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지경주 의원 발언
원관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청 각실과소 및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구청 각실과소 및 동사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추진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방향,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관의 위치에서 그동안의 의정활동 및 현장조사와 주민여론을 수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동안 수감자 위치에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와 책임있는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명백하고 중대한 집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증인선서를 받고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부구청장께서 인사를 하신 후에 일정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서류는 사무보조 직원을 불러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운영상 시간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7월20일까지 감사 개의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산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감사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말씀드린 감사순서에 따라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 거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부구청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손을 들고 선서 시에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각실과 과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도 자리에서 손을 들고 선서를 한 후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개의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14일 유동열
원관석위원장
그러면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구청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부구청장 유동열입니다. 제9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원관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여념이 없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관석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감사일정표에 의거 진행하겠으나 감사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 변경 시 간사와 협의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속개
10시 1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과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설득력 있는 우리 실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과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경주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탐장님들이 오셨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네.
지경주위원
새로 임명된 실장님은 혼자 나오셨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팀장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1-104쪽을 봐 주시겠어요? 계양테마파크 조성, 지금 계양테마파크가 여러 가지 일들이 무성하고, 여러 가지로 계획이 안 잡혀 있고 항간에 말들이 많은데, 이것이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잠잠해지고 우리 계양구청 계획이 어떻게 서있는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마파크가 주민들은 한쪽에서는, 올해부터 7월 1일로 토요일도 휴무가 되고 그래서 계양구의 황어장터나 생태공원 같은데도 얘들을 데리고 가고 하지만 너무 단순하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계양구가 특별하게 교육이라든가 가볼만한 곳이 없다고 산으로만 많이 돌고 그러는데, 우리 계양구청에서는 앞으로 테마파크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전기획감사실장) 지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지위원님께서 계양테마파크 조성과 주민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질문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양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여기에는 지금 보면은 작년도 7월 1일날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테마파크는 법적으로나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예산이 대충 6천억정도 들어가는데, 들어간다고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계양테마파크 조성은 굉장히 난관에 빠져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추진돼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 안할 수가 없어서 작년 테마파크 조성에 관해서 사무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이후에 구에서 시청으로 7월 12일날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추가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시에 도시계획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으로 저희들이 구에서 시로 해서 재경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날짜가 2004년 8월 19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당지가 그린벨트기 때문에 특례조항에 해당되지 않고 더군다나 특히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사업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세번째는 인천광역시 5개년 계획에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해서 구를 통해서 시, 그 다음에 산업자원부에 11월 23일날 진단을 했습니다. 시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특구사업 분야에는 반영됐습니다. 반영이 됐는데,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양테마파크 유치에는 굉장히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다시 미국 디즈니랜드하고 일본 관광진흥기구에 우편발송해서 의향이 없느냐 그래서 지금 편지를 보냈는데 아직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이것을 인천시나 롯데나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로 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외자유치를 한다는 건데, 한 건도 연락이 안 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전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롯데개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전기획감사실장) 아직 롯데개발에서는 금년도나 작년도에 구청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2년전인가 와서 추진하는 것은, 저도 롯데개발 사람은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다 골프장 만들고 뭐 만들고 한다고 주민들한테 개발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계양구청장님께서는 골프장은 안된다고 그래서 허가를 안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실장님한테 서운동에는 18홀 골프장 허가를 해 준다는 얘기는 사실입니까?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말이 어디서 나와서 신문기사가 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님한테도 물러봤는데, 도대체 신문에 난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확실하게 구청에서 나갔는지 시에서 시 기자를 통해서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익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말에 작전서운동 주민과의 대화 때 박희룡씨한테 나온 말입니다. 거기다가 박희룡 청장께서 골프장을 건립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상을 해 보겠다고 한 얘긴데 그게 와전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땅이 그때부터 20만원 가던 땅이 지금 7, 80만원이 갑니다. 절대농지 그린벨트가, 그렇게 하고 살나리에 아파트 분양은 사기분양을 했습니다. 거기에 푸른 공원이 생기고, 골프장이 생긴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분양을 했다는 겁니다. 사기분양입니다. 그 카탈로그 우리 집에 다 있습니다. 카탈로그를 구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 분양을 했다가 그런 전망을 보고 입주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기분양이지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도 우리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좌담회 날 참석을 했습니다. 임실장님도 거기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와전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계양구가 땅 투기 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묶였다는 겁니다. 특구지역으로, 1년 사이에 몇 배가 올라 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 계양구가 특구지역으로 묶일 이유가 없는데, 거기 그린벨트 25만평을 골프장을 한다, 우리 지경주 위원님이 18홀로 만든다, 이것이 와전이 된 겁니다. 청장께서 그것을 확실하게 골프장을 할 계획이라는 얘기는 안하고 그렇게 구상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비쳤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웃었습니다. 서운체육공원 3만평을 풀려고 농림부장관한테 이익진 청장이 두 번씩 가서 승인을 받으려고 해도 안해 줬는데 어떻게 25만평을 청장권한으로 풀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그 당시도 가졌던 거고, 그것이 와전이 돼가지고 땅 붐만 일으켰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몰랐기 때문에 제가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김용익 위원님께서 거기서 들었다고 하니까 와전보다도 그 얘기가 나온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박희룡 청장님은 골프장을 안 넣겠다 그래서 오늘 날까지 지연이 됐는데 그러면 인천시에서 서운동에 골프장을 해 달라고 요구가 온 거 같은데, 그러면 말씀이 안 맞고 계양구 정서에 안맞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은 골프장이 안되고 서운동은 서울로 연결하는 중앙도로입니다. 지금 중소기업공단하고 지금 그 옆에 10미터도 안 떨어진 골프연습장이 있고 그것도 지금 공단 옆에 골프장이 있으면 정서가 맞습니까? 그것도 내가 집행부에 불만이 많은 입장인데, 거기 중앙에 골프장을, 나는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안 봐요. 실장님? 아무리 인천시에서 어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있는 사람이 골프장 홀을 내준다고 해도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실장님 보기에 거기가 자리가 맞습니까?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전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허가를 김용익 위원님께서 와전이 돼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골프장 하겠다는 것이 시 사업입니다. 만약에 구에서 구상을 했으면 이 곳은 위치가 나쁘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지역이다 구상할 때 나왔을 텐데, 시에서 어떻게 구상하는지 신문지상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거기 공단도 있고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골프장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지방자치제가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이지만 자본주의 사회 위주로 또 정당의 개념 위주로 하면 얼마 못갑니다. 전부 인가관계로 연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알려 주시고, 부구청장님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을 우리 계양구 정서에 안 맞는 일은 청와대가 됐든 인천시가 됐든 요구가 오면 과감하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자유치는 한건도 연락이 온 데가 없는데 왜 가까운 롯데건설하고 상의도 안해 보고 외자유치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직 한건도 안 들어왔다면 좀 창피한 일 아닙니까?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전기획감사실장) 계양테마파크 조성을 하기 위해서 롯데하고는 골프장을 한다니까 청장님은 그것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제가 기획실장으로 가기 전 벌써 3년 전 일이 될 겁니다. 호주인가 어디에 편지를 보내서 하려고 했는데 또 안됐고, 계속 진행을 하다보니까 진행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본하고 해 보자 그래서 보냈는데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서류만 보낸 겁니까?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전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지경주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테마파크에 대해서.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전기획감사실장) 거기는 골프장은 안되고 어린이나 주민들이 많이 와서 놀 수 있는 관광단지 비슷하게.....,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 갑니다. 숙박시설도 있고.
지경주위원
인천시하고 롯데하고 구청하고 잘 상의해서 외국에서 오기보다도 국내에서 찾아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한대로 어린이라든가 너무 상업적인 위주로 안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한번하게 구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여러 가지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잘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요즘에는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미지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여기서 획기적인 테마라든가 획기적인 기획을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엊그저께 행자부 감사에서 나왔는데 문제점이 뭐가 들어났고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이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첫째, 저희가 많은 칭찬과 격려도 받았지만 아울러서 잘못된 점을 말씀드린다면 저희 수익사업이 적은 반면에 시설사업만 많다, 그것이 애초부터 그것이 시설관리를 목적으로 받았었기 때문에 시설관리에 치중을 했었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해서 추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된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감사원에서 봤을 때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어디에 비하지 않게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아울러서 수익사업에 많이 치중을 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저희가 전산이 잘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문제를 지적을 해 줬고, 조직이 저희가 수익사업을 해야 될 입장에서는 지금 조직 가지고는 많은 운영에 어려움이 도래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부장보다는 이사, 상임이사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건의 하는 쪽에서의 말씀이었고, 아울러서 내부평가제를 저희가 도입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착을 시켜서 잘해 달라는 지적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지경주위원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를 해 봤지만 행자부 감사 나온 거 종합의견서가 있지요. 그런 것을 위원님께 보내주셔서, 사전에 주지 그랬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내려올 겁니다. 아직은 어제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괄적으로 공단으로 평가에 대한 거 또 시정사항 잘된 사항 등이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지경주위원
내려오면 우리 위원님들 한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 9일날 계양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9일날 4백만원을 계약서에 준해서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12일날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왜 추가로 지급을 했습니까? 계약서에는 4백만원으로 돼있는데.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공교롭게도 행사할 때가 부활절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객석단원이 결원이 됐었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만 직장이다 아니면 상임지휘다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천주교나 교회 등등에 소속돼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객원단원이 부족해 가지고 그것을 보충해서 연주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갔습니다.
김석현위원
계약서 제3조 제1항에 보면 연주회 출연진은 총45명으로 하며, 연주회에 따른 연주는 을에 의해 추진한다. 2항에 을은 제1항에서 정한 출연진 등 연주에 따른 제반사항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출연진보다 1등급을 상향된 출연진으로 교체한다고 돼있습니다. 1등급으로 상향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활절이라든가 다른 소속에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급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7조를 보면 책임 및 변상이 있습니다. 을이 제3조 규정에 명시된 출연진 및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며, 해약 시 또는 공연이 추진되지 못할 시에는 계약금액에 3배 배상을 책임진다고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상주 예술단체였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지원을 불가피하게 하게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객원이 부족해서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총 지원금액이 200만원이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100만원하고 최일권씨가 심포니오케스트라로 있는데도 100만원하고, 계약서가 엄연히 있는데도 왜 우리가 지급을 합니까? 계약서는 왜 썼습니까?
경제
한경제경영관리팀장
죄송한데요.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상주 예술단체를 지원 하면서요 부득이하게 계약서는 씁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 예술단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원에서 5개 예술단체를 저희가 상주를 시키면서 각종 지원을 아끼지는 않지만 계약서하고 부득이하게 공연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계양심포니 같은 경우에도 자부담에 의해서 전체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에 의해서 공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추가로 드는 비용을 상주 예술단체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상주예술단체 보호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계약서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
한경제경영관리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각 상주예술단체를 지원함에 있어서 자부담을 너무 많이 부담을 시키게 되면 공연자체가.....,
김석현위원
이 문제는, 계약서는 3월 4일날 썼어요. 4일날 썼으니까 한달이 넘는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적자에서 허덕이는데 이것을 지급해야 되겠습니까?
경제
한경제경영관리팀장
제가 보기에는 수익성하고 공익성 같이 추구하는데요. 지금 무상공연을 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공익성이 너무....., 저희가 수익성보다도 공익성에 의한 공연은 공익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생각하고 달리 생각을 합니다.
김석현위원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1쪽, 인사위원회 있지요? 지금 인사위원회가 7월 5일 서면 의결하고 7월 15일해서 2005년 6월 23일에 서면의결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금지출부하고 소관위원회 인사위원회 심의 일시, 날짜하고 불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날짜 불일치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수당을 지급했어요. 수당을 날짜 불일치한 상황에서 어떻게 수당이 지급이 됐는지 2004년 7월 15일날 공단회의실에서 회의를 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자금지출부에는 7월 14일날 자금이 나갔어요. 선집행이 됩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요, 15일날 아침 10시에 하기 때문에 그전 날 돈을 지출을 해 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 날 회의 끝나면서 지출을 바로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15일 날은 찾을 수가 없나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의가 끝나고 가는.....,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10시에 시작하면 10시에 딱 끝나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은행 문은 몇 시에 열어요?
경제
한경제경영관리팀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밑에 보면 8월 10일날 역시 마찬가지고, 2004년 8월 23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시고요. 또 2004년 12월 29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2005년 4월 28일에 2005년 5월 26일 서면심의 한 것도 수당을 지급합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저희 공단 회의실에서 한건데, 인쇄가 잘못 나갔습니다. 저희가 중앙 평가 준비하고 이번하고 한달을 고생들을 하다보니까 실수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이사회의 운영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회 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석현위원
이사회가 지금 몇 번 개최를 했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과 올해해서 4회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4회 했는데, 운영 현황에는 왜 빠져 있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17-140쪽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2004년 4월 12일날 개최한 적이 있지요. 이사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5년 4월 19일이요.
김석현위원
지금 이사회 참여명단을 보면 5분인가요, 그런데 지급한 것은 두분 밖에 안돼 있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건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원이 되지 않아가지고,
김석현위원
성원이 안됐는데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경제
한경제경영관리팀장
두 분이, 5분이 참석을 해서 3분의 2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날 오신다고 그러고 2분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했습니다. 회의록에 보시면 있습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원이 안돼서 기다리다가 회의진행을 하고 연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끝냈습니다.
김석현위원
연기했는데 어떻게 수당을 지급했느냐 이겁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그날 회의에 참석을 해 주십사하고 통보를 했고 회의를 일단은 성원이 되도록 기다리다가 안됐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시키고 인원이 성원이 안됐기 때문에 폐회를 합니다하고 그렇게 끝낸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성원이 안됐으면 수당이 안나가야지요.
경제
한경제경영관리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은요, 회의록에 남게 되면 참석수당을 드리게끔 돼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두 분이 기다리다가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사회에서 그것도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을 하면서 다음으로 잠정적으로 연기한다는 회의를 두 분이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한겁니다. 그 내용은 회의록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하고요.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든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해 직위를 가진 분은 회의수당이 지급을 하게 돼있나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급을 합니다. 규정에 보면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사무 이외에 업무로서는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언제부터 계속 지금까지 지급을 했습니까?
경제
한경제경영관리팀장
저희 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고 계속 관례적으로 지급해 왔었습니까?
경제
한경제경영관리팀장
네.
김석현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구청에 계신 그런 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
한경제경영관리팀장
당연직이지만요. 저희 소관 자체가 공무원이 아니라 일단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이사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당해 직급이 저희하고 소관이 무관하기 때문에 지급을 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지요.
경제
한경제경영관리팀장
지금 직위를 가지고 당해직으로 해 가지고 위촉을 한 거기 때문에요. 저희 규정 행자부 지침으로서는 저희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행자부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경제
한경제경영관리팀장
네.
김석현위원
자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6월 30일날 인사위원회하고 이사회가 동시에 개최됐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03년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2003년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 두건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2004, 2005년만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몇 페이지.....,
김석현위원
페이지가 아니고, 6월 30일 2004년 6월 30일날 수당을 지급했지요? 동시에 개최를 해 가지고 자료에 있을 거 아닙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길학균위원
자금지출기록부를 참고해 보십시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록 자체를 알 수가 없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아니, 이것은 중요하지요. 동시에 개최된 것이 이사회하고 인사위원회 개최된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같은 분들입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이사회하고 인사위원회는 당연직중에서도 한분이 다르고 또 역시 일반직도 다릅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성함은 거론 안하겠습니다만 이사회에 두 분, 다른 분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분은 같지요, 이사회나 인사위원회나.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무국장하고 사회산업국장님이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누가 들어옵니까? 이사회는 빠지고 중복되시는 분이 있지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명단이 있는데 그러십니까?
경제
한경제경영관리팀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6월 30일날 전체적인 것은 기억 못하지만 인사위원회 소관 업무하고 이사회 소관 업무가 다릅니다. 만약에 같은 날 지출이 됐다면 안건 자체가 양쪽 인사위원회 안건하고 이사회 안건하고 동시에 올라가서 개최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었을 겁니다. 시간적으로 인사위원회를 먼저 하고 이사회를 했다거나 전체적인 내용은 몰라서,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요.
경제
한경제경영관리팀장
소관, 다루는 사항이 틀립니다. 인사위원회하고 이사회하고요.
김석현위원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를 오전에 했다고 그러면 오후에 이사회를 했을 거 아닙니까? 같은 시간에 할 수는 없는 거고.
경제
한경제경영관리팀장
지금 저희 위원님이나 이사회 수당을 보시면 2시간이상일 경우에는 추가지급이 가능한데요. 인사위원회하고 이사회하고 별도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관업무 자체도 틀리고, 다루는 업무도 틀리기 때문에 수당 자체는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김석현위원
당연히 별도로 지급을 해야지요. 그런데 제 얘기는 왜 같은 날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이겁니다.
경제
한경제경영관리팀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만 향후에 그런 일이 없게끔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앞으로 시정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꼭 시정 돼야 됩니다.
경제
한경제경영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전체적으로, 어느 날짜를 찍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조사비라든가 축하접대비 이런 것을 보면 하루에 최고 난 보낸 것이 최고 30만원까지 보낸 적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2003년도 겁니다. 2004년도에는 9만원, 10만원, 6만원 했는데, 이렇게 인출을 하면 됩니까?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사장 업무를 보면서 개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제가 개별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과 업무가 연계되고 서로 해야 될 사항은,
김석현위원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그렇지요. 그 말씀이 아니고, 오늘 만약에 축하 난을 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건으로 해서 여러 건이더라도 건건이 기록을 자금지출부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묶어가지고 30만원을 전부 하루에 다 한 장에 기록을 했다는 얘깁니다. 나눠서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향후 별도로 지출하도록 하고, 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인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한곳에서만 계속했습니다. 어느 업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간간히 저희가 인쇄를 할 때 타업체 견적도 받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비교를 해서 하는데 문제는 각팀마다 각담당자들이 이용하는 인쇄소에서 일을 잘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어떤 나름대로 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덜 쓰고 제대로 물건납품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 관계도 철저히 규명을 해서 시정을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작년에도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또다시 감사를 받으면서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하나 말씀을 드리지요.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채주한테 지급을 해야 되겠지요. 지출부에 채주가 올라와야 되겠지요. 이름이, 그런데 왜 전부 담당자로 돼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한번이라도 검토를 하십니까? 보고를 받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한경제경영관리팀장
자금지출 기록은 제 소관이기 때문에요. 그거까지 이사장님한테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번 결산감사 때.
김석현위원
그러면 채주가 담당자 이름으로 되는 것이 맞아요?
경제
한경제경영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면서요.
김석현위원
행사 건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
한경제경영관리팀장
보상금이 지출될 때 직원이 계좌 입금이 될 때는 곧바로 그쪽으로 지출이 되는데, 상금을 줄 때 여러 사람한테 줄 때는 담당팀장 앞으로 현찰로 해 가지고 나중에 영수증을 다 받습니다.
김석현위원
현찰이니까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각 직원들이 현찰을 가지고 채주로 해서 보내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희가.
경제
한경제경영관리팀장
저희가 나중에 결과보고 할 때 그분들한테,
김석현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문제 터지는 것이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바꿔야 됩니다.
경제
한경제경영관리팀장
저희도 경연대회를 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상을 할 때 그 자리에서 현금을 안주고 나중에 계좌입금을 시킬 수 있는데, 현찰로 지급하는 이유는 시상할 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요구사항이 뭐냐면 다시 불편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감사 안합니까?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전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해 가지고 받는지 안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제가 너무 쓰는 거 같은데,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김석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는 이미 정기 감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기감사 때 하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만 필요하면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수시감사라도 해야 되겠지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부구청장님 앉아서 편안하게 듣지만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메모도 하시고 고민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하는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김석현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보면 전부 수기장부입니다. 이 내용이 전부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을 보완해 주지 않고 개선하라 우리도 그러면 개선하겠다, 백번을 이야기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호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매뉴얼이 만들어 져가지고 그 업무지침에 의해서 업무가 흘러가고, 나중에 점검도 시스템에 의해서 역으로 점검되는 이런 체계가 돼 줘야지, 이런 것을 빨리 보완해야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금관리 관련기록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간단하게 보십시오. 단순하게 김석현 위원님이 난 30만원 지적했지만 그냥 어디에 난 30만원 지출했다고 칩시다. 설령 다 제대로 지출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오해를 하자면 난 30만원이 10만원만 지출하고 20만원은 어떻게 한건지, 또 구체적으로 접수를 해 주고 어디 어디 주소지까지 명시가 돼 줘야 만이 자금 흐름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것을 역으로 검산을 하고 재확인하는데도 훨씬 더 좋고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이 지금 김용익 의원님이 출석요구를 하시고, 의원님들도 출석을 요구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현실을 보고 뭔가 보완을 하셔야지 그냥 와 가지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만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1년간 있다가 그냥 머무는 자리가 돼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지금 혁신., 혁신에 대해서 얼마큼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혁신이 오히려 남발돼서 문제지만 지금 중앙정부는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총액 인건비 제도같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앙정부와 관련 부속 공공기관에서 그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제도보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가까운 부천시 같은 데서도 이미 적용하여 시범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지방정부의 시급한 큰 과제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위원장님이 정회를 요청하셔서 다시 속개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속개
11시 1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단이사장님과 팀장님들 행감을 받으러 온겁니까? 아니면 여기 놀러 오신 겁니까? 그런 자세로 어떻게 항감을 받습니까?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팀장님들은 이사장님이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자료라도 빨리 드려서 답변을 하시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기획감사실 팀장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되는 점도 있고 하는데, 준비를 좀 더 해 오셔야 되겠네요. 부구청장님 고민만 하지 마시고 고민이 현실에 빨리 적용될 수 있게끔 일단은 직원 탓만 할 것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문제도 같이 보완돼야 될 사항이 분명히 있는 것 같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선진지 견학도 해 보시고 주변도 살펴보시고 보완도 해 주시고 그래도 안되면 질타하고 과감하게 책임도 묻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구 부채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길학균위원
고민되지 않습니까?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어떻게 보면 아이러닉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재정 형편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민의 복지라든가 구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가 기채를 다시 금년도에도 예를 들어 서운체육공원 10억원 그 다음에 여성복지회관 10억원 기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은 어렵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가 조금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부채현황을 대충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125억이 된다든가 128억이 된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고, 물론 거기에 상환이자까지 생각을 했을 때 총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차적으로 상환을 했을 경우에 언제쯤 마무리되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만이 중간에 관계부서에다가 확인도 하시고 독려도 하시고 앞으로 자금운영 계획에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부채를 늘려갈 것인가 감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기본데이터가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정확하게 이자까지 계산해 봤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지난번에 전기감실장이신 임창대 실장님께서 145억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145억에서 130억 사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부채도 많고 또 재정자립도도 낮고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는 계속 늘어나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예산을 승인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제 가용재원이 45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5억도 1억, 2억 몇 천만원 단위까지 분산을 시키다 보니까 어떤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됩니다. 우리 전기감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전에 예산을 배분할 때 주민을 위해서 금방 부구청장님도 말씀하십니다. 시급한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가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구가 가용재원을 가지고 5억 이상을 투자를 해서 구비로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전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5억 이상씩 자금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몇 백만원 단위 가지고 이리 찢고 저리 찢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문제를 고민하시고 세무과나 여러 가지 관계부서하고 전체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자립도를 높이는데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심각하게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방채를 이렇게 빚이 있는 상황에서 서운체육공원 10억원, 복지회관 10억원, 지방채로 20억원을 발행했습니다. 그것이 다 부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기감실에서는, 10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효성도서관 건립계획을 심사했습니다. 또 문화공보실에서 효성도서관 건립계획서를 따로 자료를 요구해서 지난 임시회 때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효성도서관의 건립 위치가 665-47번지고 이 계획서에는 665-10번지 또는 11번지, 이렇게 위치도 다르고 총사업비 내용이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된 총사업비는 29억이고 저한테 문화공보실에서 제출한 계획서에 사업비는 35억입니다. 제가 억단위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제출된 자료에는 국비가 4억, 시비 8억, 구비 17억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사업비 35억에 구비가 7억, 시비 14억, 구비 14억입니다. 다 틀려요. 틀릴 수는 있습니다. 틀릴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로 이해를 해줘야 되냐면 아직 건립 위치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건립규모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상 4층만 똑같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비에 산출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는 하지만,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도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그냥 선심성으로 한번 해 본 소리라는 것으로 폄하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걱정이 되는 것이, 서운체육공원 10억, 복지회관 10억 이렇게 지방채 발행까지 했는데, 분명히 이야기 하면서 5억이상 우리 구비를 가지고 재원을 확보해서 투자할 여력도 없다고 하면서 또 빚 상환하는데도 애먹고 있지 않습니까? 구비 14억내지 17억은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부구청장님 이 문제를 투융자 심사할 때 참석하셨지요? 이 재원마련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이것은 현재로서 구비 17억으로 돼있습니다만 2007년까지 사업을 시행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원을 시하고 다시 절충을 해 가지고 교부금을 더 받는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확대해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더 받는다든가 해서 부족한 구비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확보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사업비 내용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전기감실장님 어떤 이유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전기획감사실장) 지금 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당초 문화공보실에서 35억을 계상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모르지만 29억 7,900만원으로 사업비가 다운이 돼서 지금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30억 미만은 우리구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할 수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길어질까봐 말씀드립니다. 구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10억이상 30억미만을 안건으로 제출해서 승인받기 위해서 저는 그냥 서류적으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35억을 잡았다가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지방채도 발행하고 하려다보니까 기준이 30억 미만이니까 이렇게 잘라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제출도 제가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답변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부구청장님 답변으로도 증거가 되는 것이 결국은 아무런 구체적인 준비없이 선심성, 기대치만 높여주는 겁니다. 효성동 주변에 여러 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열악한 환경에 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특히 효성동 지역이 열악한데 그 열악한 환경에 도서관 하나 없고 지금 시립도서관 있기 전에 도서관 하나 없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아무런 생각 없이 선심성으로 정치적 판단으로 이것을 하시는건 아닌지 좀 의심스러워요.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효성동 지역에 인구가 많고 환경이 열악하고 문화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없지 않느냐 하는 민원재기라든가 주민건의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항시 있어 왔고 해서 자금은 지금 당장 투입될 자금은 없다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이라든가 또는 시에 재정교부금 확대라든가 해서 문화시설 특히 그쪽 지역에 도서관이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필요성도 많이.....,
길학균위원
지금 도서관 필요없다고 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도서관 지어줘야 되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은 도서관만들기 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가 각 동사무소에다 도서관을 만들자 라는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계산4동사무소에 시범으로 도서관을 만들어 본 겁니다. 작은 도서관이지만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해서 지금 동사무소에 건물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각동마다 도서관을 만들어 보자, 작은 도서관이라도, 또 공공도서관 이렇게 큰 것도 몇 개 만들고, 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계획을 하거나 할 때 우선 실현 가능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첫 번째 문제가 재원확보 문제입니다. 이 재원확보 문제가 안되면 아무리 타당성이 있고 아무리 필요성이 있고 시급한 현안이라고 하더라도 재정확보가 안되는데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재정확보에 대한 방침이 마련돼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 현실로 봤을 때는.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29억 7,200만원으로 투자가 되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뭐 뭐냐 그랬더니 토지매입비가 9억 4,500만원으로 문화공보실에서 회신이 왔고, 건축비가 20억 2,700만원입니다. 합하면 29억 7,200만원인데, 토지매입비는 이거는 구비, 시비가 포함되지 않는 돈입니다. 순수 구비로 해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9억 4,500만원하고 건축비 20억 2,700만원은 국비 20%, 시비하고 구비가 40%씩입니다. 해보니까 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4억 600만원정도 되고 시비가 8억 1천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17억 5,600만원이 이 땅 확보비하고 건축비하고 합해서 17억 5,600만원인데, 자금확보 사항은 2005년도에 저희들이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13억 8,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10억은 확보됐습니다. 3억 8천만원은 추후에 연말까지는 시에서 줘야 되고 나머지 3억 7,600만원은 2006년도에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비하고 국비는 언제 줄 것이냐 그것은 이 사업이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돼있기 때문에 시비하고 국비는 2006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상 자금확보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지금 35억에서 29억으로 줄어든 것은,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전기획감사실장)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것은 특별하게, 제가 조금 곡해해서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인지는 모르겠는데 특별하게 위치가 바뀌거나 토지매입비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말씀드려서 구투융자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하기 위한 어떤 의도로 만들어 진 것인지 어떻든 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시작은 선의로 시작합니다. 결과가 그 선의를 뒷밭침해 주지 못해서 결과가 나빠지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의로 출발한 사업이 마지막 결과도 그 선의의 뜻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게끔 준비에 대한 철저를 기하고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또 선심성, 정치적 발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골프장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테마파크도 그렇게 준비가 안돼 있으면서도 신문에는 왜 나옵니까? 시에서 나왔습니까? 구청장님 입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가 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재원을 조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지방 정부의 한계입니다. 아니면 지금의 조세제도의 형평의 문제에 의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열악한 지방 정부의 한계인데, 이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서 협조를 해서 구의회든지 국회든지 시의회든지 관계가 형성이 돼서 제대로 뭘 해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과 열정도 안 보여서 자금확보 문제라든가 어떤 계획을 세워도 불안하고 답답하고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른 안건도 마찬가지로 좀더 자금계획에 대한, 자금재원에 대한 확고한 계획을 세우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서관 위치가 바뀐 것은 특별한,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전기획감사실장) 위치는 제가 나가봤습니다. 현대 아파트 앞쪽에 있는데, 665-47입니다.
길학균위원
그 지역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정리를 해주시고.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전기획감사실장) 제가 가보니까 나대지로 돼있는데요. 원래 건물이 있었던 것을 헐었다고 합니다.
길학균위원
저한테 도면도 있습니다. 제대로 잘 추진이 돼서 하루빨리 이 도서관이 건립이 되고 또 효성동 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동부쪽에도 하나 도서관 건립도 해야 되고 인천시에서 도서관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대한 확보를 할 계획도 추가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행감 질문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계양구의 부채가 빚이 얼마가 있느냐고 길위원님이 여쭤보니까 빚이 얼마정도 있는지 조차도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신지도 몇 개월 되셨고 그러면 계양구의 빚이 최소한 가장 먼저 오셔가지고 재정적인 문제를 파악하시고 분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몇 개월이 지난 오늘의 행감을 준비하는 그러한 측면의 선서를 하신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으로써 그러한 책임없는 답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아쉽고도 섭섭하고도 불안하고 걱정과 우려가 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행정에 책임자라고 하실 수 있는 부구청장님께서 계양구에 빚이 얼마인지 조차도 알지 못하고 계시면서 그러한 답변을 하신다면 심려 스럽습니다. 최소한 행감자료에 나와있는 사항을 한번 봤더라도 그러한 답변은 안하셨을 겁니다. 저희들이 과연 어떠한 기대를 부구청장님한테 할 수가 있는가 하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기본적인 사항은 숙지를 해 가지고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숙지고 안숙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우리 계양구의 빚은 올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억, 10억, 20억하고 토탈해서 250억 정도됩니다. 지금 까지 상환된 금액 자체가 90억으로 봐서 160억 정도가 됩니다.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전기획감사실장) 148억 정도 됩니다.
홍성균위원
148억이라는 이러한 돈이 결국에는 2015년까지 빚을 갚아야 될 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감 중요하다. 빚조차도 모르는 이런 행감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행정의 책임자라고 하실 수 있는 부구청장님이 이러한 자체의 빚을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행감이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좀더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명심해서 앞으로 착오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말로만 명심하시지 마시고요. 마음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이요. 지금 청장님 공약사항을 23건에 추진 완료가 14건에추진 중이 9건으로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14건이 완료가 돼있는 부분을 파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10건이 청소년 정서함양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확대라든가 각급학교 신설 협의문제라든가 여성권익 신장 및 직업교육 확대라든가 등등해서 완료됐다는 14건 중에 10건은 지속 사업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분석하셨을 때 최소한 말 그대로 완료된 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과 계속사업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를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실장님으로 계셨던 임실장님께서는 공직생활을 30년을 넘게 하신 분 아닙니까? 작년에 2004년도, 2003년도 근10년 동안 행감을 하면서 지적했습니다만 그렇게 지적을 해도, 2004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공통사항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를 분석하여 볼 때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항을 완료로 표기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으므로 시정조치를 바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형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30년을 넘게 하신분이 계양구의 빚이 얼마인지 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상식적인 선에 행감자료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개선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더 사실적인 측면에 지방자치가 15주년이 됐습니다. 성숙한 그러한 부분에 우리 의회와 성숙한 부분에 행정 공무원들의 그런 모습이 바뀌어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복적인 것을 지적을 하는데도 그 자체도 시정을 안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뭘 어떻게 여러분들을 믿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의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임창대재무경영과장
(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 다음에 의회청사, 지금 저는 새로 기획실장님으로 오신 박실장님께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행정감사 2004년도 지적사항에 의회청사 이전문제를 적극 검토를 한다는 결과서가 주어 졌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2002년도에 4대 의회가 등원을 해서 3년 동안을 지적을 했는데도 전에 계시던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떤 이유로든 간에 전혀 한발작도 진척된 사항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구의회청사 이전문제가 반복적으로 3년 동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수적인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의사항이 아니고 시정처리 사항입니다. 저희가 여성복지회관 내지는 서운동 체육공원조성으로 인해서 부채 10억씩 빚을 져가면서 지어드리는 그러한 노력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러한 부분도 계획을 세우고 서로 노력하고 그래서 뭔가 실적자체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구동성으로 전위원들이 열성적으로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전혀 진척되는 사항이 없다면 화까지 납니다. 그래서 박실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젊고 유능하시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