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석우 의원 발언
김정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의사진행 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고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도시국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이승구입니다. 제13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 살림의 중요한 안건들의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정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남동공단출장소 행정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상지원 강수천 팀장입니다. 기업지원 김녕 팀장입니다. 시설관리 유일조 팀장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서안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제1회 추경에 의한 총 세출예산 규모는 4,680만4천원이 감액된 15억6,40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인상분 및 직원 인사발령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부족분 564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실 관리비로 청소용역비 누락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재무행정 일반운영비에서 출장소 청사임대보증금 인상분 1,117만1천원, 차량선박비에서 유가상승분을 반영하여 1톤 76만8천원, 5톤 98만1천원으로 174만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서 2005년 3월 31일자 청소차량 진공청소차 2대와 살수차 1대를 청소과로 관리전환됨에 따라 도로청소차량 유지비 2,516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대기오염이 심한 공단출장소의 근무 환경을 고려하여 공기청정기 3대 구입비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청소행정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일반폐기물 처리비 1,000만원, 지정건설폐기물 처리비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진공차량 청소과 이관에 따라 도로변 토사운반비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로변 토사처리 부담금 5,234만7천원도 진공차량 이관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재료비에서 공원 및 녹지관리 자재구입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위탁금에서 공원화장실 관리비용 부족분과 화장실 1개소 신축에 따른 관리비 증액이 불가피하여 1,7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남동공단출장소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총예산 16억1,083만6천원에서 진공청소차량 2대등 특수차량 3대를 청소과로 관리전환에 따른 관련 예산인 차량유지비, 토사운반비, 토사처리분담금 등 1억150만8천원을 감액하고 법정 경비인 인건비 564만4천원, 사무실 임대보증금 5% 인상분인 1,117만1천원, 사무실 공기청정기 3대 구입비 450만원, 6개 공원 화장실 관리비 및 신축분 반영에 대한 1,764만원 등 총 5,470만4천원을 증액하여 도합 2.9%에 해당하는 4,680만4천원이 감액되는 마이너스 예산편성입니다. 구 전체 추경예산 규모가 약 9.3%인 130억원이 증액 요구되고 있는 반면 출장소는 약 2.9%가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학위원장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태
김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25쪽입니다. 전문위원 김시태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7%인 4,680만4천원 감소한 15억6,403만2천원으로 주요 계상 내용으로는 예산서 410쪽 남동공단출장소 청사임대보증금 인상분 1,117만1천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411쪽 진공차량 두 대, 살수차량 한 대등 총 세대의 차량이 청소과 이관에 따른 도로청소차량유지비 2,516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기청정기 구입비 4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412쪽 일반폐기물 처리비 1,000만원, 지정 및 건설폐기물처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진공차량 청소과 이관에 따라 도로변 토사운반비 2,400만원, 도로변 토사처리부담금 5,234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재료비로 공원 및 녹지관리 자재구입비 1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공원화장실 관리비 1,7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출장소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위원
고병식 위원입니다. 412쪽에 민간위탁금에서 일반폐기물 처리비나 지정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증액해가지고 추경에 올렸는데 민간위탁할 때 최초 계약 당시에 이걸 계산 안하고 계약을 한건가요? 민간에 위탁되면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이거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구에서 다 해야 됩니까, 항상 변동시마다. 위탁을 할 때는 위탁업체가 이런걸 고려해가지고 다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위탁업체가 남동공단출장소하고 계약을 할 때 이런걸 고려 안하고 계약을 하냐 이거야.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무단투기 폐기처리비 등 24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고병식위원
일반폐기물 처리비가 1,000만원이 증액됐고 폐기물처리비가 240만원이 더 증액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이런걸 고려해서 다 민간에 위탁할 때 위탁계약할 거 아냐. 계약 당시 이런걸 명시 안해갖고 계약합니까?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당초에 예산이 추경요인이 없도록 명확하게 편성이 돼야 되는데 2004년도에 3,08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077만9천원이 집행됐는데 현재 집행액 추세로 봐도 2,04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1,000만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병식위원
하여튼 민간위탁기관하고 계약할 때 꼭 계약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물량 계약이 아니고 톤당 단가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톤당 단가계약으로 했어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고병식위원
일괄적으로 해야지 그거 그 사람들이 속여도 모르게 그러면. 그거 그럼 감시감독 다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여기 세출내역 및 제안 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무단투기 처리비 때문에 정확한 발생량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행정을 철저하게 해서 투기를 사전 예방하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투기량이 적어가지고 이에 따른 무단투기물 처리비가 감소가 되겠지만,
고병식위원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걸 톤당 얼마보다도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해야지 그럼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감시감독이 만약에 제대로 안된다면 이거 속임수를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거 어떻게 믿냐 이거야.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고위원님께서 말씀,
고병식위원
몇 톤이 나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확실하게 다 계량하고 다 하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지난번 결산 심의때도 요 말씀이 나왔던건데 정확히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 본청도 그렇고 우리 출장소에서도 무단투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업체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단가계약으로 해서 처리합니다.
고병식위원
무슨 말인가는 알겠는데 감시감독을 제대로 안했을 때는 잘못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고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이번에 1,000만원 증액해가지고 3,04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3,040만원은 지난해에 편성예산인 3,080만원보다도 적은 예산임을 설명드립니다.
고병식위원
본예산에 상정할 때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해야지 미리 예상될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 3,040만원이 넘었으면 금년에도 줄어들라는 법은 없을 거 아냐. 그런 걸 예상해서 본예산에 제대로 돼야지.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 가지고 향후 편성시에는 정확하고 명확한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식위원
뿐만 아니라 공원 및 녹지관리 자재구입도 마찬가지에요. 공원 및 녹지관리 자재를 구입하는 거는 계획에 의해서 자재를 구입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100만원 했다가 200만원으로 올려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같은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남동공단 녹지공원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고병식위원
넓은 걸 고려해서 애초에 세울때 200만원으로 올리지 왜, 100만원으로 올려가지고 100만원 또 추경에 올리냐 이 말이에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솔직히 예산편성이 전쟁이란 말도 있습니다. 또 그 당시 편성할 당시에는 우리도 최대한 편성할려고 했지만 우리 구청 내부의 심의 또 의회심의를 거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축소되면 축소됐지 원하는 만큼 충분히 편성되지 않는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고병식위원
그걸 원안대로 가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병식위원
잘못된 거를 삭감한다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공원화장실 관리도 마찬가지에요. 화장실 관리하는데 청소하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청소하고 거기에 따른,
고병식위원
용역 내용이.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용역 내용이 현재까지는 주2회 청소는 물론이고 거기에 필요한 화장지, 비누 이런 소모용품 전부를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병식위원
그건 알겠는데 만약에 화장실에 변기가 파손이 됐다든가 그럴 때는 누가 그거 하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그러한 주요 시설 파손에 대해서는 예방의 의무를 여기 주 계약 내용이 워낙 위탁비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항시 상주 관리가 아니고 주2회 방문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월요일, 금요일.
고병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화장실 관리용역을 줬으면 화장실 전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줘야지 남동공단출장소 같은데 공중화장실을 사람이 없는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이 가서 장난치고 변기에도 모래라도 넣고 화장실 부수고 그랬을 때 쓸데없는 돈이 들어간다 이거야. 그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줘야지 그냥 청소나 하고 소독이나 하고 화장지나 갖다 놓고 이런 용역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공무원 몇 명이 하지 뭐하러 용역을 주냐 이 말이야.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고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본예산보다도 많은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 돼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주2회 방문 관리를 하면서 시설물관리는 현재의 계약 조건으로는 수시 시설물 분실 및 파손을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질의하는 이유는 남촌수산도림에 보면 남촌동에 남촌공원에 화장실이 있어요. 수시로 화장실 변기가 깨지고 그러는데 애들이 불량스러운 애들이 와가지고 일부러 깨뜨리고 문도 부수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구청에서 돈들여서 그걸 예산을 들여서 고치고 수리해주면 뭐하냐 이거야. 관리를 하는 용역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자기네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지.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고위원님 말씀 잘 이해됐고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이 추경에 반영이 되면 그러한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이 카바될 수 있도록 용역계약시에 시설파손 책임 부분까지 넣어가지고 계약토록 해서 어떠한 시설물이 동네 불량배들에 의해서 밤중에 파손돼가지고 그걸 보수하는데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예측해가지고 계약을 하겠습니다.
고병식위원
개소당 월 용역비가 10만3,000원인데 10만3,000원이면 이거 작은 돈이 아니에요. 왜 작은 돈이 아니냐, 요즘 화장실은 전부 수세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하는데 이용만 잘하면 청소비도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니까 주2회 정도밖에 안가니까 거기가서 장난칠 수도 있고 다 부술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책정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지.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서 파손으로 인해서 배보다 배꼽이 큰 화장실 관리비보다 시설 파손에 따른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면 화장지니 그런 거 다 용역회사에서 비치하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 조건을 정하기에 따라 있는데 현재 720만원 가지고도 제반 소모품을 부담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고병식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 가보면 화장지가 없는 데가 있더라고.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아무래도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면도 있으니까 충분하게 공급이 안됩니다.
고병식위원
그런걸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부실하게 운영하고 한다면 용역을 취소하던가 다른 데 하고 용역을 하던가 그걸 방안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 출장소 추경중에서도 화장실 부분이 가장 큰 예산이라고 판단하는데 이번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그런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약 업체를 인천시내 경쟁력 있는 또는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발해가지고 계약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민수위원
고병식 위원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보충질의 좀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주2회를 하고 있죠, 월, 금. 제일 어려운 부분과 민원의 소재가 뭐가 제일 많습니까?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제가 2월 17일자 출장소장으로 발령받아가지고 저희 출장소에 화장실이 신축분까지 일곱 개소가 있습니다. 공원마다 화장실이 있는데 상공회의소 앞에 있는 2호공원에는 이번에 신축분 해가지고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호 공원이 연수구와 경계에 있는 산에 있는 공원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곳은 겨울철 추울 때는 아침 등산객, 조깅하는 사람외에는 이용객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봄, 가을 되면 인근 연수구 지역 같은 데서 유아원들 단체로 견학오고 또 많은 분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겨울철 같은 때는 활용객이 적은 면도 있지만 가끔 오는 아까도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동네 불량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깨고 간다든가 그냥 틀어놓고 간다거나 그래서 동파되고 그러니까 여기 용역사항에도 주2회 월, 금요일날만 가서 그 사람들도 그 의무 뿐이 없으니까 월요일날 그 사람들이 가서 청소하고 점검을 하고 갔는데 월요일날 밤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때 사실 직원이 매일 상주할 수도 없고 그래서 화장실 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 화장실관리조례에도 화장실은 매일 3회이상 관리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 현실화 시켜가지고 최소한 1일 1회이상은 청소를 하면서 현장을 돌봐서 관리를 해야 관공서에서 지은 공중화장실이 쾌적하고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추경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민수위원
그럼 현재까지 2회 청소를 월 8회를 했는데 월, 금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이 와서 청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1회에 몇 사람이 하나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두 사람이 같이,
박민수위원
두 사람이 투여됩니까?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박민수위원
그럼 두 사람이 투여되면 우리 조례에 당신네들이 계약상으로 뭐뭐뭐를 해야 된다는 명칭이 있죠, 작업할 수 있는. 그게 뭐뭐입니까?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저희는 계약 사항이 주2회 방문 청소 그리고 화장실 전용 세정제에 의한 약품 청소, 주2회 방문시에 화장지, 물비누, 방향제 등 수시교체 그리고 수시 시설물 분실 파손 확인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을 때는 보고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민수위원
후처리 처분 그것까지.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박민수위원
그거외에는 안한다는 얘기죠?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박민수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도 기계화가 될 수 있어. 두 사람이 와서 그냥 순간적으로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주2회를 하면서 계속 8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상주를 안하죠, 여기에서.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그렇죠. 와서 한번 청소하고 가는 거죠.
박민수위원
자기 임무만 했다 하면 그 이후에는 가 버리는 거죠. 다른 데로 갈 수 있다고 보는거죠.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박민수위원
원래 시간이 몇시간 거기서 상주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시간은 없습니다.
박민수위원
없어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주2회 방문해서 청소하고 관리하는 걸로,
박민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곱 개를 관리하고 있죠. 그리고 청소과에서도 또 하는 게 있고.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저희 출장소에서도,
박민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할라니까 시간적으로 바쁘겠네.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그렇죠. 예를 들어 7개 화장실을 여기 하고서 다음 화장실 청소해야 되고 그러니까,
박민수위원
이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면 솔직히 월 8회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우리 남동구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적으로 관계 직원도 많이 안계시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확인도 할 수 없는 범위로 이러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넘길 수도 있다고 봐야 돼요. 나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곱 개중에 하나는 안하고도 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추경 확보후 개선계획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고위원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이것이 완만하게 제대로 처리가 된다면 우리 국민의 생활 습관부터 고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가서는 이게 1일 1회를 해준다 하더라도 더러운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만큼 깨끗이 하느냐에 따라서 공중화장실의 매너라는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린 어디가나 다 그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추경 확보후 개선계획을 어떻게 크게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다면 어떤 식으로 어떤 계획으로 하고 싶다 하는 각오를 갖고 계세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좋으신 지적 감사하고요, 사실 주2회를 관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관리용역업체에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하면 화요일날 청소했는데 수요일날 이렇게, 화요일날 내가 청소할 때는 깨끗이 했다 수요일날 지저분해졌다,
박민수위원
이 쪽에서 답변할 권리가 없잖아 또.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그러니까 앞으로 최소한 1일 1회이상 하고 횟수보다도 항시 낮에 주 이용시간대는 청결이 유지되도록 수시 점검을 통해서 불시에 점검을 해봐가지고 만약에 청소가 안돼 있다거나 거기에 비치 화장지가 없다거나 그럴 때에는 지적을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지적이 3회 이상 계속된다면 계약을 취소한다든가 강력한 조건을 달아가지고 적정한 화장실 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민수위원
공단에서 지금 일곱 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동절기에 난방시스템이 돼 있어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이번에 신축한 화장실을 빼놓고는 난방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박민수위원
안돼 있어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박민수위원
그럼 동파 문제를 어떻게 관리를 해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일곱 개 화장실에 따라가지고 1호 공원 산꼭대기에 있는 공원은 거의 폐쇄하다시피 이용 안내문을 해놓고 누가 함부로 물 틀어놓으면 동파되고 그러니까 동절기에는 사용을 중단 시키는 곳도 있고 또 2호 공원 같은 경우는 항시 주말에는 더 많은 이용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직원이나 공원 녹지 인부들을 동원해서 수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번 4월달 구민 체육대회시에도 이 계약대로라면 그 사람들은 주2회만 관리하면 됩니다. 그 계약 이상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체육대회 치르는 동안은 우리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관리를 했습니다.
박민수위원
공중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애석하고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동절기에도 문제가 많고 하절기에도 문제가 많고 노력을 좀더 좋은 구상으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학위원장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일
국중일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유지보수를 하는데 용역을 주는거는 청소만 용역을 줬죠?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청소하고 소모품,
중일
국중일위원
소모품하고만 용역을 줬죠?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소독까지.
중일
국중일위원
그러면 유지관리까지를 전체적으로 용역줄 의향은 없어요? 예산은 물론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개인이 자기가 관리한다 그러면 모든 책임을 지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은 없나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가능하면 수용을 해가지고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용역계약을 할때 계약상에 최대한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그게 낫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도 다 관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또 확인하는 것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확인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맡기지말고 전체적으로 월정액을 주던가 아니면 연간 계약을 하던가 해서 모든 자체를 당신들이 책임을 지고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오늘 고치고 나서 내일 깨뜨리면 마찬가지지. 그렇죠?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지적하신 염려하신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용역 예산이 어느정도 현실화 된다면 용역 업체에서 어떠한 책임의 수준을 높여가지고 적정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약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이 올라가다 보면 한 없어요. 한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책도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차피 줄 거면 적은 예산도 아니잖아요. 화장실 일곱 개 관리하는데 2,500만원이 다 돼 가는데 1년을 딱 했을 때 아예 5,000만원을 줘도 그게 더 낫지. 그렇게 대안과 방안을 선택해 보세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적극 검토해가지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국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에 직원이 몇 분 되죠?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16명 있고 청소원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청소하는 사람들은 사무실 안 들어오죠?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상호위원
청소하는 사람들이 공원 및 녹지관리도 하나?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청소원들은 도로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공원 및 녹지관리는 누가 해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일부 지난번 결산때도 거론된 사항입니다만 가지치기, 쥐똥나무 수벽 전지, 잔디깎기 요런 것은 용역을 주고 그리고 그 외에 세세한 부분한 공공근로 현재는 4명을 해줘가지고 4명을 활용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여기 보면 공원 녹지관리 자재구입인데 자재구입을 해서 누가 쓰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공원관리를 하다보면 기계톱이라든가 그런 소모품 낫, 장갑 이런 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상호위원
낫이고 이런 걸 갖다 누가 사용할려고 하는 거냐고. 용역하는 사람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그렇죠. 공공근로,
김상호위원
20종이라고 그랬는데요, 공공근로는 네명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했다가 늘렸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추가로 늘렸는지 답변해 보세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반복되는 말씀이겠지만 공원 및 녹지 부분이 넓다 보니까 관련 장비가 많습니다. 예취기나 사다리, 낫, 장갑, 동력톱날, 톱날 같은 것도,
김상호위원
10종이라면 열가지 종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상호위원
열가지 종류 20개를 구입한다는 거 아냐. 그거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개요에서 적정하게 표현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10종을 20개를 하게 되면 일하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는데 이거 20개씩 사면 나머지는 뭐하라고.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개요란에 1만원 곱하기 10종 20개 이건 표현을 부적정하게,
김상호위원
표현이 부적절하면 자세한 설명을 해보세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제안 사유에도 있듯이 공원 및 녹지관리에 필요한 자재구입 그러니까 예취기라든가 사다리라든가, 낫, 장갑, 톱날 요런 걸 구입하는 비용이 현재의 1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100만원은 추가 요구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직원이 16명인데 이거 보면 자동차 매연도 많이 있고 근무환경이 열악하니까 공기청정기 구입하는 건 좋죠. 16명이 부서별로 있는데 한 장소에 있나요, 칸막이 따로따로 돼 있나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소장실만 칸막이가 돼 있고 전체 직원이 오픈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대형으로다 해야지 조그만 거로 세 개씩 구입할려고 그래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산출기초가 150만원씩 세대 450만원 했지만 실제 구입 단계에서는 대용량 한 대가 적정하냐 그런 거는 그때가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소장실도 놓을 거죠?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다른 부서는 없는 것 같은데 있다니까 대기오염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무하는데 이런건 그러네.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사실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현재 공기청정기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기가. 공기 좋은 데서 근무해야 오는 주민들한테 편의, 일도 할 수 있는거고,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이해해 주신 거 고맙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심사부서는 도시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함형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44억2,074만원에서 14억146만원이 감소한 330억1,9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27억9,442만원에서 9억5,586만원이 증가한 137억5,02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16억2,632만원에서 23억5,732만원이 감소한 192억6,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12억5,060만원에서 16억6,736만원이 증가한 429억1,7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구월동 시립도서관 진입로 개설공사 시도비보조금 7억5,000만원이 증가되어 58억3,669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7억8,797만원보다 45억7,933만원이 증가한 103억9,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도시정비과에서 건설과로 직제 개편에 따른 연안관리 관련 사업비 등 22억5,786만원과 시립도서관 이전 신축 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토지매입비 7억5,000만원, 운연동 303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14억8,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등 279만원이 증가한 9,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으로 세입예산액은 시도비보조금 9,183만원이 증가한 19억4,1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수도권 생태공원사업비 및 인부임 등 과간 조정으로 7억5,587만원이 감소된 70억4,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길병원지구 실시설계비 등 9,220만원이 증가한 11억3,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는 세입예산액은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시도비보조금이 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되어 72억1,213만원이 감소되었고, 순세계잉여금 16억3,077만원이 증가하여 63억3,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중 주택가 공영주차장 설치 시도보조금 71억2,000만원을 감소하고 자체 공영주차장 사업인 간석3동 37번지외 3개소에 19억3,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의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개발제한구역 개선부담금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사업 사역인부 등 1억1,402만원 증가한 38억8,6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개발제한구역 시설비 등 1억623만원 증가한 50억1,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장수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세출 결산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중 총사업비에 미반영된 29억1,900만원을 증가하여 장수, 서창, 도림, 만수 네 개 지구에 총 129억3,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장수지구에 시설비 및 예비비 29억1,900만원을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제 변경에 따른 과간 조정과 주민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시급히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분야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학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태
김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태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자료로 갈음할 것을 요청합니다.
김정학위원장
국중일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해당부서로 복귀하셔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우용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정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8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예산 30억4,569만1천원중 보조사업인 구월동 시립도서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성립전경비 7억5,000만원을 반영하고 지난 3월 행정개편에 따라 도시정비과 소속이었던 연안관리팀의 세입 해수사용료, 수도권생태공원 조성 보조금중 20억4,1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 대비 91.6%인 27억9,100만원이 증가한 58억3,66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쪽에서 372쪽까지입니다. 지난 3월 남동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우리과에 있던 방재팀이 총무국 재난안전관리과로 도시정비과 연안관리팀이 건설과로 이관되어 건설과 총예산 57억8,797만3천원중 재난안전관리기금 및 재해대책 분야 예산집행 잔액 1억4,962만원을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함에 따라 삭감하고 도시정비과 연안관리팀 이관 예산 23억4,303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립전경비 7억5,000만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5억원, 신규사업 및 증액분 11억3,591만8천원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79.1%인 45억7,933만5천원이 증가한 103억6,73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 분야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예산서 359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건설행정 분야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로 부서가 변경된 펌프장 일용인부 두명에 대하여 인건비 3,542만8천원을 삭감하고 주무과 변경으로 도시국장 업무추진비 497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유류비 인상으로 인하여 굴삭기 유류비 200만원, 부당이득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80만원을 계상하여 총 예산 4억3,997만9천원중 2,948만8천원이 삭감된 4억1,04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3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도로건설 분야에서는 구획정리사업으로 완료되는 장수서창지구 가로등 및 보안등 인수에 따른 전기료 8,500만원과 지적 미정리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 수수료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시립도서관 이전 신축 진입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등 성립전경비 7억5,000만원, 운연동 303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재원조정특별교부금 5억원을 반영하고 운연동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4억5,000만원, 도로유지보수 정비공사 5억원, 보안등 신설공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대행사업비로는 위탁분담금 경영재정과 이관으로 집행잔액 2,265만6천원을 삭감하고 부적합 가로등 수리비 추가 발생에 따라 위탁대행료 2,767만2천원을 증액하여 도로건설 분야 총예산 49억5,990만8천원중 23억2,731만4천원으로 증액한 72억8,72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분야로 36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총예산 1억7,006만6천원중 집행잔액 804만원을 감하여 1억6,20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7쪽에서 372쪽까지입니다. 재해대책 분야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이관 예산 집행잔액 1억815만2천원을 삭감하고 관용차량 CCTV탑차 관리 전환에 따른 유류비 200만원, 하수시설물 긴급자재 500만원, 하천 무단방치 쓰레기 처리비 1,320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 2억1,802만원중 8,795만2천원을 감한 1억3,00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공원 및 연안관리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5쪽에서 358쪽까지입니다. 생태공원조성 및 연안관리 분야에서는 자연학습장 소금생산 인부임 인건비 미지급분 2,214만원과 해수시설 위탁대행료 사업비 증가 1,232만4천원, 부서이관에 따른 23억4,303만7천원을 계상하여 총 23억7,750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학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석호위원
355페이지 보면 자연학습장 소금 생산과 관련해서 이게 도시정비과에서 건설과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됐죠?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근데 이게 사실 소금생산 인부 노임은 어떻게 보면 1년 예산에 첫 번에 기정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증액을 또 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4,371만1천원이 예산이 인건비로 지금 예산서에 작성이 돼 있는데 요건 소금생산 인부 두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장석호위원
기정예산에 이게 편성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인건비가. 우리가 12월달 예산 잡을 때 1년 예산에 편성될 수 있었을 예산을 지금 예산에 다시 추가로 증액될 필요가 있었느냐 이거죠.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증액되는 사유는 그동안 도시정비과때 인건비 지급분 잔액을 저희 건설과로 이관된 금액이 2,157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2,200만원은 시설인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이 사람들 일당이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하루에 39,210원입니다.
장석호위원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네,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전부다 해봤자 사실은 1년동안 해봤자 되지도 않는 금액이네. 1년 열두달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1년 하죠?
장석호위원
열두달 해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네, 1년 하는데 이 사람들이 2001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3개년에 대한 고용기간 동안에 대한 퇴직금이 주차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이런 거를 주게끔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장석호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안줬단 말이에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그동안 그거를 안줘가지고 그거에 대한 노동부에서 저희한테 권고를 했고 이거를 이행을 안할 때에는 형사적 책임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중간 정산을 하는 금액이 2,200만원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이 사람들 수당까지 포함하면 월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봤어요, 한사람당.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한 사람당 월 110만원 정도 수령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지금은 그렇지만 수당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하면 더 될거지.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그러니까 2,400만원을 3개년 올해까지 5개년이죠, 5개년 동안 나누면 거기서 한달에 30 내지 40만원 정도 플러스 되는거죠.
장석호위원
과장은 12개월 동안 소금 생산한다고 하셨잖아. 그런데 12개월 동안 소금 생산하면서 얼마정도 소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1일당 보통 한 1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해수 지하수를 펌핑해서 염도를 높이는 과정들이 쭉 있거든요. 맨 처음에 해수가 나올 때는 염도가 예를 들어 2도인데 그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소금이 될 때까지는 그 염도를 14도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사실 소금생산 인부들은 굉장한 나름대로의 기술이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그럼 1톤이면 그러면 1년이면 몇 톤이야.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1년 365일은 생산을 못하죠. 예를 들면 요즘같이 장마가 계속될 때는 그 해수를 안에다 담아놓았다가 햇볕에 말려서 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그거를 1일 1톤 기준으로 70일 정도 70톤을 생산하는 겁니다.
장석호위원
70톤을 생산해서 그 생산량을 어디에 주로 사용을 했어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보통 우리 자연학습장을 찾는 이용 주민들한테 500g짜리 소금봉투를 하나씩 저희가 방문 기념으로 드리기도 하고 구정홍보나 구 행사때 우리구와 자매결연 맺은 도시를 방문할 때나 아니면 외부에서 주요 기관에서 우리구를 방문했을 때 이럴 때 저희가 구 홍보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석우위원
김석우입니다. 장석호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한 이유는 따지자는 뜻이 아니고 인건비는 항상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늘 우리 고용하는 내역서에 쭉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우리 공무원들께서 한방 맞은 거거든요. 그렇죠?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건설과장이 고용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거 말씀한번 해주세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과거에는 일용인부라고 일일사역인부를 저희 소금 인부나 또한 공원관리, 녹지관리 하는 이런 인부들을 직접적으로 구에서 계속해서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유지관리를 해왔거든요. 이게 일정기간이 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퇴직금이나 또한 여러 가지 수당들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근로기준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된건데 앞으로는 이걸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용역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근로기준법이 어제오늘 바뀐게 아니고 수년전부터 일용직 근무도 어느정도 근무를 하면 주차나 월차, 1년하면 연차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항상 특히 도시국의 국장께서는 관심을 두시고 더 이상 나라에서 우리 지방자치, 나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잘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또 한가지 여쭙겠는데 358페이지 보면 소래철교 매입이라고 1,000만원 계상이 됐거든요. 소래철교는 뭘 매입한다는 얘깁니까?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기존 소래철교가 논현2지구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선형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바뀌니까 기존에 있는 철교를 보행자들이 다니고 있는 그 철교를 저희가 매입해서 시흥시하고 같은 공동 부담으로 1,000만원씩 예산을 해서 그걸 매입해가지고 거기를 소래와 월곶을 이용하는 관광지로 만들자 이런 뜻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석우위원
시흥하고 남동구하고 50%씩 부담을 해서 현재 남아 있는 철교를 추후에 철교가 옮겨지더라도 계속 사용한다는 뜻으로 매입한다는 얘기에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철도청으로 주는 거네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철도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뭘 구입하는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일
국중일위원
소래철교 경관조명 설치공사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시행된거죠?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네.
중일
국중일위원
시흥시도 다 됐나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시흥시는 아직 예산을 못받았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그러면 여기 소래철교 경관 조명설치공사에서 소래포구재래시장 활성화, 어업기능 증진,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한다 그랬는데 과연 우리 남동구하고 시흥시하고 별도로 구분하자구요. 거기서 우리한테 과연 득이 되고 활성화 되는게 뭐 있나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소래철교 경관 조명은 야간에 교량에 경관 조명을 설치해서 볼거리를 제공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중일
국중일위원
아니 사실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좋고 조명설치해서 하는 것도 다 좋은데 결국 월곶과 소래에 많은 문제점이 있죠?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네.
중일
국중일위원
소래 재래시장이 월곶 때문에 살아나나요, 죽나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월곶 때문에 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사는 걸로 돼 있어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네.
중일
국중일위원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 사실은 더 죽어가고 있어요. 소래에 어시장의 영업인들도 잘못했지만 지금 소래 다리를 거쳐서 전부다 월곶으로 빠져 나가서 월곶에서 놀다가 다시 소래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택시를 타도 거기서 거기 다리 하나 넘으면 월곶가면 돈을 따블을 줘야죠. 그렇죠?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그것까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택시비도 다리만 넘어가면 인천하고 경계라 그래서 따블을 냅니다. 그리고 소래에서 내려서 월곶으로 가서 사실은 우리 남동구 구민 또 소래포구를 이용하던 모든 저기들이 거기가서 즐기고 와요. 돈도 거기다 풀고 사실 우리는 월곶하고 네트워크의 역할 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부금으로 가져와서 했지만 한번 정도 남동구를 위해서 남동구도 남동구에서 움직여주는 거니까 한번 정도 깊이 생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고 생각해요. 아직 시흥시가 다행히 교부금을 확보를 못했다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신중히 검토해야될 부분 아닌가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시흥시 부분은 추경에 시흥도 확보를 하겠다. 왜냐면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영흥대교나 영종대교 같은 교량들의 경관조명은 밝게 밝히는 추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고 있는데 모릅니다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틀린 부분은,
중일
국중일위원
소래 영업인들이 제가 말하면 욕 많이 할지도 모르겠으나 지금 소래 영업 자체를 불신하는 데가 굉장히 많죠 매스컴에도 나오고 썩은 게도 팔고 바꿔치기하고 이렇게 하죠?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네.
중일
국중일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에도 있겠지만 월곶을 넘어가면 또 달라지죠. 걸어서 넘어가면. 결코 우리 남동구에서는 좋은 부분은 없다고 보는 거죠. 본인의 견해만 그렇다는 거고요. 이거를 또 하나의 개인적인 의견청취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좀 해주셔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국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위원
고병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석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자연학습장 소금생산 인부임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탁한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는데 계획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아직까지 수립은 안했고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해양생태공원 조성 업무가 구에서 시로 넘어가는 그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내년 1월 정도면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저기가 500억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구에서는 거기다 500억을 투자하면 다른 지역에 예산을 사용하기가 힘드니까 시로다 이관 조치를 하는데 저희가 시에 이관할 때 현재까지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그 다음에 개선방향 이런 거를 저희가 건의를 할 겁니다.
고병식위원
질의를 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소금 생산하는 사람들이 하절기에 잠깐 하고 동절기에는 휴식하고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인부임 같은 것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옛날에 대한염업이 할 때는 일반에 분양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또 생산인부 임금 그 돈으로 차라리 거기서 생산되는걸 위탁줘서 그 돈으로 소금을 매입해서 생산활동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고 또 358쪽에 소래철교 매입에 대한 건인데 2, 3대때 소래철교를 보수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구 예산을 들여서 전부 했는데 그러면 소래철교가 우리구 소유 철교도 아닌데 우리가 임의대로 돈을 들여서 예산을 사용해서 보수를 하고 그랬습니까?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철도청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철도청에서 자치단체로 팔 수 있냐, 있다라고 서로 협의하에,
고병식위원
되도록이면 철도청 재산이면 국비를 받아가지고 보수를 해야지 구비에서 예산을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철도청은 그거를 안전상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철거를 할려고 그랬던 거죠, 계획이.
고병식위원
철거를 할라고,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네, 철거를 할려고 그런 거를 우리 포구하고 연결되니까 이걸 살려두자 이 뜻입니다.
고병식위원
아까 국중일 위원님이 소래철교 이용해가지고 월곶으로 많이 뺏긴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논현동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국중일 위원님하고는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소래철교로 인해서 월곶 지구에는 주차료가 싸기 때문에 거기에다 대놓고 소래철교로 해가지고 소래로 많이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래 상인들이 잘 홍보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있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소래 지역에 홍보활동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병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소래철교 매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소래철교 매입이 철도청에서는 철거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고철을 사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장님이 철도청하고 잘 얘기를 하면 얘를 들어서 돈 주는데 싫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네.
김상호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예산이 없더라도 이걸 사용 안하고서 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실 의향은 없는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 아시죠? 돈 안줘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근데 철도청이 이게 공유재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잡혀서 예를 들면 레일 같은 것도 고철처리하면 비용도,
김상호위원
거기가 지금 철도가 다니지 않는 상태거든요. 버려둔 거라고.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시설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우리 거예요. 공무원이니까 떼를 쓰거나 그거보다도 공식적인 요청을 해서 관광명소로 할 테니까 이걸 기부를 해달라면 할 수 있거든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먼저도 이게 먼저 도시정비과에서 했던가?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때도 그런 얘길 해가지고 그렇게 시행하겠다고까지 얘기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충질의 하는데 그렇게 유도를 하면 아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건설과장 능력 있다고 표창감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다시한번 추진을 해보는데요,
김상호위원
그게 아마 가능할 거예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쌍방간에 매입 절차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김상호위원
돈을 예산해서 준다고 그러면 거기서 돈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 없거든요. 신경을 써서 각별히 신경을 써보세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네.
김상호위원
357쪽에 보면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죠?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네,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는건지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구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국비 시비로 해달라고.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그렇죠. 생태공원 조성계획에 의해서,
김상호위원
과장도 알고 있어요. 요청한 거에 대해서 아시고서 답하시는 거야?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그럼요.
김상호위원
요청은 지금 과장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아니 전임부서에서 했는데 그 업무를 저희과로 가져왔으니까 제가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김상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걸 조성하겠다는 건지 한번 얘기좀 해보세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여기에 계상된 20억은 해양생태공원에 관리동이 있어요. 관리동 건물을 짓기 위한 예산인데 그게 2층에,
김상호위원
이게 그러면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관리동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가는데 생태공원 조성사업 하면서 수도권 생태공원조성 사업 하니까 생태공원 전체를 갖다 어떻게 조성하고 이렇게 받아진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셔야지. 이거 관리동 짓는다면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 아니야.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네.
김상호위원
여기는 지금 생태공원 조성사업 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모르잖아.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인제 해수부에 연안정비사업으로 그 제목이 올라갈 때,
김상호위원
요 제목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거대로 했다.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그럼요, 그 안에서,
김상호위원
그거는 해수부에다 올린거고 이거는 자체적으로 의원할 때 보고하고 그럴려면 괄호 열고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지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이거를 지금 얘기하면 잘못된거지.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질의하는데 저도 건물 져야 되는데 없고 조성사업이니까 이거 생태공원을 어떻게 조성시키는가 그래서 내가,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좋은 점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500억 가운데서 단계별로 하는게 있는데,
김상호위원
그러면 요 금액의 100%해서 관리동 짓는데 다 들어가는 겁니까?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네, 20억이 관리동을 지으면서 건물공사비 그 다음에 그 안에 유.초등학생들이 많이 견학을 오니까 영상시스템 같은게,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그래요. 왜냐면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하면 폭이 넓지 않습니까? 관리동을 짓게 되면 예를 들어서 2억이다 이거야. 그 부분에 딱 해서 그것만 지어야 되는거지만 이거는 유도리가 있는 예산 받아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하는 거 아냐.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네.
김상호위원
내용은 그래도 의회 쪽에서는 보고를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는 얘기지.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네,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왜냐면 이게 국비 시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이미 이건 인쇄된거고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할게요.
김상호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362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인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도시국장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건설과에서 이걸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겁니까?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국에 주무과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돼 있거든요.
김상호위원
그럼 과마다.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아니요, 국의 주무과.
김상호위원
주무과가 건설과인가?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건설과죠. 도시국의 주무과.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당초에는 도시계획과가 주무과였다가 직제 변동에 의해서,
김상호위원
주무과니까 올렸다고.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네, 도시계획과에 있던 거 파서 건설과로 넣은 겁니다.
김상호위원
그래서 이거 보면 조금 인상이 된 것 같으네. 시비가 내려와서 된건가?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무슨 말씀,
김상호위원
본예산보다 추경으로 올라왔잖아.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업무추진비요?
김상호위원
네.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그러니까 직제가 지난 3월에 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 있던 거를 추경예산에 과간에 이 예산만 옮겨서 표기를 한 겁니다.
김상호위원
그대로 옮겨간 거예요.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네, 그대로.
김상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우용
박우용건설과장
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만순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지역과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정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37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233만5천원보다 279만4천원이 증액된 9,51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타보상금으로 2005년도 특허기술자 단가 기준 변경에 따른 실비추가로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 실비보상비 2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2004년도보다 2005년도 건축허가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현장 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건축현장 확인 및 불법건축물 담당용 디지털 카메라 부족으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건축과의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건축행정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 추진비로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이해와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학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일
국중일위원
남동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건축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남동국민체육센터 사업비요?
중일
국중일위원
네, 사업부서가 건축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처음 비용이 57억인가 들어갔죠? 처음 예산이 얼마였었죠?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이게 저희가 공사감독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는 도시정비과에서,
중일
국중일위원
도시정비과인데 집행은 건축과에서 하잖아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얘길 해달라는 겁니다.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현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현재 만수주공 근린공원 부지내에 체육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81억6,500만원이고.
중일
국중일위원
처음이 예산이 81억6,000만원이었었어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6,500이요.
중일
국중일위원
6,500이었어요? 57억이 아니었고.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57억은 공사계약금이 되겠습니다. 건축 부분에 대한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기정이 작년 3월 8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체육시설 한동으로서 지하1층서부터 지상3층짜리 건물입니다. 연면적은 5,125㎡고 주차는 총 58대가 되겠습니다. 기정은 39대입니다. 세부시설은 지하1층은 기계 및 전기실이 들어가고 지상1층은 수영장,
중일
국중일위원
거기까지는 얘기할 거 없고요 지금 증축도 하실 거죠?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네.
중일
국중일위원
증축은 몇평이나 하나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증축되는 면적은 골프장이 124.9평이고 주차장이 226.5평입니다. 그래서 합이 351.4평이 되겠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도시정비과하고 질의를 하겠네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네.
중일
국중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국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석호위원
37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 건축현장 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가 공무원으로부터 건축사로다 위임이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현장조사하는 조사라든지 검사하는 자체가 법에 위임됐기 때문에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지 않거든요, 허가때나 준공때. 그거에 대한 건축사 현장조사에 대한 비용입니다.
장석호위원
건축사.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건축사가 현장에 나가서 준공,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허가시나 준공시.
장석호위원
허가시나 준공시에 나가서 대행을 한단 말이죠?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네, 그 조사 검사 업무가 법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못나가게 돼 있습니다, 법상에는.
장석호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수료라 이거죠?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행수수료입니다.
장석호위원
대행수수료가 얼마에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그게 규모마다 건물마다 틀린데 대략 통상 한 ㎡당 600원정도 됩니다.
장석호위원
㎡당.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주택같은 경우는 건당 600원 정도 되고 상당히 금액이 적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지 큰 평수로 따지면,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용도별 면적별로 돼 있기 때문에 기준이 여러 가지인데요,
장석호위원
상당히 큰거지.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교통비 정도 됩니다.
장석호위원
예를 들어서 3, 4층 건물정도라면,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일반 상가 3, 4층 건물정도 1만5천원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대행수수료 비용이 현실성은 없고 교통비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현장에 확인 나가는 것도 위탁하는 것도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맺습니까?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그거는 건축주가 설계사무실 건축사하고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을 수주한 건축사가 현장을 다니기 위해서 현장확인 및 조사 검사 업무를 하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에 위임됐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할 일을 그 분들이 하기 때문에 실비라기보다도 소액으로 책정이 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계약을 1년 단위로,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장석호위원
아니 건축사하고 맺을 때 남동구청하고 맺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남동구청하고 맺지 않습니다. 개인이 건축주가 건축사하고 설계 계약을 맺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계약 관계는 개인 건축주가 개인 건축사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우리 수수료 주는걸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수료를 일단은 건축사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 수수료를 누구하고 맺느냐 이거죠.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그거는 건축사협회 인천지회에서 상반기 하반기 일정치는 않지만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정도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럼 저희가 확인해서 수수료를 협회에다 주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협회하고 맺는다고?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하고 맺는 게 아니고?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인천지회가 인천에 하나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일정하게 한 사람이 하는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겠네요, 그럼.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건축사협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 구 시 다 하죠. 협회가 하나니까.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위원
고병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추경이 반영이 됐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가 됐었어요? 내가 이거 확인을 안해봤는데 전년도 예산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네,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000만원이었었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런데 왜 금년에는 500만원으로 돼 있어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1,000만원을 해서 상반기 450, 하반기 200해서 총 664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수수료가.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 맞춰서 800을 당초에 예상했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500이 됐습니다. 작년도 수준은 줘야되지 않냐 싶어서 200만원을 요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고병식위원
본 위원이 항상 질의하는건데 되도록이면 계획된대로 예산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을 하셔야지 본예산에 제대로 세워야지 본예산 된게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해서 해야지 자꾸 추경에 올리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대로 본예산에 수립이 돼가지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과 시행이 이루어져야지.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450이 나가고 하반기에 200만원 정도 나갔는데 하반기 나가기전에 9월 정도에 저희가 예산을 하기 때문에 예산팀에서는 얼마 안나가기 때문에 나머지 불용액이 많이 되니까,
고병식위원
예상이라는 건 거의 비슷하게 맞아 돌아갈 거 아니냐는 얘기지.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고병식위원
예산이 삭감된다 그러면 잘못된 거 아냐. 예상되는 거를 삭감시켜버린다면.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는 당초 800만원을 신청했으나 500만원이 확정돼갖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고병식위원
예산심의할 때 서로 확인하는데 되도록이면 본예산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단 얘기지.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병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위원
김석우입니다. 예산편성에 보고하는 게 아니고 구민체육센터 신축사업에 대해서 게이트볼장을 실내 골프장으로 변경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먼저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수요조사랄까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88체육관 인근에 있는 데 하고 몇 군데 문화홍보실에 자료를 얻어보니까 기존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주무과랑 협의해서 골프연습장도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를 못치기 때문에 몇 군데 다녀보고 실내골프장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최소 규모로다 변경한 게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게이트볼장은 남동구에 몇 군데 있어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제가 자료를 준비 안했는데 문화홍보실의 자료를 인용하면,
김석우위원
조사를 하고서 했을 거 아니에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네, 자료는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많지도 않은데 숫자 계산 못하고 있나.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문화홍보실에 게이트볼장만 있는게 아니라요,
중일
국중일위원
건축과장께서 잘 파악을 못하셨나본데 계속비의 변경된 내용을 김시태 전문위원이 설명을 해줬으면 합니다.
시태
김시태전문위원
459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계속비조서라고 돼 있습니다. 계속비조서라는 것은 계속비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계속비사업이라는건 총액으로 계상해놓고 연도별 예산을 확보하는 회계제도입니다. 계속비조서상에 보면 2002년도에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이 되다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사업이 변경되는 계속비조서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2005년도 시설비를 보면 27억7,000만원 정도해서 35억5,000만원으로 바뀐걸 보면 7억3,500이 집행부에 보면 남동국민체육센터 설계 변경에 의해서 추경예산에 반영된 실내골프장 건립과 관계된 증액 예산입니다. 본 계속비조서는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계속비를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바뀜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을 2005년도에 완공되는 것이 아니라 2006년도에 완공되는 사업으로 변경승인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
지금 게이트볼장이 남동구에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네 군데에 몇 면이라고 자료가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군데 있을 장소가 없는데 네 군데가 있다고 그래.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문화홍보실 자료를 보면 게이트볼장만 나온게 아니고 문화 체육시설이 쭉 나왔기 때문에 게이트볼장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김석우위원
추후에 검토해보기로 하고요. 그럼 과장께서 게이트볼장을 실내골프장으로 변경하는 추진을 해온 사항 아닙니까?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니까 설명을 잘 못하세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먼저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경해 달라는 공문이 한번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 검토하다 보니까 과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게이트볼장이 남동구 관내에 얼마가 있고 남동국민체육센터 주변에서 인접 거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있고 그걸 제가 그 당시 문화홍보실 자료를 얻어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석우위원
말씀드리자면 실내골프장은 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게이트볼장은 수익사업이 안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수익을 저희가 감독부서에서 논할 수는 없고 일단 나중에 공사가 완공되면 들어가서 운영할 계획에 있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런 공문 요청도 있었고 그 요청을 받은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석우위원
우리 관에서는 더군다나 이게 체육진흥기금, 시비, 교부금 이런 걸 받아가지고 하면서 수익사업을 꼭 고지해야 될 그런 이유는 없어요. 수익사업이라면 별도로 남동구에서 별도로 노력해서 하는 거와 체육진흥기금에서는 수영장을 또 수익사업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나이 잡순 분들한테 많은 소외감을 느껴주는데 그분들한테 뭔가 그 장소에다 노인들에 대한 별도의 운동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얘기가 다릅니다만 그런 사항도 아닌 속에서 지금 게이트볼장은 결국은 남동구에 65세 이상 되신 노인분들한테 혜택을 부여하고자 그런 뜻에서 반영된 것인데 그렇다면 노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걸로 변경한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지금 골프연습장은 결국은 젊은 층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수영장도 젊은 사람들, 또 실내골프장도 젊은 사람들만 한다면 나이 잡순 분들한테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반응이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그런식으로 계획을 추진한다면 말이 안되는 얘기죠.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반대급부적으로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 이용객들의 주 층이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외감도 있지만 65세이상 되신 분들이 헬스라든지 수영을 하기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층 계통의 연계성을 가지고 저희가 참고한 것입니다.
김석우위원
남동구에 65세이상 되신 분들께서 이런 거를 실내골프장에 가서 골프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용을 한번 들어봤어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실내골프장 가시는 거요?
김석우위원
네.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그거는 내용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주로 노인층에서 선호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이 관내에 몇군데 있는 걸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김석우위원
구에서는 수익사업을 그만 떠나서 구민들한테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아셔야 되고 지금 게이트볼장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그럼 거기에 노인들에 대한 별도로 할 수 있는 치매교실이라든가 그 분들 건강유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저희 의회에서는 이걸 의아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얼마 증액되는지 알고 계세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네, 골프장 증축에서 4억4,100, 주차장에서 2억9,400해서 7억,3500 정도가.
김석우위원
지금 계산해본 결과 9억7,500만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죠.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그게 물량 절감이 예상이 되고 각종 공과금까지 하고,
김석우위원
주차장은 증설을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지금 파출소 하고 본 건물 사이에 간판으로 가려져 있지만 그 안에 마당이 있습니다. 먼저 시장님 오셨을 때,
김석우위원
주차장 건립하는 건 별도로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체육센터에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은 별도로 주차교부금을 가지고 계상을 해야 될 것 같고 체육센터에서 할 수 있는건 체육센터에다만 해야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한 것 중에서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할려고 했던 위치는 수영장 옥상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연면적상에 포함되지 않은 옥상을 활용해서 게이트볼장을 활용할려고 그랬었습니다. 그 이후에 검토를 했는데 옥상 층에서 게이트볼을 하는 것은 위치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이 됐고 그 이후에 구청 앞에 체육광장 조성을 하면서 게이트볼장을 거기다 설치를 했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아까도 과장님 설명했지만 현재의 용도가 헬스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대부분이 젊은 주부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그 층에 옥상에 노인들이 활용하는 거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다른 데에 돼 있는 것들도 저희들이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런 데는 지금 추세가 실내골프연습장이 더 있으면 다목적 체육관 이용하는데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그 위치에다 일부 증축을 해서 아까 146평을 증축해서 실내골프연습장을 하는걸로 계획을 했고 그 연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건축법상 주차장이 더 증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그와 연관해서 증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증축하고 주차장 증축이 같이 포함돼서 이번에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뜻을 반영하는 게아닌데 무슨 말씀이냐면 기왕이면 노인분들한테 혜택을 부여할려고 했으면 그쪽에 연구를 더 해봤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골프장 하는 것을 반대하는 뜻은 아니고요. 더 이상 이 내용가지고 계속 말씀드릴건 아니고 이걸로 종료하고 도시정비과에서 다시 질의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옥상에 계획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게이트볼.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3층에 실내골프장을 하고 옥상에다 게이트볼을 조성시키면 돈도, 게이트볼 하는데는 비용이 많이 안 들잖아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네, 안들었던 사항입니다.
김상호위원
옥상에다 하면 안되겠나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할 수 있습니다. 옥상에다 게이트볼장을 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상호위원
그걸 갖다 3층에는 실내골프장을 하고 옥상에는 게이트볼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당초 게이트볼장을 할려고 했던 장소가 수영장 옥상입니다. 2층이 수영장이거든요, 수영장 상부층에다 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상호위원
3층이 옥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네, 아닙니다.
김상호위원
아까는 뭐,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게이트볼장은 그랬고 골프장 할려고 하다 보니까 3층을 일부 증축하게 된 것이죠.
김상호위원
아, 3층을 증축해서 했다고. 그러면 다목적 체육관은 뭐예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호칭은 보통 평상시에 남동국민체육센터라고 공식 명칭이 있는데 이 체육센터라는 개념이 넓은 뜻으로 다목적 체육관 같은 그런,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1층은 수영장 딱 돼 있잖아요, 지하1층 기계실 전기실이고 2층은 헬스장 에어로빅장이고 그렇죠?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 다음에 3층은 실내골프장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목적 체육관이면 용도가 대충 뭐냐고. 이것 저것 다 쓰겠다는 얘기에요. 이게 애매하다니까.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1층은,
김상호위원
3층.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3층이요, 농구장입니다.
김상호위원
실내농구장?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다목적 체육관이 실내농구장이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농구장인데 농구도 할 수 있고 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변석 의자도 설치하고요,
김상호위원
이게 계획서가 무계획한 것 같으네. 계획을 갖다 변경시키면서까지 하면 목적이 딱 확실하게 돼서 자료가 딱 돼야 되는데,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다목적 체육시설 쓰는 농구장은 놔두고 그 옆에다 건축하는 부분입니다.
김상호위원
실내골프연습장을 하는건데 예를 들어서 타석이 열타석이라고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다른 시도 보면 서울 같은 데 보니까 4타석도 있고 있대. 4타석도 있고 8타석도 있고 그런데,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개인이 하는 것 중에서도 공공성이 있는 문학경기장 지하에 견학을 갔었고 그 다음에,
김상호위원
공공건물에 실내골프연습장이 있으면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지만 계획이 이렇게 보면 확실하게 돼 있질 않아서 예를 들어서 주민을 위해서 편익사업으로 골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짓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이거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산과 계획이 본 계획하고 차질이 있고 이거를 할려고 하는 내부 저기가 확실하게 안돼 있기 때문에 아까도 김석우 위원께서 질의하다 보니까 게이트볼 그건 맞습니다 했을때는 실망했어요. 왜 소신 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소신 없으면 어떻게 해. 과장께서 소신없으면 밑에 저기들도 불안하잖아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신있게 확실하게 밀고 나갈때는 나가고 하셔야 될 것 같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거주현장 확인 및 불법건축물 단속하는데 몇 사람이 나가고 있습니까?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불법건축물 현장 단속 나가는 인원이요?
김상호위원
네.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한 팀에 6명입니다.
김상호위원
한 팀에 6명. 디지털카메라 구입한 것이 현재 없습니까, 노후돼서 가는 거예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저희과에 팀이 6개팀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노후돼서 하는게 아니라 하나해서 다섯 대 채우겠다는 얘기죠?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네, 그 말씀입니다.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우위원
체육센터에 당초 설계하고 변경된 거 요청합니다.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도면이요?
김석우위원
간단하게 해와도 괜찮아요.
만순
윤만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장동천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정비과 4개 팀장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종학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형덕 공원팀장입니다. 김석영 녹지조경팀장입니다. 먼저 86페이지 세입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중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서 4만2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시비보조금중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서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푸른마을가꾸기 사업은 성립전경비로 1억원, 민간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은 성립전경비로 1억7,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액 결정에 따라 10만9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액 18억5,007만9천원에서 4.9%가 증가한 19억4,191만8천원으로서 구 세입 총계 금액은 1.2%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관리 일반운영비중 환경순찰업무 증가에 따른 필름구입 등에 110만원, 노점상 물품보관 창고사용 전기료 외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 보조사업중 기타보상금에서 고정유동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벽보 부착방지판 및 도포제 설치 시설비 1억3,900만원은 시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불법 벽보 부착방지판 및 도포제 설치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월1동에 위치한 구 국궁장 부지를 우리 부서로 관리 전환 받아 노점상 압수 물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 활용 계획에 따른 담장 설치비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5월 2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원수 조정에 따른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208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서 공원화장실 용품 구입비 520만원을 계상하였고, 387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보조사업에서 만수근린공원문화체육시설 설치 사업은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과 주차장 증설로 지역주민을 위한 수혜 범위 극대화와 접근성 방향에 따른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공하고자 실내골프장 건립과 주차장 증설에 따른 시설비에 7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 공중화장실 관리 용역에 대한 민간이전비는 2005년도 본예산 편성시 자체 누락분으로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시설물 수시정비비는 하반기 수요 예측대비 5,000만원을 공원화장실 수시정비비는 1,500만원을 또한 구월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과 연계하여 동선 및 시설에 대한 재배치가 불가하여 노후시설을 보완한 이노베이션 사업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공원 1지구 희망동산 기반 시설공사는 성립전경비로 1억9,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녹지시설물 수시정비비 등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중 녹지관리장비유지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에서 수목 및 초화비료구입, 재료비는 성립전경비로 1억원을, 민간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지원 민간이전사업은 성립전경비로 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자체사업중 녹지대 식재용 초화구입에 500만원, 녹지대 식재용 수목구입에 1,000만원, 수목생육환경개선 비료 구입은 성립전경비로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과의 기정예산액 77억9,743만2천원에서 7억5,587만8천원이 지난 5월초 조직개편에 따른 당초 예산액이 해당부서로 이관 및 감액 조정되어 총 예산액은 70억4,15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학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위원
고병식 위원입니다. 노점상 물품보관 창고 수리비라는 게 뭐예요? 노점상 단속을 주로 하고 있는데 노점상에 필요한 창고가 필요한가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간석3동에 소재한 청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고에 저희가 임시로 현재까지 같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가 다른 용도로 쓰여서 저희가 비워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문화홍보실에서 관리전환 받아서 저희가 금번에 재활용계획에 따라서 그 터를 쓰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사유재산 그런 물건을 압수하기 때문에 임시로 보관하는 창고가 필요합니다.
고병식위원
그러면 노점상 물품 보관소가 구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병식위원
노점상인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도로에 적치물이라든가 그런걸 저희가 압수를 해서 일시적으로 우리 창고에다가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압수물품입니다.
고병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노점상인을 위해가지고 있는건줄 알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점상 단속한 걸 갖다 보관하는 창고라는 말이죠?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병식위원
알았습니다.
김정학위원장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일
국중일위원
386쪽부터 388쪽까지 공원화장실 용품구입, 공원화장실 관리 용역, 공원 녹지시설물 수시정비비 이런 식으로 추경예산이 상당히 많이 추가가 돼서 올라왔는데 당초에 이런 부분을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그 당시에 움직이신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사정이 있어서 올라온 겁니까?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그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자체 사업 민간이전사업중에 저희가 2004년도 예산을 보시면 거기에 공중화장실 관리 용역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에 3,20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3,127만6,3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시에 저희 공무원 미스로 인해서 금년도에 320만원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회 추경때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용품 구입비는 왜 그렇게 차이가 나죠?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도 저희가 그 예산이 똑같았었는데 금년에 이용자의 증가로 인해서 부득이 잔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득이 520만원을 저희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용역을 주면 1년 단위로 주는 거 아닌가요, 화장실 용품 구입 같은 경우.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원칙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제가 서두에 예산이 당초에 3,000여만원이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누락으로 인해서 그게 3,200만원이 돼야될 것이 32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실수로 인해서 추가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단가계약은 1년 365일이 맞습니다. 부득이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편법으로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그러면 공원화장실 수시 정비비도 마찬가지인가요? 388쪽 수시정비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원화장실 수시정비비는 저희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100여개 공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화장실이 스물네군데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상반기에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전반적으로 정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본예산에 그것도 보지도 않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몇가지가 벌써 실수로 인해서 올렸다가, 추경에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그럼 업무를 보는건지 일시적으로 탁상공론을 해서 움직여지는건지 이해가 안가네. 이런 부분을 잘해서 본예산에 올려서 추경에 이렇게 올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국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민수위원
380쪽에 보시면 시설비 불법벽보 부착방지판 및 도포제 설치 있죠?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민수위원
지금 이 시도를 몇 번에 걸쳐서 해왔죠?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2002년부터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박민수위원
방법을 몇 가지 쓴 줄 아세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두 가지입니다.
박민수위원
처음에는 파란 뭡니까, 그런 식으로 해봤고. 그건 지나갔고 도포제 설치라는게 이게 무슨 재질입니까?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실리콘 재질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수위원
그럼 실리콘에 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럼 요즘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삿짐센터 이삿짐 차 구입 했을 때 뭘로 붙이냐면 실리콘을 가지고 다니면서 붙여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전신주라든가 이렇게 거기다가 어떤 강력한 걸로 해도 그 부분은 붙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추진하고 현재까지 하는 사업이 전신주라든가 둥그런 거 판이 있습니다.
박민수위원
그래서 이게 즉흥적인 생각에 그치지말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실리콘을 가지고 다니면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 재질에다가.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민수위원
이것 때문에 광고물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여러 가지 기기로 갖다 다 장비를 구입하자 이런 등등 문제도 나왔었어요. 이게 어떤 근거에서 이 재질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2002년전에 시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박민수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 재질을 갖다 선택하게 된 동기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민수위원
확실한 재질도 모르고 이걸 이렇게 말도 안되죠.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아니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 차이가 상이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벽보를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실리콘을 쏴도 제가 알기는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에는 붙질 않습니다. 그 외에 담에 붙이는 것은 붙을지 몰라도 우리가 전신주에 기타 등등 여기에 대한 사항에는 붙지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수위원
어쨌든간에 성과가 있다면,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성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박민수위원
내가 봐서는 거리에 다녀보면 이러한 곳에다가 지금 지저분한 상태에서 붙어있는 재질이에요, 이게. 팀장님 어느 분이 팀장이세요. 지금 지저분하게 벽에 거무스름,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우리가 구에서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한 사업 주체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무단 벽보가 발생치 않고 그 외의 지역은 붙습니다.
박민수위원
결국 과장님 말씀은 신빙성이 있는 재질이야.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다 그렇습니다.
박민수위원
내가 봐서는 한번 이후에 나름대로 다녀보시면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착된 부분에 실리콘으로 역으로 붙여놓은 데가 많다라는 것을 눈에 보인다 해서 재질이 어떤 성품이고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김석우 위원님 하세요.
김석우위원
김석우입니다. 불법벽보 부착 방지판 설치에 대해서 시에서 삭감한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작년 연말에 평상 금년도 예산을 전해년도에 내시가 돼 있는데 작년에는 2억1,800만원이 내시돼 있습니다. 금년에 시에 사업 변경이 돼서 1억2,800만원으로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부득이 9천여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석우위원
시에서 추진을 하는데 사용하는데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삭감한 걸로 생각하십니까?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아까 과장께서 충분히 설치함으로서 광고 부착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남동구에 불법광고물 부착을 못하게 설치한 장소가 얼마나 되죠?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2002년부터 현재까지 2002년도에는 백범로외 4개소에 그 다음에 남동로 3개소에 총 1,399개, 2002년도에는 1,039개, 2003년도에난 일방통행로길 간석5거리 주변 509개를 설치했고 작년도에는 인주로 및 남동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908개를 설치했습니다.
김석우위원
설치한 장소는 지금 불법광고물이 안 붙는단 말씀입니까?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위원님이나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특히 로데오 주변이라든가 큰 대형공사장 주변에는 임시 가림막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이 제일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 외에 시나 저희가 사업추진하고 있는 불법 벽보 부착방지판에는 주로 가로등이나 신호등 이정표에 붙였기 때문에 전혀 붙지가 않습니다.
김석우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을 가지고 보면 전단지 배포 이런거 차에 부착 상당히 많은데 그걸 의회에서 많이 질의를 하고 건의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법으로다가는 도저히 단속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깁니까?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현행범으로 지난번에도 단속해서 해당 남동서에도 이첩을 했는데 혐의없다고 쉽게 말해서 광고주는 다 뒤로 빠지고 하루 일당 받다 보니까 기성하는데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개별법적인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중앙법이 타당성이 없어서 단속하는데 힘이 들다, 그러면 우리 구의 조례를 별도 제정을 해서 단속하는 방안은 안됩니까?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그런 미약한 부분 이런 것도 시하고 긴밀히 진달해서 어떤 부분이 우리 구에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달을 받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자꾸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지 이런 비용만 계속 추가적으로 들고 또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써가지고 또 한단계 높여놓고 그러면 구에서는 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비용이 또 들어가고 이런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런 내용을 중앙정부라든가 또는 인천시 이런 데서 충분히 감지해서 조례 제정 법령까지도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모든 불법광고물에 대한 광고를 충분히 할 수도 있을텐데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구에서부터 그걸 건의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작년에 건의한 내용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알고 있는게 아니라 과장께서 또 한번 건의를 하셔서 비용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남동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아까 건축과에서 상세히 들어볼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못 들었거든요. 과장께서 아는데까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기전에 먼저 사업비 91억에 대한 사업비 확보 현황에 대해서 먼저 부가 서류를 드린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에 대한 사업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 5월 20일 실시설계용역으로 인해서 사업비 시비 20억 구비 9억5,000만원 해서 총 사업비는 29억5,000만원으로 연면적 2,572㎡로 당초에는 2층에 수영장만 하는걸로 사업이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이 구체적 안전성과 주민요구사항이 반영돼서 면적과 공사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 10월 23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시 조건부로 국비확보 조건부로 문광부에서 승인이 돼서 국민체육기금으로 확보하라 이렇게 조건부 승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 보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2003년 9월 18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저희 남동구청장과 협약체계로 해서 35억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협약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때 사업비가 81억6,500만원 연면적 4,732㎡ 사업기간은 2002년 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되겠습니다. 그 시설로는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등이 되겠고 지하1층 지상3층 건립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을 보시죠. 2004년 11월 4일 계속비 변경계획 수립으로 인해서 연면적이 4,700㎡로 변경됐습니다. 금년 6월 27일날 사업비가 91억4,000만원으로 변경됐고 연면적 또한 5,125㎡로 증가됐고 그에 따른 기간이 2006년 4월로 조정이 됐고 요 부분은 실내골프장 및 주차장에 주차장 대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지금 계산을 한 걸 보면 변경된 금액하고 변경전 금액하고 계산해 보면 9억7,500인데 여기 7억3,500이라고 한 거는 주차장 하는걸 뺐습니까? 그건 왜 빠져 있지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계속비 변경 조서에 보시면 당초 기정예산액 81억6,500만원에서 총 사업비가 저희가 골프연습장 건립에 들어가는 돈이 9억7,500만원이 되는거거든요. 거기에 금년 1회 추경때 반영한 부분이 골프장하고 주차장 부분만 계상해서 반영을 올린 겁니다. 그 외에 공과금이라든가 내년에 골프장이 통과돼서 건립하게 되면 골프연습장 내부시설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 부분은 여기에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김석우위원
내년도에 또,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8,000만원이 공사가 준공이 되면 부담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인입선 비용이라든가 기타 도시가스, 상수도 비용 부과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실내골프장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그 안에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 최초의 변경하기전에 그 내용이 설계면을 보고 싶어서 아까 요청했었는데 그냥 사업한 내용만 왔습니다.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구체적으로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우위원
구체적으로요.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재차 말씀드립니다. 노인분들을 위해서 건립하기로 했던 사항을 노인분이 아닌 다른 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어보라는 말씀이거든요, 본 위원 얘기는. 그렇게 아시고 추후에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일
국중일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체 전체가 골프장이고 수영장이고 헬스클럽이고 모든게 다목적 체육관이 설립이 되면 이 운영을 어떻게 할 방법인가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시설공단조례에 보면 우리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 전까지 만들어 주면 운영이라든가 유지관리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그것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비용 같은거 그런거는 아예 책정이 안됐나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오늘 위원님께서 이거를 순조롭게 도와주신다면 앞으로 우리가 진행될 부분이 상당히 돼 있습니다. 층별로 어떤 배치를 할거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운영관리 인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적정가를 얼마로 징수할 것이냐 그에 따른 조례 개정이라든가 그에 따른 기타 등등 진행중인 업무가 있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그거는 모든 비용 들어간 다음에 정해진다는 얘긴가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아니죠. 저희가 그거를 12월전에 준공되기 오픈하기 전에 저희가 다 미리 해내야 됩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서 있지 않죠?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나중에 준공이 된 다음에 서 있을 거죠?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아니죠. 오픈하기전까지요.
중일
국중일위원
준공 떨어지고 나서 오픈은 언제 하나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그 시점이 같이 연결되는 거죠.
중일
국중일위원
골프장이 설립이 되면 2006년 4월까지 준공된다고 그랬죠?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준공이 2004년 6월까지면 그러면 준공 떨어지고 얼마 있다 오픈을 하나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2006년 4월을 목표로 오픈을 목표로 사전에 준비할 제반 문제는 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조례 개정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내년 4월을 목표로 저희가 진행중에 있을 겁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국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석호위원
338페이지 한번 보면 중앙공원 1지구 희망동산 기반시설 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공사가 진행되는지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시죠.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진행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기반시설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는 실시설계를 다 끝마쳤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가 준 거와 동시에 시에다가 중앙공원지구가 다 시 동부관리사업소에서 확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 어떤 지시를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저희가 3일전에 시에다가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2억 갖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냐 진단을 했습니다. 그거 떨어지면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웨슬리 희망동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냐면 시설물 공사에 잔디 스탠드 침목놓기 그 다음에 포장공사에 점토블럭 칼라투스콘 여러 가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잔디식재하는 일단 그렇게 개략 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어쨌든간에 어느 공사를 하든간에 지금 우기철이 다가오는 상태에서 빨리 공사를 진행해줘야 될텐데 이게 지금 날짜는 계속 가고 장마는 돌아온 상태에서 1만여평이 넘는 대지가 황무지로 돼 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밑에는 기반시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우기가 닥쳐서 거기 1만여평이 밑에 몰린다면 그거 누가 책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다시한번 촉구해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서로 결국은 미루는 꼴 아니에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사업 주체를 미루는 게 아니에요. 사업 주체는 반드시 시이고 시이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가 2억 어떤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OK만 하면 저희는 바로 착수 들어갑니다.
장석호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이 사업이 시나 저희나 특히 제3자인 웨슬리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을 계속 진행중일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할 것이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2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했을 때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조형시설물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해놓은 그것이 유명무실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한테 시에다가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게 진단중에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지금 진단이 필요한 게 아니고,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이 사업은요, 물론,
장석호위원
제가 봤을 때 비 피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을 직시를 해야지.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지금 먼저도 위원님 현장에 나오셨지만,
장석호위원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피해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피해가 오면 누가 그걸 책임질 거냐 이거지 내 얘기는. 자꾸만 그렇게 미루다가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저희는 미루는 게 아니고 어차피 2억원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돈이 내려왔고. 그러면 우리는 행정적 절차는 지금 다 밟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사업이라면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일이 없을텐데 저희는 이 사업 자체가 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아직도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그게 업자까지 선정이 되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이 달 또 훌쩍 지나갈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민간인이 전체를 사업할려고 추진했었는데 그 쪽에서 사업비 조달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시에서는 그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보고 구에서 사업비를 내려주면 구에서 기반시설을 하는걸로 해서 진행중인 사항인데 우선 나무 심는 거하고 기반시설하는 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기반시설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나무를 심을려면 운반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기반시설이 다 파손이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우기시 그런 문제점이 돼 있는데 그래서 그건 시에서 저희 구도 그렇게 제삼자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임시로 저희들이 우기시 토사 유출이 없도록 임시조치는 했지만 그건 그거지만 시하고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토사유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냥 제삼자가 하는 조경과 관계없이 기반시설을 그냥 하겠다 이렇게 지금 행정 절차를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거 내려오는대로 저희들이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장석호위원
어쨌든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그 밑에 푸른마을가꾸기 사업은 열군데 지금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나무 위주로 심은 겁니까?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수목 뒤에 교목, 관목도 있고 초화도 있고 그 다음에 넝쿨 식물도 있는 사항입니다.
장석호위원
보니까 너무 다닥다닥 심어갖고 결과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면 너무 돈이 남동구에 어떻게 보면 많아서 그냥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한꺼번에 갖다 쓸어부었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나오더라고.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관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심는게 맞는 걸로 알고 있고 교목은 어떤 거리 간격 두는 교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래도 어느정도 띄울건 띄어야지. 예를 들어서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띄우는 방법이.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보통 우리가 교목중에 가로수 같은 경우는 이격거리가 7에서 8m입니다. 그 다음에 연산홍이라든가 철쭉은 군식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래도 어느정도 띄어서 심어줘야지 너무 다닥다닥 심어놓으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위원
장석호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지관리에 대해서 녹지관리 예산이 14억인데 이 예산이 많은 것 같으네요. 그런데 시설비에서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비에 1억5,000만원으로 했다가 2억5,000으로 했는데 1억을 더 추가로 한 거예요. 왜 처음부터 계획을 할때 제대로 하지 갑작스럽게 1억씩이나 더 추가로 합니까?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등기소 앞에 보면 문성여상 교통사항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장수천 주변에 보시면 폐도된 지역이 있습니다. 지난 2월중에 도시계획과에 사투를 무료로 공급 받아갖고 요번에 잘 진행이 되면 거기다 우리가 쉼터를 할 계획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논현고잔동에 보면 저쪽 지금 현재 논현고잔동 사무소를 쭉 내려가면 돋우물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2년도에 건설과에서 도로개설 해놓고 나무 틀만 돼 있고 가로수는 식재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금년 당초 예산이 1억5,000에서 1억을 저희가 더 반영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부득이 1억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런걸 예상을 미리 예측을 해서 해야지 1억씩이나 추경에 올라온다는 건 이거는 이해가 안가요. 세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계수조정전까지 내가 볼 수 있도록 하나,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자료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청장님까지 결심을 다 맡아놓은 사항입니다. 바로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자료를 내가 볼 수 있도록 하나 갖다 주고 어제도 식사하면서 시내에 다니면서 보고 느낀 사항인데 지금 장마도 있고 태풍도 올 수도 있는데 시내에 가로수가 너무 웃자라고 쭉쭉 올라가 있는 데가 있고 너무 초기에 나무가 조그만할 때는 베개 심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면 솎아 내야 되는데 너무 빽빽하게 들어있는 데도 있고 그런 걸 고려를 해야 되겠고 또 요즘 임야지역에 보면 병해충이 많아 가지고 우리나라 소나무가 자꾸 죽어나가는데 그런 병해충 방제사업은 언제 어떻게 실시하는지.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산림병 해충 방제사업에 예산이 삭감됐어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네, 44만5천원 삭감됐습니다.
고병식위원
왜 지금 삭감을 하는 겁니까? 추가를 해서 다 방제를 하지 못할망정 왜 이런 걸 삭감조치를 합니까?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국고보조금 시비가 변경돼서요,
고병식위원
보니까 국비는 얼마 안되고 구비가 더 많은데 그걸 예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리고 산림병 해충 방제사업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소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고병식위원
임야지역 같은 데는 구에서는 병해충 방제사업을 소독을 한다든가 그거 하기가 힘들건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지금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큰 방제사업은 하지 못하고 저희 방재차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부를 활용해서 병해충 방제를 저희가 구입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고병식위원
방재차량으로 한다면 도로가에 있는 가로수나 하지 임야에 있는건 못할 거 아니에요. 임야는 그럼 방치하는 겁니까?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그걸 건의를 해가지고 임야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지금 임야에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임야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업 규모가 피해 범위가 크면 저희가 산림청에다 요구하면 병해충 방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럼 요구한 거 있어요?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현재 저희 지역에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큰 병해충이 없기 때문에,
고병식위원
수산동 지역에 보면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가 다 죽어가는데 왜 피해가 없어요. 피해가 있지.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고병식위원
도시정비과장께서 건의해가지고 국가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래 소나무가 죽어가지 않도록, 지금 원목을 외국에서 수입해오면서 병해충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수림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도록,
동천
장동천도시정비과장
우리 남동구 피해지역을 전수조사해서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고병식위원
추경에는 관계가 없는 사업인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내가 회의때마다 얘기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얘기하고 도시정비과에도 얘기하고 교통과에도 얘기해서 합동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시로 회의때마다 얘기하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도로가에 유사휘발유 판매하는 거 왜 그렇게 얘기해도 근절이 안됩니까? 도시정비팀에서 제대로 정비를 한다면 그런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그거 아주 문제거리에요. 국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협의해가지고 통합단속을 한다든가 해서 시정조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네, 제가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좋은 방안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국 교통과,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오후 2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54 출석위원( 7 명)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국중일 의원 김석우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시태 출석공무원( 5 명) 도시국장 함형호 건설과장 박우용 건축과장 윤만순 도시정비과장 장동천 남동공단출장소장 이승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