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엽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청송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인하 하는 내용으로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 법에 의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 동 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으로 보며, 종전 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조치를 동 법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청송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함이며, 이거는 명칭개정입니다.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 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종전에 1,000분의 2를 1,000분의 1.5로 함입니다. 이 내용은 재산세율이 인하 됨에 따라서 같이 향교재단에 소유하는 임대주택의 세율이 당초에 1,000분의 2를 1,000분의 1.5로 인하함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세감면조례를 개정․운영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식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청송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정배경과 이유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도래로 지역실정에 걸맞는 맞춤식 복지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 그 제정배경과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이원화하여 구성하고 각 협의체별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각 협의체별 위원 구성은 10인이상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직무범위와 직무대행자에 관한 내용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각 협의체별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시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청취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 지급이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제정코자 함이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개발과장 박익환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자치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송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수도급수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우리군의 상수도 사업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상수도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부 사회복지시설을 업무용에서 가정용으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업종별 구분표를 보면 고아원, 탁아소, 양로원, 노인회관, 경로당이 업무용으로 업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요금산정 기준을 보면 가정용 보다 톤당 금액이 120원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어 민원이 제기되어 오던 것을 가정용으로 변경하여 요금을 줄여 주자는 것입니다. 둘째, 제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제수수료를 타 시군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계수수료외 4개항의 제수수료를 급수관 구경 25㎜ 2,000원을 5,000원으로 인상하고 급수관구경 40㎜까지 4,000원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셋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요금감면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요금 50%감면 혜택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다소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타시군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군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송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자치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송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의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2조 중 제명 “관리의 위탁”을 “관리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①제3조․제7조 및 제15조의 관리권한 이외의 관리 권한은 관할 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상수도사업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인순입니다. 청송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 지난 3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조례의 용어를 개정하고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재산세 과세대상이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로 바뀜에 따른 향교재단 소유의 주택에 대한 과세 및 그 감면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청송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및 의료서비스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제4항에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주된 내용이 부령에 의하고 있는 형식적 요건으로 이루어진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청송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공급과 관련한 제 수수료의 현실화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요금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송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단체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에 위임가능토록 한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 조례에 의한 소규모급수시설과 간이상수도의 적정운영을 규정한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 제2항에 근거해 문제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