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진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13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5년도주요업무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상정합니다. 먼저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김대수입니다. 보고에앞서서각담당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친환경육성담당이종성주사입니다. 농업지원담당안재동주사입니다. 농산유통담당김선대주사입니다. 축산담당정진칠주사입니다. 농지민원담당이규한주사입니다. 친환경농업과2005년도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과하반기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으로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기본현황과4쪽에기능및정·현원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현황입니다. 예산총액은162억5,754만2,000원으로서2004년도예산액대비28.8%가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 2005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에서소비자에다가가는친환경농업구현입니다. 중점추진방향은양적성장을그동안지향해왔습니다만앞으로질적성숙을다지는사업으로전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친환경농업기반조성으로선도농가육성2,099농가,선도마을47마을에915농가해서합계3,014농가를육성했습니다. 친환경농업읍·면지역특화사업으로27개작목반에51개사업을추진했습니다. 또한친환경육성정책자문단을분야별전문가12명을위촉해서앞으로2차5개년계획을수립하는데활용토록하였습니다. 저투입농법확산대책으로세가지하기와세가지안하기운동을지속적으로추진했고축산부산물비료공급을5,600톤했습니다. 천적방제사업을금년도신규사업으로15농가에게했습니다. 또농업·농촌활력사업으로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대책사업을수립했습니다. 또한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신청을2개단지에214억5,000만원을했습니다. 그다음에연꽃단지조성사업을1개단지에추진했습니다. 9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육성으로녹색농촌체험마을2개마을,또농촌관광마을공중화장실설치를3개소실시를했고,1사1촌결연사업으로24사를24촌과결연을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기반조성은상반기와동일하게추진하겠습니다. 10쪽에저투입농업확산대책은3가지하기와축산물부산물비료공급,축산퇴비화시설운영,천적방제는상반기추진과연계해서지속적으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그린농업단지조성과객토사업지원,친환경농업직불제,농가인증농가에대한부자재지원이런사업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육성으로는경관보전직불제와농촌관광마을가족단위체험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또친환경농업홍보교육으로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와선도농가교육을실시하겠으며,양평환경농업-21홍보영상물을제작하겠습니다. 또한금년도처음생긴친환경농업바우처교육운영을통하여100명을질높은친환경농업교육을받도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개방화시대에대응한지속가능한농업인프라구축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안정적인쌀생산대책을위해서금년도벼식부면적은작년보다57㏊가감소한5,264㏊가되겠습니다. 친환경오리농법으로176㏊,친환경왕우렁이농법으로954㏊,모두합쳐서1,130㏊로전체식부면적에20%면적을친환경농법으로금년도에실시를했습니다. 또물바구미방제천연살충제를지원해서954㏊를우렁이농법에대해서지원방제를실시했습니다. 13쪽입니다. 친환경농법중경제초기지원을금년도에첫사업으로실시를해서오리농법을하는농가들이나우렁이농법하는농가들의잡초방제를돕는지원을24대를지원을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고품질농산물생산기반조성으로선택형맞춤농정친환경원예시설단지조성을하반기추진하겠습니다. 또한농업경쟁력제고대책사업도하반기에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설채소환경개선사업은동절기에재배가가능할수있는가운시설에중점을두어서4㏊에대해서하반기에실시를하겠습니다. 또한시설채소비가림생산시설도8㏊에대해서하반기에지속적으로실시를하겠습니다. 또한어업인소득향상을위해서외래어종퇴치사업으로24톤을수매를하겠습니다. 치어류방류를위해서메기를5,000만원을방류토록하겠습니다. 16쪽에농업인경영안정및농업관련단체육성입니다. 농업인경영안정사업으로영·유아양육비지원,농가도우미지원사업,또농업인자녀학자금등은작년과동일하게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육성을위해서,16쪽입니다. 환경농업21읍·면추진위원회지원과친환경농업인읍·면협의회지원을실시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상반기추진했던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면서끝부분에세번째마을단위정보이용설치이사업은보룡2리에들어가도록되어있습니다. 또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17쪽에안정화된농산물유통기반구축입니다. 농가는생산에만전념하고유통은우리군에서책임지는그런역할분담체계를구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물맑은양평농·특산물전문매장을5개소를설치를했습니다.서울에세군데,관내에2개소. 여기서금년도에판매실적은2억2,500만원을팔았습니다. 또한학교급식에따른농산물납품을위해서현재우수친환경농산물에관한양평친환경농산물카다로그를1,000부를제작을해서급식학교300개소와친환경농산물도·소매점300개소에배포를했습니다. 또경기도남부권역학교급식납품대행업체와납품계약을체결해서양평군에친환경농산물이팔려나가도록지금추진을했습니다. 또한산지유통센터위탁관리운영은상반기실적은총입고량455톤으로서2억8,600만원을5월말현재로판매를했습니다. 18쪽입니다. 무세미처리기를구입을해서현재저희가파는쌀을현재키로당3,000원단가인데이보다한15%높은가격에팔수있도록설치를완료했습니다. 또틈새시장판로개척을위해서맑은물양평농산물쇼핑몰을인터넷으로구축을했습니다. 여기를통해서4월부터6월까지2,100만원을매출을올렸습니다. 또한물맑은양평농산물수출을3개업체에대해서102만9,000달러를수출했는데이실적은작년도1년실적에약2배정도되는실적이되겠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물맑은양평농·특산물전문매장을확대설치를하겠습니다. 그래서분당점은7월18일다음주월요일날오픈을하도록하고,천호점과또한지제에있는양평TPC골프클럽전문매장에도개점을하도록하겠습니다. 또산지유통센터위탁관리운영을내실화해서현재쌈채류중심으로있는구조를근채류,과채류로품목을다양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여기에따라서시범포를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농업벼수매를위해서작년에는한1만979가마를수매를했습니다만금년도에는한2만가마수매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수매를원활하게하기위해서「농업발전기금조례」개정을서둘러서해서차질없도록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통합브랜드사용농·특산물유통사업2종에대해서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단구성을하반기중에준비를해서내년도부터는유통사업단을통해서양평친환경농산물이일괄되게대외로나갈수있도록하반기에구축을해나가겠습니다. 틈새시장판로개척을위해서양평농산물CF제작을하반기에빠른시기에제작을해서양평농산물이홍보되도록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가축방역및고품질축산물안정생산입니다. 중점추진방향으로는양평한우를명품화해서전국제일의브랜드가계속유지돼나가도록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농림부가선정한이력추적시스템을현재시행하고있습니다만전국최초로저희가이력추적시스템을시행해왔습니다. 고급육생산기반조성을위해서환풍기시설과개체급이시설을14농가에대해서지원을했습니다. 또한양평개군한우판매점을양평점하나,대치점하나금년도에두군데를확장해서개장을했습니다. 또농가방문소독을위해서기동방제단운영을통해서4,066농가에소득을실시했으며,농장출입구소득시설설치사업과또금년도부터의무시행이된한육우부루세라검사실시를291농가812두에검사를실시했습니다. 가축능력및생산성향상을위해서젖소능력검정등을예년과같이추진하였습니다. 22쪽이되겠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쇠고기생산이력추적사업을지속적으로운영하고한우거세사업을계속해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전국최초로소비자시민모임이인증브랜드로수여한양평개군한우의브랜드를금년도에도재인증이되도록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나머지밑에사항과23쪽까지는유인물로갈음보고를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신속·공정한농지민원업무처리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농지전용이834건이며,허가109건,협의715건,신고10건입니다. 중점적으로처리한것은심의기간을단축해서민원인들이애로사항을최대한처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6쪽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은친환경유기농산물생산방법변경입니다. 27쪽입니다. 앞으로「친환경육성법」이개정이되면서금년도1월1일부터는유기농가들이공장형축분퇴비를사용할수없도록규정이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서현재유기농가들이많은비료확보에유기비료확보에애로사항을겪고있습니다. 이런문제점으로는공장형농장에서생산되는축분퇴비를사용할수없기때문에현재퇴비수급에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고,또자체퇴비생산여건이상당히미흡합니다. 또자체퇴비생산에필요한비용이나노동력이증가되는관계로경쟁력이약화되고,또유기축산분뇨생산여건이조성되지않아서유기축분확보가아주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 따라서28쪽입니다. 이에대한대책으로는유기퇴비를농가가원활하게수급될수있는정책적,재정적개선대책이수립되어야되기때문에저희는우선금년하반기에유기농업을하는농가들에대해서우선100만원씩자재를구입할수있는지원을하고,앞으로항구적으로유기농가들이유기비료를확보할수있는대책을강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9쪽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두가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첫번째30쪽에작목전환재배포장설치·운영입니다. 저희현재구조가엽채류중심으로되어있기때문에과채류를시범적으로운영해서생산자들이과채류를재배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용문과지제일원에메론,수박등5종의과채류를시범·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재작황이잘되고있고,농가들도과채류재배에대해서자신감을얻어가고있습니다. 다음32쪽입니다. 끝으로물맑은양평통합브랜드차별화입니다. 현황으로는현재42농가및생산자단체에대해서쌀등해서120여개품목에대해서물맑은양평통합브랜드를인증해주었습니다. 그래서그간에는상표사용승인품목을전문매장에우선입점토록하고,또유통사업에드는택배비라든지,포장지를지원할수있도록예산을확보를했습니다. 또다중이용시설을활용해서홍보판매할수있도록저희가그간에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하반기에계속추진할사항은앞으로도지속적으로전문매장에우선적으로통합브랜드를인증받은농산물이나갈수있도록조치를하고,또택배비용중에30%를보조되도록하겠습니다. 또포장재지원도포장재를바꾸게되면동판비가일부소요되기때문에동판비를보조하는개념으로포장재도소포장에대해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17쪽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거기에학교급식에따른농산물납품이있습니다. 거기서경기도남부권역에학교급식을한다는좋은사례를보여주셨습니다. 우리양평군은관내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교급식을하고있습니다. 학교급식을하고있는데학교에서는정부미가격으로쌀을매입하기때문에우리양평에서지은친환경농산물좋은쌀을구입을못하고정부미를사용하고있는데우리아버지가지은쌀을우리아들,딸이좋은쌀을먹어서더건강하게자라기위해서아버지가지은쌀을아들도먹이자.이런입장에서가격을정부미쌀가격하고,친환경우리양평군쌀하고가격차이가있으면그차액분을양평군이보조금을줘서우리자식에게좋은쌀을먹고자랄수있도록이렇게검토할용의있는지이점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학부모님들이추세가자라나는아이들을위해서학교급식을위해서친환경농산물을쓰겠다는게아주대세로굳어가고있습니다. 그래서제주도같은경우도2007년까지한100억원을예산을세워서학교급식에보조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다고합니다. 그래서저희도아직예산이더소요되는부분이기때문에학부모들의동의가사실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저희가학교에서부담이늘어나기때문에그런면이있고,또저희가학부모들이부담을줄이기위해서군에서지원을하게되면학교에서받아들이겠습니다만그문제는우리의원님말씀을존중해서한번검토해보도록하고,우선우리농산물을사겠다고하는데가우선나오니까우선그쪽에공급을하고있는데추후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세계친환경엑스포가열리고있는울진군에도가봤더니거기도전량군에서매입해서학교에다급식을해주고있더라고요. 그러니까그차액분이얼마가안되는거니까그부분을갖다가군비로보조금을이용해서학교에다급식하는방향으로계획을수립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우리가매년환경농업21읍·면추진위원회에다2,400만원을지원을해주고,또항목이틀리지만친환경농업인읍·면협의회에다2,400만원을지원을해주고,이렇게지원을해주고있는데이지원을해주고나서관리를합니까?“어디다썼나?”라는확인을.

그관리는저희가보조금식으로교부를하는데먼저교부신청을받습니다. 그래서받아서사업계획서를검토해서그걸저희가보조교부결정을내리기때문에그렇게해서관리를하고,또나중에집행결과에대한정산을저희가받습니다. 그래서가능하면이런것들이소모적으로되지않도록저희가읍·면에지시를해서했기때문에작년과같은그냥여행경비로쓴다든지,이렇게쓰지않고여러가지생산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지시를했습니다.

그러니까우리가지원을해줘서농업하시는분들도와주겠다고해서전액군비를지원을해드리는데그걸가지고다른쓰잘데없는지출을해버리면이것국·도비다내시가된것도아니고전액군비인데다시한번제고를할필요가있다라는걸말씀을드리겠고요,사후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17쪽에보면은유통기반에대해서농·특산물전문매장이다섯군데예요.관외가셋이고관내가두군데인데어딘가설명을해주세요.

관외는반포동에하나있습니다.반포동에있고또하나는대치동에있습니다.또하나는을지로지하상가에있습니다.그래서세군데이고요,관내에는한화리조트에있고또옥천에냉면집옆에개장이되어있습니다.

서울같은도시민들이양평이라고하면은친환경의고장이라고알고있단말이죠. 그러면양평그곳에가면친환경농법을눈으로보고배우고또친환경음식물을먹어보고그다음에집에갈때슈퍼에서사느니양평농산물을안전한걸사가지고가겠다라고와서내려왔었을때“양평친환경농산물을어디서사요?”라는질문을받았었을때는어떻게대답을해야됩니까?

그래서그런질문이많이나오기때문에그것을위해서만든것이지금관내에있는두군데중에옥천점이요,옥천에면사무소바로위쪽에저희전통냉면집바로그건물사이드에있습니다. 거기에서대형버스도주차할수있도록되어있기때문에관광차도들어와서쇼핑할수있고해서거기다그런개념으로만들었습니다.

운영하고있어요?

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언제부터운영을했어요?

공식오픈은한열흘됩니다.개장한지는한한달정도되고요.

운영은누가하고요?

옥천에서법인을구성한농민단체들이있어요.

농민단체에서?

예,농민단체들이직접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17쪽에대해서두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생산농가를위해서농가는생산에만전념하고유통은군에서책임지는역할분담을한다고하셨는데지금현재친환경농산물쌀에대해서는큰문제점이없지마는채소분야에대해서는굉장히문제점이많다고생각합니다. 생산은많이되는데판로가없어요.소비자들도일반농산물값의3배,4배가비싸니까감히엄두를못내고손이가다가도당연히유기농산물을사야된다는인식은갖고있지만너무비싸니까손이안간다그런얘기죠. 요즘같이경제가어렵다보니까그런게더심해지는것같은데지금책임지는행정을하신다고하셨는데세부적으로어떠한책임을지고운영을할계획인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책임진다고한것은지금저희가추진방향으로농가가유통에까지농가가물론자기가팔기위해서유통에도신경을쓰겠지만농민들에게유통에대한부담까지도안겨주기보다는친환경농업에대해서우리군이시책적으로추진해왔기때문에적어도판매정도는우리가안심하고팔수있도록길을열어줘야되겠다이런저희들의의지의표현입니다. 물론이걸가지고책임못졌다고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사람이있을지몰라도,

아니손해배상을하라는게아니고군에서유통에대한책임을진다고하셨단말이에요. 그러면세부적으로어떻게판로를개척하겠느냐거기에대해서요점만아시는대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저희가유통사업단이라는것을지금작업을하고있는데현재그런문제가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은수요와공급이서로맞아야되는데어떤품목은수요는많은데공급이달리고어떤품목은또공급이적은데수요가많고이런게계속나가면서하나하나조율이되어나가는과정인데지금도처음에비해서는조율이많이되어가는형편인데일부품목에대해서는공급이조금남는경우가있습니다. 의원님질의한뜻을제가아는데요,하여튼전체적으로잘조율이되도록개선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제가생각하기에는가장판매에불합리한것이생산농가보다판매자가더많은이익을남기는데문제점이있다고봅니다,일단. 그래서소비자들이꺼려하는경향이있는데먼저우리잠실점에가서예를들어말씀을드릴게요. 부추가실제로는800원에나가는데거기가서써붙이기는2,400이란얘기죠.3배가붙었단말이에요. 그러니까소비자가살엄두를못내는거예요.옆에가면500원,1,000원큰것1단씩사는데300g가지고3배정도받으니까감히손이안간다그런얘기죠. 그러한이윤의문제,이윤분배에대해서적게먹고많이팔수있는그러한대책이가장시급하다고보고또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앞으로축분퇴비가앞으로유기농산물에써서안된다그런방침으로가는것같은데우리지역에서우리양평군이제일먼저친환경농업을주창하고안정적기반구축에들어갔는데이제먼젓번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유기질비료생산이가장시급한문제란말이에요. 그럼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추진하고계신지우리가자체적으로공장을세울계획은없는지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유기퇴비문제가사실상당히어려운문제이기때문에저희도쉽게풀려지지는않는데하나하나풀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우선기본적으로저희가녹비작물을과거에호맥중심으로해왔습니다.그런데지금두과작물을다시바꾸는문제를검토하고있고요,그렇게해서전반적으로녹비작물체제가들어가도록하고그것가지고부족하기때문에이번에도저희가유기퇴비전문퇴비장을지금만들려고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친환경지구조성사업에유기퇴비생산하는시설로넣어서우선그쪽의작목반부터라도유기퇴비가공급되도록1차하고또하여튼내년부터는시책적으로친환경유기퇴비가나가도록이렇게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또하나저희유기퇴비자원중에서상당히좋은것들이저희가버섯폐배지요,버섯폐배지가상당히아주유기재배퇴비로질이좋습니다. 그래서그것을활용을해서유기농가한테퇴비자원으로쓸수있도록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다각적인계획을세워서하시되우리가전국에서제일먼저친환경농업군으로서대상도받고하여튼좋은이미지를받는데하여튼앞으로유기질비료공장이없이는친환경농업을할수없는그런게되고또우리가제일먼저시작했으니까다른시·군보다먼저유기질비료공장을지원을하든지어떤개인이하든지아니면작목반별로구성해서지원을해가지고만들든지어떤그방법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그방면에그런계획이있다고하셨는데신속한시일내에그것을빨리유기질비료공장을추진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먼저아까말씀드린이윤문제말씀하신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기본적으로생산자우리농업인들이소득을많이보려면중간에유통비용이적게들어야되기때문에그런면에서저희가군에서나서서유통업체가해야될일을우리군에서공익적사업으로해서중간마진을농업인이많이흡수하도록하는전략으로앞으로유통문제를해결해나가도록그런방향으로계속나가겠습니다. 그리고이유기퇴비문제는안의원님지적해주신대로유기재배농가들이유기퇴비문제때문에고생되지않도록다각도로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여기서류에는없습니다마는지금친환경농업과에서추진하고있는각종설치사업여기에서지금해오름과농업경영인들하고재판관계에있죠?

예,그렇습니다.

그게지금어떻게추진되어가고있습니까?

지금해오름에서지금해오름에서3억을받아낼수있도록승소를했습니다.

승소를했는데,

승소를했는데그쪽에서다시대법원에또상고가된상태입니다.

그러니까3억원을옛날에어떤과장님은영수증을받아서보관을했다고누누이말씀을하셨는데영수증이문제가아니라우리군에서도적극적으로참여를해서3억원을회수를할수있는기틀을만들어야되겠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지금그냥남의일보듯이해오름과경영인들간의싸움만지켜보고있는실정이죠,지금?그렇죠?

지금소송중이기때문에저희가그걸아직법적으로다툼이종결이안됐으니까지금사실상그런문제가있습니다.

그럼지금법이대법원에가있어요?고등법원에가있어요?

대법원에있습니다.고등법원에서는판결이3억원을내도록그렇게났습니다. 그런데이걸다시대법원에올린사항이기때문에,

그런데대법원에올렸던지가벌써4개월인가몇개월인가됐는데아무소리도없다는거예요.

그게판결이나면그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그러면지금경영인들이완전히이법을지금승소를하고있다는얘기예요?

지금현재는승소가되어서먼저제가내용을지금일부자료로다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가지금,

아니그러니까이문제는재판관계도재판관계지만우리군에서는제대로취할수있는행동을취해서회수하는쪽으로하고빨리해야지이게지금각종사업만벌려만놨지실질적으로이런대책은없는거다이말이야,이게.그렇지않아요? 그래서이런문제가다시돌발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야되겠다. 이게벌써언젯적일입니까,이게? 우리가들어온지가벌써몇해인데그때부터시작이되어가지고군비,도비를갖다가쳐발라가지고이때까지지금상태로있는거란말이에요. 그래서그점에대해서앞으로승소가나든지하면은반드시회수를해서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21쪽에보면은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2,000두를지원해서사업을하고계신데구체적으로어느지역에서어떻게생산이되고우리행정기관에서는관리를어떻게하고지원을어떻게하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건송아지를암소를자꾸조기에육으로다가사용해서생산기반이약화되기때문에암소가2산이상3산이상낳으면그송아지에대해서지원을해주는제도입니다. 그래서누구어느특정한사람만혜택을보는게아니라암소를가진농가는다혜택이간사항입니다.

양평군관내전체다해당이되는겁니까?

관내전체가되겠습니다.

특별히우리군에서단지라든지이렇게조성을해가지고하는사업은없습니까?

그것아닙니다.그것아니고전체가다하는겁니다.

그러면현재암소생산사업으로해가지고우리양평군에서양평한우비육사업을하고있는데수요공급이어느정도된다고보십니까?

우리한우그사항은저희가생산기반이그래도경기도중에서는한우암소가양평이두번째로많습니다.화성인가거기다음에저희가두번째로암소기반이많은편이라타시·도보다는많은편인데그래서암소를키우는사람들이일찍소를도태시키는그런걸막기위한정책인데저희는기반이좋은편에속해있습니다.

양평한우에서비육축산농가들이많은데양평에서생산되는송아지를비육우를구입을해서비육할수있는그런대처가되냐이런말씀이에요.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렇게하려면저희가별도로어떤계획을세워서육성우단지를만들거나해서이쪽에서생산된송아지를개군한우비육우로쓰게한다든지그렇게해야되는데그문제가과거에도실시를했습니다만여러가지여건상농가하고잘안되는면이있어서지금은경매제도를통해서송아지를지금우시장에서구입해서쓰고있는데검토를해보겠습니다.

경매제도를하더라도수요공급을맞출수있는한우송아지생산안정정책은해야되지않습니까?

그게지금글쎄그것을저희가군비사업으로하려면돈이상당히많이든다고생각이됩니다.지금국가차원에서그런걸더유도하기위해서지금송아지안정생산제도가생긴건데요,별도로우리예산사정이전체적으로봐서합당하면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

지금현재그러면은경매를통해서구입을하지않습니까?

예.

그러면거기에되도록이면은경매를통해서하더라도관외에이렇게출하가안되고우리양평관내에서출하가될수있도록지금그래도권장을하고계신거죠,지금?

지금이런문제가있습니다.경매제도가되다보니까우리양평소가좋은소가나오면경매시장을통해서다른데로나가는경우도있어요. 그러니까농가입장에서는비싸게파는데다파니까. 이건우리가시책적으로하려고보면송아지를관내농가한테판사람한테는인센티브를더줘서관외로못나가게하는그런제도를통해서관내에서묶을수있는방법이있는데그런문제가필요한지는한번심도있게검토를해서그게필요하면그런것도해보도록,

필요한지가아니라절대로필요하죠. 양평한우가브랜드가전국적으로알려져있고매년마다최우수상을수상하는양평개군한우인데그래도한우사업은세계에서농산물이수입이되더라도광우병이라든지각종질병때문에앞으로경쟁력있는사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단지조성을한다든지방금말씀하신외부에서와서비싼값을주고사갈경우에우리양평한우비육사업에대한기반이무너진다이런얘기죠. 그래서그런데지원을갖다가우리군비도필요하다면지원이되어야되고아니면은국비,도비신청사업을해서라도단지조성도하시면서그런어떤문제점에대한대책이런걸중·장기적으로대책을수립하셔가지고한우정책에대한어떤확실한정책을수립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여기서제가지금즉흥적으로답변드릴사항은아닌데하여튼박의원님말씀을뜻을알겠습니다. 하여튼우리가그렇게한것이우리지역에발전이되면당연히그방법으로가야된다고저도생각을하고요,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아무래도비육농가가외지에서송아지를갖다가구입을해서비육을하게되면은여러가지운반·수송관계문제점도생기고여러가지질병관계도생기고스트레스도받고또질이안좋은송아지를구입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우리자체지역에서자체적으로생산을해서아주혈통좋은우수한송아지를생산을해서한우브랜드사업을지속적으로그렇게펴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렇게해주시기부탁말씀을드리고,23쪽에낙농헬퍼지원사업을2명을이렇게하고계신데2명갖고우리낙농회원들이이렇게부족하다고생각안하십니까?

사실은낙농협회입장에서는3명을현재쓰고있습니다.3명이헬퍼역할을하는데그중에3명중에1명은그쪽에서지원해서하고나머지2명을우리군지원비로하고있는데제가물어봤더니일단3명가지고큰문제없이지금잘되고있고굉장히우리군이나의회에대해서고맙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정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까?

제가먼저담당농가한테대표자한테물어봤을때현재괜찮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축분부산물비료공급을상반기에5,600톤,하반기에1,840톤을공급한다고했는데이축분생산과정에있어서행정기관이나가가지고지도라든가,점검이라든가한사항이있습니까?

축분비료생산과정에서요?

예.

생산과정은저희가어떤계획을가지고점검하거나그런것은없고,저희가보조사업을통해서톱밥을지원해주고그런사업들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사업차원에서는가서감독을하는데요,그런사업과관련해서는이상이없습니다.

그렇다면축분에대해서성분검사라든가,중량관계이런것을점검한다든가,검사같은것을안합니까?

성분검사는정기적으로합니다.성분검사는정기적으로하는데부산물비료공정규격에지금다계속적합하게나오고있습니다.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지금축분을사용하는농가들얘기가중량이의심스럽답니다,중량이. 그래서중량도완전히부숙된중량과즉시생산해서즉시공급되는것이쉽게말하면질은게있어,질은게. 질은것은부숙된것하고중량차이가많이나거든요.그런게공급된다이겁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악취관계,다그런것은아닙니다마는올봄에도명성리어떤사람이뿌렸는데그주변사람들이아주행정기관에대한질타가대단해요.냄새가어떻게나는지. 이런것들이주민여론이심해져가고있고,또이런것을시정을요구하고있는데이성분검사라든가,중량관계,또악취에대한여론에대해서는과장님생각은어떻게하시고,거기에대한대비책이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성분검사는저희가정기적으로연2회를하도록되어있어서지금도농업기술원을통해서성분검사는정기적으로하는데그기준에는계속합격이됩니다. 다만,퇴비는생산되는기간이부숙기간이길면길수록완숙이되고,짧을수록냄새가더나는데현재문제가거기서생산되는기간이짧아서나는문제입니다. 그래서이문제를저희가해결하기위해서내년부터는올하반기부터는분산을시키려고합니다. 금년봄까지는너무한지역,짧은기간동안에대량물량을분산하다보니까제조과정에서너무짧은기간동안생산된그런요인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사항을제조기간이좀길게부숙기간을거칠수있도록그렇게해나갈계획입니다.

생산과정에서한1년간만거기서부숙도시켰다가공동공급하면문제점이없을것같은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제가잘못들었는데요.

1년간만더보관했다가농가들한테보급하면...

그문제때문에저희가축협관계자들한테충분히얘기를많이했는데그쪽에서도지금현재축분비료공장이전체18만포대정도를보관할수있는시설입니다. 완제품8만포대,이쪽야적장에10만포대분량의야적물량해서한18만포대정도인데저희가실제공급한것은그2배,3배넘거든요. 그러다보니까그쪽에서저장할수있는공간이적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생각하고있는것은미리미리생산된것을각읍·면농협창고에미리야적을해서거기서후숙을시키는방법,이런것도축협관계자한테그런공급시스템을잘활용해서그렇게운영의묘를기해서좀해결해달라이렇게부탁은하고있는데요.하여튼계속해서여러가지말이많이나오기때문에저희도현재노력을하고있습니다. 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성분검사라든가,지도·점검을잘하셔가지고사용자들이이런불평·불만이없도록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각실과소장님들께서는보고한모든사항은꼭실천해서주민이신뢰하는행정이되기를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윤기용입니다. 보고에앞서지역경제과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김형룡입니다. 경리담당주사이재화입니다. 계약담당주사이인구입니다. 재산관리담당은현재국외여행중입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순입니다. 2쪽기본현황으로직제및정원,담당별주요기능,일반현황,재정현황은서면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으로경제활성화를위한실천운동전개등7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9쪽경제활성화를위한실천운동전개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내고장상품팔아주기운동적극추진으로설맞이내고장상품팔아주기운동을전개하여1,000여만원의상품을판매하였고,양평군농·특산물안내홍보책자5,000부를제작해서각종행사및읍·면군청방문객에게배부를하였으며,관내주요단체및업체에서한문발송및양평군농·특산물안내홍보책자를발송하고,각종축제시지역의특산물을전시판매추진하였습니다. 10쪽경제활성화기반구축을위한대외홍보추진으로제2회국제지방정부및도시마케팅박람회에참가하여군정홍보와우리군의친환경농산물및지역특산물을전시하고주요관광지및관광상품,문화축제,농촌체험관광상품을소개하여타지방자치단체와차별화된이미지마케팅으로양평군홍보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반을마련하였으며,제3회대한민국막걸리축제에참가해서우리군의막걸리및전통약주홍보로지역특산품브랜드화를마련하였습니다. 양평군경제협의회운영활성화로경제협의회분과위원회를개최하여각분과별2005년역점추진사항토의와지역경제활성화에대한안건제시및방안마련을토의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양평사랑상품권발행을추진하겠습니다. 상품권발행목적은지역자금의타지역유출을억제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내고장상품의소비를촉진시키고자합니다. 추진방향은타상품권과차별화된애향상품권으로정착시키고,우리군관내에어디서나유통가능한가맹점을극대화해서가맹대상업체와협의추진및농협등에위탁판매계약으로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1단계로시행중인자치단체를벤치마킹하고의견수렴및운영규정을제정하며,제2단계로상품권취급가맹점및위탁판매점을계약해서제3단계로상품권디자인개발및인쇄를하여제4단계상품권발행을2006년1월중에추진토록하겠습니다. 상품권의명칭은가칭으로물맑은양평상품권으로하며,5,000원권,1만원권,5만원권3종으로발행해서관내상품권취급가맹점과계약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12쪽물가안정적극추진은물가모니터요원을활성화해서개인서비스요금44개품목및생필품에대한월별가격동향을파악하고양평군홈페이지에지속적으로가격동향게재및분기별양평군주요경제동향을파악해서소비자,생산자및판매자가수시로보면서물가를체감할수있도록정보를제공하겠습니다. 양평군경제협의회운영은분과별주요중점과제를경제총괄분과는시장활성화방안,환경·농업분과는빈축사활용및고부가가치친환경농업육성,문화·관광·예술분과는1읍·면1관광상품개발,환경·도시·건설분과는지역물가,관내장비,자재,인력수급안정을선정해서지역경제가활성화되도록토론의장을마련하겠습니다. 13쪽실업해소를위한고용안정적극추진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다양한실업구제사업으로상반기1,2단계공공근로사업을추진하여159명이참여하였으며,고용촉진훈련으로양평요리학원,양평간호학원에20명이참여하고있으며,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으로37명이참여를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지속적인실업구제사업으로고용창출가능한업체를최대한활용해서일자리를마련하겠으며,하반기공공근로사업추진과하반기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및고용촉진훈련을효과적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15쪽경제기반구축을위한자원발굴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기업하기좋은여건만들기추진으로경기신용보증재단에경영자금지원보증금을500만원출연하였으며,고효율에너지사업추진으로공공기간조명기구를고효율조명기구로문화복지센터외4개소에대해서교체를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기업하기좋은여건만들기지속추진으로기업경영애로사항을현지상담해서옴부즈만운영과연계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으로태양광발전시설사업추진을양평읍외11개읍·면버스승강장90개소를대상으로해서기존버스승강장에태양광발전가로등설치로효율적이고합리적인대체에너지사용을해나가겠습니다. 16쪽관내업체육성및지원대책마련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관내업체육성·지원으로공사발주에관내하도급3건,장비1,272대,인력3,356명을수급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관내업체의경쟁력강화적극추진으로관내454업체에대해서인력,장비,자재등을타지역과가격이균형되도록계도하며,전문공사의기술력향상을도모하고외주업체의공사수주시관내하도급유도및인력,자재,장비를관내에서수급토록적극권장하여관내자재및물품을조달청및행정기관및단체구입시관내에서수급토록추진하겠습니다. 대형공사및용역의완벽한추진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공사및용역추진으로추진사항보고를개최하였습니다. 대상은부군수님주관으로공사10억원이상용역1억원이상,특수성있는용역,실과소장읍·면장주관은공사3억에서10억미만,용역3,000만원에서1억미만으로보고시기는착수보고회는용역계약일로부터20일이내,중간및최종보고회는과업및공사진행에따라서적정한시기를선정해서상반기에부군수님주관으로30회,실과소장,읍·면장주관으로21회를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지속적으로추진보고회를개최해서완벽한사업이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 18쪽주민편의를최우선으로하는공공청사건립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공공청사건립추진으로군청별관건립은본청사내건축연면적4,053.26㎡규모로소요건축비50억원의예산으로추진하고있으며,6월말현재공정률은15%입니다. 양동면다목적복지회관건립은82%공정률을보이고있으며,개군면다목적복지회관건립은81%공정률을보이고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양동·개군면다목적복지회관준공을각각9월10일정도에준공토록추진하겠습니다. 서종·지제면다목적복지회관건립추진은지역주민들의문화·복지생활공간확보및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건전한여가생활영위와지역주민의다양한복지욕구를충족시키고자주민들의의견을수렴해서추진하겠습니다. 복지회관사업비산정부분에대해서는의원님께서현장조사시“사업을충분히검토하여사업비를확정하고,그사업비에대해서사업을추진해야한다.”는지적한바있으십니다. 향후추진될서종면,지제면등다목적복지회관건립에대해서는부지매입비,건축비,주차장등토목공사비,집기류구입비등을소요사업비를총사업비로확정하고중기지방재정계획등에반영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21쪽주민의소득증대기여를위한재산관리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국·공유재산대부계약및대부료부과는국유재산은893건에7,800만원,공유재산은272건에8,500만원을부과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국·공유재산효율관리로국·공유재산실태조사,국유재산권리보전등을하겠으며,유휴국·공유재산적극활용은공공목적에적합한국·공유지활용과주민의소득증대및지방재정기여로지역경제활성화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현안사항으로24쪽생명공학연구소유치입니다. 생명공학연구소는사업비4억원으로구보건소건물을리모델링해서생명공학연구소를유치하고자합니다. 업체는균사체를이용한생명공학연구업체로서6월13일날착공을해서9월6일준공예정으로9월말입주예정으로있습니다. 문제점은당초국비신청10억원을하였으나3억원밖에확보를못했습니다. 따라서군비1억원과함께4억원의예산으로사업을추진하였으나건물이노후화되고전기시설등이오래돼서확보된사업비로는내부시설밖에보수할수없는실정입니다. 따라서현재외부시설에대해서는보수못하고있습니다. 가능한2회추경에예산을반영해서외부까지보수하는것을검토하겠습니다. 24쪽지방산업단지조성입니다. 보룡·가현지구의지방산업단지12㎡를조성하기위해서경기지방공사와협약을추진하였으나공업용수확보문제로협약을하지못했습니다. 따라서1회추경에1억원예산을확보해서지하수를개발하고자하며,현재지하수조사및개발실시설계를완료했고,7월중에착공을해서공업용수가확보되면경기지방공사와협약해서지방산업단지를추진하겠습니다. 다음특수시책으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소책자제작입니다. 외주업체가관내건설업체및자재,인력,장비를사용할수있도록강력히추진하기위해서홍보용소책자를사용하고자합니다. 게재대상은건설업체383개업체자재·인력·장비지원업체71개업체이며,소책자는1,000부를제작하겠으며,소요예산액은700만원정도가되겠습니다. 이에따른기대효과는관내업체간과다경쟁으로인한하도급저가수주로인한부실시공을방지하고인력수급에따른실업해소와관내장비,자재,인력사용으로지역경제가활성화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14페이지를갖고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일자리를갖다가요구하게되면일자리를마련해주는것이최대의쟁점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양평군에인력소개소가있는데인력소개소가몇개소인지말씀해주시고,인력소개소를보게되면아침새벽6시부터10여명이상씩모여서젊은층들이일자를갖다가어디가서일가게끔기다리고있는데시간이돼서일자리가없게되면젊은사람들이그냥되돌아가는경우를많이봤습니다. 이렇게젊은층들이노동을하겠다고인력소개소에와있는데일할데가없으니까되돌아가는것을볼때는너무측은하게보였습니다. 그래서앞으로우리양평군에도이런경제가어려워서이런젊은층들이많은일자리를요구하고있는데앞으로이런젊은층으로해서인력소개소에오는인력을갖다가어떤방법으로일자리를마련해줄것인지이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인력을소개하는업체는15개업체가있습니다. 현재경기가침체가되어있어서상당히인력수급하는데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아까보고드린대로관내에있는건설업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관외가아닌관내사람들을이용해달라고계속권장을하고있습니다. 또한젊은층에대해서고정적인일자리를찾기위해서저희지역경제과를찾는경우도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저희가인터넷에게재를해서일자리를제공하고,또일자리를찾는사람도있을뿐더러사람을찾는경우도있습니다. 그런경우는저희들이알선해주고있습니다.

그러면양평군에8개인력소개소가있는데그인력소개소의근황을현장확인해보셨습니까?

최근에개설된업체말고는다다녀봤습니다.

인력소개소에오는노동자를갖다가왜냐하면은우리양평군에발주하는공사가많지않습니까?이런데인력이필요할때는여기연계해서좀이어주는그래서일자리를주는그런방법을선택해보신일이있습니까?

그래서아까보고드린대로저희가소책자를제작해서관내에있는업체라든지,인력,자재,장비를사용하는업체를책자를제작해서배부하고거기서사용토록권장하고자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앞으로인력소개소에관심을둬갖고아침부터기다리는사람들이일을할수있게끔많이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건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건재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보면말이에요,태양광발전사업추진이라고하셨는데제가묻고싶은것은지금에너지값이올라가가지고지금에너지절약정책을정부에서추진하고있잖아요. 그런데태양열을설치해서하는방법이있는데태양열설치비용이좀과다하단말이에요. 우리군에서는거기에대한지원대책같은건없습니까?

현재군에서지원하는건없고요,국비지원이있습니다.이런사업같은건국비가70%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럼태양열설치하는데도국비지원한다고요?

예,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은개별적인것은저희가직접안하기때문에에너지관리공단에서하기때문에거기에서도합의를해야될사항입니다.

그런데거기에대한사항을그러면과장님께서조금신경을쓰셔가지고각주민들한테홍보를했으면좋겠어요. 왜냐하면이지원방법을모르니까한꺼번에설치를하다보면비용이과다하단말이에요. 그런문제점이있으니까군차원에서홍보대책을세워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유인물에는없습니다마는업무보고가되면은다른부서업무보고도마찬가지지마는특히우리지역경제업무보고자료에는양평지역경제를획기적으로활성화시킬수있고발전시킬수있는어떤그런대안정책이나오고그래야되는데그냥보면은현재우리양평군에서하고있는살림살이,무슨홍보책자를발행하고이런등등회관짓고이런것이주업무보고가되는데이래가지고우리침체되어있는우리양평지역경제를어떻게활성화시킬수있는지의문이갑니다. 담당과장께서는우리양평지역의지역경제를살리려면은어떻게우리양평지역경제를방향을잡아야될지어떤인프라구축이되어있는지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대해서는전부다공감을하면서거기에대한대안제시는확실하게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저희가그런저희공무원이아닌다른사람들의의견을듣고자해서지역경제협의회도만들었고이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집행부나또지역경제협의회등을통해서어떤방법이있다고그러면거기에대한방법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협의를구성하고어떤방법을찾고의견을듣는다고말씀하셨는데아직도정립이안되어있으니우리양평군이정립이될때까지는또몇년이흘러야되는데어떤지금대안이있어야될것아닙니까!방향설정이되어있어야되는데아직까지도방향설정이안되어있으면우리양평지역경제가언제살아나요? 이런자질구레한우리살림살이보고보다도정말우리공무원팀이됐든어느팀이됐건외국자본을투자를우리양평지역에유치를해야만이양평경제가돌아간다고봅니다. 우리식구끼리8만인구끼리아무리서로물고뜯어야이게활성화가안돼요. 외국자본이양평에투자가되어서그자본이팍팍돌아가야이게맞물려서서로이게경제가돌아가는거지우리끼리우리살림가지고지지고볶고하니이게돌아가겠습니까? 정말전담팀을만드시든가외국투자유치단을만드시든가하셔야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현재경기도에서도외국자본을유치하기위해서굉장히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양평군같은경우는지역여건상외국자본을유치해서어떤사업하기가상당히곤란한지역으로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도잘아시다시피「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환경관련법들에의해서저희공장유치도사실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그런부분은중앙부처와협의해서외국자본이유치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양평이규제로묶여가지고사업하기힘들다는건대한민국국민이다알거든요. 그런데규제외에규제를안받고또환경오염이안되는어떤사업자가아마그동안에많이우리양평군을방문했을걸로알고있습니다. 담당부서도담당을했고아니면은군수님도방문했고여러부문에서사업자들이그래도오염이안되고규제를안받는사업자들이많이방문한걸로알고있는데대부분의사람들이왔다가면은전부실망을하고힘들다고그럽니다. 규제안받는것도적극성이없다.원주시라든지이런데같은경우에는오히려투자단이오면은본인들이공무원들이나서서직접인허가문제모든민원서류를갖춰가지고자기네들이인허가를다해줘요,공무원들이. 그렇게적극성을띠고유치를한다이겁니다,원주시같은공무원들은. 그런데우리양평은규제규제이런것만얘기하고힘들다하지할수있는것도힘들게만드는그런느낌을갖게끔이렇게민원들이하고있는데우리양평공무원들도특히지역경제과에서는외국어떤사업자가왔을때상담을할때정말큰어떤규제를받지않은사업체라면은직접공무원이아주전담으로맡아서“너는이업체를맡아라.”최대한인허가문제가무엇인지문제점이무엇인지를적극적으로나서서이렇게해결해줄수있는그런자세가아니면은우리양평군경제는살아남기어렵다고생각을합니다. 특히규제때문에지금어려운데정말로우리가살아남기위해서는공무원들이적극적으로나서서기업체를가서유치시키고외국자본을유치를시킬수있도록뛰어다녀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거기에전문단을구성하든지유치단을구성하든지이런식으로해서적극성을보여야지맨날규제타령만하고이것저것힘들다,어렵다하면은할게없어요,우리양평지역경제는살을수가없습니다.어려우니까할게하나도없죠. 그런쪽으로적극성을띠고외국자본유치,외국사업자를유치할수있도록적극성을띠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의원님께서여러가지말씀을하셨는데저희도그래서지금추진중인사업중의하나가지방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어떤규제를벗어나서지방산업단지를조성하면은그지역의외국자본이유치가되든지관내에있는,외지에있는업체가유치될수있도록추진하는사항이되겠고요,아무튼의원님들께서말씀하신사항은저희가충분히이해가갑니다. 그런데저희도민원인들이오거나그럴때어떤지역의어떤사업을하고그럴때는적극적으로도움을주고민원해결을하고자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여러가지여건이지금저희양평군여건이그렇지못해가지고많은업체가관내로유치를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좌우간적극성을띠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과소관사항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송창섭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한용원주사입니다. 산림보호담당한상현주사입니다. 산림민원담당오흥모주사입니다. 산지관리담당김학문주사입니다. 산림과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1쪽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기본현황보고드릴순서는담당기능및정원현황,재정현황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담당별기능과4쪽일반현황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5쪽2005년도재정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75억8,300만원입니다.경상비가이중에10%고사업비가90%로구성되어있습니다. 6쪽산림정책지표를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2003년도대비104%대비75억8,300만원입니다. 숲가꾸기사업도400㏊에서830㏊로108%증가되었습니다. 나머지는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하반기중점추진방향을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을푸르게푸르게!군민과자연이어우러진살맛나는새양평건설을목표로2005년은전원·생태·휴양의양평도약의해로서녹지공원의확대로쾌적한쉼터를조성하고산림자원화및조화로운삶터를조성하며주민우선의투명한행정서비스를구현하겠습니다. 8쪽2005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경제성및지역특색을활용한산림기반조성,체계적인산지전용허가지사후관리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되겠습니다. 경제성및지역특색을활용한산림기반조성사업에상반기추진실적은3억4,700만원을투입해86㏊를조림하였으며,숲가꾸기사업에6,600만원을투입하여165㏊를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숲가꾸기사업에9억8,500만원을투입하여1,215㏊를실시하겠으며,임도사업에도3억4,100만원을투입하여임도신설2㎞,구조개량2㎞,임도보수2㎞를하겠습니다. 11쪽쾌적한쉼터조성을위한공원사업에상반기추진실적은도로변꽃길사업에1억4,300만원을투입하여12개소에15만3,000본을식재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강상둔치에800만원을투입하여3,200평코스모스를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용문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을12억투입하여양평읍백안리산68-1번지일원에12월까지조성을하겠습니다. 학교숲가꾸기사업을2억을투입하여양평,강하초교에10월말까지완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산림을활용한산지소득개발에상반기추진실적은11억2,400만원을투입하여야생화생산용비닐하우스1,330㎡,산더덕재배21㏊,표고톱밥배지센터1개소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2억900만원을투입하여산림복합경영사업1개소,표고버섯운반용기2만개공급사업을8월말까지완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산림자원보호를통한건전한생태계보존을위하여상반기추진실적은5억5,000만원을투입하여산불예방과진화를하였고,산림병해충방제를55㏊실시하였습니다. 16쪽이되겠습니다. 보호수9본의외과수술및주변정리사업을하였으며,가로수2,457본을식재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가을철산불예방을위하여5억1,300만원을투입하여산불발생을최소화시켜생태계보존에만전을기하겠으며,등산로정비및보수에9,000만원을투입하여안내판및편의시설등을설치하여등산객의안전과건전한등산문화를조성시키겠습니다. 18쪽누구나살고싶은산촌개발사업에상반기추진실적은서종면명달리에12억을투입하여추진하고있으며,하반기추진계획은서종면명달리사업을12월말까지완료하겠으며,용문중원리,양동면고송리2개소에1억1,100만원을투입하여기본계획및실시설계를12월말까지완료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신속·공정·투명한산림민원처리에있어상반기추진실적은산지전용허가처리등1,368건을하였으며,하반기추진계획은우리군의자산인자연환경을보전할수있도록개발을유도하며,허가시가급적절·성토를억제시키고허가지에대한사후관리실시에경관저해및재해를예방하고토지이해관계인에대하여산림훼손의최소화로주변자연경관을보전하여살기좋은양평건설에협조토록홍보를강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체계적인산지전용허가지사후관리에대하여상반기추진실적은산지전용허가재해우려지28건을일제점검하였으며,산지전용허가지기간경과미준공지행정조치를1,100건을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허가기간경과된미준공지에대하여지속적으로재해방지명령및인허가보증보험을청구하여복구비를확보하고장기미준공지는청문실시후허가취소,대집행복구추진하겠습니다. 21쪽현안사항입니다. 22쪽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개요는2007년까지5개년입니다.사업비는100억입니다. 앞으로추진계획은도시계획결정협의를7월까지하고토지매입을9월부터,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시행은10월부터할계획으로있습니다. 기대효과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문제점은진입로2㎞구간에대한토지보상및도로건설이시급한실정이나소요재원확보에어려움이있고당초사업비100억범위내에서공원조성,진입도로,주차장등일괄적인조성에는사업비부족으로인하여사업추진이어려우며,시설공사착수지연으로인해2006년도국고지원예산확보가난황이예상되고,조성지구내포함된토지매입에따른소유자동의가지연되고있습니다. 이에대책은진입도로를도시계획도로또는농어촌도로등대안사업으로개설추진하고예산관련부서인경기도관광과및문광부에유기적인관계를유지,테마파크와관련된예산신청및확보에능동적으로대처해나가겠습니다. 단계별,연차별토지매입예산확보후토지소유자를적극적으로설득,매수하여사업에차질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24쪽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임야를활용한산지소득원개발,산림내희귀수목및산약초보호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임야를활용한산지소득원개발에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5,600만원을투입하여30㏊에산더덕씨를국·공유림및사유림조림지대상지중산더덕재배적지에대하여작목반및산주등에게종자대를지원하여군전지역으로점차확대시켜양평군의지역특성을잘살린이미지부각상품으로친환경농산물과연계한관광자원활용등시너지효과를극대화시키겠습니다. 26쪽입니다. 유해조수청설모구제사업을하겠습니다. 4,000만원을투입하여8,000마리를사살포획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총기를이용한사살포획하며,청설모구제시안전사고예방및사고발생시피해보상등을위하여수렵보험에가입된양평군수렵협회와계약추진하고있습니다. 기대효과는유해조수구제를통한자연생태계의균형유지와청설모피해를최소화하여잣수확량증대및농가소득을증대시키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산림내희귀수목및산약초를보호하겠습니다. 현황을말씀드리면봄철·가을철에산약초,특·약용굴·채취를위한외지인의잦은산행과전문임산물채취자에대한산림환경문제가크게대두되고불법임산물굴·채취행위로산약초,희귀수목,약용수목의고갈과산림피해가심각합니다. 이에추진방향은산림피해연중중점단속계획수립에따라기획·수시단속을강화하고,특히지역주민의적극적인참여유도를통한군민참여형감시체계를구축하고자합니다. 추진계획은단속은연중으로하고,단속지역은관내주요산림지역이고28쪽입니다. 지역주민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고있습니다. 부락별이장,반장,주민들을활용한신고및감시체제강화와지역별책임제를운영하고,금년도에산림보호명예지도원증을110명에게발급하였습니다. 단속반운영은기동단속반,산불감시요원고정배치,산지정화감시원고정배치도하고,주요지역에현수막및입간판을설치하겠습니다. 주요임도에도차단기3개소를설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산림자원을활용한지역주민의경제적가치가제고되고,산림생태계건강성유지와산림자원손실이방지되며,산림피해방지로자생임산물의안정적생산이도모되고,궁극적으로산림자원기반구축으로향후산림소득이증대될것입니다. 이상으로보고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16페이지봐주십시오. 양서면부용리부터목왕리가는도로에가로수를아주기가막히게잘심어놨어요. 그건누가봐도진짜논두렁이나이런데도전부빠짐없이잘심었다고생각을해요.상당히고생을하셨는데문제는가로수를심는것에그치지않고,그것을보전을해서가꾸는데더치중을둬야된다.이렇게생각을해요. 그래서아무리잘심었다해도나중에보전가치가없으면그건다폐사된다고생각이돼요. 그래서앞으로죽는건보식을하고,그다음에가지치기그옆에도단월가보니까단월에벚나무가상순은다죽고밑에서움만나와가지고전부불쌍하게돼있다이말이야. 그래서작년도에는예산을들여가지고서종도그렇고다른데다가지치기를해서했는데올해는예산이없는지아무소리가없어요. 그래서그것도답변을해주시고,단월같은것도전부가지치기를해서원대만남겨두고정리를해야되는데거기에대한대책이있으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양서에그가로수심은거라든가,금년도에나무식재는여러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나무만주고지역주민이심고관리하는것으로가야된다.”는대원칙을세워주셔서그원칙대로해서아까말씀대로관목도식재하고특히양서에가로수식재한것이바로그것입니다. 저희들이묘목값만주고지역주민이심은겁니다. 앞으로이런쪽으로해서가지가심은나무를애정을갖고관리할수있도록유도해나갈계획으로있습니다. 그런데단월에나무심은것에대해서문제는조금검토할바가있는데기왕나무를만들었으니까방금말씀하신가지치기라든가,그런것은기존것은예산이허용되는범위내에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예산이허용되는데지금현재거기것도그렇고지금청운것이나기존에잘보전이되어있는것을다시손질을해서차가닿지않는범위내로잘라야된다이말이야.그런데그것늘어지면안된다이말이야.그보호책을강구해야되는데그대책이있으신지?

지금구체화대책은없지만대책을세워서가로수가기존되어있는가로수를잘관리토록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나이런데확보를해서하시고,그다음에문제는가로수에비료를줘야되는데비료준지가벌써꽤오래란말이에요. 그래이것도좀참작을해서비료를줘서이게제대로자라도록이렇게해야되는데그대책도있어요?

알았습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두가지만묻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용문산자연림휴양림조성사업에저번에현장방문때도말씀을드렸는데공사가엄청나게부실공사이고,또산림조합에다수의계약을줬다는자체가부실공사가된것같은데여기에대해서요저번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부실공사에대한후속조치는어떻게하실건지이것좀답변해주시고,그다음에의원님들께서전부지적을하셨습니다만건물위치를선정할적에건물위치도잘못선택이됐는데건물위치잘못선정이된것에대해서는어쩔수가지금없어요.그렇지만이공사가축대같은게쌓은게부실공사가됐는데이건앞으로어떻게하실건지?그리고또전체적인문제가다왔을때는산림조합에만수의계약을줄건지?이두가지다답변을부탁드립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의원님이현장조사를하실적에자연휴양림관계에있어서우선첫째가축대,두번째가배수로문제를크게지적해주셨는데현재배수로문제는손을대고있습니다. 그리고축대는우기이기때문에축대쌓은부위를다시물배수를철저히하고,그다음에지금여름철이지나고보수를할건데,지금현재로는축대쌓은것에대한정밀로어디가문제가있는지조사하고있는중입니다. 조사결과에따라서대책을세워서시정토록하겠습니다. 다음수의계약말씀하시는건데수의계약은앞으로는의원님말씀대로가능한공개입찰쪽으로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이게산림과장님들이대부분이전부답변을그렇게하는데답변이끝나고난다음에는용두사미가돼요. 앞으로그걸믿을테니까꼭축대다시쌓아주고,배수로다시저거하고꼭좀그렇게시행해주세요.

예,최대한노력다하겠습니다.

최대한의노력이아니라실질적으로그대로고쳐달라는거야.최대한노력한다고그러고저거하면안돼.또한가지서종면산촌개발에명달리12억짜리가공사선정이타당성있게됐다고생각합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서종면에있는산촌개발사업은당초에기본시설이있고,생활환경개선사업이있고,생산기반조성사업이있습니다. 그래서그때2003년도아마선정된걸로아는데그당시에볼때는타당성있다고선정이됐다고보고서기본설계,실시설계한것으로봐서그당시는타당하다고볼수있겠습니다.

그럼그당시는타당했고,지금은타당치가않습니까?

지금은그사업이타당하지않다는말씀을드리는것이아니고,현재는주위여건이바뀌어서몇년지났으니까양평에많은손님들이오기때문에지금쯤이면깊이검토를하면어떤결과일지는아직검토안해봤습니다.

거기다12억을투자했는데방갈로식으로5동을짓는다그랬지요?집을짓는게.

예.

거기다5동을지으면총총붙여서지으면그렇게짓지말고,차라리연립을짓는게낫잖아,연립을지어서하는게. 그게5동을거기다총총히해서지으면그걸사업선정할때누가압력을눌렀어요?

압력을누른게아니고,타당성을조사해서그당시에타당한걸로봤기때문에,어떤압력을가했다는생각은안듭니다.

그러니까암만돈이뭐어떻게되는지몰라요. 그12억이라는돈을산림,개인의산림에다도로를닦아주는게차라리낫지,그렇게생색을내지그거조그만것몇평갖다가해놓고거기다12억씩투자했다는자체가잘못되도보통잘못된게아니에요. 차라리그사업을어디다효율성있게사업을했으면얘기도안한다고. 답변을아주하려면,지금전임자가2003년도에했기때문에그당시에는과장님께서산림과장을안하셨기때문에뭐알면서도답변을못하시는걸로내가이렇게알겠지만앞으로그런사업은하면안돼요.그걸사업이라고합니까!그걸. 돈이뭐썩어문드러져요,거기다12억씩갖다가바르게.답변안해도돼요.

박용규의원입니다. 과장님양평읍백안리일대에임야사유림하고군유림이전체얼마되는지파악해보셨습니까?

용문백운봉에서360°를전체다돌려서말씀하시는겁니까?

아니,백안리.

백안리에서보이는것만말씀하시는겁니까?

백안리일대에사유림이나군유림이몇헥타되는지?

전체국유림,사유림규모는저거안했지만그쪽은주로사유림,공유림입니다. 지금백안리세숫골쪽에서보면바로앞에말씀하시는산인지,아니면이쪽백안1리양지마을,음지마을에서보이는산을말씀하시는건지?

아니,백안리전체요?

백안리전체...

왜이런질문을드리냐하면은거기다가백안리에다가용문산자연휴양림120㏊를조성한다고하셨지요?

예.

백운테마파크는몇헥타입니까?

백운테마파크는,죄송합니다,잠깐만요.24㏊입니다.

24㏊요,그런데또보면말이지조선일보2005년도6월10일자를보면말이지요. “경기도는61억3,000여만원을들여양평용문산과가평팔봉산에자연휴양림을조성하고있다.용문산자연휴양림은양평읍백안리일대120㏊를2007년공사를마칠것으로예정하고있다.”고신문에보도가됐는데도에서도이렇게여기다휴양림을조성합니까?

아니,저희가하는사업입니다.

그런데여기보면경기도에서한다고신문에보도가됐는데.

아니,도비가많이포함되어있으니까그렇습니다.도비가많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

우리양평군에서하는사업을경기도에서이렇게잘못보도가된겁니까?

시행은양평군에서하고요,거기재원이국·도비가포함되어있기때문에도사업이라고볼수있는거지요.

이걸누가보더라고도에서시행한다고하지군에서시행한다고누가보겠어요?

신문기자는옆으로해석할수있게낼수도있습니다,신문기자는.

해석이아니지요,여기분명히나타나니까.

신문기자는신문을많이내는걸보지만자기네임의적으로내기때문에독자가나름대로해석하니까이해해주십시오.

이신문을보셨는지모르지만...

신문을못봤습니다.

못보셨어요?

예.

앞으로이런건잘보셔가지고이런보도가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라겠고,자연휴양림정운상의원님께서질문하셨기때문에질문안드립니다만잘좀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중식을위해13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보고에앞서서저희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최종국도로시설담당주사입니다. 이종렬기반조성담당주사입니다. 송돈용시설지원담당주사입니다. 이금복건설행정담당은해외연수중에있습니다. 저희건설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수범사례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쪽기본현황부터5쪽일반현황까지는유인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입니다. 아래추진방향여섯가지를중점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뒤에세부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을효율적으로관리하겠습니다. 권리보전조치대상이건설교통부,농림부소관국유재산총8,670필지중상반기추진실적은4,572필지를완료하였습니다. 목표연도인2006년말까지모두완료토록하겠습니다. 또한하반기에도상반기와같이효율적으로국유재산을관리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문건설업의효율적관리입니다. 전문건설업의효율적관리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총107개업체205개업종으로서신규등록10개소,각종신고처리35건,부실업체행정처분7개업체가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지속적으로관리를철저히해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민우선의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오지종합개발사업11개소를완료하였습니다.단월3개소,양동면8개소가되겠습니다. 다음은민·관·군협력사업인지평역진입로포장공사를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또한주민숙원사업인옥천면신복3리교량은현재설계완료하여발주의뢰중에있습니다. 우기이후착공토록하겠으며,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지평역진입도로포장공사는7월중완료하고신복3리교량은금년내완공토록하겠습니다. 10쪽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총대상사업18개소중지방도위탁사업3개소,군도9개소,농어촌도로5개소,비법정도로1개소로서하자포～곡수간,중원～상현간2개소를준공하였습니다. 현재공사중인곳이개전～주읍,조현～향소간등8개소이며,보상중또는설계중인곳이각각4개소가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앞에서보고드린18개소가계속사업으로서상반기에2개소,하반기에5개소를준공하고3개소를신규발주하여계속사업으로추진하겠습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 쾌적하고조화로운농촌만들기사업으로서총사업대상은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부터한발대비암반관정개발사업까지총53개소에95억800만원의사업비로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기계화경작로,농로포장등22개소는완료되었으며,15개소는현재공사중에있습니다. 다음13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16개소가되겠습니다. 연수권역종합개발사업은계속추진하고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2개소,농촌마을진입로및농로포장사업11개소,수리시설개·보수사업및한발대비암반관정사업각각1개소가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건설공사의내실화를위한시설지원사업으로견실시공과예산절감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6개소에사업비189억9,200만원으로군청사별관신축공사를비롯한용문도서관등6개소를현재공사추진중에있습니다. 또한설계심의회운영을15회231건을실시하여1억8,000여만원의예산을절감하였으며,통합설계단을운영하여226건의자체설계를실시,용역비를절감하고각종사업을조기에착공할수있었습니다. 15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금년하반기3개소를완료하고3개소는공기에따라내년중준공토록하겠습니다. 또한설계심의회를연중실시하여부실공사예방및견실시공을유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현안사항입니다. 17쪽입니다. 연수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현황으로위치는용문면연수1,2리,오촌리일원으로사업비는67억3,600만원이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지난2004년사업비가확정되어그간수차에걸친공청회와평가를거쳐지난5월9일농업기반공사로부터기본계획서를납품받아6월30일경기도에기본계획확정승인신청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문제점으로는사업주무부처인농림부에서완벽한공사의시공을위하여업무추진에신중을기함으로서다소공사가지연되고있으나기본계획이확정승인되는대로금년9월경세부설계를착수하여내년봄공사가시작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0쪽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도모를위한건설사업추진으로총188건에496억9,500만원으로각종공사를추진하고있으며,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통합설계단을운영하고각종사업을조기에발주하였고,2억여원의용역비를절감하였으며,4회에걸친현장소장회의를개최하여관내업체로하여금하도급을유도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한바있습니다. 하반기에도상반기와같이계속적으로운영하여지역경제활성화는물론완벽한시공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21쪽수범사례입니다. 22쪽입니다. 친환경적인도로건설입니다. 저희수도권제일의청정지역인우리군을방문하는자에게지역의이미지향상과쾌적한쉼터를제공하기위해기존의콘크리트구조물을친환경적인구조물로변경시공하였습니다. 당초옹벽구조물을꽃나무등의식재가가능한친환경블록을설치하였으며,콘크리트옹벽형측구를자연석쌓기등으로시공하여보다쾌적한분위기를연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친환경적인각종사업을통하여살맛나는새양평을건설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서종에보면노문교그다음에수문교다작년에설계는완료가됐는데예산부족으로해서4억,5억씩있던것을전부흡수를했단말이에요,군에서.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럼그건내년도예산은가능합니까?지금얼마나확보를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내년도예산에는확보를해서포장을해야되는데지금어떻게되어가고있는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문호～수능간도로는설계분할까지는완료가됐는데요,지금예산확보가안되어서그러는데내년에도좀불투명한상태가되겠습니다.

또노문것은?노문다리는?

노문은내년에발주가되겠습니다.

그런데갈수록부지관계도그렇고옛날에는공시지가에의해서줬는데지금은거의실거래가격으로보상을주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옛날에15억들던거면거의30억정도가예산이확보된단말이에요.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그런문제점도있고또이게논들을전부금을그어가지고지금설계까지해서놓고공사를안하면이것도문제가생긴단말이에요. 그래서이문제를도하고협의를해서예산을확보해가지고빨리추진을하는방향으로해야되는데도에지금예산배정은아직불투명하지마는그래도노력은하고있습니까?

저희가계속절충을해나가고있습니다.

아절충하고있는데돈을받아내야지절충만하면뭘해?

내년도군도예산이지금한60억이소요될걸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가능하면조기에발주토록하겠습니다.

하여튼내년도에그사항을해서착공되도록노력을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가현장조사나갔을때중원～상현간도로확·포장공사를봤어요.거기에서주민의견을수렴을해서준공전간담회도실시를하고그래서주민만족도를높이는아주그러한사업을아주크게칭찬을드립니다. 이게타실과의모범사례도될수가있는데앞으로양평군에서모든시행하는사업을이와같이주민의견수렴을해서공사를할수있도록제도화를할의향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도지금까지겪어본바로는준공하고나서여러가지문제점이소소한문제점이많이발생한적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걸방지하기위해서이번에처음시작을했고요,앞으로도지속적으로추진을해나갈계획입니다.

믿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제가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설계심의위원회를연중수시가동을해가지고사전에검토해서부실공사사전예방또견실시공을한다고그러셨는데지금현재보면은설계심의를거쳐서완공한데보면은하자가많은데가있거든요.그런것에대해서는혹시문제점발췌해가지고설계심의위원회에서그런문제를사전에다시한번재발하지않도록심의하는그런그러니까설계심의를해서나가서준공을하는데나가가지고직접현장답사를해서잘못된점이있나없나를본그런기회가있는지,아니면계속잘못된것은그냥심의는하니까그냥하는걸로하는지그것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설계심의과정에서과다설계가된다든지그지역에적합지않은구조물이됐는지이런걸걸러내는심의가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는현장을사실나가보지는않습니다. 조건부승인이된다든지수정이되는것은설계를변경을해서시공하는감독관의책임하에공사를시공하고있습니다.

아니나가보지도않고견실시공을한다이렇게하고그랬는데보니까왜그러냐할것같으면산림과에서용문산휴양림같은경우또재난관리과에서했던용두천같은데가보면이번수해에아직준공은거의80%,90%정도되어가지고준공이거의다된게한대여섯군데가문제점이생겼거든요. 이런것은심의를다한건데도왜,그게만약에이번에수해가안났으면그냥넘어가는거예요,그게. 그런문제점은앞으로검토하는데대해서그것을우리의원님들이잘알아야되는데앞으로그런것은어떻게하실건지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조금미흡한점이있으면앞으로더욱열심히해서하자가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하여튼문제점이생긴것은다시는재발하지않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건축과소관사항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서병옥입니다. 보고에앞서도시건축과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담당도상대주사입니다. 도시시설담당안철영주사입니다. 도시민원담당조규수주사입니다. 건축1담당여근구주사입니다. 건축2담당황성연주사입니다. 도시건축과2005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기본현황이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능및정·현원부터5쪽일반현황까지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재정현황입니다. 6월말현재총규모는205억79만8,000원으로2004년대비195%가증액되었습니다. 이는양평소도읍육성사업과지역특화사업및마을정비사업비가증액되었기때문으로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7쪽2005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8쪽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추진입니다. 우리군도로개설현황은총220개노선을연차적으로추진한결과면적으로는63%,시설수로는37%인77개노선을개설하였습니다. 올해에는9쪽과같이시공중인12개소를계획대로추진하여8월말까지5개노선,12월말까지7개노선을완료하겠습니다. 그밖에양평소로2-5호선은사업비가일부확보되어예산범위내에서현재용지보상중에있습니다.재원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0쪽제2종지구단위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양평읍백안지구에10개지역에282개노선이결정되어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러나도비보조대상이아닌사업특성상추진에어려움이있으나2002년도부터연차별집행계획을수립하여백안지구와문호지구에1개노선씩을개설하였습니다. 금년에는옥천지구와단월지구에1개노선씩을단계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재원이허락하는한기타지역도연차별투자계획에의거단계적으로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12쪽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우리군전체2%인17.2㎢에불과하나타지역보다낙후되어지역주민삶의향상을위해서지난2002년도부터우선해제및집단취락지구를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나한강유역청의부정적인의견으로답보상태에있으나수질정책협의회와건교부에서대안을지금현재마련중에있으므로적절한방안을지금기대하고있으며,사유재산권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계획적토지개발입니다. 아래도표와같이전원생활에대한욕구등으로개발행위가매년증가함을알수있습니다. 토지개발에따른개발이익의기대심리도있겠지만하반기에추진되는관리지역세분화에영향이있어작년이상으로다허가될것이예상됨으로계획적개발이되도록행정지도를철저히하겠습니다. 15쪽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와16쪽건축행정질서확립은유인물로갈음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다음은18쪽옥외광고물관리가되겠습니다. 현대문명의발달로도시산업화에발맞추어늘어나는광고수요에행정력이뒷받침은되지않고있으나난립되는광고물을제때지도하지못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그러나열악한여건속에서도최근에주요도로변을강제집행하는등상반기에1만8,000여건을정비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주민생활에직결되는광고효과를노리도록상반기에이어하반기에도현수막게시대를증설해서생업에기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또한도비2,000만원을지원받아해병전우회로하여금이달에발대식을갖고연말까지학교주변에유해광고물을정비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20쪽이되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그동안우리군에는전년도에주택개량40동을포함하여지난’76년도부터2,634동과마을정비사업7개지구,빈집정비343동을추진한결과2004년도중앙평가에서우수기관으로선정되기도하였습니다. 올해에도주택개량46동과마을정비사업1개소등을추진하여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앞장서겠습니다. 또한금년하반기에추진중인대석지구마을정비사업은지난7월5일경기도에지구지정을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현안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3쪽도시기본계획수립추진입니다. 주민공청회나의회의견청취등을통하여설명드린바와같이우리군은인구20만을목표로기존49㎢의도시지역외에49㎢의시가화예정구역을새로이정하여지난4월16일건교부에신청하였습니다. 이와함께건교부담당관및전문위원에게사전협의를통해서일부내용을보완현재에는16개중앙부처에협의중에있음으로협의가끝나는대로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거쳐승인될예정에있습니다. 아울러8월중순이면기본계획안이윤곽이드러남으로건교부와지속적인협의를통해서우리군안이관철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특히환경부가제일문제인데그사항에대해서는환경관리과장을팀장으로지난7월12일발족된오염총량제TF팀과서로공유하여합리적인방법으로대처해나가는반면에저희부서에서는주관부서인건교부와별도의협의를통해서추진해나갈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25쪽양평읍소도읍육성사업추진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은작년6월9일선정된이후동년8월4일행자부,경기도,우리군등3개기관이협약을맺어지난4월11일용역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동사업은우리군의문화적거점기능을갖춘중추소도시로육성하기위해서추진하는것으로지난4월15일착수하여그동안자료수입과관내개발계획분석,떠드렁공원및갈산공원등을경계측량을실시하였으며,또한문화재지표조사와함께읍민을대상으로현재설문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용역에철저를기하여우리군실정에맞는계획이수립되도록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26쪽전통생태산촌마을조성사업입니다. 용역착수전에여러기회를통하여설명드린바와같이전통생태산촌마을은사라져가는옛주거문화를재현하여관광자원으로활용하고자청운면다대리5만㎡의군유지에초가집,너와집등생태학습장등을건립할계획입니다. 재원은전액도비로지난3월31일용역계약및착공하였으며,원도급자인주식회사우대기술단이회사사정상연대보증회사인주식회사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현재수행하고있습니다. 기한내에완료하여용문산을중심으로주변관광자원을연결하는생태관광벨트를구성해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 28쪽친환경신도시건설추진입니다. 서두에보도드린바와같이우리군은20만이상의자족기능도시로서의틀을마련하기위하여물과숲의도시라는슬로건아래도시기본계획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와함께지역종합개발을위하여공기업인대한주택공사와작년9월24일성장관리협력을체결해서현재기본계획에참여시키고있습니다. 앞으로기본계획이승인되면인구3만이내의신도시를건설하기위하여대상지역및개발방식을선택하여2010년2단계인구계획인10만5,000명의목표를향해친환경도시를건설하겠습니다. 아울러동사업을원활하게하기위하여하반기에는양기관에서10명내외의실무팀을구성완료하고,내년부터는대상지역조사등을시작으로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선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지금도시과에서정하고있는양평군의도시지역설정된데가몇개면입니까?

7개읍·면에49㎡입니다.

7개읍·면,그러면안된면이5개면인가요?

예,그렇습니다.

5개면은왜도시저걸로안돼있는거예요? 인구에미달인가?땅평수가적어서그런가?어떤이유로해서안되는이유가뭐예요.

해당면에그때당시에발달추세에따라서우선발전이된지역을우선도시계획에다선정했고,이번도시기본계획에는향후우리가목표연도인2020년도에도시지역이확대될수있도록우리12개읍·면전지역에35개지역을갖다가지금다시같이하고있습니다.

2020년도면여기사람살사람몇없는데그건소용없고,그런데지금도시과에서올해도금년에200억의예산을가지고소모를한다이말이야.그렇지요?아까말씀은.

예,그렇습니다.

200억을가지고하는데7개시·군에200억이투자되는것이지강상이나강하나서종이나여기는전혀무구한거다이말이야,이돈이.

200억중에제가...

아,5억중에있기는있,다른부서가있지만그래도총도시과에예산이200억인데200억을가지고도시계획지구7개면에소요되는예산아니냐?이런얘기야,다른데또있어요?

200억이전부도시계획r사업이아니고요,그중에서우리가전통생태산촌마을은도비100억이있고,그다음에소도읍육성사업이30억이있습니다. 나머지는도시계획사업이고,또우리대흥리마을정비사업이일부있고,그리고서일부나머지사업이도시계획사업이되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도시계획지구가완전도시계획이있고,준도시계획이있는데준도시계획도어느정도에서도로가유통이되어서할수있는도로는확장을해줘야되지그걸그대로무마해서는안되지않느냐?이런얘기에요.

제가모두에설명드린바와같이우리2종지구단위계획도로는제가설명드린바와같이전체사업비가우리가자체사업비가되겠습니다. 그래도비보조를받지를못하기때문에자체사업으로다운영하다보니까그동안도로개설을못했습니다만작년부터우리가단계적으로11개지구1개노선씩이라도우선도로개설을하고자연차적집행계획을수립을해서작년에2개지구완성완료를했고,올해2개지구를또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도단계적으로다우선재정이허락되는한단계적으로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그런데여기보면옥천같은데도7억이예산이배정이됐는데,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것도지금전부토지승낙을받아가지고추진중에있어요?

그게20몇억중에7억일부확보된거라지금용지보상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전체사업비가확정된게아닙니다.노선별로다우리가1개노선씩을하는데옥천하고,단월도일부사업비만지금확보된거지전체사업비가확보된게아닙니다. 그래서아무튼재정이허락하는한연차적으로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최선을다해서지역에어려움이있으면좀해결해주는방향으로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열심히추진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심으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난안전관리과소관사항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최경준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하겠습니다. 연광흠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락수복구지원담당입니다. 오기형지역협력담당입니다. 조화국하천관리담당주사입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에서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쪽기본현황중직제및정원현황,또재정현황에대해서는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방제시설현황으로는배수펌프장7개소외에6개분야65개소의재해관련방제시설물을관리하고있으며,민방위대자원관리를총8,743명에지역·직장·기술대원을관리하고있습니다. 하천관리는국가하천2개소,지방2급하천44개소와소하천214개소등총260개소연장700㎞하천을관리하고있으며,하천개수는개수대상599㎞중280㎞를개수완료하여하천개수율은47%가되겠습니다. 7쪽2005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을재난·재해예방대책추진과재난·재해에대한안전관리체제구축,내실있는민방위훈련실시와자연친화적인하천환경조성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재난·재해예방대책추진이되겠습니다. 재난·재해예방대책은신속한대응체제를확립을하고,위험시설물을사전점검하여재난으로부터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상반기추진으로는재해정보조기예·경보시스템을구축을하였습니다. 행락객이많은주요하천,계곡에경보시설및CCTV를설치하여집중호우상황에대한신속대응체제를구축을하기위해서석산지구에우량국1개소,경보국1개소,사업비는1억300만원이투자되었습니다. 또한지난4월20일부터22일까지는재해대응력제고를위한상반기재난대응훈련을실시한바있습니다. 7쪽입니다. 지난6월초에는우기대비배수펌프장시험가동을지역지역주민입회하에실시를하였으며,양평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과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여종합적인재난·재해대책에기초를마련하였습니다. 양평군재난·재해관리기금에있어서는현재12억8,700만원기금이조성되어있으며,적립방법은과거3개년지방세법에의한보통세수입결산액평균연액에1/100을적립하도록하고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있어서는특정관리시설의등의안전진단과재난피해시설의응급복구및응급조치,재난예방을위한연구용역사업등에사용할수있습니다. 8쪽입니다. 또한재난안전사고시신속한대응을위하여통합전화번호2119로운영을하고있으며,24시간상황실을유지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는자동우량경보시설확대설치를위해서서종정배지구,옥천사나사지구,용문흑천지구에우량국각1개소와경보국7개소를5억8,700만원을투자하겠으며,10월15일까지5개월간은재난관리집중기간운영으로여름철재해예방및신속한대처가되도록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난·재해에대한안전관리체제구축에대해서재난·재해우려가있는지역과시설에대해서는수시로점검·정비를통해서만약에있을재난·재해시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도록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은시설물안전점검을해빙기,재난취약시설,방재특정시설등을중심으로3회에걸쳐295개소를실시하였고,재난위험시설해소사업으로는청운율리교와병산리절개지사업으로58억5,000만원을투자하기위한설계를용역중에있습니다. 10쪽입니다. 지난해수해복구사업으로44개소에20억7,300만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44건을완료하였고,군부대복구사업인1개소만현재항구복구중에있습니다. 하반기에는현청운과강상재난위험시설해소작업실시설계가완료되면조속히사업착공토록하겠으며,국방부소관인복구사업에청운면비룡리군사시설복구사업에대해서는마무리추진을하는데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11쪽에내실있는민방위교육실시에있어서는상반기민방위대편성1～2년차대원964명의기본교육을실시하였고,비상소집훈련또한275개대7,923명의소집훈련도마쳤습니다. 12쪽입니다. 하반기에는민방위대편성1～4년차대원1,634명을대상으로헤서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 13쪽자연친화적하천환경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총대상16건중6건을완료하고,현재공사중인것이유지·관리3건을포함6건이있으며,양근천수해상습지,사탄천,용문천,석곡천은용지보상중에있습니다. 하반기에는공사중인6개소사업장에대하여연내에마무리되도록하겠으며,기타용지보상중인4개사업장에대해서는2006년소요사업비확보후본격적인하천개수사업시행을할계획입니다. 각종하천개수공사설계과정에서부터주민설명회등을적극실시하여지역주민의견을최대한반영하고시행도중발생할수있는주민들과의갈등을최소화하며,하천공사시행시주변경관조화를이룰수있는자연친화적인하천공법을선정해서재해에사전대비와쾌적하고깨끗한하천환경을조성하는데역점을두고추진을하겠습니다. 14쪽하천사업추진현황과타기관사업시행은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15쪽특수시책입니다. 유관기관정보공유협조체제구축을보고를드리겠습니다. 군민의생활불편민원사항이나사고발생시상황접수와생활민원의신속한처리를위하여유관기관과각종정보를신속·정확하게상황을전파하고대응할수있도록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재난상황사전예방태세확립및연중24시간상황유지를하고,재난안전사고통합전화번호770-2119로일원화시키고,도로·교통관련민원사고나환경관련사고,수도고장및급수시설에대한신고,또는상하수도에대한고장신고,산불을포함한각종재난안전사고신고등의정보를신속하게공유하게되며,유관기관으로는양평소방서,육군제6955부대,경찰서,한전,KT,농업기반공사등각종생활민원및재난·재해관련부서로구축내용은인터넷전용선을이용한기관별중요재난정보실시간공유할수있는전용팩스설치로각종정보의신속한접수와전파가가능하도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재난안전관리과보고를간단히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지금서종에하천정비사업얘기들어보셨지요?

예.

어떻게되어가고있습니까?

지난해2003년도주민진정서에의해서서울국토관리청에서지역주민들사업추진반대진정서를제출해서사업시행을중단하라고확보된예산을반납된상태이지만주민들이재차사업시행을찬성하는내용을고충민원을제출했기때문에고충민원처리위원회에서는권고사항으로다다시하는걸로이렇게된상태이고,또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2006년도예산에반영해서사업을시행하겠다는것이공문으로회신이된상태입니다.

그런데지금현안으로보면반대추진위원회를해서국토관리청에서안한다고해서설계를해가지고양평군청으로넘겼어요.넘겼는데거기몇몇사람들이추진을해가지고이장협의회장백승배를끼어서다시또진정서를받았어요. 받아가지고그걸국토관리청하고도에냈단말이에요.내가지고나한테도공문이온게있고여러가지문제가있었어요. 그런데그것을지금해놓고보면거기우리개인땅서부터집부터주차장,게이트볼장엄청난면적이들어가요. 그리고거기는지금물이지금현재올해것10배가온다해도물이넘을염려가없어요. 그런데그것을200억을들여가지고한다는이유가뭐냐이말이야,이유가.그렇지않아요? 무슨돈이어디써먹을데가없어서거기다갖다200억씩을들여가지고거기다갖다2㎞되는데다가200억을바르느냐이말이에요. 그리고또한가지문제는국토관리청에서한다고할것같으면개인의하천을다점용할걸하천으로넣고그다음에개인땅을편입을해서넣어야되는데하천땅은하천땅을남겨두고이쪽에자기네사용하기편리한개인땅을흡수해야된다이말이야. 이런공법이어디있느냐이말이야,이게. 그러니까이문제는누가뭐라고그래도국토관리청아니라아무데서온다고그래도이문제가해결이되지않고는이사업은못한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어요. 그문제에대해서한번답변해주세요.

재난관리담당과장으로지금박선배의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공감하는부분도있습니다마는이번강우의예를본다하더라도그동안우리가양동면같은경우에긴시간지금까지재해라는건생각지도않고기왕에경지정리사업을하면서하천개수사업을병행함으로서사업효과도높이고물론예산은많이들어갑니다만그결과가이번에우리양평군내에서도또지역적으로큰강우량차이가나타났고,특히양동면이전국에서제일많이오는그런일시적인강우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피해가없이넘어갈수있었다는것은바로그와같은하천관리가사전에있었기때문에그렇다는건누구도부인할수가없습니다. 지금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서종면문호천계곡이정배계곡과수입리계곡양쪽에서나오는수역이상당히넓습니다. 그러기때문에지금까지온예를들어서이렇게지적을하실수있는데재난이라는것은어떤상태로어떻게변할지모르는겁니다. 그러기때문에중앙정부에서치수계획에의해서하천정비기본계획이이미벌써몇년전에되어있는상태고그것도어떤도시계획도마찬가지로절대적으로하천개수사업을연차적으로막대한예산을들여서시행하는사업이기때문에물론하천부지나이렇게옛날있었던그런걸갖다우선집어넣고사유지는최소화시키는방법이필요하겠습니다마는그런것이기본계획상유형을잡는데이런데불가피한사항이라면은저로서는그계획을지켜나가야되지않느냐이렇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아그말씀은맞는데그러면군행정이라는게또도행정이라는게어떤힘의논리로이사람이진정서내서1표가많으면이쪽편들었다가또이쪽에서1표많으면이쪽편을들었다이런오리무중하는이런태도가이게있을수있습니까? 나한테도공문이있는데먼저국토관리청에했더니“이것은우리는손못댄다.경기도로넘겨서도가하든지어쩌든지우리는손안댄다.”이렇게얘기를했단말이야. 그리고고충처리위원회도냈어요.그래서와보더니“여긴거의별문제없다.”이렇게해서갔단말이에요. 그런데나중에이걸또백승배가나하고반대추진위원회를해서추진위원회를해가지고진정서를냈는데이백승배라는사람이또류재관이하고황보경이하고또이걸해가지고또그쪽으로넣었다이말이야. 그러니까이장협의회장이또다니면서이장들한테얘기해가지고반대추진위원회를했던사람을다시또찬성지지자로받았다이말이야.자기네집에도장있는걸전부꾹꾹찍어가지고다냈다이말이야. 이런경우가어디있느냐이말이야. 이런건있을수없는얘기아니냐이말이야. 그러면결과적으로는집에있는도장을찍어가지고얘기를해서국토관리청이나도에서편입을해가지고이걸이랬다저랬다말을바꾼다는건이건얘기도안되는소리아니냐이말이야. 홍창호계장도도계장아니에요.그사람도왔었고별군데사람이다왔었는데이것은안되는일아니냐,이렇게얘기를하고있는데이게지금그사람네들이군의전에재난관리과아니고어디야?건설과거기있을때또거기다가또무척다녔어요.별놈의짓을다하고. 그러니까하여튼이문제는나중에어떤결론이내려오든지간에내가이걸가지고있는한은이사업은완전합의가안되면이사업은못한다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어요.

의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이저는업무를맡은지는얼마안됩니다마는다시문호천유역과관련되어있는주민들의견을다시한번저희나름대로한번분석을해보고또저희재난을관리하는입장에서봤을때는저지난해에태백에지원도우리가나갔다왔습니다마는하루저녁에900㎜라는그런엄청난강우가내려와가지고천지개벽을하다시피하는이런사항이우리지역이라고없다고보장할수는없습니다.반드시그렇다할수없는입장이기때문에다수의의견을존중하겠습니다마는그지역의주민들의견을들어서,

거기는물이팔당댐에서서울시가어떤물난리가난다하면막으면머금이칠망정여기서내려오는걸900㎜가아니라1,000㎜가온대도여기물로해서침수가될염려는없어요.침수가될염려는.

지금말씀중에죄송합니다마는지금그런입장에서는역류에의한침수로는사실인명피해나이렇게재산피해같은것은큰저거는없다고봅니다.저희들이렇게피해는태백이나그렇게크다고나타나지는않는데그것이어떤내수지금우리양평군에떨어지는그물만가지고팔당물을수위조절할그런입장이아닙니다,사실은. 팔당물을수위조절할수있는입장이라면은적어도중부지역전체또충주댐,소양댐에서방류를해서넘어갈경우팔당댐수문조절로유역지역의피해를조절하게되는데이게국지적인호우에의해서다른데는오지않는상태에서집중호우가양평에그와같이걸렸다이렇게되면은그것은하천은범람을해가지고급류로흐르는물의피해이기때문에그건엄청난피해가나타나는걸로우리태백의예를본다면은기본계획이라는것이그냥주먹구구식으로만든것도아니고유역면적이라든가몇백년빈도,하천그런걸따져가지고최소한도하천면적은필요하다고나온걸로저희가파악을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은그문제에대해서는어떤지금까지있었던분들의경험이나또일부의견을가지고찬반에있어서그냥또한쪽으로따라가기는어렵지않냐그러니까새로운과장으로서그지역에있는민원을종합적으로해서다수의의견을쫓는것이옳지않냐이렇게생각을합니다.

알았습니다.하여튼그건절대안됩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윤찬모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변미선예방의약담당입니다. 권오실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경숙방문보건담당입니다. 2005년도보건소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3쪽까지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4쪽입니다. 2005년도상반기보건사업성과로는보건지소와보건진료소신축확대와동시설에건강증진실을설치해서의료서비스의질을높이고경로당을통한건강증진사업활성화와재활치료실,운동처방실,모자보건실,금연클리닉을추가로설치운영하고있으며,어려운재가환자가정을함께보살필수있는자원봉사자를모집해서전문교육등을시키고있습니다. 5쪽2005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시설개선으로청운보건지소는도비지원사업으로연면적102평건물로현재계약중에있습니다. 곡수보건진료소는준공을하고현재주변바닥포장공사를위해서준비중에있습니다. 금왕보건진료소는농특세지원사업으로연면적35평건물로현재착공중에있습니다. 하반기에는양동보건지소와노문보건진료소에대한국·도비지원이확정되었기때문에1회추경에반영해서추진하겠습니다. 특히’83년도부터’85년도까지신축해야될보건진료소가8개소입니다마는3개소만사업을준공했거나사업비를확보했습니다. 그래서사업비를미확보한5개보건진료소에대해서도경기도와보건복지부를통해서재원확보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8쪽건강검진확대운영입니다. 현재시설장비를갖추고국민건강보험공단양평지사에검진기관확인신청을하였습니다. 그래서하반기에는검진기관확인신청을받아서건강검진을시행토록하겠습니다. 9쪽군민건강증진을위한특색사업실시입니다. 금년도에보건지소와보건진료소에대해서특수시책을추진하도록하는사업과9개보건지소에서는골다공증예방등6개사업을실시하였고,10쪽입니다. 13개보건진료소에서는관절염자조관리사업등4개사업을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11월중에사업평가발표회를통해서우수사업을선정한후에우수사업은내년도사업에전파하도록하겠습니다. 11쪽전염병예방관리시스템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조기방역실시및전염병위기대행체계를강화해서방역비상근무를3월부터실시하였고,신종·재출현전염병발생을대비해서항바이러스제라든가백신등방역물자를비축하였습니다. 또한여름과장마철전염병예방관리를위해서집단급식시설에대해서보균검사와수질검사및주민에대한전염병예방홍보를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사람이많이모이는유원지와배수펌프장주변에대해서방역소독을강화하고병·의원등교육청에대해서전염병감시체계를확립해나가겠습니다. 12쪽소외계층보건의료서비스확대입니다. 의료비부담이큰희귀·난치성질환자34명에대해서8,900여만원을지원하고백혈병,소아암환자6명에대해서도2,9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노인50명에대해서노인의치보철사업을해주기위해서대상자선정을위한구강검사를실시하고있으며,저소득취약계층에대한암검진을갖다2,241명을실시하였습니다. 또한팜뱅크사업을실시해서약사회에서의약품을기탁받아서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의료지원봉사단에게배부한바도있습니다. 하반기에는특수질환자의료비지원예산이부족하지않도록경기도와복지부등에유기적인협조체제를구축하겠으며,관내치과의사회와협조해서의치보철사업을연계추진하고저소득취약계층에대한암검진사업을계속추진하면서암조기발견과확진자에게는치료비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14쪽출산율증가를위한모자보건사업확대입니다. 현재임산부및영·유아등록관리를해서임산부에게는건강검진과철분제공급,고위험임부특별관리와영·유아에대해서는저능아가발생하지않도록각종검사비지원과기초예방접종을실시해주고있습니다. 또한임산부태교교실운영을하고출생시에는축하용품지급도하고있습니다. 15쪽입니다. 임산부·영아영양지원사업은경기도에서3개시·군만시범실시하는사업으로이것은영양적위험요인이있는임산부나수유부,영아240명에대해서보충식품을제공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사업비는2억입니다. 현재신청자에대해서는신체계측,빈혈검사,섭취량조사등영양위험도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는상반기와같이추진하면서임산부·영아영양지원사업에대해서는대상자를선정한후에수혜대상자에맞는부족영양식품을제공하고영양교육및상담,건강관리를실시하겠습니다. 17쪽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상반기노인건강증진실운영으로는목욕치료실이120회좀오타가있습니다.죄송합니다.8,709명이이용하셨고,바둑·장기교실은48회913명이이용하셨습니다. 재활치료실을설치해서중풍,뇌졸중마비환자를대상으로1기에25명에대해서60회치료를하였으며,장비가없어서사용을못하기때문에저희가필요한장비를대여해주기위해서워커나휠체어를구입중에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을20세이상주민을대상으로공중보건의사,금연상담사가금연침,금연보조제를주면서6주프로그램을저희가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등록이204명에성공자가64명입니다. 18쪽입니다. 웰빙주민건강관리교실운영은운동처방실을설치해서40세부터65세주민25명을대상으로3개월동안운동처방사가개별운동을지도하고있습니다. 또한체성분검사는690명이무료로검사를받았습니다. 학교중심의건강생활실천은22개초등학교4학년1,000명에대해서생활습관과혈액검사,비만도검사를측정을한바있으며,건강생활익히기11주프로그램운영과교육청,학교장,보건교사와같이워크숍도개최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주위에많은분들이중풍이나뇌졸중으로거동을못하거나가족의도움을받지못하는가정이있기때문에재활치료를확대운영하겠습니다. 또한학생중에서비만도고위험이높은학생에대해서는여름방학을통해서보건소에서집중관리를하겠습니다. 20쪽방문보건사업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참여방문보건사업은거동이불편한만성퇴행성질환자에대해서자원봉사자를참여시켜서지역중심의건강자조체계를구축하는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가스스로신청을받아가지고신청된자원봉사자에대해서는전문기관에요청해서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현재자원봉사자44명이87가구를자원봉사를해주고있습니다. 경로당방문보건사업은시범경로당13개소에대해서월2회건강측정과치매검사,의료상담등을갖다실시해주고있으며,경로당296개소에대해서는구급상자를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만성퇴행성질환자가조사해보니까501명입니다.그중에서장애가있으신분이18%인90명입니다.90명중에서지체장애자가56.7%인50명,뇌병변장애자가25.6%인23명,두가지다있으신분이17.7%인17명입니다. 또한501명중에서가족이없는분이45.6%인230명입니다. 그래서하반기에는자원봉사자와대상자를더연계해주고생활수행지원을해주겠으며,보건과복지가원스톱서비스가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자원봉사자에대해서는보상을포함한관리전략을개발하겠습니다. 경로당방문건강관리사업은13개경로당에대해서계속적인사업을하면서영양교육과고혈압,당뇨교실운영등의프로그램을추가로실시하고하반기에는프로그램평가를통해서연차적으로확대운영하겠습니다. 23쪽특수시책입니다. Happy-7Project전략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주민들에게행복을주는일곱가지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일곱가지사업은소외계층을위한재활치료운영,자원봉사참여방문보건사업,경로당노인건강증진사업,여성과어린이가행복한WIC사업,건강과즐거움을주는노인체조교실운영,보건지소·진료소특색사업실시,웰빙주민건강추진입니다. 하반기에는전략사업별로보고한사업내용과같이하반기에도중점추진하고추진한사항에대해서는항목별로수혜자를통해만족도조사를실시해서2006년도사업계획에반영하겠습니다. 또한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구성해서지역사회의자발적참여를통한지역주민들에게필요하고좋은사업을발굴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자료에는없습니다만7월1일부터주5일근무제가실시되면서주민들이불편이많이뒤따를텐데요,여기에대한대책이없습니다. 주5일근무제실시에따른의료서비스제공방안은별도로서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번에7월1일부터작년도에격주근무를실시하면서“금년도7월1일부터는주5일근무하겠다.”는홍보를실시를했습니다. 그런데7월1일3일전에신문에보니까의료기관이주5일근무할때주민들이많이불편하다고해서저희가이번에실시를안하고근무를했습니다. 평상시에는보건소만볼때한40분이토요일격주토요일근무하실때오셨는데보건소는약10분이오셨고요,우리가9개보건지소는4개보건지소에서7분,그다음에13개보건진료소에서7개보건진료소만12분이오셨습니다. 앞으로저희가주5일근무는지금주민들께서찾아오신분들도말씀을들어보면모르고오셨기때문에굉장히미안해하고있고,사실주5일근무를하다보니까다른데는그냥환자는없었지만근무한바도있기때문에저희가앞으로1개월을시범으로실시하면서주5일근무를실시할그럴방향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대책방향으로는저희가사실보건소가응급환자가오시지는않지만저희가의학병·의원과약국에대해서저희가당번약국을지정을했습니다. 그래서보면31개병·의원중에서토요일날근무하는곳이지금30개소고요,일요일날근무가13개소입니다. 또한약국을보면약국도전체적인중에서제가잘못말씀드렸습니다.병의원이31개중에서토요일날근무를29개소를실시하고있고,일요일날10개소가근무하고있고요. 그다음에약국은토요일날30개소,일요일날13개소가근무를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주5일근무를앞으로해도주민들에대해서는크게문제가없다고생각을합니다만2개월동안더근무를해보면서당번약국도저희가지정운영하고있습니다만거기에서어떠한문제라든가그런것이발견될때는개선책도마련하면서주5일근무를시행토록하겠습니다.

타지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보니까격주근무를해서주민들한테최대한편의를제공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주5일제로근무하면서토요일날,일요일날근무를안한다니까주민들도아예안하는걸로안올수도있지만또“양평군에서보다주민서비스차원에서격주근무를하고있다.”고홍보가되면또이렇게이용을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거든요. 그런대안을구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저희가지금도파악을해봤는데요,여주군은다음주부터안합니다.그리고사실은원래복지부에서두달을시범을할때도의사하나,간호사하나만보건소만배치하도록했는데사실의사하나,간호사하나가있을때엑스레이가필요하거나임상병리가필요한사람이있을때그런걸못하고간다면오히려주민들이더불신을하고가기때문에지금저희같은경우에는전체가나와서하고있습니다만지금보더라도주민들이큰불만도없고요.이번주토요일날도보겠지만그래서앞으로당번약국이나병·의원을갖다가토요일,일요일날근무하는부분적으로홍보를주민들한테많이해서필요할때는그런부분쪽으로가도록하면서서서히추진토록하겠습니다.

불만이없는것은근무를안하니까불만이없는것이고,이용을하게되면좋은거지요,뭐.그러니까더좋은대안을제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이좋은질문해주셨는데거기에따라서제가한가지더질문을드리겠습니다. 사실은병·의원이없는곳이문제거든요.지금있는데는개인병원이일요일에도열고,토요일에도열겠습니다만없는데는우리보건진료소나보건지소가있는데그런데서문제가되는데그런것은별도무슨대책이있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일단오는것에대해서는문제가없지만만약에유사한사안이발생될수는있습니다. 예를들면어떤응급환자가발생되고이러한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응급기관을연결하지만유사시에는우리가일단핸드폰같은걸저희가비상적으로연습도해보고있습니다. 어떠한유사시에핸드폰을했을때응수하는부분도저희가하고있습니다만지금보통양동면이라든가,청운면,단월면그렇게몇군데가문제입니다만그런데는저희가좀더노력을하고,또약국이나병·의원하고도같이잘협의해서별도의다른데보다더문제가없도록최선을한번다해보고,연구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주민들이불편이없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라면서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심으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입니다. 보고에앞서농업기술센터과장과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술교육과우리정현대과장입니다. 기술지원과유재열과장입니다. 지도관리담당창현배주사입니다. 인력육성담당조병덕주사입니다. 생활개선담당연삼욱지도사입니다. 친환경농업교육관담당구상철주사입니다. 식량작물담당이영균지도사입니다. 원예특작담당박우영지도사입니다. 경영축산담당이윤근주사입니다. 연구개발담당이상호지도사입니다. 지금부터농업기술센터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까지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중에서조직이나정원,담당별주요기능,재정,2005년도업무방향까지는자료로보고를드리고,8쪽부터2005년주요업무추진현황부터보고를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소비자와함께하는친환경농업지원역량강화입니다. 앞으로농촌관광수요증대에대비해서농촌관광전담부서를지정하고,환경농업대학에서농촌관광에대한강의를실시를했습니다. 또한미래의군민인어린이들을초청해가지고어린이자연학습체험을관내초등학교를같이해가지고12개학교에604명을실시를했습니다. 하반기에는제3회양평친환경농·특산물한마당잔치를10월하순에개최하여양평군에우수농·축산물을전시하고홍보할계획으로있습니다. 9쪽에전문농업인인력의체계적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친환경농업실천기술연찬교육을19회실시를하였고,고품질우량종자공급을2개종에70.7톤을공급을완료하였습니다. 청소년의달문화체험추진과농기계이동수리를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농촌지도자친환경농업실천기술연찬교육을계속실시를하고,학습단체하계연찬행사와학교4-H회과제활동지원,또농기계현장수리를계속추진하여농업인들의애로를경감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10쪽의삶의질향상을위한여성농업인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240명과향토음식연구회40명을대상으로생활과학기술교육및여성농업인전문인력교육을28회를실시하였습니다. 농촌여성소득원품질향상시범사업은착공을하여지금추진하고있는중입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은체험교육장을완공을하고,체험학습프로그램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체험활동을계속하고있습니다. 자료에는6회에710명으로체험인원이나왔습니다만그후에계속와가지고6월말현재1,228명이이용해가지고소득은3,000만원정도소득을올렸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1개소를시작을해서상반기에는공동경작및교육을2회를실시를했습니다. 하반기에도계속해서여성농업인에대한교육을실시를하고,농촌여성소득원품질향상시범사업을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학습체험장도마무리하여농가소득에연결시키도록하겠습니다. 또한농업기술센터내에농산물가공연구실을설치해서새로운상품을개발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농업인들이피로를풀수있는농업인건강관리소를1개소를설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은체험계획을계속유치토록지도를하고,농촌건강장수마을도활성화되도록계속프로그램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교육및교육관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새영농설계교육은4,332명을교육을완료를했습니다. 또한환경농업대학은86명이지금6기교육을이수중에있습니다. 품목별상설교육은수박을실시하였으며,친환경농업교육관이용인원은92회에걸쳐서8,867명이이용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친환경농업선도농가교육과품목별상설교육을계속실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센터운영강화입니다. 상반기동안2만4,617명이이용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계속해서문화전시회나영화상영,체육행사등을알차게운영하고친환경농업교육관과연계해서이용을극대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13쪽에최고급품물맑은양평쌀생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우량품종종자를7품종을114톤을공급을하였습니다. 그것은종자소요량에43%가해당되는양입니다. 또한고품질쌀을만들기위한기능성쌀재배단지를6개소를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 내용은게르마늄쌀이나,향미,유색미,밀키퀸,고아미등이되겠습니다. 제초제와물바구미사용을절감할수있는종이멀칭재배실증시범단지를1개소로해서금년도에처음시험중에있습니다. 또한벼농사연구를위한벼우량품종비교전시포와벼병해충종합관리시범단지도1개소운영을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는고품질벼우량종자가자율교환이되도록지도를하겠으며,농가들이여러가지시범사업을활용할수있도록영농현장평가회및종합평가보고회를개최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에밭작물지역특산화기술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물맑은양평찰옥수수명품화를위한단지를8개소를설치를했습니다.해서지금70㏊를파종을해서재배중에있습니다. 밥밑용검정콩의자율교환채종포를설치를했고,또한풋콩품질향상을위한시범단지를2개소를조성을했습니다. 콩의품질차별화를위한유기농법논콩재배단지1개소와기능성콩재배농가실증시범포를4개소를설치해서운영중에있습니다. 하반기에도상반기와계속해서물맑은양평하모니카찰옥수수브랜드를개발해가지고상표출원및포장재를제작을해가지고7월중에공급을했습니다,기위. 다음에밥밑용검정콩의자율교환을추진하고풋콩은지금까지단으로나갔는데여러가지불편한점이많기때문에페트(Pet)용기를이용해서소비자들이쉽게이용할수있도록페트(Pet)용기를개발하는시범을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기능성콩을이용한상품개발을해서하반기에특허출원을1건하려고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추진에필요한토양의친환경적인체계적관리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추진을위한토양환경분석은상반기에3,210점을했습니다. 또한인증농가에대한토양환경관리교육을1회했고,친환경인증양동부추단지전농가에대한토양분석을해서처방을431점을완료를했습니다. 하반기에도친환경농업추진을위한환경분석을해서2,220점을처방할계획으로있습니다. 또한토양관리가미흡하고과다시비할우려가있는농가에는토양을한36농가를선발해가지고토양을분석해서처방할계획으로있습니다. 16쪽에친환경원예작물생산기술보급에있어서는원예작물무농약인증농가에대한재배실태조사를31농가를실시를했습니다. 원예분야와특작분야에는시범사업은총11종에41개소중에서9종39개소는시범사업을완료를했고,지금느타리버섯외1개소를추진중에있습니다. 배결실안정을위한꽃가루은행은관내17농가가18㏊를인공수분기를이용을했습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단체는연찬교육을19회를실시를했습니다. 하반기에도계속해서무농약인증농가에대한기술대책처방서발부및현장방문컨설팅을추진하겠습니다. 또한채소무농약품질인증농가확대를위한거점농가에대한경영컨설팅을120농가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에농업정보이용및농가경영능력향상입니다. 농업인정보화교육은5개과정에걸쳐서170명에게실시를했습니다. 또한시험연구기관및화상정보시스템이설치된농가끼리서로PC를통해서정보를교류할수있는화상정보시스템을5농가를설치를하였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은12개분야에걸쳐서200명에대해서실시를했습니다. 하반기에도농업인정보화교육을계속추진토록하겠습니다. 또한우리군에주요작목인10작목에대해서작목별표준소득조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소비자직거래농산물상품성향상시범사업을1개소를해서직판사업이활성화되도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에고품질안전축산물생산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시범사업으로우량송아지방과가축방역무인소독시스템,가축해충방제생력화시범등시범사업을하였습니다. 질병진단실에있는축산물품질검사실에서는5,560건의검사를실시를하였습니다. 단백질급여수준규명실증시험은몇년동안에걸쳐서해가지고금년5월에시험을완료를하였습니다. 자료가우리한우사육에많이적용되도록기술지도에철저를하도록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육계사육환경시범사업을비롯해가지고사슴사육장비가림사업과고품질벌꿀생산시범등사업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또한가축질병진단실에서는한3,000건이상의검사를하여안전한축산사육이되도록지도를하겠습니다. 개군한우품질향상을위해서금년7월부터개군한우와축산기술연구소와공동으로해가지고비육밑소육성비육실증시험을7월부터착수를해가지고2007년도6월까지계속시험을계속할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은19쪽에농업미생물확대공급과실천기술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확대에따라서미생물에대한수요가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 금년도에사료첨가용미생물생균제를배양해서96농가에공급을하였습니다. 또한EM미생물이용친환경발효퇴비생산기술지원도35농가에하였습니다. BM활성수공급은총246톤을공급을하였습니다. 내역은인증농산물생산단지에55톤,가축축사환경개선농가에58톤,가축분뇨퇴비장에133톤을공급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계속해서가축사료첨가용생균제생산과EM미생물농가지원,BM활성수생산공급을계속하여환경농업실천농가에대한지원을계속토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기능성상황균사체에대한유기농고아미버섯을하반기에개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에농업현장애로기술연구개발입니다. 지도사별로1개과제이상연구과제를착출을해가지고지금6개분야에28개과제를연구시험을계속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도연구사업을완료를해서12월달에평가보고회를개최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내년도에도할시험연구과제를지도사별로과제를발굴해서내년도시험으로하는준비도실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1쪽에특수시책입니다. 4과제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전시관은기본설계를완료를했습니다.그리고지금계약에대한절차를이행중입니다. 그래서한8월말까지는전시관을완공해서내방객들에게친환경농업에대한이해를돕도록하겠습니다. 23쪽두릅묘목생산·보급은300평비닐온실에지금한7만주정도를저희가파종을해서지금재배를하고육묘중에있습니다. 육묘가완료된다음에는필요한수요처를찾아가지고내년도에두릅단지를내년부터는3개년계획으로해서우리지역의소득작물로정착되도록하겠습니다. 24쪽에기능성양잠산물및오디가공품생산뽕나무단지조성이되겠습니다. 이것은금년부터2008년까지4개년계획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상반기에는지금뽕나무를7㏊를심었습니다. 품종은오디를딸수있는전용품종인청일뽕과무자상두품종을식재를했습니다. 앞으로는계속해서오디가공품개발과또가공공장을해서기능성그러한건강식품을생산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25쪽에친환경인증농산물생산이력제입니다. 이사업은안전농산물에대한소비자의욕구충족을위해서우리가생산한농산물을소비자들이믿고살수있게끔신뢰성을하기위해서하는사업입니다. 대상은120농가를대상으로대상작목은무농약인증을받은쌀이나고추,부추등을대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상반기에는120농가를선발을해서사전교육을1회실시를했고생산이력프로그램을개발을했습니다. 향후에는농가별농산물생산이력제정보를입력을해가지고농산물팔기전에소비자들이그것을믿고농산물을사갈수있도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래서이력번호도부여도되고라벨도제작을해서배부토록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정운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금년도에심은게지금4개지역에심었습니다.양서,서종,단월,양동그렇습니다.

예를들어양서는어디다심었어요?

양서는증동리,청계리그쪽이주지역입니다.

심은위치가대충각면에어디쯤됩니까?

그것은집단으로되어있는게아니고산재되어있습니다. 지금청계리쪽에는정용택씨있는그주변이많이심겨져있습니다.

내가왜이걸묻느냐하면은내가뽕나무지도원출신이오.그래서묻는데이게뽕나무라고그러지말고여기다가로열고가로닫고상수라고그래.뽕나무상자나무수자써서상수라고그래.뽕나무라그러면지금... 그런데그건좋은데이게오디를따서이것가공이돼요? 인건비가얼마나나옵니까,인건비가?오디를따는데인건비요. 비예산사업을하고있는데뽕나무는사오지않는겁니까?상수는?

금년도는그런데앞으로는예산이투입되어야됩니다.

그런데하는데가공공장을여기가공품을만드려면가공공장을만들어야죠?지어야죠?

예.

그런데얼마를생산을해서얼마를가공할겁니까?가공을하면뭘로합니까,오디를따서?

오디를지금하면오디주스나오디술또한뽕잎을한가공제품등을주로할계획으로있습니다.

글쎄뽕잎은따서말려서갈아서뽕잎국수를한다든지하는데도있는데오디술을만든다든가오디뭘만드,도대체불가능한계획을이렇게세우는거예요. 오디를해서오디술을만들려면얼마나오디를따야됩니까?오디술을만들어서그냥불그스름하게그것만갖다해서오디술이라고내면안될것아니에요. 이게양잠산물도그렇고물론양잠을할려면뽕나무를심어야되겠죠.심어야되는데뽕나무를심는데는사실오디를따도일곱가지조건이있는거유.뽕나무심는데적지라는게. 예를들어서도로변이아닌곳,뽕나무를심어서물이줄줄잘빠지는데이런데다심어야돼. 그런데오디를따서가공품을만든다는것은글쎄난잘모르지마는이게힘든얘기예요,이게.몇가마를따서얼마를할거예요? 그러면이게왜이런얘기가나오냐하면은원료가제대로들어가지않으면사먹는사람들한테사기친다는얘기밖에안돼요. 그러니까이것은특수사업이라고특색사업으로이걸하는데깊이생각을해보고하세요. 이것은내가볼때는이게굉장히힘든얘기예요.뽕나무를밑에다가뭘깔고흔들어서뽕잎이떨어지고거기서전부골라서이것전부하면은요,이게힘든거예요. 그러니까이런것은하려고그러는것은사기진작을못시켜줍니다만아무튼자꾸어렵다는얘기만했는데이것앞으로돈이들어가는데지금양평군에서특수사업이라고해놓고전부머리만있지꽁지가하나도없어요.성공한사업이없다이런얘기야. 그런데이것은특히다시한번보고는했는데다시한번생각해볼여지가있을거예요. 상당히힘든사업이기때문에내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상당히힘든사업이기때문에. 그러니까이것은한번다시제고를해보는게좋을것같아요. 그렇게쉬운얘기가아닙니다,이게.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7쪽에보면은농가경영컨설팅사업에11개분야에200명을실시하셨다그랬는데어느분야에어떻게하는사업인지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컨설팅은분야는우리가하고있는주요작목이되는데컨설팅이지금3단계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제일기초적인것은저희농업기술센터직원들이하는컨설턴트가있고요,또좀고급기술을요하는것은도농업기술원에서오는컨설턴트가또있고요,또아주거기에서도해결되지않는문제는농촌진흥청에서전국을대상으로하는컨설팅을합니다. 그래서단계별로그렇게하는사업입니다.

그러니까단계별로하시는데,

200명은그농가들이우리뭐해달라고신청한농가들이있습니다.그농가들을대상으로필요에의해서하면은나가서진단도하고처방도해주는그런사업입니다.

그러니까개별적으로품목의제한이없이어느품목이든지농가들이다신청할수있다이런말씀이시죠?

예,가서그농가하는것을점수표에의해서점수를진단해가지고“여기는뭐가부족하니까이런방향으로하시오.”하고그런것을조언을하는그런사업입니다.

그렇게중구난방하시는것보다도분야별로,품목별로,작목반별로이렇게하시는게더효과적이지않을까요? 예를들자면은개군한우작목반에서는개군농협에서주관이되어가지고모든비용은농협에서다대는겁니다.강사료,식사대,교재비이런것다농협에서대고축산농가들이다참여를해서컨설팅을하는데거기에전문가를초빙을해서강의를듣고직접축산농가에가서질병치료도가르쳐주고또축산농가에대한경영컨설팅이것도다지도를해준다말이죠. 그렇게품목별로하게되면은우리농민들에게체계적이고과학적으로농업경영을실시하게되면은안정적으로우리농업소득을향상시키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저희도그런게같이포함되어있고요,알고있고저희도거의품목별위주로그렇게하고있는겁니다.

그렇게가고있는겁니까?

예.

이런사업을확대해서이렇게하시기바라겠습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14쪽에물맑은양평하모니카찰옥수수브랜드개발은현재우리양평군관내에심어져있는찰옥수수를대상으로해서브랜드만개발한거지종자를개발한것은아니죠?

지금우리가제품이름을농가들하고또디자인개발업체,관계공무원들해가지고여러가지숙의를했습니다.네차례에걸쳐모임을하고디자인도했는데우리가옛날에하모니카하면옥수수가연상이되니까그걸하면좋겠다그래가지고앞에물맑은양평하모니카옥수수로우리가브랜드명을정해가지고요,그종자는지금연농우리하는것그걸로하는겁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뭐냐면작년여름에찰옥수수를가락시장에보냈을적에는연농은30개들이하나에1만원,여주찰은7,000원,일반찰은한4,000원내지5,000원으로이렇게팔렸거든요. 그런데이미벌써시장에서이미연농이라는브랜드가나가가지고그것을소비자가굉장히선호하는그런입장이거든요. 이것지금잘못하면은우리가브랜드개발을일찍해서했으면하는바램이있었는데너무늦었는데이것을먹힐려면많은고생이따를것같고,거기에대해신경을써서추진해주시기바라고,또하나는포장재제작을하신다그랬는데포장재는지금제작을다하셨습니까?

브랜드도결정해서상표출원도했고요,포장재도이건6월말에작성한자료이기때문에그랬는데벌써해서농가에다공급을완료를했습니다. 그래서10개넣어서팔수있는것,20개넣어서팔수있는것,또진공시켜서팔수있는것다했습니다. 농가에공급이기완료가됐습니다.

벌써농가에다공급이됐습니까?

금년도파는데는이상이없습니다.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4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13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