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감사를 통해 구정이 한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 및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인사 및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으며 오늘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7월 15일 내일은 문화공보실 총무과, 7월 18일에는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7월 19일에는 보건소,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7월 20일에는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 내지 8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 등에 유의하시면서 공정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총무국장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영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4일 총무국장 강영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강영균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영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용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의 송춘규 이사장입니다. 한영란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각 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응복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이정배 총무과장입니다. 박영길 재무과장입니다. 이명신 세무과장입니다. 조승순 민원봉사과장의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주무팀장인 조세현 민원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지준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재학 검단출장소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근 검암.경서동장입니다. 다음은 송웅균 연희동장이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병철 연희동 주무입니다. 다음은 조재범 가정1동장입니다. 류한희 가정2동장입니다. 김충렬 가정3동장입니다. 조일현 신현원창동장입니다. 박재윤 석남1동장입니다. 전병길 석남2동장입니다. 홍진의 석남3동장입니다. 임수길 가좌1동장은 동 사정으로 지금 현재 구청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곧 도착하는대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무수 가좌2동장입니다. 박종선 가좌3동장입니다. 황인택 가좌4동장입니다. 이광희검단1동장입니다. 박길순 검단2동장입니다. 다음은 박장훈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과 증인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각 실·국·과·소·동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 일정에 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연입니다.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선 기획팀장이 상중에 있으므로 차석인 최영진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 김재철 예산팀장입니다. 임경환 혁신분권팀장입니다. 김동석 법무의회팀장입니다. 정해영 감사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이 교육 파견 중으로 장정옥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최민희 전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총괄적인 면만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시정사항 4건과 건의사항 1건 해서 5건이 지적됐습니다. 그 중에서 2건이 완료되었고 3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에는 지적사항이 다소 많아서 시정이 총23건, 건의 25건 해서 총 48건이 접수돼서 완료가 25건, 추진중인 사항이 23건입니다. 이 사항도 각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2003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 하신 사항으로써 106회 정기회 때 10건을 질문하셨고 110회 정기회 때 6건이 질문되어 총 16건이 구정질문시에 건의 및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만 4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1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04년도의 구정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 2회에 걸쳐서 역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115회 6건, 118회 11건 질문하셔서 17건 중 50%가 완료되었고 50%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의 구정질문 사항에 기획감사실 소관은 없습니다. 나머지 각 해당부서의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내역별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요. 시정요구사항에서 예산의 과다 불용액 발생 억제인데 2003년도는 150억, 2004년도는 120억이네요?

네.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당부드릴 말씀은 예산이란 것은 잘 세워야죠?

네.

청장 위주의 예산 편성과 단발성 예산 편성을 자제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실질적으로 민생과 현장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국민을 위한, 진짜 어려운 주민을 위한 이런 예산을 짜서 2천 2백이라는 돈이 낭비가 되지 않고, 정말 기획감사실장님은 중요한 자리에 계십니다.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런걸 잘하셔야 돼요. 예산 가지고 엄청나게 우리 위원들과 같이 언질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하십시오.

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과다 불용액은 예산을 쓰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매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조그만 사업들이 많이 모아서 있기 보다는 주로 큰 공사같은 경우에 추진하기 위해서 착수를 했는데 어떤 보상 협의가 잘 안된다든지 또 시기가 맞지 않는다든지 해서 국비, 시비가 지원키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또 중단 돼버리면 우리가 거기에 시비, 국비가 투입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구비를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예산에 과다 불용 사유가 크게 차지합니다. 물론 조그만 사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진주체육공원 예를 들겠습니다. 진주체육공원이 박현양 청장 있을 때 다 된겁니다. 지금까지 아직 완공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체육공원도 당초 6월 말까지 끝내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네.

모든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잡고 있죠? 진작 끝났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1-2년 정도가 늦어진 것 같아요 민원 생겨가지고. 그럼 빨리 행정조치를 해서라도 그쪽의 민원을 빨리 풀어서, 안해요 공무원들이. 뒤로 빼고 안하고 안하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국민들한테만 엄청난 불이익이 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내 일처럼 자기 사업 한다면 진작 끝냈을 겁니다. 1년도 안걸릴 거예요. 줄 것 주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런 문제점을 정말 예산을 다룰 때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고 진짜 빨리 그런 것을 해결해 줌으로써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 인정하시죠?

네,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진주체육공원도 원래 계획은 6월 말 안에 끝내야 되는데 해병전우회인가 그 사람들이 고물상으로 계속 점유하다보니까 이전을 안해주고 보상 협의가 늦어진 바람에 좀 늦어졌고 또 설계변경에 의해서...

감사팀 있고 법무팀 있으니까 법적으로 해서 빨리 협의해서 빨리 내보내서...

그렇죠.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다보니까...

대처하는게 너무 어정쩡하게 하고 있다는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없는 거리 승학공원 언제부터 했죠?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말 그대로 차없는 거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청장 홍보거리가 됐어요. 차없는 거리라고 청장 오시라고 해서 문화축제나 하고 있고 그게 뭡니까? 매년 그래요 매년, 거긴 말 그대로 차없는 거리가 돼야됩니다. 차없는 거리에 사람 많이 오라고 해서 문화축제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정말 아주 잘못된 생각들 하고 있어요. 그럼 차없는 거리 하지 마세요. 뭐하러 합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

청장 홍보 거리가 됐어 완전히 거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중에서 문화서구를 지향하겠다 하는 내용 속에 문화 및 여가공간 확충 및 공원시설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중에서 차없는 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없는 거리가 우리 서구에는 물론 교통도 원활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또 그러한 부분에서도 한편으로는 거닐만한 거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승학공원같은 경우는 구길로 신서곶로가 생김으로써...

국장님 키포인트만...

일시적으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지 않고 일요일만이라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네, 순수한 주민의 거리를 조성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은 사람은 수천명, 수백명 모이게 해놓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발상이라 이거죠.

그런 공간을.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추천해서 했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에서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예요.

앞으로 왜곡되지 않는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줌으로서 주민들한테.

다만 위원님들께 조금 양해 구합니다만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면서도 청소년들한테 유익한 거기에서 그림도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 해가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행사도 크게 주민들이 싫어하는 범주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가급적 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금방 말씀대로 모든 팀장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은 진짜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 해줘야 됩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그게 오해를 많이 사요. 차없는 거리 해놓고 청장 홍보나 하고 주민들 나오라고 해서 문화의거리 축제나 하고 하면 안된다 말이예요.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차없는 거리가 돼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 타고 애들도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해야 문제가 안생길겁니다. 그 다음에 21세기비전기획단 1-13페이지 미집행액이 2천 5백만원과 정책기획단 조례 신설해서 채용한다고 해서 2천 5백만원 잡고 사이버연구소 9백만원이 미집행 됐잖아요.

올해 세웠습니다.

언제 세웠어요?

본예산에 세워가지고요 조례가.

지금까지 지출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의 낭비다 이거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조례에 근거를.

우리가 예산 다 세워줬어요.

세웠는데요 그때 양해 말씀 드린 것은 본예산 때 비전기획단에 의해서 쓰겠다 라고 승인 받아가지고 썼었는데 쓸 수 있는 근거를 좀 조례가 늦었습니다마는 이미 있는 조례를 보다 보완을 해서 하자,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하자 해서 3월달에 임시회 때 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통.반 설치조례가 부결되고 이 조례가 유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중에 이 조례가 통과가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임시회 때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서 통과돼서 그때 조례가.

언제 집행할겁니다.

지금 채용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누가 담당입니까? 팀장이 누구예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총무과에 채용부서에 의뢰해서 지금 공고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채용돼서 현재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이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예산팀장님?

예.

바로 그거예요. 키포인트는 1년 예산 다 세워놓고 뭐가 안됐다 예산이 낭비성이, 불용 돼버립니다. 그럼 이 3분의2는 불용이 되는겁니다, 인건비 지출 못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불용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서가라 이거죠 공무원들이. 그냥 그때만 부딪치지 말고. 당장 부딪치니까 세워가지고 일을 그런 방향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앞으로 보고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떻게 지출되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겠다는 것을 빨리 파악하셔서 일을 해주면 이런 불용이 안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예산팀장 안그래요? 예산팀장이 총괄해서 예산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팀장이 머리가 좋아야 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을 부릴 때는 부리고 고집 안부릴 때는 빨리 양보해서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원만하게 같이 갈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뭔가 발전적으로 세워주라 이거죠. 이런 것도 바로 지적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맞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3분의2 정도는 불용처리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인건비 지출 안했으니까.

2개월 정도, 빠르면 7월 말에서 8월 초에 채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6개월 분은 이미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런 돈을 민생 현장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짜시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 잘못된 것은 분명히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어제 결산검사 보고를, 실장님도 들은 바 있을겁니다. 강순양 의원님께서 고생 해주셔서 몇가지 지적이 됐는데 어제 결산검사 한 내역을 재무과장께서 보고를 해줬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미집행 금액이 87억 정도 됐죠? 그 부분이 세부적으로 제가 검토는 안했지만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줄고 있다고 말씀 하셨지만 줄어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예산편성 과정에서 내실 있고 정말 그 부서에 알맞게 편성을 해준다고 하면 미집행액이 발생될 리가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여태까지도 잘 해오셨고 앞으로도 잘 하리라 생각은 되지만 그런 부분은 한번, 두 번, 세 번의 검증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라도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초과집행된 부분이 두개 부서에서 약1천 1백만원 정도 초과 집행이 됐는데 초과집행이라는 부분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초과집행을 해요? 전용을 한다던가, 초과집행이 발생됐다는 부분은 어떤 기업체나 사기업에서도 인정을 할 수 없는 집행을 한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적법조치에 의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지 내가 쓰고싶은 만큼 쓰겠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1백원밖에 없는데 2백원, 3백원 써도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할겁니까? 예산편성 또 우리 의회에서 의결 해주는 것 소용 없는 거거든요. 자그마한 돈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향후라도 초과집행금액은 전혀 발생되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을 내년도 넘어가서 내년도 넘어가서 또 후년도 넘어가서 이런식으로 해서 그냥 눈가리고 아웅이다, 현재에서 괜찮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괜찮을거다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면 도저히 안된다 그 말씀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보다 의욕적으로 세우로 또 앞으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성과를 기대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일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부분이 발생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협의사항이 원만히 주민과 협의가 안됐을 때에 불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이러한 부분을 항상 연말에 가서 정리하는 습관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면 있는 세금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우리가 이번 추경 예산을 다룰 때부터 이러한 불용액을 과감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집행되지 않는 사업계획이라 하더라도 향후에 집행할수 없다면 미리 삭감을 하든지 이미 집행되고 남은 잔액이 연말까지 사장되지 않고 추경에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조사해서 쓰는 그러한 사전조사에 의한 불용액 감소 절차 그러한 부분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현저히 줄었고 2004년도보다 2005년가 급격히 이러한 불용액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미 불용할 것을 예상해서 금년도 추경에 이미 반영이 됐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신중히 하고 또 예산을 편성했을 때의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해서 불용액은 과감히 조치하고요. 그 다음에 초과지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결산검사위원들이 회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식하고 전문가들이 감사를 합니다. 이번에 수감을 통해서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초과지출이 예산이 1백만원이었으면 1백 20만원을 쓰는 그런 초과지출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초과지출이 2건이 발생됐는데 결산감사 위원들의 조치 내용을 보면 실무자가 집행을 하면서 돈을 오바돼서 지출한 것이 아니라 장부 기재를 초과지출 한 것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부상에 초과지출로 현재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장부 기재에 대한 교육 또 실무자들이 오랫동안 회계를 보지 않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신규 공무원들이 대거 전입이 됨으로 해서 거의 각 부서의 서무 담당을 맡게 됩니다. 서무 담당은 거의 이런 잡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예산회계도 상당한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데 실무자들에게 맡기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기재사항에 대한 기술적인 부족한 면 이러한 것도 교육을 통해서 개선시켜 나가고요. 만일 진정한 초과지출로 실수로 인해서 또는 어떤 고의성이 있었다 했을 때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변상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각 실.과에 지적해서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초과지출이 장부상 착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증의 절차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담당자분이 계시고 중간에 책임자가 계시고 최종 결재권자가 있고 그런 검증절차이기 때문에 결재 라인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한 결재 라인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미집행금액에 대해서도 추경이 사실상 필요한게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만 적절하게 이용한다고 하면 사실 상당히 건실하게 예산 집행을 했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겁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검증 절차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가 지금 현재 정리되는게 단식부기로 돼서 우리가 결산을 하지 않으면 얼른 눈에 나타나지 않는데 복식 부기가 도입이 되면서 월말 결산이라든지 분기별 결산을 해 나가면서 바로바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런 검증 절차를 보다 더 강화해서 앞으로 이렇게 문제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부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문제입니다. 지금 전년도에 건의요구사항에 이 내용도 있고 또 이번 추경도 있고 한데 사실 이 내용을 봤을 때, 전년도 것 봤을 때, 금년도 것 봤을 때 뚜렷하게 목적성이 상당히 결여 돼있어요. 우리 구가 좋아지고 또 구민들이 질 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다 또 문화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돼서 자매결연 또 국제교류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다, 천만원이 들든 아니면 1억원이 들든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사실상 명분 더 나아가서 홍보성으로 그치고 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계획성 있는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 추진을 하겠다 했는데 이 계획은 지금 세워 있습니까?

네, 국제교류에 관해서 뚜렷한 목적은 있습니다만 그 목적과의 부응한 어떤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경제교류 측면에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문화나 교육 교류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먼저 지역주민을 위한 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을 국제 감각을 익히고 글로벌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에서도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홈스테이를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왕이면 시북구와 경제교류도 맺고 있기 때문에 금년 초에 시북구와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통해서 학생들이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의사를 전달 해봤더니 저쪽에서도 그렇게 좋다 그렇게 추진이 됐는데 우리가 욕심대로 금년도 여름방학 때부터 추진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처음 하다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쪽에서도 우리와 같이 쉽게 빨리빨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에 의해서 준비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주민들에게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방학 시기 이전에 홍보가 돼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한번 가고 저쪽에서 또 초청을 해가지고 홈스테이 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시북구에서 여름방학 때는 조금 시급하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하자는 의사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교육 분야와 문화 분야에 속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갈 때 의사타진 할 때는 공보실과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녀와서 역시 문화교류나 교육교류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업무를 문화공보실로 사무 이관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문화공보실도 좋다 적극적으로 추진 해보겠다 해서 이 업무가 문화공보실로 가서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명 정도.

네.

교육 문화가 꼭 활성화 돼서 우리 구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정운영상황 공개를 하도록 돼 있죠?

네.

인터넷으로 하든 또 아니면 게시를 하든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우리가 과거에 고시 방법이 관보나 공보 또 지방신문에 의해서 고시 절차를 하는데 주로 우리가 공보를 통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 시대가 발달되고 구민들이 공보를 발행해도 구민들이 신문은 많이 보지만 구 공보나 시 공보는 그분들이 많이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터넷을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에 예산 편성에 관한 것 또 결산에 관한 것을 게시를 해놓습니다. 공보도 합니다마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으로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금년도 공고 한 내역이 없어요 이 자료는. 그래서 금년도가 혹시 아직까지 안했나, 두 번 정도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구보에 제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27일날 한번 2005년도 본예산을 구보와 인터넷에 게재했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재정여건이라든지 예산 현황, 주요 사업계획서 이런 부분을 1월 17일날 작년도에 예산 승인이 나가지고 의회에 승인받은 결과를 공보에 게시했습니다. 공보에도 게시를 합니다마는 주민들이 열람이 곤란하고 다수인들이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도 우리가 예산상 승인되면 바로 게시를 합니다.

제가 2003년도도 그렇고 2002년도도 그렇고 사실 이 상황을 공개해서 전 서구민이 확인을 하고 또 관심을 갖는 차원도 있고 법적인 의미에서도 하게 돼 있는 부분을 좀 안일하게 다루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전년도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그렇고 사실 이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혹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매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꼭 하는 것이 정확한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때도 누차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공보로도 합니다마는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활용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더 있다면 주민들을 위해서도 홍보를 하고 지금 현재 동단위의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동단위의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또 우리 동에서 얼마 정도 예산이 쓰이고 있는가, 어떤 사업에 쓰이는가 하는 것도 내년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작해서 게시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시이월에 대해서 사업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여기 보면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아니거든요. 잘못돼 있는 것 같고 먼저도 제가 재난관리과로 넘어갔지만 전에는 민방위 부서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전시라든가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때 꼭 필요한거거든요.이런 것은 꼭 집행이 돼서 안전하게 마음놓고 생활수 있게끔 다시한번 챙거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갈산천이 계속 이월됐어요.

네.

금년도도 세웠고 2004년도도 세웠던, 금년 또 세웠던 부분이 사실 국비가 지원이 안돼서 계속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보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월된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꼭 해야된다는 것을 부서에 말씀을 해주시면 더욱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또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운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네.

검단2동 문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검단2동은 3개의 법정동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대곡동, 불로동, 원당동. 하지만 금년 9월 1일자로 3동이 되면서 원당동을 3동으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로 지금 동사무소 위치가 불로동에 위치해 있는데 대곡동 주민들은 사실 주도로가 없어서 농로로 동사무소를 이용하고 있고 또 학교도 농로로 이용하고 있고 어떠한 문제를 다 봤을 때도 농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검단1동으로 돌아서 2동으로 다시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부터 제가 상당히 강조를 하고 주민숙원사업이고 더 나아가서 순시 때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서 농로를 확장해서 차량이 교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 중에 가장 급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계속 누락을 시킨단 말입니다. 또 그 도로 부분도 사실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용 승락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2개월 동안 다니면서 전년도에 사용 승낙서까지 받아다가 구청에다 줬어요. 그런데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돼 있지 상반기에 한다고 하고 안됐지 하반기에 또 어렵다. 주민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답변들이란 말이예요. 그것을 과연 지역의 대표인 제가 총받이가 돼서 민원을 받아야 되고 그만큼 원성을 제가 다 받아야 되고 그런 입장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도 현지시찰 나가서 충분히 각 부서에 담당 되시는 분 또 과장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이것 먼저 시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태까지 답변이 없어요. 예산 편성을 해주실 때 명확히 짚어서 좀 해주시고 또 이렇게 시급한 도로 때문에, 거기 버스도 없는 동네에 도로 마저 안돼 있으면 그 주민들은 과연 인천광역시 서구의 주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지만 하나의 서구민의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고 또 서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관리가 다 있는거예요 주민들은. 제외시키지 말자 또 한번 더 생각을 해서 배려 차원에서 해주자 이랬으면 오죽 좋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으신 말씀 하셨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현장을 가서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만 항상 이런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이 그때그때 반영이 돼서 해결이 되면 주민 불편이 없을텐데 그런 사업들이 예산 사정상 정말로 꼭 해줘야 될 사업도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점을 감안을 안한건 아닙니다. 다만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획감사실의 의지만 가지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그 당사자 공무원들이 어느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 우선순위인가 이런것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 또 주민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어떤 그러한 건설 원칙에 의해서 추진되는데 건설과 같은 데에서 사실은 예산 요구가 여러 사업을 하겠다고 다 요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빠뜨리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정된 예산에서 주어지다 보니까 소소히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고 또 그러한 정말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우선적으로 해야된다는 생각을 항상 져버리지 않고 본예산에 안됐으면 추경예산에라도 다른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을 잘라서라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도 검토 안한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이 추경 예산에 반영하기가 곤란하고 특히 이러한 도로건설사업은 적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 못해서 포괄사업비를 활용해 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거의 집행이 완료돼서 잔액이 얼마 없고 그래서 우리가 대곡동의 농로확장공사를 구청에 있는 구조물사업비가 5억 편성된 것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조물 정비비로 해서 1억원 정도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하반기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허용이 되면 더 추진 해나가고 우선 농로 확장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돈 가지고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선적으로 착수를 하다보면 바로 또 정리추경에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추가로 확보 해보고 또 여의치 못하면 본예산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점증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현지 시찰을 나갔었는데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다 같이 나갔었어요. 아 이런 동네도 있구나, 길이 없는 동네도 있구나. 사실 1동을 경유해서 왔습니다. 그 부분으로 차량이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다 공감대를 갖고 계시고 또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은 당장 내일, 모레 안에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깊이 인식을 해주시면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다시 한번 조기에 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업무보고일지를 보시면 아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아실겁니다. 짐작해서 아실겁니다. 각 동마다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나, 내가 깊숙이 얘기를 안해도 아실 줄 알고 그 나머지는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6페이지는 기획감사실에서 다 기획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교통이 편리한 서구 해 놓으셨어요.

네.

그러면 교통이 편리한 서구 하셨는데 실장님이나 직원님들은 서구의 어느 동네가 교통이 편리한가 한번 검토 해보셨어요?

네?

어느 동네 어느 마을이 교통이 불편하고 편리한가.

여기에서 교통이 편리한 서구를 지향 하겠다고 한 것은 어떤 특정 지역을 고려한 것이 아니고 교통망은 1개 지역에 한정돼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광역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고 간선도로망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 인천시 전체를 지나다니는 길에 같이 연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큰 광역적인 교통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숙원이 남북간의 교통이 현재 문제가 좀 되고 있고 그래서 가좌동 쪽에서 경서동 간의 봉수대로를 시에서 추진하고 또 일부 구간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7월 6일날 준공이 목표로 돼 있습니다마는 준공은 다소 조금 늦어집니다마는 이미 다 개통이 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40미터 도로를 이미 완공을 해놓고 있고 이러한 도로, 큰 광역적인 도로망은 앞으로 서곶로라든지 검단4거리, 검단 방향으로 가는 도로가 굉장히 원활해질 것이다 이렇게 편리해 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종 구획정리로 인해서 추진을 못했던 간선도로망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완료 단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석남동 지역에도 주물단지로 이어지는 도로도 보상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될 도로망도 크게 작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 뿐만 아니라 서구 전체를 놓고 교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설노선 또는 확장 이런 도로망을 갖추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다 아시다시피 지금 가좌동과 서구청 사이에, 문화회관과 서구청 사이에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문화회관을 사용하라고 지어 놓으셨죠?

네.

그러면 서구청과 문화회관 사이에 대중교통수단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주민이 무한한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문화회관과 서구청 사이에는 대중교통수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물론 다 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만 문화회관 가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계획하셔서 기왕이면 가정3동인가 가좌동 쪽에서 가는 버스가 없으니까 아주 깊이 검토하셔서 기왕이면 주민이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이 편리한 서구 하셨는데 여긴 절대적으로 교통이 편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은 재검토 하셔서 대중교통이 편리해야 살기 좋은 서구, 교통이 편안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대중교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문화회관에서 구청 오는 방향의 시내버스 이것이 정말 옛날부터 중복돼서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시내버스 노선을 획정하는 시에서도 그 인근에 지나다니는 버스 노선과 항상 상충돼서 그 사이가 가정5거리까지가 그러니까 문화회관에서 가정5거리까지 거리는 실제로 얼마 되지 않는데 그쪽을 포괄해서 다닐 수 있는 노선이 없다보니까 불편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을버스도 그쪽을 지나서 서구청으로 오는 것이 오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검토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시에 건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머지 않아 좀 다른 방법으로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교통과에 다시한번 촉구를 해서 건의사항이 되도록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부분인데 신문지상에 광고 나온 것인데 우리 서구에 이런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안보이는데요.

우리 서구에 이런게 있어요?

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서구 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서구가 이런 광고 그림인데 이런 데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그 자료를 보셨습니까?

신문.

뭐가 있다는 말씀...

이런 아주 멋있는 그림인데 폭포수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매일매일 지방신문과 중앙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스크랩하는 보도자료인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의 표지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표지에 나타난 폭포수같은 그림이 우리 서구에 실질적으로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멀리 봐서 있는 사진을 찍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표지에 실린 그림같은 경우는 실제 있는 상황도 찍을 수가 있고 또 시각적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신선함, 여름에 더우니까 시원한 모습을 한번 보여주자는 차원에서도 아마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지에 어떤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내가 보기에는 우리 서구에는 이런 폭포가 없다고 봅니다. 없는데 이렇게 폭포를 만들어 놓으면 기왕이면 어느 부분에 정말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하실 때 그런 데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도 서구에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기왕이면 만들어 놔야지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8페이지 예산전용 내역 2004년도부터 쭉 나왔는데 가좌2동에 가건물을 지었습니다. 2004년도 11월 20일날에서 12월 30일날, 이것은 예산전용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본예산에 세워서 정식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꼭 이렇게 가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해주세요.

가좌2동 청사 증축 건인데요. 독서실 운영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시급한 사항이 아닌데도, 박승희 의원이 어제 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예산 세우지 마세요.

네, 그런데...

특정인이 원한다고 해서 낭비성 예산이 되는 가건물은...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의원이 됐건 뭐가 됐건, 2004년도 11월, 12월입니다. 그럼 한달 남았습니다. 본예산 세워서 충분한 건물을 지어서 활용해서 쓸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떻게 가건물을, 다음에 또 지을 때 부수면 낭비성 아니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달에 우리가 전용을 한것이지 예산을 그때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전용한 시기가 11월달에 해서 12월달에 집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달 사이에 바뀐 것은 아니고 주로 동에서 집행한 사항은 구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주민들에게 편리성을 주는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설비 중에서...

그게 가건물까지 지을 시급한 사정이냐 이거예요. 그 말씀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비를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국비를 약 5백만원을 받아서 도서관을 만드는데 국비를 또 반납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요구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동 청사를 활용해서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자 해서 국비로 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백 가지고 가건물 얼마 투자했어요?

지금 여기 예산 있는데 일부 예산 160만원만 전용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약 4-5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예산팀장 확실하게.

4천 5백이나 5천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7-8천으로 아는데요.

가건물이기 때문에요 동대본부 있는 자리에 도서관이 들어갈겁니다.

그것은 도서관 5백만원 하나의 명분이고, 명분을 찾는겁니다. 명분이고. 좋아요 5백만원.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가건물을 짓는다는 자체는 잘못된겁니다 공공건물에다가. 그걸 시정하시라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알죠? 공공건물에 가건물을 지으면 보기도 싫고, 정식적으로 건물을 지어주라 이거죠. 거기에 필요하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가건물 보기 싫잖아요.

네, 예산이 사실...

가건물을 하면 짓는 가격이나 비슷해요. 크게 차이가 안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가좌2동사무소 규모로 봐서도 제가 말입니다 가좌2동장님한테 간곡하게 이야기 한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김인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제가, 가좌2동장님한테 분명히 물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가건물을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되고 불가피하지 않은 이상은 안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미관상 좋지 않고 거기는 지금 3층에 있기 때문에 3층 이상으로 구조안전진단 이상만 없으면 증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이 원칙인가 아니면 가설건축물을 하는 것이 원칙인가를 면밀히 검토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미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린이도서관을 짓기로 결정을 주민들과 의원님들이 해서 약속이 돼서 시에 국비 요청을 해서 5백만원을 이미 받아놓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줬는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중대본부가 3층에 있는데 중대본부를 약간만 트면 회의실과 같이 꾸며서 적은 예산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또는 청소년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증축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증축하다보면 동대본부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가설건축물을 좀 해야되겠다 해서 그 원칙은 압니다마는 사정이 이렇다 하는 것을 호소를 해서 이루어진겁니다.

중대본부가 갈 데가 없어서 그랬다 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2억 정도 3억 정도를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당장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고에서 5백만원을 이미 지원도 받았기 때문에 또 국고를 놔두고 우리가 조금만 지원해주면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5백만원을 얻기 위해서 수천만원을 잃은겁니다. 그러지 말라는거죠.

그러면요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동사무소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증축이 앞으로는 어렵다든지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의원님들이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의원님들은 해달라고 하시고 어떤 의원님들은 필요성이 아니라고 강조를 하시는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의원님이 요구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동장님과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꼭 증축의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동장과 일개 구의원에 대한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가 통제를 해야되겠죠. 그러나 공부방이 없거나 도서관이 없는 애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겠다고 해서 올해 일부를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 제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가건물을 자제하자는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가건물을 자제하고 제가 대안을 제시할께요. 지금 동청사 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네.

비좁고 낡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동청사를 통합적으로 동사무소를 지어서 우선 평수가 큰데부터 500평이면 500평 평수가 큰데부터 동사무소를 지어서 노인정, 주민자치센터, 파출소 이런 통합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짜봐서 그러면 어디가 제일 동사무소가 적절한 것인지 맞춰서 증축이 지금 보통 1-2억 들어갑니다. 이것은 땅만 있으면 건축물 10억, 20억 있으면 통합동사무소 지어서 복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산 낭비하지 않고. 이건 맨날 예산이 낭비성이 뭐냐, 증축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금 많이 나와요. 낡은 데에다가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신축을 할 때 5개년 혹은 10년 계획을 짜가지고 예산팀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원활하게 주민이 쓸 수 있고 좋지 않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공건물에는 가건물을 자제해서 예산 편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관리 유지보수 1-20번이요. 지금 유지보수가 1억 3천 정도 이것은 2004년도 나간거죠?

네.

그동안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좀 덜 됐어요. 한 업체에 연간계약 해서 4천에서 1천만원까지 줬는데 이런 것을 다른 방법 또 없어요? 유지보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기 목적은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한달에 한번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기술력 있는 업체에 기술지원도 받고 이런 모든 부분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단발성이 아닌 연간계약을 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아까 정보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잘하는 업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네.

그러면 연간계약을 줄 때는 몇 개 업체 오라고 해서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해서 한 업체에 주지 말고 세 개, 네 개 업체 오라고 해서 공정성 있게 정말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절약이 됐어요 지금.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정말 유지보수 업체들이 경각심을 갖고 어느 한군데만 다 줘버리면 경각심 안가져요. 그냥 대강대강 해도 되나보다, 내가 잘해서 주나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유지보수업체에도 경각심을 주면서 진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마 전산팀이 보다 더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유지보수 보니까 우리 서구가 제일 많이 줄었어요 다른 구보다, 아주 잘하셨어요. 더 좀 열심히 하셔서 정보팀장님이 전체 통신과 정보를 책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없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동사무소 마을가꾸기 사업을 보니까 시설비로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구에서 바라는 주민과 함께 하는 푸른마을 사업이었습니다. 올해는 또 시설비로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동장님들께서 단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업자를 선정하고 또한 주민은 배제하고 업자가 데려온 인부와 함께 푸른마을가꾸기 사업을 한 동네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신청만 받고 신청만 받았지 실제 주민을 배제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푸른마을가꾸기 사업을 포함해서 항목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네.

제가 우리 동장님에게도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지만 시설비로 됐다고 해서, 구청 취지에 맞는 행위를 해야지 그렇게, 항목 바꿔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업자 선정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항목을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그 부분은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작년에 민간경상보조비로 해가지고 각 단체에 지원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시설비로 하다보니까 동에 배정 해주는 근거가 시설비로 아니고는 민간경상보조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어서 줬는데 각 동에서 집행과정에서 시설비를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렇다고 위법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사업이 주민과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동장이나 실무담당자들이 사업계획을 주민들한테 받아서 원활하게 일을 추진을 해놓고 집행을 할 때는 시설비로 집행을 해도 문제는 없는데 어떤 동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이 보조금을 줄 때는 보조금 관리조례라든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줘야 되는데 보조금 배정하기 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금액 결정을 해서 보조를 해주는데 동장님들도 이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편안하게 단체에 위임해서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방안을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총괄적인 민간경상보조비를 구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동에서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아가지고 그래서 동장한테 민간경상보조로 재배정해주는 그러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된다면 금년과 같은 사례가 다로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작년에 예산을 보니까 시설 및 부대비로 돼 있어요.

네.

각 동에 3천만원씩 배정이 돼 있습니다.

네.

민간보상금이 아니예요. 우리 구 취지를 알고...

그러니까요 민간경상보조로 주든 시설비로 주든 동장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처음부터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과 주민들이...

실장님 잠깐 제가 말씀 드릴께요. 시간 없으니까. 작년에도 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돼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돼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항목이 똑같은데 우리 구 취지에 맞게 했단 말입니다. 항목은 틀릴지언정. 그런데 올해는 우리 동장님들께서 단합을 했는지, 다시 말씀 드리는겁니다. 단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했습니다.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목이 똑같다니까요 지금.

작년에 줄 때는 우리가 구에서 심의를 해서 직접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각 동에 배정을 해달라고 해서 시설로 항목을 정해서 배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처럼 했으면 좋겠다. 그럼 작년처럼 하려면 구에서 직접 우리가 지출을 해줘야 되는데 단체에다가 이 부분을 의원님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에 시설비로 해서 각 동에 배정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좌4동에서는 집행을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과정을 정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을 참여시킨 가운데 문제가 없이 이루어졌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른 동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전에 이 사업을 어떤 공사로 생각을 해서 민간한테 계약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참여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그런 방안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포괄사업비 사용하지 않는 동은 주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그 말씀을 끝나고 말씀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질문 다 끝나시면.

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별 강사 수당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가좌3동 같은 경우는 2천 160만원을 수령해서 1천 86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천 320만원을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석남2동 같은 경우는 1천 440만원 중에서 809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천 160만원 책정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연희동 같은 경우는 1천 728만원 중에서 548만원을 반납했고 올해 2천 304만원을 우리가 승인 해줬어요. 본예산에 지금 4천 320만원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럼 아주 적게 가져간 동네는 1천 296만원 강사수당입니다. 그래서 적게 책정된 동에는 1차 추경에 예산을 각 동에서 배정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다 거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수당을 어떻게 예산을 책정해서...

그러니까요 지금 각 동간의 형평성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요. 예산이 획일적으로 똑같이 주민자치센타에 지원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의 성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인건비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에 대한 단가는 똑같되 또 사람을 덜 쓸 수 있고 더 쓸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것이 좀 불공정하다고 한다면 인력이 필요하든 안필요하든 획일적으로 두명만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쉽습니다. 예산 짜기가 좋은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돼있는 분야가 있고 다른 동은 또 이 분야가 활성화 돼있고 저 분야가 활성화 돼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동간에 조금 예산의 불균형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반납을 많이 했던 동도 4천 320만원을 예산이 승인됐단 말입니다.

아까 불용액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세요.

네, 그러한 부분 많이 좀 지적을 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위원장님.

네.

아까 말씀하신 중에 불용액을 자꾸 강조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네.

동사무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아까 문희출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다른 동은 돈이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로 포장도 못해가지고 학교 다니는데 불편해하고 있고 어려운 예산을 갖다가 주민숙원사업비로 동에 배정을 해달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배정을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동에서 지금 6개월이 지나도록, 우리가 3억원을 배정을 했는데 1억 8천원은 1원 한푼 현재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 예산 때도 과감하게 추경 예산에 가용재산이 없기 때문에 불용 예산이 되는 것은 삭감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활하게 예산을 쓰게 해달라 라고 간곡히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동단위에서 이 8개 동이라든가 또 쓰고 남은 동에서는 필요한 것인지 의원님들께서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게 현재 안되고 있고요 어차피 추경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정리추경까지 갈 것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어떤 사업예산 조금씩 빨리 달라고만 의원님들께서도 할 것이 아니라 동에 있는 예산 편성된 부분을 면밀히 좀 보시고 채근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제가 필요한 말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구청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한결같이 의원님들에게 바라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총무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총무위원장님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 상생적인 발전을 가져오려면 잘못된 부분도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의회의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돼서 본회의에 의결이 됩니다. 의결 되면 집행부에 공식 통보가 됩니다. 그럼 그 통보에 의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움직이고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집행을 하는데 오늘 한시간 전에 행정사무감사 중요한 이러한 감사를 앞두고 각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변경 돼버렸습니다. 일제히 변경되고 시간이 변경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정말 7월 5일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 돼가지고 집행부에 통보돼서 의사일정을 이미 각 직원들이 알고서 여기에 맞춰서 교육을 가거나 또는 어떤 연가를 내거나 여기에 맞춰서 모든 감사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오늘 한시간 전에 의사일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집행부가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좀 앞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고가 돼서 이루어졌으면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의사팀에 이 부분 왜 갑자기 이루어졌고 이 실익이 뭐냐 물어보니까 모 의원께서 갑자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변경됐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 앞으로 개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께요. 지금 의회 담당하시는 곳이 기획감사실이죠?

네.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도 있죠?

네.

그러면 그 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뭘 바라는가 그 취지를 알고 그래서 제대로 전달돼야 하는데 전달못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일도 발생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책자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지금까지 업무보고라든가 다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의원님도 모르는 그런, 물론 우리가 자세히 안보는 것도 있지만 그런 변동사항이 있다던가 하면 의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야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 어제 밤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의사일정을 짜면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될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사업계획을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서 작성 의결을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와 또 앞으로 계획을 일정별로 어느 부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첨부를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계획서가 작성이 되는 것인데...

다 알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뭐냐 지금 우리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의회 직원분들이 변동사항에 대해서 가르쳐줘야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 이야기이지만, 그러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별안간에 업무일정표가 바뀌어 가지고 정말 당황했습니다. 이게 거꾸로 질문하게 돼 있는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건지 알 수가 없는거예요.우리가 당황하는데 기획실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여지가 없는거야.

기획실장님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좋은 말씀 하신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해지면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위원장님 잘 들으세요.

네.

어느 개인 특정인에 의해서 운영되면 절대 안됩니다. 그것은 운영위원장이 책임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운영위원장이 좀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위원장님이 반성하십시오. 알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우리 의원님들이 실제 포괄사업비 가지고 약간 깊숙이 개입한다던가 하면 월권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동장님이 지금 청장님께서 자전거도 사주고 그랬기 때문에 한바퀴만 돌면 어디가 편한가 다 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장님 평가제를 한번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한번 실현 해보려고 그래요. 동에서 직원들이 한바퀴만 돌면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가 다 아는데 왜 굳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물론 상의하면 고맙죠 저같은 경우는. 그러나 저는 월권행위로 오해 받을까봐 저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의논은 하되 실제 사용하는 분은 동장님 아닙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문화공보실,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