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민명식 의원 발언
상근
이상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사업소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 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업소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14일 산청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상근
이상근위원장
먼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묘역관리담당 문영권, 민치식 시설관리담당입니다. 허철영 환경시설관리담당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 의견수렴 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산청문화복지회관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10월부터 2004년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실시설계 용역을 우리 사업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업무를 인수인계 안 받습니까? 감사자료 7페이지에 있어요. 설계가 완료되고 난후 2004년5월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설계를 완료한 후에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설계 착수전에 투융자 심사나 변경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투융자심사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것이 타당하지요. 요즘 산청군 행정이 항상 거꾸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비 8,000백만원중에서 7,400백만원이 확보되고 600백만원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데 확보대책이나 향후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8,0000백만원을 계획했을 때는 복지예산을 600백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가 600백만원이 복지부 정책적으로 지원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00백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600백만원에 대해서는 도비나 국비를 지원하도록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하다고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제가 4월달에 도에 방문해서 도의 관련부서하고 상당히 협의를 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못 들었지만 일단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도에서도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비확보가 불투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당초 산청회관 지을 때는 5,000백만원중에서 국비가 2,000백만원, 도비 1,000백만원, 군비 2,000백만원인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계획을 변경해서 문화복지회관건립을 하게 된 것이죠?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문화복지회관으로 변경하고 나서 사업비가 3,000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도비 1,000백만원, 군비 1,400백만원은 확보하고 국비는 확보되지 않았는데 의회간담회에서 반드시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면 될 것이고,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며, 국도비가 추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업마무리가 불가한데 군비 추가확보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돈 모자라면 군비를 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 1월27일과 28일 의회에서 타군의 문화복지시설 관리사항을 벤치마킹한 일이 있습니다. 타군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수영장의 경우 유지관리, 활용도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활용도가 높은 대체시설을 검토하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는데 지금 수영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요?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수영장을 추진하고 있으면 유지관리나 활용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과 검토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수영장 유지관리에 따른 연간 소요예산과 운영예산 투입의 비교분석 사항과 수영장 이용 일일이나 연간 이용자수를 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장운영에 대해서는 타시군에 저도 가 봤습니다만 연간 100백만원 정도 손실이 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조금 작아서 제가 아침에도 책을 보니까 400㎡ 미만이기 때문에 수상안전요원 1명 정도만 있으면 되고 유지관리비에 전기세도 줄여지는 것이 우리는 일단 채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야간에만 조명을 쓰고 반지하로 만들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확한 분석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김민환위원
타시군은 어디어디를 다녀와서 분석을 해봤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하고 합천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갔다 온 것이 무주에도 갔다 왔습니다.
김민환위원
우리 읍인구가 얼마입니까? 벤치마킹간 고성, 합천인구는 얼마였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산청보다는 많습니다.
김민환위원
산청보다 다 배가 넘습니다. 고성같은데는 소재지 인구가 20,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해야 5,000～6,000명입니다.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읍 소재지에서도 100백만원 이상의 적자가 나고 있는데 우리군 같은데 인구 5,000～6,000천을 가지고 얼마의 적자를 보겠습니까? 그런 분석을 안 해봤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세금을 내서 관리비가 실제로 수영장을 했을 때 이것 전부다 우리 군민들 부담 아닙니까? 경상적 경비가 자꾸 많아진다면 앞으로 군존립에도 문제가 있어요. 자꾸 시설을 해 가지고 관리비가 들어간다면. 인구가 우리 3～4배 되는데도 100백만원씩 적자를 보는데 우리처럼 읍소재지 인구가 작은 군에서 얼마의 적자가 나겠는지 분석을 해서 실제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없이 애초 계획을 무턱대고 밀어붙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의회에서 갔다와서 의견도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예산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다가 예산 확보 못 했을 때 흉물스럽게 몇 년이고 방치되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예산확보를 하고 나서 착수를 하든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수렴을 해서 사업이 진척이 되도록 해야 되고 지금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계실 때, 우리가, 개인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2년거치 5년상환을 준다 그러면 내어 쓸 때는 갚을 기간이 7년 후에 갚으니까 되는데 7년후 갚을 당시 소득이 없을 때 결국 부도입니다. 개인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공공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지을 때 도비, 국비 가지고 와서 거창하게 지었는데 다음 관리비를 도비, 국비를 주면 문제가 없는데 몇 년후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하면 세금 받을 것은 없고 군민들 사는데 소득은 없고 세금낼 것은 많고 하면 결국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한번 규격면에서도 최소의 경비로써 운영해야 될 부분들, 실제 그런데 가보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목욕탕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적자가 100백만원씩 나는데 우리 산청같은데 목욕탕 운영 안 하고 또 개인업자가 있으니까 공공기관에서 목욕탕 못 하는 법에 걸려서 애를 먹지 않았습니까?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고도 적자를 이만큼 내는데 우리군 같은데 어떤 경제성을 충분히 생각해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예산확보에도 최단시일내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문화복지회관건립이 완료되면 시설활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시설배치 계획과 활용 제고방안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 배치계획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호
권재호위원
복지회관에 연면적이 1,225평이나 되는데 거기에 그냥 지어놓고 말 것입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하 1층에는 기계실, 정비실, 헬스실, 식당 등이 들어갈 계획이고 지상 1층에는 대공연장하고 사무실 몇 칸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시설배치계획을 바로 하셔 가지고 말썽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했는데 사업소 설치후 종전보다 각종 시설물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사업소가 생기고 나서?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소가 생기고 나서 제가 작년 11월12일날 발령을 받았는데 합동묘역이라든지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어제도 중산리나 쓰레기매립장에 다녀왔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시설담당은 사무실이 금서중에서도 골짝인 방곡에 있는데 업무협의에 문제가 없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업무추진에 묘역관리담당외에는 시설관리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모든 현장이, 공설운동장이나 체육관이라든지, 중산관광단지를 보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했다가 출장가려면 다시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청에 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당시 조례를 보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방곡리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시설관리를 하려면 관리대상시설과 가까운 곳에 사무실이 마련되어야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금서 방곡까지 왔다갔다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말입니다. 즉시 시정되어야 됩니다.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중산관광지 민간투자에 대해서 민간투자자인 16명중 3명은 사업을 완료하고 13명은 미 착수상태인데 미 투자 사유를 보면 IMF가 와서 경제사정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확합니다.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결산검사시 자료요구가 있어 가지고 일단 5월달에 공문을 내고 6월달에 결산검사시 자료요구가 있어 가지고 파악을 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공공시설사업소 설치 이후 민간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전화로 했다 하는데 그 외 이야기한 사항은 없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때 결산검사전에 5월달에 공문을 한번 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직접 방문하고 이런 것은?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지는 못 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13명에게는 소장님이나 담당자가 찾아가서 직접 사업을 좀 빨리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동 청학동과 연결되는 터널개통이후 관광여건이 많이 개선된 점은 좋지만 하동 청학동하고 중산지구간에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 산청이 하동보다 우수한 점이 있다고 봅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딱 부러지게 우수하다, 낫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중산리가 천왕봉과 최단거리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찾는 관광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지금까지 하동에 뒤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데 중산관광지에 민간투자만 촉진된다면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우리 중산도 유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중산관광지민간투자를 촉진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추가질문입니다. 소장님 아까 공공시설사업소 사무실이 방곡에 있으니까 불편하다는 것을 느꼈죠?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소는 불편한 것이 별로 없는데......
김민환위원
사업소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시설 관리면이나 거기는 묘역관리는 거기에 있으면 간단한데 그보다는 다른 계가 2팀이 더 있으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한 팀은 환경시설관리는 읍에 와 있고......
김민환위원
불편한 것을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복지회관이 되면 밑에 사무실이 나오니까 그 때까지 당분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사전에 복지회관도 짓고 하니까 앞으로 사무실을 여기에 와야 되겠다는 조치를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또 변경하더라도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칸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 본청에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환경분야가 우리 산청에 와 있듯이 시설관리부분만은 이렇게 와야 되고 또 과장님이 여기와 계셔야 될지 거기가 있어야 될지 그런 것도 집행부하고 앞으로 그런 측면을 사전에 조율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안 그렇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설관리가 사방 흩어져 있는데 방곡에서 나오려면 교통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며 경제적으로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올 연내라도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군청앞에 선거관리사무실 2층 다 비었지요? 또 군 금고 저 좋은 건물이 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지회관 다 지을 그 때까지 기다려요? 참모회의때나 오면 말씀을 드려 가지고 가까운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권재호부의장께서 일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복지회관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복지회관부분에 보면 현재 준공하고 개관예정일이 12월 9일입니다. 개관이 2006년 3월경에 개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순조롭게 되는 것입니까?
용식
공용식위원
조금 어렵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에 지반조사를 했을 때는 암이 노출이 안 되었는데 보오링한 자리만 암이 없었고 실제 황토속에 까만 경암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것을 파내면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었습니다. 최대한 12월달에 마치려고 하는데 장담은 못 하고 촉박한 느낌이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저희 의회에 물론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올해 신설이 되어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자료낸 것이 거의 한 달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준공예정이나 개관예정일은 정확한 자료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암 제거작업에 2달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정확한 자료를 내주셔야지, 다른 과 같으면 상당히 질타를 하려고 했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올해 처음 생겨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차후 의회자료를 낼 때는 정확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기간이 늦어진다니까 일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특히 실내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 검토하실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실내수영장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철
신종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감사때나 담당과장이나 책임자가 많은 질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거의다 적자인데 인근에 있는 진주나 타 시에 보면 사설에서 운영하는 것은 대개 흑자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하면 개인이 수영장을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데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지적된 만큼 수영장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방금 이야기했던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한번 찾아가서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러실 의향이 있죠?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철
신종철위원
특히 문화복지는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문화의 공유, 지역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적자 흑자를 따지기 전에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설립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특히 김민환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읍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근 농촌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을 제대로 수지분석을 해서 다소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남부에 있는 군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장래로 봐서는 삼장지역은 밤머리재 터널이 준공이 된다든지 하면 그분들도 용이하게 수영장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분들 이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수영이 상당히 건강에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문제점에 무대조명시설 미흡으로 연출 공연 등의 효과가 저하되고 있다,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후 무대 조명시설을 완벽하게 하여 공연효과를 거양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체육관에서 큰 행사는 하고 있지요? 체육관에 있는 기본조명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크게 활용......
종철
신종철위원
크게 활용하지 않고 있죠?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철
신종철위원
대형행사 있으면 행사부서에서 이벤트를 불러서 조명을 설치하고 있죠?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저희들도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 해봤지만 기본적인 무대조명만 하시고 그 외 조명은 큰 무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명전문업체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에 무대조명시설을 어둡게 해놓으면 관리자가 바뀌어 버리면 도저히 쓰지를 못 해요.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몰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체육관에도 기본적인 조명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대의 조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음향하고 방음시설입니다. 이 2가지는 철저하게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어서 의회에서도 걱정하고 있고 사업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 부분입니다. 시설비확보를 위해서 의회에서도 촉구한바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감사전 의원간담회 자료로 내놨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은 현재 설계상으로 9,300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확보예산은 2,300백만원이고 국비 1,000백만원, 군비 1,000백만원, 기금 3,000백만원입니다. 7,000백만원에 대해서는 2006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지원을 요청했습니다. 6월달인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5,000백만원으로 넣어놨습니다.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도 5,000백만원 지원계획이라고. 당시 제가 산청군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하면 그 당시에 돈 1,000백만원 받는 것으로 해서 끝이 나 버렸고 그래서 제가 다시 산청군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이래서 명칭을 변경해서 전문체육시설로 국비를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여기도 미조치 사유에 사업비 과다로 예산확보 어려움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확보에 좀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소장님께서도 관리부분을 맡는 것으로 알고 보니까 뒤에 보니까 예산확보까지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되었지만 그러나 환경에 따라서 대처해나가고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이 때문에 차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추가질문입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명칭이 산청군 공설운동장인데 그 명칭을 군민생활체육공원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도 산청군민들이 다 알고 있기로는 산청군 공설운동장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명칭을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설운동장하면 말 그대로 운동장만 해당될 것이고 생활체육공원은 공설운동장을 공원화시켜 가지고 집단으로 게이트볼장, 테니스장하고 전체를 두고.......
김민환위원
소장님이 명칭을 바꿉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계획할 때는 산청군 생활체육공원으로......
김민환위원
목적과는 달리 공설운동장에 투자하려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 생각은. 애초에 생활체육공원 사업비를 받은 것을 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공설운동장을 거창하게 키워서 해볼까, 돈은 없는데 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에 9,300백만원이나 투자해야 될 이유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애초에 생활체육공원 예산을 가지고도 공설운동장을 얼마든지 공원화하고 할 수 있었는데 9,300백만원이라는 대 금액을 들여 가지고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도 없는데 그만큼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할 때는. 군민들이 인정하고 주민들이 인정하는 그런 커다란 목적이 있어야 예산없는걸 다음에 그만한 것을 하려고 계획했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첫째, 현재 있는 공설운동장이 잔디도 없을뿐더러 배수도 안 되고 너무 딱딱해 보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인근 시군의 하동, 함양, 거창, 합천, 진주 다녀봐도 군단위에 국가공인 규격운동장이 산청만 없습니다. 다른데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5일제 근무가 됨으로 인해 체육인구가 늘어나는데 시설이 좋아야 인구도 많이 들어옵니다. 수영장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화복지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데 목적을 두고......
김민환위원
사업소장님이 정주인구를 증가하는데 얼마를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인구유입효과가 있다면 그런 계산을 해봤을 것 아닙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정주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음으로 해서 산청군에 인구가 유입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김민환위원
합천에 시설해놓은 것 봤습니까? 그것을 하고 나서 인구가 얼마나 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소리는 못 들었지만......
김민환위원
그런 것도 한번, 합천 같은데는 사업소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가 보시면 압니다. 시설 그 만큼 해놨는데 실제로 이런 시설을 하고 나니까 실제로 인구유입이 얼마나 되었다 그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해야 됩니다. 소장님 혼자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국가공인규격 미달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국가공인규격대로 되었을 때 실제로 단일 국제규격에 맞는 운동, 체육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봤습니까? 안 되면 도체를 한번 한다, 아니면 도 생활체육대회를 한다, 아니면 프로축구를 한다, 국제규격을 했을 때는, 국제규격을 안 했는데 우리군민들이나 주변에서 체육활동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한 행사가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못한 행사는 없는 것으로......
김민환위원
없지요? 공설운동장에 9,300백만원을 투자하고 나면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 보아야 될 것이고 아까도 복지회관 이야기했듯이 운동장 주변정화의 시각적인 효과와 생활체육시설의 수요도 대처도 해봐야 될 것이고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앞서 이야기한 목적 사업효과를 볼 때 9,300백만원을 투자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2,300백만원 가지고 지금 그 규격대로 리모델링해서 잔디구장하고 그 주변에 다시 보조경기장 만들고 예산 되는대로 해서 또 어떤 것이 불편하면 저 운동장만 가지고도 군민들이나 경기를 할 때 큰 불편을 못 느꼈으면 잔디구장 만들고 있는 돈으로 리모델링해서 하면 생활체육공원조성이 얼마든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밑에 부지를 2,300백만원 범위내에서 사서 필요한 보조경기장 만들고 잔디구장 만들고, 앞으로 산청에 잔디구장이 만들어진 곳이 계획상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조사를 해봤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이 운동장하고 생초에 하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일반 업체에서 해놓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업체에서는 양수발전소에 하나 있고......
김민환위원
삼성연수원에 하나 있고 단성 생태공원 성철스님 생가에 국제규격에 맞는 잔디구장을 지금 할 것입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한번 파악을 해보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합천같은데도 운동장하고 하동에도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로 고성에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제 규격에 맞도록 하고 나서 외부에서 팀을 초청했을 때 실제로 우리에게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또 우리가 돈을 지출하는 것보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원조성사업은 필요성이나 사업효과가 저조함으로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내가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2,300백만원을 지원받는 목적대로 공설운동장 주변토지를 매입 생활체육공원을 겸한 보조경기장 등을 시설하고 공설운동장은 잔디구장과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타시군의 예를 들면 1,500백만원에 잔디구장과 리모델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300백만원 같으면 운동장 리모델링하고 옆에 생활체육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땅사고 해서 보조경기장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제가, 공설운동장을 지은 지가 93년도인가 압니다.
김민환위원
사업소장님 진주공설운동장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우리보다 늦게 지었습니까, 먼저 지었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먼저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얼마 전에도 민속경연대회 할 때 가봤습니다. 스탠드 그대로 안에 잔디깔고 리모델링하고 다 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지은 진주시 같은데도, 인구 많고 우리보다 큰 시에서도 그 운동장 그대로 잔디깔고 리모델링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청은 거기보다 늦게 지었는데 거기보다 먼저 파손이 되고 위험성을 느끼고 해야 된다 그러면 애초 지을 때부터 관리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할 의사가 있나, 없나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는 진주시를 말씀하시는데 진주시에도 공설운동장을 다시 옮겨간다고 하거든요. 우리 산청에 재정이 어려운데 이중투자할 그런......
김민환위원
9,300백만원을 들여 그만한 효과를 못 얻을 것인데 23억 예산이 확보된, 앞으로 7,000백만원을 더 확보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7,000백만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없고 운동장 한다고 국비 얼마 줍니까?
상근
이상근위원장
9,300백만원을 투자할 것인데 2,300백만원은 기 확보되어 있고 7,000백만원을 확보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다면 하셔도 됩니다. 확보할 수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운동장하는데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돈이 1,500백만원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노력한다는 것은 우리 산청군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부지 사라고 돈 주어놓으면 딴거 이용해서 시설하고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못 믿는 것입니다. 7,000백만원 확보하겠습니다. 소장자리를 놓고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못 하면......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 뿐만 아니라......
상근
이상근위원장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2,300백만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계획을 세워서 얼마 확보하겠습니다라고 그런 방법으로, 지금 위원을 설득시키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지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설하고 관리하고 따로 분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다시 물을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장
그렇게 추진한다고 하던가요?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내용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분?
성두
김성두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이 자료에 보면 종합경기장이 7,300백만원, 군민생활체육공원이 2,000백만원 이렇게 합해 9,300백만원인데 당초에 군민생활체육공원이 국비 1,000백만원, 군비 1,000백만원, 이렇게 해서 2,000백만원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나중에 체육기금 3,000백만원이라는 것이 내려오다 보니까 계란가지고 바위 치는 식으로 한번 달려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종합경기장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 아닙니까? 욕심을 너무 과하게 낸 것이지요? 그렇다면 뒤에 보면 미 확보분 7,000백만원에 대해서 국비 3,500백만원, 도비 1,700백만원, 군비 1,800백만원 이렇게 7,000백만원을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국비 3,500백만원과 도비 1,700백만원, 신규사업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예산지원을 신규사업에 5,000백만원을 확보했다 하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7,000백만원이 미 확보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 포함하면 6,500백만원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그러면 국비는 3,500백만원중 500백만원은 받았고 3,000백만원 남았다 그죠? 그러면 도비 1,700백만원하고 국비 3,000백만원하고 군비 1,800백만원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말 그대로 확보계획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그런 경우에 담당이 바뀌더라도 국비로서는 당초 계획대로 1,800백만원만 지원받고 나머지는 국도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있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3,000백만원 가지고 이것을 종합경기장 리모델링까지 한번 해보겠다, 7,300백만원이라는 돈이 더 들 예산액을 체육기금 3,000백만원 가지고 준비해 보겠다 하는 그러한 허망된 계획은 앞으로 구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소장님, 자료 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정산내역인데 해마다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식
공용식위원
위에서 계속 전액 주는 것입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까지만 해도 10,000천원하고 3,000천원은 풀예산으로 주었더라고요. 20,000천원은......
영권
문영권묘역관리담당주사
조금 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000천원하고 3,000천원은 예산운영 풀에서 작년까지 지급된 것이고요, 20,000천원은 2003년도 결산추경때 확보해서 작년도 준 것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전부 군비를 다 준 것입니까?
영권
문영권묘역관리담당주사
작년까지는 군비로 했지만 금년부터는 전액 국비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정산 명세서를 보니까 정산이 미흡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묶어 가지고 얼마얼마 했는데 금액이 33,000천원입니다. 정산을 받을 때 상세하게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다음 자료 16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관련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생비량면 매립시설이 시설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매립장은 현재 문제없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운영은?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운영상도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분리수거나 잘 되고 있습니까? 가끔 나가 보십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어제도 가고 했는데 직원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가보고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이 운영관계는 타시설보다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쓰레기를 길가에 바로 방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설보다 그런 중요성을 아시고 대처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리 소각장은 사용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부리소각장의 사용기간이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내년도 연말까지 생비량 화현지구로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묶어야 하기 때문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라고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되면 거기로 옮긴다 이 말이죠? 현재 소각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왜 묻느냐 하면 이것도 노후시설이 되어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어떻게 발생이 될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재산손실을 가져온 적도 있었고, 이것도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 사업비가 4,800백만원이에요?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기간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고 국비가 1,400백만원, 군비가 3,400백만원인데 국도비 추가방안이 있습니까? 전액 군비로 다 해야 됩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촉진법이......
용식
공용식위원
담당계장이 이야기해봐요.
철영
허철영환경시설담당주사
허철영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 국도비 지원관계는 폐기물수거처리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나 상부기관에서 위임을 받아 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시설에 비해서 국비 지원율이 낮습니다. 소각시설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30%로 한정이 되어 있고 도비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국비를 더 확보하려고 해도 방안이 없네요?
철영
허철영환경시설담당주사
30%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48억중 부지매입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시설담당주사
빠져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부지매입비는 2006년2월1일인데 대개 부지매입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생비량 현장에 나가서 보신 토취장, 석산 개발하는 그 부지인데 그 부지 면적이 19,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한테 있으니까 자꾸 다른 시설도 들어오고 민원도 생기고 이래서 약 650,000천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잡종지, 임야 포함된 것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지금 볼 때는 소각시설 설치부지도 아직까지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이를 추진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 시설 부지내에는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설치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입구에 들어가면 옛날에 구도로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너무 협소하고 앞으로 그 골짝은 종합폐기물처리시설로 다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개인 땅이 되어서 외부인들이 와서 그 땅을 사려고 오신 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려면 미리 알아서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내년에 가서 부지확보는 안 되고 시설은 만들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거든요. 그 점 특별히 아시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설은 어느 시설보다 중요한 시설이라고 개인적으로 동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민환위원
소장님,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있지요? 그것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원사업비가 총 기금하고 5,100백만원인데 주민지원금이 1,500백만원이고 정비사업비가 3,600백만원입니다.
김민환위원
정비사업비는 다 썼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다 못 썼습니다.
김민환위원
왜 다 못 썼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지역 여건도 그렇고 작년 8,000백만원은 마을별로 선정하다가 문제가 있어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주민협의체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총 이자까지 쳐서 1,517백만원중에서 집행을 330백만원 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군에서 쥐고 있는 입장입니다. 주민협의체에서 결정만 되면......
김민환위원
주민협의체에서 결정이 안 되면?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어제 그제도 회의를 하고 계속 주민......
김민환위원
어느 시기가 되면 주민협의가 안되면 기금이 군재원으로 흡수가 됩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쓰레기가 들어갈 그 자리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용식
공용식위원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잘 모르니까 허계장이 설명해 보세요.
철영
허철영환경시설담당주사
지금 현재 기금이 집행잔액이 1,187백만원이 남아 있는데 기금관리는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가 반입 종료되는 시점까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조례상에 보면 반입수수료 10%를 기금으로 매년 출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금은 그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되고요, 사업비로 확보한 이 잔액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하고도 집행을 위해서 올해 들어서 한 달에 두 번 이상씩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에서도 금년 중으로는 결정을 내려서 집행을 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주민협의체가 여러 골백번 모여 가지고 밥값만 내버릴 것이 아니고 사업을 선정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든지 뭘 하든지 군에서 보관하고 사장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의령 군인사건 다 아실 것입니다. 돈을 지원을 받았는데 돈이 그 당시에 다 지원을 하고 그 당시에 돈이 몇 억이 남았는데 이자를 치니까 그 당시 남은 돈보다 몇 십배 불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처리할 방안이 없더라고요. 주민들은 어떤 방법이든지 자기 돈이니까 달라 하는데 절차상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다고 그런 방송을 합디다. 그래서 이왕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 같으면 협의체에서도 실제 주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촉구해서 소장님 가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
사무실을 옮기려고 하니까 무엇이 문제라서 안 된다고 했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조례상으로 금서면 방곡리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조속한 시일안에 산청군으로 업무보기 편리한대로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장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조례에 사무실을 명시해놨기 때문에 안 된다 그죠? 조례를 무시하면 안 됩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위원
그럼 조례에 규정된대로 해야 되지요?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심재화위원
그렇다면 소장님 계시는 곳의 공식명칭이 무엇입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산청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심재화위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우리가 알아 듣기 쉽게 풀이를 해서 무엇을 하는 곳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말 그대로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사업소라고......
심재화위원
관리하는 곳이지 시설하는 곳은 아니지요?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아닙니까?
심재화위원
시설해놓은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은 체육관시설 여기에 대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소장님하고 우리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인 상태에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할 가치가 없어요. 여기서 공적인 자리고 아니고 사견을 주고 받는 것은 좋은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조금 부적절한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번 간담회가 취소된 사유도 알고 계시죠?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소장님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하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해 두고 복지회관하는데 복지시설이 몇 가지 들어가고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복지예산이 빠지는 바람에 복지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본래 처음부터 신관을 했습니다. 환경복지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복지가 들어가면 복지시설을 해야 된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하고 문화관광과 자기 고집대로 사업을 계획해서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시설자금이 6,000백만원이 차질이 난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지금 현재 복지관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자를 안 빼고 계속 넣고 있습니까, 그걸.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의원간담회시도 의논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마음대로 명칭을 바꾸는 것보다도 제 개인적으로는 산청 문화관으로 한다든지 복지시설이 다음에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니까......
심재화위원
공사를 할 때 복지시설을 할 참이면 미리 안에 내용에 포함되어 공사를 해야 완벽하지 해놓은 자리에 안에 만들면 시설이......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구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무실 용도를 어떻게 쓰느냐 그럴 따름이지 구조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사회단체 사무실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사무실이 들어갈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156석짜리 소공연장이 들어가고 다음에 다용도실하고 사무실하고 작은 칸이 8개 쳐집니다. 사무실 4칸, 다용도실 4칸 되어 있는데 제일 급한 것이 생활체육회라든지, 산청군체육회라든지 우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도 좀 검토되어야 될 것이고......
심재화위원
됐습니다. 현재 그 건물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심재화위원
아까 운동장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생초에 축구장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확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심재화위원
확정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제규격의 축구장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 옆에 보조경기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운동장을 돈을 10,000백만원 가까이 들일 것이 아니고 현재 운동장을 밑을 파고 하면 규격은 국제규격을 만들 수 있고 트랙도 나온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데요.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안 나옵니다.
심재화위원
안 나와요. 그럼 그건 다음에 그 분들하고 대면해서 하기로 하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산청에서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남해하고 김해, 거제, 고성에서도 축구장을 만들어서 한다는데 이 사람들, 지금 남해도 적자투성이인 것 알고 있죠?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적자인지는 잘......
심재화위원
적자입니다. 해놓은 것을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갖은 몸부림을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 관리문제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군민들의 복지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돈이 그 쪽에 쓸 수도 있는 것을 그쪽에 넣어야 되니까 좀더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 검토를 면밀히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너무 호화롭게 해놓으면 좋지만 사후관리, 이용만 잘 된다면 그 보다 더한 것을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경상적 경비 지출이 많아지면 산청군 자체 행정이 부도날 날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금 쓰레기매립장 부리 소각로 불났을 때 보험가입해서 보험금은 들어왔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들어왔습니다.
심재화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시설담당주사
그 때 당시 한국지방공제회에서 보험금으로 복구비를 받은 것이 154,777천원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한전측이나 전기 점검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 쪽에서는 전혀 자기들은 안 했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그 당시에 법률검토를 하러 다녔습니다. 이일구변호사하고 강처목변호사라고 진주합동법률사무소 계시는 분인데 자문을 해보니까 승소가능성이 없다 대법원 판례라든지 승소 가능성이 없고 다음에 그렇게 소송을 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현장을 방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일단 변호사가 승소가능성이 없다 하니까 우리가 사실 그냥......
심재화위원
변호사 말을 100% 믿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고문변호사 아닙니까? 법적으로 공무원들이 잘 아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심재화위원
우리는 전문 법률가는 아니지만 법이라는 것은 상식선에서 만들어지고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 화재당시에 안전점검 받고 3일만에 불이 났지요? 그러면 당시에 분명한 문제가 있었다 말입니다. 안전점검을 집에서 혼자서 했거나 겉치레로 했거나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화자감식을 왜 일주일이나 늦게 했어요. 이런 문제 등이 현재 소장님이 현직에 있으니까 이 문제는 묻는데 할 소리는 아니지만 이런 것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빠르게 대응해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하여 결과가 나와야 되지 화자감식을 일주일이나 있다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더구나 불탄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현지에서 확인을 안한 이상 그런데도 그런 것을 대응을 늦게 하고 안전점검하고 나서 바로 불났는데도 그 사람들 전혀 책임이 없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계부분은 보험을 안 들은 부분도 있다면서요? 다른 것은 보험을 들면서 중요한 기계부분에 왜 보험을 안 들어요?
철영
허철영환경시설담당주사
보험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저번에 조사할 때 보험을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보험을 만일에 대비해서 확실하게 들어놔야 됩니다. 고가 기계가 안 들어 돈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쪽에 현재 아직 이것은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하는 것 있지요? 그 부분은 보험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새로 설치하는 이것은? 이번에 새로 수리를 했잖아요?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안 들었습니다.
심재화위원
만일에 내일이라도 이런 경우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재산관리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놔두고 나중에 불이 나고 나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불이 안 나면 보험료가 다소 남겠지요. 이런 것은 사전에 철저히 해서 군민의 재산, 혈세를 한푼이라도 아끼는 방향으로 일을 해 주십시오.
재호
권재호위원
소장님, 쓰레기소각장이 행정재산입니까, 잡종재산입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행정재산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런데 왜 재산부서와 협의를 해요?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행정재산이지만 재산관리부서에서 모든 보험을 넣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소각로에 대해 묻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소각로가 화재가 난 이후에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154백만원 정도 받았다는데 소장님이나 담당 계장님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작년 본 감사장에서 계약부분부터 보험 가입하는 것을 얼마나 질타가 심했고 그에 대해서 의견서를 충분히 올린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시점, 그리고 화재로 인한 시점은 1년이 지났지만 시설한지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소각로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새로 보수되어 가동된 지가 작년 10월달인가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적어도 10개월이 되었으면 지금 그에 대해서 보험도 알아보지 못 하고 보험이 들 수 있는지, 저번에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소각장에 대한 건물부분은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입이 안 된다고 답변을 했다가 저희들이 다른 보험회사에 알아본 결과 충분히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안 알아보셨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업무 인수인계 할 때라도 소장님이나 담당계장은 철저히 챙겨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번 담당계장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그렇게 질타를 하고 권고를 하고 했다면 인수인계과정에서 적어도 화재가 나면 까딱 잘못하다가는 본인이 물어야 될, 직무유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큼 보험을 가입해야겠다 알아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다는 것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정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의 의견을 무시해도 이건 얼마나 무시하고 의회에 대한 의견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앞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과연 지방자치자치제가 무슨 필요가 있고 그렇겠습니까? 사후약방문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다면 그런 중요한 부분은 잘 챙겨야지요. 이번 오늘 감사 마치는대로 그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시겠습니까, 그냥 두시겠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검토를 하시는데 되도록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놔두는 쪽으로 검토를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재산보호 차원에서 하시고 공설운동장 냉난방시설 올해 하도록 예산은 받았지요?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심재화위원
예산을 받은지 시간적으로 얼마나 되었습니까? 5월30일날 추경에 해주었는데 오늘이 7월14일입니다. 에어컨 하나 설치하는데, 업자에게 갖다놓아라 소리를 안 해서 그렇지 무슨 절차가 이렇게 복잡해요? 돈주고 기계 갖다 놓으면, 우리 직원들이 메다놓을 것도 아니고 업자한테 전화통화하고 서류만 받고 지시만 하는 되는 사업을 왜 이렇게 미루고 있습니까? 아레도 행사하시는 분들 땀 쩔쩔 흘리고 오시는 분들 더워서 그러고 있는데......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냉난방시설이 일반적인 사무실에 쓰는 것은 선을 꼽으면 나오는데 이것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실내체육관에 보면 유지관리비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얼음을 얼려놓았다가 전기를 이용해 낮에 바람만 돌려 가지고 나오게 할 수 있는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공법을 잘 몰라 가지고 사실 늦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바랍니다. 검토안중에서 빔축식하고 직접펌프식이 있는데 빔축식은 직접 얼음을 얼려 가지고 쓰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또 그것은 공사금액은 싸게 치이는데 겨울에 난방을 또 해야 돼요. 별도로 설치해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영업하는 친구를 불러 물어보니까 다 유리한 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판단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3자를 불러 물어보고 검토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한번 해놓고 잘못했다 소리 듣기 싫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추경예산에 추가해서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추가해서 받았을 때는 어떤 공법이든 어떤 방법이든간에 어떤 계획성이 있어서 예산을 받는 것이지 예산을 받아놓고 A공법, B공법, C공법중에 고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에 근거를 예산을 받았다면 분명히 그런 공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야지 예산 받고 나서 A를 할지, B를 할지, C를 할지 검토해서 하다보니까 늦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 때문에 제가 다른 시군도 갔다 왔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니까 빔축식해서 함양도 가보고, 당초는 하나밖에 없는줄 알았습니다. 막상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공법도 있고 다른 공법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하다보니 늦어졌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예산을 분명히 의회에 올리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공법이 정해졌다면 또 정해놓고 다른 공법이 생겼다, 현재로서도 공법을 검토중이다, 이것은 지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차후 의회 예산을 요구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의회승인이 나고 나면 바로 시공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드린대로 사업소장 사무실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또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 잘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기계 설비할 때는 상식적으로 간단하지 않습니까? 기계의 수명, 성능, 또 돌리는데 드는 비용, 3가지만 하면 분석이 바로 안 됩니까? 그것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보다 더 전문가 아닙니까? 이 3개를 놓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성능, 수명, 비용드는 것 하고. 그렇게 해서 조속히 설치해서 군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물이 신축당시에는 각종 도비나 국비 보조금으로 잘 이루어져서 준공을 잘 마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유지 관리해야 될 부분에 보시면 2004년도 기준해 보시면 기존 도내 10개 군의 경상비 지출비중이 우리군이 네 번째로 많습니다. 그 비중을 보면 15.9%를 점하고 있는데 향후 경상비 지출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경상비를 줄이겠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경상비중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배종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일단 우리도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향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앞에서 심재화위원이 말씀하신 화재부분 보험종류도 그런 것은 아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잘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지리산문화상품유통전시관 거기서 관리하지요?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왜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상품유통전시관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유료임대를 하려고 공고를 두 번 해봤습니다. 지난 6월7일까지 2차를 마감해 보니까 지원자가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으려니까 1년에 17,000천원을 납부를 해야 1년 동안 빌려줄 수 있다 말입니다. 사실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일단 제 생각입니다만 산청관내 중산리에 소방파출소가 들어온다 하니까 거기다 무상임대를 하는 방법 아니면......
재호
권재호위원
소방파출소 사무실로?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무실로. 다음에 아니면 산청에 지리산약초축제 관련된 전시장이라든지 활용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소방파출소 사무실이라는 것은 원래 용도를 그렇게 안 만들어 놓고 그렇게 준다는 것은 되지도 않은 생각이고 관내에 공예품이나 하시는 분들에게 임대를 해준다든가 무상 양여를 해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방 수리한다면서요?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다 끝났습니다. 지난 1월인가 2월에 끝났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2002년도 4대의회가 생기고 나서 처음 현지확인하러 갔을 때 위에 물이 새서 2003년도에 고쳤어요. 2003년도 방수시설을 했는데 올해 2005년 아닙니까? 작년에 물이 많이 새서 사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인수받고 제일 처음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옥상에서 물이 넘어 가지고 2층, 3층, 지하층에 물이 번번할 정도로 물이 차 있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고쳤어요?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쳤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소장님 오셔서 고쳤네요. 관리를 잘 하시도록. 그리고 관리를 누가 하든가 17,000천원을 주고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남사 가면 남사초등학교, 지리산생태학교라고 배성남원장님이 계십니다. 그 분이 김동귀교수님하고, 김동귀교수님의 문화상품개발연구소하고 2개 같이 가지고 있지요? 밑에 중산초등학교?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 분이 산업대학교 김동귀교수님이 관리하고 계시다고 지금까지. 그 분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양수발전소에 문화상품전시관이 있지요? 거기는 거기서 안 하죠?
심재화위원
판매는 안 하고 전시만 하고 있는데 아가씨가 하나 있어요. 그 부분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사람이 많이 안 오니까 실제로 어쩌다 양수발전소에 오면 한번 홍보관에 들어오면 한번 들여다보고 이런 정도거든요. 사람이 한 분 있는데 있기도 그렇고 없기도 그렇고 또......
재호
권재호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전시하는 산청군 농특산품을 거기에 전시하고 그 분이 관리하면 되요. 인건비가 어차피 나가니까, 양수발전소는 손님도 별로 많이 안 오거든요. 그런 방법을 문화관광과장님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관광지내 중산관광지에 보면 돈이 인건비 소요액이 15,643천원하고 기타 610천원하고 16,253천원인데 어디에 씁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전기료가 대부분입니다. 상수도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모터 돌아가고 정화조 돌아가고 있고 전기세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3개이고 오수처리하면서 모터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문화상품유통전시관 자체가 옛날에 중산관광지 관리사무소를 목적으로 지었는데 변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중산이장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상수도는 자기유압식입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중모터입니다. 암반관정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자기유압식이 아니기 때문에 중상 이장님하고 중산리에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사항인데 저 밑에 어디까지 쓰는지 모르지만 마을 사람들은 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관광단지내 있는 사람들이 노다지 물을 틀어놓는다 하는데, 왜 그런 것을 왜 막는다고 의회에서 뭐 하느냐고 1년에 몇 백만원이 나갈 것이라 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16,000천원이라는 돈이 거기에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것 직원이 물어야 됩니다. 화장실 몇 개 가지고 무슨, 1년에 세금 내봤자 2～3백만원 내면 되겠지요. 돈이 16,000천원이라면 이것은 확인해보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지요.
김민환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님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중산관광지 문화상품연구소 문을 다 걸어 잠가 놨는데도 공공요금이 15,000천원입니다. 그 밑에 빨치산 토벌관은 지금 우리가 전시관을 열어놓고 인건비하고 다 해도 전시요금 공공요금이 2,000천원밖에 안 나옵니다. 실내체육관도 한번 보십시오. 실내체육관에 조명이나 전기요금 한번 보십시오. 중산관광지 여기는 권위원님 말씀했듯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면적도 한번 따져보세요. 면적도 제일 작아요. 작은데다 문을 닫아놓고 있는 것이 얼마였습니까? 그런데 공공요금이 이렇게 나가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면적이나 시설관리, 지리산 빨치산 토벌관에 전기가 실제로 많이 들지요? 운동장 한번 보십시오.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중산관광지 가로등하고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아직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로등하고 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시설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확인하고 2003년도에 지붕방수를 했는데 또 2005년도 또 2년도 안 돼 방수를 한다 하면 이것은 직원들이 관리측면에서 사업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여태껏 방치를 하다시피 해서 돈 들어가는 것 이런 생각도 안 했다는 결론이라. 올해 소장님 가 가지고 1층, 2층 우리도 그 때 갔을 때 보니까 지하층에 물을 퍼내는 단계더라고. 지금도 가보면 물이 있지 싶어요.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제가 갔을 때는 방수가 아니고 물탱크에 물 제어장치가 고장나서 물이 넘쳤더라고요. 워낙 방치해 놓으니까 김동귀교수의 작품을 처박아 놓고 있어 가지고 제가 몇 번 전화를 해서 가져갔습니다.
김민환위원
우리가 다용도로, 아까 소방파출소를 어쩌고 하는데 그것은 안 맞는 것이고 꼭 안 되면 우리가 무상으로 양여를 해서 전시를 하든지 농산물, 지금 양수발전소 있는 그것은 양수발전소에 잘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도 거기 안내원이 있고 관리를 하니까 우리는 일단 전시만 하는 것이니까 요금을 우리가 부담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그런 것을 다용도로 연구를 해서, 신문공고를 냈다 하는데 실제 공고보다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소개를 받는지 우리가 찾아가든지 이것을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촉을 해야지 신문공고를 몇 달 내는 것도 아니고 한번 내고 나서 그 사람들이 찾아보겠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한테 무상으로 임대해 주자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 현재법을 검토하니까 무상은 좀 어렵다 그런 내용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도대회나 중앙부서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에게 무상으로 하든지 유상으로 하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소장님께서 모르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가로등은 거기서 내는 것 아닐 것인데요.
상근
이상근위원장
중산관광지 부분은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도시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 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14일 산청군 도시과장 민영근.
상근
이상근위원장
먼저 도시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김일곤 도시행정담당입니다. 권영환 소도읍개발담당은 교육을 갔습니다. 안준석직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일봉 교통행정담당입니다. 하석봉 상하수도담당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자리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 의견수렴 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산청소도읍육성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도읍육성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공공융자를 합하여 32,200백만원인데 이 돈은 산청 소도읍육성에 투자되지 다른 지역에는 투자할 수 없지요?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당초 사업선정을 위한 용역결과 보고시 우선 사업선정을 위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행자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협의해준 바가 있습니다. 각종 사업의 추진에는 완급이 있고 산청소도읍육성사업은 산청읍의 군청소재지로서 중심적인 역할과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소득증대부분까지 배려가 되어야 하는 백년대계의 아주 중요한 사업이지요?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계획은 항상 변경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산청교육청주변에 약전거리를 조성하려고 실시설계를 추진하는데 계획대로 7,500백만원이 투자되면 정말로 사업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아닌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한방약전거리 문제는 몇 일전 간담회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당초에 행자부에 제출된 안대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부분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도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설계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시설계 구상한 안에 대해서 관련실과에서 의견을 내주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같이 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거기에 약전거리를 해서 어떤 손님이 오겠냐는 것을 우리가 의견제시를 해준 바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그 말씀은 들었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할 때 약전거리로 하겠다는 계획을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자체도 기본계획을 위주로 설계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한다든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행자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를 의회에 구해서 협의를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계획은 항상 변경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산청군에서 그렇게 되어 왔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 약전거리를 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장소에 약전거리가 되어 가지고 누가 장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기본적인 사항자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틀 자체가 한방과 관련된 시설하고 래프팅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계획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고 또 약전거리부분은 처음에 구상을 할 때는 산청의 진입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깨끗이 정리를 하면 산청이미지 자체가 살아나지 않겠나 이런 목적이 많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한방약전거리 실시설계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7,500백만원인데 민자가 5,400백만원이죠?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실시설계를 할 때 우리가 돈을 들여 해놓고 민자가, 민자는 어떤 부분이 들어올 것입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건물부분하고......
재호
권재호위원
여론을 한번 수렴해봤습니까? 내 이야기는 7,500백만원중에 민자가 5,400백만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 그러면 앞이 지저분하니까 정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돈을 들여 해놓고 앞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하면 앞으로 집을 안 짓거나 하면 방치상태로 갈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자유치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가를 짓고 하는 것은 결국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있어야 됩니다. 도로를 볼 때 사람이 어디로 많이 통과하며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산청의 관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해야지, 내 이야기는 결국 국비 1,300백만원하고 군비 8,000백만원하고 2,200백만원 정도 해서 거리조성해서 땅 조성해서 해놓고 여기 보면 있습니다. 한약방약초광장, 이벤트광장, 우리가 필요한 것 조형물 같은 것 하나 세워놓고 실제 실효성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산청시장만 해도 활성화가 안 되어서 일반 생필품 파는데도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돈을 몇 십억 들여 가지고 도로를 안에 뚫어야 되니, 이것 해야 되니 하는 판에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되고 또 아까 부의장님 이야기했듯이 애초에 사업계획 올릴 때 우선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면 확정설계를 하고 할 때는 다시 주민들의 여론이나 공청회, 앞으로 약전거리나 이런 것이 들어갔을 때 누가 와서 할 것인지 그런 타당성조사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야지 무조건 실시설계부터, 돈이 국비가 와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한번 더 재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관련실과의 의견이 오면 종합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산청조산공원 옆에 자동차학원과 식당 등을 매입하여 운동시설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는데 토지시설물 보상비는 얼마정도로 예상합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금까지는 산출이 안 되어 있고 구상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대략?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자동차 연습장부분은 저희들도 그게 유스호스텔 짓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래서 자동차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보상을 많이 받겠다는 뜻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계획을 하면서도 자동차학원부분하고 그 나머지 부분하고 분리해서 계획을 해보라고 용역사에 시켜놨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며칠 전에 협의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중간에 보고하러 왔을 때 제가 시키기를 자동차학원 관계는 같이 시설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지말고 부분해서 나중에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안되면 분리해서 하도록 계획을 시켜놨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용역을 주고 할 때 얼마 주고 했습니까? 레포츠그랜드파크 조성사업.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현재 계획서를 가지고 추정을 해놨기 때문에 개별 용역비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이것은 계획대로 안 하시고 약전거리는 계획대로 한다고 합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지구에 포함된 운동시설도 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보조경기장이 마련되어야 할 시설이지 조산공원에 마련될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산청종고의 운동시설을 한번 체크해봤습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산청종고는 학생들이 전용해서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조성하고 있는 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소규모 운동장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학교시설이지만 토요일 일요일 래프팅하러 온 손님들이 많을 것 같으면 이용해도 학교측과 의논을 하면 될 것인데 앞으로 그것도 한번 점검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산청 소도읍육성공원 계획에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이 없었는데 이번에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읍사무소하고 그 쪽에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래서 이 사업비를 탄력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어린이공원을 빨리, 어차피 군비를 투자해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하겠다는 그런 목적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어린이공원 시설지구가 계획되어 있었다면 한마음공원 조성시에는 이 지구에 공원시설지구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 몰랐습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한마음공원 그 자체는 어린이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재호
권재호위원
어린이공원하고 어른 공원하고 특별히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들어가는 시설자체가 다릅니다.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공원하고 어린이 공원하고는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재호
권재호위원
다소는 다르겠지만 공원은 공원이기 때문에, 산청군 인구가 얼마쯤 되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도시계획지구내에 공원시설지구가 있다면 계획에 맞추어 공원을 조성해야지 공원시설지구도 아닌 곳에 한마음공원을 조성한 것 아닙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분명 한마음공원조성 지구의 사업계획 설명시 산청소재지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70%, 공원등 주변시설을 위해서 30% 한다고 의회에 협의해놓고 한마음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런줄 알고 계시죠? 한마음공원조성사업이 아주 적절하게 잘 추진된 사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한마음공원은 처음에 계획할 때는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주차장......
재호
권재호위원
생각하실 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지역주민들이 하는 이용하는 면으로 보면 잘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만약 어린이공원지구 이번 계획에 포함시키려면 한마음공원지구로 대체지정하고 이곳은 주차장시설을 갖출 것을 촉구하면서 꼭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려면 한마음공원을 70%이상 주차장으로 만들고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십시오.
김민환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안에 들었으니까 해야 된다고 하고 한마음공원 이것은 도시계획안에 지정이 안 되었는데 했을 때는 위법되는 것 아닙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공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든지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변경 안 하면 도저히 불가능한데......
김민환위원
공원화할 때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아무 것도 안 해도 아무데나 해도 됩니까? 딴 것은 시설을 하려면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어렵게 까다롭게 굴면서 이 공원조성하는 것은 주차장 목적으로 해야 될 것을 공원으로 조성했으면, 또 이야기할게요. 과장님, 지사님 팸투어했을 때 건의서 해 가지고 사업비 달라한 것 어느 부분에 했는지 아십니까? 도시과 소관에?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합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이, 산청군의 최고책임자인 군수가 보고를 했는데 과장님한테 묻지도 않고 군수가 직접 바로 보고를 했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수가 건의했습니다. 한마음공원 확장건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도지사 초도순시입니다. 읍소재지의 기능제고와 래프팅 편의시설확충을 위해 조성한 한마음 공원내에 분수대등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지역주민들과 외래관광객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공원내 다양한 시설부족으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공원확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건의자가 산청군수입니다. 사업개요 위치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사업기간, 2004년 11월부터 2005년5월까지, 사업내용 부지매입 378평, 그것도 사업의 내용이 어떻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마음공원내 지압산책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일부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일부 있지요. 지압산책로 100m, 생활체육시설 허리돌리기 4종류, 사업내용이 참 좋습니다. 사업비 1,000백만원을 이야기했어요. 검토의견 이것은 놔두고. 조치계획이 시군의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은 바람직하나 지금까지 지원사례가 없으며 예산을 확보하여 특정시군의 지원시 타시군과의 형평성문제가 있으므로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산청군수가 도지사 민생투어 초도순시하는데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런 좁은 발상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와서 예산줄 사람이 주지도 않는다는 결론이라. 진짜 우리가 건의를 해서 받아야 될 사업비를 한마음공원 이런 사항을 보고를 했는데 도시과장님이 몰랐다면, 도시과장한테는 묻지도 않고 보고했습니까? 도시과장님 군수가 계획을 내라 하니까 맞지도 않는 사업을 건의해야 된다고 냈습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자료는 우리과에서 제공했다고 보는데......
김민환위원
제공을 할 때, 과장님이 생각해볼 때 지금 한마음공원 조성해놓은 것도 주차장으로 해야 될 것을 엉뚱한 사업을 했는데 도지사가 오면 한마음공원을 확장하겠다고 이런 발생을 해서 과장님이 보고를 하도록 자료를 냈어요?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그 내용을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 판단할 때 잘 이루어지고 우리 산청읍이 실제로 시급하고 급한 것이 무엇이냐 그 판단을 도시업무를 관장하는 과장님이라 하면 그 정도는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실제 과연 우리가 래프팅 인구가 많이 오고 외래객이 많이 오고 우리 군민들이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서 건의도 하고 했어야 될 부분에 이런 사업, 방금 이야기했지만 지압산책로, 생활체육시설, 산청군 읍에 생활체육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청읍민들이 얼마나 활용하는지 몰라도 이런 것을 도지사한테 예산 달라고 사업계획서를 내서 건의를 하는 사람이나 그 사업계획서를 세워주는 사람이나 똑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건의도 하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린이공원 조성은 도시계획에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되고 한마음공원은 도시계획안에 안 들어 있는 것도 마음대로 해도 되고 이 법이 어떤데 두고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 공원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주차장으로 생각해본다든지 그것을 공원으로 하는 대신 한마음공원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든지, 어떤 경우에 가면 그 법에 맞추어서 그 법에 지정되었으니까 해야 되고 어떤 것은 법에 지정이 안 되어도 마음대로 해도 되고. 도시계획법은 그런 법입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시설이 결정된 것은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시설이 결정 안된 것은.......
김민환위원
시설이 잘못되었으면 바꾸어야지요?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그것은 재정비할 때 바꾸어지겠지요.
김민환위원
재정비 안할 때는, 그 안에는 못 바꿉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재정비 안할 때는 부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 자체가 우리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임의로 바꿀 수 있다, 없다는 확정......
김민환위원
예를 들어 물어보겠습니다. 신등에 소도읍계획이 서 있지요?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예.
김민환위원
신등의 그 계획을 언제 세웠는지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소방파출소예정부지가 남의 집터에다 현재 거창하게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신등에서 내일이라도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집터를 사 줄 것입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소방파출소 문제는 시설 결정된대로 시설하는게......
김민환위원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남의 집터를 옮길 수 있습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소방파출소를 시설하려면 소도읍구역내에서 하려면 그 지역에 하는게 원칙입니다.
김민환위원
우리군에서 땅을 사서 소방파출소 지을라할 때 개인땅을 필요하면 내일이라도 다 사줄 수 있습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이 계획이 잘못 될 수 있다는 결론이라, 왜 개인집으로써 1, 2층이 되어 있는데 계획상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필요한 땅은 우리 군유재산이 옛날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으면 싶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상 되어 있으면 땅이 우리 군유지로 되어 있으니까 변경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요?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변경은 가능한데 그 부분은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변경계획을 해봐야 됩니다.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도시계획이 잘못되었으면 이런 부분이 생겨질 수 있다는 결론이라, 예산을 절약하는 관점에서 그렇다고 도시계획 변경되고 집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안 팔라 하면 살고 있는 것을 뜯어내도 못하는 것이고 결국은 시설은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군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의 돈을 가지고 할 때 우리군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재산상의 이득이 된다면 해야 되는 시설이 있겠지요?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지정을 할 때하고 지정할 당시에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그 당시 협의할 때 남의 집을 2층집을 거기에 하시오 하지는 않았을상 싶습니다. 내가 볼 때는.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그것은 그 때......
김민환위원
도시계획이라고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녹지다방하고 집터가 2층으로 건물이, 그 집터를 사려면, 그 당시 그 집이 없었느냐 하면 있었거든요. 거기를 지정했을 때 주민들이 허락을 했겠습니까?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대체를 해서 풀어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도시계획법이라 해서 묶어 가지고 민원이 왔을 때 우리가 법에, 어린이공원이 도시계획상 되었으니까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어도 군수가 하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것은 신중히 고려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한마음공원할 때는 공원으로 지정 안 되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끝나고 나면 관련법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예.
성두
김성두위원
물론 어린이공원하고 어른들이 이용하는 공원하고는 시설은 조금 달라야 되겠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명칭만 어린이공원이다, 일반 공원이다, 구분이 되지 사실상 봐서는 어린이들 데리고 가면 노약자들 안 따라 갑니까? 부모들이 안 따라 갑니까? 이용은 어린이공원이나 일반공원이나 남녀노소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은 안 맞고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어린이놀이기구를 어른들이 사용하려면 어색하지요. 거기에 맞추어서 어른들이 가서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어른 일반 벤치라든지 이런 것도 마련해 주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분을 지운다는 것은 안 맞고 당초 한마음공원 조성할 때도 엄연히 어린이놀이터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 먼저 어린이공원 조성을 하고 또 이 면적 가지고는, 이 장소 가지고는 확장하려니까 부지여건상 안 맞고 또 다른데 조금 거리가 떨어진데 한군데 더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주민들 보기도 그렇고. 그런데 아까 건의한 것처럼 옆에 확장하려면 어느 특정자리 그것도 매입하기 위해서, 빤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원한 예도 없고 아직까지 법적 규정도 미미하고 이렇기 때문에 추진하기 어렵다 이런 회시까지 받았는데 이러한 내용 같으면 도실무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디 건의할데가 없어 도에다 이런 지원할 수도 없는 이러한 항목을 건의한다는 것, 산청군 행정을 도의 담당 실무자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고 또 아까 조산공원에다 유스호스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한방단지에 유스호스텔 민자부분에 분양까지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숙박업소 이것을 지어놨다가 제대로 활용될까, 안 될까 자신이 없어 가지고 달려들지도 않는 판인데 산청소재지에다 유스호스텔 거론을 하면 지금 땅 팔아먹어 놓고 숙박업소 건립하라고 땅 팔아 먹어놓고 땅만 잘 팔아먹고 다른데다 유스호스텔 지어봐라,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장소에 계획을 잡았으면 충분히 그 사업이 잘 돌아가고 할 때 다른 장소에 물색을 해보든지 해야지 미리 부지만 확보해놓고 심지어 추진도 안 되고 있는 판인데 다른데다 이런 유사한 시설을 거론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르게 오히려 어떤 식으로 밀고 나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벌여놓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어느 정도 궤도에 걸음마라도 하도록 지원을 해놓고 자립이 어느 정도 도달될 때 다른 위치에다 시설을 더 확장을 하도록 지원도 해주고 이래야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보다 오해 없도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유스호스텔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자동차학원을 운영하는 분이 그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유스호스텔을 하겠다는 사람을 물색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스호스텔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 땅을 2,000백만원 정도에 파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소도읍개발사업에다 그 땅을 포함을 시키면 땅값을 감당을 못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초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안 해볼 수는 없고 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 감정가격대로 토지가 사지면 시설을 할 것이고 감정가격대로 토지가 안 사지면 제외를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하셔도 되겠고 어린이공원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어린이공원 관계는 분명히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자연공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된 지역은 주택이 좀 밀집해 있다거나 아파트가 있다든지 이런 지역에 어린이공원 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는한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은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당초에 그러면 어린이공원을 먼저 설치하고 한마음공원이 뒤에 되었어도 가능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에 주차장 확보한다는 명분을 걸어 가지고 앞에 주차장 확보도 급하거든요. 주차장 확보를 위해 한마음공원 끼워넣기 해서 설치해놓고 주차장 면적은 축소해 버리고 공원면적을 늘려 놓으니까 주차장은 또 문제 아닙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어린이놀이터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러면 어린이공원부터 먼저 설치해놓고 한마음공원이 필요하다 한 군데, 거리가 떨어지고 군청 소재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또 군청을 찾는 내방객을 위해서 편의제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되는데 한마음공원 해놓고 당초 계획대로 이것이 나중에 소도읍육성계획 사업이 되니까 이야기도 없던 당초 계획은 되어 있었지만 이야기도 없던 어린이놀이터 부지에다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내용이 앞뒤가 안 맞다 이런 내용입니다.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한마음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린이공원은 한마음공원을 정비할 당시만 해도 어린이공원을 먼저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같고 그 당시 제가 담당과장은 아닙니다만 한마음공원은 시설을 한 목적자체가 군청앞에 지저분한 개인대지를 사서 정비를 하겠다는 목적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그럼 아무라도 지저분하게 놔두면 전부 군에서 매입해서 정비해 주어야 됩니까? 개인에게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무조건 그 부지를 지저분하니까 매입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보다는 개인이 어떤 시설을 집을 짓든지 아니면 다른 영업장소를 꾸미든지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주민들을 끌어들여야지 있던 주민들 다른데로 외지로 옮기면서 부지까지 확보해서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산청군 소재지가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과장님, 착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놀이터하고 어린이공원하고?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에.
재호
권재호위원
한마음공원도 지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이것은 공원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반사업을 하면서 경관을 공원처럼 꾸며 놓으니까 이름을 붙이기를 한마음공원으로 붙인 것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도시계획상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이것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주거지역은 다양한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마음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때는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을 그 지역에서 없애면 다른 지역에......
재호
권재호위원
그렇다면 없앨 수 없다면 당초에 했던대로 70%는 주차장을 하고 30%는 군청하고 보기 나쁘다 하니까 여기 있던 나무나 시설했던 것 파 옮기면 되고 어린이놀이터 몇 개만 갖다 놓으면 돈 적게 들고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명식
민명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청소재지를 걸어가다 보면 보도블럭을 깐지도 얼마 안 되어도 손상된 것이 많고 그것으로 인해 어린이나 노약자가 걸어가다 넘어져 다칠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나 비가 오면 보행하기가 더더욱 불편한데 제가 유럽에 연수를 갔을 때 사례를 말씀드리면 유럽에 가서 길을 걸어가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1㎞를 걸어갔는데도 보도블록이 줄 하나 안 틀리고 똑바로 되어 있고 하나도 일어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시공을 했는지 물어보고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좀 깔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안내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밑에 시공할 때 시멘트를 하고 모래를 넣고 다져서 한다. 한번 해놓은 이런데는 몇 십년이 가도 보도블록은 고장은 안 난다 그런 대답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아레 도시과 소관은 아니지만 조산공원에 갔습니다. 조산공원에 가서 보도블럭 깔아놓은 것을 보니까 비 한 번 왔는데 거의 80%가 뒤집어졌더라고요. 조산공원에 해놓고 사람 몇이 갔겠습니까? 몇 명 가지도 않았는데 비 한 번 오니까 다 뒤집어졌는데 역시 산청읍에도 걸어가 보면 참 잘못됐다, 이것은 유럽처럼 본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식으로 하려면 공사비가 많이 지출되겠지만 앞으로 권고하고 싶은 것이 산청이나 원지나 보도블록을 까는데는 좀더 짧게 하더라도 정말로 10년을 내다보고 깔아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산청읍, 단성, 신안 큰데라도 시범적으로 보도블록을 다시 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예, 좋은 말씀인데 보도블록 관계는 원래 보도블록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그냥 토사위에 모래깔고 그 위에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인데 우리도 몇 년전부터는 보도블록을 시공하면서 밑에 콘크리트를 칩니다. 쳐서 그 위에다 보도블록을 고르기 위한 모래를 깔고 보도블록 시공을 하는데 조산공원쪽에 문화관광과에서 시공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가 봤는데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좀 침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콘크리트를 안 친 것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토질 자체가 우리하고 유럽쪽하고 다른게 유럽쪽은 석회석성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건물을 지어도 거의 침하되지 않습니다. 보도블록같은 것도 한번 시공을 해놓고 나면 차도도 보면 보도 정도가 아니고 돌을 15㎝ 정도 박아 가지고 포장을 해놨습니다. 그 위에 아스콘을 가지고 표층만 시공을 하기 되기 때문에 크게 침하되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토질적으로 우리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위원님.
용식
공용식위원
과장님, 자료 4페이지입니다. 8번 항목에 군수공약사업 및 중점시책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산청, 신안, 단성, 시천해서 약 4십몇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형평성이 고르지 않는 것이 물론 사람이 많이 다니고 시장도 있고 하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반해서 소면에는 너무 투자를 안 합니다. 과장님이 11개 읍면에 다녀보시면 충분히 보고 느낍니다. 작은 면에 보면 소재지권이 외지인이 볼 때는 소재지가 아니고 일개 자연마을보다 못 하다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연초에 업무계획을 세울 때 작은 면에 약 100～200백만원씩 투자를 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보면 약 50%밖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이것은 실적이 전무한 일입니다. 민과장님 오시고 나서 배려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 올해 중으로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소재지 정비관계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도 너무 낙후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촉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소 얼마라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것보다는 좀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건들 때문에 삭감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올해 이렇게 시작이 되었으니까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작이 잘 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읍면에 소로 한 가지만 안 해도 작은 면에 몇 억씩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옵니다. 꼭 지역주민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앞으로 전망을 감안을 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변화를 시켰으면 좋겠는가를 연구를 해야 되겠고 실제 지금 봐서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아니고 일반주민이 생각할 때는 잘 못 느낍니다만 실제 의회에서 같은 의원들끼리 생각할 때는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니까 군비를 가지고 한 지역에 편중되어서 여러 수십억씩, 물론 그것도 할 일이지요. 그것도 완급이 있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에도 그 분야에 특별히 배려를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과장님 11페이지, 마을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추진현황에 2003년도 예산확보가 되어 있고 2005년도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밑에 쭉 설명한 내용으로 봐서 앞으로 민자투자방식은 완전히 제외되고 국비나 양여금이라든지 지방비중에는 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예.
성두
김성두위원
도비하고 군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이것이 댐상류 하수도 시설사업비는 기본적으로 보면 시군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로 되어 있는데 30%중에서 수계기금이라는 것이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전체 사업비에 보면 15%를 가지고 도비 7.5%, 군비 7.5%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댐 상류사업으로 시행을 하면서는 국비를 80%를 지원을 해주고 또 수계기금이 50% 되니까 10%가 되고 나머지 10%를 5%씩 군비와 도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신문에 보도된 것하고 우리가 도를 통해서 공문온 것을 보면 수계기금 자체가 지방비 부담분의 80%를 부담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그러면 사업주체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을 합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요?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예.
성두
김성두위원
이 관계를 자치단체에서도 방관만 할 것이 아니고 사실상 봐서는 각 사업 연차별로 계획되어 있는 마을이 거의다 마을 안길이라든지 간이급수시설 관로라든지 거의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정비를 하려고 해도 앞으로 하수관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사시행할 때까지 잘못하다가는 수도파이프라든지 마을안길 정비도 못 하고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경관리공단 측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제대로 계획된 대로 추진이 되어야지 차일피일 한해 두 해 미루면 사실상 우리 관내 주민들은 피곤한 상태가 됩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추진은 어디서 하든지간에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따질 것은 따지고 주민들 정서도 전달할 때는 강력히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은 했지요?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장
지금 2001년도부터 하수도에 오폐수 나오는 농도가 높으면 벌금을 매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간이 언제까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올해 실시설계할 수 있는 지역, 면단위 지구부터 우선적으로 하는데 장기계획을 보면 2005년까지만 세워놓고 2006년도부터는 없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 지역에 빠진 것이 생초, 신등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단속관계는 우리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고, 댐상류지역이라든지 하수도사업 시행예정지구로 되면 단속자체가 유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우리지역에는 댐상류지역으로 마을하수구 하는데가 20개이고 하수처리장 시천하고 신안단성 묶어 가지고 2개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댐상류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개중에는 여러 마을을 묶어 가지고 한 지구로 해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많은 마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그러면 이번 사업계획에 서서 협약이 되고 나서 공단에서 설계를 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거의다 일괄적으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한몫 다는 안될 것이고 일단은 설계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연도별로는 조금 구분이 될 것입니다. 착수는 구분이 되고 준공은 2009년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빨리 마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아까 자리를 비워서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말씀은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하수 간이상수도는 우리 도시과에 해당될 것이고 지하수는 건설과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물을 가지고 상수도를 해서 하면 좋지만 농촌지역에서는 간이상수도에 의존하는 것이 70～80%, 면소재지권은 그래도 수도를 해서 먹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 3대 초반기부터 예산확보에 대해서 마을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많이 촉구를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능력이 안 되어서 그런지 의회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담당자가 와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이 정도밖에 반영이 안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한번 더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웰빙 하는데 웰빙도 물 안 좋으면 웰빙도 없고 최고 중요한 것이 농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물에 투자하는 돈은 지금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내년에 우리 산청군 사업예산의 반을 잘라하더라도 마을마다 있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수질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밑에 관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번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번 본예산에 올릴 때는 그 부분이 과장님 힘으로 안 되면 또 우리 의회와 같이 딴 사업예산을 깎는 한이 있더라도 수도부분, 물만은 깨끗한 물을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게 우리 위원들의 뜻입니다. 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끝도 없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지금의 최소한 5배, 10배는 해서 딴 산길포장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니까 간이상수도 예산확보에 신경을 좀 씁시다.
김민환위원
과장님, 신등 양전에 봄부터 물이 떨어져 보고받은 사항 있지요?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예.
김민환위원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비가 오고 하니까 조금 괜찮은데 조금 가물어지면 거기는 완전히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지하수를 파주면 뒤에 나온다는 보장만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단계상수도를 연결해서 먹으려 하는데 예산확보 차원에서 안 되었거든요. 이 부분을 조속히 해결을, 부락이 호수도 적은 부락이 아니고 2개 부락인데 거기는 일반 식당도 많이 있고 해서 문제가 있고 또 하우스에 지하수를 펌핑하고 나면 지금 조금 먹는 이것도 완전히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그 부분은 응급조치로 부분적으로 신등상수도를 공급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단성상수도가 확장되어서 넘어가면 신등상수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배정받아서라도 조기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가구수도 많고, 9월달 되면 딸기에 지하수 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지하수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단성 관로사업이 완공되면 물이 단계로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원래 계획은 연말까지입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시천․삼장 상수도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딱밭실 계획을 했다가 대안으로 시천농협 건너편에서 취수를 하면 상수도 보호구역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보안마을하고 시천하고 삼장 사이에 조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앞에 보면 논 몇 마지기 있는데 그 중간쯤 걸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사유지가 얼마 없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라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한 피해는 없도록 하겠다고 주민들을 설득은 했는데 삼장쪽 주민들 이야기는 앞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이 확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자꾸 반대를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묻기를, 제가 가서 설명도 하고 이장회의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안 되어 가지고 면장한테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러면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율을 해서 보내라하니까 시천 가시다 보면 삼장서 내려오는 물하고 시천서 내려오는 물하고 만나는 합수가 있습니다. 합수 앞쪽에다 취수를 해 가지고 삼장은 물을 안 먹으려 하니까 물을 안 주고 시천쪽하고 장기적으로는 단성 일부하고를 급수구역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계획중입니다.
김민환위원
한 군수 밑에서 이 사업이 언제까지 시행을 못 하면 사업이 취소됩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취소라기보다는 작년에 받아놓은 돈이 5,000백만원이기 때문에 5,000백만원은 설계비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서 하면 8월초에 설계 착수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이 부분이 실제로 아까 이야기한대로 밑에다 한다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한 문제가 딱밭실에다 하는 것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삼장도 언젠가는, 시천면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시천삼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실제 딱밭실에 했을 때 삼장면민들의 피해가 더 적다고 봅니다. 보호구역에 걸리는 것도 없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밑에 내려온다 그러면 시천삼장 주민들이 실제로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여서 어떤 제재를 받을 부분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 하고 실제로 필요치 않는 것보다 필요는 하지만 시급하지 않은데 예산을 삼장같은데 얼마나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이것 알았으면 나는 안 해 주었어요. 우리 의원들도 반성을 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왜, 대포초등학교 가는 것, 송정숲에 다리놓는 것, 정자짓는 것 이것은 실제로 뒤에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이 필요로 하고 우리군에서 해야 될 문제 상수도 문제같은 것은 거론도 한번 안 해보고 군수가 예산을 올려서 그런 것은 주민들,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하면 수돗물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은 반대를 하고 실제로 다수의 주민이 필요로 하지도 않고 나중에 군 예산을 넣어서 관리비만 더 들어갈 이런 사업을 승인해 주었다는 우리 위원들도 반성을 해야 하고, 이런 내용을 몰라서 그랬지만 그 때 상수도 연계를 지어서 과장님도 이런 것은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었을 때는 이런 부분은 제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천삼장 상수도 해결하는데 도시과에서도 욕을 봤지만 그 사업비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 사업이 한번 이루어지기도 힘든 사업을 해놓고 주민들 일부 반대를 못 이겨서, 아무 필요없는 송경숲같은데 다리를 예산을 50,000천원 했다가 작다고 180,000천원 했다가 또 작다고 그것도 예산승인도 안 받고 어떤 사업비 남았다고 보태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해대는 이런 사업을 해주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을 못할 때는, 앞으로 삼장에는 상수도 부분에는 대해서 시천에 한다면 절대 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먹을 물을 해준다 해도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실제 필요치 않는 사람은 안 해준다고 건의를 해서 해야 되고 이런 것은 군에서도 실과간에 협조를 해서 좀 이런 사업은 지양이 되고 잘 되는 부분은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런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예산을 해주고 나서, 후회를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업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과 연계를 해서 어떤 것은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 어떤 것은 득을 본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이것은 도저히 삼장쪽의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그런 조치를 잘 취해 주십시오.
서우
이서우의장
김민환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조금 더 하자면 사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좋은 것은 자기가 하려고 하고 지 싫은 것은 안 하려고 하고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김민환위원이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 혼자 알고 계셔서는 안 되고 뒤에 있는 기획감사실장, 담당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군수한테 귀에 쏙 들어가도록 말씀을 하세요. 여기 왔던 분은. 여기 와서 감사하는데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말을 인용해서 군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나무밑에 정자 안 지어도 되는데 정자 지어주는 것, 조그마한 출렁다리 놓은데 350,000천원, 학교 사는데...... 거, 뭐 하는 짓입니까? 돈이 썩어 자빠져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단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한 실과에서 그렇게나 고생을 하고 있으면 총력전을 펴서라도 방금 이야기했듯이 상수원에 하나도 제재를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되어서 단성까지도 다 먹을 수 있는 물을 최고 좋은 물을, 대한민국에서 최고 1급수가 될 수 있는 물을 몇 사람 반대한다고 해서 못 해내고 거기다 도로 해달라, 뭐 해달라 하면 가고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표를 못 얻더라도 군수가 공약하면 안 돼요. 예산편성해 와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편성해 주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시켰다 이 소리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소신없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군민들이 보면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고 군수는 어떻게 이야기했고 하는 것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때 되면 유세하게 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던 관계공무원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추궁을 받았다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또 시천에 다음에 상수원관계가 되더라도 돈이 추가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예산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것가지고 다 할 것처럼 하지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 때 가서 지금 4대의원들하고 싸우지 말고 군수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군의원이 군수한테 알아듣게끔 군정질문도 할 거예요.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군내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척지에서 신등을 거쳐서 생비량으로 해서 군내버스 넣어달라고 3년째 건의를 하고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오지로써 군내버스를 넣어주어야 될 부분들, 생비량 같은데는 실제로 군내버스를, 또 생비량에서 산청읍으로 차가 다님으로 해서 우리 군내 효과면에서 봤을 때 다른데보다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생비량면은 신등시장을 90% 이상 이용을 했고 또 지금 생비량, 신등은 읍소재지에 일을 보려면 하루 일을 못 해야 될 정도입니다. 신등서 아무리 와도 원지 가서 차 갈아타야 되고 생비량에서 나와도 갈아타야 되고 그래서 척지 도로가 실제로 딴 도로보다 오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군내버스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고 노선조정을 해서라도 좀 다니도록 해달라 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올해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김위원님 몇 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해결을 빨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일봉계장이 산청교통을 한 달에 몇 번씩 찾아가 닦달을 해서 조건을 달기를 이번에 대체차 2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차가 나오면, 자기들 핑계는 차가 낡아 가지고 고개를 2개 정도 넘어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는 이런 핑계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다른데 시간조정이 어렵다는 핑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차를 2대 사주면 다니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민환위원
올내로 가능성이 있네요?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이것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김민환위원
그렇게 해준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이일봉계장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상근
이상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도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산청읍과 신등면은 2개 반으로 하여 각각 해당 읍․면을 방문,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초면》
14시56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재호
권재호감사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생초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생초면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는등 행정의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생초면에서도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실내용을 성의있게 답변해서 의회와 집행 기관 모두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실현하는데 협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는다는 것보다는 위원들과 다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며 미래를 걱정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 시정해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수레의 양 바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한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일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의 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하여 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생초면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14일 생초면장 박태갑.
재호
권재호감사반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생초면장
오늘 권재호부의장님, 민명식위원님, 이상근위원님, 김성두위원님, 저와 늘 호흡을 잘 맞춰주시는 배종성위원님 2005년도 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기해 평소 제가 가장 존경하는 군의원님들을 이렇게 모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군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생초면정에 대한 반성과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져 동료직원 모두와 함께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의 동료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춘서 총무계장, 오삼수 민원계장, 지확용 산업경제계장, 임수야 지역개발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권재호감사반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읍에 대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생초면장
이렇게 오셨으니까 감사자료의 기본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면정동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에 기본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 인구가 1,193세대에 2,741명입니다. 생초면 지역여건 및 전망을 보시면 경호강, 국도3호선 소재지 통과로 요식업등 상업이 번창하며 국도우회, 경호강변 관광화사업과 조각공원 정비사업등 면소재지의 여건이 새롭게 바뀌는 대형공사 추진으로 불안과 기대심리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망으로는 국도4차선 생초진입램프 추가 반영과 소재지 앞 경호강변 관광개발 사업, 양파집하장 및 산물벼 수매장 건립사업이 완료단계에 접어들고 선사유적 박물관, 목아 전수관 건립사업 등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불안심리가 해소되고 군정신뢰와 희망으로 재도약을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책임있는 일선행정 구현으로 군민화합과 여론동향을 관리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증대 기반사업에 만전에 기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살기좋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 수해복구공사로 고갈된 토속어 방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농업소득 기반사업추진 지원입니다. 대형사업은 군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북부권역 산물벼 건조장을 부지 2,670평에 건물 300평과 저장조 3기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3억원으로 지원이 515백만원, 자부담이 785백만원입니다. 금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양파시범 집하장 건립은 240평에 파종기 1대, 적재형 철재 파렛트 160개로 7월초에 공사를 착수해 8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북부산청지역의 양파, 홍수출하 예방으로 농가 수익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현안 및 건의사업입니다. 생초경호강변 관광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사업으로써 특별한 애로점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고분군 발굴과 조각공원등 주변 환경과 연계하여 발전방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으로 군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생초-남상간 도로 확포장인데 이 사업은 10년 전부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이 도로가 개설되므로써 생초, 금서, 산청권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고속도로 진입 제2고읍교 가설입니다. 몇 일전 의회 현장답사시도 보신 바와 같이 이 도로는 폭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지역주민과 농기계의 안전한 통행, 차량소통 원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절대로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한방약초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한방관광지 진입로인 평촌-신아간에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노변에 약초를 심어 상당히 특색있는 약초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확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면정동향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마음대로 느낀 점이 많아 마침 이번 기회에 군의원님들께 면정동향으로 그 개요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코 저희 면의 자랑이 아니고 이제는 과거와 같이 면정도 편하게 안주하는 관리자형에서 탈피 지역개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공감해 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한 사무집행과 주민 화합등 관리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발전을 모색해 나오고 있는 동향을 참고로 먼저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로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을 유치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초곡천변 화촌마을앞 공원조성사업은 길이 400m, 면적 9,100㎡에 조경석을 배치하고 주차장 300평, 정자 1동과 꽃동산을 조성함으로써 제방 비탈면 버려질 땅을 시공사가 철수하기 전에 성토를 부탁하여 유휴지를 확보한후 지방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둘째, 경호강 관광화 사업 부지확보는 어서리 2구마을 앞 민물고기 식당가 앞에 약 3,000평을 확보하기 위해 수십 차례 관계기관과 접촉한 결과 길이 600m, 면적 9,832㎡의 부지를 확보하여 조각 산책로, 지압보도, 민물벽화거리, 광장, 주차장, 야생화 초원, 산책로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경호강 제방공사의 기존설계를 지역설정에 맞게 변경 추진함으로써 땅값을 지방비 부담없이 관광개발이 가능한 유휴공간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셋째는 국도4차선과 농로가 교차할 암거 교량 통로박스 사전검토로 1차선 박스를 2차선 박스로 미리 확대한 사례인데, 다음 장입니다. 향후 제2고읍교 가설시 통과차량 소통대책 우선 해결 및 소재지 통행 원활케 할 것입니다. 넷째, 국도4차선 소재지 진입램프 설치입니다. 기존설계는 함양군 수동면에서 우회진입토록 되어 있는 것을 하촌리 보전마을 램프설치로 우회없이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북산청 진입으로 생초 한방관광단지로 관광증대 및 주민편의증대를 위해 추가설치에 힘쓴 결과 좋은 성과를 기대합니다. 다음 상급기관 공사 설계변경을 적극 요구하여 성과를 본 사례입니다. 첫째, 어서 구기제방공사입니다. 기존 돌망태 시공으로 되어 있던 것을 주요구간에 전석쌓기로 미관 내구성을 증대하였고 계단이 설치되지 않았으나 계단을 5개소에 설치하여 친수공간화를 도모하였습니다. 2003～2004년 수해복구공사는 11공구 모두 치수기능에만 치중하여 계단, 빨래터등 전무한 것을 공구별로 계단, 빨래터, 옛쉼터를 일부 복원하여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병행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모두 군청 관계 실과, 군의회 등의 지원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군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산물벼종합처리장, 양파집하장등 대형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 지원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호
권재호감사반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면장님, 주요 업무추진이나 읍면 동향을 자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점에 대한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4차선 우회램프설치에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4차선이 원래 우회한대로 그렇게 되었다면 오부 최고 상권이 거의 몰락했을 것인데 제가 도와드리지 못한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면장님이 지역주민과 배의원님과 협의되어 바라는대로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2페이지에 보니까 토속어 방류가 있는데 면장님, 그런 예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농림과 감사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산청군에서 토속어를 방류하고 고동 방류를 많이 했는데 몰지각한 사람들이 도구를 가져와서 고기를 싹쓸이를 해 가지고 고동도 싹쓸이를 해 가지고 갑니다. 면장님,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방치할 때는 자칫 잘못하면 경호강 생태계를 거의 다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강 주변에 있는 면장님들이 한번 공조를 해서 그런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이것을 단속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생초, 오부, 산청읍, 신안 이 지구가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단속하는데 연구를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불법을 못 저지르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갑
박태갑생초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면장님과 그리고 소속 직원들이 상당히 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또 상급기관 공사에까지 주민의 불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고 계신데 대해 고마움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최고 일선에서 주민들과 접하는 읍면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사실상 전체공무원들보다 여기 배로 주민들과 가깝게 가기에 격려도 받을 것이고 또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해나가면 보람도 느낄 것입니다. 노력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주민들도 물론 기쁘게 있겠지만 이것은 성사시키는 면장님과 직원들도 역시도 그런 것을 느낄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참 면사무소 계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니까 요청한 사항이 해결이 잘 되더라,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과 같이 연속되어서 일을 잘 부탁드리고 다음에 주민들이 만약 면사무소를 찾아와서 서운함을 느끼며 지역구 의원들한테 결국 전화도 할 수 있고 만나면 또 짜증내기 전에 자체적으로 면사무소 소속한 직원들이 면장님이 챙기기 전에 계장님들이 계십니다만 소속한 동료들과 같이 먼저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고 지역주민들하고 직원들이 참 신바람 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 주시길 원하고 한 가지 자료에 보면 관급자재구매가 있는데 군청에서는 물량도 많고 상당히 일을 하니까 이런데는 괜찮은데 면 현장 사업장은 바로 구입을 해야 되고 이런 애로가 있는데 상당히 구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애로가 있을 줄 압니다. 동일 날짜에 동일 회사에 구입을 하는데 규격별로 차이가 있지만 여러 가지 차이가 납니다. 거리 관계가 있어 가지고 계약할 때 거리관계에 따라 단가가 차이가 나는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나오는지 설명차원으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서
박춘서총무담당주사
레미콘은 사용용도에 따라 틀립니다. 포장용, 교량용에 따라 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설계할 때 규격대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춘서
박춘서총무담당주사
예, 설계할 때 관급은 관급단가가 나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
창용 보면 금액이 양지하고 보면 비슷한데 기백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의심이 갑니다.
태갑
박태갑생초면장
총무계장 설명이 안 되는 다른 일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개발담당에게 묻겠습니다. 공사를 많이 했는데 감독을 철저히 합니까? 민원이 많고 한데 레미콘 보니까 공사 물량이 많은데...이런 것은 계장님이 철저히 감독함으로써 민원해결도 계장님이 앞장서서 면장님이 그런데 신경을 안 쓰게 잘 보필하세요. 앞으로도 큰 민원들은 계장님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면장님을 보필하세요.
재호
권재호감사반장
제가 묻겠습니다. 관급자재 수량 비고난에 어떤 사업이라고 쓰여 있었다면 김위원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데 앞으로 참고로 하시고 여기에 회사가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생초면장
신안면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감사반장
무엇 때문에 묻느냐 하면 중소기업법에 보면 관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와서 지적하기 때문에 참고하여 다음에 감사나 위에 상급기관에 하든지 그런 것을 아시고 공사할 때 가격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생초면에 대한 감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생초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감사자료 준비 및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생비량면》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심재화감사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생비량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생비량면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는등 행정의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생비량면에서도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실내용을 성의있게 답변해서 의회와 집행 기관 모두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실현하는데 협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는다는 것보다는 위원들과 다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며 미래를 걱정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 시정해 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수레의 양 바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한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일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의 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하여 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생비량면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14일 생비량면장 박종대.
심재화감사반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생비량면장
생비량면장 박종대입니다. 생비량면을 방문해주신 이서우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권용호, 민원담당계장 정영희, 산업경제담당 장득성, 이상입니다.
심재화감사반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생비량면에 대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위원
4대의회에 와서 실제로 생비량면의 총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은 12명이죠? 그런데 직급별로 보니까 사회복지직은 1명밖에 없고, 이런 불균형 해소대책을 자치행정과에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생비량면장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직원사정이 신규직원이 IMF가 되고 나서 구조조정을 한 이후 직원들 보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지난해 보충됨으로 해서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소될 것으로 보고 향후 조정할 때 관련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저는 이 부분을 자치행정과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본청에 1년의 수습기간 동안 교육을 시켜서 읍면에 보내라고 했거든요. 우리경제가 IMF 이전보다도 공무원을 직급별 개념없이 무조건 읍면에 보냈거든요. 지금 와서 이를 바로 잡으려니 힘이 들고 그 결과 이런 불균형이 생겨지거든요. 읍면에도 실제로 신규직원이 왔다가 조금 알만하면 군청으로 전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건 여타 읍면이 비슷하니 자꾸 건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사가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생비량면장
예, 복지사가 한 사람입니다. 다른 면에는 두 사람인데 생비량면에는 9급 1명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리고 관급자재 구매사항인데 단가가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대
박종대생비량면장
그게 규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구입하는 시기에 따라서......
김민환위원
철망규격은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까, 철근의 굵기에 따라서......
종대
박종대생비량면장
철근의 굵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리고 아까 면장님이 알다시피 종합폐기물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주변지원사업도 해 주지만 거기에 따라서 면장님이 생각하는 민원은, 주민들이 종합폐기물처리장으로 인해서 다양한 민원을 군에 제기한 사항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생비량면장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협의체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군에 제기할 것은 제기하고 여기에서 자체 해결할건 해결하는데 그 민원사항중에서 방역인부관계 그것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신 덕분에 방역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 해서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고......
김민환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실제로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군에서 일단 무마는 했겠지만 또 앞으로 들어올 민원이 있으면 결국 여기에서 무마할게 아니고 관련부서에 민원을 제기해서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결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근본적으로 다음에 민원이 제기될 소지는 없습니까?
종대
박종대생비량면장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어서 조금 주민들이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쓰레기소각장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각장이 완공되어 가동되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분리수거가 문제인데 내 얘기는 쓰레기소각장이 언제 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선 예산이 지금 그래 놓으니. 국비는 1,400백만원밖에 안 주고 군비를 보태야 되니 부지를 구입하는 것말고 약 4,000백만원 정도 더 들어야 됩니다. 단시일내에 투자해서 해야 될 사업은 사업인데 이게 1년이나 2년안에 추진되면 다행인데 그래도 2년 동안에, 2년 있다가 된다 해도 분리수거가 안 되는 쓰레기 배출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실정에서 과연 우리가 매립지를 쓸 수 있는 연한이 얼마나 될지 모르거든요. 앞으로 사후 관리차원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실제 몇 십년을 써야 할 부분인데 이곳의 연한이 지나면 다른데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면에서 해결해서 근본적으로 해소되도록 주민들이 분리수거가 잘 되도록,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민들도 앞으로 분리수거 생활화와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됩니다.
종대
박종대생비량면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감사반장
면장님, 생비량면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생비량면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위원회는 농지위원회밖에 없습니다.
심재화감사반장
그렇습니까? 농지위원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종대
박종대생비량면장
우리가 농지전용이나 행정적인 불하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자체 모여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감사반장
농지전용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농지위원들이 심의대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다 건수마다 다 합니까?
종대
박종대생비량면장
예, 우리가 위원회를 해도 어떤 때는 중요도등 정황을 고려하여 같이 모아서 서면심의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감사반장
이 분들에게 참석수당은 줍니까?
종대
박종대생비량면장
예, 수당을 지급합니다.
심재화감사반장
얼마 줍니까?
종대
박종대생비량면장
매번 회의시마다 주지는 못 하고 1년에 한번씩 줍니다.
심재화감사반장
얼마 정도 줍니까?
종대
박종대생비량면장
저희들이 지난해 5명의 위원에 대해 867천원 집행했습니다.
심재화감사반장
수당이, 여기에 나가는건 수당만 주고 이 분들 회의하고 밥이라도 한 그릇 안 합니까?
종대
박종대생비량면장
장시간 하는게 아니고......
심재화감사반장
그럼 지금 생비량면에는 2004년도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43건밖에 안 했습니까?
종대
박종대생비량면장
저희들 면에는 농지전용 건수가 좀 적습니다.
심재화감사반장
그럼 이게 한 달에 들어올 때마다 연락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렇진 않을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생비량면장
그러니까 원칙으로는 위원을 소집해서 회의를 필요시 개최하고 있으니 서면적으로 심의하기도 합니다.
심재화감사반장
그게 반드시 의무사항입니까? 그 사람들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생비량면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심재화감사반장
또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예, 김민환위원님.
김민환위원
면장님, 공공기관 사회단체가 특별히 이 면뿐만 아니라 면마다 보면 옛날에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우체국, 파출소, 농협 이렇게 포함되는데 지금은 보면 신등은 기관단체장이 딱 두 명밖에 없는 겁니다. 면장님하고 농협장님. 그러니 각종 사회단체에서, 어떤 행사는 많이 늘고 실제로 부담은 면장님하고 농협장님이 많이 합니다. 일단 농협에도 그렇고 면장님들도 업무추진비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는 업무추진비가 늘어날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생비량면장
업무추진비는 안 늘었습니다.
김민환위원
안 늘었어요? 늘었을 건데요?
종대
박종대생비량면장
업무추진비는 월 400천원입니다.
김민환위원
그 부분을 면장님들이 모임이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그런 부분에서 군에 실과장들하고 비교해서 과장님들이 업무를 많이 보니까 많이 쓰는지 모르지만 읍면 직원들에게 실제로 부담을 많이 지우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기관단체장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떤 행사는 자꾸 늘어나고 물론 면장을 초청해서 가는데 거기에 가면 또 면장이 부담해라, 농협장이 부담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면장님 협의회를 통해 건의토록 하세요.
종대
박종대생비량면장
예.
김민환위원
거기서 그런게 거론이 되어서 군에다가 그 부분에 증액을 해달라는 건의를 해본 사항은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생비량면장
그건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실제는 2,000천원 정도 됩니다, 1년에. 한 달에 200천원 정도 되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저희들은 400천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런 사회단체 활동관계 때문에 돈이 쓰이는데는 많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예산으로 다 반영하지 못 하고 일부는 사비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 하는 수리계 조직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에다 물어보면 예산이 될 때 어떤 사업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실제로 지금 면에서는 옛날에 수리계를 조직해서 논 얼마당 해서 그 농지면적에 그 기금으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유명무실하지요?
종대
박종대생비량면장
조사할 당시에는 기금이 조금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김민환위원
군에서도 확보된 기금으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업한건 없지요?
종대
박종대생비량면장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 기금가지고 사업하기는 힘들고......
김민환위원
사업은 안 하는데 어느 정도 기금이 되어 있거나, 건설과에서 얘기한 기금이 되어 있으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생비량면장
예.
김민환위원
지금은 모든 읍면의 상황은 유명무실해져 있는 실정인데 향후 활성화되어져 가지고 사후관리 부분만이라도 잘 되었으면 합니다.
종대
박종대생비량면장
실제로 기금이 기백에 불과합니다. 몇 천만원이 안 되고 기백만원 있는데 옛날에 급할 때, 풀을 벤다든지 물빼거나 할 때 이런 소규모로 하는데 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감사반장
면장님, 생비량에 약초시범포 및 지원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죠?
종대
박종대생비량면장
예.
심재화감사반장
지금 지원사업장에 담당자들이 한 번씩 가서 확인하고 합니까?
종대
박종대생비량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감사반장
지금까지 생비량에 약초시범단지 조성후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한 것중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권장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안 되는 것을 자꾸 해서는 안 되고 시장판로라든지 가격문제 등을 조사해서 돈이 될 수 있는건 권장해주고 안 되는건 억지로 끌고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 주시고 농산물 판로망 확보를 계획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홍보하는데 지금 계획하거나 자매결연을 맺어서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생비량면장
금정구 대연6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향우회 생비량동우회가 조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향우회를 통해서 계절별로 물건을 팔아준다 해서 주문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감사반장
몇 차례 정도?
종대
박종대생비량면장
1년에, 활동한게 한 20백만원 정도로 주문받아서 2회 정도.
심재화감사반장
생비량은 좀 특이한게 인터넷 홍보를 통해서 판매를 한다는게 인터넷 홍보를 통해서 판매된게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생비량면장
지금 주로 우체국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재화감사반장
일단 일률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많이 홍보해서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예, 김민환위원님.
김민환위원
면장님, 이번에 하곡수매는 다 마쳤습니까?
종대
박종대생비량면장
예, 다 마쳤습니다.
김민환위원
행정에서 많이 걱정하지는 않는데 주민들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에다 지원하는게 있긴 있어요. 생비량에는 애초에 계약받아서 미수매한 부분이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생비량면장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물량이 남는 것도 없고요?
종대
박종대생비량면장
그런건 RPC를 통해서......
김민환위원
그리고 하우스로 수박을 재배한 농가들이 가격이 굉장히 하락해서 자기들이 직접 따서 파는 사람들도 팔지 못 하고 농협을 통해서 팔거나 계약을 해서 처리를 못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생비량면장
지금 수박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8농가가 있는데 씨없는 수박을 재배해서, 비닐하우스로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 처분했고 씨없는 수박이 신안하고 생비량하고 연계해서 생비량이 한 8농가, 신안 10농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할 때는 ㎏당 1,400원을 부산에 준다고 계약을 했다가 시세가 없으니 800원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수박이 한참에 못 따라 가고 저쪽에 판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1차 정도 하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 시세보다 비싸게 받고는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씨없는 수박은 계약했으니 되는데 일반 하우스에서 출하되는 것은 없습니까?
종대
박종대생비량면장
그건 별로 없습니다. 작목반에서 하고......
김민환위원
작목반에서 했는데 우리가 딸기를 하고 나면 수박을 한 농가가 씨없는 수박을 계약한 것보다는 많을 것이거든요.
종대
박종대생비량면장
지금 아직까지는 출하된게 없습니다. 8월15일 전후가 되어야 나갑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나는 왜 생비량에 이런걸 묻냐 하면 신등은 아까 얘기한대로 하우스 물량이 많이 남아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시세는 수확은 많이 나오고 한데 그래서 예년에 비하면 딱 1/3입니다. 신등같은데는 수박생산을 많이 하고 또 처음에 할 때는 비싸면 1동당 5,700천원도 받고 4,000천원도 받고 농협에서 계약해서 2농가가 가지고 갔는데 그것도 형편에 안 맞고 그래서 지금 수박밭에 놓고 한 덩이에 2천원씩 팔아도 할 사람이 없으니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시기가 지나버리니 수박이 다 쳐져 버리는 겁니다. 신등같은데는 그런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생비량은 다행히 씨없는 수박을 계약을 했으니까 앞으로 씨없는 수박 계약재배농가를 확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면장님이 많이 지도를 해 주십시오.
종대
박종대생비량면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감사반장
위원 여러분, 생비량면에 대한 감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생비량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감사준비등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