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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무한 의원 발언

제109회 제4차 본회의2005-07-14

강무한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시우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 청취 및 질의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농정과장 정석홍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농정과 소관업무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03쪽과 같이 고품질 쌀 생산 대책 등 농산·친환경분야 6개 사업과 작목반 활성화 사업 등 유통특작분야 7개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고품질 쌀 생산 및 브랜드화입니다. 쌀 시장 개방화에 대비하여 쌀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비 절감과 예천쌀의 대응력 향상 및 차별성 부각으로 경쟁력 제고와 브랜드화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예천맥반 쌀 생산을 17개 단지 350ha 462호 농가에 대하여 2억 8000만원 사업비로 보조 80%, 자부담 20%, 지원하여 맥반비료 5만 2500포와 유기질비료, BB비료 등 모심기 이전에 공급 완료 및 살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벼 육묘공장은 용궁 산택 쌀 작목반 대표 김호진에게 1억 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의 사업비로 벼 육묘하우스 178평과 부대시설 육묘상자 등 8종을 지난 4월에 사업 완료하여 어린모 1만 1000상자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여 쌀 생산비 절감과 못자리없는 벼농사를 실현 하였습니다. 논콩재배 확대 추진은 462농가 153ha에 대하여 4월 25일에서 5월 31일 기간중에 지역농협에서 농가와 약정체결 하였고 285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0월에서 12월중에 농협에서 수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예천 맥반쌀 유통대책입니다. 용궁농협의 10개 작목반과 한국 라이스텍에 5개 작목반, 지역정미소에 2개 작목반을 출하에서 매입까지 계약을 통한 체계적인 유통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으로는 얼굴있는 고품질쌀 생산 공급을 위해 8500만원의 사업비로 예천맥반쌀, 용궁진상미, 옹골진, 가을향기 등 브랜드 쌀 생산단체에 포장재 27만 9000매를 단체별로 일괄 제작 중에 있으며, 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은 벼의 신선도 유지와 영양분 손실을 방지하고 고품질 쌀을 연중 공급하기 위하여 삼강 맥반쌀 작목반에 8000만원의 사업비로 저온저장고 20평, 지게차, 켄베이어 벨트 등 사업을 위하여 현재 부지확보 및 농지전용이 완료된 상태로 벼 수확 이전에 설치 완료하여 활용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브랜드 쌀 품질평가 시상사업으로는 쌀 품질평가 결과 브랜드화된 용궁농협의 진상미 홍보를 위하여 2000만원의 사업비로 진상미 쌀을 돼지저금통에 넣어 각종 행사시 홍보용으로 배부토록 하겠으며 또한 리플릿 등을 제작 집중 홍보하여 장수 브랜드로 육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PC 증설사업 지원은 풍양 RPC에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건조·저장시설인 조선기, 싸이로 등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여 착공 준비중이며 사업 완료시 벼의 수집, 건조, 저장, 가공 및 포장과정을 자동화 시설로 일관처리 함으로써 수확 후 관리 비용절감, 미질 향상으로 쌀 유통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친환경 농업육성사업입니다. WTO 쌀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2005년도 사업으로 사업비 13억 900만원이 투자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 지구조성과 특수농법을 확대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와 토양개량제 공급살포 및 푸른들가꾸기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인 교육 및 특수농법단지에 농자재를 투입하고 택배발송에 727건, 도시민 175명을 초청하여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였고, 토양개량제 6259톤과 패화석 360톤을 공급살포하여 토양을 개량해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택배발송, 도농교류체험행사를 계속 추진하고 친환경농업 평가회 개최 및 호밀파종을 실시하겠으며연말까지 친환경농업지구에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5 울진 세계 친환경농업 엑스포 참관계획을 보고드리면 7월 22일부터 울진에서 25일간 친환경농업 엑스포가 개최되며 입장권은 3000매를 수령하여 2173매를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DDA 쌀 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농가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수행되며 고정직불제, 변동직불제 단가는 추후 고시가 되며 신청농지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신청은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또한 신청시 등록신청서외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읍면담당자 및 관계공무원 지침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등록신청서와 각종 서식을 제작, 배부한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신청 확인과 대상자 등록 및 이행사항 점검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11월에 확정하겠으며, 보조금 지급은 12월말까지 개별 계좌에 입금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입니다.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의 현실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농기계를 지원함으로써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사업비 12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516대를 공급하겠으며 특히 일손부족 농가 및 공동이용조직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급기종으로는 곡물건조기 63대, 논두렁조성기 35대, 생산비 절감용 394대, 폐비닐 전용수거기 24대를 공급하여 농촌일손을 줄일 수 있는 농업기계화 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군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읍면별 배정량을 심의하였으며 보조 농기계공급계획 통보 및 추가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읍면간 전수배 조치후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보조농기계 소요량은 추후 조사하여 도에 신청하겠으며 금년도분 공급완료확인 및 보조금을 12월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농업경영능력과 정보화 기반강화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를 위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창업농 후계농업인 육성 등 13개 분야에 14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농업 전문인력 육성분야에 창업농 후계농업인육성 등 4개 분야, 농가경영안정과 정보화추진 촉진분야에 영유아양육비 지원 등 9개 분야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 4개 분야 3100만원, 농업경영안정사업 7개 분야 4억 700만원, 정보화촉진사업 2개 분야에 2억 6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촌정예인력 육성 및 농업경영안정과 정보화 사업을 적극 적으로 추진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도시에 비하여 열악한 농촌 환경이 여성들의 농촌생활 기피 현상으로 이어져 농촌총각들의 결혼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는 18명이며 대상자 자격은 농업인 자녀로 예천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1년 이상의 미혼 남성으로 베트남 처녀와 결혼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 1600만원으로 도비 25%, 군비 25%, 자부담 50%로 수행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대상자 16명을 선정하여 5월 26일 군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결혼 대행업체를 선정하였으며 5월 31일에 대상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하여 합동결혼식을 마치고 귀국 하였습니다. 현재 혼인신고를 마치고 신부가 8월 초순경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신부가 국내 원활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국내 입국 후 3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한국어, 전통예절 등 기본 소양교육 실시하고 금년도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본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쪽 작목반 활성화 대책입니다. 작목반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활력방안을 찾아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으며 작목반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간담회 개최와 작목반 실태조사 실시 등 읍면별 활성화 대책 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활성화 대책으로 건실한 작목반에 대한 농가 소득사업 지원을 위하여 농정 분야 총 7억 8400만원의 예산으로 49개 작목반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작목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작목반운영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작목반 책임관리 담당제 실시로 지원 및 운영상황의 체계적인 파악 관리와 관리카드 비치, 실태조사·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목반 지원사업 추진으로 21개반에 1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작목반 활성화 종합대책에 의거 군 및 읍면 담당공무원으로 작목반 책임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읍면과 군이 공동으로 관리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농업인의 피부에 와닿는 후원 및 관리자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효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추진입니다. 개방화와 규모화 등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에 따른 예천만의 특성을 지닌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유통혁신방안을 모색하여 새로운 유통모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추진배경은 현재 지역마다 무분별한 농산물 브랜드 남용으로 소비자 선택혼란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어 예천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농산물공동브랜드 선점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금년에 공동브랜드개발을 위해 앞으로 브랜드 공모과정을 거쳐 우리지역 고유명칭인 가칭 단샘을 상표로 선정하고 이미지 개발용역의뢰, 상표등록 조치 후 지역농협 등에 상표 사용권을 부여하고 군청·지역농협·농업인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공동상표사용조례제정 및 엄격한 사후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브랜드 개발용역을 위하여 2200만원 정도의 용역비 예산을 추경요구하여 브랜드개발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4쪽 농산물품평회 및 판매전 개최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으뜸 농특산물을 한곳에 모아 전시·평가를 통해 우수성 대외 홍보와 함께 군민의 관심도를 높이고자 하며 추진방향은 보고, 맛보고, 느낄수 있는 감성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외부인사초청 판촉활동 전개 등 세일즈 품평회로 승화발전시켜 품평회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군민이 함께 어우르는 농업인 한마당 축제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금년 10월 12일부터 10월14일까지 3일간 개최할 계획으로 지난해 보다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자 소요예산을 지난해보다 43% 증액된 62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농가소득과 연계될 수 있게 작목반 전시공간 확대와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판매중심 행사로 변화를 시도 하겠으며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는 농경문화체험, 친환경농산물 모음전, 메뚜기잡이 등 다양한 감성체험 기회를 늘려 찾아오는 손님에게 호기심 유발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대형농산물 유통관계자 초청 및 자매도시 주민 참여확대 조치로 예천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함께 대외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판로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6월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읍면 및 관련기관단체와 자매도시민 초청을 위한 군포, 마포구에 행사개최 계획을 통보하였으며 앞으로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내실있는 행사가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풋고추 명품화사업입니다.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예천 풋고추의 명품화를 위해 얼굴 있는 차별화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배경은 비료과다 시비에 따른 염류집적 및 토양병해충 만연으로 풋고추 연작장해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친환경농법인 자동관비시스템 도입과 함께 노동절감형 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특화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8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풋고추 최첨단 자동선별기 1대 구입과 풋고추 개별농가에 점적관비시설 70대, 비닐하우스 무인자동개폐기 200세트를 지원하게 되며 자동선별기 지원은 현재 풋고추 자동화 선별기기가 실험단계로 아직까지 선별성능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금년내 사업완료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동관비 시설은 70대 완료되었으며 자동개폐시설은 200세트 계획중 196세트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16쪽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생력 고품질 생산기반 확충과 상품 차별화를 위한 친환경 과실생산을 통하여 과수산업 경쟁력제고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총 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생산기반확충 2종, 수확후 품질관리시설 1종, 고품질 생산 자재지원 3종이며 FTA기금사업은 금년도 반영 계획으로 추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사과우량품종갱신사업은 82%, 친환경개량부직포 87%,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50%정도 추진중이며 특히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FTA기금 지방자율사업계획이 지난 6월 21일 농림부로부터 선정되었음을 서면으로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미 완료사업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FTA기금지원사업은 농림부의 세부사업 타당성 검토와 사업적정성 심사조정이 8월중 계획이며 이후 확정 시달되면 2006년 사업부터 철저한 사업 준비로 지역사과산업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채소 및 특화작목 소득화 추진입니다. 지역 주요 소득작목 기반확충과 노력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를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총 6억 9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역은 소득기반확충사업 2종, 특화작목 육성 2종과 귀농마을 복분자 시험재배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엽연초 유기질비료지원 과 복분자 시험재배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고추 비가림재배시설은 작물수확 후 추기에 설치할 계획이며 친환경 고추 건조시설은 7월중에 설치, 완료계획입니다. 인삼친환경 시범 재배사업은 9월중에 자재를 농가에 공급, 정식포장 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8쪽 양잠산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기능성 양잠산물 안정기반 확충과 다양한 웰빙 양잠제품 확대 개발을 통해 지역 양잠산업의 경쟁력을 더 한층 높여 나가기 위해 총 2억 5000만원 사업비로 4개 사업을 추진 계획이며 생산기반조성 2종, 양잠산물 다양화시설 3종, 친환경 누에치는 마을조성 3종, 애누에 공동사육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생산기반 조성과 양잠산물 시설확충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애누에 공동사육은 가을사육시기에 완료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친환경 누에치는 마을 조성사업 상묘식재, 잠실건축과 애누에 공동사육은 추기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농정과 사업실적을 토대로 해서 하반기에 전 공직자가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자로 저희 농정과 직제 통·폐합으로 다소 업무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조속히 업무를 파악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차질이 없도록 농정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농정과)

남시우부의장

예,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광의원

정영광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농정과가 새로이 개편되고 전에 산업과장을 역임하셨고 아주 노련하시고 경륜이 많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 힘든 농정과를 맡게 되어서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환영과 앞으로의 많은 기대를 가져봅니다. 먼저 108쪽에 있는 쌀 소득 보존직불제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신청기간이 8월까지로 되어있는데 현재 그 실적이 어떤지 그리고 아직도 농민들이 쌀소득보존직불제에 대해서 상세히 감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홍보는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추곡수매 폐지에 따른 공공 비축재를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혹시 중앙정부에서 지시사항이나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사항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쌀협상에 관한 군민들에 대한 궁금증과 알권리에 대한 홍보를 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정영광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농정과가 통·폐합 등과 아울러서 농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제가 상세히 좀 이렇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양해를 드리고 이제 말씀하신대로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도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본바 있습니다만 단어 자체가 좀 어렵지 않느냐 정부시책사업이라도.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온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라 그러는 것은 지금까지 해온 논농업 직불제라든가 쌀소득보전직불제 이것을 한테 엎쳐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8월말까지 이 사업이 각 읍면별로 시달되어서 8월말까지 신청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홍보사항이 다소 미흡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에 대한 홍보물이 도착이 되어있고 그걸 각 리동까지 발송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서식이라든가 농가에 신청을 받는 서식이 사실은 좀 복잡하고 또 농가대표가 리·동장이 되겠습니다만 리·동장이 직접 농가별로 접수를 받도록 이렇게 해서 면에서 취합해서 군에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체계로 되어있고 지금 아직 홍보 단계로 있고 또 그 대상농가에게 신청서를 배부한 상태로 되어있고 그 마을별로 리·동장까지는 적정성 검토와 서류를 접수하고 있는 이런 단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소 홍보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홍보물이라든가 모든 제도에 따른 서명 이런 것을 각 읍면을 통해서 또 리·동장 회의, 주민 어떤 모임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농가가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체제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곡수매 관계 공공 비축재 관계입니다. 이건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 추곡수매에 대한 상세한 공공비축재 또 중앙의 어떠 어떠한 내용이 공공비축을 어느 만큼 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상세한 내용이 지금까지 내려온 바가 아직 없습니다. 보도에 의한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쌀협상과 군민의 궁금증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저희들 행정을 통한 것 또는 센터를 통한 것, 읍면을 통해서 각종 주민들의 모임 기회를 통해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광의원

지금 농촌의 실정을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줄 압니다만 저가 느낀바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이 상당히 사기를 잃고 어쩌면 허탈한 심정으로 올 농사를 농민들이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쌀문제가 농가소득의 약 60%를 차지하는데 이 쌀농사를 지어도 올해 쌀 팔아먹을 곳이 없다 하는 것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주무과에서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해 주시고 농촌실정에 생기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농민들이 저번에 쌀 협상에 따른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농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봤습니다. 청문회를 보면서 진실을 규명하기 보다는 국회와 정부에 대한 불신만 많이 커져 있는 것이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민들이나 농민단체에서 비준거부에 대해서 또 투쟁을 추진하는 그런 감을 또 받습니다. 이 투쟁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이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고 혹 농산물 대란으로 인해서 또한 농업인들이 한번더 고초를 당하는 이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튼 우리 농업이 다시한번 생기를 찾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또한 부탁드리고요, 아까 질의를 하다 한가지 빠졌습니다만 우리 쌀 또 과일에 대한 새로운 브랜드 으뜸 농산물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혹 지금까지 유통업체 바이어에 대한 간담회나 설명회를 계획이나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쌀 브랜드를 위해서 사실상 지금까지는 친환경쌀이라든가 그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용궁 진상미라든가 옹골진쌀 이렇게 또는 우리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맥반쌀 이런 브랜드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이것을 전체를 묶어서 사실상 예천쌀을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브랜드화 하는 사업이 필요하겠잖느냐 또 쌀 뿐만 아니고 우리 예천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대외의 이미지를 한가지로 묶어서 브랜드화 시키면 좋지 않으냐 또 반응도 좋을 것 같다 그런 대외적으로 판매를 하는데도 예천에 쉽게 말하면 단샘이다, 단샘을 통일해서 묶어서 예천농산물을 브랜드화 시키자 이런 의도로 이 사업을 계획을 군이 시책으로 기획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브랜드화에 따른 좋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모임, 간담회 이런 것을 앞으로 계획을 해서 확정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정영광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군에서 브랜드를 여러 가지 만듭니다만 전국적으로 브랜드 남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실제로 어느 것을 사먹어야 될지 소비자들도 갈팡질팡하는 이런 상태에 있고 또한 농민들은 우리가 이렇게 친환경이라든지 유기농재배를 해놓으면 군에서 팔아줄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율도 앞으로 과장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천의 농업을 살릴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가져 봅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예, 의원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예산 여러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시우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기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기욱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때마다 과장님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매번 비슷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지난 2004년도 정례회때 말씀드린 것입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 여기에 보면 단샘이라고 우수 전략품목을 10품목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수 전략품목 중 10품목 정도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 단위면적 대비 단위 노동력 대비 단위 투자액 대비 수입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이 이런걸 비교할 수 있어야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공동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가지 더 추가를 드린다면 우리 지역에 곤충연구소가 있는데 유용곤충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품목들이 여기 거의 다입니다. 풋고추, 사과, 배, 복숭아, 토마토, 참기름. 모두가 다 유용 곤충을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 브랜드화로 한다면 우리 지역에서부터 친환경, 저농약, 무농약 농산품이 생산된다면 그런 증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캐릭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만약 유용 곤충에 캐릭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세계적으로 그림만 봐도 이게 저농약이다, 친환경 농산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수 전략품목 선정할때에 브랜드를 사용할 때 저농약, 무농약으로 생산된다는 의미를 알려주고 실제로 그렇게 재배를 해야만이 고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농민들한테 고기를 잡아가지고 갖다주면 배부르면 그만인데 고기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수없이 말씀 드린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농민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면서 결국 농민들이 못살게 되는 그런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예천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 무엇인가 한 세가지 정도만 말씀을 현재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도기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농가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작물을 재배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아무도 확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좀 답답하고 이제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어떤 수익 비교치를 데이터를 제공할 수는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이신데 이 관계는 저희들 사실 행정기관에서 또는 기술분야 또 그 이외에 농검분야 이런 분야에 전체적인 농업관련 기관단체 데이터를 일괄 수합해서라도 좋은 데이터를 은행식으로 뱅크식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누구라도 한시라도 사과품목이면 사과 품종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는 자료를 꺼집어 내서 안그러면 내가 사과 농사를 지을려면 어떠 어떠한 분야에 조심을 해야 되고 어떤 소득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하는 이런 데이터 은행식으로 한번 만들어 놓는 사실 어렵겠습니다만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농가가 답답할 때 한번 들여다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서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브랜드 관계인데 공동브랜드가 사실상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너무 농산물의 브랜드가 다양하고 그 지역적으로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거 예천이면 예를 들면 가칭 단샘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또 새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천 농산물을 도로 대외적인 이미지가 복잡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은 관계는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의견을 더 수렴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곤충연구소 관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제 울진 친환경엑스포가 22일부터 있습니다만 각 시군 전시관이 따로 홍보관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타시군보다는 좀 차별화된 그런 부스를 설치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곤충을 이용한 대비 머리뿔가위벌이라든가 호박벌이라든가 이걸 방사해서 재배한 과일과 또 인공수정해서 만든 과일과 이런걸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전시관을 한번 마련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에 이런 좋은 곤충연구소가 있다 하는 것을 대외에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그걸 이용해서 하는 농사짓는 이런 것을 좀 알려서 예천의 친환경농업을 대외적으로 과시도 하고 이번 기회에 판로대책도 세우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에 이제 말씀하신대로 곤충을 매개로 이용한 그런 친환경적인 농산물이 예천에서 생산되고 대외적으로 판로개척이라든가 대외 경쟁력에도 굉장히 높아질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분야에도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천에 경쟁력 있는 농산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예천군에는 쌀과 축산과 그다음에 사과 이렇게 3가지가 사실상 주소득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FTA사업으로 인해서 사과 산업을 좀더 친환경적이면서도 건강 웰빙식품으로 또는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품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이외는 축산도 앞으로는 다소 지금 현재 포화상태입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소, 양돈 이런 분야는 앞으로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분야는 아닙니다만 버섯종류, 표고버섯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별다른 파도가 없었습니다. 안정된 작목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도기욱의원

예, 농민들이 무슨 품목을 해야 될 것인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누구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려고 하게 해준다면 바로 우리 행정에서 데이터 관리입니다. 제가 왜 단위 면적당 노동력 대비, 투자액 대비 이런 것을 세밀하게 데이터를 놓고 보면 그 결과에 의해서 미래가 선택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는 이유는 현재의 내가 어디 위치에 와 있고 미래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역사연구 한다 그랬습니다. 농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데이터와 거기에 따른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록을 내다 보면 어떤 품목 또 어떤 위치에는 어떤 작목 이런 것들이 아마 선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농정과 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시우부의장

도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도기욱의원

예.

남시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문의원

과장님 먼저 우리 예천의 농업과 예천군의 흥망성쇠를 그야말로 한손에 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직책을 맡으신 농정과장님께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주무계에 찐쌀 때문에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게 아니고 저는 수입쌀이 관내에 얼마나 유통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 파악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국쌀과 관내의 전 식당을 밥을 수거를 해서 수입쌀이나 찐쌀이 얼마나 관내에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할 의향은 없는지 또 식당에 대한 쌀값 구입비가 가마당, ㎏당에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갑자기 비밀리에 아니면 일시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내에서 수입쌀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유통되고 식당에서 구입되는 쌀값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묻고싶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해마다 사과나 배 또 감자 등 여러 작목반에서 개인적으로 저온저장고를 아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50%정도 보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50% 같으면 농민한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실제 이렇게 배나 사과 각각 작목반별로 저온저장고를 줌으로해서 일시적인 단기저장 밖에 안되고 투자비에 대해서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는 농협 등을 이용해서 대단위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또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예,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하여튼 예천군의 농정을 전체를 맡고 있으니까 축하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째 수입쌀 관계 유통관계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군에 양정분야에서 수입쌀이 우리 관내에는 과연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입쌀은 저희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입쌀을 방출하거나 판매하고 하는 실정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수입 현미를 우리 관내에 20개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20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수입 보관미가 9205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군에 도내에서 수입현미를 도내 두 번째로 많이 보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보관하고 있으며 지금 있는 것도 좀 다른데로 좀 보내고 가공하기전에 철수를 해라 이런 요구까지 하시고 우리 도내에서 수입양곡이 왜 예천만 이렇게 많으냐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수입현미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는 20개소에 9205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직접 방출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없고 서울이나 타지에 주정용으로 나갑니다. 술 만드는 원료로 나가고 그 이외에 떡국이라든가 그 이외에 직접 식당으로 보급하는 예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식당에 또는 시중에 수입쌀 유통량 이런 것은 저희가 한번 농검 계통하고 한번 파악을 해보고 자료가 나오는대로 해서 의원님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찐쌀 관계에도 저도 오늘 아침에 TV를 봤습니다만 이 관계도 우리 관내에 과연 찐쌀이 유통되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고 식당에 과연 쌀로 음식으로 공급되는 쌀의 양이 어느 정도되고 또 식당에서 쌀값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능한대로 파악을 한번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과 저온저장고 관계는 보조가 50%도 있고 있습니다만 규모가 10평, 15평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이유는 작목반별 또는 농가 단위로 실제로 자기가 저온저장고에 넣고 필요할 때 반출하고 또 그렇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작목반별로 자꾸 저온저장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효율성 관계 이런것도 사실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렇다 그러면 저온저장고의 활용도를 좀 제고시키는 방법 또 농협이라든가 이런 대규모로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것도 사실상 정책적인 사항입니다만은 저온저장고는 건립하는데 굉장히 단가도 높고 사업비가 높기 때문에 과연 농협이라든가 농업단체에서 저온저장고 사업에 출자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사실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이외에 유통대책으로서 대규모로 저온저장고 이런 것을 저희들 관내에도 대규모로 지어진 곳이 용궁 월오를 비롯해서 사과능금조합, 다음에 예천읍 조합, 이런 다섯군데 정도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효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안희문 의원님 말씀대로 대규모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문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가 식당같은데서 밥을 먹어 보면 수입쌀이 많이 섞였습니다. 많이 섞였는데 사실은 우리 관내에서도 가정에서는 수입쌀을 안 먹는데 전부다 식당에서 수입쌀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유통과정에서 현미가 우리 관내에는 안 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 주정공장이나 필요한 양 이상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아마 시중에 지금 방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왜 그런가 하면 시중에 벼값이나 쌀값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게 쌀이 공급되고 있거든요. 이런 형편으로 봐서 수입쌀이 지금 많이 식당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기회가 있다면 농검하고 일시적으로 점심시간이나 이렇게 밥을 수거를 해서 과연 예천군에 수입쌀이 얼마나 유통되고 있고 식당에 쌀값이 시중의 정상적인 쌀값보다 엄청나게 싸게 들어온다면 이것은 비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쌀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꼭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라도 수입쌀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어제도 저가 일부 동장 몇 분하고 작목반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저온저장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50%씩 또 안그러면 30% 자부담을 해서 지어놓아서 이 쓸모가 없다 이겁니다. 전기세도 안나오고 사실 관리비도 안나오고 지금 같으면 그냥 창고로 쓰고 있다고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정책이 유통계통이나 어차피 농협의 대형적으로 흘러 간다면 거기에 맞춰서 대형 저온저장고를 가지고 여러 종목을 포괄적으로 효과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예천 농정과장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예천 우리 농업의 발전으로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좀 써 주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예천군에서 많은 소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또 과장님께서 예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안희문 의원님 기대에는 못 미치더라도 하여튼 제가 있는 정성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시우부의장

안희문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안희문의원

예.

남시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준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상의원

예, 이준상 의원입니다. 장시간 대답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이해 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만 일문일답식으로 몇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올해도 사업에 벼육묘공장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 육묘공장 설치가 우리 고령화된 노동력에 농촌현실에 또 생산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그다음에 모의 안정적인 공급 이런게 안있나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공급가격이 상자당 2500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보니까 소농들 예를 들어서 15마지기 이하정도 짓는 분들은 이걸 사야 되는데 지금 같이 품앗이 하면서 같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데 소농들은 이게 사람 여러 손이 있어야 되니까 또 많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하고 같이 품앗이로 하고 있는 편인데 가격이 비싸가지고 지금 이걸 못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대다수 농민들은 2000원 정도 하면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좀 가격을 낮추는 방법 그리고 또 우리군에서 모든 영농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농정이 안 필요하냐 그래서 그런데서 본의원이 나름대로 생각해보니까 이거 육묘에 상토비라 하는게 있던데 상토 이것을 군에서 좀 부담을 해주면 어느 정도 1000만원정도 1년에 해주면 육묘공장마다 해주면 한 2000원정도로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게 있으면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이준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내에 벼육묘공장이 지금 올해까지 올해 두군데 합쳐서 8개소가 지금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안 지어진 읍면이 상·하리, 다음에 개포 그렇게 해서 8개소가 건립이 되어있고 앞으로 지금 한, 두개정도 더 들어가면 우리군에 육묘공장 수는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적정치라고 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사실은 육묘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를 보통 일반농사 짓는 분들은 전부다 자가 노동력으로 먹고사는 농사이기 때문에 다만 1000원이라도 육묘공장의 상자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주로 봉급생활자라든가 또 밖에 나가서 바쁘게 일하는 분,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농에 일손절약에 굉장히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걸 활용 프로테이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첫째가 육묘상자당 가격을 낮추는 것인데 지금 올해까지 2500원이고 작년에도 2500원이고 또 인근에 문경이나 안동시 이런데는 이제 의원님 말씀하다시피 상토대를 좀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상자당 가격을 한 500원정도 더 싸게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상토지원대를 올해까지는 개소당 한 100만원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토대 지원을 최대한으로 좀 많이 늘려서 상자당 가격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도 드리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상의원

벼 육묘공장 한달하는지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지금 계속 놀리는 상태인데 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십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서 생산하는 꽃모종 이런것도 이런 육묘공장을 이용해서 좀 도움이 되도록 운영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천맥반쌀 유통대책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가 보기에는 고품질 쌀, 무공해 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쪽으로 우리 농민들이 많이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판매대책에 있어서는 조금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판매기법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가 강원도 하천토건업으로 한번 갔다왔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27만원, 28만원정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는 21만원, 22만원 이렇게 팔고 있는데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가 물어 봤습니다만 어떤 중간상인이 아니고 또 그런 영농하시는 분들이 일시에 팔면 목돈을 짚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직접 소비자들하고 거래하는 이런 기법을 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뜻 생각나는게 우리군에서 지금 군포시나 마포구하고 정말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청정예천을 많이 홍보하고 계십니다만 농산물 판매에는 그 두 자매도시에 파는 실적이 별로 저가 알기로는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그 판매기법중에 하나가 추석때 팔월 한가위때 소포장을 해서 또 회원제로 해놓았더라고요. 소포장을 해서 한 두포를 보낸다 그럽니다. 한포는 회원이 잡수시고 하나는 이웃에 홍보해 달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없어가지고 못파는 그 정도로 되었는데 우리 농민들이 피땀흘려가지고 지었는데도 가격이 21만원, 22만원 되니까 차이가 많잖습니까? 이런 관계도 많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다른 실과에도 선진지 견학이 많이 필요하지만 우리 특히 농정과에 우리 직원들이 전국에 이런데가 대여섯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이 안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은 참고로 하시고 답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 의회에서도 늘 얘기하는 겁니다만 105쪽에 벼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삼강 맥반쌀작목반 지금 20평에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8000만원.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쌀저온저장고인데 과연 지게차, 15평에 과연 얼마만큼의 양을 저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게차 1대, 자가발전기 1대, 파렛트 80개, 콘베이어 1대 과연 이 정도 필요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예, 이준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묘공장을 용도를 다양화 시켜서 육묘할 때 그 시점에는 모를 생산하고 그 외에 노는 기간동안에는 타용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해봐라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실상 육묘공장을 운영하는 대표자와 그전에는 그런 관계를 토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읍 같은 경우에는 쪽파 종자라든가 건조라든가 또 그 외에 이제 말씀하신대로 꽃묘 생산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선별작업장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육묘공장이 다용도로 계절별로 이렇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같이 한번 강구하도록 그렇게 힘써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품질 맥반쌀 관계 유통대책 또 가격은 다른지역은 고가로 받는데 우리지역 예천쌀은 맥반쌀 같은 경우에 가격이 타지역에서 생산하는 그런 친환경 쌀이라든가 주로 그런 것들은 고유의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쌀 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 지역 마을마다 그 지역 여건을 잘 활용해서 고유의 쌀 브랜드 아주 건강 웰빙식품 이런 쌀을 생산해서 아주 고액으로 직거래하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 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하여튼 맥반쌀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브랜드화로 차별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이외도 친환경적이면서 건강에 좋은 쌀 생산이라든가 너무 크게 해서는 안되니까 소규모로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또 희망하는 농가를 찾아서 이렇게 해서 직거래하는 체계로 가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잘 협의해서 한 두어군데 정도를 개발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시설 관계인데 이렇게 많이 20평 하나 짓는데 맥반쌀 저온저장고에 이렇게 많이 투자도 되고 장비가 많이 필요하느냐 그런 말씀 같습니다. 이 관계는 이것을 지게차라든가 발전기, 파렛트 이런 것은 사실상 요사이는 전부다 기계가 하고 이런 중장비가 움직여줘야 특히 쌀같은 경우에는 차에 상차를 한다든가 또 도정을 하러갈 때 또 도정을 하고 출고를 한뒤에 다시 밖에 있는 나락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활용도에 따라서 이런 장비가 많이 필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준상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희문 의원이 늘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관심도 굉장히 많고 늘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쌀 저온저장고 이건 한번 넣어놓았다가 필요할 때 또 소비자가 원할 때 몇가마씩 꺼내가지고 찧는데 사실상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하기에 그렇게 이해는 갑니다만 객관적으로 봐서 쌀 저온저장고에 20평에 지금 몇가마 정도 보관 할 수 있습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이준상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어도 그러면 대형화 시켜가지고 풍양면에서 생산되는 것을 한 100평정도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이 지게차라든지 이런게 활용가치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어야지 제가 알기로는 20평에 보관할것이 별로 지게차 쓸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왕 투자되는 것 활용에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시우부의장

이준상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이준상의원

예.

남시우부의장

죄송합니다만 질의하시는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무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무한의원

군민이 농사짓는데 농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무한 의원입니다. 저는 107페이지하고 108페이지 친환경 농업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예천은 60%이상 예천의 브랜드라면 뭐니뭐니해도 쌀농사입니다. 쌀농사인데 60%가 아까 동료의원님 말씀했지만 60%가 예천군의 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요즘 근래에 보면 친환경, 친환경이 아주 유행어 같이 이렇게 모두 각 시군마다 전국적으로 친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군에서도 사실 이렇게 앞으로 이런 흐름을 따라가야 안되겠느냐 이런 취지고요, 또 친환경을 하자면 그만큼 소득이 주는데 감소되는 만큼 지원을 해줘야 되겠고 그런 확고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거기에 대한 공판장, 거기에 대한 판매장도 구비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곁들여져야 되고 또 앞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만 농기계 저가, 작목반 지원 이런 것 보다도 우리군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것인지 이런 장기적인 계획 이런 1면1특색 그런 농산물, 어떤 장기적 계획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그냥 우선 농기계 저가로 해주고 감자캐는 기계를 해주고 양파캐는 기계해주고 이게 급선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가지고 그런 안목가지고 추진을 좀 해주시고요. 반면에 쌀소득보전직불제 이건데 사실 이 가격을 지금 현재 직불제가 없어지고 이걸로 바뀌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현재 그러면 가을에 고시가 되느냐 봄에 고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값이 차등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중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85%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격이 한가마니에 17만원 정했을때 사실 이게 타먹기가 힘드는 그런 계산해보니까 문제점이 부각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정부에 대놓고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체험마을, 체험농사 해가지고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루트로 개발한다든가 또 어떤 예천에는 친환경이니까 친환경 쌀을 모든 농산물을 그런 가시화 되도록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신문의 기사에 보니까 인근 자치단체에서 서울 청계천에다 감나무를 심어가지고 감나무 축제를 거기서 한답니다. 감축제를. 이런 이벤트도 하고 하니까 우리도 우리에 걸맞는 그런 이벤트 또 그런 농산물을 개발해가지고 친환경적 옹고집을 부려서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도 뜻이 있잖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05 울진 세계친환경엑스포 여기에 예천군에 2000매 이상 나갔다 했는데 여기에 강매된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예, 강무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 관계입니다. 친환경 농업 관계는 사실은 너무나 방대하고 해서 일부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수시책으로 일부는 가능 하겠습니다만 정책적인 투자가 많이 포함이 되어줘야 이루어질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예천군으로 봐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국비사업으로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친환경 농업 지구조성 해가지고 호명 담암지구에 3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있고 여기에는 친환경퇴비장이라든가 곡물건조기 저온저장고 이런 것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국비가 40% 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도비사업으로 풍양에 참우렁이 쌀 작목반 해가지고 공덕지구에 2억 56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액비 제조기라든가 친환경쌀 가공시설 등 이런 것이 투자된 대규모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각 읍면별로 지역마다 특수농법 쌀 재배 해가지고 오리 아니면 우렁이, 이런 것을 이용한 친환경 쌀 재배하는 농가가 213농가가 참여해서 18개 단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200정이 참여하고 있고 그 이외에 친환경 관계는 토양개량제 공급을 앞으로는 7월 1일부터는 금비 쉽게 말하면 규산질이라든가 석회질 비료 이런 쪽으로 정부지원이 늘어나고 대신 요소라든가 이런 금비 관계는 지원이 중단이 됩니다. 중단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앞으로 토양개량 분야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그 이외에 폐화석 해가지고 조개를 갈아서 만든 그런 친환경 비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군에 369톤 정도가 올해 공급이 되고 그 이외도 호밀을 이용한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385정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어떤 친환경적인 농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군 만이라도 장기적으로 친환경 농사에 농가가 적극적으로 많이 좀 참여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전개하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직접지불제 관계인데 이것은 사실상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주 바뀌고 시책이. 하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목표가격하고 수확기의 쌀값과 그 차이, 그 차액의 85%를 고정형 직불금 해가지고 12월말까지 농가통장에 다 넣어줍니다. 그 이외에 변동형 직불 해가지고 이것은 내년 1월달에 별도로 지급하고 이렇게 두가지로 지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목표가격이 17만원이다 80㎏ 한가마니에 그러면 당연도에 쌀값이 15만 3000원정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략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고정직불금 12월말까지 80㎏ 한가마니당 9836원정도가 지급이 되고 그러면 ha당 60만원정도가 농가에 지급이 된다 이것은 단수를 60 한가마니로 봤을때 1ha에 3000평에. 그다음에 변동직불금은 4207원정도 쌀 한가마니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17만원정도 목표가격을 뒀을때는 당년도 쌀값이 15만 3000원정도를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는 계획입니다만 그런 정도로 되는데 이것은 지금 아직 정부에서 시책정책이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지침이라든가 이런건 계속해서 농가에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엑스포 판매권은 저희들이 당초에 편의상 울진 세계엑스포가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고 또 정부의 친환경 농업이 그만큼 비중이 크고 하기 때문에 이 행사를 기획을 했고 우리 인근 울진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좀 활성화 되어야 되지않나 이런 측면에서 도에서 울진군에서 해가지고 3000매가 저희 예천군에 목표량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무원 같으면 공무원 1인당 몇 매 그전 같으면 경주엑스포 같으면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일체 목표량을 주지 않고 각 실과소 읍면에 꼭 관계공무원 또는 가족끼리 한번 거기에 휴가철이라든가 기간중에 관람할 수 있는 실과소별로 필요한 양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희망 매수를 공급을 했고 절대로 강제로 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농가도 농가단체나 친환경 단체 또는 농업인 이런 대상으로 해서 읍면별로 필요한 양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장 책임하에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예매라는 것이 단체로 입장권 하나에 1만원인데 예매하면 단체권으로 해서 8000원씩 이렇게 판매가 되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시우부의장

강무한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강무한의원

예, 좋습니다.

남시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농정과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정병제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조성 외 11건의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조성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사업비 1억 7000만원으로 사업량 68ha중 산불피해지 및 수종갱신 대상지를 우선하여 지난 4월말까지 53ha에 대한 춘기조림을 완료하였으며, 계획물량 중 맹아갱신조림 10ha는 현재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상수리 용기묘조림 5ha는 추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비 4억 5300만원으로 통합육림 350ha를 조림지 풀베기작업, 어린나무가꾸기 등 인공림 사후관리 사업과 우량천연림에 대하여 보육갱신 작업을 위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약 228ha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총사업비 5억 700만원으로 사방댐 2개소와 준설 1개소를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경사업은 총사업비 1억 8000만원으로 남산공원에 층층나무외 22종의 조경수 3749본과 비비추 외 9종의 야생화 7080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양수발전소 상부댐 및 관내 대형공사 현장에서 굴취한 소나무 102본은 청소년 수련관부지와 남산공원에 이식 완료하였습니다. 123쪽 임산물소득화 육성사업입니다. 표고생산 지원사업은 재배시설 3만 6000㎡, 표준출하 3개소, 저장시설 3개소 등 3종의 사업에 총사업비 8억 9200만원을 지원토록 하여 현재 대상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 지원은 사업비 1억 2900만원으로 송이생산지 40ha에 대하여 간벌, 가지치기, 낙엽제거 등 송이생산환경을 개선하여 송이생산량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자를 선정 현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감 작목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600만원으로 하리 은풍준시, 감천 현내감, 풍양 황토감 등 3개 작목반에 포장재 2000매, 묘목 1000본, 건조시설 1동을 지원하여 감 집단생산 재배단지 기반조성과 포장재 지원을 통한 경쟁력 향상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 계획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124쪽 용두리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억원으로 지난 2004년 9월부터 금년말까지 상리면 용두리 일원 3개 자연부락에 생활환경개선사업 6종과 생산기반조성사업 4종 등 10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에 상수도 시설 1식을 포함한 3종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표고재배시설 39동 등 2개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약 7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도 공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산나물채취 체험행사입니다. 지난 5월 11일 용문면 내지리 관광임도 주변에서 자매도시인 군포시민과 마포구민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약 1200명이 모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체험행사 당일 약 4100만원 상당의 지역 농축산물이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번 행사는 과거의 관주도 행사에서 민간단체인 예천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행사를 주관함으로서 자매도시 주민간 우의와 화합 분위기가 훨씬 더 조성된 것 같습니다. 향후 본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산나물 채취장에 인공적인 산나물 재배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재래시장에 돌미나리 등 지역 토속농산물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판매하는 등 보다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산불방지 대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산불발생 현황은 금년도에는 봄철 날씨가 유난히 건조하고 돌풍 등 기상악화로 인하여 군 및 읍면 직원들이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전년대비 2.1배 증가한 17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 산불발생의 원인들을 세밀히 분석하여 앞으로 산불예방활동 자료로 활용하여 산불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방대책 추진사항으로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산불 발생요인 사전제거를 위하여 논·밭두렁 소각 500개소 1000㎞를 소각하였고, 산불감시원, 전문진화대 등 102명을 배치, 운영하였으며 산불감시카메라 2개소는 하리면 시항리 부용봉과 호명면 형호리 광석산에 설치중에 있으며 무전기, 디지털자동방송기, 깃발 등 진화장비와 홍보물은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홍보활동으로 마을앰프, 차량 및 디지털자동방송기를 이용한 홍보방송 전개와 산불조심 깃발 설치로 대 주민 홍보효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먼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돌발해충방제는 15ha를 실시하였고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당초 계획이 없었으나 솔잎혹파리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49ha를 긴급방제 완료하였으며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은 용문 상금곡리 산림유전자원보호림 1ha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관리입니다. 지정예정면적은 1417ha로 하반기에 산림청에서 최종 지정, 결정할 예정이며 보호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총사업비가 2억 2500만원으로 이중 군비 4725만원을 추경시에 확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당실 소나무숲 복원 사업입니다. 산림청 산하단체인 생명의 숲 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전통마을 숲 복원대상 사업 응모에 선정되어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용문면 상금곡리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일원에 소나무 이식 87본 기존 소나무 수형조절 48본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추가사업비 4000만원이 지원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호수 관리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보호수 외과수술 4개소는 대상지를 확정, 설계중에 있으며 자체사업으로 보호수 정비 2개소는 추기에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사업입니다. 한우 우량송아지 선별사업은 1000만원의 사업비로 190두에 대하여 고급육 생산 밑소 및 후보 종빈우에 대한 유전자 분석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사업대상농가 7호를 선정 완료하고 하반기에 농가를 방문 채혈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육돈생산 정액대 지원은 돼지 8000두에 형질이 우량한 정액공급 사업으로 산육능력 향상과 고급육 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재 대상농가 26호는 선정 완료되었고 사업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생산 장비지원 사업은 무혈거세기 등 5세트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대상자 5호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축산물 생산사업은 1만 7000두의 돼지에 쑥을 첨가한 특수사료를 급여함으로써 돼지 특유의 냄새를 제거한 기능성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농가 3호를 선정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9쪽 양봉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3단계상 벌통 보급사업은 800만원의 사업비로 110군의 3단계상 벌통을 지원함으로써 채밀량 증대와 벌꿀 품질고급화 유도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농농가 6호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스치로폼 벌통 보급사업은 1400만원의 사업비로 재래식 벌통의 문제점을 개선한 스치로폼 벌통 1400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8호에 대하여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은 2500만원의 사업비로 자동채밀기외 2종 743대를 지원 채밀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품질 고급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33호에 대하여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민물고기잡이 체험행사 개최입니다. 본 행사 개요는 2000만원의 사업비로 예천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하여 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 31일에 예천읍 한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잉어, 붕어, 메기 등 토속어종 잡이 체험행사를 병행하여 농특산물 직판장과 향토 음식장터를 운영하고 풍물패 시연 등 부대행사를 함께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쪽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구제역 방역사업은 2억 4100만원의 사업비로 소독약 1425kg과 방역복 660벌 구입ㆍ공급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동방제단을 활용 15회에 걸쳐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부루세라병 방역은 관내 검사대상 1만 8086두의 한육우에 대하여 5월말 현재 483호 2331두에 대하여 혈액을 채취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방 및 차단방역 사업은 법정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투약사업은 11종 60만 6000여두에 접종 완료 하였으며 송아지 설사병 예방주사를 2025두 실시하였고 차단방역을 위한 발판소독조 지원대상자 31호 90대를 선정 완료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 친환경 축산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은 사업비 1억 9300만원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17개소에 대하여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축산 악취제거장비 지원은 900만원의 사업비로 악취제거와 사료 효율 향상을 위한 생균제조시설 지원사업으로 현재 대상농가 20호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축산 해충구제사업 지원도 800만원의 사업비로 34호의 대상농가에 70대를 선정 지원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축산 시범사업은 사업비 5400만원으로 축종별 친환경 기본프로그램 충족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농가 7호를 선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분기별로 친환경 프로그램 이행상황을 점검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3쪽 축산물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규격돈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우수 돼지 출하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4485두를 출하 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4000만원의 사업비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 및 중학교 학생들에게 우유급식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0개 학교에 우유를 공급한 우유업체에 1000만원의 우유 급식비를 보조 하였으며 축산농가 송풍기 지원사업은 900만원의 사업비로 축사환경 개선 번식률과 증체량 증대를 위한 송풍기 지원사업으로 15호 농가를 선정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유자돈 환경개선장비 지원은 돼지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자돈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상농가 6호를 선정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이 적기에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산림축산과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산림축산과)

남시우부의장

산림축산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광의원

과장님 많은 업무중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몇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중에서 공동 방제단 운영의 예산이 2억원 쯤 되는 것으로 있는데 그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야생동물들이 출현하기 때문에 실제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보다도 더 힘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말씀해 주시고, 부르셀라병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혈액을 채취해서 가축위생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했다고 했는데 몇 회나 했는지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예, 정영광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내역은 여기 2억 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그렇게 드렸는데 저희 관내에 12개 공동방제단이 40명입니다. 농가당 소독시에 2000원씩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2억 1800만원으로서 현재까지 15회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소모된 것이 아닙니다. 하반기까지 계속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야생동물 피해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예천읍, 상리, 보문, 지보 이쪽 개포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피해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구역별로 예천군 전역을 풀어놀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가 있는 구역 인접한 마을을 묶어서 그렇게 해서 포획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20일 간격으로 내주고 있고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해서 피해가 있을시에 그렇게 합니다. 경미한 상황은 아직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지보 같으면 소화, 매창 이쪽으로 저희들이 포획 허가를 내줬고 예천읍 같으면 생천, 갈구 이쪽으로 내주었습니다. 상리에도 사곡하고 보곡 이쪽으로 내줬고 개포 신음에도 내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역별로 포수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획허가를 내준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포수를 운영을 해서 포획하는 걸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루셀라 병은 5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483호에 대해서 2300마리 정도 해서 채혈을 했는데 저희가 공개적으로 이것을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이것을 공표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내용은 말씀드리겠고 저희 관내에서도 부루셀라병 때문에 계속 채혈을 하고 의심이 날 경우에는 계속 채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보통 만약에 부루셀라병 양성으로 확인이 되어 버리면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밀한 숫자는 공개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게 좋지 싶습니다.

정영광의원

지금 야생동물 출현에 주간에는 총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몰 해가 지면 다시 파출소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실제 상황을 알아 보니까 주로 멧돼지가 밤에 12시에서 3시 그사이에 가장 활동이 왕성한 모양입니다. 밤에 내려와서 그래가지고 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내주는 것을 검토를 해봤는데 도내에도 지금 청송 같은데도 그렇고 여러군데 알아봤습니다만 밤에 포획활동을 하도록 내준데는 극히 드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전사고 때문에 지금 요사이 숲이지고 해서 낮에도 사실은 포획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그런데 밤에 만약에 총을 쏘고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정신적으로 불안감도 조성이 되고 이래서 그건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주간에만 포획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정영광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한번 세워 주시고 이제 공동방제단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 1800만원이 이게 주로 인건비이죠?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예.

정영광의원

인건비인데 저가 봤을 때는 공동 방제단을 운영하는걸 봤습니다만 매주 수요일마다 회원들이 모여서 전체 방제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봤는데 어떤 일종의 방제를 할 수 있는 효율적입니다만 저가 생각했을때는 이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인건비로 나가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방제 차량을 구입해서 방제단을 새롭게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를 줄이고 인건비 대체를 방제 차량을 구입해서 그렇게 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가축질병에 대한 것은 일차적으로 밀집사육을 피해야 됩니다. 밀집사육을 피하자면 이제 내년부터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에 대한 이용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밀집사육은 이제는 안된다 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밀집사육을 하는데 대한 그걸 교육을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하절기에 가축을 이렇게 보면 일어서기 거북한 기립불능증이라든지 열사병, 곰팡이병 이런 병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병들은 축산내외를 청결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선한 사료와 신선한 물을 공급하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가 더욱더 충분히 해주시고요, 이제 문제가 또 부루셀라병 상당히 과장님 말씀은 안하셨지만 우리군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 항체를 채혈을 해서 2300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 항체를 한두해 해가지고는 그 항체로 부루셀라병을 판정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또 이 부루셀라병을 지금 우리가 감추고 있습니다. 이 균이 발생되었는 농장에는 도축을 살축을 하더라도 그 농장에는 계속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근절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근절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더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매년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데 방제단을 군에서 운영을 하면서 차로 운영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저도 바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적정하게 지금 방역이 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사실은 좀 힘들거든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질병은 밀집사육 또 환경이 열악한데서 결국은 전염병이 발병이 된다 이런 것은 아마 가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옳으신 말씀을 해주셨고 이 관계도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을 하면서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동물이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오래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루셀라 관계는 저희들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소를 움직인다든지 움직인다는게 예를 들어 팔기 위해서 갖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든지 할때는 저희들이 검증을 받고 법적으로 검증을 받고 움직이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거 참 제가 물론 정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적인 수치라기 보다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꼭 우리 지역에만 이렇게 발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가급적이면 하여튼 청결하게 하고 가축이 움직이는데 대해서 어떤 저희들이 손쉽게 파악을 해서 차단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광의원

참고로 부루셀라병은 법으로도 막을 수 없고 총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시우부의장

정영광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정영광의원

예.

남시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문의원

과장님, 산불이라는 어려운 과를 맡으셔가지고 걱정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한번의 산불이 50년동안 산림을 조성한 것을 한순간에 물거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예방을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만 저가 옛날처럼 인력으로 산불을 진화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지않나 생각됩니다. 현재의 산림조건이라든지 또 나무가 우거지고 또 농촌의 인력 부족 등으로 볼 때 불가능하리라 싶습니다. 또 장비 자체가 등짐펌프나 갈퀴, 삽 이걸로 보통 잔불을 정리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에서 대형산불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은 한 1톤이나 1.3톤되는 차량 사륜구동이 되는 차량에다가 한 100말 정도의 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압펌프로 차량에 부착을 하면 한 3, 400미터 정도는 물을 공급할 수 있거든요. 등짐 펌프를 지고 산에서 한 3, 400미터 내려오면 숨도 차고 더 이상 잔불정리 하기도 싫고 이렇습니다. 한 3, 400미터 정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장비를 구입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각 읍면별로. 그래서 이걸 구입하면 다용도로 쓰지 싶습니다. 논두렁 소각이라든지 꽃길 조성이라든지 아까 조금전에 정영광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동 방제단에 이것도 함께 쓸수 있고 이래서 이러면 12개 읍면에 전부다 한다 그래도 한 2억의 예산으로 충분하지 싶은데 이 장비를 구입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산불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예, 저도 안희문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산불이 제가 알기로도 지난 봄에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 산에 100미터 이내에 인접한 논·밭두렁을 전부 인위적으로 소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사실은 2004년 대비해서 두배이상 많은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담당 계장님들하고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산불이 난 원인을 보니까 올해 읍면하고 군에서 산으로부터 인접한 100미터 이내의 논·밭두렁을 소각했는 바람에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해서 불이 난 건은 한건도 없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불이난 원인이 논밭 설거지를 할려고 폐비닐하고 설거지를 하다가 불이 났지 논·밭두렁을 소각하기 위해서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방법은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우리군같은 경우에는 헬기임차를 안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저희들은 이미 시기가 4월달이 지나갔기 때문에 신청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일단 저희들 군이 대여하는 헬기 우리군을 전적으로 커버해주는 헬기는 확보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신에 실무선에서 생각은 일단 산불감시요원을 배가시켜야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말씀하신 어떤 장비 그것은 저도 금방 들으면서 생각할때는 상당히 효율성이 안 있겠느냐 단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파악을 못해봐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게 내년에 되겠다 안되겠다 라는 얘기도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읍면당 1대가 안되면 두 개면을 하나로 묶어서 한 대를 한다든지 해서 여러방면으로 그 차를 사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군의 행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도로변 꽃길 가꾸기, 나무심기 또는 산불진화 또는 방역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안희문의원

과장님 산불예방 대책에서는 조금전에 과장님 보고하셨지만 감시원이 지금 현재 봐서 부족한 것 같고 또 현실적으로 감시원의 인건비하고 기름값을 지원하는데 휘발유는 하루에 1ℓ준다 그러든가 이래가지고 사실 이렇게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수도 좀 늘이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금년에 보니까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해서 기름값이라든지 인건비 같은게 좀 현실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가 1톤이나 1.3톤하면 충분하지 싶은데 이것은 현재 산 가까이 거의다 산에도 이것은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올라갈 수 있고 또 산 가까이 거의다 농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꼭 구입해서 올해 산불에 조기진화도 하시고 이렇게 꽃길조성 등 공동방제도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이거 농약치는 고압 분무기입니다. 그래서 꼭 올해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시우부의장

안희문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안희문의원

예.

남시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도기욱 의원님.

도기욱의원

도기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희문 의원님께서 아까 산불예방 얘기는 산불 진화할 때 좋은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 경운기도 좋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산불 났을때 잔불 정리할 때 경운기 역할이 상당히 컸다 약치는. 연결해서 할 수 있거든요. 물을 받아가지고, 두 번 세 번도 연결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대책에 보면 쭉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다 있는데 제가 한가지 생각한게 산불을 낸 분 출향인 아니면 외지에 있는 분들이 산불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홍보가 안되어서 또 불이 그렇게 쉽게 날 줄 몰랐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에 읍면에서 산불 예방에 대한 방송을 많이 하고 주지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촌에 있는 분들 대부분 80% 정도는 산불이 얼마나 큰 재해인가를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3월말부터 5월초 정도까지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안동, 문경, 영주 이 국도변하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한 곳 밖에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토요일날 정도 아니면 금요일 저녁이나 산불에 대한 심각성을 깃발이나 현수막, 전단지 배포라든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한테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를 좀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주말마다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가장 많이 날때가 3월말에서 5월초까지이니까 이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우리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산불의 심각성이나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켜 주는게 좋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실제 산불을 내는 사람중에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정확한 통계는 안 내어 봤습니다만 3, 40%는 외부에서 친지가 다니러 왔다가 실화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산불예방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건 저희들이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도기욱의원

알겠습니다.

남시우부의장

도기욱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다.

도기욱의원

예.

남시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준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상의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132쪽에 친환경축산 악취제거장비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악취제거 장비가 어떤 장비이며 또 구체적으로 성능이 검증이 된 그런 제품입니까?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말이 악취제거 장비 이러니까 악취제거하는 장비로 오인을 하기가 쉬운데 이거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대형 양돈을 하는 분들한테 가보면 그분들이 사료에다가 악취제거 예를 들면 사람생활로 얘기하면 요쿠르트 비슷한 이런 것을 사료에다 섞어 먹입니다. 섞어서 사료를 주면 분뇨 자체가 안 섞은 것 보다는 냄새가 덜 납니다. 그것을 사서 그 사람들이 사료하고 같이 주는데 살려고 그러니까 사실 시중 시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축산업자로 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악취제거 장비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요쿠르트 식으로 만들 수 있는 소규모 장비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킬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그러한 것을 만들 수 있는, 만들어서 그것을 사료하고 섞어서 먹일 수 있도록 자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장비입니다.

이준상의원

저는 원래 보고서에 악취제거 장비라 그래서 아주 희소식으로 받아 들여가지고 어떤 제품이 있으면 좀 소개를 시켜달라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축산하고 관계됩니다만 우리 용궁에 사실 지역 주민들끼리 분쟁을 하느라고 안그래도 환경보호과에 진정도 들어갔고 했는데 좋은 장비가 있으면 제발 좀 적극 추진해가지고 고가가 되더라도 구입하도록 권장할까 싶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그 분도 말썽이 되어서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그분도 지금 악취제거를 위해서 약재를 계속 사료에 섞어 먹이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다 했습니다. 다했는데 문제는 말과 같이 완전하게 예를 들어 악취제거 그러면 악취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다만 농도를 낮춰준다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덜하게 해준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여기에 대한 장비라는 것은 그것을 제조를 하는 그 장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준상의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혹시 담당 분야니까 혹시 이런 악취제거할 그런 장비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시우부의장

이준상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이준상의원

예.

남시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조경섭의장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석종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제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의 농업기반이 어려워지는 지금 예천농업이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저희들은 새로운 각오로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천농업을 만들어 갈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다짐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식량작물 친환경농업정착입니다. 양질 우량볍씨 확대보급사업은 농가의 종자대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급종 10개 품종 173톤에 대해 포대당 4940원씩 전체 4300만원을 농가에 보상하였으며 벼 부분경운 직파 실증재배시범은 건답직파를 위해 부분경운직파기 1대와 제초제를 지원하여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였으며 앞마당 벼육묘기 공급사업은 농가당 10기씩 4농가에 지원하여 이앙을 완료하였고 원예작물 육묘 및 건조대로 활용토록 지도하였습니다. 고품질 감자 생력재배 시범은 감자 수확기 등 6종을 지원하여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은 완효성복비와 입제농약을 지원하여 병해충 최소방제와 적기이앙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적기수확 및 적온건조로 밥맛좋은 쌀을 생산토록 하겠읍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건강 웰빙 농산물 생산 시범은 키토산 및 광물질피복제등 친환경자재를 5개소에 지원하여 친환경자재를 널리 보급토록 하겠으며 농가생산비절감 땅속작물 수확기 보급사업은 감자 주산지역 3개소에 지원하여 감자수확에 활용하였으며 예천고구마 종순생산 사업은 시설하우스 1200평을 설치하여 고구마 종순을 생산토록 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은 시범단지 6개소에 최소방제 모델 실천으로 저농약 재배를 확대토록 하겠으며 기술보급 상사업비 사업추진은 찰벼 집단재배 단지 20ha를 조성하여 볍씨발아기 8대를 지원하고, 콩 집단재배단지를 23ha를 조성하여 콩 선별기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시설채소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입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3개소에 무동력 자동환풍기 900대를 설치하여 하우스 고온피해를 예방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참외 저비용 병해방제 시범사업은 호명, 지보 참외재배단지 10개소에 유황 훈증기를 설치하여 곰팡이성 병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헛골 전면피복 시범사업은 시설채소 재배지역 3개소에 부직포 전면피복으로 잡초발생 억제와 병원균 비산밀도를 줄였으며 노지채소는 읍면별로 12개소에 점적관수시설, 부직포 헛골 피복으로 노동력절감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채소 병해충 생물적방제 시범사업은 3개소에 성페로몬트랩, 생물적 방제 미생물 제제 등을 지원하여 안전농산물을 생산토록 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원예작물 연작장해 종합대책입니다. 고추역병 종합방제대책 시범사업은 예천 생천에 역병저항성 품종 및 접목묘 비교전시와 심토파쇄, 관수시설, 부직포 헛골피복 등 역병종합방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시설채소 연작장해 종합대책시범은 군내 작목반 중심으로 점적관비시스템 10개소에 설치하고 심토파쇄기 20대를 보급하여 연작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노동력 절감과 단위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원예작물 역병방제 종합대책 시범사업은 군내 고추, 수박 역병 상습지 40개소에 점적관수시설, 부직포피복, 토양살균제 투입하여 노동력 절감은 물론 역병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저비용 고품질 안전사과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사과 IPM 시범사업은 상·하리 2개소를 대상으로한 3년 연속사업으로 친환경농자재를 공급하여 안전농산물 생산토록 하였으며 과원 친환경 관비시스템 보급시범사업은 점적관비 시스템을 설치하여 적기 적량 관비와 관수로 수량성 및 상품과율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미세살수장치이용 과원 늦서리피해방지 시범사업은 공기정체지역인 감천 대맥에 미세살수장치 설치하여 늦서리 피해를 막아 정형과 생산 그리고 착색을 증진시켜 고품질과를 생산토록 하였으며 경사지과원 운반용 모노레일 설치시범사업은 노동여건이 불리한 경사지과원이 많은 상리에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운반노동력을 줄였습니다. 187페이지 새소득 특화사업 확대보급입니다. 참깨 기계화 재배단지 시범사업은 보문 승본단지에 비닐피복 파종기, 퇴비살포기, 정선기 등 농작업을 일관화 할 수 있는 작업기를 지원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고품질 누에 수번데기 생산기술시범사업은 소형동결 건조기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양잠산물을 생산토록 하였으며, 산채겸용 약초재배 시범사업은 유휴지를 활용하여 34호 10.4ha에 참죽, 음나무 2만 9500주를 식재하여 노령화된 농촌에 향후 소득작목으로 육성 하겠으며 친환경고사리 재배단지 육성사업은 연속사업으로 기 조성된 2.5ha의 고사리 단지에 관수장치를 설치하고 소포장지, 포장박스, 비닐접착기를 지원하여 소포장 판매로 농가소득을 높였습니다. 188페이지 예천축산 명품화사업 육성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육성 양봉사업은 로얄제리 브랜드화를 위한 상사업비 지원사업으로 산학연 협동으로 캡술형 제품 개발과 냉장·냉동고 설치 등으로 새로운 양봉소득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봉독이용 가축 생산성 향상 사업은 예천 양돈회에 봉독을 활용할 수 있는 벌 및 시침장비를 지원하여 질병 치료비 절감과 항생제 사용을 줄여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토록 하였으며 한우비육우 섬유질 배합사료 급여 시범사업은 섬유질 배합기를 지원하여 소모성질병을 줄여 한우 생산성을 높였으며 흑염소 성장 단계별 분리사육 시범사업은 3개소에 분리사육시설 설치하여 접촉에 의한 전염병 예방과 번식률을 향상토록 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자가사료 제조시설 지원사업은 관내 한우 전 농가에 공급을 목표로 자부담금 1억 8000만원과 부지확보로 설계중에 있으며 생균제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소화기질병 감소와 증체량 향상 등 친환경축산의 초석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한우 일관사육을 위한 번식기반조성 특성화 사업은 번식우 분만사를 설치하여 전염병 예방과 송아지 육성율 향상으로 번식과 비육이 조화된 전업농으로 육성하겠으며 양봉 우량종봉 개발 보급사업은 근친교배에 오는 열성화 방지와 잡종강세를 이용한 종봉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군내 34호에 1100여마리 우량종봉을 보급중에 있으며 조사료 생산 작목반 육성사업은 예천·보문 낙우회에 원형결속기를 보급하여 내성천변 갈대를 이용 양질의 조사료 180톤을 생산하였습니다. 한우 인공수정 시범사업은 2개소에 인공수정 장비를 지원하여 적기 수정으로 수태율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190페이지 다음은 실증시험포 농업인 서비스 강화입니다. 육묘장 운영은 고추묘 10만본을 생산하여 69호에 보급하였으며 현재 고추, 토마토 연작장해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수 우량육묘센터 1500평을 운영하여 M9대목 6만 3000본과 우량접수 1100개를 보급하였으며 앞으로 우량접수 10만개를 생산 보급할 계획이며 예천종마늘 특성유지 실증시험사업은 주아재배 및 단양마늘시험장과 질소적정 시비량규명시험을 실시하였으며 포장에서 생산된 150접은 농가에 종구용으로 보급하겠읍니다. 환경미화용 꽃 생산 사업은 꽃모종 10만본 생산목표로 현재까지 팬지외 5종 7만본을 공급하였고 메리골드외 5종 3만본은 현재 육묘중에 있으며 침수방지 배수로 설치 사업은 실증시험포장이 폭우시 침수되어 배수로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191페이지 농업인 교육입니다.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연구 개발 된 기술과 정보 제공으로 영농의 문제점과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3과정 2,82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과정 강사진을 외래강사 초빙과 다양한 시청각 교재 활용으로 교육효과를 증대시켰습니다. 친환경농 정착교육은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215명에게 친환경관련기관 위탁하여 2박3일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품목별 상설 및 특성화 농업경영자 교육은 463명을 교육시켜 53%의 실적을 올렸으며 계속적으로 품목별, 단계별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오지부락을 중심으로 81일간 실시 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생활기술보급 및 인력육성입니다. 독거노인 초청 정나누기는 지난 5월 3일 독거노인 430명을 초청하여 생활개선회원들이 꽃달아드리기와 평소 갈고 익힌 다채로운 행사와 다과로 어른들을 접대하여 이웃간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성농업인 피로회복 농작업 체조교육은 9개 읍면에서 읍면별 2개월간 주2회씩 478명에게 실시하였으며 3개 읍면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풍양면 괴당리에 무우말랭이 김치공장을 추진 중이며 소비자 농촌웰빙 시범사업은 상리면 용두리에 설치완료 하였으며 용문면 사부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심나눔쉼터 10개소는 8월중으로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정예인력양성을 위해 영농4-H회원 시범영농 지원은 보문 독양리 최상범 회원에게 지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전문 지도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관내 16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현지연찬 및 과제교육을 12회 실시하였습니다. 193페이지 농가경영 컨설팅으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및 농축산물 마케팅개발은 경영컨설팅 3품목 12명에 대하여 SMS, E-mail 등을 이용 영농기술 및 기상정보를 37회 1300명에게 제공하였으며 농축산물 생산이력기반조성사업은 12농가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교육하였으며 전문컨설팅을 통한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추진은 11회에 295명을 농한기 야간교육과 현지 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농림수산센터와 협의 30명에 대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은 농가에 설치 완료 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와 산업곤충연구소에 각 설치 중에 있으며 설치가 완료되면 안방에서 원거리 정보교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94 페이지 화분 매개곤충 증식 보급 사업입니다. 호박벌 사육규모 확대는 우수계통 여왕벌을 15계통에 5만수를 확보하여 6월말 현재 4084수를 판매하여 6534만 4000원을 세입조치 하고 관내 농가에 101통을 무상보급 하였습니다. 머리뿔가위벌 공급은 과수재배농가 86호에 17만 4000수를 무상공급 하였으며 관외에는 2만 4000수를 판매하였습니다. 우수 머리뿔가위벌 확보를 위하여 야외트랩을 청양산외 44개 지역 1257지점에 6만 2850개를 설치하였고 지금은 전량 회수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예천군 신활력사업으로 채택된 산업곤충연구소 장기발전계획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비 78억 9000만원을 적정하게 투입하여 사육실 확대와 연구인력 증원 및 생태공원과 체험관을 조성하여 우리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의원님들의 깊은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잘 사는 예천농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농업기술센터)

조경섭의장

방금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해당 부서의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청취하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문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에 앞마당 벼 육묘기 공급을 하셨는데 그 결과와 평가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고추 역병방제 종합대책 시범도 지금까지 역병 발생현장이라든지 어느정도 가능성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주시고 또 벼 부분경운 직파 실증재배에서 이게 어떤것인가 어떻게 하는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작황도 앞으로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고 노력절감이라든지 인건비가 얼마정도 감소될 것 같은 그런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희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벼 앞마당 육묘기 공급은 작년, 올해하고 2년에 걸쳐가지고 처음 보급되었습니다. 그 1기가 10기인데 한개가 28개입니다. 그래서 한집에 사용할 수 있는게 280개입니다. 그래서 약 한 1ha정도를 모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공급을 했느냐 하면 작년도에 4군데하고 올해 4군데하고 총 8군데를 공급을 했는데 논에 들어가지 않고 물론 파종하고 이런 것은 똑같은걸 합니다만 자기 마당에서 육묘를 논이 한 3000평 이하 되는 사람들이 무논을 밟지 않고 육묘를 할 수 있는 이런 잇점이 있고 다소 물주고 물빼고 이런 것도 자기 앞마당에서 틀을 만들어 하니까 노인네들이 그렇게 기계가 없는 농가에서 가능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보급을 했습니다. 보급한 결과 저희들이 평가한 결과 아주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농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다 못 드리고 한정된 돈이라서 다 못 드려서 죄송하고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역병방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저작년까지는 역병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작년부터 한 재배면적의 15%정도가 나타났습니다. 전 면적에 나타났는데 올해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역병방제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병 그러면 주로 물에 의해서 이동이 되고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전면 부직포를 덮어 씌우고 밑에 약을 치고 하면 어느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역병이 들었을때 방제는 절대적으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만 사전예방으로서 어느정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저희들이 볼때도 시험연구한 결과도 나타났을때는 안되지만 사전예방으로는 어느정도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분경운 직파기는 트랙터에 달아가지고 트랙터로 로타리를 치면서 뒤에 비료하고 씨를 한목 뿌리면서 덮어 나가는 것입니다. 노력절감은 한 50%이상 노력절감이 되는걸로 나타나 있고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논이 질면 불가능합니다. 비가 자주 오는 해라든가 또 약간 물기가 많은 논은 불가능하고 물기가 없고 바짝 마른 논 다소 이런 논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저희들 지역에 벌써부터 공급이 되었습니다만 크게 확대가 안되는 이유가 시기별로 파종할때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파종이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이걸 씨를 뿌려놓고 나면 제초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초제에 실패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시키는대로 하면 되는데 이사람들이 일이 바쁘다 보니까 100% 저희들이 몇일날 무슨 약을 뿌리고 뿌리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해가지고 제초제를 좀 실패한 농가가 많아서 보급한지는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만 면적은 크게 확대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이걸 부분경운 직파기를 보급하고 경상북도, 경상남도 쪽에서는 이걸 공급하고 전라도 쪽에서는 담수 직파기를 공급합니다. 물을 대놓고, 그래서 담수 직파기는 물이 많으니까 가능한데 물이 많은 쪽에서는 담수 직파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쪽에서는 물이 적다보니까 경운직파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확대는 되고 있지 않는 형편입니다. 노력은 육묘도 안들고 모내기도 안하고 이러니까 노력은 87% 절약되는 것으로 모내기까지 87%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안희문의원

소장님 앞마당 벼 육묘기 공급에 나이많은 사람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단 한가지 이게 뭐 한 조에 27만원인가 26만 5000원인가 한다 그러더라고요.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26만원입니다.

안희문의원

그래서 가격이 비싼데 저가 봐서는 그만큼 가격이 비쌀 이유도 없지 싶은데 이렇게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혹시 본군이나 이런데서 너무 비싸니까 조금 보완해서 새로 개발해가지고 보급하면 아주 싸게 치일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또 묻고싶고요. 또 고추역병 방제는 아까 가능성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물론 가능성만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역병이 많이 심한데를 이렇게 해봤는지 안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분경운 직파라 그랬는데 이거 옛날에 몇 번 예천군에서 했던 것이지요?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봤습니다.

안희문의원

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지금 기계를 썩히고 지금 안하는 곳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을 다시 또 시범을 또 보인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실 저가 봐서는 일반 농민들이 선호하지를 않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초제나 물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아는데 자꾸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육묘기 공급은 조당 26만원 가는데 저희들이 봐서도 별 그게 없는데 아마 이게 개발품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새로 그것을 개발하면 모방하면 됩니다. 되는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모방을 한다는 것은 생각을 안해봤고 저희들이 모방에 대해서는 한번 업자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역병 가능성은 종합적으로 봐서는 역병이 든 곳에는 일단 그 지역에는 다른 것을 재배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것을 하면 안되고 수량은 어차피 적어지고 병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방제를 하더라도. 그런데 정 땅이 없고 이런데는 할때는 종합적인 처방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작년도에 많이 나타났는 곳에는 절대적으로 못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밭으로 옮기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고 또 농민들이 정 밭이 없고 할때는 종합적인 처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운 부분직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한 10년전부터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큰 성공은 못 봤습니다. 일단 한 집에는 괜찮은데 이게 하고나서 잘못 되면은 풀을 못 잡는다든가 그다음에 육묘를 못 세웠을때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천에는 크게 안 늘어나는데 유독 또 이걸 꼭 할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하는 사람은 용문에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해보니까 모 안 기르고 좋으니까 꼭 할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올해는 일부러 작년 경우에도 안 받을려고 그러다고 올해 꼭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올해는 그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일부러 도에서 받아왔습니다. 저희들도 봐가지고는 확대한다는 것은 희박한 것 같고 논이 아주 건답이라야 됩니다. 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서도 건답이라야 됩니다. 비가 아무리 와도 땅이 안 질고 파종이 가능한 논이니까 우리나라 논이 그런 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인데 일단 하고 나면 노동력이 원체 절감되기 때문에 해본 사람은 한번 할려고 그럽니다.

안희문의원

해본 사람은 할려고 그러는데 전번 같으면 기계를 전부다 받아와서 첫해만 시범하고 그다음부터 전부다 안 하더라고요. 일반 관행처럼 모판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걸 앞으로는 좀 이렇게 선택해서 시험실증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시우 부의장님.

남시우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년도에 센터에서 공급한 것은 아닙니다만 산업과에서 종이멀칭승용 이앙기를 풍양에 1대 보급을 했는데 지금까지 효과면에서 어떤 성능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89페이지 자가사료 제조시설 지원 시범이 위치가 어디이며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시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이멀칭이앙기는 풀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나온 기계입니다. 이앙을 하면서 종이가 논 전면을 덮기 때문에 거기서 풀이 안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 종이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아직 생산이 안되고 일제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로 알고 있고 성능면이나 이런 것으로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만 일단 이앙을 해놓고 사람이 논에 못 들어갑니다. 논에 들어가게 되면 밟은 자국에 의해서 풀이 올라오고 이러기 때문에 종이가 일률적으로 깔리기 때문에 땅도 굉장히 골라야 되고 그렇게 평탄작업을 아주 고루게 하고 이앙을 해야 됩니다. 다소 이게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생각 하기에는 종이로 땅을 한번 입히는 형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해놓고 벼가 풀을 못 나게 하는 풀 방제용입니다. 나온게 그렇습니다. 그게 뭐 성능은 아직 저희들도 구경만 했지 저희들 관내에서 해보질 안 해서 잘 모르고 가격이 좀 비싼 편이 흠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신 자가 사료시설 확대는 저희들이 지금 생균제 이걸 지내리에 땅을 1022평을 샀습니다. 예천한우회에서. 1022평을 사면서 돈을 1억 2000만원 가까이 주고 샀습니다. 샀는데 위치는 전 소전 있는데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위치로 봐서는 저희들로 봐서는 예천군민들이 다 쓴다고 봤을때는 위치는 거기가 적당하지 않나 예천읍도 아니고 약간 벗어났으니까. 돈 때문에 시내에는 못 들어오고 자부담이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 2000만원 놔두고 자부담이 1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 2000만원이라는 것은 생각도 안한게 땅이 없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돈을 갹출해서 샀습니다만 지금은 담당자하고 전국에 공장을 다녀보고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가 곧 나오면 착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시우의원

멀칭이앙기가 종이값이나 이런 것이 수입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비싸가지고 아직 보급할 여건이 안 맞습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도 종이가 일제가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다소 비싼편입니다. 비싼편인데 기계가 저희들한테는 어디에서 들어오던 마찬가지입니다만 처음에 들어올때는 비싼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회사에서 부분경운 직파기 같은 것을 만든다 그래도 옛날에 나온 것은 굉장히 조잡합니다. 지금 보면 못 씁니다. 못 쓰는데 이걸 만든 사람들이 다음에 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가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농산부 쪽에서는 새로 기계가 개발되면은 그것 때문에 국비를 내려줘서 사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계를 못 쓴다고 안사주고 하면 어느 회사든 기계개발이 안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인데 지금 처음 나온 것이다 보니까 가격도 좀 비싸고 종이도 좀 비싸고 그런 형편입니다.

남시우의원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오리농법이나 우렁이 농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이것도 한가지 친환경 농법이니까 앞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군에서도 어느정도 금년도에 한번 과정을 살펴보고 좋은게 있으면 내년에 좀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가사료 중에서 조사료 생산 작목반이나 한우비육우 섬유질 배합사료나 거의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것이요.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료 생산 작목반은 원형배료를 사줘가지고 지보, 풍양쪽에 고수부지의 갈대를 베어가지고 삭혀서 먹이는 것이고요. 섬유질은 옥수수대나 콩대를 부산물하고 섞어가지고 삭혀서 먹이는 것입니다.

남시우의원

이것도 자가사료 할적에 같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남시우의원

아닙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경섭의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남시우의원

예.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기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기욱의원

도기욱 의원입니다. 186페이지 저비용 고품질 안전사과 생산 기술보급 세 번째 항에 보면 미세살수장치이용 과원 늦서리 피해방지 시범 이랬는데 이 어떤 방식으로 늦서리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죠?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도기욱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세살수장치라 그러면 과원에다가 쇠파이프를 세워가지고 호스를 띄웁니다. 띄워서 사과 꽃이 필때 서리가 내려가지고 사과꽃을 완전히 열매를 못 맵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특히 예천서 심한 지역이 감천 대맥입니다. 거기가 공기가 정지되어서 그런지 하여튼 그 지역에는 해마다 사과 꽃이 못 매져가지고 못 핍니다. 그러면 서리가 온다는 기상예보가 나온다면 새벽에 물을 뿌립니다. 그러면 아주 우리가 스프레이를 뿌리면 뽀얀 안개같이 나오듯이 과원 전체가 폭 덮입니다. 그러면 물 온도가 보통 15도 정도 되기 때문에 서리 피해를 안 맞습니다. 그래서 꽃이 서리 피해를 안 막고 사과를 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늦서리 피해를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그다음에 조생종이거나 중생종이 익을때 사과가 빨갛게 익는데는 안토시안 색소가 나와야 되는데 안토시안 색소가 20도 전후에서 가장 많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온도가 너무 높으면 사과가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때 이걸 또 뿜어주면 사과 착색이 아주 잘 됩니다.

도기욱의원

설명 끝났습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기욱의원

물이 분사되는게 15도라 그랬는데 15도에서 서리가 내릴 수 있습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서리는 보통 한 4도 이하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이게 4도 이하에서 내리는데 물을 뿜으면 이게 인제 온도가 4도 이하로 안 떨어집니다. 온도가 4도 이하로 안 떨어지기 때문에 서리가 안 내립니다.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도기욱의원

물은 어디...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물은 지하수 가지고 합니다.

도기욱의원

지하수가 15도까지 높습니까? 안 그래도 저도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청송, 영양 쪽에도 사과 꽃눈 피해 및 사과 꽃이 피어가지고도 중심가의 꽃이 먼저 피니까 이게 인제 서리를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중심가가 서리피해를 맞아 버리면 나머지 꽃이 제대로 과실을 착화 된다 하더라도 좋은 과일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별로 뾰족한 답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지리적으로는 상리나 하리 쪽에 예천쪽에 사과들은 아직까지 피해를 덜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과 가격이나 이쪽 지역에 사과의 품질이 좋은 것은 상대적으로 잇점이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늦서리 피해 때문에 작년 올해 상당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우리지역 외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피해를 안 입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감천 대맥에 송인환씨 한테 했는데 이 사람 작년에는 서리 피해 때문에 수확이 거의 없었습니다. 올해 아주 잘 달렸습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정영광의원

정영광입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지원과 또 기술지도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으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볍씨 우량품종 이 품종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올해 쌀의 위기감으로 인해서 그런지 농가에서 예년보다가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볍씨들이 굉장히 남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볍씨를 종합적으로 품종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초봄 날씨가 기온이 상승됨으로 인해가지고 예년보다 병충해의 빈도는 어떤지 과장님 조사한 실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혹 이 질의가 인기 질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올 4월, 5월에 농촌지도자 공무원들이 산불예방 업무로 인해서 농촌지도에 차질이 없었는지 또한 사기는 떨어지지 않았는지 소장님 실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결과적으로 농촌지도사의 업무의 성패는 인력 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단체장께 건의해서 사업결정이라든지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인사, 또한 기술센터만은 소장님께 일임해주도록 담판을 지어서 후배 지도사에게 그 기준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우량품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제 밥맛 좋고 올해 저희들이 수매로 결정한 우량품종 4품종 추청벼하고 일품벼 이런 것을 우량품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요사이 농가에 이름도 알 수 없는 품종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런데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품종이기 때문에 재배를 지양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형편이지만 농민들이 자기네 본인들이 좋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형편이고 저희들 관내에는 그런 품종이 7, 8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병충해 밀도는 저희들이 작년보다 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벼 물바구미도 덜 나타났고 지금까지 병이 아주 덜 나타난 것으로 나와 있고 원예쪽에서는 조금 더 나타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도작 쪽에는 좀 덜 나타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4, 5월에 공무원 산불예방 업무에 업무차질은 없었느냐, 직원 사기는 떨어지지는 않았나 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의원님께서 저희들 지도직을 많이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차질이 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그런 4, 5월은 그렇게 바쁜 달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력관리에 대한 네 번째 질의에 대해가지고 과장에게 인사권을 전 일임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인데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도내에도 일부 시군에서는 소장에게 인사권을 전임한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안그래도 이 말씀을 한번 군수님께 드려가지고 인사권을 소장에게 일임하는 것을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광의원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노파심에서 덧붙여서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의 성공은 장소와 또한 재정지원과 지도인력이 있어야만 성공할 줄 압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직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를 요구합니다. 또한 전문성을 가진 지도사가 비전문직에 대처함으로 인해서 농촌 지도사업에 차질이 떨어지면 결과적 우리군에 고도의 농업기술이 점차적으로 떨어짐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 기술센터 기능이 차질이 오지 않도록 소장님 이제 몇 달 안 남은 공직생활을 한번 멋있게 마무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준상 의원님.

이준상의원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여성농업인 피로회복 농작업 체조교육 지금 이게 2월에서 5월까지 478명 9개 읍면에.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준상의원

그럼 하반기에는 지금.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하반기에 안 한 곳이 용궁하고 용문, 상리입니다.

이준상의원

9개 읍면에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6월말로 용궁이 7월 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성할때는 그때 안 들어가서 용궁은 9개 읍면에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이준상의원

그런데 강사료가 한 면에 면당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하루에 10만원 해가지고 160만원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0만원이니까 1주일에 2일 하니까 20만원이고 한달이면 80만원입니다. 두달 하니까 16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이준상의원

그래서 다른 사업도 사실 기술센터에서 하는게 굉장히 우리 군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인데 제가 이걸 봤습니다만 강사비가 좀 모자라서 이왕 해주는 것 더 책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더 세워서 우리 농민들이 부담이 안되겠금 지금 거기에 보니까 나오시는 분들이 한달에 얼마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보태면 군 행정에 정말 고마움을 느끼는데 강사까지는 하고 나머지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담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알차고 우리 군민들이 저가 근년에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전부다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호응도 좋고 해서 혹시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에는 좀더 편성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기술센터에 우리군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는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안그래도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자율적으로 하는데가 4개면이 더하고 있습니다. 더 하고 있어서 확대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준상의원

이 교육이 상반기에 9개 읍면에 했는데는 하반기에는 안 하잖습니까? 하반기에는 안 하지요?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하는데는 있고 4개면이 더 할려고 그래서 더 하는 편입니다. 감천, 호명, 풍양, 지보가 우리가 돈 준 것 외에 자조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내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상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가 봐서는 연중 이렇게 해야되지 그리고 운동을 배워서 집에 가서 혼자 팔을 들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럿이 모여가지고 음악에 맞춰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우리 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센터 소장님 외 센터 전직원은 우리 예천군의 농업 기술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센터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농정과와 센터에서 각종 민간적 자본보조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혜자를 선정할 때 상당히 좀 편파적인게 있지 않느냐 이건 수혜를 받은 사람이 정부로부터 고마움을 받으면 그걸 기술이나 기계 등등을 이웃에 보급하고 같이 홍보를 하자는 목적으로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 한테만 보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불특정 다수의 농민들로부터 많은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보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걸 보급할 때 그 지역의 사정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결정이 되었더라도 보급이 되기 이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서 더 원활하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보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을 결정할 때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경섭의장

지금부터라도 여기 계시는 센터에 계시는 전직원들은 각별히 유념하시고 그러한 쪽으로 의지를 모아가지고 연구를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늘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건강증진사업 추진, 전염병으로부터 군민건강 보호, 의·약업소 안전관리로 의료서비스 향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2005년 상반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은 4만 7252명을 진료하여 진료수입은 3억 7200만원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 및 장비보강입니다. 사업비 4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5월 17일 개포보건지소를 준공하였으며, 하리 부초보건진료소는 보건복지부 기술지원단에서 실시설계 심사중이며, 용문보건지소와 석묘보건진료소는 신축부지 매입단계입니다. 장비보강으로는 안마의자 등 7종의 물리치료장비 및 체성분분석기를 구입 활용하고 있으며, 노후된 에어콘 20대를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75페이지 다음은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은 실버에어로빅교실, 노인건강증진교실, 경로당 운동교실,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금연 클리닉을 개설 운영한 결과 203명이 등록하여 6월 30일 현재 24명이 중도 포기하였으며, 59명이 금연에 성공하였으며 120명이 진행중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은 무의탁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저소득층 가정 등 의료취약 계층의 가정방문 의료서비스와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여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76페이지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으로는 각종 암 및 골다공증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1073명에게 본인부담 무료검진과 생활이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자 19명에게 3656만 1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성인병환자 3430명을 등록 관리하고 또한 고혈압 당뇨관리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군민보건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으로는 1261명의 학생에게 충치예방을 위하여 치아홈메우기 및 불소도포 등 구강서비스를 제공하여 평생 건강한 치아를 간직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무료의치 대상자 40명중 27명은 무료의치를 제공하였으며 13명은 치료중에 있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으로는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임산부교실 운영과 임산부, 영유아 209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신생아 79명에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여 정신지체장애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또한 성교육을 통한 건전한 성문화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177페이지 다음은 전염병예방입니다.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전염병이 유행하기 쉬운 여름철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염병 예방홍보 13회,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 1160명에게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취약지역 방역소독 70회, 만성전염병 환자관리 91명,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280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 발생을 예측하여 예천신문 및 각종 매체를 통하여 전염병예방 홍보로 군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다음은 의약업소 안전관리로 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의약업소 36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과 의약무 업무와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 27건을 처리하였으며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야생대마 46본을 수거 소각 폐기하였습니다. 의약분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보건가족 모두가 군민보건 향상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보건소)

조경섭의장

보건소장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이영섭의원

이영섭 의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소장님 및 직원 일동이 친절과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열심히 한 것으로서 군민의 칭송을 받는 그런 보건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보기좋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보건진료소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가 우리 지역에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떠한 역할인지 말씀해 주시고 몇 개 진료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보건진료소를 두개 신축을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그 신축을 하는 지역에 사실상 필요한지 아니면 어떻게 예산이 내려와서 신축을 하는 것인지 타당성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예, 이영섭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진료소는 우리 관내에 16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역할은 진료소 지역내에 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는 1980년에 농어촌특별조치법이 발효가 되면서 무의촌 해소를 위해서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를 1980년부터 1985년도까지 신축을 했었습니다. 당시 여건으로 봐서는 농촌지역에 교통편이라든지 통신시설이라든지 아주 열악해서 보건진료소, 보건지소가 꼭 필요했습니다. 지금 저도 우리 이영섭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진료소는 어떤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실 여건으로 볼때 1980년도하고는 모든 여건들이 바뀌었으니까 보건진료소를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게 어떻겠나 하는 저도 그런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변화는 없습니다. 비단 보건진료소 뿐만 아니고 의원님들이 공감하시고 군에서 시책적으로 결정을 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건진료소 오지에 한두개 정도 두고 전부 폐쇄하고 보건지소도 보건소에서 반경 5㎞다, 10㎞다 거리를 둬가지고 보건소로 같이 집합을 해가지고 보건사업을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게 제 생각인데 이것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더 두고 연구를 좀 해서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시고 군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면 앞으로 검토해볼 그런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영섭의원

예, 소장님 견해와 제 생각과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진료소의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저가 이런 얘기를 하면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제는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교통망이나 그리고 도로망이나 기동력이나 다 면 단위의 진료소에 흡수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거기 현재 종사하는 분들을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흡수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가지고 노력하면 더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지금 그 진료소에 건물 유지비만 해도 보통 안 나올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런 지역에는 본의원이 봤을때는 통폐합 시키고 그 진료소는 그 지역의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게 타당성있고 이게 차후가 아닙니다. 하루속히 빨리 통폐합을 시켜야 발전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늦은 감이 있지않나 이런 와중에 두곳에 진료소를 신축한다니까 좀 뭔가 이게 어떤 방향으로 봤을 때 의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예, 진료소 신축의 필요성은 지금 부초하고 상리 석묘하고 인제 부초는 작년도 예산이고 석묘는 금년도 예산입니다만 신축의 필요성은 진료소가 인제 어떤 시책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폐쇄가 안되는 한 신축은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꼭 필요한 지역이고 이건 국도비가 대한민국 돈인데 국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신축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역할에 대해가지고는 지역 주민들 건강관리, 진료, 나름대로의 역할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건물 유지비는 보건진료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인건비는 군에서 예산으로 공무원이니까 예산으로 지출이 됩니다만 그 진료소 운영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수입으로 충분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섭의원

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앞으로 진료소를 신속하게 하루빨리라도 통폐합해서 질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겠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문의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전염병으로부터 군민건강 보호를 위해서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 하절기에 방역 소독을 70회정도 시작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어떻게 70회 하는지 읍면 리동에 자연부락 단위로 각각 70회 하는지 또 예산은 지금 방역소독비로 전염병 예방 방역비로 얼마나 계상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소독 70회는 금년도에 10개 보건지소 보건소에서 인부들이 방역소독을 했는 횟수입니다. 그게 이제 70회를 했고 그다음 방역소독 예산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약 한 35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 걸로 지금 제가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희문의원

그러면 이게 보건소에서 총 했는게 70회 정도 했다 소리 아닙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했는게 그렇습니다.

안희문의원

면단위까지 했는게 그렇습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희문의원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산림축산과에 보고를 받았는데 악성 가축전염병 방제를 위해서 공동 방제단을 운영하면서 2200만원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소, 돼지한테도 이렇게 방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읍면에 가보면 리동이나 안그러면 자연부락단위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방역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축한테도 2200만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예천군의 군민들이 사는데 3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방역을 한다하면...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금액은 5764만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안희문의원

얼마요?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5764만원입니다.

안희문의원

5764만원이라 그래도 지금 가축한테도 2200만원 하는데 예천군민한테 5700만원 밖에 안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데서는 읍면 리동 자연부락도 어차피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사람 몇 집 안 산다고 거기에는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죽도록 나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부터는 추경에 예산을 좀더 확보하더라도 우리 사람한테 사람이 좀 살고 가축보다도 사람이 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예, 간단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소독은 아주 취약지역이거나 인구 밀집지역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리동 자연부락 단위로 해주는 것은 그것은 서비스로 해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소독을 해야 될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그대신에 리동마다 자율방역단을 264개 자율방역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율방역단에서 유해곤충 퇴치를 위해가지고 약품을 요청을 하면 방역 지원단이 약품을 보급해주고 있습니다.

안희문의원

그런데 그게 가보면 전부다 소 먹이는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주로 보면 자기 우사에 연막소독을 하고 다 그러더라고요. 동네 전체를 치는 것이 아니고. 이런데 봐서는 가축도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2200만원이나 들어서 하는데 사람이 진짜 읍면에 리동 같은데 가보면 일년에 한두번 소독할까 말까 연막소독 그것도 거짓말같이 동네한바퀴 오토바이 타고 돌고 오면 그만인데 사실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방역을 좀 신경써서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어렵겠지만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예, 의원님 말씀을 깊이 명심해서 법을 초월해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그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안희문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안희문의원

예.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준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상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기술센터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사업 프로그램 자체가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건강 장수를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올해도 장비 보강에 있어서 안마의자 6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지금 물리치료사가 몇 분입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보건소에 물리치료사 1명입니다.

이준상의원

전체가.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예.

이준상의원

그런데 물리치료를 일반직원들이 할 수 있습니까? 의료법상.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전문치료는 못하고 일반적인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치료는 못합니다.

이준상의원

이게 원래 의약법에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이준상 의원님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초에는 물리치료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예정이였습니다만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물리치료실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가 필요없이 물리치료 장비 즉 말해가지고 건강 생활장비입니다. 그걸 사가지고 보건지소에 보급을 했습니다.

이준상의원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제일 저가 보기에도 노인들이 팔, 다리 아픈 그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일반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사를 거부하더라도 어떤 편법을 하더라도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 좋은 장비를 활용을 해야 안되겠나 그래서 지금 물리치료를 9098명 했다 그러기에 그동안에 물리치료사를 확보했나 저가 알기로는 수가 결정하는데도 물리치료사 한분이 하루 진료할 수 있는 한계를 30명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로 봐서 9098명이면 지금 많은 수의 물리치료사를 확보한 것으로 봤는데 지금 한분 밖에 없고 기초적인 것 아까 건강 그런 걸로만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보건행정이 우리 주민들한테 봉사할려면 이 물리치료 부분을 빨리 해결해 주시면 정말 군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좀 거북하더라도 확보하는 방안이 있으면 소장님이 좀 연구하셔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이번에 보건소에서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부터 모략을 받으므로 해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전 공직자가 이번에 다행이 감사결과가 아주 좋고 지적된 사항이 별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략을 받을때는 누구든지 공직자들이 물론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의혹이 비치는 그러한 행동이 있으리라고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바른 군민들 보건증진에 노력을 하여 주시고 이번에 어쨌튼 감사받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식

이준식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준식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추진에 깊은 애정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사업소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쾌적한 체육시설 조성, 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양궁체험장 운영, 군민이 즐겨찾는 문화공간 조성 순입니다. 먼저 쾌적한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해 각종 대회 지원과 전지훈련장,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해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군민과 체육동호인들이 필요할때마다 최적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체육발전과 군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쾌적한 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해 헨스 주변 토양개체 작업, 경기장 필드 모래살포, 잔디보식, 시비 등 경기장 관리와 팔각정 주변과 변전실에서 선수 합숙소 사이 칸나와 참꽃나무 식재, 담장 주변에 여주, 해바라기 식재 등을 통해 양궁장 주변에 꽃동산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양궁장의 예선경기장 정면 경사면에 1500만원의 예산으로 잣나무 160주를 심어 주위 경관을 아름답게 변화 시켰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활용도 제고입니다. 각종 체육시설을 군민들에게 연중 개방해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케 함으로써 군민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할 뿐 아니라 각종 대회 및 행사유치를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설운동장에서는 각종 체육대회와 행사를 개최하여 총 21회 1670명이 이용하였고, 관외 육상팀이 전지훈련장으로 제공해 총 47회 320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내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훈련장으로 연중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양궁전용경기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는 전국 및 도단위 양궁대회가 5회 개최되어 1만 1610명이 이용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각종 전지훈련과 양궁체험학습장으로 제공되어 총 61회에 걸쳐 208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양궁장 견학 및 각종 행사가 16회 개최되었고 소공원과 팔각정 군민들의 쉼터로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각종 행사 개최를 통해 총 7회에 걸쳐 4980명이 이용하였고 헬스장은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해 상반기 38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배드민턴, 배구, 족구 등 각종 운동경기를 통해 주민들에게 개방된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양궁체험장 운영입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활의 고장인 우리 지역에서 지역주민과 방문객 등 일반인을 위한 양궁 체험을 실시함으로써 양궁의 저변확대와 양궁의 고장 이미지 제고 나아가 지역을 대표하는 체험관광 상품으로 육성하고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개요를 살펴보면 예천진호국제양궁장 내에 있으며 활, 화살, 과녁 등 체험장비 일체를 완비해 휴일없이 연중 누구나 체험신청을 하면 양궁선수 출신 지도교사 3명이 무료로 성실하게 지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말까지 56회에 걸쳐 1300여명이 체험을 하였고 이 가운데 각종 기관단체가 20회 524명이고 3내지 4명의 가족, 친구 단위 일반인이 15회, 공무원이 13회, 학생이 8회 체험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안동, 포항, 서울 등 관외에서 오신 분들이 30회 673명으로 54%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궁체험장 운영과 관련한 언론 취재 및 방송 횟수를 보면 대구MBC, TBC, 안동 KBS 등 TV방송이 총 8회이며, 안동 MBC, KBS 라디오를 통해 3회 방송되었습니다. 또 동아·조선일보 등 중앙일간지 2회, 대구신문 등 지방신문 15회와 예천신문, 예천인터넷뉴스, 예천소식지를 통해 수회에 걸쳐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양궁체험을 마친 30여명의 체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무조사 내용을 보면 우선 체험자들에게 체험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TV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재밌었고 또 와서 체험해 보고 싶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자녀들 체력증진과 인성교육에 많은 도움이 된다 등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28명, 보통이다는 의견이 2명이였습니다. 지도교사의 지도내용과 체험장 시설에 대한 질문에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였고, 체험장 시설에 대해서는 응답자 가운데 24명이 대단히 만족한다고 답해 최고수준의 양궁전용경기장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양궁체험장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홍보 팜플렛 제작 배부와 인터넷을 통한 홍보강화 및 체험자 중심의 편의를 제공해 체험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며 체험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연계 이벤트 행사를 마련해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예천천문우주과학관과 연계를 더욱 강화해 장기적으로 예천을 대표하는 체험관광 상품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쪽 군민들이 즐겨찾는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열린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함으로써 군민들의 문화욕구충족 정서 함양 및 단조로운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코자 합니다. 2005년 6월말 현재 문화회관 이용실적을 보면 총 33회에 걸쳐 1만 1623명이 이용하였는데 공연이 2회 403명, 영화상영이 9회 378명 등입니다. 또한 쾌적한 공연환경 조성을 위해 로비 벽체 화강석 대청소 실시, 공연장 카페트 청소, 방역 등을 실시하였고 문화회관 시설물 관리를 위해 냉동기 세관 및 충진물 교체, 공연장 무대 상부 안전진단, 전망대 도장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조경수 관리를 위해 방제 및 전지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완벽한 시설물 유지관리, 양궁체험장 운영 활성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주민 활용도 제고 등 지역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합심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조경섭의장

예, 방금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으로부터 해당 부서의 업무를 보고 받으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정영광의원

정영광입니다. 먼저 우리 양궁장 잔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경에 이르기까지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한 양궁장을 만든 우리 소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궁 체험장 운영에 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활을 몇 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준식

이준식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5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영광의원

활마다 초등부, 중등부, 일반부가 사용할 수 있는 활이 파운드가 다 틀리죠?
준식

이준식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보통 어른들은 한 20에서 23파운드 쓰고 학생들이나 여성들은 15파운드 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정영광의원

저도 다녀온 분들한테 그런걸 들었습니다만 활이 5조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여성분이라든지 초등부 학생들은 파운드가 크기 때문에 당기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되면 활을 5조외에 더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조대 있습니다. 보조대가 지금 팔목에만 있는 보조대만 있는데 팔목위까지 긴 보조대는 없습니까?
준식

이준식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적으로 그걸 쓰고 길게 있는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광의원

초보자들이 활을 처음 접하기 때문에 활 체험만 하고 오면 여기에 꼭 마크를 하나씩 상처를 하나씩 달고 옵니다. 그 활시위를 당길때 여기에 팔을 치기 때문에 여기 상당히 상처를 많이 입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점은 지도하실 때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체험교사 3분이 지도를 하시는데 이분들에게 보수에 대한 예산은 충분합니까?
준식

이준식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보수는 올해는 300만원 있고 추경에 240만원 정도 추가 신청했습니다.

정영광의원

어쨌튼 소장님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체험하신 분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더 우리 예천진호국제양궁장 또 예천양궁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됩니다. 더 훌륭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많은 연구와 또한 심혈을 더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활은 15조 있습니다. 10조는 20에서 23파운드 처음에 구입했는데 여성이라든지 학생 체험자들이 힘에 부쳐서 다시 5조를 따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팔 관계는 지금 3분이 선수출신 지도교사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지도를 잘 해주시고 지도하는데 잘 따라주시면 상처가 안날 수가 있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잘 안 따라줘서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올해 300만원을 처음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해보니까 지난 5월 7일부터 지난달까지 해가지고 한 200여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도교사분들도 인건비가 하루 저희들이 3만원씩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좀 부족하다 사기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한번씩 하시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경섭의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영광의원

예.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기욱 의원님.

도기욱의원

도기욱입니다. 새롭게 소장님이 들어가시고 난 이후에 지금 공설운동장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궁장도 저 입장에서는 개방을 해서 잔디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게 제 바람입니다. 그동안 공설운동장 잔디는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단체로 하기전에 일년에 한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이용을 못했고 양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잔디를 잘 심어놓고 그건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경기장이나 잔디로 경기장을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드는 보식 비용이라든가 잔디를 깎는 비용이라든가 시비 비용이라든가 이런데에도 아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활용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고 나서 또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잔디를 심어놓고 한번도 사용을 못하게 되면 군민들이 사용하라고 잔디 심어놓은것인데 그게 손상될까봐 이용을 못한다는 것은 관상용입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운동장이나 양궁장을 적극적으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이준식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저희들이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신청을 했는데 못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사용 신청현황이라든지 허가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라든지 군청 홈페이지에 전체적인 문화체육시설물 허가내용이나 이런 것을 배너창을 만들어가지고 공개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관련 안내판을 공설운동장에 없어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궁장은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중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완전히 개방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도 양궁장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대회유치가 점차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공원기능으로서 제공되어야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 차원에서 어떤 행사라든지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개방은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전통스포츠 외주 프라드 사업에 보조경기장을 짓게 되면 그쪽에서 인제 말씀하신 주민들의 행사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공설운동장이라기 보다는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보조경기장을 주민들에게 완전히 개방하고 그러한 행사하는 대회 관련해가지고 제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도기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기분좋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이준식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식 소장님은 지방고시 출신으로서 상당히 능력있는 분인데 남이 보기에는 한직에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군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 긍지를 가지시고 좀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앞으로 멋있는 패기넘치는 행정가로서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도기욱 의원외 네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혁신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결의문안이 접수됨에 따라 당일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혁신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결의문을 당일 의사일정에 추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혁신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도기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의원

도기욱 의원입니다.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와 지난 6월 24일 발표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은 무엇보다도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낙후된 우리지역에 혁신도시건설과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의문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혁신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결의문. 우리는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목표로 추진하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책과 지난 6월 24일 발표한 시도별 배치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행과 지지에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국가의 개발정책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을 회생시키고 지방분권과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참여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임을 확신한다. 농업에만 의존해온 우리 예천군은 지속되는 인구감소와 13% 내외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지역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온 군민의 힘을 모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특별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차제에 경북의 북부지역에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공공기관이 유치된다면 지방세수 증대는 물론 고용증가와 더불어 부가가치 유발효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는다. 따라서 경북 북부지역 발전에 초석이 될 혁신도시 건설과 예천지역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온 군민의 공감과 전폭적인 지지속에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통해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에 지역간 불균형을 전격해소하고 21세기 무한경쟁에 돌입한 세계무대에서 어깨를 당당히 겨룰 풍부한 성장동력을 갖춘 지방을 양성하는 지름길이며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이전 배치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낙후지역인 경북 북부지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경북의 새로운 발전의 축을 만들어 도민 모두가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우리 예천에는 전국 최초의 자체 연구시설인 산업곤충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과수 및 특용작물에 대한 친환경 농업기반이 조성되고 있고 쌀과 콩의 최종포장이 지정되어 있어 이와 연계한 국립종자관리소를 우리지역으로 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우리 예천에는 경북 21세기형 그린에너지 시범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80만㎾의 국내 최대 양수발전소가 건설중에 있어 전력생산과 관련한 업무교류와 네트워크화로 국내 전력산업의 새로운 전초기지로서 국가전력산업 분야의 중추적 기능도시로 성장될 것이 기대됨으로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의 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1. 우리 예천은 경상북도의 유일한 도립대학인 경도대학이 소재하고 있어서 교육관련 시설 및 후생복지시설, 교수진 활용 등 제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어서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시설 유지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므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우리 지역으로 이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우리는 혁신도시건설과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한 군민의 의사를 총 집결하여 우리의 뜻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5년 7월 14일 예천군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결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도기욱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기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