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윤영신 의원 발언
영신
윤영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의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안 2004년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관별로 세출결산을 심사한 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해당실과는 민원봉사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주민자치담당관실, 보건의료원,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현재 행정부치부 주관 1팀 1신활력군 지원계획 설명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본 심의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식남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먼저 민원관리가 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
60쪽이요?
영신
윤영신위원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보지도 않고 &‘없습니다&’하면 안되지요.
용석
임용석위원
... 진작 보고 했어요.
영신
윤영신위원장
다음 건축지도, 주택개량이 110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동산 관리 지적관리가 106쪽에서 108쪽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예비비지출로써 재해주택 복구비 지원이 208쪽에 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명시이월비로 농촌주거환경 개선지구, 마을 하수구 정비사업과 마을기반시설 사업이 221쪽에 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
아니요, 김진상 위원입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기반시설사업에서... 금년도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익산국토관리청하고 국도 도로굴착관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다음주에 재무과에다 발주 의뢰할 계획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런데 왜 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당초에 용역관계, 공법관계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금년 안에 사업이 끝나겠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예, 끝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월사업이니까 올해 끝나...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올해 끝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결산심사에 필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질문사항은 행정사무감사시 세심히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먼저 도시관리,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이 102쪽에서 1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위원장님이 천천히 운영하셔야지 무조건 없다고 해서, 다시 하면 안 되니까 위원장님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시간을 조금 갖고 해야지 무조건 &‘없습니다&’ 하면 백 몇 페이지 하고 질의 하라고 하면 이것이 회의 진행입니까? 그렇게 하려면 말아야지요.
영신
윤영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심도 있게 보고, 물어보기도 해야지요.
영신
윤영신위원장
102쪽에서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역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이 105쪽에서 1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작년결산추경에 오지개발사업비로 세워진 것은 다 입찰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작년도 이월사업 말씀이시죠?
승종
양승종위원
예.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작년에 오지개발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어, 아니 예산이 삭감되어 안한 곳이 있는데 작년에 오지개발사업 예산편성된 것으로, 이월된 것은 올해 조속히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농업기반 조성사업,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 117쪽에서 1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천관리가 1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치수재해대책사업이죠? 하천관리... 김진상 위원입니다. 지금 하천관리에 가서 돈 약 6,800만원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많이 남았는데 어디에서 남은 사업집행잔액입니까? 이월시킨 잔액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여기는 집행잔액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집행잔액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어떻게 6,400만원정도가 남습니까? 보조사업에서 쭉 내려오면... 시설비에서...
화룡
마화룡위원
37쪽. 하나, 둘, 셋, 넷, 밑에서 네 번째.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이 사항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재난안전관리과로 떨어져 나간거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진상
김진상위원
재난안전관리과로 과가 분리되면서 그쪽으로 갔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설행정,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139쪽에서 1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건설관리에서요, 1억정도 군도정비사업은 빼고 1억 정도의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1억이면 엄청나게 큰돈인데 어디사업예산이 시설비 이런 곳에서 2,000만원 남는데, 어디에서 많이 남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건설행정 분야에서 읍면에 재배정했던 사업들의 건수가 여러 건 되다보니 조금씩 남은 금액들이고...
진상
김진상위원
2,000만원...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군도 정비사업에서 토지보상금 협의가 안 되어서 불용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지보상금...
영신
윤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설과 소관 계속비집행이 188쪽에서 205쪽까지입니다. 188쪽에서 1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192쪽에서 195쪽까지입니다. 다음은 196쪽에서 19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쪽에서 203쪽까지입니다. 204쪽에서 20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설과 소관 예비비지출이 209쪽, 광암제 수해복수사업부터 수리시설물 수해복구사업 군비부담금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비로서 동계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221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23쪽 두지 위험도로 개선사업, 율북도로 안전시설 설치사업, 갈월천 하도 준설사업, 창신고개 선형 개량사업, 순창군 랜드마크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명시이월비가 225쪽 올애기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부터 228쪽 복흥비거 아스콘 포장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225쪽 올애기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올애기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설과 소관 사고이월로서 233쪽 추령천, 방사천, 금월천, 하천 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과 234쪽부터 236쪽 덕진, 동고하수구 및 배수로정비사업 관급자재(레미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233쪽 밑에서 두 번째 추령천, 방사천, 금월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인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은 완료되었습니다. 기본계획까지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전부다 완료했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계속비 이월로서 241쪽 지산-안정선 도로 확·포장부터 243쪽 방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설과 소관 채무부담행위가 246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설과 소관 채무결산으로 금성지구 경지정리사업이 307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경지정리하고 환지정산금이라는 것이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결산검사 내역을 보면, 말하자면 정산금을 찾아가야 할 분이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주소 불명으로 해서 지급을 못하고 읍면에 통장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이 약 2억 5,952만 2,000원정도가 읍면에, 읍면장 인수인계할 때 마다 통장으로 인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되어 지급을 못하고 있는 금액이 막대하게 2억 6,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읍면에서는 사실 통장을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면장 인수인계할 때 마다 인수가 넘어가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또 결산검사 때마다 이것이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 세입으로, 본청에서 잡아서 어떤 예산을 집행하고 찾아 갈 분이 미지급자로 나타나서 갖춰야 할 서류를 갖춰서 요구를 할 때는 세출예산을 세워서 내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아니면 잡수입으로 잡아서 집행을 하고 또 그것을 일정한 예산, 어느 정도 예산을 매년 세워두었다 지급된 희망자가 없을 때는 다시 예산으로 잡는 이런 어떤 제도로 바꾸어 봤으면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늘 건의한 사항입니다. 대안을 제시할 사항인데 수년간, 3대 때부터 지적사항인데, 안 되고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윗분의 결심을 받아서 과감하게 처리하여 읍면장들이 가지고 있는, 읍면산업계장들이 갖고 있는 통장,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단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 점은 말씀하신대로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산금 관계 처리가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으나 그렇게 처리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처리할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어려운점이 있고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세입세출징수관이 읍면장이, 읍면으로 인계했습니까? 징수관이나 경리관...지금 왜 읍면에 나가있는 경리정리 부담금 못준 것을, 청산금, 군세입관이 완전히 군에다 세입을 잡아서 일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예산을 1년에 약 5억을 해놓은 다든가 몇 억을 세워서 나중에 발생하면 바로 면에서 서류만 하면 군에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당해연도 안 되면 다시 그 이듬해 또 예산 세워서,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사실 심각합니다. 면마다 몇 천만원 몇 억씩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사장됩니다. 뭔가를 군에서, 정리를 해서 면도 편하고 군에서 일괄관리하면 건설과에서도 복잡한 일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관련법규라든가 관련지침을 봐서 과장님께서 운영방안을 연구 하세요. 앞으로 그것을 자칫 잘못하면 면장을 계속... 몇 년 흐르고 있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세입세출 현금, 그 돈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돈입니다. 그다음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쌍치 금정둑 변경사업이 11억 채무를 부담했는데 그것은 이율이 없습니까? 무이자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이자는 지급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자는 안 줘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업체한테...
진상
김진상위원
업체가 ...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업체가 자기가...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 조건을 가지고 입찰을 들어왔기 때문에... 균등해서 상환만 하면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김문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성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먼저 사회진흥이 52쪽에서 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천관리 재해대책 수해상습지가 137쪽에서 1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민방위관리, 재난관리, 비상대책, 병사관리, 예비군관리, 의용소방대 관리가 145쪽에서 1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에서 147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8쪽에서 1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151쪽 밑에서 세 번째 예비비에서 집행잔액이 1억 1,900만원 돈이 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밑에서 세 번째 예비비 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김문성재난안전관리과장
건설과 하고 저희과 사업이 혼합되어 구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같이 혼합이 되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비비지출이 210쪽 덕진천 제1구 수해복구사업부터 218쪽까지입니다. 먼저 210쪽 덕진천 수해복수사업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예비비가 수해복수사업으로 집행된 거죠?
문성
김문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것이 사실상 8월달 수해 태풍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킨 사업이죠?
문성
김문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래서 금년에 다 끝났습니까?
문성
김문성재난안전관리과장
다 끝났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이어서 214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지출 마지막 218쪽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명시이월비가 220쪽과 223쪽에서 225쪽까지 있습니다. 먼저 220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와 203쪽 재난·재해 없는 우수 마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23쪽에 학선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덕진천 1지구 수해복수사업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비 마지막 224쪽부터 225쪽 내동소하천 수해복수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고이월로서 233쪽 하단에 옥퇴지구 수해복수사업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기금으로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274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성
김문성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주민자치담당관 유재순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먼저 주민자치운영, 실업대책이 60쪽에서 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실업대책에 114만원이 남아 있는데 명시이월로 300만원이 되어있죠? 회사에 지급하는 겁니까? 실업대책으로...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실업대책이 공공근로하고 청년실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114만원은 공공근로 집행잔액이고, 300만원은 청년실업자 취업인데 사업비가 작년에 취업을 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실업대책비로 회사에 지급을 하고 있죠?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승종
양승종위원
6개월간 지급합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6개월씩요.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6개월이 지나서 취업하고 있는 분(그 회사를 다니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7~8명 정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몇 분 지원하여 7~8명이 다니는 것입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15명이요.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50%는 다니고 50%는 그만두었다는 얘기죠?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드린거. 명시이월비로 넘어갔죠? 300만원이?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정남
권정남위원
당초 예산을 4,200만원을 썼는데 지출이 3,900만원되고 3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인원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실업대책에...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인원이 없는 것보다 한 사람당 취업비가 300만원 이었는데 도중에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지급하지 않는 돈이 그대로 남아서 이월된 것입니다. 집행전에.
정남
권정남위원
몇 명이 퇴사를 했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한명이요.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사는 어디입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대상그룹하고 한백당도 있고 매원식품...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다음은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명시이월로 청년실업자 일자리 창출사업이 220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 전반적으로 없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보건의료원장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보건의료원 업무 특성상 환자 진료 등 일상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사업과장이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인사하시고 의료원으로 가셔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고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백두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먼저 보건행정관리, 예방 의학관리, 건강증진관리, 의료원운영이 70쪽에서 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서 73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4쪽에서 7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명시이월비로서 228쪽 여직원 당직실 및 편의시설 설치부터 229쪽 장수건강 기록부 구축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장수건강기록부는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장수건강기록부 데이터 베이스사업은 현재 전군민 3만 1,100명에 대해서 기초 조사를 완료하여 새로운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력은 약 15% 정도 마쳤습니다. 계속 입력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금년도에는 못 끝나겠네요?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목표는 금년도에 다 할 계획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입력 작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가 있거든요. 보건의료원에 어떤 분이 와서 진료를 하면 그것이 다 기록이 됩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예. 개인병력이 컴퓨터에 뜨기 때문에 의료원과 진료소와 지소와, 말하자면 네트워크화 되는 것입니다. 현재 애로가 있는 것은 컴퓨터 회선, 말하자면 메가패스나 두루넷 이런 회선이 오지까지는 충분히 깔려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신공사에서. 그 작업을 하는데 약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해서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우리의회에서 집행한 결산내용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관별로 세출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결산 승인안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승인안이기 때문에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의결은 원안가결 또는 부결로만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인안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 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위원장님 금방 의결 아니면 부결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부결이 되었을 때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결했다고 했을 때...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부결했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든가 어떤 행정적 ...관련지방자치법에 있는 것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으로 부결사실은 한다고 해서 이미 집행이 완료된 사항이 다시 원위치 된 다든가 무효화 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의 하신 결산검사는 예산편성할 때 이러 이러한 부서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결과가 과연 어떤 것이냐, 효과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해서 결산검사를 해서... 물론 계수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산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차기 예산을 편성할 때, 말하자면 그런 사항들이&“아~ 이런 예산에 이렇게 많이 이 예산을 승인을 해 주었더니 효과가 없다&”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은 줄이고 이런 예산에다 많이 투자를 해야겠다는 그런 것들에 말하자면 자료를 입수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부결이라고 해서 크게 ...
진상
김진상위원
(청취불가) (의석에서 ― 끝나고 합시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도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 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된 승인안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