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 및 순서는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과 각 부서장으로부터 해당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규흥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애쓰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저희 총무국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2005년도 본예산 468억4,500만원 대비 103억4,800만원이 증가한 571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여 약 2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과별 주요사항으로는 먼저 총무과는 구내식당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구내식당 임대료를 1,700만원 감액하고 일제강점하피해진상규명사실조사경비 등 국시비보조금 2,500만원을 계상하여 본예산 1억8,400만원 대비 약 4.7%인 800만원이 증가한 1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재정과는 재건축아파트부지와 구 육상선수합숙소 매각에 따른 구유잡종재산 매각대금 56억2,500만원, 200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3억4,800만원과 만수3동 등 3개 동사무소 청사신축에 따른 공공청사 정비지원금 15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본예산 138억5,900만원 대비 약 74%인 102억5,900만원이 증가한 241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 등 시비보조금 400만원과 남동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에 따른 시비보조금 4,00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본예산 2,600만원 대비 4,400만원이 증가한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는 지방세징수율1%높이기 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 3,600만원을 신규계상하여 328억1,0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총무국 세출예산은 본예산 330억2,700만원 대비 50억8,700만원이 증가한 381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여 약 15.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과별 주요사항으로는 먼저 총무과는 구본청 정규직 현원 증가 및 본봉인상률을 반영하여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증액분 10억7,300만원, 재향군인회관 건립공사비 부족분 5억원, 4개 부서 사무환경개선사업비 9,6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및 교육기관 교육경비보조금을 각 2억원씩 추가계상하였고 민방위관련 당초 본예산 4억1,700만원 중 상반기중에 집행한 2억300만원을 제외한 2억1,300만원의 집행잔액을 신설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함에 따라 본예산 274억9,600만원 대비 약 8%인 22억원이 증가한 296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재정과는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 1억1,000만원, 만수1동 사무소 신축에 따른 임시청사임차료 3억5,000만원, 청사건물 노후에 따른 유지보수증가분 5,000만원, 논현고잔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 13억원과 장수서창동사무소 신축공사비 증액분 4억6,000만원 등 총 22억8,40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본예산 42억1,800만원 대비 약 54%가 증가한 65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는 부서신설에 따른 부서수용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1,200만원, 직원출장여비 1,000만원 등 신규계상하였고 펌프장관리 일용인부임 3,500만원과 배수펌프장 일반운영비 7,800만원 및 남동유수지 배수펌프 수리비 3,500만원 등 재해대책비 1억9,000만원이 건설과로부터 이관되었으며 총무과로부터 민방위관리비 2억1,300만원이 이관되었고 공익근무요원 급여 및 피복비 부족분 4,50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총 5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입니다. 시비보조금인 지방세징수율1%높이기 관련 일시사역인부임 3,600만원, 재산세 재개편에 따른 프로그램개발비 1,900만원을 신규계상하여 본예산 6억4,500만원 대비 약 9.6%인 6,100만원이 증가된 7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는 증가현원 및 상시출장자 출장여비 260만원, 거래가격신고증가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270만원 등 총 69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본예산 6억6,600만원 대비 약 1%가 증가한 6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5년도 제1회 총무국 예산안은 구정현안사업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수경비만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별도의 연락이 있을때까지 돌아가셔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철환입니다. 무더위와 바쁜 일정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의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본예산 1억8,400만원 대비 약 4.7%인 800만원이 증가된 1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내식당임대료 경감을 통해 구내식당의 질을 개선하고자 구내식당 임대료를 1,700만원 감액하였고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지원사업비 100만원, 일제강점하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경비 1,1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받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인 예비군육성지원금 1,3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의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예산 274억9,600만원 대비 약 8%인 22억100만원이 증가한 총 296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공무원 봉급 동결발표에 따라 봉급인상율을 삽입하지 않았으나 금년초 약 2.4%의 기본급 인상에 따라 구본청직원 봉급인상분 및 증가된 현원 14명의 인건비 10억7,3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총무관리분야입니다. 본봉인상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을 반영한 구본청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1억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신설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미편성에 따른 급량비 및 출장여비 지원액 600만원, 2005년도부터 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원 워크샵 및 연찬회 등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기관공통운영출장여비를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이 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인 남동구청 어린이집의 실내도배 및 바닥공사가 시급하여 시설유지비 5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인 예비군 지원육성지원비 1,3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이전설치비 200만원, 재향군인회관건립공사비 부족분 5억원 및 예비군동대 장비 및 급량비 지원비 1,600만원과 5개 부서 사무환경개선사업비 9,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인사관리분야입니다. 2004년도 기준 직원성과상여금 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500만원과 모범공무원 선진지 비교시찰 집행잔액 1,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시상금 300만원은 업무이관에 따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의 교육훈련관리분야입니다. 장기위탁교육대상자 증가에 따른 공무원위탁교육비 1,000만원,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신청증가예상에 따른 직원능력개발비 1,000만원 및 장기교육자 증가에 따른 공무원교육여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자치행정관리분야입니다. 구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남동구민교양강좌를 민간위탁방식에서 직접 강사를 섭외하고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를 당초 예산 600만원 중 2회 집행한 잔액 350만원을 삭감하고 홍보물 제작비와 강사수당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금년 6월말로 1차 접수가 완료된 일제강점하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 관련 경비로 국고보조금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사회진흥과 민원행정분야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의 78%의 수준으로 지원되어 사회단체의 연례적 사업과 공익활동을 위축함에 따라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2005년 7월 1일자로 변경시행됨에 따라 프린터 등 행정장비를 각 동에 보급하기 위해 3,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주민자치운영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각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금번 추경에 시비와 동일한 비율의 구비부담금 2,1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또한 통신관리분야에서는 정년퇴직 등 청원경찰 인력의 자연감소와 주5일제 근무에 따른 구본청 후문경비실 야간경비를 CCTV에 의한 야간경비로 대체하기 위해서 청사방어형 CCTV 2대 설치비 1,700만원과 소,동의 네트워크장비가 노후되어 행정 및 민원업무용 PC장애가 빈번하므로 18개소의 PC연결용 네트워크장비 교체설치비 1,8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사회교육진흥분야입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예산편성기준액이 12억원이나 7억원만 편성되어 전년도에 58% 수준으로 보조됨에 따라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한 교육기관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의 민방위관리비는 2005년 1월 17일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팀으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당초 본예산 4억1,700만원중 6월말까지 집행한 2억300만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 2억1,300만원을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저희 총무과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신규사업을 제한하고 구정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의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기를 동의합니다.

윤창렬 위원님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307목 사회단체보조금하고 308목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 당초 예산대비 2억원씩 4억원이 금번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관련된 왜 증액을 이렇게 요청하게 됐는지 우선 설명 좀 한 번 해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예산 편성액이 3억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2억을 신청해 갖고 5억5천만원이 되겠는데요. 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산정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직전년도 예산규모라든지 인구수, 면적 이런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 예산편성 기준액에 의해서 편성할 수 있는 기준액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2억원을 편성한 원인은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 4억5천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금년도에 78% 수준인 3억5천만원만 편성을 하다보니까 종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각 단체별로 기존 시행하던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 문제점과 그다음에 타 구,군과의 형평문제 이런 부분을 갖고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제기해 와가지고 검토한 바 2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교육경비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렸듯이 전년도보다 약 58% 수준에서 본예산이 편성이 됨에 따라서 학교에 대해서 지난번이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오셔 가지고 교육경비 심의를 하셨지만 21개교를 신청이 들어온 부분을 전부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21개교를 지난 번에 심의대상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부득이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집행내역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서 이미 집행이 얼마나 됐는지요?

네, 교육경비와 사회단체보조금 공히 전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잔액 일부만 남고 심의를 거쳐서,

금년분 집행한 내역, 또 추가로 지원해야될 근거가 있지않았어요?

네.

그 자료를 서면으로 바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오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홍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구내식당 임대료가 식당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1,700만원을 감액하셨다고 하는데 식당질이 개선되려면 세입이 이렇게 감액이 돼야되나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구내식당을 위탁운영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주식회사 선농이라고 저희가 식수인원이 1일 평균 한 2백여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도에 결산결과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1년 계약기간이 지나가지고 금년에 다른 업체를 선정하려고 다시 재입찰공고를 했는데 업체가 기존 부평구라든지 연수구, 계양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대형업체들 있잖습니까? 전혀 응찰을 안합니다. 전체적인 여기 현황을 살펴보더니 2백명 식수인원 갖고는 도저히 타산을 맞출 수 없다 해가지고 와서 현장설명회 할 때만 와서 보고 입찰엔 아무도 안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관내 거의 중소업체도 아닌 거의 뷔페 정도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3개가 입찰을 응해왔는데 전부 조사해보니까 실제 경력도 안맞고 또 구내식당을 운영한 경험도 거의 미비해서 저희가 전부 다 심의에서 부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6개월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기간을 직영방법으로 전환을 하려고 준비기간동안 운영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선농 자체에서도 너무 적자가 나고 식수인원이 적다보니까 나가겠다는 겁니다, 운영을 안하고. 그래서 검토를 해본 결과 너무 높은 게 아니냐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홀 면적이라든지 주방, 방, 창고 등 전체에 대해서 임대료를 감정평가를 해서 부과를 하는데 부평구라든지 계양구같은 데서도 임대료를 아예 안받거나 아니면 전용면적 부분 홀 부분은 전부 일반용도로 사용을 하니까 그 부분만 지금 임대료를 부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임대료가 높은 부분이 돼가지고 이 부분을 부득이 삭감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업체에 대해서 그부분을 삭감을 시켜줄 테니까 경영을 개선을 해서 직원들한테 좀 더 질높은 식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월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거기 나와있듯이 전체 총예산액이 2,500만원 아닙니까, 연간? 2,500만원인데 지금 경정을 850만원으로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연간 계약을 하는데 2,500만원으로 계약 했던 겁니다.

그러면 6월까지는 지금 위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직영화 체제를 갖추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준비중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사업비는 어떤 겁니까?

이 부분은 지금 110만원 편성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부분은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사업이라 그래갖고 해당자들한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접수를 받고 있죠?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거죠.

시에서 했던 거 아닌가요?

했는데, 그걸 각 구,군에서 접수를 하도록, 실제 접수를 해서 관련서류를 시나 관련부처로 이첩을 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실무 접수를 저희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추가된 업무거든요, 별도로 저희 행정업무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현지확인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출장여비, 그 목으로 국비로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구에서 실사작업을 한다구요?

네, 저희가 직접 총무과에서, 뭐 지금도 민원인들이 계속 내방을 하고 있는데요,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를 하고 검토를 하고 현지조사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남동구에 대상자가 꽤 되나요?

네.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접수된 거.... ( 자료 찾아봄 ) 저희가 이 업무외에도 또 일제강점하피해진상규명이라 그래갖고 같이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접수된 것은 10명이 되겠습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하고 일제강점하피해진상 대상자들 명단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직장보육시설 관련해서 우리 남동구청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공무원 자녀들 대상으로.

네, 그렇습니다. 후문쪽에 있는 거.

아까 시설유지비 5백만원, 실내, 바닥 이런 거 보수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뭐 현장을 가보지 않아가지고 아주 뭐 상당히 노후화되고 아이들 교육하는데 보육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문쪽에 직장보육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유아보육법이나 기타 관계법령에서 의무적으로 300인이상 사업장에서 설치하도록 돼있잖습니까?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01년도에 거기 도배와 도색작업을 했습니다, 장판 이런 거를. 그래갖고 지금 벌써 한 4년여를 넘게 써가지고 또 어른들이 쓰는 시설하고 달라가지고 애들이 쓰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깨지고 패이고 지저분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금년도에 부득이 또 요청이 있고 저희가 또 실사를 해본 결과 교체를 해야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건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이 가보셔도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교환을 해야되겠다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런 판단이 섰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141페이지 예비군교육훈련장비지원하고 예비군동대본부 급량비지원 이게 예전에도 있었던 지원을 했었습니까?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도 일부 편성된 부분이 있지만 향토예비군 설치법이라든지 관계법령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부분은 예비군 동대에 대해서 필요한 예비군훈련에 필요한 우의라든지 무선앰프라든지 기타 문서세단기 같은 거 이런 부분을 일부 지원을 하고자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급량비지원도 예년에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급량비는 예년에는 없었구요, 저희가 사례로 경기도 시흥시, 부천시 같은 데, 시흥시 같은 데는 지금 매달 연간 100 내지 3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고 부천시 같은 데서는 연간 1억을 세워서 1억 정도를 동대지원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급량비 지원은 예년까지는 없었다는 말씀이죠?

네,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왜 굳이 이렇게 필요성이 대두가 됐나요?

네, 그 부분은 물론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한 선례가 있는 부분이고 일부 동대측에서도 상당히 잘 아시겠지만 동대 운영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동대측에서 저희한테 들어와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고자 한 번 추경에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업은 애시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 어떻게,

네,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물론 저희가 동대까지 일일이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상반기중에 47대대장이라든지 각 동대장들이 그 부분을 저희한테 건의를 해왔기 때문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무과장이 보시기에는 이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는 거죠?

모든 예산이 원칙상은 편성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저희가 타 부서이다 보니까 타 기관이다 보니까 일일이 신경을 못쓰다보니까 나중에 건의된 시점에서 이렇게 예산으로 편성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비군 교육훈련장비 지원은 예년에도 계속 지원을 했던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본예산에서도 지원이 됐었나요?

네, 본예산에도 예비군이라든지 대대, 이쪽에 장비라든지 훈련장비같은 거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있었구요.

네, 그러면 예비군 교육훈련장비 관련해서는 전년도 2004년도, 2003년도, 올해,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내역,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2003년도 2004년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환경개선사업비, 냉난방기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있는데 사무환경개선사업비 9,600만원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이렇게 올라와있죠?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무환경개선사업비는 당초 본예산에 6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과, 총무과, 의회사무국, 건설과를 상반기중에 사업을 완료했고 하반기 계획으로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기획감사실, 그다음에 새로이 신설된 세무과 과표팀, 해가지고 22개 팀입니다, 상반기에 한 게 13개 팀이고. 이 부분은 먼저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이 저희가 금년도에 이 부분만 추경에 반영을 시켜주시면 구본청의 사무환경개선사업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내년부터 각 동에 대해서 이 사무환경개선사업을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계획중인 사항인데요. 부득이 또 하반기 추경이 본예산보다 많은 이유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좀전에 설명드렸듯이 신설이 됐고 세무과 과표팀이 또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행을 하려고 하는 도시정비과, 건축과, 기획감사실이 전부 우리 남동구청에서 과의 규모가 제일 비대한 과가 되겠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예산이 여타 과의 예산보다도 같은 수라도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본 결과 약 9,600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 하에서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무원님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지금 개선이 안된 도시정비과라든지 건축과, 기획감사실 같은 데 가보면 사무환경이 굉장히 낙후돼있습니다. 예전 조달청 책상을 갖다, 서랍있는 거, 거기다 경칩을 달고 열쇠를 채우고 현재는 전부 다 PC를 쓰는 환경이기 때문에 옛날 책상이 안맞거든요.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도 불편하고 또 공간이 협소하고 이런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된 부서에 가는 것을 직원들이 상당히 지금 선호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서도 어떤 형평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개선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목록들이 다 계획이 돼있나요?

그렇습니다. 인원수라든지 책상수 이런 걸 전부 산출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산출기초를 잡아서 예산을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3페이지 남동구민교양강좌 이게 매달 하는 건 아니죠?

네, 매달 하는 건 아니고 당초 저희가 4회를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이거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1회 수강료가 200만원씩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꼭 그렇게 많은 돈을 지출해야 되겠느냐 더 많은 교양강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위탁이 아닌 직영, 그러니까바로 저희가 강사를 섭외를 해서 교양강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경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회인데 금년도에 기 2회를 실시했고 1회때는 위탁방식으로다 전문위탁업체에서 해가지고 기 시행했고 2회는 저희가 직접 인하대 교수를 섭외를 해서 교양강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반기에 3회를 저희가 직접 선정방식으로 더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이것을 위탁으로 하셨다는 건가요?

네,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이런 거까지 위탁을 합니까?

네, 왜 그러냐면 지명도가 높은 강사를 지난번에 1회때도 숙명여대 한영실 교수가 왔잖습니까? 매스컴도 많이 타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일정은 전문업체에서 연초에 그 사람들하고 잡지를 않으면 저희가 직접 섭외가 사실상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한 건데 그동안 지명도가 높은 강사들을 많이 섭외를 했으니까 이제는 지명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실질적인 강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직접 선정을 하자 해서 방향을 선회하게 됐습니다.

아까 윤창렬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지만 또 문제점도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부인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실사를 좀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실사요?

네.

종전에도 제가 보고드렸던 바가 있는 거 같은데 저희가 처음으로 인천시 각 구.군에서 이 보조금을 집행하고 감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 집행사항에 대해서 금년초에 점검과 감사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로부터도 원성도 많이 듣고 매스컴에도 여러 가지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저희가 보조금을 구비로 집행하느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집행사항에 대한 감사라든지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구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생각이구요. 이번에 저희가 감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어떤 주먹구구식의 집행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났습니다. 뭐 자기 통장에다 넣고 관리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바뀐 지침을 시달한 것이 전부 신용카드를 통해서 지출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렸고 그렇게 안하는 거는 전부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을 각 단체를 전부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 카드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로 집행을 하고, 그건 개인카드일 거 아니에요.

아니죠, 단체명의로라든지 아니면 회장명의로 그 부분만 별도로 카드를 만들어서 그 집행상황을 거기다 첨부시키도록 이렇게 일관되게, 다른 거는 혼용 못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구체적인 감사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저희 감사도 정확히 되고 단체에서도 임의로 사용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사회단체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분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한 단체가 두 개, 세 개로 쪼개져가지고. 그래서 보조금을 신청하고 뭐 그러면 또 우리 구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정하게 지원하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물론 그래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자료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6.25관련단체면 하나의 통합해가지고 지급하는 방안, 이런 걸 했는데 체육관련이면 체육관련단체를 통합해서 뭐 체육회로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게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단체라는 것이 분할이 될 때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서로의 어떤 생각이 틀려서 분할이 된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걸 하나로 통합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들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여러 차례 시도를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재는 사업성격만 검토해가지고 성격별로다 보조금을 지급할 건지 안할 건지 그 부분만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뜨거운 감자라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아무튼 사업의 성격 또는 단체를 통합시키려고 하는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같이 경주돼가지고 실제 사회단체현황 보면 인원이 다 사실상 허수잖습니까?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또 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통신팀 관련해가지고 네트워크 장비교체 이것이 지난번에 올라왔던 동과 구청간의 전산망 뭐 이거에 대한 추가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입니까,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것이 자가망 구축사업이구요.

그럼 이건 어떤 거죠?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에 네트워크장비라 그래가지고 저희 컴퓨터 PC하고 LAN망에 접속시키는 중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수명이 보통 한 3 내지 4년인데 저희가 설치한 것이 2000년 10월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수명이 한 5년이 넘어가가지고 상당히 노후화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에 컴퓨터 LAN을 교체를 하신다는 건가요?

LAN은 아니구요, PC와 저희 LAN망과를 접속시키는 하나의 중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브라고.

그러면 지금 이것이 교체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은 뭐죠?

문제점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것이 잘 안되죠. 그리고 단절이라든지 불안정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필수장입니다.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서로 상호간에 네트워크가 불안정해가지고 민원업무나 이런 데 많은 지장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거 자료 있죠, 네트워크.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김기홍 위원께서 지적을 했구요, 그리고 교육경비가 2억원이 추가계상이 됐는데 사실 이 돈 가지고도 모자라죠, 요구 들어온 금액을 봤을 때.

네,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교육기관경비보조금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부분은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꼭 필요한 경비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걸 지원하는대로 다해주려면 남동구에서는 다 달라고 그럴 겁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의위원들 정확한 판단과 의견에서 지급이 되는데 어떻든 효과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누가 보더라도 아 심사가 정확했다 이렇게 운영이 되길 바라구요.

네.

관공서가 담장, 물론 개인주택도 거의 허물고 거기다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 관공서가 먼저 나서야 될 일이죠, 나서야 될 일인데 거기에 따른 기대의 효과가 좀 더 생산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CCTV를 설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둑을 좀 맞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구가, 구청?

네, 재작년에 한 번 있었죠. 세무과쪽에 유리를 깨고 들어와가지고 사무실에 서랍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뒤져서 거기 일부 금품이라도 조금 있는 걸 다 털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었었습니다.

보안시설은 그래도 제대로 갖췄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청원경찰들이 외곽경비를 하고 장비도 설치가 됐는데 꼭 담장 허물었다고 CCTV를 설치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지.

네, 그 부분은 지금 청원경찰이 23명인데요, 금년도에 3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주야 교대근무를 하는데 인력이 상당히 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 정문만 근무를 시키고 후문은 폐지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정문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CCTV만 두 개소 설치해서 거기서 모니터링 하면서 후문쪽까지 같이 방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물론 저희가 안에 보안장치를 다 했다 그러지만 어떤 사전 침입에 대한 인지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체육광장쪽은 전부 개방을 해놨기 때문에 정문쪽으로도 다니지만 후문쪽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런 감시라든지 그 사람들에 대한 예찰활동 이런 부분에서도 CCTV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도둑이 담장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 같은데 담장이 있다고 그래서 못들어오고 없다고 해서 들어오고 관공서에 도둑이 든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네.

어떤 담장이 헐려지면 헐려지는만큼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기대효과가 없어서,

물론 도둑의 개념 이전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야간에 2명이 그렇게 되면 정문에서 근무를 서게 되는데 순찰활동을 교대로 하지만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또 정문을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후문쪽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장이 설치돼서 지금 현재는 설치가 안돼있네요.

네, 담장이 있지만 사실은 후문쪽에 차량등록민원실 관계 때문에 두 부분을 전부 완전히 개방을 시켜놨잖습니까?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담장이 있어도 사실 CCTV가 설치돼야 완벽한 보안장치라고 봐요. 담장 규모로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관청마다 CCTV를 전부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기대효과가 좀 났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사무환경개선사업, 난방기 구입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올려서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심의를 안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기홍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141쪽에 냉난방기구입이 있는데 당초에 270을 했다가 이번에 1,280을 증액해서 추경을 올리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과 달리 추경에 1,550을 편성해서 1,28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당초 에어컨 하나만 구입을 해가지고 설치하는 정도면 270만원 예산이면 됩니다. 그런데 부구청장실, 부속실, 청장실, 부속실을봤을 때 전체적으로 특히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데 부속실에 민원인이 대기한다든지 직원들이 그쪽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외벽의 냉풍구가 한 쪽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름에 들어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덥습니다, 그안이. 그래서 이왕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거 시스템에어컨 쪽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연계시켜서 네 개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대, 포 베이 시스템이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부분으로 해가지고 부속실까지 연계해서 한꺼번에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거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당초에 270세웠을 때는 어느 곳에다 설치를 하려고,

네, 그거는 부구청장님실에 하나만 사다가 설치하는 식으로,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에어콘 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거를 부속실까지 다 포함을 해서 4개소가 들어가는 걸로 다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당초에 청장실이나 부구청장실에 에어컨이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녁시간에도 회의도 이루어지고 내방객들도 6시 넘어서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5시 좀 넘으면 에어컨을 전체적인 중앙냉방기기 때문에 가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에어콘을 별도로 사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다가 시스템 에어컨쪽으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당초에 빙축열시스템인가 뭔가 해가지고 전체 다를 해서 냉난방시설 하는 거로 그렇게 청사 지을 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청사 짓는 데도 통합식으로 해서 닥트인가 뭔가를 설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냉난방설치를 다 하고 있죠.

그런데요, 청사가 대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5시부터 5시 반 사이에 퇴근을 고려해가지고 전부 전체적으로 에어콘을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다보면 업무의 특성상 야근을 하는 부서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청장실, 부구청장실 이런 외빈들이 내방객들이 많은 부서에서는 그런 장소에는 이런 에어콘이 가동이 돼야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름에. 그래서 여기 우선 중요부서, 청장실, 부구청장실, 그리고 각 부속실을 이번에 냉방기를 구입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직원들이 더 일을 해야되는 부서가 더 문제가 시급한 거지 청장실이나 부속실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 건,

물론 직원들도 문제가 되겠지만요, 우선 또 위원님 그런 면에서 좀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외부 내방객들이 많이 오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때 보면 6시 넘어서도 계속 앉아서 거기서 담소도 하시고 어떤 논의도 하고하시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떤 상당히 더운 사무실에서 접대를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듯 싶고 여러 면으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네 군데를 해서 1식으로 설치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어느 한쪽만 필요할 경우에는 거기만 가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 다 되는 시스템이요?

그 부분은 각각 제어장치가 별도로 있습니다.

각각 가능해요?

네.

지금 신청사 동사무소 같은 경우 신청사 짓는 데가 냉동기를 하나 돌려서 어느 강의실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할 때 한 군데만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뭐라 그럴까 다른 데는 차단시키면서 하는 것도 힘들고 그게 엄청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전기료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구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은 필요한 데다가 에어컨 하나 갖다 이렇게 설치하면서 그 방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도 전체 다 냉동기를 돌려서 거기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고 또 그 기계를 작동하는 그것도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이 자꾸 대두되던데 여기도 이게 지금 제어를 해서 한쪽만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좀 그러네요.

여기는 거기하고는 그런 전체적인 집중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의 에어컨이 4대가 설치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4대가 설치되는데 그것이 하나의 시스템식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각각의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통로가 있지 제어는 다 되도록 돼있습니다.

이게 본예산보다 엄청 올라와서 그것도 그렇고 사무실환경개선사업도 연차적으로 지금 실시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보통 3개과 4개과 정도 본예산에 세워서 했는데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이렇게 올해 전부 다 마칠 생각으로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진짜 추경에 이렇게 본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야 될 사항인 거 같고..... 하여튼 이번 추경예산에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예산이 좀 많이 편차적으로 올라온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김종식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200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2005년도 경영재정과 세입예산 현액은 총 241억1,893만6,000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 138억5,991만3,000원보다 102억5,902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간석주공, 간석주공맨션재건축아파트 부지와 만수주공아파트 414동 104호 구 육상선수합숙소 등 구유잡종재산매각에 따른 56억2,527만9,000원과 순세계잉여금 33억4,866만4,000원과 66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자치군.구 시비증액보조금 835만원, 그리고 만수3동, 장수서창동, 구월2동 등 3개 동의 청사신축을 위한 지방채발행으로 총 1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 및 시비보조금 잔액계상으로 2억674만원과 1,65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재정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42억1,868만2,000원보다 23억2,655만8,000원이 증가한 총 65억4,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영수익관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항목인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소과, 건설과에 있는 분담금을 경영재정과에 이관하여 통합 편성키 위해 1억1,166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산관리의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소방점검수수료 721만원은 방화관리대행 용역비로 대행함으로써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부서신설 및 복사기 노후에 따른 임대수량이 총 37대에서 7대를 추가 증가함에 따라 537만6,000원을 추가계상하였고 만수1동 신축에 따른 임시청사 임차료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의 청사전기사용료는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라 청사전기사용료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대상 책임보험료는 영조물배상공제 등록대상감소 및 보험료율 인하로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사건물유지비는 종합민원실, 의회현관유리 및 보수비 및 보건소 앞 옥외 파고라 정비에 필요한 경비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이 증액된 재산현황측량및경계측량수수료 및 국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 체납처분공매수수료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총 83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자체사업의 시설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논현고잔동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13억원과 청내조경시설정비를 위해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장수서창동 청사건립에 있어서 물가상승 및 추가공정발생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 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31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관리 포상금에 대한 사항은 세외수입 업무의 활성화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세외수입 유공공무원 선진지비교시찰 경비로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돼있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월1동사무소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여유로운 확충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4,19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2005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기를 동의합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제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구유잡종재산 매각대금을 아까 선수단 숙소 매각하고 또 어디라고 그러셨어요?

간석주공맨션 아파트 부지하고 간석주공아파트,

간석주공맨션하고 간석주공아파트,

네.

그럼 3개 물건에 매각대금이 56억2,500만원. 그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건물유지비 5,000만원을 증액요청하셨는데 옥외휴게실, 이거 보건소하고 체육광장 앞에 휴게실 파고라, 이거 설치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파고라가 청사가 건립되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11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광장 옆에 있는 파고라는 사실 지난번 우기로 인해서 상당히 목재부분이 썩어들어가 있고 또 그 윗부분이 파손이 됨으로 인해서 주저앉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민원인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만일의 경우 부서질 경우에는 상당한 손상을 입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예산은 없지만 철거를 시키고 새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의 지붕까지 설치를 해서 새롭게 조성을 하고 그 밑의 의자들도 정비를 하고 도색을 했습니다.

이미 했어요?

네. 저희가 사실상 예산이 바닥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위험한 지경을 그대로 놔둘 수는없어서 긴급히 판단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산 승인없이 그렇게 지출행위가 가능해요?

업자하고 얘기를 해서 사전 양해를 구하고 집행을 안했지만 부득이 저희가 급한 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집행상에 문제가 있네. 천재지변이라든지 어떤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 예산승인없이 사전 지출행위는, 만일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안됐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그런 부분도 한편으로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을 했지만 우선은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언제 하셨나요?

한지가 한 15일 됐습니다.

15일?

네.

그러면 15일을 참지못하고 그렇게,

네, 상당히 목재부분이 부식이 돼가지고 한 두세 군데가 균열이 되면서 주저앉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물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예산 편성 승인 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둘레에 휀스를 치고 그런 출입을 못하게끔 이렇게 하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런 부분도 미흡하고 또 앞으로 더 비가 많이 내리고 태풍이 올 경우도 대비를 해서 일찌감치 철거를 하는 게 미관상 좋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내려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해당 과장의 설명은 상당히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예산운영상의 문제는 크게 발생을 한 것이네요? 그다음에 청사유리창 교체는 꼭 필요한 건가요?

네,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창문 구조가 대형창문으로 상단에 있고 밑에 여닫이로 해서 두 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큰 대형유리는 전부 전수조사를 통해서 해본 결과 양호한 상태인데 그 밑에 여닫이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창의 구조가 이중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래 되다보니까 그 안에 물기가 스며들고 습기가 스며들고 해서 상당히 성애가 끼고 그래서 시야가 안좋고 난방이나 냉방에 여러 가지 효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113개소가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체를 해야 여러 가지 효율성면에서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 우리 경영재정과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요청된 예산서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도출이 되고 상당한 풀어야될 문제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소방점검수수료 방화관리대행에 따른 712만원이 감액처리됐거든요? 이걸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감액요인이 왜 발생됐는지.

저희가 소방점검수수료가 712만원 있고 방화관리용역비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게 1,020만원 세워져있는데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소방업체, 그러니까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체와 용역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하게 돼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계약을 하면서 연 2회 정밀안전점검을 받게 돼있는 이 사항이 712만원이 지출되는 사항인데 용역계약을 일괄체결하면서 1년에 두 번 받는 사항도 아울러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있는 1,020만원으로 충분하고 712만원은 안나가도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을 합니다.

근데 큰 건물 위험물 시설에는 위험물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또 방화관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화관리자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감소됐다고 해서 질의를 한 거구요. 그거는 아주 잘한 거 같으네요. 그리고 이번에 국기게양대 설치하면서 또 조경비로 3백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왜 아예 국기게양대 설치할 때 거기서 포함해서 조경까지도 했으면 좋았잖아요.

근데 이게 조경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기왕에 조경된 시설에 대해서 전지작업을 한다든지 비료나 뭐 병충해방제를 한다든지 또 월동을 위한 지푸라기씌우기 이런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300만원이면 다 된다 이거죠, 월동,

네.

이상입니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홍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세외수입 유공공무원 선진지비교시찰이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세외수입을 많이 거둔 우리 공무원에 대한 포상적 인센티브적 성격인가요, 아니면 뚜렷한 목적성이 있는 건가요?

본회의에서도 이용길 의원님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세외수입관리차원에 대해서도 질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는 세외수입관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취약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방세분야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많고 해서 해외까지 갔다오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구 재정을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이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외수입이 해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2.5%밖에 재정이 안되지만 2003년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38%까지 차지하는 비중이 있었습니다. 그런 비중에서 저희가 자주재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세외수입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량을 결집시키고 해서 업무를 좀 적극적으로 해나갈 이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6월서부터 7월까지 두 달 동안에 걸쳐서 상반기중에 체납세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 과별로 독려를 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양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게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세외수입을 걷어들이는 것도 어떤 공무원들의 본연의 임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목적성이 있느냐 아니면 단순히 세외수입을 많이 걷어들여서 그것에 대한 포상적인 성격이냐 그것을 말씀을 해달라니까 왜, 과정 그런 말씀안하셔도 아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방향을 옆으로 틀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성도 있지만 포상적인 성격이 우선 강하다고 보겠습니다.

포상적인 성격이 강하죠?

네.

네, 다른 구도 이러한 내용으로 비교시찰을 가고 그렇게 합니까?

네.

타구도 그렇게 하신다구요?

네. 옹진군하고 서구만 빼고 다른 구는 심지어 유럽까지 갔다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지비교시찰이 이거 외에도 자기한테 해당되는 것은 연차적으로 기간은 많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거 외에도 많이 있죠? 비교시찰 가는 거는.

네, 여러 가지 종류로,

많이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동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존경하는 강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난안전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의 세입예산액은 7,156만2,000원으로 이중 2,665만2,000원은 총무과에서 이관된 예산이며 나머지 4,491만원은 민방위훈련관련 성립전경비 91만원과 시비보조금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 세출예산은 총 5억3,30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억1,318만3,000원은 총무과에서 이관된 예산이며 1억5,365만7,000원은 건설과에서 이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재난안전관리과가 금년 5월 2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업무성격에 따라 총무과의 민방위업무, 건설과의 방재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이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편성되는 예산은 시비보조금 4,491만원을 포함, 1억6,61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5쪽입니다. 먼저 건설과에서 이관된 펌프장관리 일용인부임이 3,542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책업무추진비 183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난관리분야입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와 위원회참석수당을 포함한 운영수당 등 1,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재해대책 및 설해대책 근무자 급식비와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은 건설과에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16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0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은 건설과에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전문화의식고취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시비 400만원을 포함,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종합상황실을 당초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600만원과 강우량계전광판, 프린터, 디지털카메라 등의 구입액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분야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70, 1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문관리자포상금 911만3,000원이 건설과에서 이관 계상되었으며 방재훈련상황판 제작을 포함한 일반수용비 301만3,000원, 펌프장 전기료 및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6,049만5,000원, 피복비 22만6,000원, 재해대책양수기 유류비 등 연료비 246만9,000원, 재해대책양수기 수리비 250만원이 건설과에서 이관 계상되었으며 남동구월펌프장 유지관리비 추가소요액 800만원을 포함,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173쪽이 되겠습니다. 남동펌프장 전기설비 교체 및 방수공사를 전액시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방자재구입비 572만6,000원, 남동펌프장 페기물처리비 1,000만원, 9개소의 수문유지 및 개보수비 1,000만원이 건설과에서 이관 계상되었으며 남동펌프장 배수펌프 4호기, 6호기 수리공사비 3,500만원을 추가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 190만원, 재해대책용 수중모터 구입비 37만7,000원이 건설과에서 이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장 훈련교육교재유인비 등 일반수용비가 758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강사수당 2,940만원, 민방위교육장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683만3,000원, 민방위교육장 연료비 95만원, 민방위교육장 및 비상급수시설의 시설장비유지비 1,403만원이 총무과에서 이관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민방위날 훈련경비, 민방위교육훈련강사 수당으로 661만7,000원이 이관 계상되었으며 17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비 63만원이 이관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인력동원 훈련경비를 성립전경비로 91만원 전액을 시비로 추가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방독면구입비 2,380만6,000원이 이관 계상되었으며 177쪽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정수설비 설치비 300만원, 비상급수시설 관정덮개 설치비 1,200만원이 이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장비구입비로 1,155만9,000원이 이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충무계획서유인비 114만9,000원, 을지연습훈련비 750만원이 이관계상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1억3,385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총무과에서 이관된 8,811만8,000원이며 추가계상액이 4,57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편성하게 된 요인으로는 2004년 대비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인상과 신규전입자의 피복비 추가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는 신설부서로서 총무과, 건설과로부터 이관된 예산 이외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이렇게 세입세출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신설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실지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 보면 다 예산이관된 거고 자체적으로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 좀 있을 거 같은데 특별하게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가 크게 재난관리분야하고 민방위분야인데요, 그 분야에서 이거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다 계상이 됐구요. 저희가 시설되면서 필수 기본경비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억6,6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는 건데 시비 4천 한 5백 정도를 빼면 한 1억 정도가 추가로 계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기홍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된 부서인데 지난번 집중호우때 각종 수문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신설과지만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지금 이관된 건, 건설과에서 이관된 그런 장비같은 건 정확하게 인수를 맡으셨죠?

인수를 맡아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추경에 이것이 원안대로 가결이 되면 저희가 그것들에 대한 훼손, 정비 관계 그런 거를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종합상황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관내 침수지역, 또 배수펌프장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잘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56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김기홍 의원 이귀영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정호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이규흥 총무과장 정철환 경영재정과장 김종식 재난안전관리과장 황동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