째 부정되었고,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민단체·학계·언론들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 왔지만 여야 정치인들은 이를 묵살하고 기초의회의원 후보에게도 정당공천을 확대해 거센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이는 공론과 국민적인 합의없이 10년 지방자치의 역사를 정반대로 뒤집어 버린 것으로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확대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가 아니라 정당을 위한 정당자치로 변질되었고 자주성을 이념으로 하는 지방자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이는 패권적 양당구도와 중앙의 획일적인 정치구도를 지역에 강요하는 것이며 주민자치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공천제는 청렴하고 유능한 인물보다 부패하고 무능한 인물이 손쉽게 지역정계에 진출하는 통로가 되어 지방자치의 질을 저하시키며, 정당공천제로 지방선거를 치르면 편가르기식 지역선거가 되고 지역별로 특정 정당의 독식이 심화되어 견제와 균형관계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우리 연천군의회의원 일동은 이 시점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등 자율적인 생활자치를 위협하고 중앙 예속구조를 심화시키는 기존 정당들의 나눠먹기식 밀실야합을 즉각 철회할 것과 나아가 선거제도 및 선거구제 등 지역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대한 모든 제도의 선택권을 지역주민에게 되돌려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기 배포해 드린 내용의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결의문은 국회의장,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노당, 민주당, 자민련, 고조흥 국회의원에게 송부하여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아무쪼록 이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우리의 확고한 의지가 중앙정치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