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북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북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김상열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거해서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사회복지관의 시설이용료를 별표1에 지정한 것을 이용료의 수납기준을 구청장이 매년 한도액을 정해서 매 연도개시 1월 전까지 공고토록 변경하고, 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의 제6조제5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계약 만료 1월 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게 제6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였으며 예산 및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4월 25일부터 5월 16일,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이 우리 구 사회복지관 관장으로부터 별첨 붙임과 같이 의견이 있었습니다.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97호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 맞게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이용우선순위’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탁운영자 선정 및 약정의 해제, 징계위원회 설치 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해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했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합의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26일부터 5월 16일, 20일간 하였습니다.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8호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제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을 통해서 노인복지기금의 운용사항을 심의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고 업무효율을 극대화하며 기금운용을 지역사회복지시책과 연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북구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근거를 하고 합의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조치사항도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4월 25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9호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기금의 관리·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하도록 제6조2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에 근거를 했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합의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4월 26일부터 5월 16일, 20일간 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열 복지과장님께서는 복지과장 되신 지도 상당히 되신 줄로 알고 있고 우리 의회의 의원들도 언제나 질의할 때 과장님한테 수고 많다는 인사를 많이 했는데 오늘 복지과장님께서는 어떤 뜻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사도 없이 제안설명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열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5년 6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96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97호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98호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99호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김상열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6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2의 규정에 의거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관의 시설이용료를 별표1에 지정한 이용료의 수납기준을 구청장이 매년 한도액을 정하여 매 연도개시 1월 전까지 공고토록 변경하며 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교육 만료 1월 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게 하였고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에 조예가 깊은 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고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코자 하며,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 참석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에 의하여 사회복지관 위탁운영의 내실과 공정성 확보,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의하여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하는 낫표사용, 형평성 확보를 위한 수탁자선정위원회의 구성과 행정규제 완화로 주민의 편익과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며,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 중에 두 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만 당사자 의견교환을 통하여 의견 합치 완료된 상태로 본 조례안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797호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4년 12월 31일 「영유아보육법」 이 개정되고 이후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수정,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입소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우선순위’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며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의하여 띄어쓰기에 맞게 표현하고 조례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에서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낫표를 사용하였으며,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자구 삽입하여 자치법규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에 의거 우리 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아울러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798호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제정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북구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금운용 심의사항을 신설하고, 협의체의 업무범위를 정하였으며, 기존 위원회를 복지협의체로 개정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을 통해 노인복지기금의 운용사항을 심의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고, 업무효율을 극대화 하며, 기금운용을 지역사회복지시책과 연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799호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기금의 관리·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결산보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하도록 신설하며, 기타 조례 제명과 조례안 일부 규정에 대하여 한글 어문규범에 의하여 띄어쓰기로 표현하고, 낫표를 사용하여 수정한 것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에는 본 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외에 현행조례 하에서 발생되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주요골자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시설이용료 부분을 저희들 조례상에 22개 항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제정되어서 명시되어 있는데 그 외에 사회복지사업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료를 한정을 지어서 해놓는 것은 현실하고 맞지 않고 그래서 매년 이것을 검토해서 구청장이 공고를 하는 것이 시설이용에 효율성이 있겠다고 판단돼서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구청장이 매년 공고를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현행 3년으로 유지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지 본 의원은 없다고 보는데 혹시 수탁자의 편의를 지나치게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닌지 답변 부탁합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을 종전에 3년으로 정해놨는데 이번에 5년으로 제한을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전체를, 모집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그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전에는 공개모집을 안 하고 위탁을 계속적으로 3년마다 해온 사항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단 구청장이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새로이 갱신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5년이라는 규정을 두게 된 것은-이번에 바꾼 것은-우리 사회복지사업법상에는 5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최근에 조례를 개정한 부산시의 각 자치단체 구를 보면 5년으로 하는 추세에 있고 아직 안 고쳐진 데도 그렇게 고칠 움직임을, 5년 연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5년으로 하게 되면 사회복지관을 안정적으로 계획을 짜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복지서비스도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돼서 5년 이내로 정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상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오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796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의하면 ‘시설이용료를 별표1에 지정한 것을 이용료의 수납기준을 구청장이 매년 한도액을 정하여 매 연도개시 1월 전까지 공고토록 변경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짧은 기간동안 이렇게 했을 때 준비기간의 부족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도개시 1월 전까지 공고토록 변경함 이렇게 돼 있는데.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개시 1월 전까지는 공고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1월 전에, 그러니까 12월 31일이 연도폐쇄기인데 12월 1일 이전에 공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용료의 지역간의 균형성이라든지, 형평성, 적정성 이런 것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각 복지관에서 이용료 변경을 해달라고 신청을 일단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사전에 일찍 받아서 그것을 전체 종합적으로 산출근거를-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적정성과 균형성, 균등성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일찍이 복지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이것은 기본 상위법에 의한 공고기간이고 그 전에 이미 모든 내용은 접수를 다 받고,

예, 그렇습니다. 일찍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계약 만료 1월 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고 이것 역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게 한 안 제6조의2 신설분야에 대해서, 5년 안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시의 대책과 위탁계약 1월 전 역시 이것도 기한의 부족성이 본 의원이 볼 때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해놓은 도중에 사고가 났다든지 부실이 돼서 도산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사회복지관시설 법령에 보시면 바로 시설폐쇄를 하고 새로 공개모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에 따른 피해 이런 것에 대해 처리하는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약이 돼 있습니까?

도산이 된다든지, 폐쇄가 된다든지 이러면 유형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인수받아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가 그 안에 큰 사고를 저질러놓고 도산해 버렸을 때, 우리 북구청에서 감시감독이 부족했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액수가 많았을 때에 보험관계라든지 다른 대책관계를 준비한 것이 있느냐 이 뜻입니다.

복지관을 위탁해서 관계규정에 위법을 했을 때는 우리가 규제를 하는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아까같이 형사적인 문제, 범법을 저질렀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형사고발과 변상조치는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변상을 처리할 능력이 없을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변상 능력이 없으면 복지관의 모 법인한테 변상조치를 저희들이,

연대보증인 관계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법인에서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태까지 죽 내려오면서 3년씩 하던 것을 5년으로 하는 것은 그동안에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죽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복지관이 한번 선임되는 것 같으면 그 복지관이 계속 이어져 왔지, 중간에 큰 사고 없이 바뀐 경우는 없지요?

예, 바뀐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주 계약을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모두 시간적인 낭비고, 그래서 이것을 5년으로 함으로써 3년간 모든 낭비를 없애자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주의원 손을 듬)

제가 자료를 좀 본다고……

윤홍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조 위탁운영에 보면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재계약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6조5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조례안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나 모든 제반준비를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시설을 잘 운영해야만 지역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고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재계약 만료 시 재계약할 수 있다」는 란이 없고 바로 6조5항에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복지시설에 투자를 게을리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사유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부분은 저희들 전(전) 조례상에는 이것이 규정이 없어서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이 이번에 개정돼서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이 사회복지법상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은 신규로 위탁하는 것도 해당되고 재위탁하는 것도 일단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의 위탁법인의 보호를 위해서 제6조의2 위탁계약 제4항에 보시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사고 없이 복지업무를 잘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은 이 조항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만 거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넣어놨기 때문에 복지관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단 사고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3년에서 5년 이 부분은 현실과 조금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물론 형사사건이나 큰 사고가 났을 때는 법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일부, 지금 우리 북구에 복지관이 8개입니까?

전체 8개입니다.

8개가 있는데 사실 운영이 잘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지금 복지관의 복지사업을 완벽히 못하는 데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5년으로 기한을 조례로써 두게 되면 잘하지도 안 하고, 못하지도 않고 큰 문제없이 이것은 그저 그렇게 넘어가는 정도로 운영을 했을 때 구청장이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해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도 재위탁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면 좀 불합리한 그런 과정은 없습니까? 그래서 3년을 두고 운영이 미비한 그런 복지관은 재위탁을 하는 이런 안이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년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동기는-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복지관이 안정적으로 복지업무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너무 기간이 짧으면 이런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복지서비스의 질도 향상이 돼지고, 현행 법령도 보면 5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5년 이내로 규정을 하고, 저희들이 중간에 부실이 생겼다든지 법령위반이 된다는 것은 시설폐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법률조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우리들이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물론 조례에 준해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역으로 생각해 봅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짧아서 시설규모를 확장할 수 없고 서비스차원에 문제가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가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5년을 두는 것보다 3년을 둬서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인정을, 사회복지시설을 완벽히 이루어서 다음에 재차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년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을 같이 했으면 더 안 낫겠느냐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으로 조례상에 돼 있던 것을 5년으로 하는 대신에 여기 보면 신설을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규제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5년이라는 기간을 줄 테니까 장기적으로 복지계획을 잘 수립해서 운영을 잘 해라 이렇게 해석을 받아들이면, 3년을 그냥 하고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면 위축이 돼서 운영에 부실을 가져오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해서 계속해서-5년으로 되면-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 8개 중에 복지관 운영이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몇 군데는 사실은 운영상태가 크게 좋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정리를 해야 되고 물론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런 조례 개정안을 올렸겠습니다마는 좀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 수탁자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물론 그렇게 할 것이라는 답변은 하지만 이 조례상에는 특별한 그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원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위축이 안 되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들이 사업을 잘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자구책이 없다 이 말입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5년 만료 후에, 만료 개시 1개월 전에. 그렇다면 이런 조례는 사업을 잘하는 복지회관은 우리가 지원을 할 정도로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도 공개모집으로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위축을 안 받을까 하는 그런 것이 걱정입니다.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보완해서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복지관에서도 이 조례 입법예고안을 잘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에게 건의가 들어오기를 ‘이것을 꼭 5년으로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질 좋은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고 전체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잘할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부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가서 시설장 폐쇄도 우리 법률상에 시킬 수도 있고, 새로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장님이 방금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복지관 수탁자가 5년으로 해 달라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내에서도 사하구하고 동구는 이미 5년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도 5년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복지관을 안정적으로 좋은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하려면 기한이 너무 짧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6조에 보면 분명히 3년으로 하고 기간만료 시에 복지회관 운영을 잘했을 때는 재계약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목이 돼 있는데 굳이 5년으로 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죠.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고 복지회관이 운영이 잘 되고 시설이 지역주민들에게, 사실은 복지회관의 기능을 다 발휘하는 복지관에서는 아마 그런 사유를 이야기 안 했을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 복지관에서도 복지관 자체 회의 때도 우리 구청에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기한을 3년으로 해 놓으면 할 때마다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하면 다시 또 새로이 받고 상당히 번거롭고, 우리 구는 개수가 또 여덟 개가 돼 놓으니까 다른 데보다 더욱더 어렵습니다. 해마다 심의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 하니까, 여하튼 5년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2항인 797호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의원입니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니까 ‘위탁운영자 선정 및 약정의 해지, 징계위원회 설치 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고 돼 있는데, 과장님 보육위원회가 지금 현재 우리 북구에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와 시행규칙 24조에 전에는 보육위원회로 명칭이 법령상 돼 있는 것이 이번에 개정돼서 그 명칭 자체가 ‘보육정책위원회’라고 용어가 바뀌어졌습니다 법령용어가. 그 법령용어에 맞춰서 저희들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그러면 과장님, 우리 북구 보육위원회도 보육정책위원회로 새로 구성합니까, 아니면 문구만 바꾸면 됩니까?

새로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육위원회가 있는데 이 명칭을 보육정책위원회로 용어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자, 우리 북구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 됩니까?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저희들 관내에 두 군데 있습니다. 공립어린이집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여기에 있는 위탁운영자 선정과 약정의 해제 이 문제는 우리가 위탁을 준 어린이집 이 두 군데에 해당이 돼집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장, 보육교사대표 등 관계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운영자의 모든 선정 및 약정의 해제, 징계위원회 설치 시 원래는 시의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을 이제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죠? 시 보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을 이제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아닙니다. 그것 시 보육위원회가 아니고 징계위원회 설치 시는 전에는 우리 구 자체 보육위원회에서 하는 심의를-용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위에 징계위원회 설치 시에 시의 보육위원회 심의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시가 아니고 구입니까?

예, 구입니다.

그러면 ‘설치’ 글자를 그 관계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시에서 하는 것을 우리 구로 가져와서 구의 새로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표기가 조금 이해가 안 가도록 표기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운영자 선정을 했을 때 주로 관내 전문가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아닙니까 우리 북구 관내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위탁운영자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염려가 돼서 하는 말입니다-인정에 끌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공정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방금 위탁을 줄 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때는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배제를 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돼 있는 명단 중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은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이 분들이 다 학식이 있고 보육정책에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쪽으로 기울여서 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우리 관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 되시는 분들은 참여를 안 시킨다고 하지만 그래도-예입니다-노인회에 본 의원도 지금 회원으로 돼 있습니다. 내가 아는 어느 사람이 위탁선정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것 좀 부탁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인간인 이상. 이래서 공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뽑을 때는 이것을 좀더 차원 넓게 지금 21세기를 내다보고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북구도. 현재 저희들 두 군데 아닙니까. 이 두 군데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적이고, 21세기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보육정책위원의 선정을 잘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보육정책위원회 공정성을 기하고 그래서 정책이 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도 저희들이 재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공정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성회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의원입니다. 의안번호 798호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골자에 보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북구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하도록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5조가 삭제가 됩니다. 5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가 폐지가 되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가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죠? 9명으로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돼 있는데 이 분들이 없어지고 북구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니까 여기에 있는 9명이 그러니까 현재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의 9명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요? 복지협의체에 포함되는 것,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행 조례에는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위원회의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금이 아직 조성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했는데 조성이 다 되면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조례 상만 명기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5조에 원칙은 해야 되는데 기금이 없다 보니까,

목표액에 도달이 안돼서 기금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에 기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9명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나는 있다고 보고 질의를 했는데-그렇다면 여기 위원회 구성에 보면 9명 중에 북구 노인회지회장님, 그 다음에 경로당회장, 구 의원 한 명, 노인회 후원회. 이 쪽에 노인회에 계시는 분들이 위원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노인회에서 관여하는 분이 몇 분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협의체 구성은 저희들이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여기에는 각 복지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결정은, 7월 3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위원 결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 돼 있는데 박의원님 염려하시는 이 부분 노인들을 위한 기금이니까 협의체에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인 이내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10인부터 20인 이내인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새롭게 지금 조례로 제정이 되는데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에 대한 것도 해야 되고 여성발전기금 여러 가지, 굉장히 범위가 크다고 하는데 이렇게 큰 역할을 많이 해봐야 스무 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최대로 많이 복지협의체 위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20명인데 그렇다면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한 명도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만약에 노인복지기금운영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역할이 좀 적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는 자체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법령에는 명시가 없습니다-조례상에 명기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두고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별도로 두고 이렇게 하면 너무 위원회가 남발되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복지협의체도 묶어서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는 대신에 노인들 복지기금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위원 선출에도 상당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지금 부산시에서 복지수요가 랭킹 1위이지 않습니까. 랭킹 1위고, 복지관도 많고 여러 가지 다른 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북구지역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과장님은 100%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5월 6일날 우리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아마도 잠정적으로-협의체 구성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16인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는데 여기 다른 구에는 16인, 심지어 법령에 10명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만큼은 복지관도 여덟 군데고, 복지수요가 제일 많은 데가 우리 북구기 때문에 16명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맞게끔 20인, 이상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 20인 정도로 늘려서 우리 복지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를 위해서 염려를 많이 해 주시고 발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법령 상에 20인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20인까지는 둘 수가 있습니다. 방금 그런 염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정이 7월 31일부로 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복의원 질의한 부분을 본 의장이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해 놨는데 다른 것은 별 그것이 없고 위에 4까지는 별 그것이 없습니다마는 5조 자체가 완전히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5조에 옛날 조례를 지금 현재까지 행하고 있는 조례를 보면 위원회의 구성 등 해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북구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북구 노인회지회장, 경로당 회장 1명, 구의회의원 1명, 노인회 후원회 회장 1명, 사회복지과장과 기타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2명으로 한다. 4항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5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구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6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직무를 총괄한다. 7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이 부분이 전체 다 삭제됐다 말입니다.

권오구 의장님 질의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 다음에 6조도 삭제됐고, 7조도 삭제됐거든요. 6조에 보면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조성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 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7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연 2회-5월, 10월-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개정조례안을 올린 이유가, 삭제 다 시키고-뼈다귀는 다 빼버리고-무얼 하자고 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까?

권오구 의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와-삭제되는 부분은-제6조, 제7조 이 부분은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구성과 그 기능, 회의절차에 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위원회가 사회복지협의체로써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기능 자체는 아예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만 없어지고 나머지는 다 살아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운영만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운영을 다 없애버리면 이 조례는 다른 조례에다가 합쳐버리는 것이 맞지 이번 개정조례안할 때 올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복지법인에다가 다른 데다가 올려놔버리면 되지 뼈다귀 다 빼버리고 올리면 뭐해요?

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의 조항 중에서 위원회의 구성 관계가 명시된 위원회가 없어짐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관계에 불필요한 조항 그것만 빠진 겁니다. 이 3항만 빠진 겁니다.

위원회 빠지고 나면 다른 부분은 다른 복지운영계획에다가 넣어놓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조례안을 굳이 놔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 빼버리고, 운영도 없고, 운영위원도 없고,

권오구 의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위원회라는 기능이 이것은 별도로, 다른 기금은 여성복지기금도 있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도 있고 또 생활안정자금기금도 있고 이 기금이 전부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조례가 그래 고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기금도 그와 똑같이 고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있어도 한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가는 것 같으면 노인들에게 점심 때 식사를 제공하는데 옛날에는 50명 주던 것을 지금 APEC 행사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줄여서 식사를 20명, 30명 선으로 끊어버리니까 노인들이 100명이 모여 있다가 누구는 가라고 하고, 누구는 있으라 하고 그렇게 못해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도달해서 밥을 제공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덕천종합사회복지관은 주공 안에 있습니다. 어려운 노인들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러면 평균 100명 정도는 거기에는 모인다 말입니다. 그러면 식사제공은 정해져 있는 인원 10명 내지 20명 준다 말입니다. 여기서 돈을 내려 보내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도 아주 열악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내려주는데 지금 거기서 식사하고 있는 노인은 100명, 80명 된다 말입니다. 운영위원회 이런 조례를 다 없애버리고 다른 데서 다룬다고 본다면 뭐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다루어지겠습니까?

권오구 의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노인들과 우리 구의회 의원 1명, 노인회 후원회 회장, 그 다음에 공무원 이런 식으로 구성하도록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바꿔도 이 복지협의체도 노인분야에 들어오는 사람이 지금 우리 구성안에 보면 다섯 명 정도 들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덕천종합사회복지관에 20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라고 여기서 내려 보내주는데 실제는 100명이 식사를 언제나 하고 있어요. 80명에서 100명이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많지 않다 말입니다. 식사할 수 있는 기금이,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식사 한 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노인무료급식이 1인당 1,520원을,

1,520원인데 실제 그 식사를 맡는 사람이 10명 분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100명이 하면 1,500원이 150원 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어렵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보는 것 같으면 이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서 오히려 운영이 잘 되게끔 신경을 써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인원마저 다 빼버리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저는 볼 때 이 조례안이 앞으로 보완을 더 해서 잘 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 조례안에 보면 모든 것을 삭제 다 시켜버리고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과 비슷한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 의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관의 무료급식 지원비 이것은 노인복지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국·시비로 돈이 지원돼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저희들이 조성 중에 있는데 목표액이 2억이 도달되어지면 이것을 가지고 노인들 복지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복지관의 인원이 최대한 급식할 수 있도록 그것은 계속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급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복지과장님한테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복지관장님도 과장님한테 수차례 이야기한 줄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밥 먹을 때 사람 쫓아 보내기가 힘들어서 아주 난감할 때가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데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노인복지기금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조성 목표액은 2억이고, 지금 현재 1억 8,000 모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립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1억 8,000만원 정도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이 조례안이 운영되어 오던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관리하게 되면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현재 경로당 노인 1명-구성인원이 지금 현행 조례상에는-후원회 1명, 그 다음에 노인지회장 1명, 공무원 이런 식의 전문성이 없는 분야의 사람들이 사실상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노인분야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복지운영을 한 사람,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대거 참여되어지기 때문에 업무가 더욱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집니다.

저번에 124회 임시회 때 협의체 조례안을 가결을 시켰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본 의원은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폐지하는 데 대해서는 노인정책에 대한 전문성이-협의체로 가게 되면-좀 낮아질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장래에 노인복지정책에 지장을 사실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협의체로 지금 현재 신설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열입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문성 문제가 결여될 우려를 염려하셔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체도 노인복지분야에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용시설 또는 거기에 종사하는 자, 이런 전문 대학교수들도 들어 있고, 지역협의체라고 산하에 그 밑에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실제 실무를 접하는 사람들, 이런 데 할 때는 이것도 구성해야 되는데 실무협의체 때는 노인들, 여기 이런 조항에 있는 위원회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대거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사실 이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필요하다면 대책을 수립해 주세요. 협의체 운영 조례안이 있습니다마는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꼭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북구민의 지역복지를 위해서 늦게나마 협의체가 구성된 점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립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어떠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성안 되어 있는 사람들 인적사항을 말씀하십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 했는데 조금 전에 북구 노인기금 이것 외 또 여성기금도 여기서 심의의결하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두 개 말고 또 다른 복지단체도 지역협의체에 통합해서 구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북구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안을 보면 사회복지, 의료 분야에 분야별로 전문가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애인시설의 대표도 한 사람을 넣고, 그 다음에 의료계 의사 대표, 그 다음에 의약계도 넣고 또 사회복지전문 대학교수도 넣고 또 주민 대표로 구 의회에서도 참여를 하도록 넣고, 그 다음에 복지이용시설 여기의 대표도 넣습니다. 아동 보육분야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도 참여를 하도록 넣고, 노인 대표도 참여를 하도록,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복지의료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7월 31일날 할 예정입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부산진구, 사하구 말고 우리 북구에서는 세 번째지요?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조례안이요?

예.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7월 31일날 법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 제정을 해서 제정이 된 데도 있고, 지금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제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민갑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복지과 관계법령을 이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보다 더 확실한 업무를 보고자 하는 그런 조치로 이런 것을 단단히 질의를 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지금 복지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렇게 해도 ‘한 집 도둑 열 사람 못 잡는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그래서 그것을 방치하기에는 참 난감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 구에는 이러한 예산이 샌다는 그런 비난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열심히 업무에 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일전에 우리 어린이보육시설에 불량식사가 제공이 되어서 신문에 나기도 했습니다. 다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사이트에 들어오지 않고 교육청사이트에도 들어오지 않음으로 해서 외곽에서 행해진 그런 사례로 봐지고 따라서 그것이 적발이 안 된, 그래서 행정조치를 못 하는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철저히 감시를 해서 그런 곳이 있으면 적발을 해서 다시는 적어도 우리 북구에 만큼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바래봅니다. 어떻습니까?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사회복지업무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저희들 구에 비중이 제일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헛되게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염려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낭비적인 복지예산이 지출되는 것을 철저하게 방지를 하도록 하고 집행을 해나가도록 이 자리에서 다짐을 하겠습니다. 유아복지시설의 부실급식논란 이 문제는 민갑식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여기는 보육시설이 아닙니다. 나올 때는 유아시설, 보육시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언론에 전부다 저희들이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사설 교육시설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인가 안 받은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어느 시설이든 간에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이 급식으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같이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 구 예산의 거의가 복지예산에 투입되는 것인 만큼 복지업무에 만전을 기하시라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원의원입니다. 북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지금 6조의2에 「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다. 첫 번째 기금의 운용계획과 두 번째 기금의 결산보고, 세 번째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신설 조문인데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재원의 조성부분부터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에 보면 국가의 출연금 그리고 국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기타 재산,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이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재원조성이 얼마나 돼 있죠?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 적립은 목표액을 3억을 해서 2008년도까지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기금은 1억 3,500만원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의 재원은 저희들 구의 출연금으로 지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의 출연금은 어떤 돈입니까?

저희들 구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매년 5,000만원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에 보면 국가의 출연금 그리고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기타 재산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부다 구의 출연금으로 해야 됩니까 일반회계로?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의 조성은 저희들 설치 운용 조례 제3조에 보면 기금재원 조성하는 것이 3항까지 있습니다. 하나는 구에서 출연하는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을 해서 나오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국가에서 별도로 내려오는 지원 기금은 없습니다.

전혀 없다 이거죠? 모법은 「여성발전기본법」이 모법인데 거기에는 기금의 설치에 관한 법령이 나와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우리 구의 출연금으로 다 조성하다보니까 그러한 목표액을 정해놨지만 아직도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계획하는 목표액이 다 잡혀야 여기에 대한 운용을 할 것 아닙니까. 아직 운용사유는 발생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발생이 아직 안 되고 지금 적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운용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 개정안을 볼 때 아직 운용은 안 했지만 앞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 개정안이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목표액을 시기를 좀 앞당겨서 정말 여성발전기금이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운용될 수 있도록 이 목표액 3억을 앞당겨서 달성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발전을 위해서 기금조성을 빨리 조성해서 활용을 하자고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조성은 저희들이 3억을 목표해서 2008년도까지로 규정이 돼 있지만 이것을 당겨서 최대한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까지 8,500만원 되고, 2005년도 이래가지고 1억 3,500이거든요. 2006년도 정도 기금이 조성돼서 2007년부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1년 정도 빨리 당겨서 여성들 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명실상부 이 조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금을 빨리 조성하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