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날씨도 더운데 연일 결산감사 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자료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58억 5,637만 7,650원입니다. 그중에 지출이 215억 1,707만 6,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 1,302만 850원입니다. 사고이월중에 명시이월은 1억 3,777만 8,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0억 7,524만 2,8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 2,628만 270원이 되겠습니다. 150쪽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예산액이 42억 2,867만 9,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이 70억 6,188만 4,990원입니다. 지출액이 65억 1,328만 4,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 532만 6,140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990만 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건설행정입니다. 예산액이 3억 424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이 2억8,556만 4,9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1,867만 7,040원이 되겠습니다. 155쪽 도로관리 예산현액은......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자료가 페이지도 정리가 않되었고 하니까, 한 10분정도 여유를 주어서 정리를 해가지고 할수 있도록, 10분간 정회를 하지요.

지금부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저희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서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총괄 설명을 자세히 들였습니다만은, 저희과 소관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조금 더 도와 드리기 위해서, 총괄사항을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다음페이지하고 합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총괄 결산이 되겠습니다. 위쪽을 설명드리면은, 당초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액은 1,359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대로 추경성립후에 증감액이라고 해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액이 넘어와가지고, 그 금액이 373만 9,000만원, 그래서 총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과 추경성립후에 증감한 것을 합해서 1,73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산현액에 다른 총 징수결정한 금액은, 우리가 받고자해서 징수결정한 금액은 1,749억 2,4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총 거둬들인 금액은 1,736억 7,100만원이었는데, 이중에 과오납금 반환한 금액이 2억 8,900만원이었습니다. 이 과오납금 반환액 중에는 위에서 3번째 칸에 저희 지방세로 반납한 금액이 4,049만 1,000원이었었고, 밑에서 4번째 줄에 보시면은 보조금으로 2억 4,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과오납금 반환액은 지방세에서 반환한 금액이 4,049만 1,000원이었었고, 보조금 집행잔액, 즉 익년도에 온 보조금을 사용정산을 하고, 국비나 도비를 반납한 금액이 2억 4,100만원입니다. 그 금액을 합해서 과오납금 반환액이 2억 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수납총액에서 과오납금 반환액을 빼면은 실제적으로 수납한 금액은 1,733억 8,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산을 하고 나면은 미수납금액이 15억 4,200만원인데, 이중에서는 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못받을 금액을 결손한 금액이 4,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즉 2005년도로 못받고 이월시킨 금액이 총 14억 9,451만 5,000원이었다고 총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다른 밑에 칸에 일반회계가 9억 2,400만원이고, 다음장을 넘겨서 22쪽을 보시면은 특별회계에서 못받은 금액이 5억 6,900만원, 그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가지고 총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못받아 들인 금액이 지난해에 14억 9,400만원이었다. 이렇게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력은 저희과 소관이나 또 다른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총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은 세입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다음 23쪽은 세출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액이나 예산성립후에 이월액, 그래서 예산현액은 세입이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액중에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자 해가지고, 원인행위를 하는 금액이 총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해서 등재된 금액이 1,516억 2,4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중에 실제 지출한 금액은 1,303억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는데, 그 이월한 금액이 378억 600만원인데, 이중에 명시이월한 금액이 165억 3,0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이 212억 7,800만원이다. 그래서 세입때 아니고, 세출예산현액때 이렇게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빼고나면은 차감잔액이 51억 4,500만원이 나오는데, 이중에 그 밑에 바로 있는 일반회계가 46억 1,100만원이고, 밑에 중간쯤에 있습니다만은, 특별회계가 5억 3,400만원에 그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입으로 총 받아 들인 세입결산액이 1,733억 8,200만원이고, 지출한 금액이 1,303억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차감잔액이 430억 3,400만원인데, 이중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있었고,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7억 4,300만원, 그리고 순수한 다음연도로 이월할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48억 8,000만원인데, 이중에 일반회계가 41억 2,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억 5,200만원이 금년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2005년도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총 48억 8,000만원인데, 이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해서 발생했냐를 25쪽에서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 합해가지고 48억 8,000만원이 잉여금으로 넘어왔는데, 이중에 초과 세입액, 즉 예산액보다 세입은 더 들어올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세입으로 받아 들인 금액이 8,100만원인데, 이중에 일반회계가 1억 6,600만원은 세입예산액보다 더 받아 들였고, 특 별회계는 잘못된 사항은 아닐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산액보다 못받아 들인 금액이 8,400만원을 세입예산액보다 덜 거둬들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예산액보다 8,100만원보다 더 받아 들였고, 이제 또 잘 아시는대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에서 남은 금액이 총 51억 4,500만원인데, 이중에 사업비에서 남은 금액이 26억 7,300만원, 경상비에서 6억원, 예비비에서 1억 5,500만원, 기타 인건비라든지, 이런것등에서 17억 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었고,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사용잔액은 7억 4,30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특별회계는 나중에 사업부서별로 세입세출 사항을 설명 들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세한 내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만 세입세출 결산사항인데, 29쪽은 일반회계 중에서도 세입결산만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는 관별로 엮은 총괄사항을 표기한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31페이지에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총괄사항입니다. 그래서 31페이지로 가가지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1,211억 4,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대로 명시나 사고이월로 넘어온 금액이 316억 9,000만원, 그래서 이 두가지를 합한 예산현액은 1,528억 3,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우리가 받아들이고자 해서 징수결정했던 금액은 1,539억 7,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중 징수결정한 금액중에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1,532억 8,900만원을 받아들였는데, 아까 설명드린대로 과오납으로 반납한 금액이 2억 8,900만원이 있어서, 이것을 뺀 금액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인 금액은 1,530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9억 7,200만원이 남았었는데, 이중에 결손처분을 4,800만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못받아 들인 금액은 9억 2,464만원이었다. 그런데 이중에 지방세에서 못받아 들인 금액은 3억 4,300만원이었었고, 뒤에장 중간쯤에 있습니다만은, 세외수입에서 못받아 들인 금액이 5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총 못받아 들인 금액을 합해서 9억 2,400만원을 못받아 들인 금액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하자면은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 미수납액 사항은 일일이 다 보고드릴수는 없고, 저희들이 맨 오른쪽에 있는 다음연도 이월액중에 세목별로 못받아 들인 금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지방세 수입에서 3억 4,300만원을 못받아 들였는데, 111-04 주민세에서 2,499만 5,000원을 저희들이 못받아 들였는데, 주민세는 잘 아시는대로 일반균등할이 있고, 소득할이 있습니다. 대부분 못받아 들인 금액이 사업자 등이 세무서에 소득할 신고를 하고, 그것에 따른 10%를 주민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금액이 좀 못들어온 것이 2,400만원 미수납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에서 약 한 1,100만원정도 미수납액이 있었고, 자동차에서는 대포차도 있고, 상당히 해마다 누적되는 세금중에 하나 인데, 제일 채납세액이 많은데, 거기에서 약 한 7,200만원정도 미수납액이 있었고, 종합토지세에서 500만원정도, 밑에 도시계획세는 잘 아시는대로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그 재산세 부과에서 받는 것인데, 거기에서 약 250만원정도 미수납액이 있었습니다. 다음장 32쪽, 사업소세에서 약 57만 2,000원정도 미수납액이 있었고, 이제 과년도 수입이 2억 2,600만원이 미수납액이 있었는데, 이 과년도 수입은 당초 3억 2,000만원 정도의 미수납액이 넘어 왔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5,800만원정도 수납을했고, 또 결손처분도 좀 하고 그래서, 3억 2,000만원중에 2억 2,600만원은 또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외수입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5억 8,100만원에 총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중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거기가 1,532만 2,000원에 미수납액이 있었는데, 이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은 방화동하고, 와룡휴양림, 육십령에 식당이 있는데, 여기 임대료를 납기내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납기내에 납부를 못하고, 방화동과 와룡휴양림, 육십령 식당 임대료 1,532만 2,000원이 미수납액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중에 육십령 식당 임대료는 금년초에 들어 왔고, 아직도 방화동하고, 와룡휴양림 식당 임대료는 지금 들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사실 시장사용료는 미수납액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199만 2,000원의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것은 장계시장 사용료를 작년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잘 아시는대로 의용소방대에서 대리 징수를 해서 일부 우리한테 시장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아시는대로 장계시장을 작년에 연초에 말하자면은 착공을 할려고 했는데, 부득이 착공이 늦어졌는데, 의용소방대에서 약속을 못지키겠다 이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199만 2,000원의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것은 결산검사때도 지적이 되어가지고 가산금까지 부과해서 징수를 하도록 지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부서로 하여금 가산금까지 붙여서 징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용료가 77만 1,000원이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것은 구거 점용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 하는데, 미수납액이 조금 있었습니다. 다음 33쪽에 기타수수료가 3만 4,000원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부과하는 폐기물을 내놓으면은 냉장고는 1만원, TV는 얼마 이렇게 폐기물 수수료를 받고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미수납액이 3만 4,000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5억 8,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이고, 다음장을 넘겨가지고 세목별로 미수납액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에 과태료 1억 300만원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대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든지, 우리 호적과태료라든지, 이런 과태료가 되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민원과에서 부과한 자동차 과태료 1억 300만원 미수납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에 1,364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우리들이 종합감사를 받고, 각종 감사지적해가지고 추징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징수결정을 했었습니다만은, 일부는 납부가 되고, 미납부된 금액이 1,364만원 미수납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4억 4,6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부분 과년도 수입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4억 한 2,000만원정도 되고, 일부 산림과에서 못받은 과년도 수입이 있고 해가지고, 대부분 세외수입에서 과태료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5억 8,000만원정도 됩니다만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85%이상의 과태료가 계속 누적되어서 이렇게 못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는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이런데에서는 징수결정 되어 수납액이 다 됐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이 세입총괄과 세입 상세내력을 일반회계 설명을 드렸고, 37쪽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여기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총괄만 이렇게 저희들이 결산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중에 저희 재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서 4번째 줄 재무행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총 재무행정으로 예산이 계상된 금액은 200억 4,8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 작년에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으로 사용받은 금액이 1억 1,300만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두가지를 합해서 총 예산현액은 201억 6,1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지출을 하고자 하는 원인행위를 한 금액이 200억 2,300만원을 지출을 하고자 원인행위를 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195억 3,200만원을 지출했고, 잘 아시는대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번암면 복지회관 관계로 사고이월을 4억 9,100만원 을 사고이월 시키고, 총 집행잔액은 1억 3,770만 2,000원에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이중에 세정관리로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었는데, 다음장에 그 내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에서 세정관리에 일반운영비가 254만 2,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서부터 공공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7,200만원의 예산액이 섰었는데, 그중에 7,000만원을 집행하고, 2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2쪽 전산개발비에서 107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산개발비로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세 표준프로그램을 설치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100만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993만원은 지출하고, 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관리로는 21만 9,000원 밖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다음 63쪽 회계관리입니다.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1억 1,3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건비가 부족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금액이 있는데, 총 회계관리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억 1,800만원이 남았었는데, 기본급에서 총 91억 1,600만원의 예산액이 섰었습니다만은, 기본급의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당하고 기타직 보수에서 12월분 봉급 부족분 지급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4,0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썼는데, 이렇게 쓰고 남았는데, 이것은 결산서상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12월초에 봉급지출액을 판단을 하니까, 약 4,000만원정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당하고, 기타직 보수에서 4,000만원 전용을 해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12월 20일날 봉급을 지출할 때 보니까, 그만큼 또 못쓰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본급에서 91억 1,600만원하고, 전용한 4,000만원하고 해서, 총 91억 5,600만원 예산현액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12월 20일까지 집행을 하고 보니까, 91억 1,800만원만 집행을 하고, 잔액이 3,740만 6,000원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1,400만원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이것은 사용 집행잔액이고, 기타직 보수도 역시 680만원의 집행잔액이 났었었고, 일용인부임에서도 849만원의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드린대로 기본급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당과 기타직 보수에서 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12월초에 판단을 좀 잘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347만 3,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종 경비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서 47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기타업무추진비는 각종 저희들 공무원들한테 월초에 지급하는 경비라든지, 이런 경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고, 다음 연금부담금은 지난해에 10월중에 저희들이 연금부담금을 지급할려고 보니까 예산액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금부담금에서 2,300만원, 의료보험 부담금에 9,000만원의 예비비를 지난 10월중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의료보험 부담금 같은 경우는 다시 10월분을 집행할려고 보니까 부족해서, 연금부담금에서 2,300만원을 이용 등 해가지고 했었습니다만은, 앞서 봉급과 똑같이 의료보험 부담금에서는 예비비에서 9,000만원, 또 연금부담금에서 2,300만원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정산을 하고 보니까, 700만원정도의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예비비에서 700만원정도 사용승인을 덜 받던지, 또 연금부담금에서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2,3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만은, 한 700만원정도 덜 받아서, 말하자면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봉급과 같 이 저희들이 전용하는데 사전에 월초에 판단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봉급과 같이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에서 예산액이 7,0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5,347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652만 5,000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들 직계 존.비속이 사망하면은 사망조의금을 주고, 또 집에 화재 같은 것이 나면은 재해보조금 같은 것을 해주는데, 당초 약 한 7,000만원정도 집행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14만 1,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고이월이 4억 9,1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번암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이월된 것이 사고이월 금액이고, 1,48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다음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 보면은 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라든지, 경상경비라든지, 이런데에서는 집행잔액이 없었고, 사업예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4억 9,100만원은 번암면 복지회관 사고이월 있고, 1,400만원 내력은 다음장으로 넘겨서 6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총 합해가지고, 번암면 종합복지회관 건립비 4억 9,100만원은 사고이월을 시켰고, 시설비가 1,410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한후에 계약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40만원, 부대비 900만원 등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에 세입세출 총괄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어차피 저희들이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조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그런 것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을 보시면은 결산상에 예산 이용이나, 전용이나, 이체상황을 저희들이 표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이용은 없고, 예산 전용이 나와 있는데, 지난해 예산 전용은 총 9건에 3억 467만 1,000원에 예산 전용을 했다. 전용사항은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렸을것으로 보고, 178쪽을 보면은 저희과 소관으로 아까 세출분야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국민건강보험료가 부족해서 연금부담금에서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2,300만원을 2004년 9월 10일날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저희들 기본급이 부족해가지고, 기타직 보수와 수당에서 기본급으로 4,000만원을 2004년 12월 1일자 이렇게 전용을 해서 썼다. 그래서 저희 총 9건 중에, 저희 재무과에서 전용한 것이 2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9쪽은 계속 미집행은 작년에 없었고, 예비비 상황은 다시 예비비 제안설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여기는 이월사업비를 여기에다가 결산을 해놓은 사항인데, 명시이월비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 명시이월비가 아까 설명 드린대로 총 34건에........ 다음 193페이지, 190페이지부터 사고이월인데, 저희들 사고이월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번암면 종합복지회관 관계로 해가지고,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재산관리 이렇게 해서 번암면 종합복지회관으로 해서 폐기물처리 용역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다음장까지 계속 해가지고 총 8건, 그래서 4억 9,100만원이 사고이월 됐다. 이렇게 저희과 소관으로는 총 8건에 4억 9,100만원이 사고이월 된 것이 이렇게 결산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이월이 221페이지까지 사고이월 사항이 실과별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225페이지는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에서 결산을 해놓은 사항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257페이지는 기금결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금결산도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릴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279페이지, 잘 아시는대로 채권,채무가 있는데, 여기는 채권액을 결산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총괄사항은 부군수님이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보면은 일반회계에서는 재산임대채권하고, 전화회선예치금 채권이 있고,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사업하고, 주택관리사업,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채권이 있다. 그래서 작년말 현재 93억 3,700만원의 채권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린 일반회계에 재산임대채권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화동이나, 와룡휴양림, 또 육십령휴게소에 식당 임대료를 못받은 것이 채권에 정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는 채무결산입니다. 이것 총괄 설명은 부군수님이 드렸고, 일반회계에 보면은 2003년말 현재에 1억 5,000만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5,000만원을 갚고, 2004년도말 현재 1억으로 이렇게 채무과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 본관 신관을 지을때, 저희들이 5억을 받아가지고 짓고, 그동안에 계속 갚고, 작년말 현재 1억에 채무가 남았었는데, 금년에 갚고 나면은 내년까지 하면은, 신관 지을때 저희들이 5억 받았던 것은 다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기타금이 특별회계 수질개선하고, 주택관리 관계로 채무과 있는데, 이것은 관련부서로부터 설명을 드렸을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289페이지는 공유재산 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총괄은 부군수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은 과연 무엇을 보고 공유재산이라고 하느냐. 여기를 보면은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하고, 잡종재산,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그러면 행정재산중에서는 공공용재산이 있고, 공용재산이 있고, 기업용재산, 이렇게 나눠지는데, 공용재산은 저희 청사라든지, 군민회관, 이런 것이 공용재산이 되겠고, 공공용재산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재산이 되겠고, 그리고 기업용재산이 있는데, 기업용재산은 무엇이냐. 기업용재산은 상하수도시설이라든지, 농공단지, 이런 것을 결산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재산은 문화재라든지, 사적지, 이런것을 보존재산으로 결산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고, 그 외에 재산, 저희들이 전.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사항은 부군수님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않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총 합해가지고, 작년도말 현재 가격으로 저희들이 366억 3,900만원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종류별 현황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에 293쪽을 보면은 물품관계입니다. 그래서 306페이지까지 물품관계인데, 이것은 총괄 부군수님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작년에 7억 2,300만원어치의 신규 취득을 하고, 6억 6,200만원의 매각을 해서, 지난해말 현재 물품 총 현재액은 34억 3,500만원 이렇게 되겠다. 그 뒤 페이지부터 나오는 내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것이 순수한 결산서상에 저희들이 결산한 사항을 방금 말씀드린 전용이나, 예비비, 이월사업비,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부속서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를 보면은 일반회계 재정력 측정이라고 되어 있는데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입총액, 세출총액,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일반회계에서 보면은. 그래서 2003년도하고, 2004년도를 구분해 놓은 것이 되는데, 예들 들면 세입총액 해가지고 현년도, 즉 2004년도는 1,530억원으로 결산이 된 것이 나와 있고, 2003년도 전년도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777억 2,300만원으로 이렇게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세입총액이 왜 그러면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줄어 들었냐? 2004년도는 1,530억원으로 결산이 되고, 2003년도는 1,777억 이렇게 결산이 됐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현액으로 갖고 결산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 월 사업비가 많아지면은 이 현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명시나 사고이월 된 금액이 529억이 됐는데,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금액은 316억원, 약 200억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으로 결산해 놓은 것이 2003년도보다 2004년도 세입총액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세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출총액은 1,125억 8,400만원인데, 2003년도는 1,408억 4,200만원으로 이것도 명시.사고이월 이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밑에서 4번째줄을 보면은 1인당 재정규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1인당 재정규모는 2004년도는 420만원인데, 2003년도는 478만원으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현액가지고 결산을 하다보니까 1인당 재정규모가 적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그다음 1인당 세부담액. 이것은 예산현액을 가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방세 세금을 걷는 것 가지고 하니까, 저희 군민이 1인당 세부담한 것이 2004년도 14만 8,000원, 2003년도는 12만 9,000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재정자립도 나와 있는데, 2004년도 재정자립도는 13.72%이고, 2003년도 재정자립도는 13.75%였다. 그래서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 예산을 갖고 투자한 금액은 얼마냐?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투자비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투자비 비율은 2004년도는 69.94%가 투자비 비율이었었고, 2003년도에는 77.09%가 투자비 비율이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비 비율은 2003년보다 2004년도 투자비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여기는 결산사항을 당해연도만 해놓은 것이 아니고, 지난해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해가면서 결산사항을 거기에다 기술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당해연도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총괄을 전년도하고 과연 결산사항이 어떤가? 이 사항을 세입, 세출, 또 옆으로 보면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과연 어떤가?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도와 어떤가?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하고 어떤가? 이런사항을 기술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결산을 하면서 그러면 과연 재원별로, 경제성질별로 결산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 상황을 여기에 표시해 놓은것인데, 위쪽은 세입분야를 해놓은것이고요. 중간쯤을 보면은 세출 합계로 되어 있습니다. 총 지난해에 말하자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1,733억원의 예산현액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출한 현액은 1,303억 4,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중에 과연 무엇무엇으로 집행이 되었느냐? 인건비로 146억 4,200만원으로 집행을 했다. 이런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로 119억 7,900만원, 또 이전경비로 198억 9,900만원,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예비비는 3억 3,800만원, 이런 결산사항이 말하자면은 경제성질별로 어떻게 집행이 되었느냐? 이 사항을 여기에 표기해 놓은것입니다. 세부내력은 45페이지하고, 49페이지까지 보시면은, 먼저 45페이지를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인건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하면은 예산현액은 얼마 였었는데, 결산액은 얼마냐? 그러면 과연 인건비는 무엇무엇이냐?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까지가 인건비인데, 이 현액을 예산액은 얼마였는데, 지출액은 얼마냐? 이런 것이 결산액이 됩니다. 아까 21쪽에서 제가 설명드린대로 과연 물건비는 무엇이냐? 물건비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내력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설명드릴수는 없고, 참고를 해서 과연 결산이 어떻게 됐는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제가 설명드릴때, 저희들이 작년에 결손처분한 금액이 4,800만원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은 과연 어떻게 해서, 왜 했느냐? 이 4,800만원중에 저희들이 5년동안 관리한 재산이 없었다. 그것이 3,644만원이고, 세금을 납부해야 될 사람이 저희들이 주민등록상으로 조회를 해본결과 행방불명된, 이런사항으로 해서 결손처분한 것이 61만 7,000원이다. 그 내력을 여기에 해놓은것입니다. 그다음 장을 보면은 그러면 세목별로는 과연 어떻게 했느냐? 세목별로 나와 있는 사항이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이렇게 세목별로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못받아 들인 금액이 아까 설명드릴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해가지고, 14억 9,400만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럼 이 못받은 금액은 과연 무슨 사유가 있어서 못받은 금액이냐를 여기에다가 결산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또 소송이 계류중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우리가 못받은 채권에 대한 사유는 무엇이냐? 미수납하게된 사유는 무엇이냐? 이것을 표시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장을 넘기면은 36페이지에서부터 37페이지까지는 세목별로 이런 것을 결산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과연 원인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사유를 목별로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총 46억 1,100만원이 나왔었는데, 이 46억 1,100만원은 과연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느냐? 계획변경 취소가 700만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 또 예산을 절감했다, 또 순수하게 집행하고 절감한 것이다, 또 그중에는 보조금으로 반납해야할 보조금 집행잔액 7억 3,300만원, 예비비에서 남은 금액이 800만원, 이런 사유별로, 목별로 집행잔액을 나열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결산상황이 79페이지에서부터 167페이지까지가 그 상황입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결산사항은 그러면 보조금만 받아가지고 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 받은 상황은 과연 어떻게 결산 사항이 되느냐? 이 사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보조금에서는 이월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가지고, 당해연도에서는 보조금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었던 이월사업비까지 해서, 총 보조사업비는 얼마였었는데, 얼마를 집행하고, 또 다음연도로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이 사항을 그 사업별로 표기해 놓은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페이지가 많은데, 그 사항이 279페이지까지 보조사업을 결산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력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287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세입.세출 예산을 제외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보증금, 보강금, 잡종금 이런 세가지가 있는데, 이 사항을 여기에다가 결산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2003년도에 넘오온 총 금액이 17억 1,900만원이었는데, 2004년도에 35억 6,500만원이 증가를 하고, 또 지출한 금액이 31억 300만원, 그래서 전년도 2003년도 이월액에서 증감을 뺀 나머지를 하고 나니까, 4억 6,200만원이 늘어나가지고, 2004년도말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은 21억 8,1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을 결산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보증금 내력, 보강금 내력, 잡종금, 기타 내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저희 재무과 소관, 또 결산서 부속서류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화동과 와룡휴양림, 육십령 식당 임대료를 94년도것을 못받았다가, 육십령 식당 임대료는 금년에 받고, 그러면 기준이 계약할때 선불을 받는것인가......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축산과에서 해가지고 징수결정사항만 저희들한테 넘겨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으로는 어떻게 해요? 계약할 때 선금을 받는 것이예요?

아니요. 당초에 계약된 날짜가 있어요. 맨처음 계약한 날짜가.

그다음에 물품은 분류를 가격을 기준으로 해요. 중요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요? 분류기준이?

그 분류코드가 행자부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 결손의 내용이 무재산이 있는데, 그런데 35쪽에 세금을 못받아서 넘어온 것에서는 무재산이 거기에도 있단말입니다. 수입이 월급이라도 타서 보태질것인가 어떻게 예측을 해요?

저희들이 그 당해연도에 조사를 했다고 해서, 당장 재산이 없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는 없고요. 말하자면은 어느정도, 5년이라면 5년, 이런 요건을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도 없고, 행불이 됐다던지, 이런 요건이 갖춰져야 당해연도 하고, 또 다음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당해연도의 것만 본 것이 아니고, 주 계속.....

그래서 사실은 결손을 하고 싶어도 못받을 것은 뻔합니다. 그런데 요건이 않되어가지고 결손을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66페이지에, 이것은 해당이 않된것입니다만은, 결산 주무과가 재무과장님이니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예산현액이 14억 4,100만원을 세워놨다가, 7,069만원정도만 원인행위를 해서 지출을 하고, 나머지가 13억 7,100만원을 불용으로 처리 했는데, 이것은 좀 과한 것 아니예요? 어떻게 판단이 틀려서 시.도비 반환금을 14억 4,100만원인데, 1억도 못쓰고..... 여하튼간에 이 서류상으로는 그 내용이 무슨 사유가 있었을련지는 모르지만, 이 서류로 봐서는....

이것은 추경예산서를 봐야 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잔액을 다는 반납을 않하지만은, 반납을 하라고 해서 반납을 하는 금액이 나오는데, 2003년도에 집행잔액이 말하자면은 14억 4,100만원이 나왔어요. 반납할것으로.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7,000만원만 반납을 하고, 13억 7,100만원은 반납을 않했는데, 그것은 2003년도 추경예산서를 제가 한번 보면은 내 용을 알 것 같은데. 무슨 사유로 이렇게 세웠다가 않했는가를 알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환경보호과 소관 무엇을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데, 폐기물 무엇인가가 와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않하고 다시 쓰는......

연초에 세운 것은 아닌 것 같고, 추경에 세웠을 것 같다.

예. 제가 이것은 알아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부속서류 283쪽에 주요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물론 부군수님이나, 사업이니까 재무과장님한테는 직접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 같지만, 아무 부서에서도 이것을 설명 않할 것 같아서 한번 보는데, 주요사업에 보면은 자치시.군은 20억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당해연도분만 본다면, 180억, 2억, 56억, 3억, 5억 7,000만원, 이렇게 다섯가지가 있는데, 이중에 4%짜리 밖에 공사를 않한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물론 이유가 12월에 돈이...... 우리의 기준은 몇억이상으로 주요사업을 불러옵니까?

글쎄요. 그 기준은 명확하게 서있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여하튼 우리가 배운대로는 20억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 이익을 보면, 종합진도가 20%, 4%, 22%, 이렇게 몇 개가 보이는데, 이것은 자랑스럽기는커녕 무엇인가 잘못된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계속비 사업이나, 이런 것이 아닌이상은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적은 것이 결산이 잘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대로 4%짜리 이런 사업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볼때 그동안에 사업지 선정해서 설계하고, 입찰해서 하다보면은, 틀림없이 하반기말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에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적은 것이 결산이 잘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 또 물어 봅시다. 계속비를 예산이 없어서...... 지금 우리 관내의 주요사업 큰 것을 보면, 5년이상 계속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우선 문체회관도 그렇다고 하고, 승마장이나..... 우선 우리가 보면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계속비로 못세운 이유는 예산을 일시에 확보를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무슨 장.단점이 있는것이예요. 왜 교재에만 계속비라는 용어가 나오고, 이제까지 계속비라는 것을 한번도 못받는데, 그런 이유는 무엇이예요?

예산부서에서 대답할 사항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2년차, 3년차 사업이 되면은 계속비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고 써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비라고 해서 계속비 승인나면은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또 변경승인을 받을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야 원칙인데, 이것은 제가 대답할 사항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해야 할.....

제가 4년 결산을 해봐야 그런 것 있어본 일이 한번도 없어서....

저희들 보면은 일부 말하자면은 5년차, 4년차까지 가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비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물어 볼께요. 기본급수당하고, 기타직 보수 예산을 세울때, 그 예산을 정확하게 세웠을것으로 알고 있는데, 370만원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것이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차이가 있을수가 있습니까? 어느정도 기정이 되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자에 결산상으로는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처음에 본예산을 세울때는, 말하자면은 자치행정과에 있는 정원기준을 가지고 평균치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정원 평균치를 직급별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세우는데, 이제 그렇다 보면은 현원이 또 늘어 날수도 있고 해서 변동이 생기는데, 제가 판단할때는 연말에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마무리 추경에 정확하게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잘못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또 연금부담하고, 의료보험하고 전용을 2,300만원 했는데, 전용을 할때는 쓸수 있는 그 돈이 있기 때문에 전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3분의 1정도를 못썼단 말이예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용할 때 판단을 잘못해서....

아까 우리 김흥섭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결손처리할 때 그 시효가 5년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우진산업 같은경우에는 세금 못받으면,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거기는 특별징수분이거든요. 사실은 법적으로는 고발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본인이 지난번에 출소를 했는데, 저희들하고 만난 결과, 한몫에.... 지금 한 5,800만원정도 가산금이 붙어가지고, 5,800만원정도 체납액이 있는데, 우리는 한몫에는 내기 어렵고, 한 3번정도 나눠서 내달라고 하니까, 본인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이런것인데, 잘아시는대로 지금 7월 25일날 경매날짜가 지금 잡혔는데, 거기 보면은 4차까지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더 만나고, 최후 통첩을 이달말까지로 보고, 않되면은 그다음 단계로 좀 해야 되는 것으로......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은, 그전에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대성리하고, 우리 계남 음신하고, 복지농촌으로 해가지고 돈이 나간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20~30년간 미뤄오고 있더라고요. 처리가 않되고..... 그래서 그런것들은 어떻게해서 처리가 않되는데, 여기에 와서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결손처리 하는 방법이 있고만요. 그런데 그런것들은 해결이 않됩니까?

그러니까 소득금고인데요. 융자금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조회 같은 것을 하면은, 무엇인가 있으면은 결손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압류를 해가지고, 공매를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것이예요.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것이 많이 그전부터 지적이 됐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면은, 감사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충족이 않된 상태에서 결손처분을 해버리면, 본인이 조금.....

그런데 그것을 계속 미뤄나가면은 20~30년, 지금 현재까지 서로 책임을 않지을려고 미뤄나온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들려니 무겁고, 놓을려니 깨지게 생겼고, 참 이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속서류 먼저 물어봐야 겠네요. 아까 결산서 상황 총괄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육 받으러 가면, 이것 한 장만 가지면은 대개 맥을 잡는다고 그래요. 그 교수들이.... 그런데 각과에서 취합한것인데, 맥을 잡을수 있느냐 이것이여. 그러니까 큰 테두리를 보면은, 지금 현년도 인구가 작년도 보다.... 2003년도에 2만 9,445명인데, 금년도에 2만 6,000여명, 인구 줄어든 것이 2,657명이 줄어 들었고, 세대수 줄어 든 것이 103세대가 줄어 들었는데, 직원분 늘린 것은 재무과에다가 얘기할 필요가 없단말이여. 그런데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것이 2003년도에 432명인데, 2004년도에는 정원조정을 해서 454명, 22명이 늘어 났단말이여. 전문직 28명이 늘어났던데, 재무과장한테 물어볼 성질이 못되고, 나중에 한번 물어 봐야 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입구분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아까 투자비가 77%에서 69%, 또 그대신 거꾸로 경상비는 2003년도 105%에서 110%, 이렇게 올라 있으니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직원만 자꾸 늘려가지고, 투자비는 적고, 경상비는 자꾸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과연 인구는 이렇게 줄어들고, 타당한것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타당한가요? 예, 됐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볼께요. 세외수입 출연금 이것이 2004년도 12월 31일 금고가 잔액증명 첨부한것이지요?

이것은 2월 28일이지요.

그렇게 않되어 있던데?

지출잔액증명요?

예.

이것은 폐쇄기 마지막 3월 10일 현재로 한것입니다.

12월 31일자로 첨부하게 되어 있어.

아, 세입세출액 현금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요. 세입세출액 현금은 12월 31일 금고 발행 잔액증명을 첨부하게 되어 있어. 2월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11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이것 국고보조 잔액 7억 4,000만원. 이렇게 남으면 세입을 세워서, 세출로 반납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요?

금년도 추경에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추경에 세워서 반납을 해요. 그러니까 세입을 세워가지고, 이것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여. 21페이지 보조금 370억 7,500만원 징수결정을 했는데,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비가 세출결산에서 말하자면 83억 7,600만원에서 83억 7,945만 70원. 그것은 이월시킬때 2004년도에 있어. 이것은 수납이 않된 것 아닙니까. 23페이지 일반회계에 사업비 83억 7,900원중 말하자면 이것이 자금 없는 이월비로서 이월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않그래요?

자금 없는 이월이 3억 9,700만원이지요.

83만 7,900만원인데, 여기 괄호안에 있는 것 자금없는 이월 아니예요?

아, 8,379만 4,000원요.

그 수납이 않된 것 아니여?

예, 그러니까 자금 없는 이월로 결산을 한것입니다.

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비 3억 1,300만원. 이것도 자금없는 이월 아닌가요?

예.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보조금이나, 양여금이 당해연도에 사업진도를 봐서 돈을 보내주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보조금을, 또 양여금 같은 것은 사업진도를 봐서 보내주니까,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진도를 봐서 돈이 오니까, 않온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연도에 봐서 이렇게 보내준것입니다.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한 얘기이니까, 일반회계가 지금 1,125억이란 말이여. 사용잔액이 35.9%, 말하자면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불용잔액으로.....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사업하겠느냐 이런 얘기여.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여. 말하자면은 결론은 이렇게 불용잔액이 많이 나와서는 않되겠다 이런 얘기여.

그러니까 사용잔액이 430억 3,400만원인데, 이중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떨면은, 48억 8,000만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순세계 잉여금으로..... 그중에 일반회계가 41억이고, 특별회계가 7억 5,2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특별회계는 5개 특별회계 7억 5,200만원이 나왔고, 일반회계 41억 2,800만원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는데, 이것은 해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전년도가 60몇억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볼때는 명시나, 사고이월이 적은 결산이 잘된 결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도 2002년도에서 2003년도는 80억 9,7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서 2004년도는 58억, 그런데 이번에는 말하자면은 41억,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31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우진산업은 어떻게 생겼어요? 도축세 체납액이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 세입이기 때문에 여기에 결산이 않되어 있습니다.

세금은 만약에 입찰을 받았을때, 우선권 아니예요?

그것은 특별징수분이기 때문에 않됩니다.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그렇는데, 그러니까 농업소득세를 왜 부과 않했느냐 이런 얘기여. 2004년도는 부과를 했었어야 할텐데..... 원칙은 세금을 부과 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이렇게 되어 있어. 농업소득세 2005년부터 5년간 잠정유보토록 조례가 정정했어.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되어 있는데, 2004도는 법적근거 없이 않했단 말이여. 그것이 잘한것이예요?

육영수 과세를 했어야 맞는데요.

맞아. 그러면 그정도로 됐어요.

작물은 다 해당됩니다. 그것이 본인 것 떨고, 얼마 이상이면 해야되는데, 사실 따지면은 우리 군민들 거의다 부과해야 합니다. 다믄 몇천원이라도 다 물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과세대상이 된가요, 않된가요?

육영수 않돼죠. 국가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왜 않돼? 국가에서 직영해서 팔아 먹는데....

육영수 아닙니다. 센터는 자기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군민을 위해서 다시 쓰잖아요.

시장사용료는 의용소방대한테도 맡겼는데, 왜이렇게 미납이 생겨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면 다른 의용소방대하고 계약을 해줘야지.

그러면 계약을 할때에 그런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그 조건을 이행해야지......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8,000대정도 되고, 과세되는 차량이 6,500대정도....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아까 질의하신 자동차대수는 정확히 등록한 대수가 8,497대입니다.

2004년도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20억 4,63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3,085만 4,000원이고, 마을회관 신축사업등으로 1억 2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총 차임잔액은 1,345만 5,000원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과목 민원행정, 주택관리, 부동산관리, 지적관리, 주택관리 특별회계, 사고이월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민원행정입니다. 민원행정 예산현액 5,397만 6,000원중 5,317만원을 집행하여, 7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4쪽 주택사업입니다. 주택사업 시설비 예산현액은 4,257만 9,000원이며, 남동담장 설치공사와 계북 양악.당저마을 하수도공사, 이 하수도 공사는 환경보호과에서 집행했습니다. 3,76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9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7쪽 부동산관리입니다. 부동산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입니다. 예산액은 878만원이며, 771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개별공시지가조사 선정을 위한 인건비를 먼저 국비 재배정 예산에서 집행하여서, 지방비를 절감하였기 때문에, 1,0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8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4,978만원이며, 4,42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이와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조사 검증수수료를 국비 재배정 예산에서 먼저 집행하여, 지방비를 절감하였기 때문에, 55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8쪽 지적관리 총괄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액은 4,874만 5,000원이며, 이중 4,432만 8,000원을 집행하여, 141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57쪽 교통행정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일반운영비는 3,905만원이며, 3,665만원을 집행하였고, 2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재무과에서 세외수입 과태료 고지서를 통합제작하여 예산을 절감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8쪽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1억 7,800만원이며, 1억 7,546만 9,000을 집행하였고, 27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용 유가보조금 신청액 대비 예산부족액으로 미집행하여 발생한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43페이지 주택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9,822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629만 9,000원, 수납액이 9,828만 8,000원, 미수납액이 807만 1,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즉 공공예금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004년도 이자수입 791만원에 대해 695만원을 수납하고, 14만 2,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과년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9,920만 6,000원에 대하여, 9,127만 8,000원을 수납하고, 792만 8,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징수결정액 7,012만 4,000원중 6,695만 4,000원을 회수하고, 310만원은 미회수되었습니다. 과년도 회수 1,78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231만 7,084원은 회수하고, 476만 8,000원은 미회수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4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사업 예산현액은 총 1억 220만원이며, 7,553만 1,000원은 매월 국민은행에 상환하여 지출하였으며, 2,658만 8,000원은 불용시켰습니다. 불용 내력을 보면은,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차입금원금은 예산집행잔액이고, 예비비 2,658만 8,000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시켰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계북 양악마을 회관 신축 4,000만원, 산서 하오마을 회관 신축 4,000만원, 천천 하신 모정 신축 2,000만원은 부지확보 지연에 따라,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계북 양악은 거의 다 완성하여, 올해 이월시켜서 내부공사 중에 있고, 그다음에 천천 하신 모정은 올해 6월말에 완공되었습니다만은, 하오마을은 여러 가지 부지확보라든지, 문제가 발생하여서 지금 반납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2004년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가 전체 예산에 대한 당해연도 이월액, 집행잔액은 얼마나 되는가, 그것 계별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총 1,345만 5,000원입니다.

전체예산이 얼마인데?

10억 4,630만 9,000원입니다.

1,300만원이니까 1%.... 예산집행은 그래도 지금 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 집행사유가 발생할때는 예비비 사용은 대개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복구나 그런 것을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244페이지 2,600만원 예비비가 서 있는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어디에다가 쓸려고 편성을 했었느냐.

주택관리 사업 이 관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라도 예비비는 사용처가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니여.

김진호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주택사업,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은행에서 융자금을 받아 온다거나, 그런 수혜주택으로 저희들이 융자금을 받아 올때에 저희군에서 특별회계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갚고, 잔액을 우리가 지금 예비비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돈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함부로 쓸수 없는 돈입니다.

예비비 성립 목적이 예산의 1%로 되어 있단 말이여. 그러니까 주택융자금을 받아서 잔액을 예비비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않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예비비 성립 같은 것은 그 예산에 1%를 예비비로 하도록 회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기는 1%로 해서 2,600만원 예비비가 성립됐는데, 이 예비비를 어디에다 쓰느냐 이런 얘기여. 말하자면은 사유가 발생했을때, 어떤 사유에 쓰느냐 이런 애기여.

김진호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방채상환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돈을 불입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대신 나중에 갚아 줘야 합니다.

그것이 예기치 않는 사항이 발생했을때, 예비비를 쓰는데, 그것은 예기를 할수 있는 것인데.... 243페이지 지금 전체로해서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적은데, 여기를 보면은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주택관리에서..... 그 내력은 좀 얘기해줄수가 없어요?

김진호 지금 저희들 특별회계 예산 미수납액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받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2,400만원정도 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받은 것은 참 좋아요. 칭찬할만한데, 못받은 사유가 왜 그런가 물어 보는것이예요.

김진호 여기에 지금 살고 있지 않고, 사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않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여기 미수납액에 포함이 되어있단말이여. 몇십년이고 이렇게 내버려 둘수는 없는 것 아니여?

김진호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을 잠궈놓고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좀 불가능합니다.

체납처분해도 않되면?

김진호 공개처분으로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요. 못받을 것은 없어요?

김진호 지금 현재 장비에 문잠궈놓고, 이런 사람들이 좀있어가지고, 그것은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오전에 재무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회계도비에서 5년이 지나서 그 상황판단을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할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 이거여. 그런데 이사람들 체납액이 여기뿐 아닐것이여. 자동차는 물론 민원과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으니까.....결손처분을 할 그런 사항은 없고, 말하자면은 공매랄지, 다 받아낼수가 있다?

김진호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그럴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어요. 좌우간 꼭 강매징수해서 무슨 체납세가 법적 압류조치하고, 경매처분하고 그런것보다는 수시로 이사람들의 상황판단을 해서 좋은 방법을 택해서 해야 할 것이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108페이지에 아까 일반운영비에서 550만원, 약 10%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국비를 먼저 썼기 때문에, 지방비를 이렇게 남겼다. 이것이 무슨소리인지 내가 알수가 없어요. 국비를 대신해서 지방비를 남겼다?

김응철 이것이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편성이 돼요. 그러니까 먼저 국비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지방비를 남겼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국비 50%, 지방비 50%. 그러면 국비를 당겨써서.....그러면 우리가 절차상 국비를 다른과목에서 이체를 하던지, 전용을 하던지, 그렇게 했어야지, 어떻게 해서 국비를 먼저 쓰고......

한국희 재배정은 예산에 편성이 않되고, 저희 경리계로 직접 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쓰고, 이 돈을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108페이지 지적관리에 있어서 4,800만원중에 14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그 내용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잘못들어가지고 그것 어떻게 된것이예요?

서동진 그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림화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이 도비가 30%있고, 군비가 70%인데, 그 계약하면서 10% 다운시키면서, 그 잔액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남았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이 지금 나가는데, 1억 7,8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27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그러면 운수업계 자동차 영업용 보조해주는 것을 말하지요? 유가 그 내용이지요?

한국희 특별회계는 법적으로 1.3% 예비비 적용이 필요가 없고요. 예산을 편성하다가 주택관계 같은 경우에는 융자금 상환이 계속 들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융자금을 농가한테 회수를 해가지고, 은행에다가 상환을 연도별로 해주거든요. 월별로. 그렇다 보면은 정확히 않맞아지고, 나머지 돈은 예비비에다가 넣어 놨다가, 그 이듬해 1월달에 상환을 할수도 있고, 그런돈입니다.

그런데 그 예비비를 준비 해놨는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돈이라는 것이....

그러면 예비비에다가 만약에 몇천만원정도 넣어 놨을때, 그 이자 발생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한국희 특별회계에서 이자 집행하는 것은 군으로....

그럼 우리 재무과에서는 세외수입을 않잡아요? 잡지요?

한국희 예.

우리 지금 군내에 주택을 짓는데, 아까 보니까 짓는다고 했다가 무엇이 잘못되어가지고 2동을 반납했는데, 우리 지금 상황이 군내에 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예산 세운 것 보다....

김진호 지금 도비로 작년에 주택개량 융자금을 125동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달까지 다 주고도 저희들이 40동정도가 남았었어요.

그러면 수요가 없다는 얘기이고만요.

김진호 그렇죠. 작년에 없어가지고 40동을 작년에 남겼고, 올해 저희들이 3,000만원짜리 51동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51동, 3,000만원짜리는 다 끝났고요. 2,000만원짜리는 서로 않받을려고 해요. 적어가지고...... 지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예산을 세울때 2,000만원짜리를 많이 세운원인이 무엇이예요?

김진호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 행자부에서부터 그 주택개량을 할때는 20평이상을 할때는 2,000만원을 줘라.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나 옵니다. 그래서 동수가 정해져 나오기 때문에....

한가지 더, 내가 이것을 잘 몰라서 물어 보는데, 그전에 우리가 주택을 지을때는 슬라브만 인정을 해가지고 농가주택 목재로 짓는 것, 그것만 인정을 했는데, 지금은 조립식도 된다면서요? 그래요?

김진호 저희들이 사실은 조립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농협에서 그것을 그렇게 지어도 담보로 잡아줄때에는 주인이 원하는대로 하시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아닌데, 농협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담보로 잡아준다면, 가능하다?

김진호 저희들은 원하지를 않습니다. 왜그렇냐면 그런 조립식이기 때문에, 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니, 한간에 내가 들어 보니까 그것이 사실인가 싶어서.....

김진호 그런데 주민이 원하는대로 저희들이 그쪽으로...

주민이 원할때는 조금 자금이 모자르고 하면은 그럴수도 있겠네요.

김진호 그렇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58쪽에 예산의 전용을 보면, 민간이전 운수업체의 보조금을 줄여가지고, 학술용역비에다가 썼는데, 어떤 사유로 해서 그렇게 했어요? 맨처음에는 운수업체보조금으로 세웠으며, 무슨 용역을 할일이 생겨서 학술용역비로 썼는가 그것 한번 설명해줘봐요.

학술용역비요?

158쪽에 세 번째 학술용역비가......

학술용역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줄여서 학술용역비로 전용을 했는데, 무슨 사유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아시는대로 대답을 해주셨으면 하는것이예요.

학술용역비는 저희들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건설관리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한국희 아니여. 그것을 갖다가 버스 적자노선 손실액 선정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적자노선 비수익 노선에 승객들의 소요량 조사를 한번씩 합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으로 학술용역비가 저희 교통계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당초에는 거기에서.....그러니까 그 예측을 못했었다는 얘기이네요. 운수업계보조금으로 5,845만 2,000원을 만들어 놨다가 거기에서 510만원을 빼서 학술용역비로 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학술용역비라는 것을 예측을 못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전에는 저희들이 일용직을 고용해서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인가는 전북대학교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학술용역비를 세운것입니다.

주택자금이 그전에부터 내려오던 수 30년전이라고 표현을 할까, 국민주택 관계 그것도 지금 같이 취급을 해요?

김진호 예, 국민주택하고 수혜주택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해마다 진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김진호 아니요. 저희들이 장수군수가 국민주택은행에서 갖다가 우리가 그것을 그사람들한테 돈을 우리가 근저당을 잡고 줬을때, 그것을 가지고 국민주택은행에 저희들이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수혜주택하고.......

아까 주택관리 미수납액이 800 얼마 있는 것도 여하튼 그런 것이고, 수혜주택은 어떤 성질이예요?

김진호 수혜주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가져와요? 주택은행에서 가져와요.

김진호 주택은행에서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주택은행하고 직접 개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군수하고 불합리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수혜주택만?

김진호 수혜주택이던, 국민주택이던, 주택개량 융자금인 것 다. 농협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외에서는 일찍부터 그렇게 했지요?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사할 때 정착금 같은 것은 민원과 소관이 아니지요? 참고로 물어 보는데.....

김진호 저희들이 할때 지금 도시에서 우리 군으로 이주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빈집이나,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430동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개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개를 할려고 다 하면은, 비공개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소개해주고 싶어도 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수시로 전화를 오고 하는데도, 소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가를 파악하고 있어요?

김진호 저희들이 한 430동을..... 그런데도 저희들이 소개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거꾸로 여기에서 다른데로 이사를 간다 이거여. 그런 것은 보상이 없다?

김진호 예, 없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진호 저희들이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들이 매월 이것을 고지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정도 어디에 가서 자기가 여기에서 취직할 자리가 없으니까, 문을 잠궈놓고 나갑니다. 그렇다보면 그분이 자기가 실적이 있을때에는 우리한테 전화라도 오고 그렇는데, 자기가 갚을 능력이 없어서 연락도 않합니다. 문을 잠궈놓고, 일요일 같은데나 잠깐 옷이나 가져가고, 저희들이 만날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려운 것이 미납액이 생기고.....

한국희 원금이 회수가 않되면 이자와 같이.....

지금 거의다 완성 단계에 있고.....

오전에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서 회의가 중단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2004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과목에서 예산현액이 52억 2,333만 770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33억 8,180만 3,120원이고, 집행잔액이 3,214만 6,51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8개 과목에 있어서 총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320억 2,067만 7,930원이 예산액인데, 지출액은 263억 2,977만 1,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 4,619만 840원이 되겠습니다. 이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4쪽 도시개발에서 예산현액이 52억 2,333만 770원에서 지출이 33억 8,180만 3,120원이고, 집행잔액은 3,214만 6,510원입니다. 105쪽에 있는 시설비에서 예산액은 14억 1,003만 5,410원인데, 지출액은 7억 7,327만 9,29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543만 8,49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고이월이 있어서, 사고이월은 지금 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사업인가요? 무슨 시설이예요?

노하유원지 사업입니다. 노하유원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5쪽에 학술용역비,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지출액이 4,695만에서 30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장수 관광순환도로 주변 개발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37억 2,628만 8,990원에서 지출이 25억 2,522만 1,070원이 되어서, 집행잔액은 2,300만 4,41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수 아건교 재가설공사 관급자재 및 계북 공동 주차장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지역개발입니다. 예산액이 74억 5,722만 3,770원중에서 지출액은 68억 9,586만 8,2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728만 1,56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시설비.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외에 19개지구 입찰잔액입니다. 12억 4,439만 6,000원으로서 지출이 12억 1,639만 7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50만 6,210원입니다. 다음 또 시설비로 58억 1,450만 9,770원에서 53억 6,303만 5,9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60만 1,2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양 소교천 농로 포장공사외에 158개지구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2억 8,532만 8,000원중에서 2억 2,532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000만원인데, 사유는 송계회관 화장실 보수공사를 송계 농로포장공사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서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0쪽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예산액은 70억 6,188만 4,990원에서 지출액은 65억 1,651만 8,1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990만 710원이 되겠습니다. 151쪽에 시설비 예산액이 17억 5,990만 5,200원에서 지출액은 13억 9,277만 3,6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81만 5,810원입니다. 이것은 용추천 하도준설 및 개수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일반운영비입니다. 1,507만에서 1,058만 5,6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48만 4,39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수리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예산액이 49억 4,312만 9,210원입니다. 집행액은 47억 7,206만 7,13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3,005만 1,650원입니다. 이것은 재해 문자정광판 계약 차액금입니다. 다음 153쪽 건설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이 62억 6,012만 8,200원에서 지출액은 48억 8,227만 6,8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4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일용인부임 1억 6,035만원에서 1억 4,935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1,100만원은 수로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4쪽 자체사업 재료비 1,274만원에서 지출액은 909만 7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64만 9,2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 재해 대비용 아스콘......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155쪽, 3억 3,255만 4,080원예산액으로서 지출은 3억 2,565만 9,6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89만 4,46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시설비가 2억 261만 4,080원에서 지출액이 1억 9,592만 1,0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69만 3,07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토지보상금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 군도시설사업입니다. 25억 456만 8,480원에서 13억 3,435만 4,47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368만 6,86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토지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24억 9,496만 7,480원의 예산액에서 13억 2,475만 3,47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368만 6,86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보상금 지급잔액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31억 1,876만 3,640원에서 29억 3,669만 7,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569만 5,640원입니다. 그 시설비에 있어서 29억 798만 4,640원에서 지 출은 27억 2,591만 8,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569만 5,640원인데, 이것도 토지보상금 지급잔액입니다.

무슨 시설인가요?

농어촌도로 시설사업입니다. 다음은 162쪽 재난관리입니다. 6,222만 4,000원의 예산액중에서 5,659만 2,900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563만 1,1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09만 2,000원의 예산액중에서 집행은 184만 9,800원을 해서, 집행잔액은 224만 2,200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재난관리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3쪽 행사실비보상금 560만원중에서 지출액은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85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장체험 안전교육비 집행잔액이 185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 명시이월은 지역개발 항에 있어서, 5건에 예산현액은 1억 3,777만 8,000원인데, 지출잔액이 1억 3,777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말씀드리겠습니다. 207쪽에 도시개발 41건에 21억 910만 5,670원 예산액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21억 910만 5,670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2억 769만 1,43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19억 141만 4,240원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전부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에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4건이 이월되어가지고 예산현액은 1억 8,936만 3,21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똑같이 했습니다. 지출액은 4,835만 2,780원으로서 지출잔액은 1억 4,100만 430원이 지출잔액이 되어서, 이 금액을 전부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에 군도시설사업입니다. 13억 2,361만 8,150원의 예산액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13억 2,361만 8,150원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1억 5,7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11억 6,652만 7,150원으로서 이 금액을 전부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2건으로서 2억 8,760만 8,300원에서 원인행위액이 똑같습니다. 지출액은 1억 1,123만 8,100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출잔액이 1억 7,637만 2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전체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3건의 3억 6,671만 5,710원이 예산액인데, 그 지출원인행위액을 그대로 하였습니다. 지출은 226만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이 3억 6,445만 5,710원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전체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18건의 4억 1,392만 3,61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그 금액을 다 하였고, 지출액은 432만 7,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출잔액은 4억 959만 6,010원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전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액 총괄로 말씀드리면, 저희과에서 예산현액이 48억 2,811만 2,650원중에서 지출액은 5억 3,096만 91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42억 9,715만 1,740원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전부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는데, 이해가 않되서 그렇는데, 162쪽에 재난관리가 어디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래요.

석유류 제품 품질검사 수수료하고, 계량기 검사장비 잔액분이 220만원이 남았습니다.

계량기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예요?

계량기라고 하면은 저울 같은 것, 그런것도 우리가 해주거든요.

156쪽에 농어촌도로 시설사업비, 그러면 여기는 토지를 구입하는데.....

저희가 어느정도 토지매입비를 이렇게 떼어 놓거든요. 사업을 할때.... 그러면 그 해에 다 찾아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하다보면 지출원인행위가 못되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남는 것이.....예산을 세울때 우리가 시설비로 돌려가지고 사업비에다가 집어 넣으면은 이런일이 없는데, 찾아갈만한 돈을 남겨둬야 이 사람들이 찾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놓고 않줘버리면 왜 돈 않주냐고 또 그러거든요. 그렇게 남겨놓고 하다보니까 이런데에서 조금씩 돈이 남았습니다.

이해가 않가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찾아 갔으면 않남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않찾아간 돈. 가져 갈것으로 예상해서 토지매입비를 떼어 놨는데, 다 않찾아가고 남은 것이 이렇게 남은것입니다. 도로사업 할때 보면 그 용지비가 꼭 그렇게 남습니다.

그 앞쪽에 보면은 도로관리요. 도로관리 하는데, 그럼 이것은 무슨 돈으로 이렇게 남는것이예요?

이것도 토지보상금에서 남은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 토지보상? 도로관리하는데....

제가 잘 찾아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사업도 많지만은 나머지 금액도 여러가지 많이 있으니까..... 153쪽에 건설행정이 1,800만원 남은 것은, 이것은 무엇이라고 했지요?

수로원 인건비에서 남은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인건비를 맞춰서 처음에 계획을 했을텐데, 1,000만원이상 남게 돼요?

작년에 저희 직원이 하나 그만뒀어요.

그럼 그만두면은 그 자리를 보충 않하고, 그냥...

바로 않되고, 좀 띄웠다가....

과장님, 오전에 했던 얘기요. 혹시 장계에 나가가지고 장계에서 못들을 소리를 들으니까, 전체 면민들한테 얘기는 못하고, 이장들 회의 석상에 가서 과장님이 설명 한번 못할까요?

그렇게 해달라면 제가 나가서.....

다른데는 몰라도 이장들 회의 석상에서라도 한번 그것이 어떻게 친환경으로해서 무엇이 좋다던가, 무엇이 좋아서 이것을 했다던가.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하기는 자연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업자를 생각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그것을 했다고, 그렇게 모함을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명해 줘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사진 찍은 것 다른데에 가서 해놓은 것을 보니까, 참 그렇게 이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그것으로 했을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사람들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예요. 그냥 완전 집행부나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이나 도둑으로 몰아 버리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장계교 시장다리 밑으로도 석축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못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런 모함을 받아가면서 거기를 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마을사람들은 거기를 해달라고 그렇더라고요. 일부는..... 못해준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도둑 누명까지 써가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이 설계변동을 않하고, 당초부터 그것으로 설명을 했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텐데, 설계변동을 해주면서까지 그렇게 하니까.....

그때는 석축을 그대로 사용을 할려고 했었어요. 그도로를 8m로... 그것이 원래 6m에 있던 것이예요. 도시계획으로 8m로 확장을 했거든요. 확장을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가 석축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잘라내고 거기에다 다시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맞지를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석축은 전부 노후되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도로를 쌓을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석축을 하고 다시 쌓아야 하는데, 석축을 쌓을것이냐, 이런 블록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도시 미관을 생각할것이냐, 그렇게 하다가 석축을 쌓는것보다 도시 미관을 생각해서 이런 블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선정 했거든요.

과장님, 블록 그것은 만드는 회사에서 인부가 따라 나오기 전에는 다른 사람은 전혀 못한다면서요? 지역 인부 가지고는 하나도 못한다면서요?

그 내용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그 얘기까지 해가면서 인부까지도... 그러니까 그것은 설계를 내주면은, 계획이 서면은, 공사까지도 그사람들한테 다 주도록 맞춰가지고 온다. 그것이 도둑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김광수 ...........(청취불능)

오전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지만은,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것 저것 환경적으로도 않좋고...... 그 업을 가지고 그 계통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일반 시민들이 들을때에는 알지도 못하는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그 아는 건설업자가 얘기하면 더 들을려고 할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얄팍한 그런 상식도 아닌 상식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시 우리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누명을 받았으면, 우리가 별도 조치를 해야 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사람들을 여기서 일일이 검영해가면서 과장님한테 얘기는 못하는 것이니까, 이장회의때라도 나가서 시장가에 하는 것이 이런 여론이 이렇게 떠도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좋아서, 이렇게 한것이라고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저는 결산서를 보고 얘기를 않하고, 내가 상관이 없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은, 민원이 들어 온 것 때문에, 이것만 얘기를 하겠어요. 어차피 내가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계속 민원인들이 전화가 오고 해가지고, 도저히 오늘 얘기를 않하면 않되겠어요. 오늘 이시간에 민원 들어 온것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침령에서 구억까지 지금 노선도로가 개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7월 10일날 좀 오라고 해서 갔더니, 침령이장님하고, 개발위원장님하고, 사곡이장님하고, 개발위원장님하고, 위원들하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가 개통이 되고 나서 불안해서 못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것이예요. 해당되는 담당 계장님께서는 메모를 좀 해봐요. 대형차량이 제한조치도 없이 무조건 큰차들이 그쪽으로 통행을 해버리니까, 경운기를 끌고 가는 통행인들이 어떤때는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도저히 살지를 못하겠다 이것이예요. 그 농어촌도로에 폭이 좁은데다 데고 대형차들이..... 보통 달리는 것을 보면은 120~140km를 달려요. 거기에서.... 그래서 한번 갔던 사람들은 뒤에 사람들을 달고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쪽으로 가니까 좋다고 여론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다리에 하중량이 얼마인가 이것을 봐가지고, 대형차량을 제제를 해주라. 이것 한가지 하고, 장계에 오기전에 금곡리에서 들어오는 거기에 표지판에다가 IC표시를 해놨데요. 그래서 그 표시를 없애달라. 워낙 차가 많이 다니니까. 그것하고, 사곡교에 사거리가 생겼는데, 거기에 점멸등하고 가로등을 좀 세워달라. 이것하고, 중동교에서 사곡교까지 인도가 필요하데요. 거기에 사람들이 걸어 다닐수가 없데요. 차들 때문에....지금 거기가 심각한가봐요. 그리고 침령입구에 가변차선이 없어가지고, 침령은 길이 낮고, 농어촌도로는 높고 해가지고, 전주쪽에서 오는 차들을 볼수가 없데요. 그래서 거기가 대단한 사고위험이 발생될 것 같다고 하고, 그래서 거기에 방지턱하고, 횡단보도 표시하고, 마을진입로 표시를 해주라. 이렇게 지금 건의가 5가지가 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확답을 하기를, 어차피 농어촌도로의 성격으로 개통이 됐는데, 이것을 막을수는 없고, 막는다면 톤수 제한은 우리가 검토를 해볼수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있을때, 한자리에서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해서, 해당된 계장님들을 통해서 거기 나와가지고, 양 부락에 이장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모인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당초에 농어촌도로가 없을때는 그런 생각도 못한 일이고, 또 안심하고 자고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위험하데요. 그리고 만약에 큰차 제한을 못할경우에는 고기마을 들어 가는데, 거기에 방지턱을 지금 만들어 놨데요. 거기를 차라리 없애달라. 잠을 못잤데요. 큰차들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래서 그런 건까지 들어오는데, 큰차 제한을 해주면 방지턱을 만들어야 되고, 큰차 제한을 못할바에는 방지턱을 차라리 없애달라. 그냥 지나가게.... 주민들이 잠을 못잤데요. 고기사람들하고, 그쪽 근교 사람들이.... 그래서 이 문제들을 주민 민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해당이 않될련가는 모르지만은, 나는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한것이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과장님 선에서 같이 계장님들하고 나가서 해결해 주면 좋겠고, 또 그렇지 않다면 계장님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가셔서 그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양종인 위원님은 계남 주민들 얘기만 했는데, 장계분들이 그 길을 개통하고나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길로 많이 나온데요. 이쪽 북동보다 오히려 그쪽이 많이 나오는데, 처음에 개통하고 나서는 그 길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나갔었는데, 지금은 무서워서 가지를 못한데요. 콘테이너 실은 큰차가 그것 다니지, 탱크로리 다니지 해서, 엄청 과속을 해가지고 다니지를 못한데요.

그래서 도로는 개통을 하면은 어떤 차가 되던간 에 가기는 가는데, 그것을 참..... 아니, 맞는 말씀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톤수 제한이라도 할수 있으면....

그런데 그 다리 하중이 24톤이라면서요?

다 24톤이예요.

탱크로리가 다녀도 상관이 없어요?

예.

김광수 그리고 아까 양종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곡리 고속도로 IC표시는 지금 막아 놨어요.

거기를 지금 지웠어요.

그런데 화물조합에서 그럼 어떻게 빨리 아느냐니까, 화물조합에 가면은 서로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장계를 가면은 우회도로가 어디로 놨다. 이렇게 전부다 주시를 해준다면서요. 그래서 주민들이 나와서 제제를 할려고 해도,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제를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경찰서에서도 공문이 오기를 그 IC표시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다른 것으로 막아 놨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계속 전화가 와서 빠른 시일내에 민원제기가 되기 때문에, 두마을에서 해당되니까,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해결방안을 한번 모색해봐 주세요. 도저히 않되는 것은 않되지만, 가능하다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결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도 저쪽으로 가면 신호등이 걸리니까, 그 길로 해가지고 동동교로 건너서 들어가 버려요. 시내를 않걸치고....

그래서 장계 시내는 좌우간 교통이 좀 편하고 좋지요.

그런데 한간에서는 그런 차량이 적어버리니까 장계가 산골이 되버린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깐... 나도 입장이 곤란하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직접 가시던가, 계장님을 내보내시던가 해서, 주민들하고 일단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대화를 한다면 나한테라도 연락을 해서 시간이 된다면 같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던가, 아니면 시간이 않되면, 어쩔수없이 과장님 선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5페이지 학술용역. 이것은 어떤 회사에서 지금.....

학술용역은 전북대학교에다가 했어요.

지금 각종 지역개발 공사하는데 도로를 낸다, 무엇을 한다 하는데, 우리가 공공목적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데가 많지요?

예.

그것은 말하자면은 지침에 의해서 지난번 산림축산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바로 그것이 말하자면은 등기나, 무슨 등록 같은 것을 해가지고, 권리이전이 되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짐없이 다 됐어요?

등기이전요?

예.

예, 저희는 바로바로 등기이전을.....

그렇게 신속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우리가 매입한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등기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등기이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권리이전이 다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산림축산과 했을때, 산지에다가 개간을 해가지고, 특히 과수원을 조성하면서, 지목 전환이 되어서 임야에서 전이나, 답으로 이렇게 되면은 임대료 세입도 올라 갈수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되어가지고 잘 않됐다 이것이여. 거기에 비유해서 건설과도 지역개발사업에 특히 도로 같은 것, 하천 해가지고, 편입부지를 매각을 하면은 이것이 바로바로 등기나 등록을 해가지고, 권리이전을 해서, 군에서 이것이 만약에 임대를 한다면,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다 차질없이 건설과는 되어 있다?

저희가 용지매입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농로 같은 것, 이런 비탈길농로, 이런 것 할때는 용지매입을 않습니다. 토지주에 시사를 받아서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용지비까지 해서 할려면, 지금 예산이.....

매입해줘야 되는 것 아니여?

매입된 것은 조금씩 걸리는 것이 있으면은, 토지주한테 승낙 받아가지고, 그냥 설치를 하거든요.

가령 방화동 휴가촌 갔을때, 선형 바로잡기 했을때, 전.답 같은 것 상당히 토지가 들어 갔잖아?

거기는 매입을 했지요.

바로 그런 것이 매입한 토지가 이전이 됐느냐 이런 얘기여?

그런 것은 다 이전을 하지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송계회관 사업비 잔액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보조금은 가급적이면 남기지 말고, 그 마을이나 그 부락에, 그 지역에, 좀 이득이 되도록 다 써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물론 이 예산을 남겨서 한다는 것은, 알뜰한 생각인데, 내생각은 그렇다 이런 얘기여.

그래서 이것은 그 마을에 다 치중할수 없기 때문에, 농로포장을 그 돈으로 해줬거든요. 시설비로...

그러니까 1,000만원이 남길정도로 다 써도 못써서 그렇다는 얘기여?

아니죠. 이런 것은......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아까 수로원 인건비 1,100만원. 왜 그 수로원 인건비가 남는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로원이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 공백이 있어가지고, 다시 채용을 하니까 거기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급할 때 일시사역인부임을 쓸수는 없어요? 1,100만원이 남을 경우..... 왜냐하면은 수로 같은데는 꼭 필요할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불용처리 할것이라면, 일시사역인부라도 채용해서 일을 좀 했으면..... 지금 농사를 지어도 노인들이 수로를 손을 않대요.

수도 없어요.

이월사업이 건설 관계는 특히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불용잔액도 크게 남는다 이거여. 각 팀별로 불용잔액이 당초 예산에 대한 불용잔액이 얼마씩 남았는가 그것은 파악된 것이 없지요?

우리가 320억이 예산액인데, 거기에서 잔액이 1억 4,600만원 남았거든요.

그러면 아주 양호하네요. 우리 군에 일반회계 1,125억중에서 404억이 사용잔액으로 넘어 갔다 이것이여. 그래서 35.9%여. 그러니까 이 불용잔액이 남으면, 이것은 죽은 돈이다 이런 얘기여. 말하자면은 이자 조금 붙는다고 하지만은, 이 사업비를 효과적으로 투자하면 지역개발도 되고 할텐데, 이런 것이 없으니까 건설과에는 특히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책정할 때 거기에 알맞은 정확한 데이터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불용잔액이 없어야 한다.

예,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87쪽에 218쪽까지 보면, 전부다 이월관계인데, 명시이월 6건은 대충 이해가 되는데, 예산 내시가 11월 10일경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설계 소요기간이나 이런 것이 동절기가 닥쳐서 못했다. 편입토지 협의 지연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72건이나 되는 사고이월은, 우선 사고이월이 태풍 루사나 매미가 있는 그런 해였다면은, 그때하고 버금갈 정도로 사고이월 건수가 72건, 이렇게 합해서 한 80건 가량이 되는데, 사고이월 건수가 너무나 많다. 그 얘기를 우선 지적만 하고, 사유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206페이지부터 뒤로 거의 다 있는데, 12페이지가 꽉 채워져 있는데, 72건이..... 그런데 거기를 보면 대충 전부가 소하천정비 용지보상 관계, 용상 목천 관계, 장계천 관계, 그런 몇가지만 토지협의가 지연되었다. 그 협의가 지연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 나머지를 제외하고는 사업기간 부족 6건, 그것은 이해가 되고, 동절기 공사 중지, 절대공기 부족, 그러면 전부가 이것이 건으로 합하면 60 몇건이 되는데, 동절기 공사 중지, 당연히 공사 중지가 되지요. 그러면 왜 그것을 미리 못했느냐 이말이예요.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러면 3~11월까지라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까 얘기대로 그 태풍이 불어오던 해 같으면 혹시 몰라요. 제생각에는 동절기 공사 중지. 이것 사고이월 사유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봐야 돼요. 절대공기 부족도 그것은 여하튼 계약한날부터 절대공기 부족. 그것도 이해가 잘 않되지만,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큰 재난이 있었던 해와 비슷하게 많았던 사유와, 이렇게 않하면 않되었던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도 지금 이것을 왠만하면 이월을 않시키고 끝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을 추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일이 조금 늦게 발주되는 경우도 있고, 일을 5월 안에 발주를 해가지고 하면은, 일이 들어 가면은 쉬운데, 5월달을 넘겨버리면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을 할때까지 9월에서 10월까지는 일을 못해요. 그리고 수확을 하고 난뒤에 그때 다시 공사를 재기해서 할려면은, 그 공기내에 끝내지를 못하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동절기에 공사 중지가 되어가지고, 넘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형편입니다.

전체 사업 건수 중에서 거의 지금 이월 건수가 몇 %나 된다고 봐야 돼요?

건수로만 본다면은 적은것도 많으니까, 한 10%정도 밖에 않되지만은.....그리고 용지를 승낙을 해줬어도, 금년 농사는 지어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고이월은 무엇인가를 해마다..... 여하튼 사고이월이 적어야 되고, 불용잔액이 적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서 상으로만 우선 우리가 논의를 하자면, 그래야 이것이 일을 잘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고, 그다음에 153쪽과 154쪽까지 연결되는 것, 그 예산의 전용인데, 이것도 일반운영비에서 80만원을 줄여가지고, 154쪽에 재해보상금으로 80만원을 넣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했으며, 내용은 무엇인가 한번 얘기를 해줘봐요. 아니, 액수가 100만원 이하짜리라 않읽어 보셨는가는 모른데, 잔액은 몇천원 남았습니다만은, 여기에 기재가 됐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줘보세요. 일반운영비 80만원을 빼서, 재해보상금이라는 것으로 썼는데, 재해보상금은 미리 예측 할 수가 없었는가, 전용이나 이용은 장수는 거의 없었는데, 이용, 전용이 많은 것이 잘된 것은 아니니까....

민간 재설작업 장비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트렉타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름값을 보조해준 것 같습니다.

한국희 금년부터 그 예산이 별도로 섰어요.

금년부터는 제대로 섰는데, 2004년도 예산 편성할때는 그것을 못세웠다.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국희 생각을 못했지요.

어쨌든 서로 만나면은 이런소리, 저런소리 서로 다 잘하자는 얘기이니까, 좀 더 힘을 쓰셔서 이번에 또 보직들도 전부 바뀌고 했으니까,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나만 더 물어 볼께요. 올해 유독히 현장확인을 가보니까 공사를 잘한데는 잘했지만은, 건설과 소관은 다른 용역업체가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가 장수전통식품판매장도 그렇고, 계북 정인승 생가도 그렇고, 또 번암 복지회관도 그렇고..... 다른 용역업체 그것이.... 우리 한국희 계장이 잘 알지요?

한국희 제가 말씀을 드린후에, 건축직 한테 그 얘기를 물어 봤어요. 왜 설계하는 업체에서 감리를 하느냐. 공교롭게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예산편성을 할때 설계비를 예산편성 지침하고, 엔지니어링 단가에 의해서 하면은 50% 차이가 났데요. 그러니까 설계할때부터 설계비를 50%만 주고 설계를 시키면서 감리를 주겠다는 암시적인, 일시적인 그런 약속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서에서 설계비를 세웠는데.....(청취불능)

그런데 큰 공사, 건설관계 토목관계 공사는 않그렇는데, 건축관계만 유독 다 지금 3건, 4건.....

옛날에는 설계하는 회사한테 전차용역 가점이라고 해가지고 가점을 줬었어요. 그래가지고 설계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감리를 하면은 더 잘할 것이다 해가지고,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법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전차용역을 한사람한테 가점을 지금 않줘요. 공개경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큰 것은. 그런데 건축은 원래 건축법이 옛날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 어느 면적이하는 건 축사가 다 해줘요. 허가 자체를. 그래서 여기에다가 신고만 하면 돼요. 건축사가 가서 감리까지 다 하게 되어 있어요.

한국희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건축직이 감리를 하면 되지않느냐고 했더니, 그것은 또 않되다네요. 일정면적이상 규모는 법적으로 감리를 해야만이 건축허가가 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전에는 건축허가를 우리가 해줬잖아요. 건축허가를 해주면 누가 가서 감독을 않해요. 개인것이면 누가 감독을 않하잖아요. 우리 관공사 같으면은 우리가 하는데, 큰건물이건, 무엇이건, 개인이 짓는 집 같으면.....(청취불능)

여기에서 감리 액수는 나와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 감리경력 재선정시 사업수행능력평가........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규정에 따르면,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에 입찰하는 경우로서, 용역비 추정가격에 5억원이상일때는 발주청이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점수 이상을 얻고, 기준점수가 있는가봐요. 기술제안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 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순으로 입찰금액과 예정가격내에로 협상해야 한다.

한국희 그것이 전면 책임감리....

그래서 내가 잘 몰라서 적어만 놨는데.....

그것이 순환도로 같은데, 그렇게 큰 공사에서 전면 책임감리 용역하는 것이,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요.

한국희 일반 전통식품판매장 같은 경우는 적용이 않됩니다. 그냥 일반 감리로....

일반감리는 그러면 그 설계한 사람들이 하게 둔다. 왜그러냐면은 우리의 눈으로만 본다면, 꼭 그렇게 설계한 사람들이 감리를 맡은 사업장이, 다 우리눈에는 다 부실하게 보이더라.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는 못하지만.....

한국희 원래 설계하는 사람이니까 잘할수도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 감리를 붙여가지고, 전면 책임감리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감리비 받고 누가 매일와서.......

건설과 업무는 사업규모라든지 등등해서 집행잔액이 한 1%도 않되게.... 내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다가 보면은, 사실은 집행잔액을 건설과에서 아까와 같이 강태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어떤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행잔액을 많이 해결해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역할을 잘하고 있다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 문제는 의회의 어떤 말하자면은 예산 승인권을 상당히 또 침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란 말이여. 그런데 1억 얼마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 같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말하자면은 1억 4,000여만원 정도를 남겨 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성실성있게 예산 집행에 맞춰서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도 최대한 집행을 다한다고 하는데, 아까와 같이 예기치 못한데에서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어쩔수없이 시기를 놓친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좌우간 계장들이나, 직원들도 최대하 있는 예산은 전부 집행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의 경우에서도 좌우간 최대한 노력을 해 서 다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문하는 것은, 최대한 말하자면은 그 부서에서 집행을해서는 않되는 것 아니냐. 집행잔액을. 임의로 말하자면은 집행을 해서는 않된다.

하다 보면은 예산은 당초 예산도 부족한데, 해달라는데는 많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것은 하는데,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많이 얘기를 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대겠어요. 24페이지 보면은 결산상 세입.세출에 나와 있어. 세출결산액 아까도 얘기했지만, 1,125억중에서 차인잔액이 404억이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것이35.9%이다 이것이여. 건설과는 1억 얼마이니까 그것 얼마 않되지만, 이것이 1,125억에서 404억이 이것 엄청난 돈 아니냐 이런 얘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