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호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남조현 관련 회의록 제141회 본회의 개회식 제141회 본회의 제1차 제141회 본회의 제2차 제141회 본회의 제3차 제141회 본회의 제5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41회 영동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7월 14일(목)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산림축산과등 6개 실과사업소의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과의 업무 사정을 고려하여 보고순서를 일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박희완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상반기에 영동군의 산림행정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시책, 공약사업, 일반·건설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도마령 관광도로 조성사업입니다. 도마령을 자연과 어울리는 경관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휴식공간 창출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육성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상촌면 둔전리와 용화면 조동리 도마령 정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00만원으로 집행하였고 그간에 팔각정은 건립이 끝났고 팔각정 및 도로변에 조경을 완료했습니다. 주로 화목류와 철쭉 등 조경사업을 끝냈습니다. 도마령 관광도로변에 산림정비는 102ha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경관조림 2ha는 끝났고 숲가꾸기 대책단은 설계하여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화목류 개화기 각종 이벤트 행사를 군민화합의 장소로 활용함과 동시에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함에 있겠습니다. 또한 주변명소와 연계한 관광도로조성으로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한우브랜드 육성기반 조성사업으로 한우브랜드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조성 및 농가의욕증대를 위해서 소득개발기금을 이용해서 융자를 실시함으로써 한우입지농가가 의욕을 갖고 한우를 기를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사업계획양은 300두인데 상반기에 191두가 신청이 들어 왔고 현재 입식이 40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당 입식기준단가는 320만원으로 융자가 256만원, 자담이 64만원으로 6개월령 송아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반기 신청농가 20호에 대해서 입식촉구 및 하반기에 사업량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책 9-3페이지 축산관련 기계·장비사업입니다. 가축사양관리 기계·장비 지원으로 노동력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기함에 있습니다. 현재 5개 사업에 추진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음용수이온활성수기 13대가 추진이 됐고 2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볏짚수거장비 등 환경개선장비, TMR사료배합기, 양계농가개선장비지원 등은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신규시책으로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사업입니다. 강·하천, 소하천 등의 어족자원유실에 따른 내수면 생태 자원복원으로 청정이미지 제고를 위한 영동천공원화사업과 연계한 시내권 하천의 어족자원 복원에 있습니다. 현재 군비 3,000만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치어와 치패를 구입해서 초강천 및 영동천 상류하천·저수지를 대상으로 1차 7월에서 8월 사이에 방류를 하고 2차는 10월에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치어는 토산어종 붕어와 다슬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 공약사업으로 과일축제 중에서 금년도에 실시한 곶감축제입니다. 곶감과 감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농업인들에게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관광축제로 승화 발전시켜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년도 12월중에 2일 내지 3일 정도 영동천 둔치와 곶감시장을 연계해서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대책반을 구성해서 8월에 축제세부내용 추진계획을 확정 짓겠습니다. 축제내용은 홍보분야, 전시분야, 체험분야, 특판행사, 이벤트행사 등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이 축제를 대비해서 저희들과 직원이 타지역 축제인 무주의 반딧불축제, 함양산삼축제, 단양마늘축제를 견학시킨바 있습니다. 축제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6페이지 공약사업으로 특색있는 관광도로 조성사업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4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변도로 조성사업으로 도로와 어울리는 특용수 식재로 강과 어우러진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마을별로 특색있는 수종을 식재해서 머물고 싶은 향토마을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강변도로조성에 살구나무 360본을 심천면 금정리와 명천리 사이, 고당2리와 고당3리 사이 강변도로에 식재를 완료하였고 향토마을경관조성은 금강면 우매리와 양산면 송호리, 양강면 구강리에 매실과 감나무 900본을 식재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강과 어우러지는 도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9-7페이지 조림·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함에 목표를 두고 생육단계에 맞는 숲 가꾸기로 임목생장 촉진 및 산림자원증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총 5개 사업에 경제수조림과 큰나무공익조림, 바이오조림, 숲 가꾸기사업, 숲다운 숲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봄철 조림사업은 완료를 했고 추기에 용기묘 조림 7ha는 지금 가을철에 식재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숲 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꽃 가꾸기 사업으로는 풀베기작업, 천연보육사업 등을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입니다. 인삼물 감과 곶감, 표고 생산지원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에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생산자 조직육성을 통한 고품질 생산유도로 소득증대 기반을 조성함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사업명은 표고재배시설외 4종으로 현대화시설로는 표고비닐하우스, 톱밥재배시설, 임산물포장재지원 , 인삼물저장시설로 저온창고와 건조시설, 감나무수형목관리 등으로 하반기에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9-9페이지 채석중단지복구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방치된 오염원의 해소대책강구 추진계획에 따라서 과거 산림훼손지에 대한 보완복구로 재해예방 및 자연경관을 복원하여 보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추풍령면 지붕리 산30-1외 1필지로 신한리와 지곡리에 있는 채석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7,7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실시설계 사업계획을 의뢰한바 있습니다. 입찰공고는 5월16일날 했는데 민원이 제기가 돼서 산림청에 질의 회신을 해서 회답을 6월24일날 받은 상태입니다. 회신내용으로는 산림법에 의한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산림사업법인체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법인체는 해당이 안되고 각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 입찰에 의해서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10페이지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관리입니다.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개발로 인한 생태계파괴 및 단절을 예방함과 동시에 보호대책을 통한 자연생태계유지 및 보전 관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306필지에 3,538ha를 지정을 했습니다. 당초 산림청 안이 15,176ha 23%를 지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대간 보호지역 훼손에 대한 시범복구사업 대상지로는 매곡면 옥전리 산1번지 3.5ha 구 폐채석장을 선정을 했고 소득지원사업으로는 상촌면과 추풍령면, 매곡면 3개면에 2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임산물 저장시설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산림유역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양강면 산막리 산29-1번지 1,560ha 영동 군유림에 재해방지사업, 산림경영기반조성, 산림생태경관조성사업으로 2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영동군과 충북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는데 설계시공은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현재 영동군 산림조합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방댐 8개소와 사방댐보수 1개소, 예방사방 1ha, 계간정비 등3종 48개소에 종합추진 공정은 40%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친환경적 산림자원관리로 국토보존 및 산림의 자원화를 도모하고 하류지역 주민의 재산보호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12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황폐지 복구와 계류정비로 재해예방 및 공공의 이익증진을 도모하고 사방댐 준설, 사방지비료주기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사방 기능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방댐 1개소에 75%, 사방댐준설 6개소, 산지사방 2ha, 예방사방 1ha에 95%, 사방지비료주기 10ha로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설계시공 중에 있습니다. 사방댐준설은 6개소인데 현재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장마 후에 퇴적하는 토사를 걷어내고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식재 및 사후관리 철저로 절성토면에 토사유실 방지 등을 실시하고 사방주기를 추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13페이지 군유림 경영관리입니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군유재산을 증식하고 군유임야의 개발·이용으로 군세입 및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7,490ha의 군유림에서 추진실적으로는 군세입으로 210만2,000원, 수액채취대부가 182만2,000원, 두릅매각이 28만1,000원, 군유림이 415필지에 면적이 749ha인데 현재 조사실적은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군유림의 소득 증대 및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14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장비확충 및 인력의 전문화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산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비상근무와 진화 등 열심히 했습니다만 지난 4월27일 영동군 양산면 천태산에 대형산불이 발생이 돼서 2박3일 동안 저희들 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군청, 읍·면, 경찰, 소방, 군인 3,000여명이 동원이 돼서 산불진화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인명과 재산, 가축, 문화재, 사찰 피해 없이 진화를 완료하도록 도와주신 군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산불방지 유공 읍·면 평가시상이 11월 중에 있을 예정이고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45일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원 7명을 국립산림과학원에 7월12일부터 22일까지 교육을 보내서 전면 진화대응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실시 중에 있습니다. 9-15페이지 산림보호단속입니다. 건강한 산림자원 유지를 위한 산림병해충 적극방제와 야생조수보호를 위한 먹이주기 및 불법행위 단속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림병해충 방제가 계획면적 350ha 중에 방제면적 144ha 41%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수보호구관리 및 야생조수보호활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16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적극적인 산림경영 기반 조성과 환경친화적 녹색 임도의 조기정착으로 재해방지 및 경관을 유지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도신설이 0.84km, 임도보수가 10km, 임도구조개량이 4.2km로 현재 종합추진실적이 40%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도시설은 영동읍 임계리에 군유림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지구에 대한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9-17페이지 자연휴양림시설보완입니다. 휴양시설보완 및 관리·운영 내실화로 휴양 만족도를 제고하고 산촌종합개발과 연계한 균형적인 지역개발 및 군세입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연휴양림 및 휴양시설 견학을 시키도록 하였고 휴양관 신축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1회 추경에 4억2,150만원 조성계획변경으로 사업비를 주셔서 현재 실시설계 의뢰를 해서 설계 중에 있고 8월19일까지 설계소가 납품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휴양관 및 세미나 등 신축계약의뢰 및 사업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18페이지 감나무가로수 관리입니다. 우리군에 있는 감나무를 활용한 가로수 조성으로 감 명품화 및 지역 이미지 제고를 하는 것으로 보고 현재 양묘장 관리 5,000본과 감나무가로수 식재 300본, 가로수 두목작업 110본, 가로수 사후관리 13,408본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동농고 양묘포지에 5,000본의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제초, 시비, 배수로정비등 병해충방제, 두목작업은 478본을 실시했습니다. 가로수 관리조례 제정은 지난 6월22일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추기 감나무 300본과 양묘장관리 및 가로수관리계획 10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19페이지 가축전염병예방 및 진료사업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발생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 및 국민보건향상과 가금인풀루엔자 및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공수의활동보상 등 11종의 사업으로 현재 공수의활동보상은 2명이 있고 전염병예방주사는 74%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방제단운영비 62%, 긴급방역이 51%, , 방역추진재료비라든가 소아까바네예방 등은 추진 완료했습니다. 돼지유행성설사증, 소부루세라채혈비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전염병예방주사용 백신적기구입·공급과 공동방제단운영 및 전염병예찰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20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의 생산·이용 확대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휴지와 부존자원을 활용한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사료작물재배 및 볏짚암모니아 처리인데 사료작물재배는 추파로 옥수수라든가 수박, 유채 등을 완료했고 호밀은 추파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 300기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추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방지와 축산분뇨시설 설치의 확대로 오염원을 삭감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축분발효시설 등 보정사업으로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장비스키로다와 퇴비사시설 완료가 됐고 축분발효시설과 액 비 저 장 조, 가축분뇨악취제거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잔여사업 조기완료추진 및 완료 후 관리·이용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22페이지 한우육성사업입니다. 한우농가의 번식기반 유지로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고 한우개량사업을 통한 사양관리 개선으로 안정적인 한우생산기반을 구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송아지생산안정제외 7종 사업으로 현재 송아지안정제, 한우암소 DNA검사가 완료됐고 인공수정사업, 등록사업지원, 거세장려사업, 수정란사업, 번식핵군계통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잔여사업 계속추진 및 사업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젖소의 체계적인 개량 및 낙농경영개선 도모와 고능력우 선발 계획교배로 체계적인 개량 및 낙농경영 합리화 유도함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젖소능력개량검정외 4종 사업으로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젖소등록검검정료지원, 인공수정, 낙농헬퍼사업 계획으로 있는데 이 낙농헬퍼도우미 사업은 충북낙협의 헬퍼운영요령이 농가여건과 맞지 않아서 전량포기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상반기 실적 마감후 사업비 집행하고 잔여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낙농헬퍼사업은 추경에 감조정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0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8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사업기간에 보면 2004년도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오자가 된 것 같습니다.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가 맞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반기 실적보고인데 계획만 나와있지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추진계획표 사업량 밑에 보면 계획실적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9-8페이지 임삼물 같은 경우에도 전부다 추진중이고 상반기 사업실적보고인데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표고재배 현대화시설은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고 포장재지원은 가을철 곶감 생산할 때 추진하는 것으로 신청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장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12월말까지 하는 것입니까?

12월말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청서는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여기 보니까 실적도 하나도 없고 해서 향후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군유림 경영관리는 먼저번에도 사적으로 제가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군유림을 불하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불하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전혀 안 해주는 거에요?

먼저번 회기 때도 얘기가 됐던 황간 영천사 사찰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수립을 해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각한 것이 1건 있었습니다.

지금 군유림을 불하를 받아가지고 공장을 설치해 보겠다고 의뢰가 들어 와서 그러면 이것은 법규정상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공장설치 같은 경우는 산림부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보호배치법이라든지 각 과의 여러 가지 법에 관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고 또 공장을 짓는 경우 지금 군유지가 적지가 되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나 나와서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절차를 밟아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신청을 하면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매각까지 단계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가능성 여부가 결정된 후에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의가 자꾸 들어와서 그러면 일단 신청을 하면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종합적으로 복합민원이라든가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해당되는 과가 폐기물이라든지 공장배치, 건축에 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황인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관리계획 306필지에 3,538ha가 확정면적입니까?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현재 산림청에 계획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 최소화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지금 산림청에 안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군민 대부필지 대부료가 있는데 이게 지금 대부사용목적이 주로 어떤겁니까?

농경지 사용이 대부분 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양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임산물포장재지원에 대해서 현재 곶감이나 각종 과일출하 포장재 비용을 다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삼, 표고버섯포장재는 지원이 없는데 타지에는 지원해 주는 곳이 여러 곳 있다고 재배농가에서 불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지역에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표고박스는 오래전에 박스지원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임산물포장재지원은 곶감박스로 되어있고 있고 표고박스를 필요로 하시면 농림사업 신청을 하시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정과에서 신청을 하나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보고를 봐주시느라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난관리과장 장종원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산동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시내 침수지역에 대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조성으로 인해서 영동읍 영산동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004년 3월 사업을 착공을 해서 지금까지 배수지 구조물 및 관로시공, 수중펌프, 제진기, 수문설치, 전기인입공사, 전기·계측제어시설 등 전 공정을 100%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6월12일 시설장비 시험가동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앞으로 집중호우시 정상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배수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하천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지역별로 하천을 정기·수시 점검하여 하천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관내 전 하천에 감시·감독 점검을 통하여 양산면 호탄리 내수면어업자의 가설공작물 1식을 제거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천감시조를 편성해서 하천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2004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추진함으로써 재발방지와 군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수해피해는 총 공공시설 333개소에 복구사업비가 214억1,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332개소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개량복구사업인 단전소하천 수해복구공사 1개소만 남겨놓고 있는데 공정이 80%에 이르고 있어 오는 7월30일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수해상습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 침수예방으로 주민의 생명 및 농경지를 보호하고 농경지 피해 최소화로 안정적인 영농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영동읍 오정리 용진환경과 오정철교 사이 1,172m 구간에 오정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착공해서 1차 계약분에 대하여 축제 및 사표를 지난달 6월18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2차 계획분 포함 1,172m 양수시설 1식 공사를 시행해서 준공기한 10월30일까지 준공토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농경지피해를 줄여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간면 우매리 0.7km 공사구간에 편입토지보상을 하고 축제 및 호안이 지금까지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상류측 1공구는 지역토지주가 무리한 보상가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만약에 지연된 경우에는 하류측으로 공간구간을 변경해서 공사시한인 12월 이내에 공사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농경지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염원이 있는 미 개수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안, 모산 등 2지구 0.8km 공사구간에 편입토지 보상을 하고 축제 및 호안시공을 하여 지금까지 60%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편입토지 보상을 끝내고 잔여구간의 돌망태, 석축쌓기를 실시해서 이것도 공사기한인 10월30일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민방위조직운영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자원의 철저한 관리 및 지속적인 교육훈련 등을 통해서 생활속에 민방위를 발전 정착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민방위대 자원 151대 5,810명에 대한 편성을 정비 완료하였고 민방위대원 528명에 대한 상반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타 실기·실습위주 민방위훈련 4회, 양산면 호탄리 산불진화시 민방위대 동원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민방위역점시책 도 평가결과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표창 및 시상금 500만원을 포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민방위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양산면 송호국민관광지내에 민방위 재해경보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사시 물적, 인적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전개해서 민방위운영관리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의 의용소방대 조직능력 극대화입니다. 의용소방대 조직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태수습능력 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의용소방대원 34명을 금년도에 교체 임용하였으며 출동수당으로 400명에 대해서 8,064만원, 자녀 장학금으로 19명에 대해서 1,067만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양산면 호탄리 산불발생시에는 연인원 262명이 참여해서 산불진화에 큰 기여를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용소방대원 수시 정비, 소방의 날 행사, 기술경연대회 개최, 출동수당지급 및 의용소방대원 피복구입지급을 통해서 최정예 의용소방대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민·관·군 통합방위태세확립입니다. 충무계획을 보완·발전시키고 2005년도 을지연습을 내실있게 실시함으로써 일사분란한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상반기에 충무계획의 수립, 심의 통제 19건, 인력동원자원 일제정비 235명,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실시, 주민신고망 일제 정비, 방위지원본부운영,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예비군육성지원사업 등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05년도 을지연습을 8월중에 실시하고 예비군육성지원사업 후반기 통합방위훈련 등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해서 완벽한 지역방위태세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도읍육성과장 서정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도 군민을 위해 무한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전한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저희 소도읍육성과에서 추진한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곽도로 절개지 사면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영동역에서 군민운동장 외곽도로 사면정비공사는 녹생토 1,850㎡, 등나무식재 60주, 줄떼를 심어서 지난 6월7일 완공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늘머니 과일랜드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고 추진실적으로 늘머니 과일랜드 조성사업 홍보강화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홈페이지운용과 소도읍육성추진위원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최대한 충족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늘머니 과일랜드 부지조성에 대해서는 늘머니광장 부지 협의취득을 1필지를 제외하고 전부 마무리졌습니다. 아울러 늘머니 진입로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추가부지 매입도 3필지 1,791평을 수일전에 전부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1건을 제외하고 전부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늘머니 과일랜드 관광지 지정이 되겠습니다. 7월초 문화관광부의 승인고시예정으로 돼있었습니다만 저희한테 어제 관광권역으로 승인돼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관광지지정 및 조성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늘머니 과일랜드 1단계 사업축소가 되겠습니다. 과일과학관 및 연수원, 늘머니센터에 대한 건축설계 경기를 마친 결과 7월7일 썬 건축회사에서 당선작을 결정했습니다. 민간자본유치에 대해서는 적극 참여업체 2개 업체와 사업계획 검토업체 2개 업체가 저희한테 의사타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설명회와 재공모절차를 거쳐서 바로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늘머니 관련법에 의한 개발행위제안 사전협의는 늘머니지구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대상지역 문화유적이 확인되지 않아서 공사를 진행해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18일 민간자본 유치 재공고에 따른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29일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아서 9월1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업체중에 우선 협상대상자 1개 업체를 지정해서 민간자본유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늘머니 과일랜드 부지조성이 되겠습니다. 늘머니 과일랜드 부지조성에 따라서 1필지에 대해서 아직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취득 토지 수용재결과 골프장 과수단지 부지매입 120억원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가 확정되면 바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머니 과일랜드 관광지 지정에 따른 연구용역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단계 사업추진으로 과일과학관 및 늘머니센터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쳐서 늦어도 2006년도 1월에는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늘머니광장 부지 정비도 포장은 안하고 성토후 부지정비 및 배수로 작업만을 실시함으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에 대해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관광레저특구 지정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선진지견학을 통해서 사업추진 자문과 자료수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라이트 상표 등록도 17류 733종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천공원화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 11개 부문 20억5,300만원을 들여서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향후 2, 3단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아름다운 영동, 희망찬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두근린공원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완료받아서 1단계 사업이 착공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가장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 계획수립입니다. 우리군 일원에 도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해서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 1차분은 용역중에 있습니다. 향후 2차분 용역과 영동군 기본계획안의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군의회 의견도 청취해서 완벽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12-1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천지구 및 계산지구 등 각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이라든지 사업집행에 차질없도록 해서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 도로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2-1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차질없이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 수의제작 및 우수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활성화, 간담회개최, 한마음이동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임으로 해서 주민들의 어렵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도읍육성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소도읍육성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도읍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늘머니 과일랜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이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민정호의원님께서도 지금까지 세부적인 부분까지 지적하셨고 앞으로 잘 하시리라 봅니다. 첫째가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 늘머니 과일랜드가 성공하려면 민자가 제대로 유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항상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신있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데 7월달에 공고를 내서 9월달에 확정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예 이것은 제2차 공고를 내서 9월달에 확정짓는 겁니다.

자신있나요?

예 자신있습니다.

항상 자신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이번에는 자신 있는거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정된다면 바로 토지보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민자확정이 됨과 동시에 바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외곽도로 절개지 사면정비를 했던 배경이 조경이나 토사유출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마 때 가보니까 토사 때문에 중학교 앞까지 물이 내려가서 침수가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상이 없어요?

지금 외곽도로 절개지 사면정비 한 것은 여기서 군민운동장 가시다 보면 오른쪽 부분이 편절로 돼있기 때문에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경사가 급해서 돌이 떨어져서 위험하기 때문에 녹생토를 완전히 다해서 지금 풀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딱딱한 돌로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등나무를 식재하고 있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사면보수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장마가 지면 경사가 심하다보니까 물이 벼랑쪽으로 가서 뭔가 시설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늘머니 과일랜드가 되면 선전겸 해서 거기에 큰 광고물을 안전하고 아름답게 입구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세요.

보건소장님, 의욕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 군민보건향상에 애쓰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성인병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성인병은 본인이 환자라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동의합니다.

보건소에 등록하지 않고 성인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건행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떠신지. 제가 보니까 2,800명 정도로 보고되어 있는데 저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몰라서 못하시는 분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내소자에 대해서는 오전 중에는 계속 당뇨 혈압 측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들이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면서 더 한층 강화하여 환자발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본인의 성인병, 고혈압, 당뇨환자라 하더라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보건소에 방문을 못하더라도 주기적으로 환자가 취해야 할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서한문이나 전화로 알려줘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성인병 환자들을 색출하셔가지고 영동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건강에 힘쓰고 계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6페이지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에 있어서 방역기동반 편성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별 방역계획은 수립하고 계십니까?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읍·면·리동까지 보건소에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죠?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5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역기동반 1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과정은 작년도에는 읍·면 단위에서 분무소독 및 연막소독을 실행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연막소독을 제한하고 분무소독을 하면서 저희들이 열흘에 한번씩 각 읍·면단위로 다니면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오전 중에는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희들과 견해차이가 있습니다만 연막소독을 하면 주민들이 소독을 하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분무소독을 하면 유해물로 알거나 소독이 안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286개반을 운영해서 방역일제소독작업을 실시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홍보할 기회도 있고 자연부락단위에서 연막소독을 피할시에는 읍·면 단위에 있는 분무소독기를 수리 완료하여 대여를 하고 방역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동까지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낮에는 읍·면 단위에서 하게 되어 있고, 사실 저희들이 연막소독이 2개면씩 하다보니까 못한건 사실입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연막소독이 실효성이 있느냐, 사실은 그런 뜻에 의해서 분무소독을 강화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표고버섯이라든가 양벌사업자들이 있어 가지고 분무소독시에 오해가 있어서 제한을 하고

지금까지 리·동에 연막소독이 됐든 분무소득이 됐든 한번도 하신 적이 없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 단위 소재지는

소재지에는 두어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락에는 안해요. 리동에는 어떻게 해요?

리동단위는 읍·면에서 분무소독으로 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연막소독기를 1차 정비를 해서 읍·면 단위에 보관을 하였으니까 자연부락단위에서 필요하면 대여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막소독기를 리동, 읍·면에 있던 것도 군의 보건소로 회수를 다 한 상태 아닙니까?

현재 읍·면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획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강화하고 금년도 6월 초순에 회수시켜서 다시 읍·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기를 지금 읍·면에 부여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소독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각 읍·면단위별로 일용인부임을 예산편성을 해서 되어 있고 연막소독하시는 분들은 분무소독으로다가

문제는 지금까지 연막소독이 됐든 분무소독이 됐든 부락에는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장마철을 맞이해서 파리, 모기가 우려되는데 부락에서 안해주냐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저희들 통계를 가지고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실제 부락단위에서 저희들이 분무소독을 실시하면 이장님이라든가 반장님의 확인서를 꼭 받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습한 날씨에 질병이 우려되고 또 부락에서도 희망하기 때문에 잘 챙겨서 소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저희들 초미립자 분무기로 하면 말이 많은데요. 그 약품이 안개를 뿜으면서 나갈 경우 운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화할 수가 없고 문제제기 등 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전개하기 전에는 읍·면 단위에서 방송을 통해서 하도록 했는데 저희들과 상이하기 때문에 실제 넓혀서 분사를 시켜야 되는데 소독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광범한 지역 하려면 어려움이 많겠죠. 소장님께서 잘 챙겨서 장마철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동문서답을 하지 마시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독방법에 있어서 전에는 연막소독을 했는데 지금은 분무소독으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도 주민들이 보기에는 관리를 안하는 것처럼 보이는게 맞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도 방법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전과 같이 방역소독을 하는데도 방법이 달라서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를 수 있다 이런 홍보도 열심히 해주셔야지 일은 열심히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업무를 전에는 각 읍·면에서 했죠?

분무소독 자체만, 금년도 계획은 읍·면에서

분무소독은 수동식으로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으로 하죠?

알겠습니다.

각 읍·면으로 업무를 다시 이관시켜주세요. 보건소 큰집으로 가져와서 괜히 욕만 먹고 애만 쓰지 말고 안되면 자기 집으로 옮겨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희들이 내일 일제 방역소독을 실시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홍보를 한 후, 방역사업을 전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방역 인부들 인건비가 3만원이기 때문에 인부들이 야간에 타임이 안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분무소독을 지양하는 뜻에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분무소독을 지양을 하고 초미립자소독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초미립자소독 사업은 저희들만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방역소독을 하는 인부는 어디서 구합니까?

저희들이 인부임도 읍·면에 배정되어 있는데 연막소독 인부임을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아니고

방역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든 간에 읍·면에서 하던 업무를 왜 보건소로 이관해서 가져왔느냐 이겁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읍·면에서 연막소독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업무를 보건소로 다시 가져왔다고요?

연초에는 저희들이 하다가 지난달에 효력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방역취약지역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수도나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지역 하수구 그런 쪽에 국한해서 하십니까? 안그렇잖아요.

국한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면사무소에 맡기면 자기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방범단을 조성해서 할 텐데 왜 잘되는 사업을 보건소로 가져오셨냐 이거죠.

저희들이 전부하는게 아니고 거기서 하면서 저희들이 보강하는 겁니다.

개선을 해주세요. 읍·면으로 넘겨줘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자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읍·면에서 행하는 업무가 지금 군보건소로 이관이 돼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까?

연막소독을 왜 보건소에 이관해 가지고 왔습니까?

. 그런 것은 안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권주화의원님 추가질의 있으시면 소장님을 상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5명이 금연클리닉에 가입을 햇는데 운영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금연클리닉사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인남자의 흡연율을 57%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들이 관내 흡연자를 20세 이상자로 봐서 20세 이상자에 대한 30%를 추정해 가지고 12,7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금연자에 대해서 1%만 저희들이 금연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목표아래 125명으로 선정을 해서 하였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목표치보다 희망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명을 더 추가 확대해 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금연프로그램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와서 약물치료를 하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조별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기, 2기 매주 월요일날 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패치나 껌 이런 것들로 교육시키고 그 사람들의 자조 모임체계로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모여서 자기 활동사항으로 일주일에 한번만

일주일만 가면 담배 끊는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3개월 코스로 운영하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 상담도 하고 끊는 비결이라든가

계획은 125명인데 214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추가 희망자가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동보건소 내에서

여자학생들도 오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20명씩 학생들하고 주로 어떤 마을에서 그룹을 형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가 125명 선정했는데 214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추진하면서 계속

한 사람당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8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3개월 코스로 해서 3개월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3개월 더 가서 6개월에 완성되는 것으로 6개월 후에 금연이 되느냐 안되느냐 측정장비가 있습니다. 오시면 그날 그날 측정을 해가지고 측정기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이 이렇게 좋으면 보건소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면단위로도 해 볼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클리닉실을 읍·면 단위는 설치는 불가능하고요. 대신 금연시설이라든가 모든 다른 교육에 홍보물을 전시하고 금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저희들한테 와서 상담도 하고

보건지소에서 약물요법만 치료를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지소 요원이 거기까지 가면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얘기하시면 저도 할 얘기가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125명 계획보다 실제 많이 하셨는데 보건소장님도 좋은 신규사업이라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확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당뇨, 고혈압, 만성질환자들을 충주시는 보건소에서 대상으로 하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연계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했으면 합니다. 각 면단위에서 금연클리닉을 보건소에서 약물만 해가지고 담배 끊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금연클리닉 대상자 선정은 확충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소에 클리닉을 설치한다 것은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계가요?

예 모형품 등 홍보차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소에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제가 봐서 기계는 약물 요법으로 해서 지소도 교육만 되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계획을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저희들이 금연사업하는 것은 간호사가 교육을 받고, 금연클리닉사 등이 예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금 50%를 받아가지고 일용인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원들은 해당사항이 안되고 금연클리닉사가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 금연클리닉사는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국고보조 사업으로

영동군내 금연클리닉사를 초빙해서 각 면단위에 강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다른곳에서 교육요청하면 금연클리닉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도 황간에 노인정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에 있습니다.

면에도 125명, 214명 정도인데, 계획을 세워 보세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금연사업을 시행하면 희망자가 50%에서는 실제 성공률은 3%가 안나옵니다. 계속사업 추진계획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목표를 더 확충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회를 계획해서 55회를 실시하고 49회를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데 방역소독사업 계획을 주기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방역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적기적소에 그때에 따라서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시면 방역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약지역, 쓰레기 집하장 이런 곳을 선정을 해놓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문제다 이겁니다. 전에는 비만 그치고 나면 방역활동을 해가지고 연기를 내뿜고 다녔는데 지금은 그게 안보이잖아요. 애는 쓰시는데 홍보가 안되어 있다 이거죠. 방법을 바꿨다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주고 이해가 가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은 열심히 하고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역을 철저히 한다는 것도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하려고 홍보전단을 만들었습니다. 일할 적에 배포하려고 전단을 만들어 놨고 방역체제가 이런 방향으로 바뀌었다 해서 필요하실 적에는 대여해서

장마기간만 끝나면 연기를 내뿜고 다니고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더니 지금은 방식이 바뀌었으니까 일 열심히 하고도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욕먹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데,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사업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국비로 영동, 양강을 하고 있고 대청댐상류 하수도는 저희들이 11개 읍·면에 하수도 시설하고 하수구종말처리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은 협조를 하고 환경부에서 지금 입찰의뢰를 했는데 저희들

하수관거하고 하수구시설하고 똑같은 거죠?

같은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있고 대청댐상류는 국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시행을 해서 2010년 후에는 저희들한테 인수인계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2003년도에 하수관거정비사업 해가지고 추풍령 소재지에 사업이 측정됐던 것이 있거든요.

예 그게 지금 대청댐상류 사업으로

그건 하수구시설이죠?

작년에 착공을 민간투자로 하느냐고 했는데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일괄해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3개 업체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지역에는 올해한다, 내년도한다 해서 확실하게 언제쯤 시작을 하는지 확실하게

확실하게 10월18일날 환경부에서 입찰을 봅니다. 3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입찰보면 설계를 먼저 해야죠. 설계하면서 사업착공을 할겁니다.

설계는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오폐수처리시설 사업을 영동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건데 환경부에서 일괄검토 해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사업을 영동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손 안대는 겁니다. 저희들이 토지 보상하고 행정적인 받침만 해주는 겁니다.

11개 읍·면에 하니까 2006년도 사업에도 한다하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입찰보면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럼 언제한다고 주민들한테 얘기하면 되나요?

착공은 가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을에 입찰보고 나면 설계해가지고 착공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2006년도 쯤에 토지보상이 들어갈 겁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디테일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감사원에서 민간사업은 안된다 정부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넘어 갔고 다음 또 2차에 디테일사업 민간투자사업 그것도 내년도에는 민간투자사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 가을부터 한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입찰봐가지고 설계하고 내년도 보상 나갈 겁니다.

소장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11개 읍·면에 일괄 금년 하반기에 착공을 하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실과소의 보고를 듣기 위한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