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2개의 의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지루한 장마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5월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신훈식 위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한 전직 공무원 이무형 씨, 농협중앙회 의성군지부 김응일 차장 등 세 명으로 구성된 위원으로부터 2004년도 의성군 결산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지적사항으로는 현안사업 보조신청 미흡, 경상경비 미집행 및 소액 집행 과목 불용처리액 과다발생, 주민 소득 및 생활안정 융자금 운영 실효성 저하,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예산안의 불부합, 세입금 미수납금 이월액 과다 발생, 세출 결산상 다음연도 이월액 과다 발생, 세출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농업인 회관 지원 부적정,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운영관리 미흡 등 아홉 건을 지적 받았으며 특히 금년도 결산 검사에서는 군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 수입 22억4,900만원을 발생시킨 데 대하여는 우수 사례로도 발굴해 주셨습니다.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완되었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할 사항이어서 조속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상세한 지적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결산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2,917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2,903억이며 지출액은 2,350억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553억원은 잉여금 553억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5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80억원, 사고이월이 88억이며 순세계잉여금이 85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 2,757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2,742억원이고 지출액은 2,268억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474억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5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36억원, 사고이월이 80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7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예산현액이 161억원으로서 수납액은 161억이며 지출액은 8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 79억원은 잉여금으로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005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5억원, 사고이월이 6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8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 총 규모는 2,917억8,236만8,000원으로 세입결산액 2,925억9,776만7,214원, 세출결산액 2,917억8,236만8,000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은 552억8,545만8,340원으로 명시이월 380억4,939만9,000원, 사고이월 87억4,845만1,000원, 순세계잉여금 84억8,760만8,340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대체적으로 예산목적에 적합하고 유효 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아홉 건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 견제와 감시 등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화원 예산관리담당 변화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장님께서 상부에 긴급한 회의 참석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예비비 예산액 11억5,755만3,000원 중에 예비비 승인 및 지출액이 1억9,64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용액은 9억6,1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폭설피해와 수해복구, 서리피해, 그 다음 호우피해 복구, 순직 직원 장례비, 그리고 태풍 피해 복구 등 총 11건에 1억9,642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폭설 피해에 따른 축사복구비에 376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복구에는 620만9,000원을 복구비로 지원하였고 그 다음 농업 시설물 복구에 시설하우스와 인삼재배시설 복구에 1,028만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 장비 임차료에 6월19일부터 7월17일 기간 중에 집중 호우에 따른 수해 복구 장비 임차료를 18개 읍면에 1억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리 피해가 있어서 농작물 복구에 따른 농약대 5,027만2,000원을 지원하였고 호우피해에 따른 농작물 복구에 농약대와 대파대 두 건에 739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내용으로 가축입식비에 18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안면에 근무하던 오태진 주사의 영결식에 따른 장례비를 6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풍피해 주택복구비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약대와 대파대 837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가축입식에 따른 육계입식, 양봉입식 두 건에 94만1,000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예비비 지출은 대부분 재해 복구비에 따른 부담분을 지원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한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폭설피해 축사복구 등 10개 사업에 대한 승인안으로 예비비 총 예산액 11억5,755만3,000원 중에서 1억9,642만8,000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사항에 지출되었으므로 승인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순직장례비 지원이 비안면에 6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본인 부담 없이 군에서 다 지원을 해줍니까?

변화원 부담이 약간 있습니다. 100%는 아니고 지원 기준이 군에서 순직한 직원이 있었을 때는 약 1,2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규모가 읍면이기 때문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러냐 하면 안타깝게도 순직을 했는데 단 돈 한 푼이라도 본인 부담이 적었으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변화원 자기부담을 조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