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박덕수 의원 발언

제16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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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1조의 2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흥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꿈과 희망을 안고 출발한 제4대 장성군의회가 어느덧 후반기를 1년여 못남은 시점에서 참여 정부의 지방분권화가 가속화 되고 정치 개혁의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번 정례회의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뜻을 하나로 모아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시고 집행부서와 더불어 다같이 연구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께서도 감사기간동안 성실한 수감자세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행정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업무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고온다습한 장마철을 맞아 우리생활 주변의 안전사고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 안전사고에도 세심한 주의를 당부 드리면서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165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및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써 선서케 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써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에 피 조사 공무원의 선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피 감사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 감사 공무원 장내도열) 선서는 피 감사 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립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위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착석) (피 감사 공무원 착석)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난업무 및 각종 군정시책과 현지에서 수집한 각종 자료를 참고하시어 군정전반에 대하여 기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답변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실과 건재순에 의하여 경영기획실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실과 외에 참석하신 실과 소장께서는 업무에 차질이 없이 근무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질의 및 답변

10시 09분 감사 중지

10시 11분 계속 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제1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 경영기획실

먼저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진

반성진위원

반성진 위원입니다. 연일 장마와 고열에 기획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가 군정 살림을 해 나가다 보면 예산이 먼저라고 생각되는데 예산 운영을 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부터는 주민참여 속에서 본예산이 짜여져서 요긴하게 살림을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성진

반성진위원

지금 16개 시군이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다른 시군의 사례는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군도 주민참여를 통해서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진

반성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장성군은 1등 군민이고 1등 행정을 추구해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면에서도 타 시군보다도 먼저 앞서서 일이 진행이 되어야 할텐데 이런 점은 좀 뒤처져 있지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모든 프로그램이 큰 건물을 짓는다거나 큰일을 앞세우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주민을 참여시키고 모든 면에서 그런 공감이 형성되면 훗날 평가가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예산을 광주 북구청이나 울산 동구청 같은 경우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하고 있고 나주시 같은 경우는 조례 제정은 안돼 있어도 지금 어느 정도는 해 가고 있고 주민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해서 2006년도에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나갔으면 하는데 실장님 한번 솔직담백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그 동안에 예산편성 전에 전체적으로 읍면을 순방을 해서 예산편성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지역별로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이런 것을 의견수렴해서 지금까지 예산에 반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러한 예산에 있어서 충분히 알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성진

반성진위원

실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행자부에서도 2006년도부터는 지방자치의 권장사항으로 나가고 있는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군도 다른 시군이 했을 때 우리도 한다 우리도 한다 하지 말고 먼저 앞서가는 우리 군이니까, 또 우리는 농군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2006년도에는 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이점 잘 고려하셔서 각 실과랄지 각 읍면에 많은 홍보를 해서 참여 속에서 예산이 짜여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석

윤시석위원

윤시석 위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비젼있는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그래가지고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2～3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용역기관 보고서를 작성해서 12월 달에 최종보고서가 납품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추진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군 기본계획과 관리지역계획 수립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마는96년도에 수립한 마스터플랜이 아주 잘돼 있어요. 10년간의 계획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년 마스터플랜대로 행정이 집행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어떤 평가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평가회를 갖고 계십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지금현재 중장기발전계획은96년도부터 2005년까지 10년 계획으로 해서 수립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윤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해온 것을 보면은 상당히 계획이 잘되었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작년 말에 중장기 발전계획이 되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실과별로 분야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점검보고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계획대로 아주 충실히 잘 됐다 하는 생각을 가진바가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평가회를 갖고서 혹시 평가서를 작성한 적은 있습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평가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고 그 계획에 의해서 분야별, 실과별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보고회를 한번 가진바가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용역 보고서대로 이렇게 집행이 잘 된 부분도 있겠지마는 재정규모나 어떤 다른 여건상 집행이 되지 못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그때 당시 재정규모 추계 예측을 본다라면 2005년도에는 장성군예산이 약 3천 몇 백억 정도 될 것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변화추이도 보면 6만 명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가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 그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관내에 인구의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하고는 상이하게 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이 10년 전에 계획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시점에서 군정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숫자화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가 딱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실이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의해서 100% 다 일치가 되고 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그렇게 100% 이행이 되지 못한 일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최소한의 용역보고서에 관한 부분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아니면 집행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평가회를 거쳐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만이 다음에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장기발전 계획이 10개년에 걸쳐서 2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서 있지요?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금년에 계상된 것이요?

시석

윤시석위원

예.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이 지금 용역 중에 있지요?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그거 언제 발주했습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발주를요.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알고계십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받았어요.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우리 장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수립되어야 맞죠?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같이 올라온 이유요?

시석

윤시석위원

예, 예산편성을 같이한 원인에 대해서...,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지금 2005년까지 계획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기존의 중장기 계획이...,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준비를 해서 계약을 하고 추진을 해야겠다 해서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이를테면 국토이용계획 법이 작년엔가 좀 바꿔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을 우리 군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것하고 맞춰서 상위계획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못하고 있고 또 어떤 면으로 봐서는 중복될 수도 있는 소지도 있고 그래서 아직 착수를 못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느라고 그것이 좀 늦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그것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사무 감사는 4대 의회에서도 마지막 사무 감사이고 또한 민선 3기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내년이면 지방선거로 인해서 새 집행부가 구성이 되는데 새 집행부가 구성이 되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야만이 어떤 책임자의 목표나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중이 들어가 가지고 그 계획에 맞아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중장기 발전계획은 최소한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이 끝나더라도 내년에 새 집행부가 구성이 될 때까지 보류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그래서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군 관리계획 또 기본계획 이것이 같은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이 이를테면 수립이 되면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장기계획 전부 포함되어 온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것을 중복해서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누가 하던지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어느 정도 시안이 나오면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중장기 발전계획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특성을 살리고 개발의 잠재력이나 주민의 개발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발전계획 자체는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되요. 만약에 새 집행부가 들어와 가지고 그 책임자의 어떠한 생각이나 방향, 목표가 판이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억 5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군행정의 큰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좀 명심하시고 이것은 새 집행부가 구성이 된 이후에 군 책임자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 하십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이 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윤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관

김병관위원

김병관 위원입니다. 전번에 내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너무나 부실해 가지고 내가 다시 자료요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왔고 확인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자료를 빼 줬는데 뭐냐하면은 사고이월에 가서 작년에 324억 2천 400만원이 됐는데 예산액대 집행액 이월액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액대 집행액 이월액을 계산을 해 보면 집행액이 얼마 쓰고 이월액이 얼마 됐나 그걸 확인을 해 보면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나머지 액은 불용처리를 했다고 그래서 불용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걸 확실히 해달라 했는데 오늘아침에야 이것이 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사고이월은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된 것이고 명시이월은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된 것이고 예산잔액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지금 예산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예산을 그 해에 집행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을 발주를 해 놓고 그것이 불가피하게 이월을 해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 마무리를 못하고..., 그러면은 그해의 실적에 따라서 사업비는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일부는 집행을 하고 일부 집행이 안 된 것은 다음연도에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결정을 해서 다음연도 예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집행액이 따로 있고 이월액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불용액은 예를 들자면 1억이 예산에 편성이 됐다 그런데 발주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9천만 원에 그 사업이 계약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1천만 원은 여기서 이월시켜야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거기서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가 돼 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액은 다음연도로 넘어간 것은 그 사업비만 넘어가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그러면은 자료요구를 했을 때 분명히 불용칸을 만들어서 해 줬어야 되지요?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그것을 자료요구하신 것은 이월액이 얼마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그래서 예산액대 집행액이 얼마이고 이월액이 얼마냐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월액을 표시하기 위해서,

병관

김병관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명시이월은 지금 예산은 당해연도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을 당해연도에 집행을 전혀 못하고, 예를 들자면 원인행위도 못짓고 발주를 못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해서 발주를 해야 할 그런 사업,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통째 이를테면 명시이월해서 다음 예산에 편성을 해서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발주는 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사고이월에 가서는 집행액도 있어야 되고 불용액도 있어야 되지마는 명시이월에 가서 집행액이 있고 불용액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아, 그것은 사업비가 단일사업은 그런 사항이 없는데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사업이 한 예산과목에 포괄적으로 서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것은 사업이 집행된 것이 있고 어떤 사업은 전체적으로 집행이 안 된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병관

김병관위원

그러면은 명시이월에 가서도, 말하자면 다섯 가지 사업이 있다면은 거기에서 4가지 사업은 했고 한 가지 사업이 안됐을 때 그것이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 그것만 명시이월로 간 것입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산편성을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산편성이 단위사업으로 편성된 것이 있고요 또 예를 들자면은 일괄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묶어서 편성하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예산편성 시점에는 사업지가 결정이 안 된 것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병관

김병관위원

그러면 경영기획실장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설명한 것하고는 틀리지요. 당해연도에 사업집행을 해서 못하고 넘어간 것은 사고이월을 하고 사업집행을 전혀 안하고 넘어간 것이 명시이월이라고 했는데...,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그 사업비 속에 예를 들자면 설계비도 들어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그 해에 설계비는 발주를 했고,

병관

김병관위원

설계비를 썼으면 그것은 사고이월로 가야죠.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시설비는 예를 들자면은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이런 과정을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그리고 용역비가 많이 있는데 용역비가 이것이 사업도 아니고 용역을 맡겨서 하는데 용역비가 이월이 많이 되고 있어요?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용역비 이월요?

병관

김병관위원

예, 용역비 전체가 36억,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 36억 1천만 원,

병관

김병관위원

1천 777만 3천원인데 용역비가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도 사고이월사업비, 명시이월사업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용역비만 별도로 빼 놓은 것인데요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도 이월된 것은 사고이월 된 부분도 있고 명시이월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그러면 용역도 준공검사가 있고 그렇습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용역 준공검사는 누가하고 어떻게 합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용역은 주로 검수조서로 해서 납품을 받을 때 전문 관련 공무원이 전문용역이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해서 전부 검사를 해서 검수조서를 쓴 뒤에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용역이 미도래 하면 미 도래했지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해 오면 공무원은 당연히 빨리해서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용역이 미 도래하면 했지 미 준공검사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용역도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1년이 넘은 것도 있고,

병관

김병관위원

그러니까 이월된 것은 말하지 않고요 용역을 회사에다 맡겼으면 용역회사에서 미처 못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월된 것도 있고 용역을 안 맡겨서 이월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그런데 용역을 맡겨서 이것이 이월이 된 것은 용역이 미 도래한 것이지 용역준공검사가 안된 것은 아니잖아요.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용역이 미도래 돼 가지고 아직 완료가 안 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12월 말 안에 납품이 되어야 하는데 못되고 넘어가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병관

김병관위원

용역이 만료가 됐으면은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해야 된다면 이것이 미 도래가 나올 수가 없지요.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된 것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된 것은 기재가 안돼 있고...,

병관

김병관위원

작년에 2004년도에 용역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금년으로 넘어온 것도 많이 있지요?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그것은 지금 몇%나 금년에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사고이월 되어온 것이 전부 지금시점에서는 완료된 것도 있고요 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작년에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그 내역을 붙여 드린바와 같이 사고이월이,

병관

김병관위원

문화관광과가 7건, 사회복지과...,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총 129건인데요 이중에는 전부 기 완료된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용역회사에 맡긴 것은 몇 건이고 지금까지 안 맡기고 사고이월된 것은 몇 건이나 되요?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건수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별도로 붙여 드린 것이 있지요? 그 추진현황을 보시면 완료된 것, 추진 중인 것 구분해서 나옵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 앞으로는 용역 같은 것은 어느 업체에 맡기느냐 하는 업체선정도 못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사고이월을 시키지 말고 빨리 빨리 알아서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김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준

고광준위원

고광준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이제 약 1년 됐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1년 됐습니까. 4급 되신지가 1년 됐다는 말도 맞는 말이네요?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행정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행정의 목표요. 행정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예, 그건 이제 흔히 말하는 책에 나오는 얘기이고 행정의 목표는 장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서는..., 많이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철학과 소신에 따라서는...,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에서 2차 추경을 자제해라 라는 의사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받아보신 일이 있어요?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2차 추경을,

광준

고광준위원

자제해라.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자제하라고요?

광준

고광준위원

예.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광준

고광준위원

없어요?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그런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차 추경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차 추경 내용을 보면 1차 추경 때 깎인 예산을 고집스럽게, 고집스럽게 또다시 제출하는 양상, 어차피 안 쓰는 예산 여기다 짜맞춰가지고 예산 부풀려서 2차 추경 명분삼아서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전시성,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향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경영기획실에서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고 앞에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반성진 부의장께서 주민과 함께 예산을 편성하겠다 하는데 그 말씀 중에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마는 우선순위를 주민에게 의견을 물어서 가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아주 틀린 얘기예요. 주민이 우선순위를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선순위와 절차는 군청에서 정하는 겁니다. 군에서..., 그건 잘못된 얘깁니다. 어떻게 잘못 들으면 굉장히 주민을 위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말씀은 좀 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제가 지역혁신 체제구축 신 활력사업의 위원으로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사퇴를 표명했는데 집행부에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 활력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혁신 신 활력사업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지금 신 활력사업은 정부에서 낙후지역에 신 활력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그 산업을 동력산업으로 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그 사업에 투자를 해서 그런 고 부가가치의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낙후지역 개발 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러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차원입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내용은 어느 정도 저와 일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지역의 혁신, 개혁을 해서 그동안 해 왔던 관행을 정말 진보적으로 사고를 전환해서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한다는 뜻입니다. 사고를 전환하기 위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 사업가지고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신 활력 추진사업에 홍길동 문화 컨텐츠 사업의 선정위원으로 가서 정말 희안한 것을 발견했어요. 희안한 것을 발견한 것은 그 조직원들 내부에서 신 활력 사업을 결정해 주고 집행부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소위 말하는 위원이라고 하는 분들을 거의 어떠한 우리 군하고 상당한 관련이 있는 분들로 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되어지고 있더라 라는 생각의 확신을 얻었어요. 그랬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특화사업하고 신 활력사업을 연계를 해 보니까, 여기에 지금 투자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억지로 짜 맞추는 홍길동 쌀이라는 그 명품하나를 제외하고는 우리 지역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경영기획실장님께서 1년여가 지났으면 사람에 따라서 보고서 내용이라든지 어떤 방향이 다를 수도 있음에도 전혀 달라지질 않고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최소한의 홍길동 문화컨텐츠 사업을 할려면 그동안에 쭉 사업을 해왔던 홍길동 캐릭터 사업이라던지 홍길동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제고와 평가 반성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사업별로 지적을 하겠지마는 과연 쌀이 포장지 글을 보니까 홍길동이 먹고 자란 쌀, 그렇죠?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그렇게 썼습디다. 중요한 것은 쌀은 장성군에서 생산해서 장성군민이 먹고 남는 쌀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비자가 원하는 쌀로 가야 됩니다. 최소한 이름마저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홍길동 쌀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 질의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읍 농협에서 상당부분의 안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 고유브랜드 가지고서..., 그런데 그걸 갑자기 뒤집어 엎었거든요. 그래서 혼선이 오는 겁니다. 한 가지가 잘못되면 얼마나 많은 사업이 변경이 되면서 혼선을 가져오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 보여주고 있잖아요. 잘못된 생각을 한사람의 생각에 짜 맞추다 보니까 이러한 크나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길동 캐릭터 판매원 공성민씨 밥값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아요?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별도로 문화관광과에,

광준

고광준위원

그러니까 그거 알고계시냐고요. 최소한의 경영기획실장님은 그 정도의 전반은,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 알고 있어요.

광준

고광준위원

홍길동 캐릭터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홍길동이라는 이름 석자를 붙여서 장성군에 막대한 예산을 축내면서 가야 되겠는가. 정말로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좋은건데 어차피 1년여 남았으니까 1년 후에는 어떤 군수가 들어오더라도 반드시 이 문제는 제고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선정이 얼마나 잘못됐다라는 것을 저는 짚어주고 싶고 또 신 활력사업, 지역혁신사업의 일환으로써 전체를 보니까 모든 사업이 군민의 소득향상을 창출해 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 쪽으로 가는 겁니다. 교육쪽..., 방향이 교육 쪽입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신 활력사업이요?

광준

고광준위원

그렇죠. 활력사업 이 내용은 아니더라도 나머지 지역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신 활력 사업을 했는데 지역혁신사업이 전부 지역의 혁신 이부분이 전부 교육 쪽으로 가고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여기서 교육사업비는,

광준

고광준위원

사업비는 없지마는 지역혁신, 공무원들에게 무슨,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혁신이 교육으로 갔다 이 말씀이죠?

광준

고광준위원

그러지요. 지역혁신은 지역에 있는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지역특산품 발굴이라던지 이걸 전면 제고를 해서 사업을 하라는 뜻인데 교육 쪽으로 가고 있어요. 참 비근한 예로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장성 군청이 초등학교냐?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제가 그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역혁신은 참여정부가 내 세우고 있는 국정의 역점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것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변화시켜 새롭게 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혁신에 대해서 역점을 어디에 두고 하고 있느냐. 지금 교육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교육의 효과를 얻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혁신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그러니까 지역혁신을 하면서 교육으로 가라는 얘기는 그동안에 했던 교육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효과가 없고 그런 교육은 없애고 새로운, 정말 진정한 혁신으로 갈 수 있고 개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체계로 가라는 건데 그동안에 했던 모든 교육은 평가반성 한번 없이 그대로 존치시켜놓고 또 다른 교육을 만들어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자체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경영기획실장님 공무원 모아놓고 군수하고 둘이 오전강의 군수가 하고 오후강의 경영기획실장께서 무보수로 하시면 제가 그런 얘기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됩니다. 군민들의 삶에 복지향상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예산이 그런 쪽으로 너무 많은 부분이 새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 동안에 전체 교육을 봐 가지고 필요 없는 교육 과감히 없애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평가반성 없이 또다시 교육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 얘기지,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아니, 고 위원님께서 잘못 생각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교육이 다 혁신하고 관련된 교육입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변화하자 하는 것이지 지금 저희들이 우선 교육을 그동안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장성군의 혁신교육사례가 우수사례로 지정이 돼서 자꾸 와서 교육 좀 해줘라 사례발표를 해 줘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혁신이라는 교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이 전부 혁신 교육에 포함된 것입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그런 말씀 하면은 우수사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수사례라는 얘기를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상 받기 위한 행정 상 받기 위해서 인센티브 적용해서 예산 써 가지고 상 못 받는 시군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농림사업 9년 동안 우수상 받았으면 과연 우리 농민들의 삶의 기대, 질의 평균 소득은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평가를 해야 진정한 평가지 농민은 더 죽어가고 있는데 농림사업 1등 했으니까 우리는 농림사업 잘했다? 이게 지금 장성군의 행정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이 그것이 빠졌어요. 교육을 했으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마는 8천만 원 넘게 들여서 농림사업 5개년 계획인가 수립했죠?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나주시 공무원 하나가 1개월 만에 그 계획 수립했어요. 교육을 시켰는데 그 교육을 어디다 써먹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집에 가서 부인하고 대화 잘하라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결국은 공무원을 프로공무원으로 만드는 건 뭐냐 용역사업 안 맡기고 웬만한 소형사업정도는 프로공무원이니까 소화해 내야지요. 아주 비근한 예로 중요한 것은 거기에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사업하나 하더라도 항상 용역만 맡기고 뭐 청사 보수하는데도 용역 맡기고..., 이런 효과가 없는 교육을 왜 매년 반복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생산성 없는 교육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누구의 어떠한 자랑거리 만들고 치적 쌓기 위한 방법에 불과할 뿐입니다. 많은 대다수 군민들은, 요즘에 10년도 참았는데 1년 못 참겠느냐는 말이 나돌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즘엔 더 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이 짚잖아요. 농림사업 9년 동안 1등 했으면 9년 전에 우리 장성군의 농림소득이 어느 정도였는데 9년 동안에 얼마만큼 향상이 됐다. 어떠어떠한 사업을 우리가 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농림과에서 별도로 답변을 할 사항입니다마는 방금 교육하고 연계시켜서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런 교육들을 많이 받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 기간에 어떤 가시적으로 무엇을 했다 이렇게 나타낼 수는 없지마는 그동안에 방금 농림사업 평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년 동안에, 오늘아침에 무슨 얘기가 나와서 저도 봤습니다마는 상 사업비라고 해서 40몇 억인가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사업비도 우리 지역에 농가에 투자된 사업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광준

고광준위원

상 받기 위해서 필요 없는 돈이 400몇 억이 들어간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400몇 억이 어디가...,

광준

고광준위원

소비한 것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제가 조목조목 따져볼까요?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방금 생산성,

광준

고광준위원

40몇 억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서 왜 상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느냐 하면은요 잘 아시잖아요. 중앙부처에서 상줄 때는 인센티브 부여합니다. 우리 장성군하고 필요 없는 사업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사업이 들쭉날쭉해 버리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상 받을려면 인센티브 점수에 맞게끔 필요 없는 사업도 해야 됩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필요 없는 사업이라뇨? 필요 없는 사업은 우리가 상 사업비를 받았다고 그래서 필요 없는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전부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육의 효과가 재정적인 측면이나 생산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예를 들자면 아카데미 강사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 장성군에 대단위 사업을 몇 백 억씩 준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방금 교육비가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큰 효과가 있었다.

광준

고광준위원

잠깐 그 내용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앙부처에 시상을 하는 평가위원들이 전부 여기 다녀간 사람들입니다. 귀신같이 알아! 무슨 상주는 점수 주는 위원이 누군가를 귀신같이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녀가. 그 사람들이 정말 장성군민들과 장성공무원들의 지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인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인지, 평가위원의 최소한 50～70%가 장성군을 다녀간 사람들이에요. 거기하고 우리 시상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것은 웬만한 장성군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지마세요.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평가위원들이 우리 아카데미에 다녀가셨는지 안 다녀가셨는지는 평가를 시행하는 주관에서 비밀리에 비공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에 아, 우리 아카데미 다녀가신 분들이 평가위원으로 계셨구나 그렇게 알 수는 있는데 그분들이 다녀갔다고 해서 장성을 제대로 안되었는데 제대로 잘 된 것처럼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잘되었으니까 잘 된 것으로 평가를 하지...,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부가가치적인 그러한 성과가 많더라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감사할 과도 많고 질의하실 위원님도 많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딱 한가지만 당부하고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장성군 버려놓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예, 고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안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섭

변안섭위원

변안섭 위원입니다. 고광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 활력사업, 세부 계획이 홍길동 문화 컨텐츠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지요?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

안섭

변안섭위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안건이 나왔었는데 명품사과 육성이라든지 축령산 조림지를 이용한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이 훨씬 나았지 않느냐. 고광준 위원도 얘기했지마는 미래가 없어요. 우리 군민들의 소득향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우리하고 맞지 않는,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지금 국비가 20억이나 주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장래가 좀 보이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잘 하려고 노력은 관련부서에서 할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무슨 확신을 한다거나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신 활력 사업선정을 위해서 지역혁신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안을 제출해 놓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과명품사업 또 숲 가꾸기 사업 이런 것도 기존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국비로 많이 충당을 해서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또 해 나가야할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돌리고 또 어차피 홍길동 문화 컨텐츠 사업은 우리가 해야 할 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선정하게 된 것도 여러 가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도 토론을 거쳤고 또 이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행자부라든지 또 혁신 신 활력사업, 그쪽에서도 심의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심의를 또 전부 했어요. 그래서 일부 수정 보완한 사항도 있습니다. 농업분야에..., 그런 부분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무튼 관련 실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잘해 나가야지요. 염려는 됩니다마는 잘 해 나갈 것으로...,

안섭

변안섭위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부계획을 주민소득 쪽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안섭

변안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변안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석

윤시석위원

윤시석 위원입니다. 추진계획 보고자료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건전재정 운영 해 가지고 기본 방향에 성과지향적인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의 합리적 운영, 두 번째, 사업 적기 추진으로 이월사업 방지 및 불용액 최소화 해 놓고 제일 앞쪽에 보면 이월사업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포함된 얘기지요? 그런데 2004년도에 무려 500억 또 불용액은 150억, 이게 건전재정 운영취지와 목적하고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차 또 말씀을 드리자면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이고 행정의 목적은 대 국민 서비스입니다. 기업은 돈을 많이 벌면 최대의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정을 이월사업과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과연 우리군민들한테 충분한 서비스를 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월사업이 2003년도에는 555억 정도 됐어요. 사고명시이월을 합해 가지고..., 그런데 2004년도에는 조금 10%정도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사고명시해서 약 500억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런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했어요. 분기별로 실과별로 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월사업 줄이기 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촉구도 하고 이런 것들을 수시로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이월 사업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정 운영입니다. 그러나 이월 사업이 전혀 발생이 안 될 수는 없어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매년 초에 계획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한 사업비가 이월이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사업을 촉구를 하고 계획된 기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실장님! 노력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하면은 항상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성과는 수치로 나타나게 되어있어요.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성군의 1년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지금 약 400억 가까이 됩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거의 약 50% 정도가 이월되고 불용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월 사업과 불용액을 줄이려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해 가지고 지금 조기 집행을 예산배정을 87%를 했는데 발주는 62%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 중에서...,

시석

윤시석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발주를 한다고 해 놓고 이렇게 62%밖에 발주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상반기에 사실은 이제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자하는 차원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62%발주를 했으면은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한 실적이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설계를 하다 보면은 당년도에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또 몇 개월 걸려 버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은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하면은 이월액도 좀 감소하고 이월사업도 좀 감소하고 그랬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사업이 미 발주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타당성이나 적정성을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요,

시석

윤시석위원

아니 사업발주가 62%인데 그런대로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합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보면은 그래도 전라남도,

시석

윤시석위원

아! 타 시군 비교하지 마세요. 타 시군 비교하지 말아요.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평균을 봤을 때 그래도, 사업을 100% 다 상반기에 발주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도 많이 발주가 됐다.

시석

윤시석위원

이렇게 사업발주가 늦어지게 되면 낙찰차액 같은 것이 많이 발생이 되지요? 낙찰차액이 보통 10%이상 발생하지요?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사업발주가 늦어지면요?

시석

윤시석위원

아니요. 사업발주를 하게 되면 반드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마찬가집니다마는 낙찰차액이 10%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부분도 연말에 가서는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이월되고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최소한의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만이 우리 군민들에게 행정의 최상의 서비스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대비해서 10%줄었다. 전라남도 평균 보니까 좀 적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윤시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또 그렇게 해 나가야 바람직스러운 예산운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자 수입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연초에 계획을 해서 편성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다보면 먼저 설계를 내 가지고 해야 할 사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여건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이러한 발주가 지연되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실과별로 왜 발주가 늦느냐 해서 그 사유를 받고 촉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실장님! 이월사업과 불용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제가 건의를 드릴까요? 앞으로 의회에 차계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사업장을 명시를 하십시오. 사업장을..., 사업장을 명시를 하게 되면 절대 이런 사항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사업장은 큰 규모 사업장은 전부 명시가 됩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큰 규모든 적은 규모든,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주로 이것이 명시된 사업 중에,

시석

윤시석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우선순위 자체를 그런 어떤 사업에 명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 부분도..., 예산대비 사업장을 명시하면은 절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사업장이 명시되더라도 이 사업규모로 보니까 주로 그런 사업들, 큰 사업 그런 사업들이 많이 이월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이월 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혹시 불용액 중에서 도나 국고에 반납된 예산은 없습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국도비 반납액도 있어요. 그것은 재정 분담 비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나 집행 잔액이 있는 것은 국도비는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2004년도에 얼마정도 반납을 했습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국도비해서 약 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구체적으로 큰 금액에 대해서 사유를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반납한 사유...,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반납한 사유는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겠다 해서 계획이 되면 그것은 이제 설계를 하고 해서사업비가 확정이 되서 발주가 될 때 그런 부분들이 잔액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그 잔액에 대해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반납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인 미숙으로 인해서 반납한 국도비는 없습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행정 미숙으로 해서 반납한 것은 없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아무튼 재차 또 제가 다음 기회에 거론을 하겠지마는 사업비 대비 50%가 이월되고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볼때 정말로 행정을 너무 못한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부풀리기 위해서 이자수입을 올린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단계 단계 10%씩 보다는 내년부터라도 과감하게 이런 이월사업이나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상반기에 아주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윤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업무와 시책에 대해서 잘된 사항은 칭찬과 격려를 좀 해주시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하는 그런 감사가 됐으면 합니다. 좋은 시책은 또 건의를 하시고 질의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이라든가 개선, 건의 등을 촉구하는 그런 감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답변하는 실과장님들께서도 위원님들의 감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염두에 두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4대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효율적인 그런 감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계십니까? (응답 없음) 예,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1-2. 총무과

광진

박광진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 18분

덕수

박덕수위원

박덕수 위원입니다. 장성 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장성인구 늘리기 운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6월 30일 현재 장성인구가 4만 9천 730명으로 인구 5만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걸 만회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인구 늘리기는 저희들이 그런 용어는 사용을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장성사랑운동으로 해서 지금현재 민간단체를 해서 JC측에서도 많이 민간단체 차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직자 내부에서는 장성사랑운동 일환으로 각종 공사 생활을 막론하고 직장에서도 각종공사 자재를 사용할 때는 관내 제품 내지는 관내에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또 각종 시상품 구입이랄지, 농산품이랄지 이런 것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사생활에 있어서도 직원들이 광주에 거주하지만 물건을 살 때에는 장성에서 시장을 봐가지고 집으로 간다던지 또 목욕이나 이발을 하더라도 장성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은 다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는 방법이고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통해서 기업이 오면은 자연적으로 종사하는 인력들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또 혁신도시랄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책들을 우리 장성 지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박덕수위원

그건 계획이고 장성군에 인구가 5만 이하로 되었을 때 행정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불이익요?

덕수

박덕수위원

예, 미치는 영향...,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아, 지금 현재 불이익은 없습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10%미만씩 2년 동안 계속해서 하향이 될 때에는 직제랄지 이런 것을 조정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현재 그 단계 까지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은 타군에 비해서 기업입주랄지 또 물류센터랄지 이런 시설로 인해서 타 시군보다 인구 감소율이 아주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진원이랄지 북일이랄지 이런 곳은 지금 인구가 적은 숫자나마 늘고 있고 여타지역에서도 감소율이 둔화되기 때문에 아직 불이익된 것은 없습니다.

덕수

박덕수위원

아, 2년 연속 10%이상 감소될 때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지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예, 예.

덕수

박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박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준

고광준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인구문제가 심각해서 박덕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본 위원이 계속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군에서 대응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현재 총무과장님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여러번 얘기를 했어요. 방금 말씀 중에 장성사랑을 JC같은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다. 신문을 보니까 군에서 너무 지원을 안 해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던데 장성 사랑하는 것은 써먹고 지원은 안 해주고...,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인구가 감소되었을 때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막연한 내용입니다. 막연한 내용이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내용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구를 늘린다고 우리지역으로 이사를 오라고 해서 올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이 거주를 한다는 것은 정주 여건이 조성이 될 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와서 살게 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주여건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시장도 갈수 있어야 되고 아프면 병원에 갈수 있어야 되고 아이들 학교 다닐 수 있는 교육여건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조성이 될 때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저희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첨단이라는 또 광주라는 거대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 거대도시의 흡인력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를 제일 타파하는, 크게 생각하는 저희군 시책으로 기업유치 또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지금현재 내외적으로 공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키를 잡고 있는 광주 시장님이랄지 한전 사장님들 이런 분들과 물밑 접촉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으로 와서, 우리 진원, 남면 지역은 첨단이라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생활권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군인인구가 저희 지역에 상무대 인력이 1만 5천에서 2만정도가 항상 훈련병들이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 군 인력으로 흡수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예, 좋은 말씀을 하셨고 중요한 것은 본 위원도 진즉부터 진원, 남면 쪽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들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진원 같은 경우 군부대 이전문제를 해결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방관했습니다. 군수께서는 10년 동안..., 아무것도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군부대 문제 때문에 반감을 표시했을 때에 할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준비를 무엇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또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과연 상무대 군인들한테 우리가 해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몇 번이고 얘기를 했습니다. 60만 광주 직할시였을 때 경제를 좌우했던 곳이 상무대다. 우리 5만정도 먹고사는 것 일도 아니다 말야..., 그런데 그 동안에 뭐했어요? 지금 장성군에서는 상무대에서 필요한 군납품이 무엇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양도 모르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유대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인구가 늘겠어요? 어쩔 수없이 와서 주둔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오질 않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어쩔 수없이 이주하는 주민들, 군민들 다른 시군에서는 전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택 융자를 해준다라든지 아니면 장기저리 자금을 융자해 줘서 그 군에서 다시 머물게끔 다 하고 있다 그런 사례까지 얘기했습니다. 한번도 해 본적 없습니다. 우리 평림댐 같은 경우 남아있는 인구가 30%가 안 됩니다. 불과 몇 가구 아니지마는 지금도 몇 가구가 가고 있고 현재 남을려고 하는 인구가 몇 명인지 파악도 않고 있습니다. 했어요. 그렇게..., 과연 우리는 광주 인근 도시로써 준비를 무엇을 했느냐. ...,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소되는 인구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어떠한 대응책을 세워야 되느냐. 평림댐 수몰로 인해서 아니면 공공사업으로 인한 군부대 편입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 땅 그 돈 나오면 사업비에 합해 가지고(어디다 썼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그렇게 안 썼어요. 그 돈과 군청의 예산을 합해서 그 사람들 융자해 줘서 다시 살게 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또다시 그 융자금 이상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방지책도 없습니다. 미래를 볼 수 없는 게 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불리하니까 장성사랑운동 빼버리고, 인구 늘리기 딱 빼버리고 이제 와서는 나 몰라라..., 이제 와서는 그것은 농촌현상의 이완현상으로 어쩔 수 없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백운동에서 첨단까지 오는데 백운동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 전혀 없겠어요? 있어요. 첨단 오는 게 빠르겠습니까 진원, 남면에서 그곳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군부대 옆으로 이사 가라고 하면은 가겠어요? 피탄지 옆으로 이사 가라고 그러면 가겠어요? 우리 사람은 똑같이 놓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청의 공무원들은 군수이하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실과장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는 별개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저소득층의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쟁쟁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쟁력 확보를 위한 평가제를 시행을 했는데 상 사업비가 1억 390만원이나 됩니다. 상 사업비로..., 이게 어떻게 보면 선심성 사업인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 항목을 보면은..., 이건 하나마나 한 평가항목입니다. 우리 의회에 와서 읍면장들 보고해라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시한 사항을 하고 있는데 무슨 보고를 하고 뭐하고 하냐 그거 다 일환이다 하고 안 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의가장 주민의 원성이나 불편사항이 없는 읍면에 대해서 상 사업비를 지급 하겠다이런 내용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진행됐던 것도 없습니다. 한때 살기 좋은 장성 무슨 상 받았다고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왜 살기 안 좋아서 이사를 안 올까요? 이게 그래서 전부 상하고 괴리현상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정책이...,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민들하고 괴리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조직 강화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어차피 1년여 남은 군수임기 인데, 현행법으로요. 앞으로 법이 바꿔지면 군수출마를 다시 할는지 안할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마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레임덕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그 레임덕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공무원들에게 승진이라는 기회를 눈에 보이게 놔두고 잡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돌고 본 위원역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진정한 레임덕 방지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총무과장님으로서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미연에 지금 방지해야 되요. 방지책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방지책은 있는지 묻습니다.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레임덕 현상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대통령이 교체될 때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군단위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맡은바 일을 하고 있고 군수가 교체된다고 해서 일을 안 하고 지금 동료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지금 인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당초 6월말 기준해서 그 안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청 과장급들 인사가 6월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장급들 인사가 있는 다음에 저희 공석에 있는 실과장하고 읍면장까지 같이 혼합해서 인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조금 배치문제상 좀 늦어졌고 또 의회회기 도중에 인사를 해서 이런 사무감사랄지 차질을 빚으면 의회에도 예의가 아니겠다 싶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 같은 중앙에서 일어나는 사항이다. 군수 교체 같은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 연임제 같고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현행법으로는 3선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끝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은 전국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앞으로 발생을 하겠지요. 아마 내년 정도에는 발생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인사문제는, 저는 인사문제를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레임덕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을 제가 나열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의 문제입니다. 600여 공직자 중에서 총무과장님으로서 만족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몇%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제가 그런 부분을 추측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재삼 말씀드리지만 방금 레임덕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께서도 끝나는 날까지 소임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저희 공직자들도, 또 행정은 군수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들이 있고 업무는 거의 실과장 책임 하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않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준비를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안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셔요. 우리 장성군의 공직자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인구가 줄겠느냐. 5만 이하로 떨어지겠느냐. 지금도 어떤 생각이냐. 이것이 2년간 지속되겠느냐. 안된다. 생각의 전환..., 지역혁신은 생각의 전환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교육을 항상 받으시는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장께서 장성 아카데미 거의 안 빠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받아도 생각의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옛말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 자주하지만은 배워놓고 안 써먹는 것은 좋다 그러나 안 배워 가지고 닥쳤을 경우에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이 얘기, 최소한으로 우리는 두가지의 대응책을 가지고서 해야 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요 제가 어느 공무원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은 1+1을 해 가지고 2만 나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은 1+1 해 가지고 100도 나와 버리고 1,000도 나와 버리고 이걸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지요. 또 행정은 1+1을 했는데 1만 나오면 괜찮아요 마이너스 1,000도 나와 버려요. 그래서 대비를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 1,000이 나오고 100이 나오고 +2만 나와도 그런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마이너스로 됐을 경우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수한 조직 장악력을 가지고서 지금까지는 버티고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는 벌어질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선거를 앞두고서..., 그래서 그것을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뭐 제가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요구하고 그저 안 들으면 말아야지요. 지금 읍면장 관리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읍면장을 관리한다기보다 읍면장 관리는 지금 매주 한달에 한번씩 월초에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서 각종 군정에 대한 지시랄지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매주 금요일날 아카데미 전에 티타임을 통해서 읍면정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보고하고 지시하고 그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그런데 일선 읍면장들의 행태가 그동안에도 쭉 그렇게 돼 왔었는데 상당히 심할 정도로 일방적 체계거든요. 60～70년대 방송해 가지고 뭐 타가시오 가져가시오 이런 행정을 우리 장성군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시만 있고..., 그런데 읍면장들이 와서 보고를 할 때에 뭐 세금 얼마 걷히고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뭐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하고 아마 똑 같을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견의 목소리를 그 읍면 행정을 하면서 불편사항을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는 우리 장성군의 체계입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저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혹시 총무과장님으로 계시면서 그런 얘기 들어본 일이 있어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제가 읍면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읍면에 근무하면서 제가 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읍면장이 하는 일은 읍면정을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일이지만 물론 내부적인 행정은 직원들이 하고 주민들과 출장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또 불편사항 같은 것을 듣고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읍면에서 해결 못할 것은 군청에 건의해서 해결 노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주민하고 가까이에서 대화행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군에서도 대화행정을 가장 중요시 합니다. 읍면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행정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군민들이 많은 부분을 요구했을 건데 했었을 경우에 이 보고서 내용은 제가 7년째 군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도 달라진 적이 없어요. 거의..., 뭐 특수시책 몇 가지..., 뭐 한두가지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 것 밖에 없어요.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얘기는 반영 안했다는 얘기이고 그냥 말 그대로 티타임은 뭐냐. 저는 티 타임이 있는 이유는 허심탄회하게 차 한잔 마시면서 공무를 떠나서 얘기하자는 것이 티타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티타임이야. 녹차마시는 시간, 커피마시는 시간이야 그냥..., 그 시간에 뭐 개인적인 얘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적으로 말하지 못했던, 보고사항에 넣기 애매한 것을 얘기하라는 것이 티타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를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구를 했는데 그게 제목이 좀 잘못 나가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실에 방문일지, 방명록이죠? 그거 비치를 않습니까? 방문일지라고 돼 있는데 제가 전달하면서 뭐가 좀 잘못됐나본데 방명록은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민원인들이 가끔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비서실에서 직접 실과에 안내를 하고 그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아니, 군수실의 방명록...,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지금 특별하게 방명록 관리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방명록을 관리는 안하고 있어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그러면 방명록을 쓰는 이유는 군수께서 개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까? 저도 매년 봤는데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지금 특별하게 관리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지금은 안 씁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언제부터 안 썼습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안 쓰고 현재는 민원인들이 오면 안내하고 실과에서 조치를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우리는 공무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군수혼자 군수실 내에서는 혼자 관리하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공인으로 봅니다. 일 거수 일 투족이 전부 공무입니다.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서는 개인 사생활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방명록이 저도 몇 번 봤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방명록을 다 쓰던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오면 누구누구 외 몇 명 그렇게 쓰던데? 저도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필요 없이 종이 낭비했다. 아니면 군수가 그랬다면 그 종이는 공적 목적으로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그 종이 값은 군수가 내야지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제가 군에 와서부터인지 종전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현재는 관리 안하고 있다고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행정계장님 그동안 몇 년 되셨으니까 방명록을 관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충호 제가 있는 동안에는 관리를 안 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안 했어요?

담당

행정담당

김충호 예.

광준

고광준위원

그래요 그냥 넘어 갑시다. 감사내용에서 전라남도, 자체감사는 뭐 저는 관심이 별로 없고요 전라남도 감사내용에서 주의나 시정요구를 했는데 조치사항은 어떻게 다 조치를 했습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조치 중에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예,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조치를 거의 마무리를 했고 지금 시일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재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재정상 조치 회수, 추징, 감액이 있는데 회수랄지 추징은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회수, 추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감액 같은 것도 해서 추징을 할 계획입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도감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 시군도 이렇게 많습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저희들 자화자찬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시에 감사하러 온 감사 반원들이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하러 오면 잘못된 것을 적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발 건수가, 또 2년간의 업무를 감사하기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타 시군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중론으로 감사반원들의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여기에서 감사내용 중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몇 가지나 됩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아무래도 신분상의 조치를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정상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업무량이 많고 또 지침을 잘못적용 한다할지 이런 분야에서 항상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전에 그런 것을 다소라도 적게 하기위해서 앞으로 감사부서에서 특히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더욱 강화를 해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중요한 것이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요구했던 것하고 자체감사를 했던 그 부분하고 도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먼저 지적해 줬던 데가 우리 의회였습니다. 문제가 있다. 왜?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랬음에도 안 했어요. 안 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고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호

최남호위원

최남호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지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청내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남호

최남호위원

예.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지금 안내는 저희들이 하고 청사관리, 시설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남호

최남호위원

아, 그래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예.

남호

최남호위원

그러면 재무과 질의 때 질의 해야겠네요. 기왕에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잠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장성사랑운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인구 늘리기를 한다고 그런 것도 있었고 공무원들한테 목표를 줘 가지고 주민등록을 옮기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이 기업유치를 통해서 자연발생적으로 거기에 부가돼서 종사원들이 전입을 함으로써 인구가 늘어가게 그렇게 유도를 하신다고 이렇게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건 잘한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지금 인구 늘리기를 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목표를 줘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장성만 인구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참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은 전부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5만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4만정도로 되지 않느냐.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신문지상을 보면은 비아 신창지구랄지 수완지구랄지 지금 현재 광산이 25만이 넘었어요. 몇 년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상보도를 보면 50만을 내다보고 있다 그것이에요. 지금 비아 근처로 해 가지고 엄청난 생활환경에 여러 가지로 부수적으로 학교랄지 등등의 시설을 많이 유치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유입된 인구가 우리 장성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 전라남도에서 학군문제, 교육문제로 해 가지고 그곳으로 유입이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혁신도시, 첨단에서 바로 진원, 남면 이렇게 해서 혁신도시가 어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치가 된다고 그러면 또 남면이나 진원면이 개발제한 구역이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장성의 인구는 상당히 증가되리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도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개발 제한구역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인구가 이렇게 감소가 안될 것인데 광주시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인구가 이렇게 5만이 무너졌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광주 시장님이 아카데미 강연을 했고 앞으로 일정을 보니까 한전사장이랄지 또 국토 개발원 연구원장이 아카데미 강연을 오신다는 그런 걸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잠재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혁신도시를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인적연결이 되어 가지고 유리한 위치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담양이랄지 다른 시군에서는 지상보도에 유치운동을 하네 뭐하네 하지마는 운동한다고 그것이 될 것입니까? 그래서 장성은 무언의 자원을 가지고 유치함으로써 앞으로 장성인구가 그렇게 감소되지 않지 않겠느냐. 또한 어떻게 미래적으로 보면은 우리 장성이 전라남도청이 무안으로 가 버리고 해서 장성은 앞으로 광주시 장성구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광주시장 입장에서도 진원이나 남면이나 하다못해 담양 대전면이랄지 이런데도 혁신도시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잠재적으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저 혼자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말한 바와 같이 인구가 이 상태로 된다면 인구가 감소될 것을 충분히 감지를 하시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낙관하고 계신지, 5만이 무너졌으니까, 더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고 농촌총각들 장가도 못가고, 이렇게 이런 말을 지금 이 자리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벌써 몇 년이 되었어요.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남호 위원님께서는 그린벨트해제 위원으로도 활동하시면서 진원, 남면, 장성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애를 써 오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린벨트 해제문제는 건설부에서부터 서울인근이랄지 상당히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관계로 상당히 진원, 남면지역이 예로부터 광주시 지역 내의 도시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으면서도 개발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나노 단지를 개발하도록 그렇게 지금 상당히 오래 전부터서 추진을 해오고 있고 또 이번에 맞물려서 혁신도시랄지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 오도록 내부적으로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동화랄지 황룡지역, 하남공단하고 연접된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도 지가가 저렴하다는 또 가깝다는,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 좋다는 그런 이유하나만으로도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매력을 갖고 있는 지역이 우리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간다면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저희 집행부를 지원해 주신다면 상당히 우리 지역은 희망적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호

최남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노단지랄지 혁신도시가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 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예, 최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석

윤시석위원

윤시석 위원입니다. 비정규직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직종별로 300일 단순노무가 있고 인쇄공이 있고 수로원이 있고 또 280일이 있지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그런데 제가 일용 인부임을 쭉 타 시군과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장성군의 일용인부임이 타 시군, 도내 22개 시군 평균치에 지금 밑돌고 있습니다. 뭐 많다 적다 그런 얘기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있다 말씀드리기로 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언제쯤 알고 계셨습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우리 공직자라고 하면은 1년 전부터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1년 전에 7월 1일부터 5일 근무제가 시작되면 비정규직 일용인부임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우리 일용인부임은 저희들이 시군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주고는 있지만 행정지침이랄지 그런 시군 형평성을 고려해야할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만약에 인부임 문제가 아마 직접이해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렇게 지금까지 방치해 둘 수가 있었겠는가. 만약에 과장님께서 직접 이해 당사자라면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 있었을 것인가.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지금 금년도에 일용인부임을 연초에 상당히 좀 적다라고 생각이 돼서 타 시군의 사례를 좀 수집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좀 평균치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금년부터 적용키로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10%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10%를 인상시켜서 비교를 해 보니까 결코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더라고요. 윤시석 위원님께서는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상당히 상위 층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5일 근무제에 따라서 토요일은 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방금 자료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총무과 직원이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직원 다르고 과장님 견해가 다르고, 아마 수치를 잘못보신 것 같은데 이 자료에 의하면 300일 단순 노무자가 우리 도 평균이 2만 7천 388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은 2만 7천 280원 자료상 수치가 분명히 이렇게 적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잘못된 자료입니까? 아니죠?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그 내용은 맞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맞습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맞는데 내부적으로 시군별로 금액을 보면은 저희 군이 다섯 번째로 많아요.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총 22개 시군중에서 다섯 번째로 많다고 하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이제 이건 상대적인 말씀입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최저임금 문제랄지 이런저런 것 감안해서 살펴보면 많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석

윤시석위원

과장님, 지금 300일 단순 노무자가 2만 7천 원씩 받는데 이것을 약 20일 계산하면은 54만원, 22～23일 계산하면은 60만원이거든요.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법정 최저임금을 보면은 시간당 2천 800원, 8시간 기준해서 2만 2천 720원이 나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월 얼마나 됩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월 계산을 해 보면은 25일 기준해서 68만 2천원이 나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68만원하고 우리 장성 일용직이 받는 임금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지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지금 이 문제는 금년 초에 작년도에 비해서 10% 인상을 시켰고,

시석

윤시석위원

제가 과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직업의 어떤 3D업종이 있는데 행정 분야의 3D업종은 수로원, 청소원, 미화요원, 가로수 관리원입니다. 제일 힘들고 하기 어려운 그런 직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어떤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임금은 보장을 해 줘야지만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을 갖고 합니다.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금년 초에 10%인상을 시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제가 작년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린바있어요. 그런데 말로만, 이런 얘기를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하는데 1등 군, 1등 군민, 1등 공무원..., 비정규직 직원이 1등 공무원입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

시석

윤시석위원

이런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정말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고 최소한의 어떤 삶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임금이상은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말에 동의 하십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같은 동료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예, 윤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안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섭

변안섭위원

변안섭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읍면 토목직이 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예, 부족합니다.

안섭

변안섭위원

지금 장마철이고 또 재난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때에 방재 담당도 없어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읍면에 토목직들이 4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본청에도 결원이고 지금 인원 결원이 많은데 기술직들이 7월 30일날 시험 최종 발표 예정일입니다. 그때 오면 바로 배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섭

변안섭위원

지금 담당을 맡아야할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시기에 자리를 많이 오랫동안 비워 놓는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싶어서 바로 무슨 조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결원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방재인력은 토목직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직 공채자들이 배정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직들에 한해서는 금명간으로 바로 읍면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안섭

변안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변안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관

김병관위원

2004년도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올해우수 읍면 상 사업비 1억을 명시이월을 시켜버렸는데 2004년도에는 우수 읍면이 없어서 이월시켜버렸습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그것이 우수 읍면 평가가 월말에 이루어집니다. 연말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그런데 여기 명칭이 올해라고 써 졌어 올해로..., 그러면 올해면 2004년도를 얘기한 겁니다. 2004년도를 얘기한 건데 그렇게 얘기를 올해로 해 놓고 이월 시켜버린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러면 지금 금년에 그 상 사업비는 이월시켜 놔서 본 예산에 되었을 것인데 그건 금년 연말에 합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작년에 우수 읍면,

병관

김병관위원

아니 연말에 하면은 금년 연말에 이월 된 것을 또 하느냐고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우수 읍면 평가 사업비는 내년에, 그것이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나는 왜 이것을 또 묻느냐 하면은 이렇게 됐는데 금년 본 예산에 금년도 본예산에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된 예산을 빼봤단 말이에요. 요구 자료에서 빼 봤는데 이건 없어..., 금년도 본예산에 집행이 안됐으면 여기 요구 자료에 연말에 할 것 같으면 나와 있어야 하는데 금년도 본 예산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사업발주 안 한 것을 빼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거기에 속해야 되는데 빠져가지고 있고...,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읍면 우수 상 사업비는 어찌 보면 신규예산에 편입을 시켜야 되는데,

병관

김병관위원

읍면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만은 연말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집행을 해 줘야 되요. 왜 이월을 시켜요. 이것을...,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12월 31일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그러면 금년 연말에 줍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사업비 집행은,

병관

김병관위원

지금 어느 면 어느 면으로 읍면 상 사업비가 집행되게 되어있었어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

병관

김병관위원

장성읍에 3천만 원이고 진원, 동화에 2천만 원씩 하고 남면, 황룡, 북하에 1천만 원씩 해서 1억이죠?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예.

병관

김병관위원

그러면 또 금년에 이 면으로 줍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작년 우수평가를 해서 줬기 때문에 올해는 안나갑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올해는 안나가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예.

병관

김병관위원

작년에 안주고 이월을 시켜버렸는데?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아, 예, 그 사업은 올해 하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이 면에 안 줬으니까 올해 줘야 될 것 아녀?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평가한 우수 읍면에 대해서 작년에 상은 줬지만 12월 말로 사업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병관

김병관위원

그러면 올해 연초에 이걸 줬습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줬어요? 아, 올해 연초에 줬으면 될 것인데...,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김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위원장으로서 과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사랑운동으로써 인구 늘리기, 지역경제 살리기, 장성사회단체인 장성 청년회의소에서 장성 사랑운동을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그런데 좀 전에 고광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청년회의소에서 지금까지 장성사랑 캠페인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인력 또 캠페인 홍보비로 약 1천여만 원 이상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더 장성 사랑운동을 하고 싶어도 청년회의소에서는 여력이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청년회의소에다 장성사랑운동을 하는데 힘을 불어넣어 주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이번 기회에 지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감사 중지

14시 02분 계속 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질의답변을 장시간 하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내용을 예를 들면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시거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1-3.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호

최남호위원

재무과장님 주차장 관리하십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남호

최남호위원

대답은 참 명확하게 잘하셔...,(웃는 사람 있음) 지금 주차장 관리가 예전보다 몇 면이 늘었다고 하셨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고치기 전에요.

남호

최남호위원

예, 재무과장 오시기 전에 고쳤을까? 그렇지 않을 것인데...,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그때 60면 이었는데요 2003년도에 103면으로 늘렸습니다.

남호

최남호위원

103면?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남호

최남호위원

과장님, 주차장 관리 또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주차장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을 재무과에서 하게 되면 총무과에서 운영은 합니다. 그런데 다소 비좁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남호

최남호위원

그런데 좀 전에는 총무과장한테 질의하니까 어쩌고 어쩌고 하더만 재무과장은 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해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남호

최남호위원

그러면 질문 안해야 되겠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말씀 하십시오.

남호

최남호위원

내가 이용당했고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아니요...,

남호

최남호위원

내가 물어봤는데? 내가 분명히 물어보고 했어..., 질의 안해야지 뭐 하겠다고? 관리를 안 한다는데, 시설만..., 나 답답해 죽겠네, 내가 이용당했고만...,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최남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관

김병관위원

결손처분 후 징수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요 지방세가 결손처분 후 징수현황을 보면 합계가 2억 2천 599만 3천원이고 무 재산으로 해서 못 받아들인 것이 1억 6천 200만원이고 또 행방불명된 것이 5천 361만 9천원이고 시효소멸이 189만 8천원인데 무배당이 847만 9천원, 그런데 합계액을 보면요 결손처분 후 징수한 것 까지 기재되어야 되는데, 결손처분 후 징수 현황이니까, 그래 가지고 이것이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합계에 가서 징수한 것은 누락되어 가지고 있어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합계가 총 2억 2천 500인데요 내용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정례, 무배당이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6월까지 받아들인 것을 1천 700만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결손처분 한 것은 받아들인 것도 연말에 가서는 결손 처분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결손처분 후에, 요구 자료에는 결손처분 했는데 2억 2천 500중에서 저희들이 1천 700만원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받아들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병관

김병관위원

결손처분,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했던 것 중에서...,

병관

김병관위원

그러니까 했던 것 중에서 했으니까 결손 처분은 아무튼 이것까지 합해져야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그런데 합해지질 않았다 이 말이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아니, 그 중에서 이걸 받았다 그 말씀이지요. 그때 당시 결손처분 현황...,

병관

김병관위원

아니, 이것을 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 받아들인 것은 1천 725만 4천원인데 여기까지만 무재산하고 행방불명하고 시효소멸하고 증여, 경매, 공매, 시효, 무배당하고 그것 하고만 합해도 2천 259만 9천 300원이 나온다고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요 결손처분 후에 징수이기 때문에 결손처분 한 것 중에서 받아들인 것이 1천 700이라고 저희들이 자료를 뺐습니다. 지금 2억 2천 500,

병관

김병관위원

나는 자료요구 한 것은 뭐냐 하면 결손처분 후 한 금액이 총 얼마인데 지금 7월 현재까지 얼마정도 징수를 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그것은 결손처분 후에 받아들인 것은 그때 미수납 이월액 사유별 현황은 현재까지 징수액이 있거든요. 그때 보면은 5천 200만원이 그 뒤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건 결손처분하고 상관없이 포함해서...,

병관

김병관위원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계시는가 모르겠네? 제가 한 것은 결손처분 후,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30번..., 그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병관

김병관위원

26번요. 26번..., 그리고 30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계수도 조금씩 틀려가지고 있어요. 경매, 공매시 무배당에 가서 여기가 843만 5천원이 되는데 이것이 4천원으로 되어가지고 있고 여기에 가서 미 수납액 사유별 현황 및 현재까지 징수현황을 보면 이것도 다 그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까지 받아들인 금액도 미 수납액으로 들어가 가지고 받아들여 가지고 해야 맞는 걸로 되어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 놓은 것은요 결손처분 후에 그 결손처분 했던 분야를 얼마를 더 받아들였느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통계를 냈거든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2억 2천 500을 결손처분 했는데 처분한 것 중에서도 재산이 나타나서 1천 725만 4천원을 받아들였다고 저희들이 자료를 냈습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그러니까 받아들였는데 결손처분 한 액과 받아들인 금액이 같이 합해져 가지고 결손처분이 되어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받아들인 것은 결손처분이 안 되어 있기에,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아니, 1천 700도 결손처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부 합계를 하면 이 합계가 받아들인 것까지 전부 합해서 합해놓으면은 합계 금액이 틀려버린다고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알아들었습니다. 무 재산에서 얼마 받아들였고 행방불명에서 얼마 받아 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1천 725만 원까지 합해 가지고 2억 2천 500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병관

김병관위원

예.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그 자료는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그리고 계수도 틀린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도 기왕이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병관

김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김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석

윤시석위원

윤시석 위원입니다. 군 청사 내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신규시책으로 8개소에 3억 7천여 만 원..., 지금 한창 공사 중이죠?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재무과장님 언제 부임해 가지고 오셨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2003년도에...,

시석

윤시석위원

부임해 오셔 가지고 화장실 개보수 한적 있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언제쯤 얼마를 투입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2003년도에 8월 3일자로 18만 원 들여서 1층, 3층 남자 화장실 소변기를 손질을 했고요 2004년도에는 7회에 걸쳐서 화장실 보수를 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했느냐 하면은 대변기와 소변기가 막혀서 약 18만원내지 30만원씩 투여해서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2003년도 8월달에 1층 화장실 개조하셨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2003년도요?

시석

윤시석위원

예.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아닙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그러면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1층, 3층 남자화장실,

시석

윤시석위원

1층 화장실 개조는 언제 했어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그것은 2000년도에 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우리 군청 내에는 승용차처럼 화장실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없어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물론 예산을 투여해서 깨끗이 가꾸어 놓으면 우리 직원도 사용하기 좋고 민원인도 사용하기가 좋고 전체적으로 청사 분위기는 좋아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보다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요. 관리를..., 제가 청 내에 있는 화장실에 소변기나 이런데 가서 보면은 녹슬어있는 것처럼 전부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병원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것을 보면 전연 그런 것이 끼어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 것은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화장실은 대부분이 제가 여기저기 전문가들한테 알아본 바에 의하면 3년이나 4년 정도 돼서는 소변기나 이런 것은 교체를 해야만이 깨끗이 관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장실은 지금으로부터 약 13년 전에 설치했던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파이프라든지 밑에 배관 같은 것이 오래돼서 부식도 좀 됐고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7차례에 걸쳐서 수리 했던 것도 그런 배관들이 녹슬고 부식돼 가지고 배수가 잘 안돼요. 그리고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많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모셔다가 배관을 뚫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자문을 해 봤더니 10년 정도 주기로 해서는 그런 관을 좀 바꿔줘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하면서도 전체 관을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뜯어놓고 보니까 역시 안에 부식이 많이 돼 있고 이물질이 많이 끼어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청소도 중요합니다마는 화장실 문화가 이제는 작년도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생리적인 욕구를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휴식공간이라든지 생활공간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언제 메스컴에서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가면은 자기 집에서 화장실을 보다가 초등학교 가서 보니까 화장실을 볼 수가 없어서 자기 집까지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방송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먼저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것 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에서 선도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화장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서해안 고속도로라든지 가서보면 전부 화장실을 다 바꿨거든요. 물론 공항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라고 이해를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방금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인 의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인 의식이..., 개인 집에서 사용하는 것은 10년, 20년을 사용해도 주인의식이 있어서 관리를 아주 철저히 깨끗이 잘하기 때문에 20년을 써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물질도 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군청은 5년만 지나버리면 이물질이 끼어 버려요. 색깔 자체가 변해 버립니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말로만 철저히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 2000년도엔가 1층에 양쪽 화장실 민원인들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개보수 했잖아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그게 예산낭비 아닙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그 부분도 일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으로 당초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방금 설명 드린 대로 배관이나 이런 문제라든지 나머지 부분을 새로운 자재하고 기 설치된 자재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절름발이가 될 것 같아서 전체를 하는 것으로 하고 배관도 전부 바꾸는 것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그런 부분에 가서 사용하는 직원들께서 깨끗하고 주의 깊게 사용을 하면은 아마 10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오래 쓸 수 있고 또 청사 내에 청소인원은 두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청소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분들의 의식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윤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호

최남호위원

윤시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한군데, 3대 의회 때 했습니다마는 3천만 원씩 화장실 개보수비로 사용했지요? 그 자료 있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연도만 있고 액수는...,

남호

최남호위원

액수는 없지요? 아니, 제가 알고 있어요. 3천만 원..., 두 군데예요 네 군데예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그때 네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호

최남호위원

그러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남호

최남호위원

그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려고 그랬는데 우리도 외국을 다녀보고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모든 공중시설을 이용하는 병원이랄지 역이랄지가 화장실이 깨끗하고 화장실을 보면 그 나라 국민의 문화수준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군데 한다고 그래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돈 3천만 원이면 방금 3억 7천만 원인가 뭐라고 그러는데 내가 집한 채 값이 들어간다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 뒤로 그 시설을 해 가지고 나도 가서 사용을 해 보고 그러니까 한달도 못가서, 여직원들도 계시는데 좀 그렇습니다마는 남자들 서서 소변을 보면 전부 바닥에, 방울방울 떨어져 버리는지 속에서 새는지 전부 네 군데가 그래요. 여자 화장실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지린내 나고, 방금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도 하고 매일 그럴 것인데 그것이 어째서 그렇게 되었느냐, 어째 그렇게 공사가 부실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시설은 잘 했어요. 그때도..., 참 깨끗하고 아, 멋지다 그랬는데 결과 적으로는 몇 년 못쓰고 이렇게 다시 또 부수고 보수를 하니 이것이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공사감리를 그렇게 부실해서 그랬는가 모르는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의회에서 그런 것을 보고도 말 안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지적사항 중에서도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장실 그러면 악취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각 화장실마다 덕트를 개인 화장실 시스템으로 이번에 도입해서 벽채를 구멍을 뚫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걸 별도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밑에 소변기가 있는 시설에서 잘 안내려가는 이유는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밑에 배관에서 저희들이 뜯어보니까 많이 이물질이 끼어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이번에 소변기에서 역류되는 악취,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자체 P트랩 시스템이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악취가 못 올라오게, 내가 직접 소변볼 때 나는 악취 외에는 밑에서 못 올라오는 시스템으로 지금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시스템을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남호

최남호위원

공사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내 것이라고 한다면 당초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시설해 가지고 바로 몇 년 안 가서 이렇게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공사비가 투여 되니까 참 아쉽고 기왕이면 그때 잘 했으면 네 군데는 안할 것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군정질의나 행정사무조사 때나 보면 답변들은 반듯하게 잘 하시죠.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아쉬웠다는 점을 말씀드리자면 전문가들이 다 계시고 그렇습니다마는 밑에 나가는 배관을, 그때 당시로 따진다면 약 7년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약13년 됐거든요.

남호

최남호위원

그러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그런데 약 10년 정도 되면은 전문가들이 그래요 그걸 다 교체를 해 줘야 한다고...,

남호

최남호위원

됐어요. 뭐 나하고 주고받거니 일문일답 할 필요는 없고 한 가지만 물읍시다. 배관이 녹이 슬었다는데 철관으로 됐었어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아니, 저기,

남호

최남호위원

그러면 PVC?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주철관,

남호

최남호위원

아..., 주철관,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그런데 지금 뜯어놓은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호

최남호위원

주철관은 녹이 슬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그래가지고 그 안에 녹이 슬기 때문에 다른 것이 나갈 때 또 막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남호

최남호위원

이번에 해 가지고는 또 몇 년 만에 보수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군청이 다할 때 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하세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약 10년 후에는 또 해야 합니다. 10년 후에는 바꿔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호

최남호위원

가정집에서는 20년도 좋아, 아무렇지 않아.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그러니까 가정집은 그렇습니다마는 여럿이 쓰기 때문에...,

남호

최남호위원

여럿이 쓰니까 독이 올라서 그런가 몰라도...,(웃는 사람 있음)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예, 최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완

김재완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으로 보면은 관리를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공유 재산가지고 형평성이 어긋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천정리를 한지가 10년, 20년이 되었어도 용도폐지를 하지 않아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하천정리를 하면서 논이라든지 밭이라던지가 하천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을 군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찾아와야 되는데 그냥 민간인들한테 놓아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천이 개인 땅 소유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하천정리를 하고난 뒤에는 용도 폐지를 해서 팔아 가지고 그 땅값을 하천에 들어간 분들한테 줘야하는데 이러지 못한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필요 없는 땅은 용도폐지해서 지역에 발전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에는 하천의 종류가 있습니다. 1급 하천, 2급 하천 이렇게 하천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 관련 부서에서 하천작업을 한 다음에 용도폐지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용도폐지 할 때는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급 하천은 도지사님께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제가 관련 건설과에 그것을 얘기를 좀 했어요. 추진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랬더니 예산이 1년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도유하천은 도에서 직접 해 주거든요.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군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관련부서에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잘 되도록 이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논이나 밭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시내 권에 들어있는데는 용도폐지를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하는데는 현황측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로서는 참 힘든 일입니다. 측량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측량을 못하고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논이나 밭 같은 경우는 좀 벌어먹고 그러면 되지마는 시내권 같은 경우는 집을 지어야 하고 상가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가지고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천이나 도로가 지목으로 있을 때 까지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요 용도폐지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저희 재무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용도폐지 하는데 재무과장님께서 앞장서서 꼭 필요한 곳은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재완

김재완위원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김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준

고광준위원

고광준 위원입니다. 이 질문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앞에 경영기획실장님하고 총무과장께서 너무 타 시군 타 시군하니까 타 시군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 봅시다. 군수 관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시군도 부시장하고 부군수는 일괄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사체계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2004년도 6월까지의 도청 자료를 보면 22개 시군중에 7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이미 뭐 2000년 이전, 1999년도에 폐기를 하고(그 전에 폐기한 곳도 있었습니다마는) 폐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22개 시군중에서 7군데에 우리가 포함돼서 군수 관사를 운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연간 운영비가 1년에 얼마나 되죠?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약 300만원정도 됩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그 아파트 관사를 언제 구입을 했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95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군수선거 끝나고 했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95년도 6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그러니까 군수선거 끝나고 했구만요. 다른 시군에서는 군수 관사를 없애고 있을 때 우리는 구입을 했습니다. 이만큼 후진 자치단체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놓고 봐도 알아요. 그때 다른 시군에서는 관사를 폐기하고, 왜냐? 관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존재할 수밖에 없었어요. 중앙에서 내려오고 또 장성사람이 아니고 과다한 지출비용으로 인해서,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민선시대가 열린다는 것은 그러한 예산이나 그러한 빈번함을 없애기 위해서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폐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새로 구입을 해서 어느 모 신문에 사설처럼 나는 왕이로소이다 내 맘대로 하겠다.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군수로서는 그 내용을 다 익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많은 시군에서 폐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이라도 건의해 본적이라든지 그래본 적은 없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제가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제라도 끊어줘야 앞으로는 관사를 이용하지 않는 그리고 예산도 예산이고 예산에 대한 큰 문제는 저는 일만 잘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그 내부에서 어떠한 권위적인 것이 관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발생을 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군수 관사를 폐기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에 군수님께서 사용했던 관사가 있습니다. 큰 관사가 있는데 너무 크고 관리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군수님 관사가 18.1평짜리입니다. 관사를 확 줄여가지고 기존에 있는 1호 관사를 매각해서 다른데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여러 차례 매각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관사를 공고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가격차가 너무나 저렴하고 그래서 지금 매각을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사는 18.1평으로써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관사라고 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18.1평이든 다른 몇 군데는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고 기존에 관사를 이용하는데는 7군데 중에서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관리비는 300여 만 원이 소요됩니다. 적다고 그래서 적게 들어가고 그쪽에는 평수가 얼마냐면 영광 같은 곳은 지금 군수 관사가 249.51㎡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거의 100평에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운영비 3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비유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액수, 예산 이 부분도 약간 중요하지만 선결조건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1등군 하면서, 21세기 미래로 세계로 하면서 다 폐기하는 관사를 지금까지 놔두는 이유는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돈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관사가 있으면 권위적이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18.1평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다 그 말씀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처럼 70평짜리라든지 30평짜리라고 한다면 권위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광준

고광준위원

관사에서 살고 있다, 비록 오두막일망정 관사에서 살고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관사라는 그 명칭자체가 권위주의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지 크고 작고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군수님이 권위적인지 아닌지는 군민들이 평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굳이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빨리하면 할수록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시군 운운하면서 조금 뭐 하자고 그러면은 좋은 것도 다른 시군 안하니까 안 한다 나쁜 것 폐기하자고 그러면 다른 시군하고 있으니까 그건 폐기 못한다 이렇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제가 지금,

광준

고광준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는 군청에 질문을 하다보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업무를 자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 연관이 됩니다. 연관이 되다 보니까 제가 딱 잘라서 이건 재무과 업무만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예.

광준

고광준위원

아니, 간부회의를 뭐 하러 합니까. 딱딱 잘라서 해버리지..., 재무과 회의, 총무과 회의 이렇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가 가장 중요한 회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듯이 종합적, 농촌으로 말하면 복합영농,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이고 우리 행정으로 말하면 종합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광준 위원님께서는 7개 시군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작년도 8월 6일자 시군을 확인해 본 것에 의하면 22개 시군중에서 10개 시군이 관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8.1평 하는 곳은 장성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관사를 없애고 유지하는 문제는 그 지역 시군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야지 다른 시군에 없으니까 우리도 없애고 다른 시군이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저도 그 얘깁니다. 그 얘긴데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인지 제 의견이 맞는 것인지는 몰라도 정확한 도청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7개에서 3개를 합해 가지고 10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몰라도 결국은 사사오입 안하더라도 50%는 넘었지 않습니까? 50%가 넘었으면 됐지 얼마나 더 넘어가야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을 좀 중요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예, 고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4.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4시 38분

광준

고광준위원

고광준 위원입니다. 매번 이런 말씀드리기도 저도 난감합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식회사 장성군이라고 할 때도 있고 자치단체 장성군이라고 할 때도 있고 홍길동 고장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캐릭터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그동안에 두 번에 거쳐서 한번 채용했다가 안 되니까 안 했다가 다시 또 채용을 해서 지금 3년차 진행 되고 있지요? 되고 있는데 저는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사람으로 답이 안나온다면 말씀드리기에 홍길동 캐릭터는 좋은데 판매원이 안 좋아서 판매를 못한다면 캐릭터 판매원을 바꿔야할 것이고 홍길동 캐릭터도 안 좋고 판매원도 안 좋으면 두 가지 다 안해야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지 모르겠으나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불만 사항이 많습니다. 과연 이렇게 까지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3년째 되고 있는데 총 지급액이 7천 100만원에 이르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지급을 하면 1억에 가까운 돈을 3년 동안 봉급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봉급에 비해서 일한 실적은 너무 적다. 그래서 이게 우선 액수, 판매하고 상징적으로 놔둘 수는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 간의 위화감입니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어떤 사람은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방향으로 나가실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3년째 계약해 가지고 금년 12월 말까지는 계약기간이 2차 종료가 됩니다. 지금 단순히 수치상으로는 계약실적이 금년까지 거의 2년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실적이 약 3천 700만원으로 실적이 적습니다. 단순수치로 보면 봉급을 가져간 것에 비해서 수입을 올린 것이 약 절반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좀 올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작년도에 실적이 낮아 가지고 저희들이 봉급을 감액조치 할 수 있도록 계약부서에 통지를 한 적도 있습니다. 경종을 울리는 차원도 있고 그렇지마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판매액이 적은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마는 그 직원이 서울에서 활동하면서 장성에 대한 홍보 또 캐릭터 사업에 대한 홍보, 그리고 우선 지금 당장은 사용을 하지는 않지마는 추후에 자기들 새로운 신개발이 나왔을 때 사용을 하겠다랄지 이런 약속들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동안에 최대한실적을 올리도록 더 독려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하여튼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요 이 사람이 판매원으로 있는 것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죠?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첫 번째 계약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 까지 했습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99년부터 200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발전한 것은 본 위원 기억으로는 발전한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때 보다는 판매금이 더 많습니다. 그건 뭐 단순 논법으로 비교하면 그러는데 또 그때보다는 판매 가지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아졌다라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실적이 저조해서 1년 동안 쉬었었죠? 그랬습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1년 동안 쉬었었는데 그때 분명하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었고 신랄하게 제가 좀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데, 우리 군에서는 가끔 무형의 자산이라고 그러는데요 무형의 자산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그 사람이 하고 다니면서 홍길동 판매원이란 명찰만 패용하고 다녀도 홍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홍길동이라는 그 사항을 몰라서 판매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결국은 캐릭터 판매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셔츠나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매력을 못 느낍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하루를 다 얘기해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캐릭터 종류가 아무리 늘어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만들어 낸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런 게 가능하겠느냐. 그렇다면 어차피 계약기간 내에는 답이 없겠지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는 없는 겁니다. 뭐 비록 판매건수가 적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야 이 사람 채용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과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총무과하고 같은 얘긴데 과연 한번의 실패를 했으면서 또다시 하거든요. 우리 군청 내에는 잘못을 하면은 잘못한 만큼의 댓가를 응당히 지급했어요. 수십년동안 공무원생활 하면서 모아놨던 돈을 자기 사인한번 잘못해가지고 변상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마는 아는 사람한테 팔아도 1년 내내 돌아다니면 이 정도는 팔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판매가 저조해도 쉬었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공무원사회에서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정말 몇 억을 줘도 좋으니까 몇 십억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을 차라리 채용을 하던지...,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봉급을 지급한 만큼의, 우리는 또다시 배워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홍길동 캐릭터 사업이 가능한가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한번 이 사람과에 깊은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에 관련된 사항이라 총무과에 질의를 하려다가 실적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정말 배워야 될 것은 과연 캐릭터 사업이 시장에서 가능하더냐 그렇지 않고 안 된다 하면은 이제 중지를 해야지요. 이런 상황까지라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매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내려오면 보고도 받고 또 제 의견도 제시해 주고 때로는 제가 금년에도 한번정도는 시장에 올라가서 살펴보기도 했고 또 저희 직원들에게 그런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도하고 시장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질책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고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2004년도 사고이월을 보면 예산액이 108억 4천 만원정도 되는데 사고이월 시킨 것이 65억 2천 600만원을 사고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반 이상을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21건을 사고이월을 시켰고만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완료된 것이 15건이고 지금 시행중인 것이 6건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6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 6건에 대한 사업은 금년에 다 완공을 해서 재 이월을 안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당해년도에 사고이월 했던 사업이 당해년도에 사업을 마치지 못하면 도중에 정산처리해서 회계연도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사업기간 내에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됐던 부분이 못 마친 예도 거의 없습니다. 기간 내에 전부 완료 되도록 하겠고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 시킨 것도 보니까 예산액이 57억 4천 800만원에서 그것도 집행액이 33억하고 이월액이 23억인데 불용처리 이것도 보니까 지금도 협의 중인 것도 있고 완료한 것이 7건이고 계약중이고 사업 중인 것이 8건인데 이것 역시도 금년에 완공을 할 수 있는지...,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명시이월 된 것은 꼭 저희들 사정만이 아니라 도에서도 연말에 정리추경으로 내려온 돈들이 있습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예, 그것도 압니다.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명시이월 하는 것이고 또 용역을 하면서 그런 것이 지연돼 가지고 명시이월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와 같이 기영정 주변의 조경이랄지 이런 것들은 지금현재 사업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이 되고 있고 또 장성호 관광지 개발 사업도 명시이월 됐지마는 금년 연말까지 모든 사업, 시서화어록 작업을 다 마치려고 추진 중에 있고 다만, 현재 용역 시행중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입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달이나 다음달 까지는 전부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명시이월 된 것에 대해서 다시 사고이월 하지 않고 연도 중에 마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제가 원한 것이 그겁니다. 앞으로 예산을, 문화 관광과에서만 사용 중인 예산이 100이 넘어 버려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예, 김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변안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섭

변안섭위원

변안섭 위원입니다. 금곡 영화마을 올해 사업비 16억, 예산을 세웠는데 자료를 보니까 현재 미 교부 결정됐다는 내용이 뭐예요?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문광부에서 아직 교부 결정이 안돼 있습니다.

안섭

변안섭위원

그러면 국비도 내려오지 않았는데 군에서 예산은 세워 놓았잖아요.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아니, 국비를 주겠다고 국회에서 통과를 해 가지고 문광부에서 내시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고 내시가 되어있지마는 문광부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리면 그 사업계획을 다시 정밀 분석을 해 가지고 보조금 교부결정 해 가지고 예산을 내려 줍니다. 그래서 아직 내려주는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그 말씀이고 그 원인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아직 미 교부 결정 됐지마는 교부 결정될 것으로 보고 현재 임권택 감독하고 어떤 기본계획을 협의 중에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본 계획이 완료가 되면 사업비를 집행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섭

변안섭위원

그러니까 올해 중에 교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섭

변안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팸투어, 각 회사 기자들이 와서 1박 2일 관광을 하고 가서 자기들 사보에 보고 느낀 것을 기재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내용을 장성 21세기 소식지에 좀 실어 주십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잘된 것은 실어서 홍보가 되게끔 해 주십시오.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팸 투어를 이번에 시행을 해 보니까 각 잡지사나 여행사들에게 계절에 맞는 홍보를 좀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 가지고 지금현재 각 잡지사에 사보담당자들 이메일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뀌면 장성에 가볼만한 곳이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띄우면 이렇게 사보라든지 잡지사라든지 신문이라든지에 맞아 떨어지면 바로 우리 장성이 체계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팸투어를 실시해 가지고 나타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섭

변안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변안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석

윤시석위원

윤시석 위원입니다. 축령산 휴양림 말씀이 나와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령산 휴양림은 전국에서 그래도 제일 유명한 휴양림이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인공 조림지로써 가장 성공한 곳입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 금곡영화마을 입구로 들어가다 보면 축사하고 퇴비 공장이 있지요?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관광객들이 영화마을이나 축령산을 찾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장성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에 딱 도착하자마자 들어가면서 악취가 나고 파리, 해충, 모기가 득실거립니다. 그러면 들어가면서부터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 가지고 거꾸로 서삼 추암 쪽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가면서 더러운 악취를 마시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제1의 휴양림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천혜적인 자원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인근 주변을 잘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저도 동의를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런 느낌도 받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유재산 차원에서 지어져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강제로 철거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건설과 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거기는 언젠가는 영화마을이 활성화가 되고 축령산의 입구가 되고 한다면 도로 확장은 언젠가는 되어야 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도로 확장을 산 쪽으로 하지 않고 축사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일정한 보상을 해 주고 철거하고 앞으로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설과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금은, 지금으로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안 되지마는 장기적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덧붙여서 우리 장성에서는 지금 자연 경관을 토대로 한 단풍축제가 있고 또 인물을 주제로 한 홍길동 축제가 있습니다. 물론 단풍축제는 축제를 우리 장성에서 하지 않아도 관광객이 1년이면 수만 명씩 찾아오는데 홍길동 축제는 소설속의 주인공을 찾아 가지고 인물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인물축제는 이순신 장군처럼 그런 훌륭한 분을 기념하는 축제를 해도 사실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의 인공 조림지인 축령산을 주변여건을 잘 개발해 가지고 휴양림 축제를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주 5일 근무에 대비해서 아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 장성을 많이 찾게 될 것이고 또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장성의 인공조림지를 많이 찾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한번도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직 여건이 양쪽에 도로도 어디까지 해서 주차장을 일정정도 만들고 차량 출입통제도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아직은 근본적으로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영화촬영을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임의로 거기다 유치할 수도 없고 또 잘 보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급하게 축령산 휴양림 축제를 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드릴 수는 없고 연구는 하겠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홍길동 축제가 작년에 10대 축제 안에 포함됐지요?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도 지정 축제입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그래가지고 1천만 원 지원금을 받았지요?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금년에도 받았습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금년에도 받았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내년도에도 신청을 했습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내년도는 아직 신청을 안받고 내년에 신청을 합니다. 내년 초에...,

시석

윤시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사실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천혜의 좋은 여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자꾸 생각이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도 쉽게 그런 쪽으로 얘기를 못하신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를 갔을 때 휴양림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세계의 관광객들이 다 거기를 찾아 간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군도 그런 천혜의 좋은 조건을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연구해서 한번 살려보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예, 윤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완

김재완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골프장을 황룡하고 동화에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이대원문화관광과장

그동안에 주민 설명회랄지 감정한 것은 말씀을 생략하고 지금현재 동화 쪽에는 토지 매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약 65%정도 그 뒤로 약간 상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황룡은 감정가격이 나와 가지고 통보하고 지금현재 회사에서 매입을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10% 미만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이 되고 있고 이 토지 매입이 약 80% 정도가 되면 허가 서류를 넣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 매입을 회사들 입장으로 보면 7월이나 8월까지는 완료하겠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게 80%가 되면 금년 내에나 내년 초까지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예,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5.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시 04분

시석

윤시석위원

윤시석 위원입니다. 자료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장애인 복지 향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사회복지과로 오셔 가지고 장애인 복지향상 부분에 대해서 애쓰고 계신부분이 있다라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여기 온지가 약 5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그동안 업무파악을 하느라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윤시석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인구가 저희 군이 약 3천명이 되어 가지고 인구의 약 6%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 복지부에서 내려온 그런 지원 말고는 장애인 작업장을 도비 2천 500하고 군비 2천 500을 확보를 해서 작업장을 하나 임대를 하던지 해서 거기에서 장애인들 고용, 전자 제품을 그 전에도 조립을 했던 것 같은데 장애인 소득하고 관련해서 그렇게 임대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의 소득이 조금이라도 향상이 되게끔 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과장님이 막 오셔가지고 장애인 복지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장애인들이 흡족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희

김명희사회복지과장

흡족은 안 되지요. 나름대로 어려운 분들, 국기초 대상자도 약 3천 600여명 정도가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아무리 많이 지원을 해도 흡족할리가 없고 국가 지원 같은 것은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니까 어려운 분들은,

시석

윤시석위원

과장님 봅시다. 도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참가부터 장애인 선진지 견학..., 이건 빼고, 거의가 다 국가나 도에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사업들뿐입니다. 장애인 복지 담당하신 분이 오셔 가지고 선진지 견학 300만원 예산편성 한 것하고 올해 들어서 장애인 재활 공동작업장 해서 우리 군비 2천 500, 도비 2천 500..., 도에서 추경이 어제 끝났으니까 곧 그 부분은 교부가 되겠지요?

명희

김명희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장애인 숫자가 3천명이나 되는데 너무 무관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봅시다. 우리 군 인구의 방금 6%라고 하셨지요? 3천명...,

명희

김명희사회복지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그러면 15명당 1명꼴로 군청을 찾는데 청사 내에 장애인을 위한 이용시설이나 편의 시설이 있으면 점자나 화장실 빼고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명희

김명희사회복지과장

들어오면 안내판에 실과 점자 표시로,

시석

윤시석위원

그것 빼고요.

명희

김명희사회복지과장

점자표시로 손을 짚어서 무슨 과는 어디에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인가도 4층에서 하는 아카데미 같은 것에 참석을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그랬고 그때 당시에 엘리베이터를 한번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구조상 다른 것에 위험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검토 과정에서 못하고 만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제가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이용시설은 3년 전부터 꾸준히 집행부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지못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점자 보도블럭 그것 하나..., 잘 사는 사람들은 가만히 놔둬도 나름대로 다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한다는 그런 노력의 뭔가가 보이질 않아요. 우리 중증 장애인이 와 가지고 4층에 농림과에 볼일이 있어서 왔다 그러면은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업고 올라가야 되요. 이용시설을 안 해준 죄로 업고 가야 돼..., 지금까지 업고 가본 일이 있어요?

명희

김명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그렇게 되면 담당직원들이 내려와서 1층에서 답변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있겠지요.

시석

윤시석위원

장애인들도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장애인도 똑같이 보통 사람들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명희

김명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활증진대회도 하고 그래서 항상 가까이서 보면 아픔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재활 작업장을 5천만 원 주고 임대를 해 주게 되면 재활 작업장에 뒤따르는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명희

김명희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도 지난번에 장애인 회장님께서 저희한테 의논을 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떻게 거론을 못하겠고 내년에나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우리 장성군 관내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거해서 장애인을 꼭 채용해야 될 업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사회복지과장

업체요?

시석

윤시석위원

예, 그것까지는...,

명희

김명희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들 취직 알선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가끔 옵니까?

명희

김명희사회복지과장

취업?

시석

윤시석위원

예, 취업알선...,

명희

김명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여기 온 뒤로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제가 예전에 약 4년 전에 사회계장할 때는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협회에 취업 알선하는 그런 기관이 장애인은 따로 있거든요. 거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생각은 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을 위해서 취직알선 교육 이런 모든 것을 책임질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장애인 복지 법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연 그 의무를 해태하다 보니까 장애인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완전히 무관심속에 거리가 멀어져 버렸어요. 장애인들이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지 조차도 모를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지나간 과정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재활 작업장이 들어오면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물 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사회복지과장

예.

광진

박광진위원장

윤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수

박덕수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덕수 위원입니다. 금년 홍길동 축제시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가 임대 수입이 대화 관광농원 외 3개 업체에서 340만원의 수입을 했는데 실질적인 군 수입은 단 1원도 없이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고 이용객들의 원성이 대단했습니다. 같은 군에서 실시한 작년 가을 단풍축제시는 시민단체에서 점포를 운영한 탓인지는 몰라도 음식값이 비싸다는 원성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장성군의 이미지 향상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희

김명희사회복지과장

홍길동 축제는 5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나 일반인한테 그것을 맡겨 놓으면 식중독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허가도 안낸 그런 곳을 감시감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음식점에서 가격도 또 재료가 많이 들어간 것은 조금 더 상향하고 재료가 덜 들어간 것은 하향해서 크게 그렇게, 그리고 가격표도 입구에다 써서 붙였고 안에도 써 붙여서 비싼 것은 조금 삼가고 저렴한 것을 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단풍축제는 주로 사회단체의 부녀회라든가 그런 곳에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토 음식점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음식이 다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단풍축제는 다른 음식점들이 상가가 있었기 때문에 향토음식점 가지 수가 적어도 그대로 먹고 또 주민들이 가면은 다 아는 사람들이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 부녀회 같은데서 하면은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 오면 꼭 가격을 전 하나에 5천원이면 5천원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서비스로 와서 드리고 하니까 훨씬 분위기도 좋았고 그랬는데 이쪽에 홍길동 축제를 하다 보면 그런 업체들한테 하다 보니까 가격도 제대로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덕수

박덕수위원

아니, 내가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축제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먹을거리가 제일로 우선이거든요.

명희

김명희사회복지과장

예...,

덕수

박덕수위원

그 지역을 갔을 때는 우선 제일로 먼저 접하는 것이 먹을거리입니다. 먹을거리에서 인상이 나빠 버리면 지역 전체적인 이미지가 손상이 되요. 제가 듣기로는 표현은 않았습니다마는 이용객들 말이 얼마나 가게 세를 많이 받고 군에서 폭리를 했기 때문에 장사하신 분들이 본전을 빼기 위해서 엄청난 폭리를 한다는 그런 잡음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이유야 어쨌든 객관적인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관심을 갖고 홍길동 축제는 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업체한테 줄 수밖에 없다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사회단체에서 하더라도 나는 잘하리라고 봐요.

명희

김명희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에서 하면은 가지 수가,

덕수

박덕수위원

그건 지도를 해서요 우리가 장성음식이 얼마나 특별히 다양해서 업체한테 시켰다고 그래서 되고 사회단체에서 했다고 그래서 다양하게 안 된다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장성이미지 제고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명희

김명희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수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박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진

반성진위원

예, 반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읍면 일선에서 업무를 보시다가 본청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

명희

김명희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은 어디가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읍면은 주민들만 상대하고 직원들만 잘 컨트롤 하면은 문안하게 됐는데 본청에 와서 보니까 예전에도 근무를 했지만 업무도 다양하고 그래가지고 항상 제가 업무에 관한 그런 참고자료라든가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자다가도 보고 그렇게 좀더 심도 있게 살펴본다는 것이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진

반성진위원

아무튼 사회복지 업무가 오셔서 약 5개월 정도 되셔서 지금 파악 중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 부분이 참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평소 생각하고 관심을 가졌던 것을 자료요구를 했고 아마 4대 의회에서도 사회복지 시설을 5회 정도 걸쳐서 돌아 다녀보고 느낀 바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불우 결식아동 엊그제 조례를 해서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급식이 나가고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사회복지과장

..., 총 수는 65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반성진위원

1년 예산은 보통 얼마정도 나가고 있어요?

명희

김명희사회복지과장

3억 9천정도 집행됩니다.

성진

반성진위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3억 9천이라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과장이나 담당께서 손수 챙기셔 가지고 결식아동들한테 유익하게 지급되는 방안이 최선인데 그냥 행정적으로 사회복지 업무가 많고 방만하다 보니까 행정서류로만 이러저러하게 하달이 된다라면 과연 600～700여명의 어린이들이 얼마만큼 좋은 급식을 받고 자랄 것인가 그것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내가 며칠 전에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손수 좀 챙겨보세요.

명희

김명희사회복지과장

예.

성진

반성진위원

과연 3천 원짜리 급식이 2천원 어치나 제대로 가는 것인가 그걸 파악해 보시고 또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꼬의 집이 있고 영락 양로원이 있고 정신병원이 있고 상록원이 있지요?

명희

김명희사회복지과장

예.

성진

반성진위원

평소 다녀보면서 느껴본 바가 있는데 상록원이나 프란치스꼬의 집 이런데도 과장님! 혹시 CC카메라 설치를 해 가지고 점검하는 사람들이 매 시간마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한번 해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불의의 사고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매스컴이나 TV를 보면 피치 못할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프란치스꼬의 집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시설로 해가지고 했으니까 염려가 덜 되는데 정신요양원이나 영락양로원, 상록원 같은 곳은 어찌 보면 시설도 좀 미비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많아요. 아마 그런 시설은 추경에라도 아니면 내년 본 예산이라도 CCTV장치를 해서 직원들이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런 생각한번 해보셨어요?

명희

김명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부의장님께서 어려운 시설을 그렇게 직접 방문해 주시고 평소 때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정신 요양원 같은 곳은 제가 생각해 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라든가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기는 좀 그렇고 도 같은 곳에 지원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도 지원 요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시군도 한번 그런 시설에 CCTV가 있는가 알아봤더니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성진

반성진위원

없었어요?

명희

김명희사회복지과장

예.

성진

반성진위원

우리는 1등 군이니까 최초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것도..., 왜냐하면 상록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귀계원 뭐 그런 용어로 불려오다가 요즘엔 좋은 명칭으로 상록원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이들 몇 명씩 같이 방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구타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정신병원이나 양로원 같은 경우도 피치 못할 사유가 많아요. 그러니까 CCTV를 해 놓으면 직원들이 상시로 볼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과연 직원분들이 1년에 출장을 몇 번 나갔다 어쨌다 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관심을 갖고 다니세요.

명희

김명희사회복지과장

예.

성진

반성진위원

윤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애부분도 마찬가집니다. 장애는 예외일 수가 없어요. 너도 장애 나도 장애가 될 수 있으니까 모든 면에서 관심을 갖고 군민을 위해서 많이 좀 일을 해 주십시오. 아무튼 부탁드립니다.

명희

김명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성진

반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반성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준

고광준위원

고광준 위원입니다. 납골당 관련 추후 계획까지를 봤습니다. 봤는데 주민 공람공고 때 주민 의견청취를 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바뀌니까 뭔가 주민들의 의견청취도 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7～8월이거든요. 7～8월에 하겠다. 기한을 정해놓고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횟수를 정해놓고 하실 계획이십니까?

명희

김명희사회복지과장

국토이용계획에서 도시계획 지정할 때 법적인 절차 안내가 주민 공람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되면 법적인 기한 내에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또 의회에 의견청취도 그렇게 절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지자체에서 가장 앞으로 안고 가야 될 부분이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노인요양 시설인데 납골당을 추진하고 있는 산을 명산이다 명산이 아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군유지이기 때문에, 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이 20만평이 있는 곳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고 그 동안에 납골당을 추진하면서 군민들 간의 의견수렴이라든지 또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체 제외가 되다 보니까 졸속으로 어떠한 일개인의 지시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움직였었고 그 고집으로 밀고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도 그런 몇십 만평 정도 되는 땅에다가 시스템화 돼 가지고 노인요양시설이 앞으로는 들어설 계획이고 보건 복지부에서도 이미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납골당 정도야 분산설치하면은 1천, 2천 평 내지는 충분하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설납골당에 분산설치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큰 땅덩어리가 납골당 하나로 전체가 사장이 돼 버린다면 안타까운 현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좀 전에 총무과 질문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과연 우리는 종합적으로 인구유입정책을 어떤 방법으로 쓸 것인가. 전라남도에서 노인요양시설이 한군데인가 신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성군을 말할 때 민선이전에는 항상 장성하면은 산 좋고 물 좋다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그 장소도 정말 산 좋고 물 좋은 곳입니다. 정말 한적한 곳입니다. 그런 땅덩어리가 일개인의 고집과 아집으로 사장돼 버린다면 앞으로 이건 절대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왜? 묘지는 한번 써 놓으면 정말 옮기기 힘듭니다. 몇 대가 가도 힘듭니다. 이런 일을 함부로 결정하게 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용역비 몇 푼 아깝다고 아니면 그거 책임지기 싫어서, 책임까지야 물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런 땅들을 남겨서, 저도 그런 노인요양시설을 유치한다면 적극적으로 뛰어서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인구유입정책이나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수께 그런 사항을 정확히 좀 보고를 하셔서 그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 땅이 이렇게 사장돼 버리지 않도록 미래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되고 제고할 수 있도록 군수께 보고 드리고 검토를 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명희

김명희사회복지과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군은 노인시설 그 부분은 다른 시군보다는 좀 앞서있다고 보거든요. 한군데도 없는데도 있는데 저희는 프란치스꼬 하고 또 영락 양로원도 있고 앞으로 의료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전문병원도 유치를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꾸준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다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마는 프란치스꼬 하고 이런 시설이 아니라 노인의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그 노인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심지어는 어느 선까지 가느냐 하면은 소득으로 가꾸는 소득이 많은 노인들의 휴양시설, 소득이 없는 휴양시설 이런식의 체계로까지 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프란치스꼬 운운하고 어디 양로원 이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여만 평에 건립할 수 있는 노인들의 전문 치료와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마 공공성을 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번 추진할 의향은 없느냐라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되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버리면 다시 못 돌아옵니다. 그러나 늦었다 싶었을 때 다시 한번 제고하는 것도 사람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나 짐승은 못합니다. 사람은 왜 가능하냐.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추진했을 때 뭐가 잘못됐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던가. 그리고 과연 그 땅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20만평의 땅이라는 것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땅을 과연 그런 쪽으로 사장시켜 가겠는가 다시 한번 재검토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예, 고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관

김병관위원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보면 납골당 관계로 해서 5억 4천만 원씩 예산이 서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시이월에도 5억 4천만 원이 적혀있고 사고이월에도 5억 4천만 원이 적혀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사고이월로 봐야 될 것인가 명시이월로 봐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그 집행액이 5천 8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5천 800만원이 집행이 된 곳은 어느 부분에 집행이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사고이월을 본다고 하면은 불용처리 한 것이 4억 7천이고 명시이월을 본다고 하면은 불용처리 한 것이 5천 153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용역비가 5억 4천이 세워져 있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따로따로 작성하다 보니까 총괄난에 가서 예산액이 둘 다 기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 4억 3천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된 부분이고 사고이월 1억 1천에서 용역 맡긴 것이 5천 847만원이고 나머지 못쓴 부분 1억 1천에서 그것을 다시 사고이월 된 부분입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에서 불용액이라고 했는데 불용액을 다시 명시이월로 만들어서 채울 수가 있는가.

명희

김명희사회복지과장

예?

병관

김병관위원

사고이월에서는요 불용액이 4억 3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명시이월에 가서는 불용액이 얼마냐면 5천 153만원이고 그런데 불용처리를 해 놓고 그것을 다시 명시이월로 만들 수가 있는가.

명희

김명희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4억 3천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아니고,

병관

김병관위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확실히 구분이 안돼 있어요.

명희

김명희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용역 맡길 예산이 5억 4천 이었는데 작년에 다 못쓰게 되니까 우선 쓸 것 1억 1천만 원 갖다가 그 1억 1천중에 5천 800만원은 쓰고 아예 다른 용역을 할 수가 없어서 4억 3천을 명시이월 시킨 내용입니다. 그런데 양식이 그렇게 한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액에 5억 4천, 5억 4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차라리 괄호를 해 놓았으면 설명을 하기가 좋고 이해하기도 좋았을 것인데 이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그러면 5천 800만원 도시계획 시설 용역에 사용한 것입니까?

명희

김명희사회복지과장

예, 1억 1천에서 나머지가 다 사용하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사고이월이고 아예 처음부터 4억 3천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킨 내용입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다음부터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명확히 좀 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사회복지과장

예, 괄호를 쳐 놓았으면 더 나았을 것인데...,

병관

김병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김병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김명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 1-6. 환경보호과

광진

박광진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시 37분

광준

고광준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황룡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나 현장에 가서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얘깁니다. 주민들의 얘기이고 또 저의 개인적인 의견과 더불어서 지난번에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그 당시에 많은 민원을 안고서 결사반대, 똥물 이런 것까지 하면서 군청 공무원들 바리케이트까지 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매립장 완공을 했습니다. 주민들도 애로가 많았었고 또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았어요. 반드시 누구나 흔히 그런 얘기는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장성군에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언론보도에도 접하다시피 단, 다른 곳으로..., 장성군에는 필요하다. 단, 우리 마을로는 말고..., 이런 것은 전부 똑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더 나아가서 과연 매립장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아니면 그 사람들의 절망이나 분노와 허탈감에 대해서 한번도 어루만져준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비록 그렇게 쓰레기 매립장을 반 강제적으로 허락을 했던지 싸움에 졌든지 간에 이루어 졌습니다. 한편으로 그 사람들은 1년에 매립 톤수를 계산해 보니까 이정도? 몇 년이면 매립 되겠구나 그러면 끝나겠지 하는 희망을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실질적으로 약속은 안 했지마는 총 몇만 톤에서 우리가 1년에 어느 정도를 매립을 하니까 어느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것마저도 소각장이라는 이름 하에서 다시 거론이 됩니다. 그 자리에..., 어찌됐든 그 동안에 TV에서도 많이 방영됐지마는 소각장문제가 다이옥신 검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다시 불안하고 또 실망하고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지 않는 군민들 이하 특히 관계 공무원들, 군수이하 그 분들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좀 있겠지마는 먼산 불구경 하듯이, 장성군에 매립장이 필요하고 소각장이 필요하다 막연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옛날에 했던 방법 그대로 여론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의 얘기는 그동안에 매립장을 했을 때는 냄새 좀 나고 또 이를테면 서울의 상암 경기장 정도의 전례가 있고 매립을 해서 이렇게 해 놓고 경기장까지 세우면 괜찮다. 세월이 지나면 괜찮겠지..., 침출수 방지대책 세우면 또 냄새만 좀 안 나게 하면은..., 이제는 그것을 떠나서 정말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우려는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일부학자들은 계속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학자들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얼 하고 있느냐 가장먼저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군민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군민의 설득은 저리 가버리고 예산세우고 용역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좋으니 나쁘니...,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간사 김동영 사회교대 15시 42분) 그래서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또 내지는 주민들을 어떠한 설득하시던 어떻든 간에 주민들의 불안, 분노, 실망을 해소 시켜줘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군청의 군수이하 관계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미비 합니다. 이건 흔히 있는 일일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를 어느 정도 평가절하를 했느냐 하면은 시장 갈 때 아이 못데리고 가서 미안하다고 그 정도로 나는 평가절하하고 싶어요. 그 아이한테 사과하는 정도 아니면 그 아이 설득시키는 정도로 밖에 저는 안 보입니다. 더더욱 많은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만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 했던 것은 저도 자료로 충분히 알고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주민들과 얼마만큼 하시겠다는 의지 내지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고광준 위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 장성군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 공사에 관한 또는 계약에 관한 모든 사안을 환경관리 공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환경 관리공단에서 어느 정도의 안이 나온 후에 앞으로 추후 주민들의 공청회랄지 설명회랄지 이런 부분을 개최할 계획을 검토해 가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는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심정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립장에 가서 느끼고 한가지 아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시급성과 정말 최소한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매립장에 환경미화원들 있지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그 시설 내에 목욕탕시설 있습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샤워기는 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샤워기 하나 있습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샤워기가 2개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여기가 지금 60년대 군대입니까? 저희가 방문했을 때 마침 점심 즈음해서 오전근무 끝나고 왔을 때인데 밖에다가 호스 내놓고 장화신고 발 씻고 있습디다. 어찌됐든 간에 직급은 낮아도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더운 여름날씨에 냄새나는 쓰레기 치우고 와서 씻을 곳도 없어 가지고 샤워기 두개 가지고..., 그 분들이 또한 조별로 해서 들어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냄새나는 것이 불결한 생각이 여름철에만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최첨단의 화장실 문화를 개선해야 된다고 하면서..., 눈물나옵디다. 그렇게 천대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이건 천대입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예산을 끌어다가라도 하루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고광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후생복지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노력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첨단 소각시설이 건립이 되면 그러한 문제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는 시설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현재 목욕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미화요원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주고자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계속 이렇게 피해 가시려고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라고 하면은 추석 때 어디서 돼지 한 두어 마리 얻어 가지고 돼지고기 몇 근씩 떼어주고 겨울에 중앙에서 방한복 내려오면 나눠 주는 것이 후생복지입니까? 그리고 목욕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목욕비는 그 정도 가지고 목욕비 말씀하지 마십시오. 당장 시급한데 그 분들이 목욕탕 가겠습니까? 또 설령 그분들이 목욕탕 간다고 그래도 목욕탕 주인이 좋게 받아들이겠어요? 어딜 가겠습니까! 동병상련이라고 그 사람들 같은 사람들끼리 씻고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그거 돈 몇 푼 안 들어요. 그런데 소각시설을 언제할 거예요. 지금..., 지금 계획을 제가 봐도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어요. 그때 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라 이건 좀 무리입니다. 그렇다고 청소차로 목욕탕 앞에다 세워놓고 들렸다 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장성군에서 청소차 세워놓고 목욕하고 할 수 있는 주차시설 된 목욕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후줄그레한 옷 입고 시내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싶겠어요? 목욕비를 안 주고 차라리 그 시설을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쾌적한 마음으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점심시간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오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당연히 이건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장 직무대리

고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완

김재완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지금 3년째 축산 오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기본 계획을 보면 축산 오폐수 처리장을 지어야 한다고 되어있고 또 작년도에 10개년, 5개년 계획에 보면 축산 오폐수 처리장은 지어야한다고 그 교수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기본 계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75개소 운영 41개, 설치 중 34개라고 했는데 올해 또 보니까 전국적으로 44개로 나왔어요. 확 줄어가지고 왔는데 이런 부분은 무엇이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80% 보조를 해 줬는데 지금은 60%보조를 합니다. 국고 보조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 80%보조가 나왔을 때 조금이라도 축산물 오폐수 처리장을 지어줬으면 축산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많이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축산물, 지금 논농사가 지금 하향길로 접어들기 때문에 축산 쪽으로 약 10%정도만 증가가 되어도 삶의 질이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축산물 처리장을 지어주라고 외치느냐 하면은 현재 가축을 사육하는 분들께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합니다. 혹은 벌금도 많이 물고 또 해양투기가 2012년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2007년도에 끝난다고 했는데 연장이 되어 가지고 2012년도까지 연장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장은 되었어도 양은 줄어듭니다. 통보를 보면 30% 이상씩 줄어들어 가지고 2012년도에는 완전히 해양투기도 못하는 실정에 되어있습니다. 해양 투기는 톤당 1만 8천원내지 1만 9천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군에서 1년이면 몇 십억이 해양투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의 기본 계획을 보면 지어야 한다 이렇게 하고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면공공처리 시설은 설치비와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고 현재 우리 군 실정과 맞지 않으므로 당분간 추진계획이 없음이렇게 왔거든요.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죽어난다고 하는데 기본계획은 세워놓고 추진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이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계획은 해야한다 해야한다 해 놓고 추진계획이 없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김재완 위원님께서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은 김재완 위원님께서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문제 요인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그렇지만은 인근, 예를 들어서 영광군도 사실은 예산까지 세우고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취소를 하고 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축산폐수를 정화시켜서 나가는 쪽이 아닌 자원화 하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이렇게 정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그와 같이 그런 정책기조 하에서 나가려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지금 자원화 사업 쪽으로 해서 축산폐수를 지원한다 했는데 지금 말로만 자원화, 지원,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한테 퇴비로 해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축산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실은 현재 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그런 사안은 농림과 질의답변 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법 개정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례회기에 상정되고 내년도 시행예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축산폐수를 정화하는 쪽이 아닌 자원화 하는 그런 사안이 앞으로 의무화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자원화 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하는 것을 제가 시간관계상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지금 장성군에서는 농림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이리 미뤘다 저리 미뤘다 내행정이 아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몇 년 동안 줄다리기 하면서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주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챙겨서 실행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안 하려고 계속 미루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안한다는 말은 안 했는데 이제는추진계획이 없음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성군에서는 축산오폐수 처리장을 짓지 않아야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액비 저장이나 탱크 설치라든지 톱밥, 왕겨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대책 방안으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 군에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작년에 6천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더 이상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지마는 이 농민단체들한테 퇴비를 10만포 20만포 사주는 것보다도 왕겨나 톱밥을 축산 농가들한테 사 줘가지고 무료로 농민들이 가져 가면은 자연농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전부 실행이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축산물 오폐수 처리장은 분명히 지어져야 합니다. 담양에도 가 봤는데 담양도 잘하고 있습니다. 나주도 1공장, 2공장이 있습니다. 1공장 지어놓고 2공장 운영하는데도 보고 왔습니다. 또 영암 같은 곳은 성공불재 한다고 해 가지고 올해 짓는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다 이렇게 짓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장성에서만은 유독이 환경 쪽으로 좀 말썽이 많고 또 이것을 함으로써 여러모로 말을 듣게 생겼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계속 뒤로 뺀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농민들을 위해서 좀 말을 듣더라도 악착같이 달려들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하는데 보조가 60%이상이 됩니다. 이것을 해 줘야만이 축산 농가들이나 농민들도 살수가 있고 장래적으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은 지어줘야 합니다. 해양투기를 못하게 하면은 축산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챙겨들고 이건 합시다 하고 좀 강력히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것은 분명히 환경보호과 업무입니다. 그러나 축산 농가를 지원한다든가 소위 말하자면은 톱밥이나 왕겨 사업이랄지 액비화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은 친환경농정과에서 담당하는 역할분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도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업무 협의적인 측면으로 협조를 구하는 이런 정도로 하고 있고 또 김재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톱밥, 왕겨 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이 좀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도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관

김병관위원

환경보호과를 보면은 사고이월이 13억인데 이걸 보면은 다른 실과는 전부 불용처리를 했는데 환경보호과를 보면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집행액 대 이월액을 합하면 본 예산이 다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실과에 질의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몇%를 해 가지고 불용처리를 했다 다른 실과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환경보호과를 보면 불용처리 한 것이 하나도 없이 딱 맞아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예산과정을 실지로 잘 한 것인지 이것을 불용처리를 하고 가는 실과에서 잘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딱딱 맞아 들어가요. 그래 가지고 집행액대 이월액을 합하면 예산액이 딱 맞아 들어가는데 다른 실과는 그것이 없거든요. 다른 실과는 없고 다른 실과는 불용액으로 빠진 실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질의해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몇 %를 해서 불용을 시켰다 그렇게 다른 실과에서는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를 봤을 때는 불용처리 된 금액이 13건 중에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나는 환경보호과장이 잘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른 실과에서 불용처리를 한 것이 잘 한 것인가 불용처리를 안하고 집행액대 이월액이 딱 맞아 들어간 것이 잘한 것인가. (간사 김동영, 위원장 박광진 사회교대 16시 02분)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가 사고이월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국도비 보조사업은 집행 잔액을 사후에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불용액을?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용액 처리가 아닌 반납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된 것입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다른 실과를 보면 국도비도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정산처리 해 가지고 반납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는...,

병관

김병관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불용액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면은..., 여기에 환경보호과도 명시이월에 가서 한 가지 불용처리를 한 것이 있고만요. 마을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것도 보조사업일 것인데 3천 40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3천 411만 3천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명시이월에...,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아, 그게 소위 말하면 양여금 사업입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양여금 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이 아닙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불용처분 한 것은 쓰레기 소각장 시설에 관한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용처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병관

김병관위원

불용처리를 했다고 그래서 내가 잘못됐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실과에서는 이런 과정이 없길래 질의 했는데 또 환경보호과장 답변이 국고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불용처리를 안 했다고 그래서 여기 명시이월을 보니까 3천 400만원을 했기에 질의해 본 것입니다.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예, 서면으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김병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7. 친환경농정과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영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6시 07분

동영

김동영간사

김동영 위원입니다. 올해 2005년도 수매를 정부에서 받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2005년도부터 수매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동영

김동영간사

삼서 농협 발아현미 특색사업 아시죠?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동영

김동영간사

어떻게 말씀을 해도 제가 할말이 없는데 본 위원은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발아현미 쌀 5천만 원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면은 중앙에서 1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서 그렇게 2003년도에 군정질의 때도 하고 2004년도에도 하고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친환경 농정과장님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무관하고 있고 또한 전남도에서 보조로 1억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는 왜 이렇게 하시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지난 회기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하는 사업은 농협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하게 된 것인데 사실상 발아현미로 인해서 장성군 8개 지역에서 쌀을 가져다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쌀 소비 측면에서는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농협에 관한한 지원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삼서 농협에서 이 문제 때문에 전라남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겠다, 물론 전라남도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도는 도비를 주면은 군비 이렇게 돼 있으나 삼서 농협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일단 도에다 사업계획서를 3억 5천만 원 대로 올렸습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간사

과장님! 이 사업은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협사업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농민들 사업이고 또한 장성군 농민의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주저 마시고 농민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업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말씀하셨지요? 8개면에서 가져 가면은 그 수요량이 많습니다. 그와 반면에 발아현미 쌀은 전국에 지금 보급하는 양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만 해 주신다면은 삼서 농협이 아니고 장성군 농민 사업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간사

..., 답변을 좀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도 계획이 확정이 돼서 사업추진 계획이 내려오면 사업추진 주체인 삼서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간사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과 명품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과를 명품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지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동영

김동영간사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2003년도부터 지금 3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간사

아...,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동영

김동영간사

그러면 지금 몇 헥타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지원은 73.01헥타를 했고 총 조성된 면적은 186헥타가 됩니다.

동영

김동영간사

과장님께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50%보조를 하고 있지요? 자가 부담이 50%죠?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동영

김동영간사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50%로 충분하다고 봅니까? 보조가 본 위원은 적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사과 아닌 다른 과수종목 지원은 과수묘목대만 50%지원합니다. 그러나 이 사과 부분은 저희 명품사과로 육성하기 때문에 1헥타당 1천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묘목대하고 그 다음에 지주대 설치비용 기타 시설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50%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간사

다른 사업은 묘목만 심으면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사과는 명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다른 도나 다른 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00%도 도와주는 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 알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알아봤습니다. 저희들이 수안보에서 그때 제가 발표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경상북도 8개 시군 능금 작목반하고 얘기했을 때 거기는 지주라든가 이건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묘목대만 10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간사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동영

김동영간사

저는 시설비까지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간사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50%로 단절 하실랍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50%로 그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간사

제가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드렸고 과장님께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50%를 해줘 가지고는 우리 장성군에서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50%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자재대 등이 상승이 돼서 그러한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농가한테 적은 부담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간사

앞으로 약 80%선에서 보조를 해 줘보십시오. 그러면 장성에 농가들이 잘살면 군도 잘 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산만 많으면 많이 지원해 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현재 상황은,

동영

김동영간사

아, 답변하세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요. 예산만 많으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과 아닌 다른 부분하고도 좀 문제가 되고 또 농업부분에 우리가 50%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과부분만, 사업비 1헥타에 3천만 원 중에서 50% 1천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론 1헥타에 소요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현재는 그 정도면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간사

과장님은 심지 않아서 잘 모르십니다. 제가 심어봤거든요. 50%는 좀 부족한 면도 있고 지금 다른 작목을 활성화 시키고 사과는 어렵다라고 생각들 하셔 가지고 농가들이 희망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성군 명품사업으로 하고 계시니까 80%를 하고 확장한 다음에는 50%를 하시든 말하자면 보조를 없애든 하시고 지금 사과가 부족해서 못 넣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신세계 백화점이나 현대 백화점 등 전국적으로 삼서나 장성에서 나오는 사과는 구할 수가 없답니다. 경상도에서도 구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꼭 80%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을 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말씀을 드렸는데..., 80%는 현재까지 10헥타를 당초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금년도에 50%지원해서 계속 추진해 왔어요. 또 갑작스럽게 80%로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도중에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자재대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종합검토해서 농가부담을 적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간사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김동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완

김재완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소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검진이 650농가해서 1천 608두를 했는데 발생 수는 23농가에 100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까지 약 30두에다 130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루셀라병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이것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브루셀라병은 법정 2종 전염병입니다. 이게 인수공통 전염병으로써 사람에게도 옮을 수 있는 그런 전염병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예방을 하는 그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인공수정이라든가 번식을 할 경우에 그 인공수정 액을 전염이 안 된 건강한 소로부터 채취해서 투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어제까지 141두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어제도 문제가 돼서 그렇다고 하면은 열처리해서 먹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발병된 소에 대해서는 생고기 아닌 열처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심의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어제 30두에 대해서 각 부위별로 저희들이 20㎏을 채취를 해서 축산 시험 연구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병 원인을 어떻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검사를 한우를 매매를 하고자 할 때 이때 꼭 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발생원인을 발견해 가지고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어렵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어제 수의사님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요 경기도 지역은 미리서 검진을 해 가지고 그걸 몇 개월 동안 치료를 해 가지고 양성반응이 안 나타나면은 팔수 있다 이렇게 통보를 한다는데 지금 브루셀라병이 발생하는 이유가 전염이 아니고 소가 새끼를 낳으면 태반이 나옵니다. 이런 과정에서 태반을 핥아먹는다든지 옆에서 분비물을 먹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브루셀라병이 옮기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소를 밀집해서 키우는 것을 방지하고 환기가 좋은 곳에서 사육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면 이런 것은 사전에 조금이라도 방지가 되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좁은 곳에서 송아지를 낳았을 때 태를 낳습니다. 태를 낳으면은 소가 여러 마리 있는 곳은 서로 막 먹거든요. 이것을 방지를 할 수 있으면은 전염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성군에 있는 소들을 돈이 좀 들어가지만은 일시적으로 다 검진을 하셔서 양성 반응이 나타나면은 수의사들하고 타협해서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소를 일정기간 출하를 못하게 해 놓고 치료를 해서 그 반응이 없을 때까지 뒀다가 반응이 없으면 출하를 해도 된다 수의사의 의견을 받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경기도 지역은 이런 형태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성군에 있는 소들을 전부 검진을 한번 해 봐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지난번에도 축산분야 실무자들하고 그것을 타협을 했었습니다. 브루셀라병 일제 검진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은 전체 한우에 대해서 브루셀라병 검진을 해서 예를 들어서 80%이상이 양성반응이 보였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어느 한 순간까지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런데 치료하지 아니하고 이걸 전부 살 처분을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또 축산농가에 지금현재 141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살 처분하는 문제도 언론에 보도되면 축산 농가들한테 크게 문제가 된다 해서 여러 가지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리 채혈을 해 가지고 우리 군은 이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 부작용은 저희들이 참 감당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출하한 농가만 지금 하자 그리고 앞으로 농림부에서 오는 지침을 받아서 하자 또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 지방에서 그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그 농가들이 소를 판매를 하려고 할 때 보름 전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 돈을 급히 써야하겠는데 그걸 검사를 안 하면은 못 팔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전에, 지금 농민들이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몇 마리씩 사육하고 있는 분들은 모르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당장 내일 팔려고 가지고 가면은 검사증이 없기 때문에 팔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대 농가로 키우는 분들은 그래도 홍보가 잘 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농가들, 몇 두씩 사육하는 분들이 브루셀라병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검사를 하고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은 자세히 모르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활동을 이장님들을 통한다든지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영농을 통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 주셔야 하겠고 이걸 결국은 팔 때 되면 검사를 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반응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해서 장성군 한우에 브루셀라병이 몇 두나 있는가 이것을 한번 검진하는 것도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시적으로 또 많이 발생했을 때는 이것을 변상해 주려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소가 170만두가 증가됐다고 하는데 소 값은 더 올라가거든요. 그 이유는 브루셀라병이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소 값이 더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는 증가하는데 소 값이 상승하는 것이 희안한 일인데요 이런 브루셀라병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친환경 농정과장께서 이걸 대처를 잘 하셔 가지고 예방접종을 잘 하신다든지 또 소독을 잘 해 주신다든지 좁게 사육하면은 넓게 사육을 해 가지고 새끼 낳을 때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 이런 홍보활동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김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준

고광준위원

고광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좀 확인도 할겸, 지난번 보고 때 제가 보지 않고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TV광고하고 통합브랜드 문제인데요 그때 말씀하신 것이 2003년도 예산, 농어촌 소득보전에 8억 9천 500만원 중 3억은 홍보해라 라고 했습니다. TV광고를 했는데 그 의견 수렴을 언제 했습니까? 농민회하고 경영인회하고...,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농민회하고..., 3억 말씀이십니까?

광준

고광준위원

예, TV광고...,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3억은,

광준

고광준위원

지금 실시한 것 말입니다.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실시한거요?

광준

고광준위원

예.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실시한 것은,

광준

고광준위원

2003년도 사업이죠.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2003년도 사업 2억에 대해서는 쌀 생산대책 협의회를 장성군지부에서 농림, 한농연하고 농업인 단체하고 각 농협장들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분들이 그 돈은 홍보비로 써 달라고 확정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홍보비로 써 라고 그랬지 TV광고비로 써 라고 그러진 않았지요? 홍보비라고 그랬지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홍보비입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그러면 TV광고 홍보는 언제 했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1차적으로 1월 17일부터 1월 30일까지 13일 동안 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1차는 그전에 했죠? 자료에 보면 2004년도 10월 25일 계약체결 해 가지고 시행 그래서 그때 매일경제, 매일경제죠? 매일경제 TV하고 1차 홍보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2차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MBC나 방송사하고 2005년도 1월 13일날 계약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아니, 2004년도 12월 달에 CM방송 TV제작 광고사의 납품을 받아가지고 광고기간을 2004년 12월 중순경부터 2005년 1월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그랬죠?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그때 방송이 된 거죠?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방송이 그때 된 겁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방송은 중앙방송으로 MBC, SBS, KBS 2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아, 매일경제 TV에서 한 것이 아니라 매일경제 TV에서 제작만 했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제작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그래서 2005년 1월 13일날 한거지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제가 방송을 보지 못해서 말씀드리는데 장성홍길동 쌀이라는 것을 방송했다 이 말씀이지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그러면 통합브랜드가 장성홍길동 쌀이죠?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통합브랜드 쌀을 논의를 한 것은 언제입니까? 농협장들하고 논의를 했어요. 관련되신 분들하고..., 자료에 보니까 금년도 5월 달에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통합브랜드 사업협의는 2002년도 4월 달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광준

고광준위원

얘기만 나왔지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고 한 사항도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나왔을 때 협의를 했을 때 토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공동브랜드하고 포장디자인 개발을 2003년도 4월 10일날 했고 다음에 2차 협의로 2003년도 4월 25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쭉 그런 사항을 협의를 해 왔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브랜드 단일화를 최종 결정한 것은 언제입니까? 농협장들하고 최종결정 한 것,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2002년도 4월달에 했는데 최종적으로 하자 이렇게 했던 것이,

광준

고광준위원

금년에 4월 26일날 했지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협약서를 작성했지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장성 쌀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장성홍길동 쌀,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홍길동 쌀,

광준

고광준위원

그렇지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좀 뒤바뀐 감이 없지 않아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다르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왜 뒤바뀌었느냐. 농협장들 하고 아니면 쌀 문제에 관계되신 분들하고 통합브랜드를 하자라고 최종적으로 논의를 한 것이 4월달인데 이미 우리 군청에서는 군수께서 TV에 대놓고 장성홍길동 쌀이 맛있다고 했는가 대강 맛있다고 했는가는 몰라도 좌우지간 홍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뭐냐. 이미 전국적으로 발표를 해 버렸어요. 그 사항을 가지고서 들러리 서는 이 결과가 돼 버렸어요. 자료상으로 보니까 그래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어떤 들러리를 말씀하십니까?

광준

고광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브랜드를 금년도에 결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2005년 4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지금현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다시피,

광준

고광준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 브랜드를 제작을 해가지고 100%,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이 2003년도 4월 10일날 했어요. 그것은...,

광준

고광준위원

2003년도에 했다고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광준

고광준위원

작년도에도,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그걸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추진을 하자고 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군청 상황실에서..., 그런데 그 추진이 아주 미흡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왜 미흡했을까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이 오히려 더 고품질 쌀의 품목이 증가했습니다. 왜? 그때 실무진을 구성해서 강력히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년에 거론을 했던 것입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거론돼 가지고 끝난 것을 또다시 브랜드 단일화로 가자 그래서 내용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마는 통합브랜드로 가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조합장님도 있고 가자라는 조합장도 있고 뭐 여러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어찌됐든 간에 문제를 2003년부터 가시화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통합브랜드로 가자. 통합브랜드로 가자라고 해놓고 안 갔다 이거죠 이제? 조합장들이 말을 안 들었다 이 말입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말을 안들은 것이 아니라 그때는 강력히 추진을 못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그러니까 강력히 라는 말의 의미는 여기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통합브랜드는 강력히 추진이라는 말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이 농산물 브랜드를 단일화 하는데는 실무진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면서 아주 강도 높게 추진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2002년도에 협의를 해 놓고도 그것이 추진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추진을 하면서 아주 강도 높게 추진을 하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통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사항입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어려운 사항이 아니라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해 왔던 어떤 관행, 나름대로 각 조합에서 판매해 왔던 경로, 그리고 브랜드를 쉽게 놓기가 어려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군에서 추진하는 통합 브랜드는 문제가 좀 있다. 과연 쌀에다 홍길동이를 붙여 가지고 그게 뭐 얼마나 효과를 보겠느냐 라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더 강력히 하자라고 해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록을 보니까 또 그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앞의 자료는 없어요. 저는 안줘서 없어요. 추진 과정을 전체 달라고 그랬지만 안 줘서 없는데 모르는 군민들이 해석을 하면은 그때 회의록을 보면 쌀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쌀은 있었는데 장성홍길동 쌀 상표를 붙인 쌀은 없었다 라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군 행정을 하면서 특히 쌀 생산 농가와 그것을 중간 매개역할, 판매나 유통을 담당하는 조합장들 사이에서 너무 억지로 끄집고 가는 인상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체가 군민이고 또 사업내용을 보면 주체가 쌀 생산농가입니다. 또 어떤 농가들을 보면 통합브랜드가 아니라 브랜드 없이 그냥 마대포대에 담아서 팔아도 잘만 팔고 있어요. 그건 그 사람들 자기 상품에 관한 고유의 브랜드거든요. 이것을 강력히 추진했다.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강제성을 부여할 부분이 있고 강제성을 부여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너무 시급하게 서둘렀다 그래서 혼선이 온다. 실질적으로 저는 보지는 않았겠지마는 일선 조합장들이 전부 말 그대로 자운영 쌀 잘 팔리고 있고, 그래도 자운영 쌀은 장성에서 나오는 쌀 중에 제일 맛있는 쌀입니다. 저도 먹어봤지만 제가 그 쌀을 자주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느냐 하면은 비싸니까요. 그 쌀에 입맛이 들어 버리면은 다른 쌀을 못 먹겠어요. 그래서 저는 잘 안 먹어요. 그 쌀값이 없어서..., 그런데 이걸 갑자기 바꾸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반 강제적으로..., 또 이를테면 협의만 했지 특별하게 제재조항이 없는 것을 TV광고에다가 했어 그러니까 쌀은 있는데 장성홍길동 쌀은 없어.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실질적으로 뒤죽박죽 돼 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왔던 브랜드를 앞으로는 자운영 쌀을 우리는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기간이 좀 필요할 텐데 이런 시간도 안주고 어느날 갑자기 바꿀려고 하니까 무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과연 쌀 선전을, 나도 좀 TV에 나와 봐야 되겠는데, 이걸 맞추려고 꼭 한 것 같아요.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뭐 1억 6천 들어갔지요? 1억 6천을 들여 가지고 TV광고를 했단 말입니다. TV광고는 좀 늦어도 좋습니다. 정확한 물건이 있었을 때 광고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광고의 효과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상품이 없는데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품이 없는데..., 그런데 그것은 독특한 상품에 한해서 광고효과를 보는 것이지 대한민국 어디서나 나오는 쌀 가지고, 특히 우리 장성군민의 50%의 생명줄을 담당하고 있는 쌀 가지고 장난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소비자가 혼선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는 선에서 그래서 장성홍길동 무슨 자운영 쌀 밑에다 붙인다. 너무 좀 궁색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전부 종합검토해본 결과 우리는 홍길동 쌀 홍보 TV내용에 너무 치중했고 이것을 직접지불제의 일환으로 하라고 했던 사업비를 가지고서 TV광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도 농민 회원입니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지요? 2004년도입니까 금년입니까? 같이 협의를 했었죠? 그래서 앞전에는 협의를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협의가, 여기 있네요. 2005년도 5월 10일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2003년 것은 지출했으니까 2004년 것 소득보전 사업에 대해서 TV광고 쪽을 운운했어요. 누군가는..., 속기록 내지는 회의내용 기록이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한쪽에서는 한 단체는 하자라는 쪽으로 됐고 한 단체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회의를 했어요. 다음번 회의를, 하니까 그때는 한 단체는 참석을 안 해 버렸어요. 그래서 한 단체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 자료에 보면 그 단체는 TV광고를, 그러니까 농민은 원치 않았고 한 농연은 원해서 원한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2004년치,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다수결에 의해서 그때 확정이 된 겁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회의를 한번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두 번 했어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많이 했어요. 회의는 여러 번 했어요.

광준

고광준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로 봤을 때, 뭐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지마는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거 한 가지는 높이 사 줍니다. 쌀에 대해서 실무자들, 농림과에서, 그 당시니까요. 농림과에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었다. 노력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노력의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관성이 없었다 이게 자료에 드러납니다. 자료로...,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지는 정확히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료에 의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 쌀 가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장난을 쳤다는 얘기는 사실상 그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쌀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장난을 칩니까?

광준

고광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그리고,

광준

고광준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쌀 농업소득 보전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을 그 농민회 단체, 그러니까 농민회가 뭐 쌀 전업농이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이 회의록을 보니까..., 경영인 회에요. 그 사람들이 주로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쌀 문제는 쌀 전업농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옵서버가 되어야 되고 주 주체는 쌀 전업농이 되어야 됩니다.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쌀 대책 협의회가 있습니다. 쌀 대책협의회가 군지부에 가서 있는데,

광준

고광준위원

과장님께서도 회의록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경영인회하고 농민회하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처음에 TV광고를 해 달라는 쪽은 쌀 대책협의회 군지부에서 했을 때에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한농연이라든가 농민회라든가 또 많은 농협장님들이라든가 모든 분이 모여서 그때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금년도 8억 9천 500에서 5억 9천 500을 주고 3억 문제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올라갔을 때에 그 3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 차례, 네 차례 만나오면서 그 부분을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쌀 브랜드 통합관계는 사실상 2002년도에 협의해 놓고 보니까 상표등록 회사들의 장난인가는 모르겠지마는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 증가된 부분이 판매가 더 많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홍길동 쌀이 그때 없었느냐 하면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장성 읍에서는 홍길동 쌀 브랜드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읍 농협에서는...,

광준

고광준위원

예, 그랬어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처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 쌀은 있었지만은 또 홍길동 쌀 브랜드를 2003년도에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포대에 담아서 소비자들한테 접근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홍보를 했던 것입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본 위원이 장난을 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군 집행부에서 너무 TV홍보 쪽에 열을 올리지 않았나 싶고 실질적으로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쌀 전업농들 하고 군민들에게 충분하게 쌀 농가들한테 가야 될 예산을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설문조사라도 해서 어떻게 갔으면 좋겠습니까? 아, 직접 지불해 달라 라는 사람이 많으면 직접 지불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책이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방향설정을 해 놓고 우리는 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솔직한 얘기로 쌀 판매에 역점을 둔 것인지 홍길동 홍보에 역점을 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싸움 잘하는 사람 홍길동 그러면 그것이 맞는 건지 몰라도 쌀하고 홍길동하고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맞지가 않습니다. 매치가 잘 안돼요. 아무리 홍길동이 먹고 자란 쌀 그러면,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 미국 캘리포니아 쌀이라고 그러면 아시겠습니까?

광준

고광준위원

예.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그 맥락하고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세계적으로, 제가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유통담당 관계, 전국에 있는 e마트라든가 롯데마트 이런 과장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일단은 하나로 가야 되는데 지명이 됐든 사람이 됐든 어쨌든 간에 한 개의 브랜드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브랜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홍길동 쌀로 했던 사항은 물론 홍길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홍길동 쌀 브랜드가 중요한 것 보다도 내용을 중요하게 해서 홍길동 쌀로 우리가 전국 소비자한테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지질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질은 장성군 내에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전라남도에서는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것을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합해도 아마 부족할거예요. 부족할지 같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다 비교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땅 지질이 그렇게 천태 만상으로 차이가 난다면 이를테면은 농법에 따라서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쌀 지질은..., 또 건조과정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도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불과 몇 농가예요. 그런 농가들이 얼마든지 협의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정말 단일 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일 브랜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는 여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또 특히 우리 장성에서는 장성만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최소한의 쌀 질은 떨어지지만은 친환경으로 가자, 질은 좀 떨어지지만은 우리는 무농약 하고 오리농법하자 라고 해서 그런 농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체를 묶어서 장성 홍길동, 실질적으로는 장성 홍길동 쌀 글씨를 딱 봐요. 그것만 보지 적은 글씨까지 얼마나 읽어봅니까. 어느 소비자들한테든 물어보세요. 자동차 보험 가입하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그 약관 얼마나 읽어봅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작은 글씨까지 다 읽어봅니까? 장성 홍길동 쌀이라고 그냥 읽어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나름대로 고유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홍보를 하고 싶은, 그런데 어느 정도 안착이 된 것을 갑자기 브랜드 단일화, 좋습니다. 저는 이 브랜드 단일화가 얼마까지 갈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강력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지 않고를 떠나서 정말 예산을 차라리 지원 안받고 자발적으로 지어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면 안 받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논을 뺏겠습니까 아니면 이사를 가라고 하겠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미미 합니다. 그 지원사업 몇 푼이에요. 우리가 그것 가지고 전체 농민들이 그분들도 나름대로 그 농협에서도 충분하게 협의거치고 나름대로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 냈을 겁니다. 왜 두겹, 새겹의 브랜드 가지고 할려고 했겠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묵과했다 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됨에도 안 됐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고광준 위원님, 지금 TV광고하고 홍길동 통합 브랜드에 대해서 약 25분 동안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준

고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고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영

김동영간사

김동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인공 수정료를 군에서 70%, 도에서 30%, 1만원을 도와주고 있지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인공 수정료는 2만원인데 50%는 보조이고 50%는 자담입니다.

동영

김동영간사

그러니까 도비가 30%,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도비가 20%입니다.

동영

김동영간사

20%예요? 여기 30%라고 나와 있는데? 자료를 받았는데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도비가 2만원에서 10%, 그래서 도비가 2천원을 주고,

동영

김동영간사

1만원을 줄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도비 2천원, 군비 8천원 그렇습니다.

동영

김동영간사

여기에는 3천원, 7천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그런다고 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 수정료가 2005년도에는 수정료가 남아 가지고 반환을 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2004년도 말씀하십니까?

동영

김동영간사

예, 2004년도,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김동영간사

그러면 2005년도에는 6월말도 못가서 끝나버렸다는 그 말도 맞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5월 말까지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1천 50두...,

동영

김동영간사

그러면 5월 말까지 해버렸으면 7개월간은 보조를 안 하실란다 그 말씀이십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이 인공 수정료 관계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암소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 사업이 소요량이 어느 정도 될까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간사

우리 군 행정이 자주 위원님들의 오해를 사시는 일이 1등 군, 세계로 미래로 구호만 크게 해놓고 아주 좁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것만 봐도 나타나고 있어요. 2004년도에는 남아서 반환하고 2005년도에는 6월말도 못가서 끝나버리고 이거 되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지원한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추가로 신청하셔 가지고 몇 두인가 확실히 아셔 가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한우 암내내는 것은 사실상 매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동영

김동영간사

그러니까 틀려도 어느 정도 틀려야지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작년에는 약 85%에서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량을 좀 높게 잡아서 돼지하고 소하고 해서 2천두를 넘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우 1천 50두가 5월말로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추가분에 대해서는 소요량을 조사해서 반영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간사

그건 잘 못되셨지요? 그리고 종이멀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종이멀칭을 몇 년도부터 하셨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동영

김동영간사

그러면 2005년도에도 했지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동영

김동영간사

재배면적이 많이 늘었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안 늘었습니다.

동영

김동영간사

왜 안 늘었다고 봅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종이멀칭은 2004년도에 3.9헥타를 하고 금년도에 3.2헥타에서 약 0.7헥타가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작년도에 처음 시도를 했던 사업으로써 아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줄었던 겁니다. 그러나 타 시군에 있는 영광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영광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들 지도가 좀 불충분했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 다시 3.2헥타를 해 보고 현지를 저희들이 평가를해 본 결과 금년에는 아주 상황이 좋습니다. 다만, 종이멀칭 하는데 비용이 1단보에 19만 8천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가부담이 굉장히 늘어났고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비닐멀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 4만원에서 5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1/4정도..., 그래서 이 문제도 검토를 하고 또 이것이 정 안되면 다른 농법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간사

19만 8천원 전액을 보조를 했습니까 농가부담이 50%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19만 8천원은 저희들이 전액 다 했습니다.

동영

김동영간사

이앙기도 살 수 있지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앙기도 사 줬습니다.

동영

김동영간사

제가 알기로는 비닐 멀칭이 더 쉽지 않느냐 그런 시험대에 올라가 있다는데 과장님은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순천 별량면에서 비닐 멀칭을 시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과가 좋으면은 내년에 도입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른 농법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간사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견디면서도 농가들이 피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삼서 면에서도...,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줄 알고 해 봤더니 어려움이 많더라 그래서 농가들이 확장이 안 되고 아마 헥타수가 줄어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손쉽게 하고 있는 우렁농법, 오리농법 또 뭡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쌀겹니다.

동영

김동영간사

예, 쌀겨 가지고 하면은 손쉽게 할 수가 있다는데 그렇게 하면 어쩔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종이멀칭이 아주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비닐까지도 검토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내년에는 왕우렁이 농법이라든가 쌀겨농법 등 기타 농법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간사

오리 농법이나 우렁이 농법, 쌀겨 농법을 지금 우리 군 행정에서 도와주고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김동영간사

100%도와줍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지금현재 친환경 분야는 80%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간사

80%입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동영

김동영간사

그러면 이것으로 확장해야 더 낫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실지 종이멀칭을 지금하고 있는 농가들하고 대화를 해 보고 그 농가들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간사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김동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석

윤시석위원

윤시석 위원입니다. 우리 장성군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농업 군으로써 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밭에서 생산되는 과수, 특용작물 등 여러 가지 농산물이 생산이 되는데 과장님 그중에서 우리 장성의 특산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장성에 특산품을 특별히 내놓을만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내놓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명품으로 사과도 검토를 하고 또 복분자도 검토하고 오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놓을만한 특산품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굳이 특산물이라고 내놓는다고 하면 사과, 단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참, 애석한 일이지요? 지방자치 10년 동안 특산품하나 개발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특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과, 단감, 복분자, 오디, 고소득 작목 등에 일부 지원을 해가지고 식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과나 단감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직접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지원 육성에 대해서 단지화나 규모화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개인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식재가 되다 보니까 어떤 관리적 측면이나 유통, 판매에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경쟁력이 없어..., 앞으로 면적이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때는 삼계 납골당 부지 우리 군유지에 사과 단지화를 하기 위해서 작목반을 요청한 부분이 있지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요청은 안 했는데 얘기는 나온바가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실현가능성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지원을 해줘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면적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거니와 경쟁력 차원에서 볼때 상당히 뒤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서 우리 군에서 집단 단지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서 지원을 조금 더해주는 방법으로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그 생각을 사과 작목반 회장님들하고 얘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서, 삼계 쪽에 집단 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중점 지원하자 그리고 지금현재 방향을 그쪽에 설정하고 그쪽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과 작목반 회원들하고 어떤 얘기까지 나왔느냐하면 사과를 심고자 한다고 하면 삼서, 삼계로 이사를 와서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아무튼 우리 농업은 1～2년이라는 단시일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잘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해서 경쟁력을 좀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WTO 쌀 재협상이 작년도 연말에 이루어진 거 알고 계시죠?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쌀 재협상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피부로 느끼는 것이...,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각종 보조금 감축하고 추곡 수매제 폐지 등등입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그러면은 그 지원금이 폐지가 되고 추곡 수매제가 폐지가 되면 공공비축제나 아니면 또 다른 직접지불제, 직접지불제는 정부안이 조금 면적도 풀렸고 금액도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공공비축제가 도입이 되면 사실 판로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농민들은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짓는데에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판로는 농협과 군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 줘야 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산한 농가 그 다음에 행정지원은 행정, 유통분야는 농협 이것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 3자가 협력해서 가야한다. 그래서 저희 장성군 농협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는 농가들한테 생산할 수 있도록 또 농가들의 부담이 적도록 그쪽 분야에 기반이라든가 생산지원을 해주고 또 유통분야에서는 유통분야에 행정 쪽이라든가 기타 도 기금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됐을 때는 지원해 주는, 즉 예를 들어서 서울 대도시 아파트라든가 마트라든가 이런 곳에서 판로개척을 하는데 우리 행정력이 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자가 같이 가도록 지금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과장님, 3자가 같이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앞전 임시회 때 상무대 부식납품 관련해서 말씀을 나눈바가 있지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

있지요. 우리 상무대가 함평에 있습니까 장성에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장성에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장성에 있지요? 그런데 묘하게 장성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무대에서 상무대 군인들이 먹고 있는 부식은 함평에서 생산되는 부식을 전부다 먹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 뒤에 어떤 노력을 한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삼계농협하고 장성농협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그게 안 맞았기 때문에 못하고 쌀은 장성에 것을 상무대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부식문제는 수지타산이 안 맞고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께 그 사항을 말씀을 드려서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우리 장성에서 타산이 안 맞는 것을 함평에서는 타산이 맞다는 말씀이고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농산물을 속이고 있다. 농산물을...,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그 문제는 농협하고 계속 매치가 되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장성군은 농군입니다. 농군..., 아, 농사를 짓는 것도 어려운데 유통, 판매까지 우리 군에서 행정적인 지원은 하되 금전적인 지원은 어렵다..., 우리 농민들 보호를 누가해줘야 됩니까? 상무대 군인들이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라남도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농민보호는 저희들이 합니다. 농민보호는 하는데 삼서 상무대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석

윤시석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그냥 그렇게 적자문제로 해서 계속 그렇게 납품하게끔 놔둘 수밖에 없다?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다시 한번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서, 삼계 각 농협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시석

윤시석위원

아니, 제가 추진실적을 보니까 수출하게 되면은 BI포장재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럽디다?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수출요?

시석

윤시석위원

예.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그런데 왜 거기다는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일반농민들한테는 지원을 못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일반농가들한테 다 해주지요. 지금 안 해준 것 없지 않습니까.

시석

윤시석위원

아니, 유통 판매부분에서,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유통판매 부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택배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포장도 해 주고 있고...,

시석

윤시석위원

상무대 관련해서 부식납품을 농협에서 적자가 나니까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적자의 일정부분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면은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거기다가 납품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유통하고 판매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말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마는 적자부분이라는 것이 농협에서 적자부분은 농협의 이윤이 없어서 적자인지 생산 농가가 이익을 안 가져서 적자인지 그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 봐야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그러니까 진즉 몇 개월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도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그때당시 얘기했을 때는 그때 매듭이 지어진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안 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냥 함평해보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말아버리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걸 뺏어 와야 됩니다. 저는 그 납품 권한을 뺏어 오자고 말씀드린 것이지 일반 농협에서 적자난다고 그래 가지고 못한다고 그냥 뒷짐 지고 있자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좋은 시장을 놔두고..., 북이 농협 같은 곳을 보십시오. 북이 농협에서 농가들을 전부다 순회해 가지고 농산물을 모집해서 전부다 광주 농산물 판매장으로 새벽에 가지고 가서 팔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로사항이 뭔가를 정확히 좀 파악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을 쉽게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우리 농민들을 도와주는 길이 아닙니까. 과장님! 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농가들을 도와서 유통분야 문제에 저희들이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고 가능하다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그리고 방금 공공비축제가 도입이 되면 추곡 수매제에 대비해서 아마 50% 정도도 수매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또 쌀 판매에서도 상당히 난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더구나 어제 신문을 보니까 중국의 찐쌀이 국산으로 둔갑해 가지고 국내에서 시판까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공비축제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으십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공공비축제는 600만석까지 상향해서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뒤 대책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없지요. 우리 군에서..., 그런다고 하면 지금 사실상 쌀농사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쌀은 앞으로 정부의 협상에 따라서 모든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 가지고 저희들도 군에서 대처를 해야 되겠는데 그 대책으로 저희들이 군에서 추진한 것이 친환경 쌀 해 가지고 고급 쌀을 만들어서 팔자는 것입니다. 그 대책으로 지금...,

시석

윤시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에 와서 이렇게 농사가 어렵게 된다는 것은 이미90년도에 우루과이라운드가 출범하면서부터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90년도부터 문제가 대두된 것을 이제야 와서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어렵게 된 거에요. 95년도에 WTO협상이 진행되면서부터 또 쌀 관세화가 시작되면서부터 어려운 문제가 이미 예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농민들을 무시하고 늑장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커진 겁니다. 일이..., 그래서 늦은 때가 빠른 때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강구를 하셔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알았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예, 윤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관

김병관위원

농림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농촌에서 가장 고소득 작목이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고소득 사업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장담할 수가 없는데,

병관

김병관위원

금년에 해서 고소득 작목이 대충 무엇이다 농정과장은 그것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시설채소분야도 있고 또 지난 장마철에 보면 복분자 사업도 있고 오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확하게 고소득이다 하는 것은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아직까지 복분자가 재배가 그렇게 안됐으니까 그렇지 작년, 재작년에 북하에서 복분자를 2마지기를 심어가지고 금년에 600만원까지 200평당 300만원씩을 소득을 해서 이것이 정말로 어렵지 않게 편하게, 군에서 하려고 하지도 않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작목을 놓아두고 이리 홍보하고 저리 홍보해서 어렵게만 가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곳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세요. 고창군이나 순창군 같은 곳은 UR협상 대비를 하기 위해서 거기는95년도97년도부터 복분자를 해왔고 지금 고소득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성에서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이제서라도 복분자를 보해 소주회사에서 와인을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을 한다 해 가지고 복분자를 장성에서 나온 양은 전량을 사 주겠다 해서 그런 계약을 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신경을 적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이 복분자 사업을 농림과장께서는 하여튼 이게 장성군의 농업소득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또 이것이 사실상 농림과나 농촌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삼계, 삼서 쪽으로는 토질로 봐서 거기는 무슨 작목을 해야 된다 또 북부지방 북일, 북이, 북하로는 토질이 사석지 이기 때문에 무슨 작목을 해야 좋다 그런 것을 먼저 연구를 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지 사과나무를 심어도 되지 않을 곳이 있고 또 잘될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먼저 농촌기술센터에서나 농정과에서는 연구를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습니다. 고창을 가서 보니까 그 딸기를 심어가지고 생산하는데 회사에서 가격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온저장고에서 가격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왜 그러느냐. 저온저장고에다 영하 25˚에서 30˚까지 해서 급랭을 시켜놓으면 1년을 놔둬도 딸기가 변질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그걸 전부 수거를 해 가지고 우선 ㎏당 7천 원씩 해서 농가한테 돈을 내 주고 나머지는 거기다 보관해 놨다가 판매하면은 판매하는 대로 이득금을 다시 환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작년에 보해양조회사나 다른 영농법인에서 ㎏당 7천 원씩에 가져가려고 한 것을 거기서는 100평짜리 저온저장고를 지어놓고 거기다 딸기를 전부다 저장해 놓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올 봄에 파는데 얼마씩에 팔았느냐하면 1만 4천 원씩에 팔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고소득입니까? 앞으로 장성군에서도 그런 딸기 재배를 더 확장해 가지고 그런 단계까지도 연구를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그런 과정을 한번 연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고소득 작목에 대해서는 적극 연구를 하겠습니다. 복분자 재배관계는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 면적 제한을 두고 해서 문제가 됐는지는 몰라도 당초에 20헥타를 했는데 지금 현재 17.7헥타를 추진하고 2.3헥타를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면적 제한 때문에 그러는가 그렇지 않으면 농가들이 그런 고소득으로 인정을 안 해서 그런지 또 재배가 어려워서 그런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면적도 풀어보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복분자도 순창이라든가 복흥이라든가가 굉장히 확대돼 있기 때문에 좀 문제성은 있겠다 그래서 순창에서는 머루 쪽으로 지금 바꾸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지마는 장성은 보해양조라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다 그래서 앞으로 가격문제라든가 농가소득 이런 제반사항을 검토해 가면서 확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그런데 지금 복흥이나 순창이 복분자를 재배해 가지고 거기에 거의 5～6년이 다 되었습니다. 5～6년이 된다면 그 딸기나무가 노화가 되어 가지고 거기도 전부다 파내고 다시 심어야할 형편이에요. 그러다보면 우리 장성이 이제 심더라도 더 앞서갈 수 있는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래서 보해양조 공장장님하고도 상당히 이렇게 관계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적극 추진하고 저온저장고 문제는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방침이 서 있습니다.

병관

김병관위원

예, 꼭 연구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예, 김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안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섭

변안섭위원

변안섭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구제역 방역실시를 1월달부터 하고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섭

변안섭위원

1월달부터...,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아니, 3월달..., 1월달부터 5월달,

안섭

변안섭위원

1월부터 하고 있는데 운영비 지급은 6월달에 했어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공동방재단 운영비 말씀하시죠?

안섭

변안섭위원

예...,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6월 말에 했습니다.

안섭

변안섭위원

일은 1월달부터 시켜놓고 왜 6개월이나 놔뒀다가 지급을 합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그게 지금 도비, 군비이기 때문에 도에서 자금이 늦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늦게 집행을 했습니다.

안섭

변안섭위원

좀 불만이 없어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30개 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약간은 말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안섭

변안섭위원

그러시고 방금 윤시석 위원이 10년 민선자치가 되었어도 장성군에 내놓을만한 특산품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도 복분자, 오디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신청을 받아보셔 가지고 면적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이것이 특산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안섭

변안섭위원

양이 어느 정도 나와야 뭐 가공도 하고 그럴 것 같아서 면적이 많이 좀 증가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면도 보니까 그렇게 신청을 많이 안 했더라고요.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하여튼 올해 확산이 되게끔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섭

변안섭위원

그러시고 지난번에 지방신문하고 지역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던데 비가림 하우스하고 저온저장고는 신청한대로 다 우리 장성군에서 지원을 했다, 하고 있다 그 신문 보셨어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봤습니다.

안섭

변안섭위원

지금 그러고 있지 않잖아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섭

변안섭위원

자료를 보면 2004년도 비가림 하우스가 약 3.6헥타, 2005년도에는 더 줄어들어서 2.1헥타 뿐이 안 되었고 그리고 보통 면에 2동, 3동정도 배정이 되었는데 지금 신청자는 엄청 많잖아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비가림 하우스문제는 약 305동을 읍면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안섭

변안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한 사람들 전부다 시설을 하게끔 지원하고 있느냐고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지금까지 신청했는데 너무나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다 못해주고 있고 그걸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30동을 별도로 또 신청을 했습니다. 농가들이 해주라고 하는걸 보니까 약 20억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을 일시에 어떻게 확보를...,

안섭

변안섭위원

그러니까 신문에는 저온저장고도 전부다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다 보도가 됐는데 저온저장고도 신청이 엄청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10도 지원을 못해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아니죠. 지금 416동은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지금 농가들,

안섭

변안섭위원

아니, 지금까지,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416동은 했습니다. 그리고 농가들한테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고 보니까 지금현재 325동 이걸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9동을 기 했고 이번 추경에 30동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70동이상이...,

안섭

변안섭위원

신청한 양은 얼마나 되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신청양은 325동을 신청했습니다.

안섭

변안섭위원

그러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이건 점차적으로 해 드려야 되고 지금까지 총량에 대해서는 700동 중에서 400동을 완료를 한 상태가 됩니다.

안섭

변안섭위원

그것은 꾸준히 해 주시면 쓰겠고 또 문제는 노후 비가림 하우스입니다. 처음에 시설을 군의 지원도 안 받고 10여년 된 노후 하우스는 파이프 길이가 9m짜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작물을 관리하는데도 여간 힘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신청하면은 신규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우선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약19.7헥타 정도의 노후하우스의 시설개선을 해 드렸습니다. 이건 전체 동수의 약 7%가 해당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우스 교체는 신규사어보다도 우선해서 지원이 되도록 도에서 방침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섭

변안섭위원

그렇게 좀 해서 노력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농가들한테 지원이 되게끔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섭

변안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예, 변안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준

고광준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영암 달맞이 쌀의 브랜드화 추진현장 방문을 금년도 7월 1일날 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이건 뭐 벤치마킹입니까 아니면 사후관리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벤치마킹 속에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벤치마킹 같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벤치마킹요?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바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런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사또 뜨고 나팔 분다고 꼭 그런 결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성 홍길동 쌀이라는 명칭은 누가 제안 했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제안요?

광준

고광준위원

예, 누가 명칭을 이렇게 붙이자라고 했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홍길동 쌀 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산물 전체가 홍길동 브랜드화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BI포장재,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농산물은 쌀 뿐만이 아니죠.

광준

고광준위원

쌀 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홍길동으로 가자.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