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재평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남규위원님.

김남규위원입니다. 2쪽 통합민방위훈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향토예비군 육성사업 추진해가지고 향토예비군 지원사업에 5,300만원 우리 군비가 지원되고 있거던요. 여기에 보면은 작전용 우의 외 7건 743점이 나와 있는데 우의외 7점이 대체적 어떤 품목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방독면이 주로 많고 우의 여러 가지 있습니다.

7종에 743점 7종이 어떤 것이냐.......

제가 7종은 다 못 외우는데 방독면이 제일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것으로 인정하고, 그러면 우리가 5,300만원 군비를 주는데 돈만 지원해 주어버립니까? 그것 사용한 것은 확인 안합니까?

물품으로 구입해서 줍니다.

과장님!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이 바로 나와야지요.

제가 7가지 종류인데요. 제일 많은 것이 방독면 예산이 제일 많기 때문에 나머지는.......

과장님 답답하네요. 7조이라 써있으니까 많은 것은 예를 들어서 총 743점인데 700점이 방독면이고 6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쪽 재난관리 체계 확립해가지고 추진상황에 보면은요 재난예방책자 제작을 56부해서 읍면, 실과소, 유관기관 했다는데 56부가지고 다할 수 있습니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재난시설물 안전관리 6쪽입니다. 금후추진계획에 보면 우기대비 특별일제점검이 7월에 있어요. 우리 장마가 몇월달에 옵니까? 과장님 우리장마가 몇월달에 와요. 이것 우리과장님 답변 안하시는데 우기대비 특별일제점검을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늦습니다. 장마 전에 이것 해가지고 장마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체제 갖추어야지 7월이면 이미 장마가 온 뒤이어요. 안 그러면 장마 뒤던가 우기대비 특별일제점검을 하면은 장마가 오기 전에 이것 점검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어요. 과장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좀 앞당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이귀섭 위원님.

두 가지 질의하렵니다. 우리과장님 몇 가지 항목이 안 되는데도 다 알수 있는 것인데 숙의 안 해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우리 김남규위원님 말씀하신 경우도 방독면이 제일 많다고 하시는데 우의가 500개면 500개 방독면200개면 200개 순서는 알아가지고 와서 말씀하시어야지 말씀 못 하시는 것은 업무에 관심을 안가졌다는 것 밖에 안돼요. 통합방위 5,300만원 지원하는데 우리고창군 예비군 숫자가 몇 명이어요? 총 합쳐서.

예비군 숫자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비군은 저희들이 관장 않습니다.

위원장님 마칩시다.

예비군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원을 안 합니까요? 고창군 예비군 유동인구 나가는 사람도 있고, 더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예비군에 몇명인가 알고 계시어야지요? 그리고 2페이지로 가면 재난방재훈련시범마을 해가지고 4번 정도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어느 면 어느 마을에서 하는가요?

고창, 아산, 공음, 심원 4군데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해보았어요? 하반기에 해요?

상반기에 했습니다. 고창, 아산, 공음 3개 읍면 해보았습니다. 상반기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3개 계장님들하고 우리 과장님이 보고가 미흡한 것 같고, 계장님들이 어떤, 어떤 업무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업무를 너무 숙지를 않고들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님이 파악을 못했으면 메모지에 메모해서 주면은 될텐데, 우리 계장님들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위원님들이 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만일 본회의장 같았으면 저희들은 재난방재과 가 별로 비대하지고 않으니까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보고받은 것으로 끝냅시다 하다 보니까 우리 정종구위원 질의했던 것 대답했으면 끝냈을 거예요. 위원들이 끝내는 것으로 되었는데 너무 업무를 숙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업인상담소 보조 아까 임용하시었는데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해가지고 사업개요 농민상담 보조2명 이 사람들이 어디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술센터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해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혹시라도 향토영농조합법인에 이 사람들이 나아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향토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관에서 지원해주는 인력들을 갔다 쓰면서 이번에 고창군 복분자를 사들 이면서 향토영농법인에서 복분자 60톤을 수매한다라고 해놓고 우리 고창군치는 20톤 사고 외지치는 60톤이나 사왔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굳이 이런 것을 지원해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악하시어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사람 2명이 영농조합법인에 근무하고 있으면 철수를 해주시어요. 이것은 제가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하고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재난관리체제하고, 재난시설물관리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약간 거론이 되었는데 이 2페이지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재난시설관리를 체계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어요. 재난관리시설물 안전관리를 홍보한다라고 해서 고창신문도 나오고, 군정소식지도 있고, 유선방송도 있고, 고창코리아도 있는데 무엇이라도 주어야 홍보를 해줄 것 아닙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 계장님들하고 과장님 봉급 털어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 보고서도 체계 있게 만들어서 해주시어야지 이것 보고받으면서도 힘이 안된다는 이야기보다는 조금 체계적으로 안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귀섭위원님.

이귀섭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아마 공로에 들어가서 아 마 공직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말씀을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리고 끝까지 퇴직공로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복분자 산업은 우리 고창군에 제1소득원으로 가야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 질의하렵니다.

예.

10페이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디가 올까지는 어떻게 다행히 공음출신 장영남씨가 수매하는 조건이 되어서 오디를 농가에서 해서 올까지는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과잉되어가지고 판매할 때가 없다고 말이 들리는데 그 문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많이 한다고 여기 보면은 교육을 오디등 20회 해가지고 901명을 했어요. 오디교육을 하다보면 내용을 모른 사람들은 심거든요. 내년도에 과잉되는데 심게 되면 안 되거든요. 심어서 소득이 아니라 나중에 망하니까 그 부분은 오히려 잘 홍보해야 할 것 같아요. 수요와 공급이 맞아가야 하는데 공급만 있고 수요가 없으면 농가 망하라고 교육시켜서 심으라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소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 하시는가 말씀해주시고 14페이지 지금 벼 고품질 건조저장시범이라고 해가지고 밑에서 사업비가 6,000만원 국비50%, 군비50%, 100%보조요.

예. 국비50%, 군비50%,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인데 보조가 100%이냐고요.

100%인데요.

어느 친환경 쌀 생산단지로 하는가? 답변해주시고요.

예.

20페이지 지금 태양초 고추 생산하는 간이 건조장 지어놓은 40농가 기지원 된거요. 올해 별도로 하는거요. 기지원 된 것인가 위에는 예산이 없는데 40농가 8,000만원 있는데 옆에 과장님들이 답변해주시고 29페이지 복분자 관광빌리지에 대해서 우리 고창군이 복분자 산업특구가 된 뒤로 빌리지 사업 최대 현안사업이 아닌가요. 지난 2주전에 군수님이 간담회 때 군수님이 오시어가지고 우선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홍보하고 5개 면을 선정해서 하신다고 했거던요. 그런데 현재 몇 개 면은 기술센터소관 소장님이하 직원들하고 군수님하고 면단위 다니면서 말씀을 드렸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 5개를 한다면 2009년도 까지 여기 이미 225억에 대한 예산 50%는 자부담 아닌가요. 112,500만원 이렇게 해서 2009년도 까지 가는데 14개 읍면에 가는 상황이어요. 5개만 선정해서 앞으로 할 것인가요? 확실히 답변해주십시오. 왜 이것 질의하느냐면 9개면은 요새 바쁘고, 뜨거운데 사람 모이게 해서 바람만 넣어놓고, 마음 설레이게 하고 또 현실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50헥타에서 60헥타는 A안 급수로 치면 A급, B급 40헥타 이렇게 한군데 들어가는데 그렇게 복분자 심을 여건이 안됩니다. 고창군이 혹 한다면 대산이나 공음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작은면은 단지를 50헥타 한다면 다 못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런게 그런 것이 자료가 시중에 떠돌았더만 산업계나 이런 데에서 받더만 군의원들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군의원한테 질문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답변을 하느냐, 지역에서 군의원들 병신 만들려고 센터에서 안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공문을 면에 하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4개 읍면중에 5개면 가지고 추진할 것을 이렇게 하는가 아니면 225억 내에 50% 자부담 주민이 하면서 골고루 면에 하나씩 다 가는가 앞으로 계획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또 30페이지 복분자 비가림 시설지원사업이 이번에 1차 읍면에 배정을 했지요.

배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차했지요.

예.

밭이 많고 할 의욕이 많은데는 40헥타 80헥타 지원한 면이 있는가 하면 면세도 약하고 밭이 적은데 정확성을 기해서 꼭 할 양만 신청했고 그래요. 그러면 행정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율로 해서 배정 했겠지만 앞으로 밭이 많은 데에서는 과잉도 신청할 수가 있어요 목표를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데 것은 많이 신청한 면은 신청한양에 비례해서 배정을 하고, 진실로 꼭 올해 할양만 신청한 면은 비례로 주면은 면적도 적게 신청한 면은 다른데는 2년이면 예를 들어서 50헥타 실제 할 적에 다른데 2헥타 3헥타, 2년 3년후에 그렇게 하면 형평이 지역에 안 맞아버린다. 그래서 아무리 수요가 많고, 많은 면은 많이 신청을 했더라도 읍면 배정할 적에 그런 것을 가상해서 배정을 해야 한다. 어느면은 계속해서 3년 신청해서 목표달성해서 심고 그나마 농사짓는데 적게 신청한 면은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2년 3년 가도 몇 헥타 심어가지고 목표달성 못 하고,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잘 조정해가지고 하시라고 질의하는데 올 봄에 배정한 것은 그렇다고 치고, 배정했으니까 앞으로 2차 3차 배정문제는 제가 말씀드린데로 감안을 읍면까지 진행 된 것은 신청 양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감안도 좀 해야 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의견도 소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31페이지 차환공장 10억에 대한 보조 50%해가지고 환 공장을 하는데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읍면에 통보해서 사업계획서 받았는가? 이 부분도 좀 해주시고, 도비추경에 4억 받은것은 12월내에 포함 되었는가 말씀해주십시오. 마지막 복분자축제입니다. 복분자축제위원회에서 회의해가지고, 축제사업비가 경쟁이 붙었던 것 같구만요. 자체조달은 복분자축제위원회에서 7,000만원 가진것은 서울에서 하기 위해서 7,000만원 자체확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말씀해주시고 3,000만원 선운사도립공원에서 수산물 축제하고 같이 겸해서 3,000만원 세운 것이지요? 이렇게 질의 마치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양해를 얻겠습니다. 우리 김재혁 소장님께서는 다음 인사가 있으시면 공로연수가 들어가실 것 같고, 두 과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과장님들이 업무를 달통하고 계시니까 두 과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어떻겠어요?

소장님도 확실한 답을 알고 계시면 하십시오. 퇴직하신다고 막아버리면 안 되지요.

고맙습니다.

미리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에 보고 때 하고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말씀했다 해서 그냥 오늘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했으니까 오늘하시는 말씀들이 잘못되면 다음 본회의장으로, 12월달 본회의장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디 과잉 우려하시었는데 현재 오디재배 면적은 66헥타 심어져 있습니다.

66헥타, 이 자료에는 적은데요.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빼왔습니다.

농가 수는 288농가는 맞아요?

농가수는 좀 늘어났습니다. 올해 수매량은 부안농협에서 68톤 수매하고, 선운사 흥진에서 5톤, 그다음 흥덕 송기전씨라고 그분이 8톤 수매했어요. 총 81톤 수매를 해서 수매가격은 과상이 5,000원 당도가 낮습니다. 그 다음에 천일뽕 이것은 당도가 놓은데 6,000원씩 수매를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내년부터는 양이 급격히 증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녹산 오디음료공장을 짓고 있는데 지금 부안농협 68톤은 거기다 줄 계획입니다. 또 선운사 흥진 저희들이 오디주를 지원을 해서 공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출시 안 했는데 출시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오디에 관한 제조업체가 없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은 교육을 시킬 때 오디재배는 여러가지 알아서 하시어야지 저희들이 심으라고는 못합니다. 이렇게 항상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안상담소에서 처음에 심기 시작해가지고 오디가 진흥청에 발표할 때 “노화억제 물질이 토고페롤보다 7배가 더 많이 있으니까 매우 좋다”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심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걱정입니다. 앞으로 대책을 더 연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조 저장시범인데요. 지금 이것은 6기입니다. 6기인데 지금 지역은 해리송산 4기하고, 흥덕 용반에 2기해서 6기를 넣었고요. 100%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열풍건조가 아니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환기시켜 바람을 몰아넣어가지고 건조시키는 자연건조 그런 시설입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복분자 빌리지 사업 아까 말씀하시었는데 5개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었는데 저희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단위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은 고창군 실정에 맞지 않다 생각이 되어서 지금 14개 읍면은 순회를 7개를 마치었고 7개 면을 순회할 계획입니다. 19일부터 20일까지 순회할 계획인데 순회를 해서 빌리지에 관한 설명을 우리군수님께서 자세히 합니다. 해서 빌리지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산과 가공과 판매 그 다음에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십시오. 그러면 고창군에서 들어온 모든 계획서를 접수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들 5년에 걸친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순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어떤 면적을 규정한다던지 어떤 사업을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사업들을 여기에 반영을 해서 그 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5개 사업이 아니고 몇 개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번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은 그때에 사업접수를 받을 것입니다. 공문 다시내가지고 그러면 그 접수에 의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복분자 비 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어느 면은 얼마만큼하고, 어느 면은 적게 갔는데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지금 64헥타 빌리지 사업은 67헥타가 별도로 있고요. 그것은 아직 공문이 안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가지 생산단지조성사업하고 FTA사업으로 해서 61헥타가 현재 나아갔는데 배정문제는 이렇게 했습니다. 올 연초에 저희들이 의향조사를 했어요. 복분자 하우스를 얼마나 심으시겠습니까? 전 읍면조사를 했는데 그때 402헥타에 면적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배정할 때는 61헥타 면적밖에 안 되기 때문에 400헥타에 비율을 해서 감안을 해가지고 비율대로 배정을 했습니다. 지금 면단위 별로 그 면적을 비율로 배정을 해서 내려 보내서 지금 추진을 하기 때문에 또 비율이 맞지 않으면, 이것은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빌리지 사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여러가지 균형이 안맞아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복분자차ㆍ환 공장입니다. 이것은 지원이 6억, 자부담이 6억인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접수를 받아서 5군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신청이 들어온 다음에 우리 군수님께서 지시를 이렇게 하시었습니다. “이 환ㆍ차 공장도 빌리지 사업과 연관시켜서 추진 할 계획이니까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일단 빌리지 사업이 신청접수가 되어서 결정사항을 만들 때 함께 고려를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차ㆍ환 공장은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개인이 6억이라는 자부담 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성공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인데 어떤 사업자를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복분자축제행사인데 이것은 저희 예산이 3,000만원인데 이 3,000만원은 지난번에 축제위원회에서 “그러면 3,000만원가지고 임동규 사장님도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수산물축제도 1억, 여기 위원장님 계십니다만은 1억을 가지고하기 때문에 그때 한정기획에 이 사업을 함께 의뢰할 때에는 그러면 우 리도 함께 1억으로 하자해서 임동규 사장님이 3,000만원은 예산이 있고 7,000만원은 어떤 식으로든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1억 예산으로 지금 한정기획에 맡겨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창에서 3,000만원 쓰고 나머지 7,000만원 서울에서 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서울에서는 9월2일에서4일까지 자료장소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올림픽공원이나 이런데에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못 해준답니다. 그래서 용산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결정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9월25일부터26일까지는 고창 선운사 지역에서 해서 9월달 생과는 냉동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고창에 복분자술을 또 기타 여러가지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해서 공장이 잘 되어야 복분자가 잘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귀섭위원님. 충분한 답이 되었습니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복분자 특구를 받기 전에 지금 부안, 심원, 아산면을 중심으로 특구를 지정받았지요?

예.

그때 당시에는 복분자 관광빌리지 사업 앞으로 특구는 3군데 해서 받되 복분자는 고창군 14개 읍면에 다하니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할란다.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오. 의원님들도 다 동의했어요. 그런데 추진과정을 면면히 보면 몇 번 특혜 갈 소지가 많아요. 이것도 면세가 약하고 면적이 적으면 특혜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군수님하고 부서에서 잘 협조를 해가지고 복분자 산업이 고창군에 특화사업이 어느 면이나 골고루 소외 안받고, 골고루 복분자 산업특구 고창이 받아가지고, 소득도 짭짤하고 앞으로 영원히 이 농사를 지어도 쓸만한 농사라고 주민들이 하게끔 혜택을 주어야지 어디는 가서 기업적으로 되고 어디는 소외되면 안 된다는 말이요. 그 부분은 군수님하고 기술적인면을 잘 협의해서 처음부터 단추를 끼울 때 잘 끼워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런 시설도 마찬가지요. 여기에 연계되는 사항이요. 대산 같은데 공음 같은데 밭이 많다고 해가지고, 과수요 없다고 전제하지만 엄청 신청해버려 예를 들어 14개 읍면 골고루 혜택을 준다고 해놓고 많이 신청한데를 많이 주어버려 그것이 균형이 안 맞은거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면세가 밭이 많은 데는 50헥타씩, 100헥타씩 신청해서 하우스 질것 짓고 농사짓는데 다른데 면적을 심을 것만 신청해가지고, 거기서 비율로 조금 주니까 5헥타 신청해서 1헥타 주니까 안맞는다 이 말이요. 그러면 앞으로 영원히 복분자 사업으로 무엇 하려고 보면 그 지역은 면적이 적네, 하우스 면적이 적네 해서 혜택을 못 받아요. 틀림없이 결과가 나와요 밭이 많은 면에서 신청량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적은 면은 너무나 소외시키지 말고 면에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 부터 혜택이 가게 결정을 잘 해야지 신청 420헥타 가지고, 그것 한가지 가지고 배정을 해버리니까 균형이 틀렸고 깨졌지 않느냐, 그렇게 해놓고 읍면에 다니면서 홍보를 하면은 군수님 홍보하면 한쪽에서는 군수님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식재부터라도 공장이나 이런 것 안하더라도 식재 요구한 것은 골고루 분산해서 혜택이 가도록 해주어야지 벌써 하우스부터 진행이 틀려버리지 않아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골고루 가도록 해주십시오. 태양초 고추 이런 것도 고추 협의가 많이 오고하는데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디는 특히나 그 문제를 연구해 가지고 교육도 교육이지만은 수요 공급을 맞게 해주어서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는 무조건 복분자 심고 하우스 씌우면 되는 줄 아는데 읍면 순회 교육할 적에 조절해서 나중에 장비대서 파내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그런게 차단시켜야 되요. 차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마치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입니다. 3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0쪽에 고추접목재배 기술보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해 주시고, 혹시 충북 음성이 있지요. 거기 견학을 갔다 오셨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이귀섭 위원님이 군정질문을 했는데 진짜 우리 고창에 어려운 사항이 농민들이 어려운데 복분자 상품을 내놓고 많이 농민들이 활기차있고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과다 생산이 와버렸어요. 이제 왔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수매를 얼마나 했고, 과연 우리 고창에 있는 공장이랄지 거기서 얼마나 수매를 했는가, 내년에 얼마나 생산할 예상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주 심각합니다. 진짜 이게 지금 빌리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하면 무엇합니까? 그것 갖다가 파가지고 묻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디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해 주시고, 또 한가 지 저번에 복분자 삶의 체험 했지요. 거기 이정섭이지요? 리포터가 와서 했는데 심원면에서 전통 고추장을 빚는데 이정섭 그분이 식당하고 책자를 많이 냅니다. 음식책자가 아주 있는 사람이요. 거기보고 고추장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요. 이게 전통이고 고추장이느냐고, 상품 가치도 없다고 해요.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엿을 섞을때 집에서 엿기름 길러서 엿을 해야 되는데 공장에서 사다한다 이거요. 그러기 때문에 고추장이 무르고, 고추장이 안좋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앞으로 복분자에 대한 상품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그뿐 아니라 된장도 나오고 했는데 앞으로 환도 나오고 한다는데 지도소에서 지도를 잘 해주어야지요. 전통음식이 아니지, 그것이 만약 밖에 홍보나 잘못되면 어떻겠습니까? 또 한가지 올 해 확실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일반이 그 데이터를 뺐습니다. 데이터를 그런데 지금 농약을 30% 한다는 말이 있어요 복분자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러했을 경우에 이게 언론이나 타고 했으면 복분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책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추접목은 시범사업으로 66농가가 현재 심어놓고 있습니다. 접목은 왜 접목을 하는가하면 지금까지 고추가 과거에는 엽병이 걸릴 때 지상부위에서 엽병이 걸렸는데 지금은 뿌리부분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농약을 한다던지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뿌리 부분이 엽병이 강한 그런 묘목을 지금 우리가 재배하는 품질이 좋은 고추를 접목을 해서 심는 그런 사업인데 접목을 해서 지금까지 재배를 해 보니까 약 3% 정도가 걸릴 확률이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부터 한 사업인데 올해는 더 확대를 했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시범사업 이외도 전면적으로 농가에서 접목을 해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할 계획입니다.

혹시 음성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는가 보셨어요?

재배과정만 보고 왔습니다.

거기 한번 갔다 오십시오. 나무입니다. 나무가 커 가지고 당도도 마음대로 해 버리고 양도 마음대로 합니다. 거기가서 내가 놀래 버렸는데 수량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당도도 마찬가지고 쓴맛, 단맛 그것까지 싹 맞추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 큰 지역이나 군부대에 내고 있더라구요. 거기 한번 꼭 갔다 오십시오. 그러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분자 올 생산량은 올해는 484헥타를 심어서 2,500에서 2,7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2,700까지 생산이 되었을 것이다. 톤입니다. 지금 내년도 문제가요. 올해 현재 수매량을 보면 가공업체에서 약 747톤을 했고, 단위 농협에서 약 400톤 했습니다. 개인 판매로 해서 약 1,630톤 정도가 개인판매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전량인데 올해는 큰 문제가 없었고, 노지도 복분자 수확이 거의 끝마칠 때 비가 왔기 때문에 당도에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430헥타를 더 심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생산량을 저희들은 4,500에서 5,000톤 그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 2,000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복분자 주류 공장에서 올해 1,300톤 정도 수매를 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70%정도가 외지에서 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외지 70%라면 1,000톤이라는 수치인데요. 올해도 저희들도 그렇게 않고, 고창치를 수매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무수히 노력을 했었는데 가격문제에서도 조율이 안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이 수매량은 고창치로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지난번에 무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더니 군수님 너무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크게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심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복분자 사장을 만나서 이제 우리 고창이 살길은 복분자 공장에서 전부 사 주어야겠네, 이렇게 좀 설득을 시켜주시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년도에는 공장을 3개 짓겠습니다만은 두개는 짓고 있고, 하나는 내년도에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3개 공장이 늘어나면 거기에서 수매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아산면 들어가는 지역에 20억을 투자해서 음료공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음료공장 시설이 되고, 또 그 외도 여러가지 시설들이 만들어지는데 특히 올해는 9월에 축제를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6월달에 축제를 해서 그 축제기간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그분들이 복분자를 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축제 계획을 저희들은 현장체험, 제가 이번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문규라는 분이 복분자 시험장 앞에서 복분자 농사를 지었어요. 일요일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와서 교육을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아침에 러브콜 하는 날인데 제가 거기를 갔더니 그 안문규 하는 이야기가요. 작년에 복분자를 외지 판 인원 400명이랍니다. 전화번호 주소를 전부 적어 놓았어요. 그래가 지고 올해 복분자 현장체험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2,400분한테 전부 엽서 보냈어요. 몇월 몇일날 일요일 할테니까 와서 따가고 즐기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날 보니까 150명정도 왔어요. 그분들이 와서 직접 땁니다. 놉 얻어서 따는게 아니고 그분들이 복분자를 따고 따는 사람에 한해서 2㎏씩을 더 주어요. 보니까 그렇게 하고, 행운권 뽑기 또 수박 이런것 준비해가지고 많이 먹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저녁때까지 그 행사를 했는데요. 거기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좋은 것이냐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았는데 앞으로 복분자에 판매대책 각 농가별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 제가 했습니다.

문제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내년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가장 문제는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홍보가 우리 복분자에 생명을 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고추장은 엿을 사다 넣습니다. 엿을 만들 수가 없어서요. 그런데 아톰은 엿기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품은 그런식으로 순수하니 전통식 하라는 말입니다.

다음에 복분자 농약인데.......

복분자 관리입니다.

복분자 관리인데요. 그때 심원 어떤 부인이 방송할 때요. 이 복분자는 농약 한번도 않습니다.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저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한가족 이지만 사실은 농약을 합니다. 봄에는 저희들이 농약을 안해도 괜찮습니다. 벌레 먹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수확이 끝나고 나면은 살충제 하고 뿌려주지 않으면 바로 병만 생겨가지고, 잎이 떨어지고 겨울에 많이 얼어 죽게 되기 때문에 다음에 수확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확이 끝나면 바로 살충제하고 살균제하고 해서 잎을 보호하는 농약을 합니다. 한번쯤 농약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외부적으로는 농약을 않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우스에 있는 것은 촉진제를 쓰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시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복분자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자료를 주어가지고, 진작 질의하려다가 제가 안고 접었는데 내가 자료가지고 있어요. 한 10%정도가 촉진제라는 약을 쓰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복분자를 하우스 같은 것을 안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창도 이제는 하우스는 그만하고, 현재 복분자를 관리할 단계에 왔습니다. 더 이상 하우스를 더 줄려고 합니까. 지금 오버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에 5,000톤 생산된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아무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내년에 파동이 옵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이것 빌리지도 끝나고, 다음부터라도 관리연구하고, 그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시간 12시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송 누구입니까?

이상수씨입니다.

이상수씨요?

예.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무우 세척기 나온지 아시지요? 무우 세척기 가지면 고구마 세척 가능합니다. 무우 세척도 진짜 고구마 세척보다 무우가 더 약해요. 진짜 상처하나 안나게 지금 해가지고 이동식 세척기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옛날에는 큰 기계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밭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동식 세척기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세척기 가지면 고구마 아니라 별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계를 개발하고 무엇을 했다고 하느냐고요. 기계 개발이 싹 다 나와 있어요. 현재 220 전기 코드하나만 꼽으면 멋지게 돌아갑니다.

긴급 발언을 하렵니다. 어느 과장님이 자기과 없애자고 하는데 없애자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마나 하는 소리니까 우리 시간이 바쁘다는데 이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그럽시다. 잠깐만요. 아까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한 것은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술센터 소리만 나오면 내 얼굴이 뜨거웁고 머리가 쭈삣쭈삣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먹어들어 갈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한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설득하기 위해서 기회를 줄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우리위원님들 유대도 좀 하시고 위원님들 그런 소리 안 나오게끔 기술센터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으로 하고 소장님 제가 이야기 들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남규 위원입니다. 저도 복분자 빌리지 사업이 우리군과 또는 행정담당인 기술센터에서 큰 관심을 갖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하고 약간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업무보고서 6쪽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추진 고창 농특산물 쇼핑 홍보 및 운영 지원해가지고 2,400만원 지원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히 할게요.

예.

나와 있는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어떤 2,4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나와 있는가.......

2,400만원 민간단체 민간보조 홍보로 나아갔고요. 3,000만원 중 2,4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홍보물 제작과 쇼핑물 업그레이드 했어요. 홍보물 제작 540만원 쇼핑몰 업그레이드 500만원 했습니다. 청취불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은 우리가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우리군에서 보조내지는 지원해서 나아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이것 한번 보조 지원해주면 끝나지 말고 행정에서 지속적 지도감독 해가지고 군에서 지원해준 이상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7쪽에 보면은요. 농업인 삶에 질 향상해가지고 친환경 화장실설치 3개소 신림송촌, 부안상포, 해리각동 이것은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읍면 상담소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선정합니다. 금액은 적지만 읍면사무소와 상담소장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지 심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산업 협동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합니다.

상담소를 정식공문으로 보내는거요. 읍면 상담소장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도소에 심의해가지고 선정해준다.

읍면 사무소에서 받고요.

면사무소에서 받고 그것 확실합니까?

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는데 저도 이 업무 보고서 보니까 사업비 예산이 명기 안 된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까 문과장님께서는 기 실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안 했다고 했는데 실지 업무보고에 어느 사업에 사업비 얼마 책정되었고 사업이 완료된 것은 사업이 완료된 것이고,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추진된 것은 추진된 것이고, 사업비가 얼마 책정이 되었고 나와야 되는 것인데 여기도 안나와 있고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업무보고서에다는 사업비를 기재해야만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것 좀 해주시고요. 이것이 다 보니까 사업비 안 것 많이 있고 여기 17쪽에 화학비료 30% 줄이기 운동 이렇게 나와 있거던요. 추진사항에 보면 고품질쌀 생산특화단지 중심교육 17회 572명했다고 나와 있는데 중심교육을 어떤 것을 합니까? 화학비료 쓰지 말라고 합니까?

대체로 고품질 쌀이라 하면 질소함량이 낮은 쪽이 많습니다. 질소함량이 적을수록 미질이 좋습니다. 농가들이 적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30%목표를 놓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산업경제과 업무보고시에 그쪽에 업무보고서에도 특화단지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 질의를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SM비료니 스테비아니 많이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성분이 좋은것이 안 나와 있데요. 이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기술도 보급시키고 기술지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말로만 유기질 농법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쌀 특화단지 여기가서 교육할 때 어떤 비료를 쓰는 것이 유기질 비료 쪽으로 가는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농사짓는 것이 유기질로 가는 것이요. 무조건 화학비료 30% 절감 목표설정 해놓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갈려면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을 해주어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산업경제과하고 중복되는 업무인데 이게 과와 과끼리 협의해서 진짜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또 유기질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해주시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페이지 왔다 갔다 하는데 14쪽에 보면은 벼 고품질 건조저장시범 이것도 똑같은 방법입니까? 아까 화장실이나 선정 대상이 이게 무엇이느냐, 이게 무엇이느냐면 쌀 건조기 설치 하는거요. 해리송산, 흥덕용반이 들어갔구만 공문자료 좀 주세요. 읍면에 내는 것입니까? 상담소 내는 것입니까? 공문을....

공문은 읍면으로 냅니다. 상담소는 회의지시사항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은기입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남규위원님.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있지 않아요. 11쪽이요 무장, 해리 구시포, 상하, 아산, 부안, 심원 이렇게 있는데 2005년도 예산도 다 세워졌지 않아요?

다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이나 착공이 가능한가요?

지금 행정절차 중에 있는데 7월달까지 절차를 마치고 8월달에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거의 착공됩니까? 좀 어렵겠지요?

지금 거기서 심원지구가 신규지구이거던요.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착공하는데 없습니다.

늦어도 10월까지 착공 가능하구만요?

그 안에는 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급수공사 확대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주민부담을 25만내지 35만원 그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고 이게 주민들한테 제대로 계몽이 안된 것 같아요 아마 그래가지고 너무 부담이 많다. 이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거던요. 이것을 리장단 회의 때라도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나아가시어 가지고 그런 부분 충분히 홍보해서 실질적 마을앞에까지 상수도 관로가 있는데 동네 개인까지 급수가 안 된 데가 많이 있거던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민부담이 너무 높고 또 거기에 생활하는 분들이 나이가 고령이다 보니까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홍보해가지고 양질에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는요. 상수도가 묻어져가지고 급수 가능한 지역이 63개 마을 있거던요. 저도 읍면에다 공문도 보냈고 그 다음에 꼭 나갈 때마다 면장회의 때도 지시를 하고, 이장 회의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을단위 상수도 관로를 매설할 때 애당초 계획을 세울 때 그 마을 호수라든가 기초 조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관로 막 묻어놓고 상수도 개인급수 안 될 바에 할 필요 없지 않아요? 앞으로 철저하게 기초조사를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지금 금년에 60%입니다. 금년 공사가 끝나면 64%가 됩니다.

우리 심원 94%로 끝났으니까.......

제가 쭉 파악해보았더니 심원하고, 상하 해변가 쪽으로 공사가 끝나더라고요. 몇 부락 제외하고 끝났습니다. 이쪽에 신림, 성송 그쪽으로 치중 대산해서 하면은 아마 2011년 되면 공사가 다 끝납니다. 좀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심원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아까 98%라고 했거던요. 그런데 담암하고, 화산이 전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2개 부락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실시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15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