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2005년도 주요사업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총 사업비가 37억2,800만원으로써 현재 콘크리트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마감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으며 현 공정율은 85% 정도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운영 프로그램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1차 보고로 지난 7월 7일 날 사회복지과 담당과 심도 있는 토의를 해서 7월 12일 그저께 보고한바 무주군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연구검토해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찾아가는 복지, 공격적인 복지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노인 장애인 여성복지관 운영프로그램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발을 하고 복지관 완공에 따른 제반적인 장비 기구의 구입을 하도록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준공을 빠른 시일 내에 9월중에는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뜻한 가슴, 진실 된 사람 복지구현에 의해서 여기 현황으로써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최저생계비가 113만6,000원이 되겠고 현금 급여 기준은 세대당 97만2,000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무주군 관내에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1,419세대 2,536명으로써 전북의 2배가 되겠고 전국의 4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에 있는 실태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정으로써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자격 적성여부에 대한 일제조사확인을 실시해서 신규책정 및 보호 중지를 통해서 총 1,419가구를 재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조건부 수급자 중 근로능력 미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읍·면별로 치료용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해서 생산적인 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를 1,000만원을 추진하고 동절기 및 명절종합대책을 추진해서 소외계층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캠페인을 추진해서 건전한 기부문화의 정착 및 민간사회복지 재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견기관과 연계한 자활사업 정착이 되겠습니다. 무주읍 푸른 꿈 자활후견기관은 6명의 직원과 84명의 자활사업 참여자가 몸담고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05년도 확대형으로 선정이 되어서 1억5,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자활후견기관에 업그레이드 자활사업 그래서 6개 사업단에서 총 65명의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참여해서 자활의 꿈을 일구고 있으며 지난 8일 후견기관개관 4주년 기념식을 개최해서 자활사업 보고 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복권기금 도우미 사업 1억300만원을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써 현재 차상위 계층 12명이 참여해서 관내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가사나 간병지원, 이동 목욕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업그레이드 사업 평가 및 무료간병사업 재정비로써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열린 의료행정입니다. 의료 수급자 진료비는 48억200만원으로써 4%의 군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종 수급자의 진료비는 무료이고 2종은 본인부담이 약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1종 수급자 본인부담 비급여항목비를 22명에게 178만3,000원을 군비로 지급하였고 2종 수급자 본인 보상금을 35명에 422만6,0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 의료보장과 본인부담 환급금을 79명에게 293만원을 지급했으며 차상위 계층을 발굴해서 154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사후관리로써 부당이득을 했다든지 상해외인이라든지 중복청구 건에 대해서 73건도 해결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수급자 방문상담 및 사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의료 급여 상한제에 따른 연장승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2종 수급자 중에서 병원진료비 본인부담을 2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융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전지원사업 확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관내에는 3개의 장애인 단체 지체장애인 협회 1,300명과 시각장애인 협회 50명 정도와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문제 연구소에서 무주지소에 한 7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20일 400명의 장애인들과 함께 장애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였고 그 다음에 장애인 신문보급을 233명에게 이렇게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매원 400여명에게 장애인 수당을 중증은 7만원, 경증은 2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장애인 아동부양수당이라든지 등록비, 진단비, 보조기구 구입비를 지원하였고 장애인 단체에 20대의 자판기를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을 33가구에 1억56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출입 불가능한 장애인 연료비를 48가구에 대해서 96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무주공설납골당 신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4,900만원이 되겠으며 신축비로는 16억9,400만원이고 납골안치단 구입비로는 2억2,500만원이 되겠으며 집기구입비로 약 3,000만원 정도고 주차장 부지매입비 조성비로 7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납골당 신축공사는 현재 내부공사 마감공사와 마당이 공사 중에 있으며 현 공정율은 약 90%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사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납골당 별도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납골 안치단 및 사무실 집기를 구입해서 주차장과 주변 정리를 완료해서 금년도 9월 중에는 납골당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37억3,300만원 중 부지조성비가 7억4,600만원이 되겠으며 신축사업비로는 27억3,700만원으로써 장비비는 2억5,000만원으로 사업비는 전액 확보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지난 3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 계획으로써는 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공사를 7월 중에 착공을 해서 준공토록 하겠으며 2006년도 7월에 준공토록 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공사시 장비도 함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노인들의 소득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1일 4시간씩 주 3일 근무자에 대해서 월 20만원을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에 읍·면별로 일자리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7월 현재는 133명에서 공익형 사업인 자연환경 지킴이 등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입니다. 화장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화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본 예산 4,500만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에 미료안건으로 계류 중에 있어서 조례가 상임이 되면 지급규정에 의해서 화장 장려금을 지급해서 화장문화에 대한 홍보와 화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외국여성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바 한 56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은 생활실태파악과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도하였고 지난 2월에 고충상담 및 상호 친분 익히기를 해서 식사와 선물을 준비해서 저희들이 민속놀이로 윷놀이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28명에게 전통간장 담그기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 여성단체가 주관해서 문화유적지 탐방 및 사회에 참여 기회를 부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한글교실운영 희망자를 조사하니까 한 23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9월 중에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이 분들에게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음식 만들기라든지 예절 또 풍습 익히기라든지 각종 사회참여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정기적으로 생활고충 및 해결을 위한 상담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여성자원봉사 전문교육 위탁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에 간병인을 원하는 그런 수요처가 보건의료원 4개소와 아직 준공은 되지 않았지만 노인요양원 1개소가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현재 관내에 독거노인이 3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교육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40여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전라북도여성회관에서 자원봉사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하면 수료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하반기에는 3박4일 정도 합숙훈련을 해서 자원봉사 활동의 동기 및 그 역할의 자세와 간병에 따른 이론실습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공사착공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건립 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60억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서 그 부족사업비 20억500만원 중에 본 예산이 4억5,100만원을 확보했으나 나머지 부족예산 15억5,4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공정율은 약 61%로 총 사업비가 46억3,100만원 중에서 36억2,8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 예산 10억3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추경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의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금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청소년자연현장체험활동과 전국 반딧불 동요제라든지 청소년 보호관련 순회교육 및 청소년상담센터 운영과 안성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청소년 수련활동 교류를 위해서 무주하고 기장군 간 소년소녀가장 80명 해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1월에 무주에서 개최되었으며 제8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5월 5일 실시해서 볼거리라든지 체험거리를 통해서 무주 어린이들만이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자연 현장체험활동과 그 성년의 날 반딧불축제기간 중에 개최되었던 동요제의 경우는 전국에서 121팀이 참여해서 명실공히 전국대회로서 규모를 알 수 있었고 청소년 유해업소 및 합동단속을 매월 정기적으로 경찰서와 교육청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비행이 우려되고 있는 우범지역 등을 범죄의 예방위원 무주지구를 통해서 순찰 캠페인 서명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센터를 운영해서 상담 프로그램에서 개인이나 집단상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578건을 접수해서 처리한바 있습니다. 안성 청소년 문화의집은 지난 10월에 개관했기 때문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평일 오전시간에는 일반인들에게 요가라든지 인터넷 강좌 등을 실시해서 안성면 내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무주 기장간 하계청소년 교류활동을 8월 중에 기장군에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청소년 지역봉사 활동이라든지 체험활동,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라든지 고3학년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성 교육과 청소년 상담센터, 안성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을 지속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위탁세대입니다. 우리 관내에 30세대에 45명으로서 연간 이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8,88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매월 30세대에 보호비를 지급하고 또 대학입학지원금을 150만원씩 2명에게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30세대에게 재해보험가입을 해서 보험가입 이후에 화재로 인해서 주택이 소실된 설천면 소재 이민선 소년소녀 가장에게 우리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소년소녀 가장 세데 보호비 지급과 개인별 카드를 작성해서 이들의 아픔과 고통의 어려움을 수시로 파악하고 일대일 결연을 통한 만남의 날 운영을 실시해서 스스로의 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건전한 사회 육성인으로서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육사업 내실운영입니다. 보육사업은 국·립이 2개교가 있고 종교인 법인 2개교와 사회복지법인 1개소를 포함해서 관내에는 5개 시설의 아동수가 368명에 종사자는 약 32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육시설 운영비를 매월 25일 기준으로 지급하고 민간 농촌시설 차량운영비와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교육을 32명에게 실시했으며 보육운영 실태 현장 지도점검을 매분기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보육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보육운영실태 현장지도 점검과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보육아동 건강검진을 10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보육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육사업에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사회지과의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저희들이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거기에 누락이 되어서 본 사업보고에 보고되지 않은 빠진 부분을 추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추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 장애인 주택 개보수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으로는 복권기금과 도비 군비 해서 1억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4년도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구당 약 320만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상가구는 33가구를 읍·면별로 엄정하게 선별을 해서 무주읍 푸른꿈 자활후견기관에다가 위탁체결을 한바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5년도 3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해서 현재 완료한 가구는 한 1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세대 23가구는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추진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8,333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8,333만3,000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로는 운동기구라든지 의료용구 및 기타 사무장비를 한 31종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사회복지회관 준공이 되면 이 기기를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공동묘지 재개발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원래 사업비가 3,960만원이 군비로 계상이 되었지만 그 사업내용으로써는 이 사업비로 공동묘지 재개발 하고 납골당 하고 주차장 부지 전체면적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실적으로는 계획수립을 저희들이 납골당 신축 및 공동묘지 재발사업 계획수립을 실시하였고 공동묘지 재개발사업 예정지역 공고를 지난 4월 2일에 실시한바 있었습니다만 공동묘지 재개발사업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지만 보건복지부의 예산부족으로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 주차장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지난 3월에 받은바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납골당 주차장 부지 9필지와 그래서 그 부지매입과 분묘이장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9월 중에 발주해서 사전환경성검토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설계완료와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공동묘지 재개발사업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실시설계비가 7,900만원이나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사전환경성검토비도 3,0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면 공동묘지 재개발 기본조사 설계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설천 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4억3,700만원으로써 연 면적 88평 정도의 1동 규모로서 어린이집을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금년 5월 17일 날 준공을 해서 지금 현재 6월 21일 어린이들이 입주해서 안락한 환경에서 지금 자나라는 새싹 2세들이, 2세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또 이월사업이 누락된 부분을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사랑의 리퀘스트 여성모니터제 운영이라든지 사랑나눔의 날 운영은 여성복지 업무가 누락이 돼서 첨부를 하였으니까 이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김무식위원입니다. 우선 3쪽을 좀 아 3쪽 말고 8쪽을 좀 봐주시죠. 무주공설납골당 신축에 대해서는 소요액 중에 아직 미확보 된 금액이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공설납골당은 예산확보는 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반기 5월중에 저희들이 주요업무를 그 때 제출만 받고 보고청취를 못 했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 2억2,500만원이 추경에 필요하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인제 해소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죄송합니다. 그 안치단 구입비는 한꺼번에 구입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때 의회에서 50%만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50%는 더 확보를 해야지 저희들이 이거는 5,000기를 확보를 해야되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상반기에 부족표시가 잘 못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코자 하는 것은 과장께서는 혹시 봉안당이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봉안당.

예.

들어보셨어요?

많이.

지금 2005년도 5월 26일자 한국경제신문에 보면 일본식 용어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바뀐다, 산업자원부기술표준어는 일본식 용어인 납골당을 우리말 용어인 봉안당으로 바꾸어 국가표준 KS로 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렇게 해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시·군까지 아직 명칭변경 시달이 안 됐나요?

예, 그거는 아직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저것이 준공이 되면 뭐 현판도 걸릴 거고 표지판도 걸릴 판인데 한번 산업자원부 기술표준부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것을 봉안당으로 사용하는 것이냐 해서 만약에 납골당으로 표기했다가 또 봉안당으로 바뀌면 헛 예산만 들어가니까 그걸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보고서에 공원묘지 재개발 기본조사설계비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가 3,960만원 군비 이건 확보 되어 있는 거죠?

예, 확보 되었습니다.

그럼 문제점 및 대책에 실시설계비 7,900만원 사전환경성검토 3,000만원은 미확보된 거죠?

예.

그럼 대충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사회복지과에서 2005년도 사업마무리를 위해서 필요한 소요액 중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을 대충 이렇게 보니까 29억2,600만원인데 과연 이것이 확보되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한번 솔직하게 과장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의원님 사실 이게 저희들이 뭐 이거를 100% 다 확보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지금 공사 중인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경에 확보 해 주시고 정 재원이 저거 하시면 2006년도에라도 본 예산에 확보해 주시면 미진 된 사업을 완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추경에 요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여성복지과 아니 사회복지과 소관은 100% 확보를 하셔서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사업에 보면 설천 어린이집 신축공사가 있는데 이 사업은 2003년도에 계획된 사업이죠?

예.

그럼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2004년도에서 2005년도 사고이월 돼서 완공이 됐다고?

완공돼서 지금.

이러한 공사도 당해년도에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추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개년에 걸쳐서 완공이 됐습니다. 나중에 기획감사실이나 부군수나 군수께 질의할 시간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당해연도에 계획한 사업은 당해연도에 마침으로 수혜가 빨리빨리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의원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차대한 업무들이 업무가 과중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하면서 지금 좀 미진한 부분,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보니까 추경 아니 추진실적이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너무 좀 미진하지 않느냐, 어디 예산이 많죠 사실? 이거 정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기는 너무 과다한 그런 업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 복지회관 건립, 노인전문요양원, 수련원, 야영장 이 모든 것이 전부다가 큰 사업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사업추진이 너무 많이 발생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이 금년 12월 말로 사업기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관 및 장애인 복지관 수탁자 결정, 결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뭐 괄호 열고 직원 채용 등 이런 건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글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복지과 직원 인력으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애서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용역팀에다가 맡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시설에 대한 이런 시설은 거의 다 이렇게 위탁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글쎄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든지 모든 것을 세분하게 검토를 해서 인제 아무래도 저희들이 윗 어른들한테 결심을 얻어서 위탁을 하든지 저희들이 직영을 하든지 해서, 직영을 한다고 그래도 인원이 부족하니까 여기 부족한 인원을 보충해서 정말 원활하게 정말 사회복지회관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떻게 딱 위탁을 한다 직영을 한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진척사업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성패가 좌우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아니 6쪽에 보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열린 의료행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의료행정하면 우리가 보건의료원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 업무가 넘어갔으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인제 이원화된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그 쪽으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글쎄 이게 다 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니까 복지부소관인데. 거기도 의료원도 복지부소관 아닌가요?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인제 정읍 같은데는 시범적으로 복지사들이 의료원에가서 근무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복지부에서는 앞으로 이 복지사업하고 의료원사업은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 의원도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된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행정 쪽에서 치우치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행 쪽에서 움직여져야 된다. 여기 보면 이 6쪽에 있는 그런 사항은 거의가 볼 때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선정하고 그 쪽에서 실행되는 그런 업무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하나 부탁드릴께요. 대상자들 있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관련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쪽입니다. 외국인 여성 한국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있잖습니까? 이미 시작이 됐네요?

예, 저희들이 인제 아주 뭐 적극적으로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정착하고 있는 여성들한테 그 문화라든지 풍속이 너무 다르고 또 이 분들이 대화도 안 되니까 우리 인제 또래끼리만 자꾸 어울리기 때문에 이런 사회참여 기회를 줘서 하는데 또 전부다 애기들이 있으니까 참여하기가 약간 어려운 점은 있더라고요.

이거 본 의원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판단은 하는데 이 예산은 혹시 어디서 전용해서 썼나요? 이게 기본예산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 이런 데는 전혀 들어가지 안했는데 어떤 예산에서 전용했는지.

저희들이 이거는 아마 여성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상금 같은데서 이거를 제가 정확한거는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 이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는가까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은 아니예요. 여성단체에서 주관해서 선물이라든지 이렇게 중식은 그 쪽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이 얼마 지급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아 서면보고 하시게.

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3쪽 보면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이거 소요예산이 600만원이내요? 600만원인데 이거는 교육예산으로 할애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추경예산보다는 그냥 교육예산으로 처리하면 안 될까요?

근데 인제 의원님 이게 그런게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교육예산이요 농업기술센터에 생활지도사들이 그리로 저기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거는 뭐 특별하게 큰 예산이 아니네요?

예.

문제는 14쪽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15억5,400이네요. 이거 확보 어려운데.

저희들도 어려운지는 알고 있지만 하여튼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 주셔야지 건물이 지금 도중에 저거 하고 있으면 이 건물이 노후화가 되기가 쉽고 하니까.

아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2002년서부터 2005년까지 계속비사업이거든요. 무주군에 지금 정책이 계속비사업, 중장기계획사업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처리를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이 얼만 줄 아십니까? 과장 얼마 정도될 거 같애요? 생각해 보지 않했을 겁니다. 이거요 한 개 과도 처리 못하는 그런 2회 추경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과에서 보면 2회 추경 예산확보, 2회 추경 예산확보 그러지 말고 이제는 그 기본예산 2회 추경에 얼마 정도 되는데 우리 과에 얼마 정도가 할애가 될 것인가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아서 얼마다 이런 쪽만 판단해서 2회 추경 올리십시오, 그리고 본 예산에는 추가사업보다는 마무리 사업으로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1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19쪽 같은 경우에는 보육사업이 요즘 매스컴에 보면 왕왕 사회복지 한답시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사건이 생겨서 이런거 보다는 우리가 수시로 뭐 정기적으로라든지 수시점검을 해서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 혹시 관리일지 같은 것 갖고 있어요?

네 다 점검 그 담당자가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수시로 만약에 인제 여름철이면 전염병이라든지 그 음식 부패음식 이런 거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보육시설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생이 안 된 쪽이 가장 행복합니다. 만약에 한 건이라도 발생한다 라면 우리 사회복지과장은 아마 시달릴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보면 공동묘지 재개발사업 하고 납골당 사업입니다. 언젠가는 납골당 사업이 국가시책으로 해서 꼭 해야된다고 아주 우리 사회복지과장은 아주 역설을 했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그런데 지금은 장묘사업을 또 역설을 하시는 그런 입장이 됐거든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뢰성을 한치 앞을 못 본다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는데 엊그제까지만 해도 주차장 확보를 해야된다 해 갖고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공동묘지개발로 간다, 국가시책이 그래서 따라가겠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우리 과장 입장도 이해를 하겠지만 이거보다는 우선 시책이, 공동묘지 재개발 시책이 내려왔더라도 본 의원 같으면 납골당부터 완공을 딱 해 놓고 그 다음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서 발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두 마리 토끼 모양새가 우수운거예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엊그제까지만 해도 납골당이 필요하다 주차장이 필요하다 막 역설한 우리 과장이 지금에 와서는 공동묘지개발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한다라면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은 쪼금 늦췄다가 당장 시급한거 아니잖습니까.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라고 그냥 덧 붙여서 얘기해야지 이거 모양새가 좀 이상해서 우선 먼저 이 쪽의 납골당부터 선결 처리합시다. 그리고 공동묘지개발은 물론 인제 뭐 설계도 해야 되고 용역도 어디 좋은 자리로 하고 정말 뭐라고 합니까 정말 죽어서 천당 갈 수 있는 그런 묘지선정해서 이렇게 하는것도 좋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조금 한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 운영프로그램 복지관 운영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당시에 예산을 승인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승인해줬죠?

지금 같이 병행해서 프로그램 용역을 줬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이야기 했지만 공동묘지 재개발건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건도 조금 있다 묻겠지만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신축건과 관련해서 공사준공을 위해서는 장비구입이 완료가 되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렇다면 공사착공을 하고 또 이거 뭐 기념식을 할 거 아닙니까? 기념식 예정일이 잡혀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인제 한 8월 초에나 8월 중에는 착공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이 보고한 것은 7월에 공사 착공하고 7월에 모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장비구입도 완료가 안 되어 있고 그렇다면 8월로 넘어 가는 거죠? 8월에 가서 인제 대규모 행사를 하시면서 노인천국 무주 이렇게 인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이 보고서가 잘 못 된거죠? 7월 준공은 불가능 한겁니다.

그거는 아니 의원님 전문 요양원 말씀이신가요?

예, 요양원.

요양원은 저기 2006년도에, 2006년도 7월에 준공하겠다고요.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본 예산에서 지금 예산을 얼마 승인했죠? 부족사업비라고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이것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짐으로써 공사가, 이렇게 됩니다. 청소년수련과 공사는 뭐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설계변경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렇죠? 군수가 현장에 가서 이걸 이런 방향으로 설계변경을 해라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요구를 해서 2005년에 본 예산에 예산을 일부 승인해 주게 됩니다. 얼마 승인했죠? 4,500만원 승인했나요? 4억5,000만원 승인했죠? 그렇다면 당시에 승인할 때 요구한 예산액이 얼마였었나요? 본 예산에서? 왜냐면 의회에서 승인할 때 그러니까 여성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요구한 본 예산에 요구한 것과 또 다시 예산이 15억 정도가 필요하나요?

예, 15억.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계속 추가로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또한 어떤 설계변경이 있었느냐 의문이 갑니다. 본 예산에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요구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 1,2억이라든가 이 정도라면 공사를 하다보면 물가 상승율이라든가 모든면에서 이렇게 변경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과다 예산 설계변경을 하고 예산요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설계변경에서 예산 증액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40억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벌써 기초단계에서부터 예산이 20억2,500만원이 늘어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아니 본 예산에서 요구한 예산은 다 승인해줬잖습니까? 그리고 왜 또 이렇게 15억이 또 필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미확보 예산이, 내용을 어떻게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해 주셔야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의원님 제가 상세한 부분을 절차과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시.

아니 이 내가 여성복지과 뿐만 아니라 무주군 전반에 대한 것은 모든 자료를 4년간 것을 모두 정리를 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단 여러분이 내준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본 예산에서 분명히 4억5,000만원을 세워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의해서 세워 준겁니다. 그런데 또 설계변경에 의해서 또 부족사업비가 증가를 해요. 그렇다면 그것도 5억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는 15억원 예산을 앞으로 승인해줄라면 이게 어떠한 변경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은 공사는 안 하고 저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이것도 의심스럽고, 흉물화되고 잘 못하면 우범화 됩니다. 2002년부터 하는 사업이 지금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6, 7년 가야 공사가 준공되겠죠.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정확한 거를 잘 모르니까 저희들이.

15억이 소요되는데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아니 인제 설계가 물론 설계하고 난 다음에 이 증액이 됐는데 이 상세한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아마 이것도 잘 모르실 걸로 보는데 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할 수 있나요 그거? 그것도 한 10억이 또 본 예산에도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10억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지금 설계변경이 또 이뤄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좀 실무과장께서 이런 중요한 10억대 이상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이 또 중요사업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도 좀, 그래야 이 저,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 생각이 나네요.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사회사업가다, 사회사업과다 이런 말을 누가 한 것 같애요. 여기 본 회의장에서 한 건 아닙니다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사업을 위한 각종 시설을 하면서 그 규모가 큰 시설을 하면서 파악은 정확히 하고 있어야 되겠죠. 참 어려운 일 하고 계시는데, 다음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에서 내가 학부형이기도 합니다만 느낀 것이 특히 뭐 중고등학생에 해당이 되겠지만 과연 이 청소년 유해업소가 제대로 단속이 되고 있는가 뭐 교육계통에 잘 알고 계시지만 그리고 우범지역 순찰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 보니까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및 합동단속 전개 6회를 하셨다는데 6회를 하셨나요? 한 3회쯤 하셨나요?

뭐 실적 같은게 있나요?

예, 그 실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사진 촬영을 한 거라든가 또 뭐.

그런데 사실 그 유해업소에 가서 사진, 특히.

유해업소가 술 팔고 그런 것도 뭐 이렇게 적발된 건이 있나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그러죠. 술 팔고 해 가지고.

아 그래서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예, 범칙금 저희들이 징수하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요, 금년도에? 아주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경찰서와 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했어요. 우범지역 순찰도 사실은 좀 우리가 경찰들이 옛날과 다르게 좀 체계가 바뀌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실적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좀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이 공동묘재 재개발 부분입니다. 지금 계획수립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게 의회가 어떤 승인 해 주면 의원 모두가 승인해서, 이렇다는 것은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미안합니다만 모두가 승인해서 의회가 모두가 책임을 져야하는 이런 결과가 되니까 안타까운데 이미 이것은 2004년도에 추경에서 예산을 좀 확보했죠?

예,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획수립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계획수립해서 이 공동묘지 재개발이 여기가 김세웅군수의 의지나 그 성격상을 볼 때 평상시 그 동안의 성향, 7,8년 10여년간 가깝게 볼 때 거기는 대규모의 공원화될 가능성이 크다 맞습니까?

그거는 제가 아직 명확하게 답변을 해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잘 모르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서 이 공동묘지 재개발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이 규모가 어떠한 정도의 규모고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가 소요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기본실시 설계비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3,960만원을 확보를 한 상태잖아요.

이게 추가로 요구한 거예요. 추가 요구하신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거 추가 요구하신지 아십니까? 그걸 이야기 해보세요 왜 추가로 요구하셨는지.

이거는 주차장 부지라든지 공동묘지 재개발을 할려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시에 발주할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지만 실시설계비가 7,900만원이 소요되고 환경성 검토하는데도 3,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못한 상태이고 지금 저희들이 납골당 추진을 하는데 이거를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에만 저기 되는 것이 아니라 납골당을 할려면,

그러니까 우리 과장의 구상에는 어떻게 들어 있어야 하냐. 조금 전에 김세웅군수와 같은 것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바로 대규모의 공동묘지와 납골당과 이런 그 공원화하는 그런 구상이 들어있고 거기에 종합개발시스템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가 되냐, 사전환경성 검토도 그렇고 도시계획시설도 그렇고 당연히 받아야 할 사항들입니다. 두 가지다 다. 그렇다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납골당과 공동묘지와 같이 받는거예요 이게.

네 그렇죠.

맞잖습니까. 공동묘지 뭣입니까 환경성 검토 당연히 받아야 되죠. 도시계획시설 지금 납골당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그런 프로젝트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 해보세요. 그렇다면 좀 더 들어가서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묘지 재개발만 묻자 이거지 납골당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규모가 어느 정도고 앞으로 사업비는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냐 이건 나와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의원님 이게 저희들이 묘지시설 결정을 할려면요 공동묘지 재개발 하고 납골당 하고 이게 주차장 부지하고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그건 알았어요. 그걸 묻는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거고 그래서 이 저 납골당 규모, 납골당이 아니고 공동묘지 재개발 하는데 어떤 방향이고 규모는 어떠하냐 이걸 좀 알고 싶다 이거지. 계획수립이 다 되어있으니까.

예.

그걸 묻는 겁니다. 대강만 이야기를 해 주시라 이거지 상세한 것은 다 기억을 못 하시리라 보고.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국비확보를 요구를 했었는데 왜 국비확보가 복지부에서 안 됐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얼마를 요구 했는지 그것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가 거창하게 벌려 놓기만 하고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을 부족해서 기체를 승인해 달라고 지난해에 들어왔지만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채 요구를 하겠다는 의견이 지금 게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의 규모는 한 30억 정도 되고요.

아 30억 거 아까 알고 계셔야지. 30억하고 총 사업비.

그리고 인제 평수로는 한 1만,1220평 정도.

만여평.

예.

이게 같이 공동으로 전부 모두가 납골당과 함께 개발되고 함께 공원화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맞고 군수 생각도 그렇고 그런데 왜 그걸 쉽게 이야기를 못 합니까? 그리고 국비를 얼마를 요구했나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국비가 보건복지부가 예산이 부족해서 국비확보가 어려운 것인지 타당성, 사업의 적정성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사업이 다 지방분권이양사업으로 전개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과도기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을 계상을 해 주지 못 했습니다.

몇 년도부터 예산을 요구했어요? 2003년도부터 요구를 했는데요.

예.

2003년도에 요구했고 2004년도부터 특히 2005년도에 들어서 그러니까 2004년 말 이때부터 행자부에서 균특회계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예산제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에는 왜 안 된 겁니까?

그거는 복지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됐다고.

그렇게 아주 추상적이게 답변해서는 안 되겠죠. 뭐 또 예산이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 이렇게만 얘기하지는 안했을 것이다.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과장이 갔었나요?

제가 요구하고 그 담당자하고 제가 전화로 하고.

응 과장은 안 가고.

아니 담당자가 전화로 하고 제가 거기 복지부에 우리 노인복지 담당하고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도에 방문하셨나요?

2003년도엔가.

아 2003년도 방문하고 그 후로는 전화로만 하신거네요.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성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분야 200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강보건사업, 상곡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 장례예식장 직영운영 계획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급성전염병 관리사업, 희귀 난치성 질환자 관리, 금연 클리닉 사업, 효사랑 방문간호사업, 정신보건사업,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 끝으로 보건의료원 구내식당 운영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강보건 사업은 예방사업의 확대 및 내실을 기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구강건강 향상으로 인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65세 이상 기초수급권자와 초중학교 관내에 있는 초 중학교 18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며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을 무주 초등학교 1개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인의치 보철사업과 치아홈메우기 사업 총 5,666만원의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줘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구강건강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21개소 학교 18개소, 어린이집 3개소 총 21개소를 대상으로 24회 1,706명을 실시를 했고 노인의치보조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21명에 대해서 42억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초등학교 전학년 중 188명을 대상으로 해서 567개 치아수를 실시한바 있고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은 무주 초등학교 1개소 285명을 대상으로 해서 치홈 155개, 불소도포 430건, 발치 32건, 충치 116개, 신경치료 22개의 실적을 거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노인의치 보조사업과 치아홈메우기 사업, 그리고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구강건강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곡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곡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적상면 포내리 798-2번지 외 2필지에 현재 165㎡ 건축규모로 대지면적 789㎡위에 신축할 예정으로 그 동안 2억2,248만5,000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 1월 16일 날 명시이월이 확정된 사업으로써 명시이월 1억4,282만원과 2005년도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 7,870만원과 시설부대비 96만5,000원을 합쳐서 총 2억2,24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의뢰해서 지금까지 기본설계심의통과까지 보건복지부에 통과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7월 달에 실시설계용역보고를 하고 7월 달에 보건복지부 실시설계 심의 요청을 해서 8월 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 동안 문제점이라고 저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일부지역 주민들이 현재 보건진료소 인접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땅이 238평이 현재 기준 되어 있고 거기에 신축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보건진료소 앞에 309평의 땅을 새로 토지를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신축할 부지에다 신축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장례예식장 직영 운영계획입니다. 의료원 부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군민에 대한 최대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의 비용으로 선진장례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보건의료원 내에 있는 시설로써 영결식장과 사체실, 조문실, 접객실 등 모든 시설이 기 구비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는데는 저희들이 약 한 3,700여만원의 사업비를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직영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구조변경과 장례식장 관리규정을 개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18일 날 14시에 보건의료원 장례식을 개장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의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인부임을 한방보조인력에서 이용해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약 900여만을 확보하고 장례지원 용품은 소모성 용품은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사용해서 하고 앞으로 부족한 1,667만3,000원이 부족할 걸로 예상하는데 이것은 제2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장례문화 조기정착과 고품질 장례서비스지원으로 유족과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수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의 향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식품접객업소 시설 환경개선 및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서 높은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고 대상은 531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을 보면 식당환경개선으로써 56개소를 개선했고 음식업 지부에서 자율적으로 일반음식점을 중점적으로 6회 415개소를 심사한바 있습니다. 또한 대상업소 종사자들을 3회에 걸쳐서 108명에 대한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모범음식점 지정업소를17개소를 지도 점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당환경개선 중점지도와 업주 종사자 친절교육 그리고 모든 식품접객업소 환경정비 실시를 내실 있게 추진해서 그야말로 서비스와 친절이 확대될 수 있는 높은 위생수준이 높은 식품접객업소를 육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시설 및 친절서비스 음식문화를 선도해서 모범음식점을 일반 음식점 435개 중에서 5%의 수준까지 올릴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의 철저한 홍보를 해서 예방을 관리해서 발생을 근절하고 신고체계를 확립해서 환자를 조기발견해서 적극 대처함으로써 전염병을 확산방지를 조기에 박멸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내에서는 취약지역이 651개소에 129㏊, 주민자율방역지역이 289 개소에 213㏊로써 총 940개소에 342㏊를 대상으로 해서 하수구, 관광지, 공중화장실 그리고 자연마을, 시장, 아파트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질병 모니터망 구성을 병의원 등 82개 망을 구축하고 방역비상근무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일 7명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춘계 및 주민자율방역소독은 289개소에 2회, 취약지 방역소독은 1,150㏊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보균검사는 현재 저희들의 목표 826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762명을 시행해서 약 92%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고 소독의무 대상 업소 이행지도도 77개소에 2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일정별 방역을 철저히 해서 특히 구천동 관광지라든지 집객이 많은 곳은 주 3회 연막소독을 시행해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관리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기치료에 따른 의료비의 과다소요로 가계부담이 많은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등 71가지 질환에 대하여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무주군에 15명의 만성 신부전증과 크론병, 혈우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관리를 15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부양의무자 현황조사를 99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예산 1억2,453만6,000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현재 62건에 4,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누락자 방지를 위한 지역적 홍보와 등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심사처리로 지원함으로써 가계안전에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 클리닉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성인남성의 흡연율이 세계최고의 수준이고 흡연율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실적이고 금연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금연침을 제공해서 흡연율 감소로 이를 통한 군민건강증진에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무주군에는 20세 이상 인구를 살펴볼 때 약 2만1,00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성인 흡연율을 봤을 때 30.4%가 전국에서 흡연율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계로 한번 산정해봤을 때 흡연자수가 약 6,400여명으로 지금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한 200명의 흡연자를 저희들이 금연클릭사업 대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연 상담사 채용을 지금 간호사 1명을 저희들이 사역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상담실도 운영해서 현재 95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금연클리닉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금연 성공자 사후관리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사랑 방문간호사업입니다. 각종 질환사고로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적 적응능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방문보건대상 147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일반진료, 보건교육, 물리치료. 재활치료, 심리간호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거동불능, 불편자 147명에 대해서 6회를 하였고 고혈압, 당뇨측정 및 보건교육 그리고 의료원과 연계 전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미용 자원봉사, 자원봉사자위촉 및 교육, 재가환자 보건의료원 입원관리 등 효사랑 방문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효사랑 방문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정신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정상인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배우로 일하는데 필요한 기술습득과 적응 훈련을 기르는데 그 목적을 두고 현재 6개 분야에 93명의 정신보건대상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정신질환 인권보호와 주민의 편견해소 홍보를 한바 있고 정신장애인 교육과 지역주민 정신교육 그리고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정신장애인 가정방문, 사회적응훈련, 기초검사 및 정밀검사, 간질환자 진료비지원 및 투약 등 모든 사업을 순조롭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정신보건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품질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외부유출 의료이용 감소 및 인접 시·군 환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현재 진료과목 7개 과목을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응급실과 수술실, 입원실 등 50병상 입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은 38명이 확보되어 있고 최첨단 의료장비 는 전자내시경외 497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진료과목별로 분석해 가지고 진료실적을 보면 4만4,213명의 진료를 실시한바 있고 사업실적별로 분석하면 총 8만8,576명의 진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 무료 탈장수술을 5건 한바 있고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이 720명, 기초생활수급자 입원실비 지원이 22건에 172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진료도우미 제도를 30건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토요 휴무제 시행에 따를지 언정 저희들은 응급실과 병동을 의료진들을 더 보충해서 근무토록 해서 병상운영과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입원환자에 대한 병상 가동률 100%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건의료원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직영운영은 지난 6월 14일 날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현재 시행하고 있고 이용율은 약 135명이 되겠습니다. 식대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수가 3,390원을 받고 있고 소요예산은 1억1,712만7,000원이 소요 될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6월 14일 날 경영체제로 전환해서 실시해 본 결과 위탁운영과 직영을 했을 때의 비교분석표를 한번 해 봤습니다. 위탁 운영했을 때는 위탁자에 대한 이익과 그 사람들에 대한 보전을 위해서 우리 환자들에게 직접 수혜 되는 면이 우리가 직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우리 군민에게 그리고 주민에게 특히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노인층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건의료원구내식당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우리 주민에게 보다 건전하고 보다 건강한 의료운영을 시행해서 구내식당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반찬가지수도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기 때문에 5찬으로 늘리고 등푸른 생선과 어패류, 신선한 채소, 과일 등 소위 웰빙식품이 제공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라든지 부족재원이 있습니다.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마련해서 보건의료원 구내식당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분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송열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2개과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청취 잘 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4쪽을 좀 봐주시죠. 장례식장 직영운영 계획에서 있어서 추진상황에 보면 7월 1일 자로 장례식장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관리규정을 방금 받아봤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을 규정으로 하기보다는 성격상 조례로 규정하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례는 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군수가 공포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규칙이나 규정은 군수가 자체적으로 본인의 권한으로 제정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 성격상이나 여러 가지 비중으로 봤을 때에 규정으로는 되지 않고 의회의 의결을 받는 조례로 제정하여야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잖아도 규정과 조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감사계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봤습니다. 하기 전에 당초에 무주군 영안실 관리규정 그거에서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예식장 관리운영 규정이 기존에 영안실 관리규정으로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또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어서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법무담당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그것이 금액이 당초에 없었으면 모르는데 금액이 산정되어 있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변경하는데는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또한 조례로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관리규정이기 때문에 관리규정에 의해서도 이것은 시행을 할 수가 있고 또 조례로 필요하다면 조례로 하여야 한다면 사후에 조례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자 이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장의차량 스타렉스를 구조변경을 6월경에 했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지금 450만원 소요 됐고만요. 어느 차를 구조변경 했는지 그 차의 용도는 무엇인지 또 이미 구조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구조변경 절차가 있는지 또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의차량 구조변경은 스타렉스로 보건의료원 업무추진용으로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그 차를 스타렉스가 봉고와 비슷한 유형차인데 그 차를 개조하는데 구조변경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절차를 보니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 문제는 없고.

네, 그 차를 저희들 일반운영비에 있는 일반영비는 총액 예산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일반운영비에서 사업비를 충당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어느 예산에서 하셨다고요?

일반운영비요.

일반운영비? 이 사항은 본 의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먼저 예산 요구시에 아마 그 장의차량이 예산이 요구되어서 본 의원들이 타당성을 재검토해 보라 해 갖고 삭감한 걸로 제가 확실히 확인은 안 했지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게 삭감이 되니까 일반용도로 지정된 차량을 구조를 변경해서 장의차로 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것은 그 차량은 운구차가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차를 저희들이 구입하는 걸로 당초에는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그 후에 면밀히 검토해보니까 운구차 7,000만원을 투자해서 사느니보다는 유족들이 어차피 운구차 비용을 부담하니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군에서 부담할 수 없으니까 일반운구차를 대여하는 회사가 있으니까 그 운구차를 대여해서 활용하는 걸로 하고 운구차를 뺏습니다. 그리고 이 장의차 이것은 예를 들면 상을 당하면 그 가정에서 보건의료원 예식장까지 운반하는 차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장례식장 직영운영 계획 중에 제일 중요한 운영계획이 현재 여기에 수록이 되지 않고 보고가 되지 않고 있는데 시뮬레이션까지는 사실은 어렵겠지만 장례예식장 운영 처음에서 끝나는 종료단계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요점만 이렇게 한번 접수를 받은 후에 완전 묘지가 써져서 끝날 때 아니면 그 말하자면 화장을 해서 끝날 때 그것까지 단계별로 간단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상을 당하면 우리 보건의료원에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스타렉스 인제 방금 보고 드린 스타렉스 장의차량을 가지고 그 가정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체를 우리 장례예식장까지 운구를 저희들이 하고 염사를 일일사역인부를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소요되는 장례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협에서 지금 현재 장비지원사업을 제가 정보를 봤더니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아 농협, 농협에서 구입하는 걸로 일단.

예, 농협에서 진열해서 농협에서 홍보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장례가 끝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운구차를 유족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알선을 해드리죠, 해 주고 저희들이 장지에서 일 할 때 그 때는 저희들이 기존 장례예식장 타 장례예식장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했다가 그거를 대여해서 그 분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또한 그 물품을 전부다 가서 설치하고 회수하고 묘지 설치할 때도 유족이 희망한다면 저희들이 장례지원하는 서비스단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례가 처음에 이뤄져서부터 끝까지 보건의료원에서 주민에게 서비스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장례식장 내에서 이뤄지는 것은 뭐 제가 봐도 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운구를 해서 매장, 만약에 화장이 아닌 매장의 경우 매장을 할려면 거기 산소 작업인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웠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도로경비원들을 이용해서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도로경비원을 활용해서 덤프차, 포크레인 장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면 보건의료원 자체 말고도 타 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장례 서비스 지원단을 운영하는 걸로 또 별도의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 하고는 협조가 끝났습니까?

다른 과는.

건설교통과.

아 건설교통과와는 협의를 했습니다.

100% 끝났어요?

예.

지금 제가 보면 뭐 장비야 어차피 활용이 된다지만 수로원이 아마 5명 정도 되는데 수로원의 임무가 지금 규정이 되어있어요. 도로정비원으로. 그리고 인건비 말하자면 일요일이나, 휴무제로 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쉬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매장 경우가 생길 때에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건설교통과 예산으로 집행합니까 보건의료원에서 별도로 대책이 있습니까?

장례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발생은 되는데 총괄 관리는 도로정비를 담당하는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군정업무를 수행하다는, 이것도 하나의 군정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군정업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에게 지원이 된다면 저희 건설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건설교통 보수가 예산이 그리고 총 편성 되어 있고 총괄관리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협조차원이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협조가 끝났죠?

예.

끝났다는데야 제가 뭐 더 이상은 언급을 안 하지만 아마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좀 발생할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수로원들 5명을 몇 월 몇 칠 날 어디로 와주십시오 했는데 나는 그 일당을 받기가 싫다 그래서 안 갔을 경우는 그게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지금 일반 매장에 동원되는 인부임이 1인당 현재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10만원을 줘도 상당히 구하기가 힘든 판인데 일반 일용인부임 군에서 지급하는 단가를 가지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발생의 경우 과연 서비스의 말하자면 봉사단이라고 하지만 갈 수 있을른지가 상당히 의문이니까 잘 검토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합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자면 장례식장 직영운영계획 소요예산액 하고 또 구내식당 운영 인건비 하고 해 가지고 현재 모자란데가 기정예산, 한방진료사업 인부임으로 전용을 해서 쓰겠다 하는데 현재 쓴 양이 있습니까?

현재 쓰지는 않고요

쓰지는 안했어요?

아 구내식당거는 현재 좀.

일부 썼습니까?

예, 6월 14일 날 개장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방진료사업 인부임은 사업인부로서 보건세항 세항이 보건지소관리로 돼 있죠?

예. 똑같습니다.

보건지소관리, 그러면 전용을 세항까지 전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목만 전용하셨습니까?

세항까지.

세항까지 전용했어요?

예, 예.

장례예식장 운영의 업무로 봐서는 보건의료원의 세항 중에 어디로 들어 가는게 제일 적당합니까?

보건의료관리로 들어가야죠.

그래야죠? 그러면 세항, 세세항, 목까지 전부 전용을 했고만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인제 7월 중순인데 이 후로는 한방진료사업 인부임은 필요가 없어집니까?

그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보건지소관리 예산에 한방보조인력으로 3,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3,900만원요? 맞죠.

예, 당초에 저희들이 한방의사를 4군데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작년도에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무풍, 적상, 부남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인제 설천까지 한번 확대 해 볼 걸로 저희들이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무주군 보건의료원에 한방진료하고 한방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방보건사업에 대해서 한방의사가 없으면 그게 일 하기가 힘이 들어서 설천을 지금 현재 하지 못하고 보건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이.

1명 분이 계속 남아 있고만요.

예, 남아있고 또 무풍에 한방을 5월 경인가 저희들이 했습니다.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 인부임을 분석해보니까 약 그만큼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만큼 그 만큼의 여유예산이 잔여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해서 그 사업비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하면서 그것을 그러한 관계로 조금 남아있는 그 놈을 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례예식장 운영관련 다음 추경 소요액이 약 1,667만3,000원이고 구내식당 운영관련 추경 소요액이 1,408만7,000원 해서 약 3,000여 만원인데 만에 하나 이 예산이 기획감사실로부터 미편성 된다든지 아니면 군 의회에서 삭감됐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예산확보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나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 운영이나 장례예식장 운영의 경우를 보면 소요예산을 전액 확보를 한 후에 이렇게 실시를 해야 정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3,000여 만원이 미확보된 상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7월 18일 날 개장을 이렇게 한다고 하니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또 이 예산을 꼭 의회에서 의결아니면 안 될 군 의회의 예산의결의 고유 권한을 강요하는 이런 사례가 보건의료원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부서에도 당초의 예산액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마땅한데 예산만 의결해주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나중에 2,3년 후에는 몇 곱절로 부풀려지는 이런 행정이 지금 무주군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도 같은 맥락이다, 이거 7월 18일 날 꼭 개장을 해야 됩니까?

예, 저희들은 계획이 완료 됐기 때문에 개장하는 걸로.

계획은 완료됐지만 예산이 없잖아요. 미확보 됐잖아요.

현재 있는 예산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추경에 확보를.

그거가지고 가능합니까? 자 그러면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회여론이 상당히 양방향으로 두 갈래로 갈리고 있는데 무주군민의 노령인구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에 대해서 장례의 절차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보건의료원에서 서비스 해 주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분이 거의 반절되고 그 다음에 무주군에 지금까지 장례예식장이 한 군데 있죠? 거기서 무주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쭉 자기의 소득도 되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거기도 나름대로 서비스를 해 왔는데 기존업자를 이렇게 피해를 줘가면서 군에서 더군다나 행정에서 운영을 하느냐, 거기도 한 50% 여론이 있는 걸로 제가 수렴을 했습니다. 과장께서 그 동안 여론수렴한 것이 있으면 한번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뭐 직접적으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고 인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사업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하면 물론 경쟁력이 있고 그 사람에게 피해는 있겠죠. 그러나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예식장은 당초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해서 무주사람이 그것을 낙찰을 받아서 그 사람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까지 했었어요?

예, 할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설도 보완을 하고 했었는데 한 달을 해 보니까 손해, 수입과 지출면이 있을 때 손해가 될 것을 전망하고 저희들에게 계약보증금을 잃으면서 까지도 포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분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장례예식장을 무주군 보건의료원에 시설을 해 놓고 지금까지 약 2년여 동안 그 후로 2년여 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설을 마련해 놓고 운영을 안 하는 면에 있어서는 사실상 군정을 수행하는 관리자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시설을 만들어놨으면 시설을 운영해서 군민에게 수혜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포기했다고 해서 가만있으면 되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구상할 때 직영으로 가느냐 아니면 위탁을 다시 하느냐, 그리고 무주군 관내에 장례예식장을 하는 사람은 딱 한 명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가지고 타 지역 사람을 불러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포기를 했는데 그 사람을 다시 불러야 되느냐 그리고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위탁을 했을 때의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민이 느끼는 감촉 그리고 우리가 직영했을 때 주민들에게 느껴지는 감촉 그것을 분석해봤을 때 우리 무주군의 노령인구가 22% 수준을 경과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령인구가 더 증가될 것이고 추세로 봤을 때는 이 노인들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어려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그 분들에게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주민이 직접 수혜를 볼 수 있는 계기는 직영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스럽지만 애를 쓰더라도 우리가 희생정신을 가지고 봉사함으로 인해서 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답변 중에 의료원을 몇 년도에 군에서 매입을 했죠?

1999년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례예식장 시설을 매입하기전의 시설할 때에 그게 시설이 돼있었느냐 아니면 군에서 매입한 후에 시설을 했느냐 어느 쪽이 맞습니까?

그 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무주군민의 장례서비스를 위해서 시설을 했다면 좀 질책을 받을 수 있지만 아예 병원 처음부터 질 때 그게 시설이 돼 있었죠?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저희 군 의회로나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 중에 절대 문제점이나 잡음이 나지 않도록 어차피 계획을 했다면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의료원 장례서비스 문제 건입니다.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군민을 위해서라면 법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법을 위반해서라도 시행하도록 해라 이것이 탈법 지방자치단체장 김세웅군수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한 마디로 위법행위에 해당이 된다, 특히 예산이 없는 것을 강행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군수가 그 동안에 의회에서도 그랬습니다만 가능하면 모든 걸 위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반 일반위탁조례마저도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 의원이 전체 일반 단행 조례에 위탁사항이 다 있었고 일반 위탁조례가 전체 포괄적으로 그것을 포용을 수용을 못 하고 있어서 미료로 남겨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미료인데 수정이 안 되길래 아마 부결 시킨 걸로 기억이 나는데 위탁으로 가다가 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누차 의회에서 꼭 A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의회가 할 일이고 지방자치단체 의원이 할 일이다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다. 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직접 투자가 아니고 간접 투자로 해서 지역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노리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A라고 하는 지금 현재 민간 예식장이나 또 그거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꼭 그 사람만 거시기 하고 있는 얘기죠. 사고의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이 주장한 것처럼 외지인만은 외지인을 이야기하는데 외지인도 경쟁력이 있고 정말 군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여기에 비해서 우리 군민화 시켜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강행을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의회마저도 무시하고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그 관련 조례를 이것이 위탁에 관련되어도 조례로 해야 되고 또 이런 것을 할 때는 동료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당연히 조례로 해야 된다, 의료원의 차량하나를 움직이는데도 조례로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이 여기 왜 조례를 필히 해야 되느냐. 반드시 예산이 반영됩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예식장 이용자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물품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도 계획이 서 있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조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김무식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조례로 하여야 할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 검토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단 저희들이 기존에 장례예식장에 관련된 관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규정을 가지고 그 관리규정에 수수료라든지 이것이 규정에 안 되어 있으면 참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아니면 관리규정을 다시 개정할 때 수수료 성격 가지고는 저희들이 확정을 못 짓죠. 그러나 관리규정이 기존에 있고

아니 관리규정은 자치단체장이 임의적으로 정한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정한게 아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행정에서 정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의료원에 관리규정에 관한 조례가 포괄적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건데 사실은 그 조례가 있으면 그 세부적인 운영조례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조례처럼. 그렇죠? 그랬을 때는 맞는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 그 규칙이나 규정이 조례의 성격의 범위를 벗어 이미 일탈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 못된 규칙이고 규정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 부적정하다, 부당하다.

저희들이 현재 이런 관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준수를 해서.

그 관리규정에 이렇게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나요?

네?

재정적 예산, 물품지원 다 가능한겁니까?

아 관리규정에 대해서는 운영관리규정이지 이 물품지원하고.

그렇지 불가능하지.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지원단을 이렇게 공문에 보면 되어 있어요 계획에. 그렇다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해가 가십니까?

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할 게 아니라 당연한거라니까. 예산이 수반되고 재정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하다, 반드시 조례로 제정되어야 된다, 의회 승인사항이다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산과 조례가 재정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반드시 필수화한 조례가 필요한데도 이 두 가지니까 사항이 이런 상황에서 장례예식장은 운영이 불가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하나 덧 붙여서 여기에 또 하나 행정에 뭐라고 할까 특히 이런 폭우가 내리는 장마기라든가 앞으로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할 유비무환 사태에 준비해야 할 그래서 안전 뭐라고 합니까 관리대가 구성되고 또 재난관리과가 새로 생기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긴급히 투입되어야 되는 도로정비원이라든가 덤프트럭 뭐 포크레인 이런 것들이 전부다 이리로 집중돼죠. 그렇죠?

발생이 될 때는.

여기도 관리비가 결국 수용비가 나가게 됩니다. 맞죠? 인력이 투입되고.

예.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죠.

지금 되죠, 맞죠?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맞죠? 만약에 이 쪽 방향의 예산이 수반되는 수용비가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 부족한 것은 어떻게 보완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과라든가 이런 데서.

건설교통과에 있는 자원, 인력과 장비.

인력과 장비 그리고 장비관련 된 각종 유류대라든가 뭐 이런 것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에 이미 정해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부족한 것은 또 추가 예산을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이런 인력을 항상 유비무환태세를 갖춰야 할 인력을 여기에다 집중 투입할 수는 없다, 지금 무주군의 금방 이야기 하셨는데 꼭 필요할 때만 인력을 활용하고 장비를 활용하고 이런 예산 수용예산을 활용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 무주군의 지금 장례예식장을 활용하면 추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월 몇 건이 있을것이다는 것은. 지금 몇 건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 쪽 저희들이 분석 했을 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한 10건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월에 현재 무주 장례예식장에 평균적으로 뭐 한 달에 많을 때는 한 10건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러한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장비와 인력을 지원 받아가지고 협조체제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것은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행정으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군민을 위한 거지만 나는, 내가 왜 톤이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왜 이거부터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본 의원이 질의할 때 보면 아시겠지만 제일 마지막으로 질의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톤을 낮춰서 하고. 이걸 보니까 분통이 터지는 거야. 적법하지 않은 규정을 만들어서 그리고 적절치 않은 참 인력을 활용하고 부적절한, 그러면서 행정에 경색을 가져오고 또 그러면서 예산이 모두 수반되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예산도 없는 걸 어떤 예산을 갖다 쓰겠다는 것인지 결국은 넓은 의미의 전용을 하겠다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살림을 이렇게 살아도 되는냐, 나는 이 자리에 온 것은 살림살이 잘 하는가 못 하는가 감시하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습니까? 지 맘대로 살림살이 살겠다고 하면 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는 주민들이 나가서 김세웅군수나 행정이 살림을 잘 사는가 봐라 그래서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예산 승인 안 해 준 것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장 중지하세요 이거. 아무리 거기에 정당하다 할지라도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면 의원님들하고 토론해서 머리 맞대고 찾아야 될거 아닙니까. 완전히 무법천지여. 누가 죄인이겠습니까. 이것을 지시하고 결재하고 이 사람이 가장 큰 죄인일 것입니다. 나는 일찍이 김세웅 군수에 대해서는 불신권고 결의안을 제안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군민앞에서 이미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군수는 제 머릿속에는 또 제 생각에는 의정활동에서도 군정에서도 이미 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과 여러분 공무원을 상대로 내가 군정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은 1년 임기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걸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정신분열이라든가, 여기서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정신분열과 관한 문제입니다만 그거와 관련돼서 정신분열과 조울증, 알콜과 관련된 사람들 모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분들이 육체적인 것 보다는, 육체적인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줄 알았는데 오늘 완행버스를 타고 오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딸아이를 34살 먹은 딸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내가 특별히 한번 부탁한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들이 의료원을 모르고 있더라, 내가 당신 의료원 가시면 내가 원장님한테 또 한번 부탁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마음 아픈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요구하는 것이니까 관련된 자료를 꼭 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간질환자 진료비 지원 및 투약 그리고 뭐 기초검사 및 정밀검사, 뇌파검사 이런 것이 들어 있는데 과연 그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그나마 이거라도 이 소극적인 방법이라도 이것 진심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료원을 우리가 정말 투자를 하고 저렇게 개원한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처음부터 그걸 주장을 해 왔고요. 그런데 저렇게 하면서 좀 알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 지역에 의원들과 서로 같이 상생하고 공존하고 어떻게 또 경쟁하고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 환자나 이런 사람들을 물어보면 의료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의료원은 그 침실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쉰다든가 마지막 가는 길에 오는 그런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신뢰하는 의사들한테만 가지 의료원의 의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경쟁체제 뭔가 훌륭한 의사와 그런 시스템 그런 의료장비가 구비되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고품질의료서비스 제공에 의료장비 확보, 전자내시경외 497종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럼 얼마만큼 우리가 취약한가를 알 수가 있겠죠. 당시에 의료원을 개원하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장비를 구입하다보니까 정말 장비의 적정치 않은 장비들을 많이 구입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간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의료장비가 뭐 적절치 않다 이렇게 까지는 뭐.

그래서 이게 그렇게 보니까 과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전문성이 결여된다는 거죠? 재무회계과에서 그 일까지 다 할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의료장비가 전자내시경외 497종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이 497종이 예산이 얼마나 요구됩니까? 여기에 그냥 의료첨단 장비.

아니 현재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 돼 있다는 뜻입니까? 그런데 지금 장비가 확보되어있다 이 뜻이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것처럼 장비를 좀 보강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거 맞죠?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은 어느 것들이 지금 중요한 장비가 교체가 되어야 됩니까? 보강하고?

물리치료실은 지금.

그건 하단부에 있으니까 다시 별도로 묻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게 있습니다. 제가 보건의료원 심의위원이예요.

이런 의료기기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군수가 참 의료천국 노인천국이라고 말로만 이러지 말야 의료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어. 참 한심한 일이야. 지금 모르고 계시죠.

예.

파악한번 해 보세요.

예.

파악해서 직원들 알고 계시죠? 한번 전달 좀 해보세요. 몇 가지나 중요한 걸 알고 있는가. 이거 물리치료실 치료 장비도 교체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이 보다 중요한 것은 전자내시경 이건 당연하고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써 논 맨 첫장 첫 의료기구부터가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양질의 의료서비스 고품질 의료서비스 그 제공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장이 의료원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파악이라든가 대강은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못했고 또 사실은 이런 중요한 사항마저도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을 참 유감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바로 2회 추경 추경하면서 전부다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언제 2회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평소 본 의원은 의료보건사업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상곡 진료소 이게 지금 복지부에서 심의통과가 1월 16일 날 됐는데 착공이 8월로 되어 있고만요? 8월 언젭니까?

예. 아직 날짜까지는 지금 유추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설계를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직 안 되어 있다. 그럼 8월 말로 봅시다. 8월 말로 보면 여기 절대 공기라는 것은 시작에서 준공검사까지를 절대공기라고 하죠? 그럼 90일입니다. 맞죠? 그럼 11월 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나야 되겠네요? 그러죠?

저희들은 계획을 그렇게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12월로 됐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거 아닙니까? 준공식만 하겠다 12월 달에.

왜냐면 저 8월 달 정도에 착공을 하면 9,10,11달이.

아 또 설계변경하고 뭐 연장하고 하다보면 12월 말까지 하겠다.

기후라든지 제반여건이.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자 또 장례예식장 우리 동료의원들이 심도 있게 얘기했습니다. 본 의원 여기에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본 의회에서 이거는 직영처리가 아니라 분명히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왜 우리 예산이 절감을 해야 된다, 자꾸만 복지차원 뭐 좋죠. 돈이 많아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있어요? 군 의원 아무도 없어요. 나무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고한 의료원에 운영하는데도 얼마가 적자납니까? 알고 계시죠? 재무회계과장님까지 겸직하시는데 거 적자를 모른다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강행을 한다하면 의회에서는 분명히 안 된다라고 이렇게 표명이 갔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들이 다 질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법적절차라든지 적자가 난다라면 이거는 구상권 청구까지도 감행을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전염병관리사업 중에서 먹는 물 지금 저 우리 식수 있죠?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전염병 발생건수는 있었나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없었죠? 사전예방도 필요하고 사후관리도 필요하고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10쪽에 정신보건사업 우리 저 동료의원들도 한 분이 굉장히 그 관심을 갖고 얘기한 사항입니다. 이거 지금 각 마을에 가면요 여기 보면 아주 타이틀은 참 좋습니다.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정상인과 더불어 이거 타이틀은 참 좋습니다. 목적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거 제대로 실행 않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저도 이 사업을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깊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정신보건사업이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우리가 사업은 추진합니다만 우리 임의대로는 이대로 추진하기는 힘듭니다. 보호자가 항상 의견을 같이 해서 보호자 승인 하에 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왜냐면 외부로 나타나는 거라고 꺼려합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왜 어려운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알고만 있을 뿐이지 시도를 하지 않는다.

점차 확대해서 이 사업을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사회적으로요 이 사람들 정신분열자들 보면 사회환경도 좋지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들에게 사회적응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분들을 모시고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일환으로 노력하기 위해서.

자 마지막으로 과장 보건의료원 과장으로 부임해서 혹시 의료원에 각 진료소, 지소, 보건지소, 진료소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방문 못 해봤습니다.

지금 몇 개월째죠?

지금 이제 3개월째입니다.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의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발령이 났으면 그래도 내가 당신들 과장으로 왔소 이렇게 얼굴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실태파악도 좀 하고.

지소장하고 진료소장은 전부 다 만나 봤습니다.

이게 파악도 하고 또 애로사항 고충 또 의견수렴도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건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애요. 보건의. 내 그 보건의가 왜 관리하기가 어렵다라는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보건의 관리가 안 됐다, 또 한 가지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지역에서 보건지소보다는 진료소가 더 낫다, 다시 말하면 지소 운영에 들어가는 투자보다는 진료소가 훨씬 낫지 않느냐 대부분이 여론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료소는 정말 고생하는 것으로 압니다. 시간 업무시간외에 마을회관 같은데 꾸준히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시간 내에는 방문을 못하니까 시간외에 방문을 해요. 진료지소에 가면말요 몰라 보건의들 그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고 뻑하면 자리비고 또 보건 지소에 있는 간호사들입니까? 명칭은 잘 모르는데 간호사가 맞습니까?

예.

의료원 쪽에 간호사들이 엄청 부족한데 이 고급인력, 지금 간호사들이 거의 뭐 20년 30년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고급인력들, 그 보건지소 보건의 보조로서 고급인력을 거기다 낭비해야 될까 한번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지도관리 철저히 해야 됩니다. 고급인력이요 물론 그 분들 오랫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만한 월급 탈 자격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급인력을 낭비성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활용 하셔야죠. 인력관리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죠?

예, 예.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장례예식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는 중에 의문사항이 또 발생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주보건의료원 장례예식장 운영 관리규정을 저희들한테 보고하기 전에 사전에 좀 줬더라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을 텐데 갑자기 오늘 받다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 내용 중에 지금 사용료, 사용료 징수 또 사용료 면제 또 군 재산 위탁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전문위원 법령을 가지러 보냈습니다만 무주군수가 규정으로 군민들을 상대로 한 사용료 징수나 사용료 면제나 군 재산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제정공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그 쪽에 의뢰를 해서 그 쪽에서 공포를 하고 그 쪽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아 그러시면 재무회계과 소속 중에 지방세에 관련한 조례가 있죠? 거기에 보면 조례에 관련해서 각 지방세의 면제나 또 감면이나 이런 것이 전부 조례에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용료도 조례상에 거의 되어 있지 내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은 이 조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내지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료를 군민들로부터 징수하거나 면제하거나 군 재산을 위탁하는 것은 분명히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규정으로 정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되는 걸로 내가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군수 맘대롭니다. 자 사용료 면제에 보면 군수는 사용자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료, 장례예식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뭐 쭉 되어 있는데 7가지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줄 수가 있어요 군수가. 맨 마지막에 보면 기타 군수가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면제가 됩니다. 이건 뭐 규정에다 이렇게 넣어 노면 군수 맘대로 면제해 주고 싶은 해 주고 받고 싶으면 받고 이거 이래서 쓰겠어요? 자 또 봅시다. 제10조 수탁자의 임무 제2항에 보면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군수가 군민이나 위탁자에게 지시할 권한이 있습니까? 협의하여야 한다 아닙니까? 어떻게 군수가 일반인을 지시를 합니까? 이 내용보면 정말로 제가 이 사용료나 사용료 면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조례로 한다고 하면 이 규정은 무효고 뭐 몇일날 개장식은 못 하는 걸로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연락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사용료는 이것 어느 기준에 의해서 정했습니까 누가?

사용료는 저희들이 우리 의료시설의 것이 아니고 원가 계산해 봤습니다.

아 원가계산.

예, 왜냐면 수도료라든지 아니면 가스료라든지.

가만있어요. 그러면 지금 1일 당 2만2,800원이예요? 그럼 벌써 3일장이죠? 그러면 6만8,800원만 내면 3일 있다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의 있죠 또 거기에 시체에 관련되는 모든 장례 물품 또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식재료 및 음식재룔 이런 것은 본인부담입니까 사용내에서 거기서 해 주는 겁니까?

본인 부담입니다.

그러죠? 아니 아까 동료의원께서 뭐 보조나 무상지원이나 이렇게 해 주는 것 때문에 조례로 한다고 해서 나도 아차 해 가지고 하여튼 거기에 왔다가 가는 것만 해서 해 주지 모든 물건은 본인 부담이다.

그렇죠. 예.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왜 장례예식장으로 가느냐. 요새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편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아니면 부의금 들어온 걸로 마이너스가 생기더라도 거기가면 다 놉 얻어서 식대 다 대접해주죠 서빙해주죠 뭐 수의 다 해주죠 그러니까 딱 몸만 들어갔다가 딱 끝나고 나오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전부 본인들이 사다가 본인들이 제조하고 본인들이 서빙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장례용품하고 그것은 그 대신 농협에서 가격을 최 저렴하게.

아니 저렴해도 이만부득이지. 지금 저 장례예식장에서는 모든 식대를 다 부담하고 3일 뒤에 1,000만원이니 뭐 1,500이니 해쌌는데 6만8,800원 갖고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보건의료원의 장례예식장 시설 그거 사용하는 거는 전부다 무료로 한다 이거죠. 그리고 가스나 그런 수수료는 별도로 있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과연 식재료 같은 걸 전부 구입을 해다가 요리사는 별도로 있죠?

인제 우리가 알선을 해 줘야는데.

이거 아마 한번 해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그리고 인제 제가 또 노파심에서 결론을 내리자면 전체 이것이 만약에 그날 개장식이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군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고 한다 틀림없이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재무회계과장께서 무주군 전체의 사용료나 면제나 군 재산관리를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관련법을 검토를 하셔서 규정으로 가능하시다면 뭐 저는 시비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례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는 이건 하지 안하는 것이 옳다, 다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의회 의결 받은 후에 개장을 하는게 낫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이상 본 의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촉구하고 정말 이것은 우리 주민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인력배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그 두 군데 진료소가 덕지와 대미가 공석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추진하고 있나요? 인력배치?

어디가 두 군데가.

대미와 덕지 진료소, 어떻게 하고 있나요? 누차 지적했음에도 아직도 1년 이상 공석 중인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나요? 추진되나요? 그냥 마이동풍입니까 소귀에 경 읽기입니까? 말 소 이거 참 말로는 잘 안 되는 것이 말과 소란 말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다행이 한 가지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은 지난 감사 때 작년 연말인가 간호사분들한테 인심을 잃을망정 좀 질책을 했는데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이 친절해졌다는 주민들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미 덕지 관계에 대해서 참 정확하게 제가 이걸 파악치 못하고 한번 그 제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무실에 가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먼저번에 질의하신 내용도 있고 한데 그 내용을 상세히 알아서.

군수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벽지 산골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 애로사항이 이렇게 많은데 잘 다니도 않는 완행버스를 타고 30분을 기다려야 되고 그것도 그냥 내려옵니까? 아픈 다리 끌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두시간씩 기다려도 돌아가야 되고 이런 분을 생각하면 진정으로 의료천국 노인천국 만들려면 꼭 좀 여기 두 군데 도와 주십시오 하고 한번 만나고 그리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김성환입니다. 재무회계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납세편의 및 지방세수 증대 총력 분야 외 9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납세편의 및 지방세수 증대 총력입니다. 납세자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적극적인 지방세정을 실현해서 체계적이고 완벽한 관리고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2005년도 저희들의 지방세 목표액은 118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그 중에서 42%에 달하는 50억1,900만원을 부과 조치를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의 경우 43%의 실적을 올리고 군세의 경우 41%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관내에 있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준공이 되면 도세와 군세 특히 군세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또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모든 세금을 부과하면 목표달성은 무난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저희들이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납세편의 시책 지속적인 홍보와 세무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세무담당자 교육과 연찬을 실시한바가 있고 특히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을 339건에 9,000만원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좀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주택, 건축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11억8,200만원을 부과 징수하고 과세전 충분한 안내를 통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로 탈루은닉세원의 발굴해서 누수 없는 세정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2005년도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서 재산세가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모든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재산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상반기 추진상황에서 나오는 내력과 같이 개별주택가격 특성 조사에서부터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1만2,700여 가구로 조사항목은 31개 항목으로 해서 7개 반 15명으로 구성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재산세 고지서가 각 마을에 각 부락에 각 가정에 전부다 고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과는 1차 7월 달에 주택분 세액의 2분의1과 일반건축물 그리고 2차에는 9월 달에 재산세 부과가 있어서 주택분 나머지 2분의1하고 거기 유인물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반 건출물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이 아니고 토지분입니다.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토지분으로 해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차분에 3억5,000만원 2차분에 8억3,200만원 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력한 체납지방세 징수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무주군에 1만6,700여 건의 13억1300여 만원의 재산세 아니 체납세가 지난 6월 30일까지 잡혀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연간 실시를 해서 지금 체납세징수 추진반을 운영해서 3개 반 6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날로 이 체납세가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세 세수를 위해서 앞으로도 무한히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 해서 지방세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잠시 보면 상반기 체납액이 5,315건에 2억196만7,000원을 징수를 하고 고액고질체납처분에 대해서 5개 분야로 해서 539건에 3억5,900여 만원의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 체납율을 5% 이내로 추진한다는 목표전략을 세워서 3개 반 9명의 인원을 더 보충해서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문제점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면 지금 납세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와 타 지역 체납자 및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부진 등으로 체납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로 분류되는 숙박업. 유흥업소 경영자 등 취득세 체납자들은 대부분 금융기관 채무로 징수관리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차량에 대해서는 행불차와 대포차 등으로 인하 자동차에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앞으로 고질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체계를 갖추어서 체납에 가일층 일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내실 있는 장부관리 및 금고운영입니다. 유휴자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자금관리 및 금고운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실현하는데 그 뜻을 갖고 현재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월평균 600억원을 자금관리를 해서 이자 수입을 35억으로 수입을 올릴 걸로 목표를 세우고 현재 3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현재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기관은 전북은행과 농협중앙회에 있는 군 금고자금을 가지고 활용하도록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현재 자금예치액을 보면 782억3,000만원을 예치해서 약 이자수입이 7억2,600만원 이자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이자수입은 각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상반기에는 4,5월 달까지 저희들이 수입관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자수입이 비교적 저희들 목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생태문화도시에 걸맞는 견실한 영선관리입니다. 청사 각종 유지보수 시 생태문화도시에 어울리며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사용자 편의의 건물 유지보수로 아늑하고 편리한 청사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본청 및 부대시설 연면적 6,29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냉난방기 효율을 위한 전기점검과 누수방지를 위해서 상하수도 시설물 점검 그리고 분기별로 건축, 전기, 기계, 소방 등 일제검검을 실시하였고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우산자동포장기기를 구립해서 종합민원실과 현관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문제점 위주로 보완해서 영선관리 추진계획을 7월 중 7월 10일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이 시설물과 사무실 사용에 편리한 신속한 유지보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회 대회의실 천정도 하반기에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6,642만의 예산을 가지고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에 있고 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리모델링사업비가 필요해서 6,975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요구해서 저희들이 다 함께 영선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청사조성을 위한 청소용역관리입니다. 당초예산 9,900만원의 소요예산을 가지고 우리군청 6,291㎡ 전 면적을 전부다 청소용역관리로 계약을 해서 위탁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는 2005년도 2월 1일 유한회사 삼문개발과 8,8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이상 유무를 점검을 하고 틈틈이 조사를 해서 청사관리에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카페트 물청소라든지 대 청소 등을 수시로 시행해서 쾌적하고 격조 있는 최상급 수준의 청사고관리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청사부족에 따른 구신협 건물 매입계획입니다. 청사의 부족으로 업무능력이 저하되고 구신협 건물 매입을 추진하여 부족한 청사 및 서고 그리고 창고 등의 기능을 보완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협건물을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읍내리 307번지에 연면적 1,726㎡로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을 저희들이 재산가액을 환산해보니까 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액으로 산출해 볼 때 12억6,4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이 신협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2005년도 3월 29일 날 임시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적 있고 또한 매각공고를 나라신용정보에서 두 차례 실시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매각이 되지 않고 내부사정에 의해서 매각중지한 상태로써 앞으로 수의계약대상을 관리하고 있는 중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건물을 위해서 정리금융공사를 방문해서 협의를 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이 건물을 계약할 수 있도록 지난 추경에 1억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만 이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금액 한 10억 정도를 이번 추경에, 앞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이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읍 주민자치센터는 읍내리 315-1번지 일원에 청사 2동과 리모델링 지상 2층으로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 공사는 7월 23일 경에 저희들이 준공예정으로 갖고 있고 여기에 투자된 금액은 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5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공정율 97%로써 앞으로 인테리어 주변환경 조성만 마무리되면 무주읍 주민자치센터 공사는 무리 없이 추진이 가능할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천면 주민자치센터는 소천리 903번지 외 2필지로써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입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38억5,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지금 순조롭게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2005년 10월 4일을 준공예정으로 잡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건물을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건축하면서 저희들이 주변을 살펴봤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주민자치센터와 설천초등학교 경계에 하수도가 있는데 그 하수도 정비가 필요해서 사업비를 공사를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이걸 예견치 못 해서 사업비가 현재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의원님들께서 경계인 하수도 공사와 주민자치센터주변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와 병행해서 하수구 정비와 주변 현재에 있는 나머지 주변을 정리 깔끔이 해서 주민자치센터 준공할 때 입주할 때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사업운영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내실 있고 체계적인 도입과 운영으로 회계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무주군이 제2차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그 동안에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지되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 복식부기는 전국에서 9개 시범기관 중 하나로 지금 현재 2004년도에 복식부기시스템 DAIS에 입력과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복식부기회계 제도에 의해서 결산서를 만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 1일부터는 예산회계 시스템과 복식부기시스템을 연계해서 전환운영 할 수 있도록 현재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006년도까지 시범운영을 해 보고 2007년도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시범운영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내실 있게 열심히 추진해서 복식부기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회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 관련해서 좀 확인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골프장 클럽하우스 준공과 관련해서 골프장 경우는 도세만이 해당이 되죠?

도세도 되고요.

군세는 몇 %입니까?

군세요?

군세는 없잖습니까? 지방세 중에 클럽하우스 운영에 관한 것은 도세로 100%가 도세입니까?

군세 재산세는 들어가죠.

아 재산세는 별개지.

아 군세가 재산세니까요. 군세 속에 재산세가 들어가니까.

아니 여기에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클럽하우스 재산세를 제외한, 재산세를 제외하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도세의 경우만 그것이 어느 정도가 추정이 되고 세금이 세액이, 어느 정도 추정됩니까 지금 도세로 들어오는 것이? 도비로 도세죠 그러니까 지방세 중에 도세.

약 저희들이 추계로 잡아서는 8억 정도.

8억 정도가 됩니까? 그들이 그 동안에 편법으로 매년 8억 정도의 도비 도세를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운영해온 거네요 그렇죠?

아니죠, 이 골프장은 현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 클럽하우스가 준공이 되면 그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주 리조트가 지금 감면혜택을 받고 있나요 지방세?

무주 리조트요? 아뇨 감면혜택 안 받습니다.

감면혜택을 보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지방세 감면혜택. 우리 그 관련법령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를 했을 때 그랬을 때 감면을 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군세가 한 80%에 해당이 되고 80%이상이 되죠?

예.

무주 리조트 그리고 도세 비율이 한 나머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리조트 세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리조트에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지도 않습니다.

아 안 받죠? 대한전선으로 넘어가고 나서는 안 받죠?

예, 전부다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감면 혜택이 됐었죠?

처음부터 저희들 안 받은 왜냐면.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무주리조트 세입이 지방세 총 무주군에 납부하는 것이 군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양 한 취득세 하고 이런 것은 한번만 내면 끝나고 재산세 정도는 12억 내지 13억 정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그 정도면 한 4년 전과 별, 이게 뭐랄까 증액되지를 안 했네요. 한 4년 전에 12억 정도였었는데 외국 회사로 넘어가기 전에.

왜냐면 잘 아시다시피 대한전선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세입이 가장 그래도 높은 데가 무주 리조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골프장 기업유치도 할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건데 그래서 이 부분이 모두가 다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런데는 세입이 항상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되고 그러서 그러는데 좀 더 정확히는 알 수 없나요?

제가 그 내용을 세부적인 내용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되고 모든 공무원들도 거의 알아야 되고 군수나 과장은 말 할 것도 없겠죠. 우리 실무자 정확히 알 수 있나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좀 해 주시죠.

정확하게 그것은 서면으로.

아 그래요 그러면 서면으로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신협매입과 관련되어서 신협 청사가 이게 3회 매각이 언제쯤 이뤄질 걸로 추정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서 물어봤습니다만 이 분들이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김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3차 매도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분들이 수의 계약 쪽으로 자꾸만 이게 강행을 하는 것 같애요.

그렇겠죠. 그 방법이 옳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무주군에서 여기 인제 공시지가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출해봐도 한 12억6,400여 만원 되는데 우리가 10억5,000만원 정도에 산다면 그래도 우리가 신축하는 것 보다 낫고.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수의계약시 추정가와 3회 매각을 들어갔을 때 추정가 이 두 개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 쪽에서는 어쨌든 수의계약을 해서 좀 다만 얼마 정도라도 좀 더 받을려고 할 거 아닙니까? 3차 매각이 들어갔을 때는,

1차에서 2차에 떨어진 가격 2차에서 3차에 떨어진 가격 그것을 그거 비율을 저희들이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더 부족하거든요. 왜 공시지가로 전번에 예산을 확보를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은 좀 추정이 되어야 된다. 수의계약을 하든 매각에 임하든 그렇죠? 다른 것도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매입할 수 있는.

수의계약으로 자꾸만 방향을 한다면 저희들이 1억이 있으니까 인제 10억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당연한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충분할 것 같습니까?

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수의계약 쪽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 군에서 전략적으로 어쨌든 간에 적게 주고 사들이는 것이 도움이 되니까 상당히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꾸 물어보고하면 저 분들이 우리가 막 아쉬워서 자꾸만 그러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몇 번 연락을 하다 지금은 딱 끊고 가끔가다 전화만 한번 합니다.

그래요 전략적으로 잘하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내가 의료원 매입과정에서 박모 재무과장으로부터 사실은 한 몇 억 정도의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군 재정에 어떻게 보면 손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묻는데 내년부터 또 이걸 리모델링을 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경우 어떤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이 선 것 같애요. 설계계획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선 것 같은데 리모델링을 한다면 방향은 어느 방향이고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이것도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하반기에 저희들이 설계를 계획할려고 있는데 사실 리모델링 설계를 우리 자체 내에서 하기는 좀 기술적인 면에서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의 식견을 저희들이 좀 듣고 접목을 해서.

지금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설계를 지금 그 쪽에 부탁하고 있다, 설계라면 기본설계라든가 뭐 용역 중에 있겠네요?

그런데 현재 이것도 저희들이 처음에 몇 번 전문가들에게 의회를 해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 건물 매입하는 과정이 아까 말씀 드리다시피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추상적으로 올린거죠?

예, 그렇겠죠.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고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겠다 이런 건 없죠?

예.

그게 솔직한 거 같은데.

예, 방향설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의원입니다. 질의라고 하기도 좀 뭣한건데 강력한 체납 지방세 추진 중에서 대책이 대책 구분에 이거 뭐 채권에 콘도 회원권도 있고 골프회원권도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 채권 혹시 체납한 사람도 있어요?

채권요?

아니 체납. 체납한 사람이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체납한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아직 우리군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고 앞으로 인제 이것은 장기적인 것으로 봤을 때 이런 것 까지도 우리가

나는 대책에 대책은 우리가 강구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여기에 느닷없이 금융, 금융채권은 혹시 감춰 논 채권인데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이런 거 이 두 가지는 들어가지도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러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냐면 저희들 관내도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원은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체납됐을 때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체납 처분을 해 보겠다는.

업무 내용에 관계없이 제안합니다. 지금 공유재산 중 재무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구조조정이 됐기 때문에 행정재산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 중에 지금 각 읍·면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고 지금 쓰지 않는 용도폐기 된 폐건물 도 불용토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정도는 그냥 방치해도 조금 봐 줄 수가 있는데 폐건물이 아예 전혀 사용도 안 되는 아주 흉물로 남아 있는 그런 폐건물이 있습니다. 혹시 얼마정도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잡종지를 비롯해서 정확한 숫자를 제가 여기에서 잘 알지를 못하고 올라왔습니다만 지금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 건물은 전부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종합민원실로 넘어 갔고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 있는데 물론 우리가 관리하고 있던 건물이 노후화 된 것이 있다고.

일전에 사석에서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을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인제 저희들이 철거를 하면 건축자재를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폐기물 처리 과정 등 지금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 얘기를.

아무튼 그 뭐 사석에서 얘기한 그런 내용이지만 하나의 또 민원이다 생각하시고 각 읍·면에 파악 좀 하셔서 이것이 아주 흉물이예요. 우리 군수가 김세웅군수가 주장하는 자연환경의 나라 이런 정말 흉물로 남아 있는 미관을 해치는 이런 건물이 있다고 봐서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관심을 갖고 현재 내부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가능하면 파악, 빨리 파악해서 없는 추경예산에 얘기하기 더러운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서 미관을 해치고 그게 위험 건물이고 또 우범지대가 되거든요. 저기 꼭 본회의장에 올라와서 그런 것을 논하기가 한 두 번이 아닌데 이게 지금 심히 괴롭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꼭 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단 잡종건물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넘겨주고 행정건물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강우입니다. 문하관광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무주조각공원 조성사업 외 15개 사업을 담당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조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주읍 예체문화관 앞 어울마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태권도상징조각또는 상징탑 1식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국비 1억 포함 군비 1억1,000만원 해서 2억1,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5월부터 설치작품 공모 공고 및 접수한 결과 6월 말 현재 신청 접수가 11건이 지금 현재 접수가 완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신청 접수된 설치작품에 대해서 당선작을 선정해서 설치공사를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완료를 10월 말까지 잡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지금 제시 해 놓은 것은 공모비 등에 예산 추가소요액이 한 1,0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주읍 시장사거리에서부터 무주향교까지 전간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태권도 품새 모형 설치 또 태권도 상징물을 설치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원과 군비 4억6,700만원 해서 6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 4월에 국비지원이 확정됐고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작성을 완료해 논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저희 군비 부담예산이 미확보되어 있는데 이 4억6,700만원을 2회 추경에 계상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후에 바로 공사를 계약해서 발주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눌인 문학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예체문화관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시실, 자료연람실 해서 한 1동에 400평 정도 사업비는 국비 10억 군비 23억3,300만원 해서 33억 3,300만원을 지금 현재 사업비로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현재 타 지자체 문학관 건립 자료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지난해에 균특예산 5억원이 확보됐는데 이 5억원을 추경에 계상을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호생관 최북 미술관 건립입니다. 위치하고 사업량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눌인 문학관 건립하고 동일합니다. 이 관계는 같은 건물에다 놓고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관리하기 편리하게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사업비가 국비 6억 군비 14억 해서 20억입니다. 이 관계도 지난해 11월 달에 균특예산 국비는 5억원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군비 금년도분 한 7억 정도만 예산에 계상이 되면 함께 계상이 되면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착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미술관 건립 자료를 파악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곤충박물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설천면 청량리 1074번지 일원이 되겠고요 사업량은 박물관 1동 해서 주요시설은 전시실, 온실, 돔스크린, 시청각교육실 등이 시설되게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95억으로 국비 19억과 군비 76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 중에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69억2,300만원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25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공정율은 71%입니다. 앞으로 곤충박물관 관리운영조례를 9월까지 제정을 하고 내년도 6월을 기간으로 두고 준공 및 개관 준비에 차질없이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보호구역 토지매입입니다. 매입 장소는 설천면 장덕리 수한마을로 해서 총 매입대상은 52필지 2만6,79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4,000과 도비 3,000 군비 3,000 해서 2억원입니다. 현재 상반기에는 10필지 8,687㎡를 토지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매입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토지매입 예산이 한 1억5,000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축제 세계화입니다. 금년 9회 반딧불축제는 태권도와 함께하는 제9회 무주반딧불축제로 지난 6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의원님들의 성원 속에 성공리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상반기 축제가 끝난 뒤에 2006년도 문화관광부 상반기 문화관광축제를 저희들이 6월 23일 날 축제를 신청을 했고 축제를 신청하면서 내년도 축제는 6월 2일 금요일부터 6월 11일 일요일까지 총 10일간으로 이렇게 개최를 계획을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아울러 6월 27일 날 축제에 대한 9회 축제에 대한 종합평가보고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10회 무주반딧불축제 계획을 확정하고 1년 전부터 차분히 준비한다는 자세로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무주 문화관광사진 공모전입니다. 이건 군비 1,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무주문화관 주관으로 해서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렇게 공모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문화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미발표작품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공모를 접수를 10월까지 하고 이 관계를 심사 및 시상관계를 11월까지 해서 저희가 바라는 무주 관광사진 공모전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용 회전식 광고판 설치입니다. 저희들 서울시 광화문 지하철역 승강장 쪽에 원통형으로 이렇게 해서 둘레가 한 4,000㎜ 내지 6,000㎜ 세로 한 2,000㎜ 정도 되는 길이로 해서 운영기간은 8월 12일부터 내년 6월 11일까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광고료가 한 220만원 그래서 총 소요 예산이 한 2,200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2,200만원을 반영해서 1단계는 무주관광 및 지역특화사업을 홍보를 하고 2단계는 제10회 무주반딧불축제 및 국립태권도공원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입니다. 지난 7월 8일 우리군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유치하였습니다. 군민 모두가 낙후의 한을 벗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에 유치가 가능하였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 보고서는 유치 전에 적성 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 확정지역은 안성면 금평리 덕산리 공정리 일원으로 총 면적은 244만8,93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민자 1조5,000억원이 투자가 되고 선정된 기업은 주식회사, 저희 파트너는 주식회사 대한전선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관광레저, 주거,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이 되겠습니다. 금후 기업도시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우리 군에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열과 성을 다 해서 추진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천문대 건립니다. 위치는 설천면 백운산 정상입니다. 규모는 철근 콘크리트 2층 건물 및 원형 천체돔으로 66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0억 지방비 18억 해서 총 2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1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관측실, 관람실, 사무실, 휴게실,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천문대 건립 건축부분 디자인을 공모한바가 있고 건축부분 다자인 공모심사를 이번 달 중에 완료를 하고 이번 달 중에 실시설계를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국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족예산관계가 지금 군비가 14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 역시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1102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지난 2001년부터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테니스장 4면, 전천후게이트볼장 2면, 농구장 1면, 배구장 1면, 관람석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2,900만원인데 현재 예산확보액은 15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 5월 28일부터 2001년 11월 28일까지 1차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8억2,9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테니스장 4면 및 관람석 1면, 게이트볼장 관람석 1면을 완료를 했고 2차 사업은 지금 현재 7억원을 들여서 금년도 4월부터 9월 30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율은 45%이고 완료예정은 9월 30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3차 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금 현재 부족예산 8억원이 미확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확보한 후에 바로 게이트볼장 전천후 지붕시설 등을 착공해서 금년 말 한 완공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현재 무풍과 설천 적상 안성 부남, 무주읍을 제외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해서 내년도 5월까지 이렇게 잡고 있고 총 사업비는 80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달까지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8월까지 용역을 발주해서 또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매입도 8월 한 해서 2005년 9월 달까지는 공사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관계는 지금 현재 미확보예산이 56억7,600만원이나 되는 많은 돈이 되는데 금년도 추경에는 한 3억원 정도, 이 관계는 적상면 편입토지 매입비로 이렇게 준비가 된다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무주군 체육회 운영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연중 체육회가 운영되고 있고 운영예산은 1억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무주군체육회 임원 개편을 7월 중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에서 가장 큰 비중 있는 사업으로 다뤄지는 제42회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군산시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부터는 도민 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가 분리개최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개최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체육종목이 늘어나고 해서 예산이 한 1,2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부족예산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군 도민체육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되리라고 보여 집니다. 다음은 공연.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입니다. 현재 저희 예체문화관에서 연중 무대공연과 문화교육프로그램 또 전시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1억2,89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국문예회관 우수작품 지원사업을 11건 유치해서 연극 공연 4건과 문화교육을 7건 시행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립현대미술관의 찾아가는 미술전시회를 유치했고 뮤지컬 공연 1회,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3회 운영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뮤지컬 및 연극공연 3회, 문화교육 프로그램 5회 아울러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전시회를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예체문화관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회영화의 관광상품화입니다. 등나무운동장 야회영화관에서 지금 현재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주말로 지금 현재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야외영화를 12편 19회를 상영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중에 영화를 보면서 봉숭아 물들이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아울러 갖도록 하겠으며 최신프로를 8편 16회를 상영하는데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자료제출한 주요업무보고서 외 이월명시이월 사업을 추가로 그 관계를 지금 자료를 늦게나마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창향토민속박물관 주차장입니다. 적상 사천리 186번지 조성면적은 5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곳에 산머루공장 진입로 확·포장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함께 이렇게 착공해서 8월 중에 착공해서 11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은 주차장 진입로로 들어가는 토지매입을 1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토지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적상산성 서문루 복원사업입니다. 서문루 복원 1동 관계로 지금 국비 3억 도비 6,428만5,000원 군비 6,428만5,000원 해서 총 사업비 4억 2,857만원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 금년 말까지인데 현재 지난해에 8월 달에 기 실시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 설계가 완료가 되면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문헌 및 고증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재청 설계승인을 다시 해서 또 전문가 현장 조사하고 자문회를 더 거쳐서 8월 달에는 이것이 신청이 완료되어 가지고 9월에는 문루가 착공돼서 문루복원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년사지 보수사업입니다. 설천면 삼공리에 소재한 백년사지 대웅전 해체보수입니다. 당초에 국비 8,000만원 도비 4,000 군비 4,000 해서 1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을 정비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대웅전 배면 기단보수를 가지고는 이 대웅전의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겠다해서 대웅전 해체보수를 해 가지고 국비를 부족사업비로 해서 3억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확보된 3억까지 포함을 시키면 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6,000만원이 되면 바로 사업을 설계를 의뢰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 확보된 예산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반영되는 대로 바로 보수공사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외영화관 전동 스크린 설치공사입니다. 저희 등나무운동장 야외영화관 스크린 규모 확대하고 전동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726만원인데 지난해 8월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착공해서 4월에 준공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부터는 대형스크린 전동스크린에서 지금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이월사유로써는 스크린 구동방식 미결정에 따른 사업이 좀 지연됐던 점을 인정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그리고 아울러서 2004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요 무주 천문대 건립 이 사업장 위치가 설천면 백운산 여기 확정 됐습니까?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장 위치 변경사유가 뭡니까 이게? 왜 지금.

사유로써는 당초에는 적상산에 천문대 건립이 그 쪽으로도 검토를 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공원법등 관련법에 의해서 그 쪽에 건립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태권도공원 쪽에 아무래도 많은 관광객이나 이런 것이 그 래군 할 것으로 보여 지고 그것을 또 아울러서 전망대역할도 아울러서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태권도공원 위치 쪽으로 백운산 정상 쪽으로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거 자연공원법에 천문대나 부대시설 설치한다고 했을 때 아무, 자연공원법에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있다고 한다면 위배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뭐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지금 못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구두로 한 것이 아니고 정식 공문을 주고받은바가 있습니다. 정식공문을 주고받아서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안 된다는 걸로 판단을 하고 제2 후보지로 해서 이 쪽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제 와서 그것을 다시 재론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정식공문을 언제 보냈어요 협조의뢰를. 그 뭐라고 보냈나요 그러면? 국립공원 관리공단측에.

2004년 4월 10일 날 협조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예? 며칫날요?

2004년 4월 10일입니다.

그래 그 회신이 언제 왔어요?

2004년 5월 2일 날 그 쪽에서 발송을 했습니다.

2004년도 4월 의뢰를 해서 협조의뢰를 해서.

2004년 4월 10일 날 협조의뢰를 해서 좀 천문대 건립 협조요청을 했고 2004년 5월 2일 날 그러니까 한 10한 6일, 7일 정도 후에 질의에 대한 회신이 온 바가 있습니다.

17일 후에 회신이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정확히 한번 보세요.

예?

아니 저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정확히 한번 보시라고. 몇 개월 걸려서 회신이 온 줄 아는데.

아닙니다. 2004년 4월 10일 보냈고 요청을. 그 쪽에서 온 것은 2004년 5월 2일이니까 5월 2일 빼고 4월 14일 빼면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16, 7일?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 그 검토의견에서 어떤 그 의뢰를 했어요 어떤 내용을?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연지역에 천문대 이 설치사업을 할 수,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를 한겁니까 거기다?

인제 갖고 계시다니까 공문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천문대건립을 협조 요청한겁니다.

그러면 담당자 혹시 거기 직접방문해서 이 사업 가지고 협의를 해 본 적은 있어요? 그냥 공문으로만 주고받았는지 아니면 담당자 가서 정말로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역에 공원지역에.

아 2004년 9월 22일 날 환경부에 가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방문했고만요. 방문 했습니다 예, 실무담당. 국립공원관리공단에도 당시 문화관광과장과 담당이 현지에 가서 그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그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이 천문대설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방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니 가능하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관리공단에서 보내온 공문이고 회신이고 정말로 법적인 것을 판단해서 유권해석을 해서 가능하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 쪽에서 우리한테 회신을 잘 못했다는 하자를 범 했어도 일단 이것은 공문으로서 행정효력을 발생하는 유효한 공문이고 거기에 판단해서 우리는 제2후보지를 결정을 했고 그 쪽으로 지금 추진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을 추진할 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내용 보셔요., 용역을 하는데 참고로 할려고 법적인 검토를 해 달라는 거였었고. 그 회신 그렇잖아요 무주군에서 공문, 보낸 공문은 용역설계에 참고로 할려고 법적인 검토를 해 달라는 거였었지.

아니 그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천문대 건립을 하겠으니까 협조요청 간 것 아닙니까? 건립을 협조 요청한다.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했죠? 그죠? 2,200만원 예산 중.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법적인거 검토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할 수 있다고 검토의견이었어요 못 한다고 검토의견이 나왔어요.

인제 가능성은 약간 비쳤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고 저희 당시 문화관광과장하고 인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이것을 그 쪽으로 하고자 했던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하고자 했지만 정식공문으로 그렇게 왔고 그래서 도저히 계속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지금 가장 그 쪽에서 내세우는 자연공원법이라든지 이것은 상당히 이 쪽에 한치의 양보도 없는 이런 또 관계고 그래서 더 협의가 안 되는 걸로 봤고 당연히 안돼야지 맞고 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그래 용역결과를 보면 최종적으로 시간관계상. 최종적으로 검토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대상 사업 대지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으로 천문대는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공원시설 중 전시장의 한 형태로써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향후 사업시행시 자연공원법 23조2항 및 그 동법시행령 17조에 따라 자연관리청에 행위허가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된다고, 안 된다고 안 했습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온겁니다 이게. 그 용역 이거 잘 못 한거 아네요 그러면? 지금 법적인 검토를 갖다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야지.

물론 용역사에서는 나름대로 그렇게 다방면으로 그렇게 나름대로는.

아니 그럼 용역을 돈 주고 하는데 2,200만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용역비를 주지 말아야죠 잘 못 됐다고 그러면 이거.

그래서 제2 후보지 제3 후보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자연공원법이다 해서 아주 세밀하게 상세히 검토를 해놨습니다. 해도 가능하다는 걸로. 그래 주민들한테 홍보하기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협조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자연공원법상 안 된다는 그런 이유로 지금 그러고. 거 또 행정에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옮기는 이유가? 그 동절기에 한 3개월 동안 이용을 못 한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들?

물론 겨울철에는 거기가 결빙구간이라서 차량통제가, 차량이 통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이 통제되는데 어차피 겨울 동절기에는 결빙 지역으로 어차피, 지금 태권도전망대 지역 백운산 위치도 어차피 동절기 기간 때는 어느 곳이나 이용을 못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건 이유가 되지 않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백운산 그 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주차장도 새로 만들어야죠 그죠? 지금 도로가 개설 되어 있습니까 거기? 도로 새로 개설되어야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적상산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용역결과를 보면 주차장도 확보 되어 있고 자연환경파괴도 안 되고 산림훼손도 안 되고 최고 적지라고 이렇게 해서 용역한 검토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거 용역대로 안 할라면 뭐 하러 용역합니까 이거? 그리고 도로 개설해야 되죠 그죠? 아니 도로 개설해야 되잖아요 거기다 한 다고 그러면. 주차장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아니 이 쪽에 할려면 거기에 기반시설이 아울러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별도의 사업이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면요. 주차장도 새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적상산성 처음에 하겠다는 그 위치는 지금 주차장 다 되어 있습니다. 도로 다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쪽으로 옮겨서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더 추가로 예산이 더 추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반딧불 소식지에다 여러 차례 나왔어요. 적상산성에다 천문대를 건립한다고. 정세균위원장 의정활동 홍보지에도 여러 차례 홍보 됐어요. 무주군민이 다 알고 있는 사업이예요 이건. 지금에 와가지고 이유도 되지 않는 이유를 대 가지고 자꾸 사업 위치를 옮긴다고 그러면 군민들을 기만하는 거지 이게 뭡니까 이게? 전혀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정말 자연공원법상 못 한다고 하면 홍보에 급급했지 사전에 아무 검토 없이 그래 적상산성에다 천문대 건립한다고 그렇게 반딧불 소식지 그렇게 여러 차례 수차례 냈습니까? 적상산성이 국립공원 관리지역이라는게 어제 오늘 일이냐고요 지금. 이건 전면적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적상 안국사 쪽, 여러 가지로 검토했을 때 그리고 관광객이 와서 태권도공원에 있으면 거기만, 태권도 설천에서만 머물다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거 아닙니까? 관광객이 순회를 하고 순환이 돼야지. 그리고 내용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적상 현재 안국사 위치하고 있는 자리는 천문대로서는 가장 고지대로써 상당히 적합조건에 해당된다고 아주 최적의 적지라고 이렇게 용역 결과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굳이 그걸 갖다가 태권도공원하고 연계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설천에다 갖다. 이 부분은 저도 본 의원 개인적으로 군수를 만나서 담판을 짓겠지만 이 부분은 처음 계획한 대로 용역결과대로 정말 사업의 타당성이, 예산투자효과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처음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사업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군수님한테 강력히 어떻게 건의해볼 사항이 있습니까?

아까도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건 인제 결정이 나서 이렇게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설천 백운산 제2 전망대 거기다 한다는 겁니까?

그 쪽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지금 그 쪽으로 할 것으로 방향을 설정 해 놓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 2 전망대 쪽으로요? 이거 백운산 위치가 어느 위치입니까 여기가? 제2 전망대 쪽 아닌가요?

태권도공원을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 기능도 추가해서 그렇게 지금 천체관측도 아울러서 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태권도 전망대 그 쪽으로는 시야가, 시야가 좁다고 이렇게 결과도 나와 있어요. 시야가 너무 좁다는 걸로.

그래서 인제 전망대 측면도 고려를 해서 아울러 함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위로 솟는 그런 형태로의 천문대가 이렇게 관망대하고 같이 기능을 함께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결과에서 보면 거기는 정말 타당성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차장도 별도의 시설을 해야 되고 도로 개설하는데 별도의 도로시설도 해야 되고 시야도 좁고 이렇게 모든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것 지금 검토하지 않고 그냥 군수가 지시하는 대로 지시행정을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는데도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지금 가장 국정지표로 삼는게 뭡니까. 균형발전입니다 균형발전. 그리고 관광객들이 오면 무주에 오면 태권도공원, 관광객들을 순회를 할 수 있도록 순환이 되도록 해야지. 아무튼 이 부분 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주 천문대관련해서 좀 우리 과장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천문대 용역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한 곳만 가지고도 용역도 하겠지만 가능하면 가장 적지가 어딘가 또 연계성 이것도 또 고려하고 뭐 교통접근성 뭐 여러 가지 고려하겠죠. 그런데 원래 무주 천문대가 어디에 있었냐면 향로산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향로산에 하기로 했다가 다시 적상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적상산으로 옮겨 놓고 의회에다가 예산요구를 할 때 뭘 내 놓느냐면 의회에서 이걸 자꾸 부결했습니다. 부결한 이유는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연공원법이 저촉되기 때문에 쉽게 어려울 것이다 공사가 이런 것이 주 이유였죠. 그리고 기 존에 부남에 천문대 있는데도 그것마저도 좀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요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왜 예산승인하게 됐느냐, 사실 아무 문제가 없다 적상산성에다 해도. 이 자연공원법 상관없다 가능하다 이렇게 의회에다 설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우리 과장이 원하신다면 이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에서 증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의원이 거기서 의원들이 입장이 된 것이 또 하나 있었어요. 과학기술진흥기금 출현사업 협약체결서 그 복사본을 의원들이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그것도 상당히 의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 명분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이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해를 좀, 이걸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 물론 실무 사실은 과장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맡고 계시니까 문화관광과를. 잘 모르시고 자꾸 백운산을 강조하시고 또 과정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애요. 물론 백운산 앞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제 백운산이 적지인가는 또 다시 용역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백운산이 구름운자 씁니다. 항상 무풍서 넘어오는 노루고개에서 보면 구름이 아름답게 거기 걸쳐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공원 으로써 산신령이 계신다, 정말 무인들이 계신다, 참 훌륭한 곳이다, 최고의 태권도 적지다 이렇게 생각되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성지에 그래서 거기에 성전이 들어서는 자리에 금방 말한 것처럼 별을 보기위해서 그 크나큰 건축물이 올라가야 된다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꼭 필요하다면 앞으로 태권도기본 계획에 얼마든지 천문대는 우리 반딧불공원인가 하고 있죠? 거기와 연계되어서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야영장도 있고. 그 쪽과 연계해서 할 수가 있다. 하늘의 별을 크게 보기 위해서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수천ｍ 수만ｍ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낮은 곳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발 100ｍ에서도 볼 수가 있고 해발 700ｍ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잘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천문대를 지금 하나가 있고 하나 또 하고 하나 더 할 수도 있다.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그 자치단체장의 지시에 의해서 또 상사의 지시에 의해서 이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그에 관련된 것들은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의회에서 이건 아닙니다 이건 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를 가져 와도 이 부분은 좀 미료로, 우리가 장차 예산에 여유가 재정에 있을 때 합시다라고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무주조각공원은 어쨌든 의원님들이 승인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무주 상징이 이제는 반딧불에서 태권도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겁니다. 태권도 상징조각 예를 들어봅시다. 태권도 상징조각은 우리가 이것은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뭔 얘기냐면 과장 생각해 보세요. 군비를 얼마든지, 우리 뭐 이런 얘기를 김군수가 했다고 해서 내가 공개를 한 일이 있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어차피 다시 공개를 하면 “당장 수해복구가 위급한데가 있는데 그 위급한 곳을 다음에 해도 된다 왜 큰비가 오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잖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 보다는 예방차원에서 그런 것은 막아 주고 오히려 이런 것은 태권도공원 관련된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U대회를 했잖습니까? U대회 기념대교를 만들려면 U대회 기념비를 만들고 한다면 조형물을 만들고 한다면 그에 관련되어서 예산확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런 것을 접근하면 태권도공원은 국비확보도 가능하다, 태권도관련된 상징조각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줘야지 갑자기 이 조각공원 같은 경우에도 당산리에다가 반딧불이나 무주 더욱 상징적인 것을 하면 더 좋을 것인데 국비도 가능할 것을 태권도 뭐 상징조각공원으로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더 할 수 있는 것을 국비도 더 확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그리고 덧 붙여서 눌인문학관, 최북 미술관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가 이미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과업지시서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수 있죠?

아 눌인문학관하고 최북전시관 과업지시.

과업지시서. 그리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서는 군비예산 확보 확약서 제출 이거 문광부에다 했는데 이거 군비 말이죠 예산확보 확약서 제출을 어떻게 하나요? 이거 할 때. 군비예산 확보 확약서 예산확보, 군비를 예산확보를 할 때는 의회에서 승인한다든가 의장이 거기에 뭐 협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약속을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아 이 확약서 관계는 금년까지 이 사업을 군비예산을 확보를 못 하고 못 하면 국비를 반납하겠다는 그런 확약서입니다.

음 반납하겠다, 그러면 이 예산 확보가 군비 부담부분이 이번 2회 추경시에 4억6,700만원이네요?

네.

확보가 불가시에는 금년 내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국비는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라면, 여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도 원래 계획과 다르게 태권도 품새, 모형설치, 태권도 상징물 설치로 사업이 바뀝니다. 원래 이 사업계획은 이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업추진 한 것이 2004년도부터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일시적으로 어느 쪽으로 한 쪽으로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애요. 곤충박물관 관련지어서 지금 부족사업비가 한 25억 정도 되네요? 이 25억이란 부족사업비에 내역을 대강은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좀 말씀하시죠?

박물관을 만들다보니까 온실부분이 너무 협소하다, 타 박물관을 전부 유사한 박물관을 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를 보더라도 온실이 어느 정도는 점유하는 면적이 있어야겠다 이런 관계하고 인제 돔스크린 관계에 약간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25억여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아십니까 이 온실 부분에 대해서?

온실 부분은 지금 할려고 하는 장소만 부지만, 부지 정리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가보셨습니까?

제가 사실상 그.

최근에 못 가셨죠 바쁘셔서.

그런데 인제 먼저 그 수해 나기 전에, 아니 수해가 아니라 장마나기 지기 전에 대형 사업장 수해 예방차원에서 한번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이 모든 부분을 파악했습니까?

예, 그 때보니까 빨간 깃발을 저기는 뭐 할곳이냐 확인을 해 보니까 추가 온실지역이다고 해서.

그 후로는 안가셨죠?

예, 그 후로는 못 가봤습니다.

다음 반딧불이 보호구역 토지매입 부분에서 지금 이 수한 마을에, 수한마을은 또 민원이 있습니다. 반딧불이는 나타나지도 않는데 참 몇 가구 살고 있다고, 세 가구인가 이렇게 살고있죠? 가로등 하나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말 이 수한마을에 반딧불이 출현개체수가 금년도는 어느 정도 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여기에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갑니다. 뭐 탐사로도 들어가고 이 토지 매입도 하고 이런 사업이 계속 추진 될 걸로 보는데 아니면 앞으로 반딧불이를 더 증식을 하게, 거기에 자연적으로 증식하도록 만드는 것인지. 자연생태계는 오히려 그대로 두는 게 좋은데.

이 관계는 물론 자연그대로를 보존하는게 가장 좋겠지만 지난 해 보다는 개체수가 좀 적었던 출연개체수가 좀 적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 출현 된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실무자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리라 보는데 그 뭐 적다 줄어 들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참 사업을 추진하기 지난하다, 왜 그러냐면 이미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그 생태계가 파괴가 됐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무자 얘기해보세요 어떤 것이 문제점인가. 아니 과장을 통해서 하세요.

루사 피해 관계로 해 가지고 저도 인제 자연그대로 있으면 이게 반딧불이가 더 개체수가 많아지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거기서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어야만이 반딧불이 개체수가 좀 많다진답니다. 그래서 루사 피해 이후에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숲이 너무 우거져도 쉽게 말해서 반딧불이가 이게 뭐 서식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풀도 깎아 주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음으로 해서 개체수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단순하게 아니고 탐사로 설치입니다. 거기에 탐사로가 설치가 돼요.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풀, 그게 다시 하천을 손을 보게 되는 거죠. 그 계획을 보면 논밭을 농사를 짓게 담만 쌓아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거기를 안 가보셨나요?

예. 현지에 못.

아 바쁘셔서 못 가셨죠? 안 가보셔서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되어서 이것도 분명히 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이것도 군수 지시에 의해서 재원이 우리가 사실은 곧 기채를 지금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재원확보해서 각 읍·면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해 줄 것인가 고민 끝에 오지개발 사업비가 있다더라 그렇다면 그걸로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무풍은 어떤 사업비로 생활체육공원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읍·면 그 생활체육공원관계는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오지개발 사업비 14억4,200만원을 2004년도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현재 23억4,000만원이 2004년도에 지난해에 확보가 된 상태인데 현재 생활체육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계획안을 5개 면을 확정을 한 이달 말 정도 되면 그 부분이 확실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면 의원님들한테 전부.

지금 우리는 중앙 정부의 정책상 이 생활공원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가 가능하고 또 도비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도 예산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지역발전에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오지개발 사업비라는 것은 순수하게 그 지침에, 지침은 하나의 법령입니다. 그 지침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는 쓰지, 가능한한 쓰지 않도록 이렇게 아주 제한을 뒀어요. 어느 전라북도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오지개발 사업비로 체육공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 우리 회관이라든가 또 문화시설 중에 일부 좀 완화를 한 것도 있어요 최근에 와서. 그거 한번 오지개발사업 지침을 읽어 보셨나요?

의원님 말씀대로 오지개발사업도 제한이 되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지역별 뿐만 아니라 사업에 제약이 됩니다. 그리고 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주민들이 체육공원 지어달라고 안 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로.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관계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오지개발사업에, 말하자면 체육공원이 어디 설지는 지금 이제.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죠? 과장께서도?

예.

뭐 다른 실무자들도 알고는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서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면서 우리는 기존의 그 생산성 있는 투자를 하면서 이런 체육공간 문화공간을 확보해 나갈 수가 있다, 이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다, 우선순위를 조금만 늦추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읍·면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어느 쪽에는 지난번에 도비가 부남에 온 일도 있습니다 2004년도에. 이게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적상 오지개발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안성, 지금 적상은 오지개발사업비가 이 부분에 좀 들어가고 머루 와인공장에 지금 들어가 있는거 같습니다. 설천은 지금 오지개발사업비가 해당이 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보면 여기는 군비를 투입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어떤 균형적인 예산투입 방법에서도 잘 못되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아까 동료의원이 이야기 했지만 균형개발 이야기 하는데 그나마 그 정말 뭘 기가 막히게 오지개발 사업비 그 오지면에 쓰라는 걸 갖다가 다 빼서 엉뚱한데 써버리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자료 내시면 안 되고 무풍의 사업 기본계획은 어떤, 지금 내가 알기로는 기본 과업지시서가 이미 나갔고 거기에서 기본 용역은 나와 있는 걸로 추정이 갑니다. 단 실시설계 용역완료가 8월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확정이 아직은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나와 있습니까?

예, 예. 7월 말까지 지금 완료를 짓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본 용역과 또 실시설계 용역을 했잖아요.

기본계획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발주 및 착수를 했는데.

같이 했나요? 같이 했어요?

예.

그럼 이 쯤이면 8월 달에 기본설계가 나올라면 지금쯤은.

기본설계가 확정 된 뒤에 실시설계가 되기때문에, 아직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안 나왔습니까?

예.

아 그러면 과업지시서는 있죠?

당연히 있죠.

그건 좀 내가 미리 실무자한테 이야기 했는데 오늘까지도 안 주고 있는데 바로 지금 가져올 수 있나요?

과업지시서 관계는 이것을 발주하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그 관련 자료를 계획서와 함께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다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무풍, 설천, 적상, 안성, 부남 그래서 어떤 재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걸 좀 구분해서 명확히 구분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겠죠? 가능하죠? 금방 본 의원이 좀 구분을 대강 해 줬죠? 그렇게 구분하고 거기에 국비와 도비 군비 그리고 재원은 오지개발사업 재원 또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이렇게만 해 놨는데 어느 면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이 들어가고 오지개발사업비 건은 어느 면에서 쓰고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면별 재원내역관계를 그렇게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료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야외영화의 관광상품과 관련되어서 상반기에 12편 19회를 상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 의원은 영화를 사실 관람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영화 관람을 하신 분 중에 무주 쪽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들 온다 그런데 또 다른지역 면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보니까 사람도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 자료에 영화 상영은 12편 19회를 했는데 관람객이 얼마다 몇 명이 왔었다 그리고 무주읍에는 얼마고 뭐 무주와 외지인을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건.

전체관관객수는 저희들이 파악해 논 것이 있습니다.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읍·면별이나 이런 것은 못 따지죠.

그거 안 되죠.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여론이 있어요. 무주가 돈이 얼마나 많아서 저렇게 영화 관람을 하고 사람도 없는데 그러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있어야 내가 무주군민에게 내가 보니 이렇지를 않더라, 외지인도 많이 오고 그래서 지역의 식당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월 몇칫날 영화를 상영했는데 여기에 몇 명이 관람을 했다 이런 정도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료 좀 부탁합니다. 가능하겠죠?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무식 의원입니다. 전에 앞서서 적상산 천문대 변경에 대해서 동료의원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 역시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중앙담당부서는 어디서 하고 있죠? 중앙에. 저 중앙에는 과학기술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천문대의 실치 목적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천문대의 설치의 목적. 이 목적은 관광객 유치보다도 지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의 과학기술부에서 천문대를 지방에 설치할 때의 나오는 목적이예요. 지방과학기술발전 등 이것이 주 목적이고 나머지는 인제 부수적인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무주군에서는, 무주군에서는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적상산에 설치예정인 천문대를 설천 백운산 쪽으로 해 달라고 도를 통해서 건의한 걸로 제가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앙의 부처에서 목적을 가지고 설치한 것을 무주군에서는 목적보다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생떼를 쓰고 있는 건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저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러면 전라북도를 통해서 건의하기 전에 군 의회하고 한번쯤은 협의를 거치든지 아니면 타당성을 설명을 했어야 될 텐데 그것이 지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왜 협의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되냐면 저희들이 예산을 의결해 줄 때 적상산 천문대 건립 1식 해서 분명히 명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결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변경을 할려면 사전에 군의회하고 협의를 거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변경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가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 우리 과장께서 겸임발령 하기 전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과장이 이렇게 오랫동안 타 과 과장을 겸임 발령하니까 저희들도 질의하기가 참 헛심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런대로 모른다 치고 2005년 3월 5일자 새전북신문에 게제된 것을 보면 무주에서 건의한 내용을 관계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럼 3월 달이면 지금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실히 변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3월 5일자 새전북신문에 보도된 내용 관계는 저희 쪽에서는 뭐 이렇다할 그 쪽에 이렇게 뭐 해 달라는 공문으로 도 쪽에다 올린 것도 없고 그런 사항이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론에서 이런 것이 보도가 됐는지조차도 약간은 의아해 하는.

아 그렇습니까? 정식 서면으로나 계획 건의한 건 없고만요?

예, 없습니다.

그럼 이 신문기자가 오버해서 쓴 것 같으네요? 이게 좀 알아볼 내용이고 그렇다면 현재 아무 진행상황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4쪽과 5쪽에 눌인문학관 건립과 최북미술관 건립이 지금 추진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사실 있습니까? 협의해 본 사실 있어요?

예, 예산부서에서도 물론 추경예산이 참 재원이 없어 가지고 애로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런데요 저희 쪽에는 뭐 꼭 군비가 안 되면 균특으로라도 국비라도 내려 온 것이라도 좀 확정해서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일단은 사업추진 하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 쪽이라도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예산을 금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을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특별법에 그 대상사업을 어느 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게 어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제일 위에 뭐 1, 2, 3, 4는 없습니다만 제일 위에 보면 낙후 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관련사업 어떻게 보면 이겐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관련 사업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인제 이 두 가지 사업에 관련되는 지역의 문화 예술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사업 이것이 세 번째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때 균특회계 보조내시 내려온 거 보니까 무주군에는 약 100억이 내려왔고요 장수군에는 200억이 내려 왔어요 200억이. 그러면 무주하고 진안하고 뭐 무주가 또 국립공원이나 리조트나 뭐 이정도인데 낙후도는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주하고 장수하고 비슷이 내려와도 무주가 서운할 판인데 장수는 200억이 내려왔고 무주는 100억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무주군은 100가지고 이 세 번째에 있는 문화사업까지는 아직 이르다, 금년이 첫 해죠?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지양을 하고 아까 앞의 두 가지를 사업 발굴을 해서 사업변경을 하라 하는 식으로 제가 먼저 신호상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럼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인제 그렇게 까지 됐거든요. 그럼 당연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계획서가 짜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막 뭐한다 뭐한다 예산도 암 것도 없는 것을 이렇게 짜오면 어떻합니까.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지 말고 눌인문학관하고 이거를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또 중앙에서 내시가 내려왔는데 의회에서 부당성을 들어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것이냐 간략하게 이것이 만들어져야지 하반기 추진계획을 이렇게 했다가 계속 의회에서 반영을 안 해주면 이건 추진한 것이 다 무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건은 예산을 곧 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있을 때에 예산부서하고 정확히 해서 사업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제 그런 지적을 하셨다고 하니까 예산부서하고는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고장의 참 문화적인 대표적인 인물은 김환태 선생님 눌인 이 분하고 호생관 최북 이분인데 이 분들 관련된 문학관이든지 미술관이든지 하나의 관을 건립해서 우리 무주군이 얼마나 문화를 사랑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좋은 교감이 될 수 있도록 이건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이 지금까지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을 그렇게 이해를 못 하십니까? 지금 이 사업이 균형발전특별회계예요. 무주군에 과연 이 두 개를 해 가지고 균형발전이 오겠느냐, 이거 말고도 균형발전 할 앞 두 가지 사업 외에 발굴하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이걸 내 사업자체를 부정 하는 건 아네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역균특회계에서 할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쪽에서 중앙에다가 일반사업비를 건의를 해 가지고 국·도비를 받아 오는 게 맞습니다. 절대 4대 의회에서는 제가 봐도 뭐 눈 뺄 얘기를 해도 아마 의결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검토를 해 보세요.

다음은 그 8쪽에 반딧불 축제의 세계화, 참 이름 좋습니다. 이름 좋은데 과연 이번 9회 반딧불축제가 군에서 이렇게 자랑할 정도로 또 효과성을 또 성과성을 내세울 정도로 그렇게 됐느냐 뭐 신문에 엄청나게 홍보가 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일단은 제가 계획서를 한 서너권을 받아가지고 전부 보니까 용어자체를 상당히 혼용해서 쓰고 있고 거짓말을 많이 인용한 것 같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축제의 목적과 배경에 보면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해 가지고 제1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 우수기관 표창 괄호하고 행자부 산자부 거기까지 이 우수기관 표창을 틀림없이 받았습니까? 이 받았으니까 이번 계획서에 들어 있겠죠? 확인 했습니까?

지금 자료 보여 줄 수가 있어요? 실무계장은 갖고 있겠죠 이 자료를. 자료 지금 바로 여기서 제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지금 자료를. 예, 받은바가 있습니다. 상패로 받아서.

상패로. 의장 정회를 하고 그 확인을 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정회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서는 그 우수상 표창관계를 확인하셨나요?

예, 확인했습니다.

우수상이 맞습니까?

네, 혁신 상장으로 지금 그 때 당시에 반딧불 관련 되어서 혁신상을 받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아이 국가균형발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 보면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그걸 묻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상입니다.

그 상인데 그게 우수상이 맞아요? 우수상이 맞냐고.

그건 맞습니다. 상장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수하니까 상장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보세요, 지금 그 우수 지자체 그 때 표창받은 우수 지자체를 보면 대통령 표창에 전남 보성군이 탔고 국무총리 표창에 바로 인접군인 충남 금산군이 금산 인삼축제의 활성화로 국무총리 표창을 타 군이 하나 탔고 행자부장관표창에 전북에서 순창군 그 다음에 전북에서 진안군 그래서 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자부표창 이 지자체에서 다른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수상이라고 그러지 지금 여기 무주군에서 제출한 상장도 제가 받아봤는데 그냥 상장이예요 상장. 상장 전라북도 무주군 위는 평소 맡은바 직무에 정려하여 왔으며 특히 선도적 지역혁신활동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상장, 상장이야 상장. 상장을 수여함 2004년 11월 1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이분이 인제 주관을 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 상장을 탄 그 보니까 거기에 출품한 그 거는 더 탔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우수상이 아니라 참가상이다. 그렇죠? 어휘가.

상을 준다는 것은 우수하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장을 주면 분명히 이 쪽에다 우수상, 장려상 뭔 상 표시하는 거 아네요?

거기 표시한 된 거야 저희가 어쩐지는 모르겠지.

그래서 이 마치 저 박람회에서 무주군이 반딧불행사가 우수기관을 탄 것 마냥 확대됐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요 그 다음 축제의 특성 보면 2000문화관광부지정 친환경적 문화관광 지정 축제 이렇게 나와 있고 99년 제3회부터 문화관광부 우수 축제로 지정. 또 이것도 한번 또 우겨보세요. 우수축제 그러면 과장이 보실 때 문광부에서 지정하는 축제가 단계별로 뭐 뭐 있나요?

최우수, 우수 저희들은 육성 축제였습니다.

아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근데 여기 보면 잘 아시네요.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지역육성축제, 신규유망축제 이걸 통 틀어서 우수 축제라고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문화관광 대표축제라고 합니다. 대표축제. 그러면 2004년도에 무주군이 뭘로 지정됐었죠?

육성축제입니다.

아니 작년에.

작년에? 우수축제.

그렇지 우수축제죠. 금년에는 한 단계 떨어진 지역육성축제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수축제고 금년도에는 지역육성축제인데 이걸 다 해 가지고 마치 우수축제로 지정된 마냥, 그러니까 우수축제라고 하지 말고 문화관광 대표축제로 선정이 됐고 괄호하고 2005년도는 지역육성 축제다 이렇게 표기해야 맞다, 인제 이것을 제가 자꾸 부정적으로만 그러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용어를 다른 사람들은 다 야 무주군 반딧불축제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고 우수축제로도 계속 됐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이 유형 단계를 축제별로 보조금이 확 틀립니다. 최우수축제는 이번에 3개에 2억5,000만원, 한 개당 2억5,000만원 우수축제는 7군데 1억3,000만원 그 다음에 지역육성축제는 8군데 6,000만원뿐이 안돼요. 그러면 우리군수께서 항상 즐겨 쓰시는 것이 업그래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 먼저 제가 처음에 의원 되어서 인가 그 페회식 때에 우리 군수께서 페회사를 하는데 참 좋은 목소리로 반딧불축제를 한 단계 내년부터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했는데 2004년에서 2005년도에는 업그레이드는 아니고 다운그레이드가 됐다 인제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인접군인 금산인삼축제는 우수축제로 됐고 우리한테 벤치마킹해간 함평 나비축제도 우수축제로 올라섰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서 세계최우수축제 중에 김제 지평선 축제가 최우수 축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반딧불축제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될려면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인제 이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지금 신문보도나 이번에 반딧불 평가를 보면 61만명 정도가 왔다갔다고 그러죠?

예, 경기대학교 김창수교수가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61만명. 그럼 반딧불축제의 제 주제가 반딧불과 관련한 내용일 텐데 이 한풍루에서 이뤄지는 것 말고 제일 제가 좀 반딧불하고 관련됐다고 하면 잠두의 야간 반딧불 탐사 그걸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보고.

그런데 과연 반딧불 축제를 보고 꼭 그건만 아니라 반딧불축제 보러 온 61만명 중에서 잠두에 와서 반딧불을 보고 간 사람이 대충 몇 %라고 그런 건 안 나와 있습니까 61만명 중에?

그렇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아쉽죠.

그런데 이제 저희 쪽에서는 나름대로 그 쪽에 유료화를 했기 때문에 유료화 된 인원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6월 5일 날은 한 3,000명 정도 밖에 수용을 못했는데 나머지로는 자기들 자가용으로.

거의 극소수죠. 61만명 중에 극소수 보고 갔다고 보면 되죠? 대충 몇 %로 보나요?

저희가 못 봤어도 상당한, 하여튼 뭐 저희 쪽을 뱃길 탐사나 도보 탐사 쪽인데 도보 탐사 쪽에 특히 많은 분들이 자기들 차량을 이용해서 보고 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반딧불축제 가 끝난 후 무주군에 바란다, 무주군 직혐에 바란다 등 인터넷 뜬 것을 전부 뽑아 봤습니까?

예, 전부 봤습니다.

그거 보고 잘 됐다고 칭찬하는 것보다도 잘 못 됐다고 불평하는 게 더 많죠.

문론 그런데요 그 많은 분들 중에서 물론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 분들은 더 잘하라는 지적으로 이렇게 알고 더 노력을 해야겠지만 나름대로는 짧은 기간에 노력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와서 좋게도 보고 간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이 인터넷을 띄운 분들은 오직 화가 나서 띄웠겠느냐 이게 띄운 사람 하나만 생각이겠느냐 제가 전부 가지고 있는데 차마 그 이걸 읽어 드릴 수가 여기 뭐 회의록에 남길 수가 없어서 인제 그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함평 나비축제를 보면 금년도에 함평 나비축제 경제효과 106억원, 올 전국서 163만 명 찾아 직접 입장권을 팔아 거둬들인 직접수입만 7억여 원 돈벼락 축제의 새장을 열었다는 평가했는데 저도 신문을 요새는 잘 믿지 않습니다. 상당히 부풀려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무주군은 이번 축제 때에 수입 현찰 수입이 혹시 있었나요? 있으면 얼마나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제전위원회에서 관리운영해온 관계는 지금 현재 아직 정산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7월 말까지는 정산이 될 건데, 그리고 경기대학교 김창수교수가 평가한 것도 먼저는 그 중간 거시기고 최종 평가 결과는 7월 말에 이렇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서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1부씩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주민여론이나 저 역시 상당히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반딧불축제기간 일정입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대충 이렇게 보니까 춘향제가 5일간 최우수 김제 지평선 축제가 4일간 그 다음에 인접군 아니 인접군이 아니라 함평 나비축제가 12일간 그 다음에 무주가 금년도 8일간 오히려 내년도는 10일간으로 또 이틀간이 늘어나는데 이 기간 책정은 어느 분이 결정합니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저희 축제기획단이 해산하기 전에 내년도에 또 인제, 금년도 축제를 평가해서 내년도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최우수도 될 수 있고 우수도 될 수 있고 또 육성도 될 수도 있고 더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관계를 감안해서 문화관광부의 대표축제 이상으로 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할 때 내년도의 축제는 이런 식으로 일정을 잡아보겠다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이걸 가능하면 연휴기간이나 주말로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상당부분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중간에 또 말하자면 주말이 아니고 공휴일이 아닌 기간은 또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이냐 적어도 두 번 축제에 있어서는 그 주말을 두 번 넣는게 가장 좋다고 이렇게 지금 축제를 담당한 평가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고민하다보니까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김제도 4일간에 그치는데 지역육성축제를 하는 무주군에서 10일간을 또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제안을 합니다. 반딧불행사만 돌아오면 무주군민들이 왜 무주는 그렇게 반딧불 행사를 길게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또 어느 아주머니가 그거 10일간 안 하면, 장기간 안 하면요 저 중앙에서 오는 돈이 싹 깎인대요 그래서 10일간 한대요. 이것을 한 두 번 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느 분이 소문을 냈는지 몰라도. 그래서 군민들한테 내년도에는 설문을 한번 받아서 무주군의 반딧불 축제 적정기간이 며칠이면 좋겠느냐 이렇게 좀 해 보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반딧불 축제는 무주군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요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무주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꼭 설문 한번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상당히 지금 질의할 것이 많은데 마지막 한 가지로 그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사업비 중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미확보되고 다음 추경에 확보될 액수가 6건에 약 100억, 11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 참 뭐라고 어떻게 질의를 드리고 어떻게 뭘 할지 모르겟습니다. 이것이 또 110억 정도가 금년도 추경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뭐 내년도로 틀림없이 또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로 넘어가는데 눈 뺄 내기를 해도 무주군 재정상 특별히 어떻게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어림도 없다, 그럼 뭐 이거 100 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참 보통 문제가 아네요. 그리고 대부분 문화관광과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책정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당년도 예산이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 뭐 이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도 모르겠고 예산서 봤다 결산서 봤다 이게 어떤 건 잉여금으로 남았다 상당히 복잡한데 금년부터라도 사업을 시작할 때 계속비 의결을 의회에 얻는 게 마땅합니다만 이걸 잘 예산부서하고 중간에라도 계속비 의결로 책정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법을 검토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책정을 해 달라 그런 얘기고요 다음 추경에 최대한도로 예산반영에 노력을 하셔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거의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두 건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눌인문학관하고 최북미술관 하고 이거는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심의위원을 같이 했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이 했나? 심의위원회를 같이 하신 것 같은데.

심의 뭐.

심의할 때.

투융자.

예, 투융자심사.

아 그 때는 제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그 투융자심사 그 과정에서도 분명히 제가 역설을 했습니다. 지금 무주군 재정상 또 무주군의 환경상 또 우리 지역 여건상 이거는 정말 불가피한 불필요한 그런 사업이다라고 역설했는데 그 때 6대2인가로 해 가지고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에서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투융자심사에서 대상이 됐다할지라도 이거는 아마 본 의회에서 계상이 됐을 때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전년도 금년도 본 예산에 올라왔을 때 분명히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또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 우리 과장께서는 이해를 충분히 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본 예산까지도 안 된다 또 몇 번 질의답변해서 안된다라고 판단했던 부분을 굳이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고 도대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

기본적으로 해 놈사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좋죠, 예산이 많아 가지고.

재원이 부족한 것이 인제 참 안타까운 것인데 하여간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아까 그 김무식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주문을 하셨고 한번 검토는 해 보는데.

이 부분은 본 의원이 판단해서는 투융자심사에서까지도 제외가 될 부분이 아니냐, 현 여건상 재정이 많아서 우리가 진짜 필요하죠. 발굴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라고 이거 안 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실질적으로 지자체도 경영이에요 경영. 경영인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안된다라는 것 굳이 오더를 받아서 끝까지 밀고 나갈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자세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한 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에 읍·면 생활체육공원조성 부지 다 기억하십니까? 위치.

예, 부남면은 감나무 심었던 식재 단지 쪽에 지금 조성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질의를 하게 됐냐면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비 3억 부분요 도비 3억 부분 2004년도 내려온 도비 3억 부분 이 부분이 부남면에 1억, 안성면에 2억 이렇게 해 가지고 최초에 내려왔던 그런 사업비거든요. 체육공원 조성하라고.

그 관계는 지금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원과계는요. 나눠지는 관계는 제가 한번 다시 챙겨가지고 자료를 또 그 쪽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렇게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 못 했어요? 그런데 좋습니다. 그런데 부남면 같은 경우는 그게 군 땅이예요 그 부지가. 군 땅 만여 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꾸 개발을 제한하는 이유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무슨 실시설계 용역 뭐 먼 용역예요? 지금 용역한지가 언젠지 몰라요 이건요. 왜 이렇게 자꾸 늦추는 쪽을 잡는지 말에요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이번 달 안에는 기본계획을 확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거 과장님 믿을 수 있죠?

예, 하여튼 뭐 최단시간 내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어느 정도 윤곽은 컨셉은 나오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이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지난 5월 달 , 4월 달, 5월 달 이렇게 그 쯤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계획이 나온다 그래서 나온 걸로 알고 이건 실시설계 용역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아직 기본계획조차 안 나왔다라면 기본 설계까지 안 나왔다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기본계획 용역관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그럼 실시설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 그것이 인제 확정이 돼야 바로 실시설계, 그 확정 된 것에 따른 것이지.

그럼 이거 금년 내에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이월사업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또 더군다나 지금 이게 저 예산 미확보가 56억, 57억 정도 됩니다. 이거 가능성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보된 데라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뢰를 얻습니다. 6개 읍·면 아니 5개 면 한꺼번에 동시에 할려면 그것 투융자에서 우리 예산 절대 못 따라갑니다. 아 땅 덩어리까지 확보되어 있는데도 못 하는데 땅 매입까지 해서 할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우선 쉽게 할 수 있는데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래야지 눈으로 보고 아마 저희 대에서는 이거 다 완공을 못 할 것 같고 5대 때에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시작을 하지 않으면 계속 미적미적 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쉬운 쪽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좀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예산확보 문제 거론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예산확보 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확인하는 이유는 무주군의 각종 사업은 시작을 할 때는 한 30% 나머지 70%가 증액하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할 우려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또 그리고 형평성은 있는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의회에서 이 백년사지 관련 되어서 승인할 때는 군비가 4,000만원이면 도비 4,000만원 이렇게 해서 국비 8,000만원 해 가지고 이 좀 군에서 이 정도는 부담할 수 있겠다, 우리군 재정상 적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의원들이 승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년사지에 이렇습니다. 지금 대웅전을 원래는 보수만 하기로 했습니다. 보수만 하기로 했던 것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 짓는 것이죠. 그래서 국비가 확보가 되고 군비가 다시 1억5,000이 증액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백년사지 보수사업관계는 대웅전 관계는 이 관계는 국비 8,000 도비 4,000 군비 4,000 해서 1억6,000만원이 기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추가로 국비를 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4억6,000만원을 가지고 이.

그러면 앞으로 군비는 국비만.

아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시 이야기 해보세요.

이 관계가 도비 1억5,000 군비 1억5,000 이렇게 해서 3억원을 반영 2회 추경에 해서.

더 군비가 소요 되는 거예요.

당초 1억6,000 확보한 것 하고 해서 4억6,000.

그렇죠, 군비가 더 증액되는 겁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군비를 더 필요로 하는데 두 가지만 확인할께요. 하나는 이것이 도나 국가나 지정문화재인가 이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물론 우리 각종 문화재를 무주군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도 발굴해서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서 지금 우리 그 조례가 없습니다만 제정해서 보존하고 보호를 해야 됩니다. 관리하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문화재입니까?

백년사는 그 지정.

아니 그 대웅전. 백년사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된 건 아닐 겁니다.

백년사지가 문화재고요.

대웅전은 아니죠?

예, 대웅전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 다른 사찰에서도 실제 그 대웅전을 신축이나 증축 또는 개축을 해 달라 이런 것이 군수에게 또 그 국회의원에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뿐만 아닙니다. 일반 암자 또 교회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형평성 때문에 이 예산승인을 못 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고민하고. 그러다보니까 의회가 곤경에 처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정문화재는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2회 추경에 1억5,000군비가 추가로 증액이 되면 더 이상 다시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무주군의 그 동안의 사업의 추진상황을 보면 그런게 많이 있으니까요 신뢰를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럴 경향이나 그럴 것은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예, 이 관계는 제가 그 관련 주지스님을 직접 만나서 한번 면담을 해 봤는데 4억6,000만원 정도면 자기들이 대웅전 관계는 완전히 제대로 된 대웅전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전해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예산은 군비가 소요된다든가 이런 건 없겠네요?

예,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