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용성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제출) 가. 도시국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곤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시국장 홍용성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방환 건설과장입니다. 양종호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시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조재룡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경청해 주신 김희곤 도시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회 제1회 추경 예산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좀더 이해가 되도록 예산안 심사 시 소관 과장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사회산업국에 이어서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 및 구청사 전기설비 유지보수비 1,350만원을 비롯하여 을숙도 초교 앞 육교 승강기 유지관리비 353만7,000원 등 일반운영비 1,737만원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장림1·2동 펌프장 사무용 책상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8만8,000원, 사유토지 공공용 도로편입 패소 토지구입 배상금 등 1억6,00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시 보조사업인 사하구 당리동 용정탕～신풍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비 2억5,000만원과 구 자체사업인 하단2동사～강변도로간 도로확장공사를 비롯하여 괴정3동 신세계백화점～괴정3동사 간 도로확장공사와 장림2동 영남중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비 6억3,000만원, 관내 보안등 신설, 맨홀유지관리, 도로굴착복구비 등 도로유지관리 예산 5억3,470만원을 합하여 시설비 총 14억1,475만원이 본 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후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할 시에는 중기재정계획이나 주민의 숙원사업 등을 사전 고려하여 주민 속에 파고드는 내실 있는 행정이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재당직수당과 재해비상근무자 급식비, 민방위교육장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자문단 회의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1,257만5,000원을 비롯하여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연차표시 마크제작 보상금 66만9,000원이 금번 추경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재난안전 우려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사전 예찰을 강화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 보조사업인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시설비 1억1,000만원과 냉·난방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된 반면 하단 펌프장 가동보 설치공사 관려 시설 시설비 1,000만원과 사하구 장기발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장기발전기본계획이나 장기미집행시설물 등 주요이슈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거시적 안목으로 비전 제시는 물론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 노력으로 서부산권의 미래의 발전상을 가꾸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건설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 장)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19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펌프장 사무용 책상 등 구입 하단, 장림1·2 펌프장이지요?

예.

480만8,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책상을 많이 놓을 데가 없지 싶은데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열 명입니다. 저희가 여섯 명하고 가로등, 보안등해서 외근직은 우리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간하고 야간 근무자해서 펌프장 근무인원도 야간에는 가로등, 보안등 수리 인원에 동원되는 그런 합동 작업을 하기 때문에 총 열 명이 자기 책상이라든지 의자가 옳게 없고 그냥 야간 근무하는데 이렇게 해서 앉아서 근무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공무원이면서도 옳은 책상하나 없고 열악한 실정이어서

제가 현장에 가보고 있지만 거의 사람이 근무자들이 몇 명 1, 2명 그렇지 않으면 없을 때도 있고 이렇던데 사무용 책상이 열 개, 사무용 의자가 열 개 이래놨는데 과다한 것 아닙니까?

열 명에 대해서는 그것을 개인 자기 사물 책상은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고 두 명이 하나로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직원들 사기앙양책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자기 관리하기 위해서 컴퓨터도 올해 들어갔습니다. 이때까지 없던 거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컴퓨터 없는 사무실이 없는데 올해 처음 넣어줬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하단, 장림 현재 펌프장 사용 사무실이 지금 보니까 제대로 안 되어 있던데 사무실을 확장을 했습니까?

하단은 거의 우리가 비상시에는 분산이 되는데 주근무지가 장림1·2펌프장입니다. 거기에서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중 배치를 하면 하단은 강우가 어느 정도 됐을 때는 비상근무를 해서 그렇지 직접 상시 근무가 되고 평상시 체제에서 비상연락망만 되고 하는 것은 장림1펌프장, 2펌프장 거기 두 군데에서 바로 근접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설치해도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무실이 여러 군데 있어도 하단에 상주를 많이 합니까?

장림 쪽에서 집중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비가 오면 고정배치가 되고 그래 합니다. 주간에 다른 업무를

지금까지 책상이나 의자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있기는 있어도 오래 됐다 이 말씀이지?

오래된 게 아니고 없고 방바닥에 앉아서 대기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옷장 3개, 디지털카메라 카메라가 없습니까?

카메라는 사무실용입니다. 현업 부서가 되니까 이번에 한 대 바꾸는 것은 건설행정계 쓰는 게 2002년도 했는데 아시다시피 하루에도 수 십장씩 수 백장씩 찍고 하는 카메라기 때문에 노후가 됐습니다. 수리비만 20만원 이상 줘야 되기 때문에 수리비보다는 이번 기회에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냉·난방기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있는 게 아주 소형 벽걸이가 하나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노후돼서 이번 기회에 환경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할 그런 계획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섯 개씩 줄인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

개인별로 하나씩 주는 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별 상주도 안 하고 많이 있을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쪽에 두 개 저쪽에 한 개하면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고 계속 상주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틀리는데 상주를 안 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구청에도 계시고 거기도 가 계시고 만약 시 우기철이나 문제가 있을 적에는 많이 가 계실는지 몰라도 그 외에는 근무를 안 한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운영 체계가 24시간 펌프장 야간하고 주간에 여섯 명이 돌아가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여섯 명씩 돌아가면서 하면 3명밖에 안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수 십 년씩 근무했는데 직장에서 사무실에 나와서 자기 책상에 있는 것 하나도 없고 여럿이 공유한다는 자체에 사물관리라든지 옷장이라든지 그냥 컴퓨터만 놓고 일상적인 전화만 받고 하면 모르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그런 근무 체계가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직원 사기 앙양책으로 근무환경개선해서 반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227페이지 시설비해서 5억3,475만원이 되어 있는데 신설 55등, 신설 55등해 놨는데 본예산에 33만8,000원인데 지금 추경에서는 45만원되어 있는데

보안등 분야 말씀하시는데

보안등 신설을 어디어디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보안등 신설 순수 신설입니다. 개수하고 이전하고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조금 더 있습니다마는 순수 신설 분야만 증액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설 분야 등당 33만8,000원 55등 계획은 우리가 추정을 해서 그 동안 건의 사항 같은 것을 가지고 본예산에 잡았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 그 다음에 일반 견문보고, 불편사항하고 보안등, 가로등 분야에 굉장히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올해 연초에 이렇게 자꾸 건의에 의해서만 할 게 아니고 동장 위주로 해서 이것이 진짜 필요한 데가 있나 없나 해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자꾸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오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우리가 일괄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상이한 것은 33만8,000원은 지금까지 사용하던 나트륨등 굉장히 유지관리비나 요금이라든지 수명이 지금현재 나와 있는 삼파장 램프 수명이 길고 유지관리비가 용이하고 저렴한 장기적인 사용으로 봐서는 이득이 되는 이런 것보다는 옛날 나트륨등 위주로 기존있는 것을 교체를 하는 쪽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올해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당초 33만8,000원 이 금액도 45만원 책정되어 있는 삼파장 램프로 교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 책정상

지금 현재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 게

약 3,500 등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나 많이

예, 많습니다.

신평 같은 데는 더러 있습니까?

신평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신평 어디에 더러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3,500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정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전기 안전공사에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정수관리가 되고 번호까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까지 하면 저희 관내에 약 9,000등 되거든요.

유지 관리비 도로굴착비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맨홀 유지하고 도로굴착은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질문을 안 하고요. 내가 지금 도로굴착 하고 나면 포장을 한다 아닙니까? 먼저 2004년도 예산 때도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신평 석빙고 정문 앞 안 있습니까?

건너편으로

신평1동 쪽으로

가락 2·3단지 건너편

현대아파트 지나서 삼거리 안 있습니까? 맨홀 공사할 때 보니까 지금 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 맨홀 그것 할 때는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아닙니다. 하수 관련 맨홀 분야는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올해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너무 방치를 해두고 있더라고. 그래서 안전하게 사람이, 앞으로 그런 데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굴곡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 차가 대형차나 버스 노선이 되어 있다아닙니까? 많이 다니고 하는데 침수도 되고 또 바로 올라가는데 복구를 다시 해 주시면, 현장을 가 보시고

알겠습니다.

복구할 수 있으면 빨리 복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조금 있다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별도로

이것은 주민들이 건의하기 전에 팀장들이 솔선수범 해서 현장파악을 해서 사하구 전체입니다. 우리 신평2동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파악해서 이런 걸 빨리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소 포장 안 있습니까? 그런데 한 도로 포장은 제대로 하는데 소 포장은 제대로 안 되거든요. 어찌되든 포장을 하면, 여기 두께가 몇 미리입니까?

포장 관계는 저희들 신설 도로하고 도로굴착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 8m 6m 도로는 크게 최고 위에 두께는 거의 5센치 기준을 합니다. 그에 따라 도로에 측구가 주변에 났다든지 하면 3센치도 하고 최소폭으로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하고 나서 안 바르다 말입니다. 큰 도로가 5m, 3m 해도 제대로 한 것 같이 깨끗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문제인데 우리 사하구 전체로 봐서도 상당히 많다고

맞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22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아, 227페이지 정쌍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지금 관내 보안등 신설이 많이 증액됐는데 제가 지난 감사 때 건설과 기전계에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본인입니다. 근래에 관내에 가로등 보안등이 눈에 띄게 상당히 신설이 되고 있고 철저한 점검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어느 정도 현재 집행이 됐습니까?

이 가로등 분야는 지금

보안등

아, 보안등 분야는 1차 적인 건 집행이 거의 다

다 됐습니까? 이 예산액에?

예, 되고

그렇습니까? 더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그래서 올해 2,500만원 정도 더 증액

그렇습니까?

그게 뭐냐하면 지난 3, 4월달에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동장님 의견을 최대한 받아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올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너무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건 책정되면 2차적으로 발주

예, 좋습니다. 눈에 띄게 상당히 가로등 보안등이 점검이 철저히 되고 있다는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께서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26페이지 사유토지 공공용 도로 편입 패소토지 구입해서 1억6,000만원이 추경에 요구됐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공공 도로 편입 패소 토지 구입 금액 1억6,000 금액을 요구한 것은 당초 본예산에 1억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 소송을 하고 있는 게 총 6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진행 계류 중에 있는 게 그래서 2건은 소송이 끝이 났는데 저희가 매수를 하려고 해도 본인이 안 하겠다 아직 자기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사용료는 못 주겠다 해서 두 건은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사용료다 안 주고 보상도 안 주고 계획 승인도 안 했습니다. 자기가 원할 때까지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알다시피 다대 해수욕장에서 몰운대 들어가는, 노점상이 좌측에 있고 들어가는 주 길이 있습니다. 그게 실지로는 시 도로입니다. 시 도로지만 그 안에 놀이객들도 많이 들어가고 또 횟집 이용도 하고 해수욕장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진입도로 그 자체가 사유토지입니다. 도시계획선이 있으면서 공공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사유토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동안에 토지 사용료를 내놔라 하는 그런 대부분 이런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약 한 1억원 정도는 그 동안의 사용료를, 우리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전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면 시비를 받아야 되지마는 이것은 저희가 계속 시 재배정으로 사업비를 달라고 시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사용한 그 1억여원이 토지 매수가 아니고 사용료 그 다음 크게는 1억6,000 나머지 두 건인데 두 건 은 어디냐 하면 괴정 승학초등학교 보면 현황도로하고, 승학초등학교 담벼락 쪽에 보면 현황도로도 있고 일부 3년 전에 저희가 지장물건 일부 보상이 나갔습니다. 그 뒤로 예산편성이 안 되고 현황도로 이분들이 두 사람인데 계속 소송을 진행해서 그것도 당연히 패소가 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용료하고 월 40만원 계속 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기 때문에 월 40만원을 우선 계속 주면 낭비가 되고 이미 그 구간에 일부 보상이 됐고 두 필지는 보상을 주면 바로 내년이라도 공사가 가능합니다. 공사비가 얼마 투입 안 되면 그냥 현화도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그것은 완전히 소송도 종결됐기 때문에 두 필지 8,500만원, 9,500만원 해서 약 그게 1억 육 칠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기회에 매수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그러면 150m 구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예산을 올리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용료는 지금까지 소송된 것까지만 하고 앞으로는 사용료 안 주고 아예 토지를 매입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를 더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그렇게 한 겁니다. 크게 세 건이 지금

승학 초등학교 주변은 몇 평이나 됩니까? 2건에

괴정동 354-112번지 이동원 씨 해서 218㎡ 하나 하고 괴정동 354-175번지 박선자 소유해서 355㎡입니다. 그러면 약 200평 정도 됩니다.

두 건도 패소가 확정 됐습니까?

예, 확정 됐습니다.

그러면 금액도 결정됐고

예, 금액도 결정됐고

1억 칠천 몇 백만원으로

그것은 사용료만 됐고 이것은 하려고 하면 이번에 예산에 되면 매수하는 것은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번에 보상가격 추정 가격으로 조금 올리고

한 1억7,000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1억6,000 가지고 1억7,000 사용료 주고 가능합니까? 안 되지?

아니 됩니다. 6,500만원 8,500만원 그 다음에 사용료 하고 하면 이 정도

그러면 기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 다대 해수욕장 도로 사용료 1억을 줘야된다고 했죠?

예.

그것은 우리가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사유지가

잠시만요.

그게 어째 바다인데

아니, 바다가 아니고요. 가다가 오른쪽 임해행정봉사센터 있는 데 보면 포장마차 죽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왼쪽이 죽 30m 계획도로거든요. 이게 옛날에 태풍 피해도 수시로 오고 해서 정비를 저희 구에서 했습니다. 부득이 시에서

아, 그 몰운대까지 가는 전체가 사유지입니까?

사유지도 있고 재무부 땅도 많이 있습니다.

아, 재무부 땅도 있고 그 중에 사유지가 좀 있다. 사유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면적이 이 사람 게 약 면적이 큽니다. 잡종지로써 다대동 470-1번지 3,451㎡ 큽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용료가 근본적으로 연 얼마나 됩니까? 1,300만원?

예, 1,300만원 정도 그 도로 가는 게 거의 자기 개인

1,400만원이네요.

김중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1,400만원 정도 되네요?

참고적으로 매입을 하려면 그 땅만 해도 13억 이상 지금 소요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13억이 되든 어찌 되든지 꼭 우리가 매입 필요하고 해야될 사항이라면 시나 국비 보조를 받든지 빨리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그게 도시계획선으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우선 급하기 때문에 포장을 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주는 거지 근본적으로는 전액 시비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은 올리고는 있습니다. 올리고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개발과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 다대항 연안개발계획이라든지 해수부 관계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올해 정도 큰 틀이 나오면 윤곽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계획서는 살아있기 때문에 시에다가 계속 우리는 구비는 돈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달라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올해는 APEC 관계 때문에 전혀 순위가 뒤에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하고 여러 시의원님, 구의원님 힘을 합쳐서 이것은 어느 정도 받아서 그 사람 땅 토지 보상비라도 받으면 우리가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강력하게 앞으로 피력해서 그렇게 대처하겠습니다.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받고 이런 게 없잖아요?

예, 포장을 우리가 했습니다. 구에서 그때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원인자가 구청이 되니까 시에서도 하기는 거기서도 자기들 부담하기 어렵다 하는

그러면 적나라한 사항들을 발췌를 해서 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방환 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29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235페이지 4,320만1,000원인데 강변대로 사면 재해복구 공사가 완료가 안 됐습니까?

이것은 2003년도 매미 태풍이 와서 국고 보조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서 마무리 안되어 가지고 2004년도로 명시이월 승인받아서 2004년에 마무리하고 지금 결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잔액을 반납하는

그러면 그게 본래 하실 적에 그때 건설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위에 도로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제대로,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제가 묻거든요. 반환하는 것은 웬만하면 1,000만원이나 500만원 남겨가지고 올려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때 이것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총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부서에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3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 했다가 2004년도에 집행하고 잔액인데, 왜 잔액이 많이 남았느냐 그 말씀인데 건설과에서 충분히 예산을 최대한 활용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게 예산이 강변대로 재해복구 공사 이래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상당한 예산인데 1억6,387만6,000원인데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내나 235페이지 말합니까?

예.

그 위에 부분은 국고보조금이고요. 민방위날 훈련경비에서 중앙입교자 여비까지 2004년도 국고보조금이고요. 다대동 삼미매립지 주변 재해복구공사 해서 밑에 강변대로 전망대주변 재해복구공사 4건이 2003년도 매미 태풍 때 예산 집행하다가 남아서 명시이월 승인 받아서 2004년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236페이지에도 보면 강변대로사면 재해복구 공사해놓고 강변대로 전망대 주변 재해복구공사 이게 전부 다 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각자

국비가 오면 국비 부담 그 다음에 시비 부담, 구비 부담 이래가지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합쳐서 한 금액입니다.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하고 시비는 시비대로 구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34페이지 금액이야 얼마 안 됩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연차표시 마크 제작 해놨는데 이게 계급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세부규정이 바뀌어서 1년 차, 2년 차 공익마크에 1년 차는 1, 2년 차는 2, 3년 차는 3 숫자를 넣습니다. 그래서 1년 차는 1차, 2차, 3차 세 개를 한꺼번에 만들어주고 제대할 무렵 3년 차는 하나만 만들어주고 마크 표시하는 겁니다.

계급장 이야기 아닙니까?

계급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급장을 구청에서 만들어줘야 됩니까?

저희들이 일괄 관리합니다. 204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하고 공익요원들을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시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그러니까 군인 아닙니까?

군인입니다. 지금 급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계급장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참석수당해서 196만원 요구하셨는데 회의수당은 기정에는 없었습니까?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가 제정돼서 회의를 한번 소집하면 1인당 수당이 7만원이

조례가 금년에 제정됐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하셨다

조례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이 규정에 의해서 1회당 7만원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소규모 하수도 소파 수선비해 놨는데 시설해 가지고 그런데 건설과도 있는데 하수도 하는데

이 부분은 도시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기존의 하수도가 많이 노후되다 보니까 파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여론 자체가 뭐냐 하면 개·보수 위주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공사 발주를 내다보니까 시기라든지 어떤 응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때마다 부분적으로 물론 저희가 인부들이 하지만 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소규모 어떤 보수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금년에 보니까 상당히 수요가 많다 보니까 부족한 재원이 발생해서 2,000만원 정도 더 추가해야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래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기정에서 7,000만원인데 이것을 다 쓰셨다 말입니까?

현재 거의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7,000만원 거의 다 완료된 상태가 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0만원을 쓰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꼭 어디에 써야 된다하는 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든지 파손됐을 때 그때 수시로 보수할 비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조그마한 소규모 하수도 소파 수선비같은 이런 것은 상당히 기술이 요해지거든요. 지금현재 같이하는 것은 제대로 하는데 소규모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도로하고도 틀리고 길하고도 틀리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주로 골목길이라든지 아니면 주간선도로보다는 밑에 이면도로 부분에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주택가 쪽에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기술보다는 전부 다 끊어서 하기 때문에 접합부분만 잘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 공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담당 팀장께서는 관리를 하셔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정쌍식위원님 보충질의인데 이것이 예산이 쓰기로 되어 있습니까? 확보입니까?

확보 차원입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있는 범위는 빨리 할 수 있겠네요?

예.

제가 신청하는 조건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이용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조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사하구 장기발전기본계획 수립용역비해서 장기발전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거 설명을 해보세요.

사하구 장기발전기본계획 용역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작년 예산에 2억원이 통과돼서 금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공사 계약이 1억7,800만원이 되다 보니까 잔여 금액이 생겨서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는 추경 때 감을 시켜서 딴 데 전용시키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일단 저희들이 감액을 시킨 부분이고요. 장기발전기본계획은 저희가 사하구를 뭔가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2020년 목표로 현재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어떤 것은 2020년 목표로 하고 2015년 목표, 10년 목표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요 핵심적인 부분은 다대포 연안이라든지 을숙도 연안 자체가 상당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저희가 이용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화원 관계 구평동 그런 부분은 사실 난립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되면 빨리 집행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신평 차량기지 관계가 현재 복합 개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공단하고 내년도에 부산시로 넘어오기 때문에 시하고도 협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구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 전반적으로 사하구를 한 단계 업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지금 무슨 말인지 발언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물론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우선 과장과 팀장들이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무슨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을 갖고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서는 있는데요. 예,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사하구장기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될 이런 부분이거든요.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계획을 잡은 게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봐야 되고 갖고 계신 것도 저희가 많이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역 계획을 체결하면서 1억7,800만원을 지불하셨다 했거든요.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 전액을 추경에서 빼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1,000만원만

저희가 용역 과업중에 추가로 지시할 사항이라든지 혹시 변경 사항이 생길까 싶어서 남겨놓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정 안 되면 결산 추경에 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욕심을 부려서 의견 들어서 과업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혹시 반영될까 싶어서

1,200만원 정도는 남겨놓고 “부자 몸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냉·난방기 구입해 놨는데 냉·난방기가 없습니까?

냉·난방기가 있는데요. 저희 방은 사실 옥탑방입니다. 상당히 여름에 더위에 취약한 부분인데 현재 냉·난방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성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름에 직원들이 일 열심히 하는데 그거라도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사셔야 되는 모양인데 현재 가건물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고생이 많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준설 공사 하수도하고 안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신평 새동네 같은 데는 한 번 했습니까? 내가 몇 번 건의도 하고 했는데 한 번도 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장마가 지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식당 주변이 상당히 막혀 있거든요. 그리고 신평 거기는 결과적으로 원 선을 한번 치고 소규모 골목길을 한 번 처야 안 되나 싶은데 장마 안에 한 번하실 수 없습니까?

장마 전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 왔을 때 크게 문제된 부분이 없었는데 새동네는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팀장님 했습니까? (

- 「부분적으로 준설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고 들어온 대로 했지요? (

알겠습니다.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311페이지부터 317페이지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323페이지 계속비 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홍티마을공영개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5월 달쯤 되면 완전하게 공사가 완료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원래 5월을 목표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현재 작업이 95%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5%는 뭐냐 하면 민원 부분하고요. 민원부분이 걸려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토지 측량 원도가 안 맞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작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게 마무리되면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주택지나 여러 가지 상가로 풀어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 계획은 공장지역이고요.

공장 지역이 있습니까?

예, 공장하고 상가하고 주거를 혼용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어느 쪽으로

공장은 기존 있는 공장 왼쪽에

위에 조그마한 거 말입니까?

예.

그 외에는 주택이나 상가

오른 쪽에는 기존에 있는 롯데아파트 쪽에 일부 주거 계획을 하고 있고요. 주거지 앞에 일부 상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 그게 1년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이것을 현재 계획을 추가로 해서 빨리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원만 해결이 되면,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만 도시개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