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본 건물에 대한 수선 공사로 인해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구민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을 포함해서 구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재삼 드리면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현입니다. 제13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위원장님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영우 의원님, 간사에 임 택 의원님을 선임하셨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2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계림1동 출신 조영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집행기관에 대한 구정질문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구정을 파악함과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광주의 중심구로서 여타 기타 기초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구 시청사 활용 방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는 상무 신도심으로 이전한 시청사와 오는 10월경 도청 이전과 맞물려 공동화의 심화, 지역경제 침체 등의 문제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민선3기 중반을 넘어선 지금, 예전의 영화를 회복 하고 명실상부한 광주의 중심구로 거듭나기 위해서 12만 구민과 혼연일체가 되어 잘사는 동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2002년 7월, 민선3기 동구청장 으로 취임한 이래 항상 하시는 말씀이?동구는 광주의 종가집이면서 동구가 살아야 광주가 산다?고 강조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도심공동화의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증가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는 자꾸만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에 따른 파급효과로 계림동 시청 이전으로 인한 유동인구의 감소와 도심공동화 현상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면서, 계림동 구 시청 주변 거리에는 몇 몇 오가는 사람만 있을 뿐, 한때 북적거렸던 그때를 기다리며 구 시청사는 홀로이 묵묵히 침묵한 채 애물단지로 우뚝 서있습니다. 시청이 상무지구로 이전한 지 1년이 넘도록 동구청 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지금까지 허송세월만 흘러 보낸데 대하여 본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주민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속 시원하게 12만 구민 앞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그룹?은 호남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호남의 대표 그룹으로써 당시 상무 신도심에 시 청사 건립시 계림동 구 시청사를 공사대금 일부로 대물 받았으며 또한, 컨소시엄 9개 계열사 중 금호 그룹 지분이 60%이면서도 구 시청사를 계속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방치 상태가 지속된다면 계림동은 상권 등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가업주도, 주민들 모두 살아 있어도 산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막말로 ?불 꺼진 항구?라는 말입니다. 더불어, 구 시청사 주변이 저녁이면 적막감이 들며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는데도 광주시 에서는 금호그룹으로 미루고, 금호그룹에서는 시청 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어느 기관에서도 지금까지 청사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의 공동화 극복 대책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은 물론 주민들 모두가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작금에 있어, 구 시청 주변 활성화에 나서야 할 시청이나 동구청마저 손을 놓은 채 이렇다 할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 계림동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만 합니까? 구청장님! 우리 계림동 주민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란 말입니까? 그동안 계림동 구 시청 주변 주민들이 받고 있을 수많은 고통을 생각하여 주민 여론 수렴을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금호그룹 또한 시청 주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일부의 책임부담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특별한 대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아시아 문화의 전당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 중장기 종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들어설 전남도청과 인근 3만5,700평의 부지에 연건평 4만 5천여평 규모로 7,174억원이 투입돼, 올해 12월 착공 하여 5ㆍ18민중항쟁 30주년인 2010년 5월 18일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 곳은 5ㆍ18민주화운동의 성지라는 상징성을 가진 곳이며, 문화전당의 이러한 입지적 상징성은 광주가 아시아의 문화 모델도시로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예술의 성장 엔진으로 중추적 기능을 하게 될 문화의 전당은 아시아 문화가치와 문화 콘텐츠를 연구ㆍ교육ㆍ창조함과 더불어 문화예술의 향유와 교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아시아 문화교류센터, 아시아 문화창조센터, 아시아 아트플렉스, 어린이 지식박물관, 방문자 서비스 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문화사업과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발전소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 국책사업이 우리 구에 건립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중장기 종합 계획이 미진한 상태이며, 단지 문화의 전당 건립 사업 지원체계만 갖추고 있어 본 의원은 아쉬움을 떨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2010년 문화의 전당 개관에 대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하여 「예향의 도시,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 민주의 성지」를 널리 알리고 우리 동구를 다시 알리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 간략하게 두 가지를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2010년 문화의 전당이 조성되면 수많은 내ㆍ외국 관광객이 광주를 찾아올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인근 부지에 적극성이 용이한 주차시설과 숙박시설을 겸비한 대형 쇼핑센터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중ㆍ저가 호텔을 건립하여 그곳에는 동구 특유의 캐릭터를 발굴, 기념품을 제작하여 관광객들로 하여금 저렴하고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앞으로 건립될 동구문화센터와 자연녹지 공간을 이용한 놀거리 ㆍ먹거리 장을 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지난 2004년도에 개최한 충장로 축제는 민주화의 성지라는 고유명사와 더불어 「추억의 7080」이라는 또 다른 브랜드를 창조한 것은 물론, 1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동구의 무한한 저력과 가능성을 보여준 구민 대화합의 무대였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우리 구는?국립아시아 문화의 전당?건립에 대비하여 지금 북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북구 문화관광투어?같은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우리 동구를 알리는 특색 있는 문화관광투어 프로그램을 발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구에 숨어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 등을 찾아내어 브랜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5ㆍ18민주화 성지순례, 광주비엔날레, 광주김치축제 등과 충장로 축제를 상호 연계하여 문화 관광투어 상품을 개발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또 다른 견해가 있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 습니다. 세계화ㆍ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국가 차원의 일괄적인 정책 시달은 지역 특성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자매교류라는 체계적인 교류사업 형태를 통하여 정보교환, 우호 친선, 경제통상,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도시간의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각기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특히 자치단체 간의 국제교류를 국제화 의식함양 및 지역 경제성 확인, 국제경쟁력 강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면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 도시, 인권문제 등 다양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지방 분권화의 진행에 따라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로 대두되었으며, 국경의 개념이 퇴색되는 세계시장 개방화에 대응 하여 세계 각 지역의 국제도시간 교류를 바탕으로 정보 교환, 무역, 투자 유치 등 상호교류 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단체도?지방의 국제화?란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 하고 국제도시간 교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한 바탕 위에서 자매결연을 적극 활용,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 으로써 결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는 지난 '95년 민선 지방단체장이 취임한 후 국제화·세계화에 부응,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 도시와의 국제자매결연 추진을 모색 하던 중 ´97. 6. 24 동구청장외 11명의 대표단이 중국 광동성 광주시 동산구를 방문, 양 구간 우호 교류 협정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추진하여 오다가 특히, 민선3기 유태명 동구청장님의 취임과 중국 동산구 공아진 구장의 취임으로 양 도시의 자치 단체장간 상호교류 방문이 보다 발전적인 교류방안이 마련되면서 양 구간 국제사회의 동반자로서 공동 발전을 위한 국제 교류협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 8월 23일에는 학운 초등학교와 중국 동산구 문덕로 소학교와 자매결연으로 학생간 자매결연 맺기, 공동수업 및 유적지견학 등 활발한 국제 교류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 교류사업은 양 도시간 형식적인 상호방문으로 주로, 인적 위주의 교류사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로 돕고 상생할 수 있는 인적 교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적 교류 까지도 포함한 실질적인 교류를 통하여 성과위주의 교류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상주인구 감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공동화 현상 극복과 인구유입 시책 추진에 고생이 많으신 구청장님과 도시국 재개발 부서 실무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도시재개발건은 민원발생이 적은 부서였습니다. 인구 이탈현상으로 급격히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인구유입을 위한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는 있으나, 주민 간에 이해관계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부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구역지정 등 재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신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발로 뛰는 현장 활동으로 담당자를 비롯한 팀장님, 과장님 이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며,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하며 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울러 소방도로 개설, 도로 및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 노후하수도 정비와 시설물 개ㆍ보수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을 발굴, 사기진작을 위해 승진의 기회를 줌으로써 일하는 풍토조성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ㆍ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깨끗하고 편리한 주거 문화를 창조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심의 노후된 주택을 재개발하여 상주인구의 증가를 가져옴으로써 도심이 활성화될 것이며 깨끗한 도시환경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중ㆍ소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004년 10월에 계림 5-1구역 재개발 착공식을 가졌고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림 1구역외 5개소는 추진위원회 구성 완료로 구역지정 단계에 있으며 추진위원회 구성 준비단계에 있는 학동 4구역 또한, 조합 구성과 추진위원회 승인을 위해서 진력하는 중으로써 본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을 경우에는 인구증가와 그로 인한 도심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사업은 현실에 있어서 주민의 욕구가 분출되고는 있으나, 지역주민 스스로 추진 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 승인, 주민 상호간 반목으로 사업추진 지연과 잦은 민원발생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은 행정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집행기관의 다각적인 행정지원 사항과 민원발생 해결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이 계림 5-1구역을 제외한 7개소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장기적인 사업의 시행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보통 2년 에서 3년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우리 동구는 저렴한 서민주택이나 임대주택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사업 추진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분산되어 오히려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부터라도 주택재개발 관련 철거지역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사 가지 않고 동구 지역에 머무르게 할 수 있도록 용산동 그린벨트 24만평 해제지역에 임대주택과 서민주택 등을 지어 입주시킴으로써 인구유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본 의원의 견해로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주택재개발사업만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이에 대한 특단의 방안과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조영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입니다. 조영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 리 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계림동 구 시청사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둘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사업과 관련된 우리 구 중장기 종합계획 셋째, 국제교류사업 추진 방향. 넷째, 주택재개발에 따른 상주인구 감소대책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 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사업과 관련된 중장기 종합계획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구청장님과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조 의원님께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에 따른 우리 구의 중장기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첫째, 주차ㆍ숙박시설을 겸비한 대형 쇼핑센터와 중ㆍ저가 호텔 건립, 그리고 동구 캐릭터 발굴 판매 등 문화전당과 연계한 놀거리, 먹거리장 조성 추진계획과 둘째, 충장로 축제와 관련된 문화 관광투어 상품을 개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ㆍ숙박시설을 겸비한 대형 쇼핑센터 등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부에서 아 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과 관련하여 광주를 문 화적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종합계획 용역들을 현 재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문화전당 부지내에 2,000면 이상의 주차시설 확보와, 대주빌딩에서 전남대병원간 4차로 확장 등을 건의하여 문화관광부 계획에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 계획과 별도로 광주천변 주차장 폐쇄에 따른 도심주차난 해소 대책으로 시비 43억을 지원을 받아서 태평극장 주변에 150면 규모의 주차시설을 건 립하고, 이후 400면까지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함께, 충장로를 대규모 쇼핑몰로 재구성 하여, 도 심속의 새로운 볼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충장로를 거리 전 체에 천정 개폐식 아케이드를 설치함은 물론, 도로시설물과 광고물 정비를 병행함으로써 충장로를 특화된 거리로 조성하는 등 우리 구에서는 문화전당 건립을 통한 도심활성화 사업 추진 등에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문화전당 개관에 대비하면서, 문화관광부 계획과 연계하여 도심공동화 대책,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 사업은 물론, 문화 관광자원 개발 등을 포함한 우리 구의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서 장기적인 동구 비젼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난 5월에 연구용역을 발 주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아울러, 대형 쇼핑센터 및 중ㆍ저가 호텔 유치와 동구 캐릭터 발굴 판매 등 놀거리, 먹거리장 조성에 대해서도 용역 보 고회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각계의 다 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 립니다. 다음은 충장로 축제와 관련된 문화 관광투어 상품 개발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구 문화관광 투어는, 금년에 2백만원의 예산으로 사단법인 대동문화에 위탁하여 5ㆍ18묘역, 국립광주박물관, 무등산 일대를 연간 3회 답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 리 구에서도 금년 2월 동구 지역 독거노인ㆍ소년소녀 가장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동구 문화역사 투어?계획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에서 관광협회에 위탁하여 매주 토요일 광주관광 버스투어를 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른 증심사 의 재미술관 등 일부 노선의 중복으로 인한 실효성이 의 문시 되어 시행을 유보한 바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우리 구에서 충장로 축제 기간 동안 광주 비 엔날레와 연계한 7080 복고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충 장로 축제 활성화를 도모한 경험도 있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 숨어있는 유ㆍ무형문화재와 충장로 축제를 연계할 수 있는 문화상품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영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국제교류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부구청장께서 계림동 구 시청사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장께서 주택재개발에 따른 상주인구 감소대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시국장께서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였는데, 조영조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조영조 의원의 양해가 있으므로 먼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재복 입니다. 조영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영조 의원님께서 질문은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국 동산구와의 교류가 상호방문 등의 인적교류에 치우쳐 있기 때문 에 양 구간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과위주의 교 류로 전환해야 한다 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먼저, 우리 구 국제교류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고견을 제시해 주신 조영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와 중국 동산구는 ‘97. 6. 24.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매년 상 호 방문을 통해 우의 를 다지면서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도 세계 지방자치단체장 회의 참석차 따이쉰제 부구장 일행이 우리 구를 방문하였으며, 우 리 구에서도 하반기에 답방형식으로 중국 동산구 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제협력 업무의 추진방향이 인적 상호방문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 성과위주 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먼저 교육분야의 지속적인 교류확대입니다. 지난 2000년 8월 학운초등학교와 문덕로소학교와의 자매결연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는 양교간 방문이 이루어진 조선대학교 부속중학교와 동산구 배정중학교간 자매결연이 금년중으로 체결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학생간 자매결연 맺기, 공동수업 및 유적지 견학, 홈스테이 등을 실시함으로써 교육 분야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행정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가 적극 추진해 온 문화예술분야의 지 속적인 교류입니다. 지난해 충장로 축제 기간동안 중국 동산구 부녀 방문단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충장로 축제를 관람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 2005충장로 축제에는 동산구 예술공연단이 직접 참여할 예정으로, 축제팀과 세부적인 참여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과도 연 결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류의 폭을 넓혀 나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WTO에서는 중국인 해외여행객이 2010년 6천만명 , 2020년 1억명으로 중국이 세계 최대의 관광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10년 완공되는 도청일원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은 서남해안 개발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우리 지역에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 성과위주의 교류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양 구간 상호신뢰를 구축하여 서남해안 시대의 경쟁우위를 확 보하는 다각적인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영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복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류현기입니다. 조영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시청사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청은 지난 1969년 10월 28일 계림동에 자리 잡은 이래 35년 동안 광주발전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호남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만, 상무 신도심 개발에 따라 2004년 3월 상무지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광주광역시청이 구체적인 이전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상무지구로 이전함에 따라 계림동 지역의 상권 쇠퇴와 인구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도심공동화는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상무지구 신 시청사 건립 비용 중 일부를 대물변제 받은 금호건설외 9개사는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청사 활용방안을 마련치 아니하고 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계림동 청사 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를 미리 예견하고 2003년 우리 구 도심활성화 추진단을 설립하여 광주ㆍ전남 정부기관 합동청사, 어린이 전용 도서관, 국제 익스트림 경기장 등 7개 방안을 마련하여 시 도심활성화 기획단에 건의하였으며, 2004년 8월 10일에는 어린이 학교 건립, 공공기관 유치, 실버타운 건립 등 3가지의 계림동 시청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에 적극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9월 9일에는 전자정부 데이터 센터 건립 부지로 건의하였으나, 시청 건물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안전상 이유로 선정되지 않았으며, 금년 5월 2일에는 청장님께서 전남경찰청장님을 면담하여 동부경찰서와 계림동 시청부지를 교환하는 방안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시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10일에 지역주민들이 행정부시장을 면담하면서 500명 이상 상주하는 관공서 유치와 7,000평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계림동 시청부지가 3,580평으로 아파트를 건립하기에는 협소하고 지가가 너무 비싸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지난해 3월 11일에는 주민 100여명이 시청 이전 대책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수차에 걸쳐 조영조 의원님을 비롯한 계림동 주민과 청장님께서 시장님과 금호건설 등을 방문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청사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우리 구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계림동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금호건설 측과 교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민간기업이 시청부지의 소유자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우리 구의 요구가 반영될지는 현재 불확실한 상 황입니다. 우리 구는 계림동 지역의 활성화가 동구의 미래를 밝게 열어가는 지름길임을 직시하고, 광주시와 적극적 으로 대안을 협의 추진 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우리 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현기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영주입니다. 조영조 의원님께서는 최근 우리구 일원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간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함께 두 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첫째,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구역에서는 추진 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 등 자체적인 절차이행 과정에서 주민 상호간의 다툼과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어떠한 행정지원과 민원해결 노력을 하였는지, 둘째,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면 현 상황에 서는 구역내 많은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의 이주가 불가피 함으로 인한 인구유출을 염려하시면서, 구역내 주민들이 동구에 계속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용산동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에 서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이 있다는 제안과 함께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다툼과 민원에 대한 행정의 역할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은 구역내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자력사업으로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을 설립하는 자체 적인 절차이행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이해부족과 주민 상호간의 반목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상황이 나타 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논쟁은 여론을 통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사례로써 우리보다 앞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한 서울 등 타 지역에서도 자주 발생하여 왔으나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가 되면 자체적인 자정작용에 따라 민원 요인이 현저히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재개발사업 구역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살펴보면 , 사업시행의 사전 절차인 추진위원회 구성과 임원선출 과정에서의 비민주성, 그리고 업무추진 과정의 비공개와 임원의 독선적인 업무추진으로 인한 오해 등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원인은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컨설팅 (Consulting)업체가 조급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역내 주민 등의 이해를 구하는 데는 소홀히 하고 추진위원만을 중심으로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시킨 점이 민원의 상당부분을 점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역내 많은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에 대한 법규와 추진절차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구역내 주민 등의 법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 법규와 절차,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의 이해득실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 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역내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불만의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구역을 방문하여 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재개발사업이 불편 부당함이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구유출 억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은 대부분 전면 철거 후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진행 중인 8개 구역의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상당한 인구유출이 걱정됩니다. 다만, 현재 사업추진을 준비중인 구역은 그 진척 상황으로 보아 구역별로 공사 착수시기가 상당기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아 전체 사업구역에서 일 시에 거주지를 이전하는 사례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 구역내 주민의 동구 재정착 문제는 우리 지역 내에서 새로운 주택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짧은 기간내 해결하기는 어려우나 우리 구청에서는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는 일반 서민들의 인식을 고려하여 , 사업 구역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공가 또는 매각대상 건물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조사된 자료는 철거대상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건물 철거시 인근 지역으로 이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인 방법만으로는 이주민의 동구 정착에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월남동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과 용산동 도시개발사업 등의 개발과정에서 이주세대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 3. 31일에 개정된 도시개발법에서는 월남동과 용산동 개발사업시에 공동주택지의 일정 부분을 서민 임대주택으로 건립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들 지역을 개발 할 경우 상당수의 서민주택이 건설될 것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자연스럽게 사업 구역내 이주민의 정착기반이 마 련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 질문의원의 주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과 부구청장, 도시국장, 기획홍보실장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류현기입니다.

실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금호그룹은 호남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그룹인데 신청사신축 대물로 받은 지분은 구 시청사의 60%입니다. 그런데 계속 구시청사를 방치해 놓고 있는데 기획홍보실장께서는 금호그룹과 대 화를 해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림동 청사관계는 어떻게 보면 저희구에서 시책1호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대로 청장님께서 시장님을 수차 방문하셨고 방문하실 때마다 계림동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또 건의자체도 간단한 건의가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건의를 하셨거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호그룹외 9개사로 소유권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건물자체가 노후화되어서 일단 다른 기관에서 들어 온다고 할때 상당히 리모델링문제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 추진이 더디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아까 답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시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쉽사리 대책이 안나온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확정적으로 성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모종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청장님을 비롯해서 동장님도 와계시고 통장님들도 많이 와계시는데 시청을 방문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홍보실장께서는 그래도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저한테도 거칠게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무자들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시간이 있으시면 그 지역에 가셔서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도 들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부근이 지가하락은 말할 것도없고 주변불편 사항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의견청취를 자주해 주시고 다음에는 저녁이면 청소년 우범지역으로써 청사주변 학부모께서 저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대형사고 발생할 우려가 많다, 요즘에도 저녁이면 청소년들이 싸움을 많이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동부경찰서와 협의해서 거기에 방범초소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부서에 정식 공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여러 방면에서 노력해 주시고 이런 민원이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계림동 주민께서는 저한테도 시청같은데 가서 금호그룹가자고 하거든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장님께서는 활용에 대한 대책이 미진하다 보니까 시에 건의를 해서 시장님한테 그 땅을 부지를 매입해서 시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청장님께서 제시하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재복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기반조성에 대해서 제가 건의한 취지는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집행부 견제도 중요하지만 내고장을 어떻게 잘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영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물질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맥을 같이 합니다. 저희들 지역이 잘 살아야죠, 여기 답변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런것도 폭넓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뜻에서 얘기하냐면 본의원은 지방자치제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가의 예산을 중앙에서 지원받는 것도 좋지만 자립을 해야 지방자치가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에서는 동구청에 요청을 하고 동구청은 시청에 재원을 요청하고 시청에서는 중앙에 요청을 하는데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자립을 해서 내동네 내살림살이를 연구해서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류같은 것도 인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서로 교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이 서로 방문해서 잘 살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만 맥을 같이 하면서 저희들이 교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는 없습니다마는 폭넓게 검토를 해서 물질적인 성과위주의 교류도 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중국 동산구에 한군데가 나가 있습니다. 소면식당이라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안 와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동구가 소비도시입니다. 그쪽에서 진출을 못하고 있는데 앞서 답변드린 대로 관광쪽으로 기울여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소면이라고 현지에 나가 있는 것은 중화광장에 중국인이 건물주인데 20%, 삼능건설에서 40%, 파레스에서 4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책임자는 삼능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쪽에서는 진출해 있는데 동산구쪽에서는 저희쪽으로 진출할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의 전당 조성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문화의 전당 조성에 대해서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수많은 관광객들이 광주를 찾아올 것 같습니다. 현재 충장로축제를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저는 2010년쯤 되면 연중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2010년쯤 되면 아시아문화전당이 관람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초기단계에 들어서겠지만 거기와 맞춰서 예를 든다면 충장로의 외적인 환경의 변화를 해주기 위해서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든지 결론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발맞춰서 아시아문화 관광객들이 우리지역에 지역경제도 미치고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산수동 그쪽도 증심사, 의제로 이쪽으로 해서 삼각축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발맞춰서 우리가 도심공동화로 인해서 어려운 처지를 하는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 방면에도 발을 맞춰서 같이 해갈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문화의 전당 부근 쇼핑센타나 관광객들이 광주를 찾아왔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찾아왔을때 타지방으로 가지 않고 될 수 있으면 광주에 하루정도 머무르게 해야지 여행자금이나 소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있고 민간부분에서 경제논리에 의해서 경제인들은 돈이 되는 것에 의해서 쫓아가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숙객의 문제나 호텔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를 그런 민간부문에만 맡기고 놔둘 것이냐, 그런 측면은 아니고 이것도 우리 외적인 환경이 변화가 되면 같이 할수 있도록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의 전당 주변을 본의원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0년에 건립되면 관광객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건축문화나 간판문화, 교통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미 국회에서 문화특별법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안나왔지만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그런 문제는 우리가 걱정안해도 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건의도 하겠습니다마는 준비중에 있고 또 진행중에 있고요.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바뀌어서 도심재개발과 주택재개발이 있는데 도심주택개발에는 현재 도정법상 규제가 없고 주택재개발은 도정법이 바뀌어 규제가 많은데 현재 도정법이 수시로 바뀌어서 주민들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재개발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새로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재개발 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규제가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어쩔수가 없는데 그 부분을 청장님께서 말씀을 들으시고 법률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구역에 대해서는 규제사항을 50%로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자료를 뽑아서 시장님께 강력히 권유를 해서 시장님께서 50% 감면에 대한 고시를 하도록 바로 실무진에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규제내용부담은 50% 정도는 감면규제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우리시만 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충격은 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번에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규제내용은 사실은 수도권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과열현상에 대한 진정작용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지방에서는 어느 도시든 그것이 불리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개정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시정비법을 보게 되면 85㎡ 26평짜리를 80%를 짓고 서민아파트를 5%를 짓는다든가 임대주택을 17%를 짓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권한으로 40%를 조절하고...

50%를 감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재개발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바라고 계림동과 학동지역이 구역 지정이 6개 나와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재개발되면 한꺼번에 공급물량이 나와서 분양이 제대로 안되고 미분양상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절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사실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본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이 되는데 그것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관에서 일괄적으로 사업터울을 조정시키고 규제를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 이 사람들은 시장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스스로가 사업터울을 조정해 나가는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제 있었던 기본계획에서도 용역사에서는 총량규제를 하겠다, 각 구별로 통제를 하겠다했는데 저희들 개발과장이 참여해서 강력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임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점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의원인 조영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 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월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림2동 출신 김영우 의원입니다. 구시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시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잘 받아봤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동구청의 노력한 모습만 있고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는 두줄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지금 앞으로 계획은 금호건설이나 시관련부서나 관련국장님, 시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것이 조기에 활용방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청입장에서 시로 건의할 사항밖에 없습니까?

소유가 금호건설외 9개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구 나름대로도 할 수 있겠지만 천상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풀어야만 쉽게 풀수 있기 때문에 시에다 건의를 할 때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각종 채널을 통해서 기업체나 공공기관이 들어 온다는 정보만 들어 오면 가장 먼저 시에 건의를 합니다. 계림청사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제일 먼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구청이 구시청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었고 또 그리고 질문에 보면 우리 주민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대한 책임부담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도 구시청사 활용방안이 빨리 촉구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하는 행정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조영조 의원의 보충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채성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지산2동 출신 신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동구 주민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태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역동적인 동구건설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유태명 동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구는 신도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타지역에 비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인구유출이 계속되고 도심기능이 쇠퇴함에 따라 빛고을의 중심지역으로써의 위상이 흔들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욱이 10월경 전남 도청이 이전된다면 지역경제는 물론 공동화현상이 두드러지게 실감이 될것입니다. 우리 동구가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앞으로 건설될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주민과 의회, 집행기관이 삼위일체가 되어 지역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건강하고 쾌적한 구민생활 도모를 위하여 공직자들의 능동적인 업무처리 현장을 한가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최근 하계방역소독 차량에 직접 탑승하여 4개동 방역활동 현장을 확인한 바 있는데, 방역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골목길은 오토 바이를 이용하여 한곳도 빠짐없이 소독을 실시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렇게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더욱이 보건소의 담당직원들이 뒷따라 확인하며 주민들과 대화하는 것을 또한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편에 서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적 불부합지역의 경계분쟁 등으로 주민의 소유권 행사 제한은 물론 지역개발 지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묻겠습니다 . 우리 동구 관내 지적불부합지는 지산동 1필지 915㎡와 학동 34필지 5,652㎡의 토지가 지적도면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지적 불합지는 대부분 일제시대에 작성된 지적 도면의 측량원점이 통일되지 않고 또, 한국전쟁 당시 소실된 도면이 복구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구 관내의 경우는 어떠한 착오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는지 지산동 조대여고옆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지적담당의 업무노하우를 살려 부산의 지적도면 보관소의 항공측량 도면과 원시적인 도면을 확인하여 당초 논두렁의 형태를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일부 국ㆍ공유지를 불부합지에 연결시킴으로써 지적공무원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여 건물 신축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현재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산동 1필지 915㎡, 학동 34필지 5,652㎡의 해당지역의 이해관계 주민들께서 불부합지란 내용을 알고 있는지와 이해관계 주민들께서 불부합지의 내용을 소상히 알 경우,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의 토지소유자 간에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 간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통하여 부족한 공부상 토지면적에 대해서는 인근 국ㆍ공유지를 편입하는 등 국가 가 보상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구에서는 현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어 있는지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할 것인지 또한 소상히 설명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동 재개발 지역내에 편입된 토지는 몇 필지이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개지역외 다른 동은 없는지 또한 토지가 지적도면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 아 민원이 뒤따르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지적 불부합지 정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초과 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공무원 한사람이 67시간 한도내에서 초과근무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구가 아닌 타 지역의 공무원의 전체 직원이 일률적으로 50시간이상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마치 봉급처럼 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지적이 된 곳도 있습니다. 또한 편법으로 인해 전출자나 출장, 휴가등으로 명령이 나있는 직원마저 야근한 것처럼 기록되어 수당등을 지급한 사실이 타지역에서 있었던 바 본 의원은 우리구청내 총무과와 경제과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2005년 5월, 1개월 동안의 초과근무수당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검토 분석한 바 총무과의 경우, 67시간 한도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제일 많이 받은 행정8급 1명에 대하여는 초과근무 30시간에 186,000원의 수당을 지급하였고, 7급 2명의 직원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임의선정한 2개과의 초과근무수당은 적절하게 실근무시간에 계상 지급되었으나 초과근무 확인대장 사본을 확인결과 한 사람이 일률적으로 기록한 사실이 있는 바 , 이에 따른 시정이 요구되며 지금까지의 경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별 시간당 수당은 5급은 9088원, 6급은 7711원, 7급은 6919원, 8급은 6200원, 9급은 5560원으로 우리구에서 2004년과2005년의 연간 초과근무수당 책정예산규모와 , 각 실과소별로 2004년부터 2005년 5월말까지 초과근무수당의 집행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문인식기 또는 카드인식 시스템을 설치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법인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아동보육시설의 대부분이 어린이보호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차량은 어린이용 좌석과 경광등, 승강구 보조 발판 등 구조변경 검사를 받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차량의 시설 규정이 강제조항은 아니며 제대로 시설을 갖추려면 차량 크기에 따라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일반차량 종합보험보다 최소 1.5배 비싼 유상운송 보험특약에 가입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차량 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부담등을 이유로 직영차량이 아닌 불법으로 지입차량을 이용하는 보육시설이 적지 않아 어린이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보호자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관내 아동 보육시설이 정상적인 어린이보호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아동보육시설이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 설치 및 보험료 증액 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조금을 일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어린이보호차량이 아닌 불법차량 운행 여부를 조사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사고를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사는 없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폐형광등 분리수거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홍보 부족과 예산문제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은이 함유돼 인체에 중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폐형광등에는 수은이 첨가되어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중금속)로 구분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수은함유 제품군으로 개당 10～50㎎ 함유된 수은제품은 형광등, 건전지, 온도계, 자동온도계 조절장치, 미백화장품, 의료폐기물, 자동차의 수은 함유부품이 있으며 폐형광등은 함부로 깨뜨리면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며 누적될 경우 신경계통 등에 또한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중금속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폐형광등은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한국 형광등 재활용 협의회에 따르면 한 해동안 우리나라에 사용되는 폐형광등은 1억 4천개로 1인당 3개꼴로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 숫자가 기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차원에서 분리수거를 홍보하였으나 폐형광등은 어떻게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대다수의 구민들은 모르고 있을 것이며, 단독 주택이나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 폐형광등 분리 수거함이 없어 폐형광등 분리수거제 시행 과는 상관없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 깨뜨리거나 그대로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 2004～2005년도 배출량을 보면 92,640개이며, 수거량은 86,360개로 6,280개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과 2005년의 폐형광등 처리방법과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며 폐형광등에 대한 생산책임 재활용제도의 실시실태를 조사하여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의사는 없는지 폐형광등의 분리수거가 시급하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거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이상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신채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 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지적불부합지 해소방안. 둘째,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사항. 셋째, 어린이집 어린이통학버스 지원 및 사고예방 대 책. 넷째, 폐형광등 분리수거제 정착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요약 됩니다 . 이상 질문하신 사항 중 어린이집 어린이통학버스 지원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구청장과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동구 관내 보육시설의 현황과 둘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시설 및 보험료 일부를 구비로 지원하는 방안. 셋째, 보육시설의 불법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행정 조치와 사고예방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구립 4개소, 법인 9개소, 민간보육시설 19개소, 가정보육시설 13개소 등 총 45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은 통학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10개소의 보육시설 이외에 35개 시설에서 총 56대 의 어린이 통학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37대는 26개 시설에서 직영하고, 19대는 17개 시설 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시설 및 보험료 일부를 구비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보육시설 에서 기사 인건비와 차량유지비ㆍ보험료부담 등을 이유로 위탁차량 을 이용하고 있고, 직영차량과 위탁차량 모두 종합 보험에 가입하여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필증 미교부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을 갖추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어 린이 교통 사고 예방차원에서 차량안전시설 설치비 등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보육시설의 불법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행정 조치와 사고예방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과 사고예방을 위해 반드시 선생님이 탑승하여 어린이 승ㆍ하차시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겠으며, ‘차량안전 관리’ 기준을 보육시설의 여건에 따라 개선하고, 행정지도를 강화 하여 차량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채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지적불부합지 해소방안,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사항 등 이상 2건에 대해서는 부구청장께서 폐형광등 분리수거제 정착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였는데, 신채성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신채성 의원의 양해가 있으므로 먼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재복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불부합지 해소방안과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2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불부합지 해소방안에 대한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 째, 우리구 관내 지적불부합지는 어떠한 착오로 발생했는지, 둘째, 지산동 불부합지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 하여 건물 신축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셋째, 불부합지 해당지역의 이해관계 주민들은 불부합지란 내용을 알고 있는지, 넷째, 지적불부합지는 앞으로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할 것인지, 다섯째, 학동 재개발 지역내에 편입된 토지는 몇 필지 이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2개지역외 다른 지역은 없는지로 요약됩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불부합지 발생 원인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측량원점 계열이 통일되지 않고, 지적복구의 부정확 , 토지소유자의 무단점용, 토지경계의 관리 부실 등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불부합지로 등록 관리되고 있는 지역은 지산동 이화아파트 인근 1필지와 학동 김정길 내과의원 일원 34필지로, 1910년도에 실시한 토지조사사업 세부측량 당시 낙후된 측량기술과 장비사용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지산동 불부합지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국가 기록원 부산기록정보센터에 보관중인 세부 측량도와 항공 사진 측량도면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측량 민원을 해결 하여 왔으나,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등록된 하천 부지인 지산동 694-51번지에 접한 일부 토지는 지적 불부합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구 관내 불부합지 2개 지역을 해결하기 위해 소유자에게 개별통지 및 설명회 등을 수차례 개최 한 바 있어, 관련 토지 소유자는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 불부합지 처리 절차에 대해 답변드리면,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상 면적, 경계 또는 좌표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인접 토지와의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로서 측량 후 소유자간의 면적 증감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이뤄 소유자 전원의 신청에 의해 지적불부합지 정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증감으로 인한 금전 청산시 소유자 대부분이 신청을 기피하여 불부합지 정리가 사실상 어려우며 현재까지 직접적인 지적불부합지 해소의 근거 법률이 없고 세부 측량 당시 다양한 원점 좌표체계로 통일된 기준점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 지적 재조사사업 등으로 인하여 통일된 원점이 마련될 때 위치 재조정을 필요로 하는 등 완전한 불부합지 정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험사업을 추진 하고 항공사진 측량기법과 지적 재조사사업의 추진과 연계할 수 있는 측량방법 개발 등 다각도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왔으며 2005년 하반기 중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법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적불부합 정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지침과 법령이 마련되면 그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시 소요예산과 부족한 토지면적에 대한 국유지 편입문제 등을 여러모로 검토하여 지적불부합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동 불부합지의 주택재개발사업 지역 편입 현황은 학동 불부합지 34필지 5,652제곱미터로 학동 3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지역에 포함되어 사업 추진에 따라 해소 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까지 불부합지로 조사된 지역은 지산동 하천부지 1필지와 방금 보고드린 학동 김정길 내과의원 일원 34필지이며, 다른 동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 째,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한 사람이 일률적으로 기록한 사실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지금까지의 경위. 둘 째, 2004년, 2005년도 초과근무수당 책정예산액. 셋 째, 실과소별 2004년부터 2005년 5월까지 초과 근무수당 지급 내역. 넷 째, 지문인식기 또는 카드인식 시스템 설치 의사에 관한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과근무확인대장을 한 사람이 일률적으로 기록한 사실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지금까지의 경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수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근무시간외 초과근무를 할 경우, 실ㆍ국장의 초과근무명령을 받아 복무부서인 총무과에 비치된 『초과근무명령대장』에 등록하고 근무종료 후 당직실에 비치된 『초과근무확인대장』에 당직자의 입회하에 자필로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업무 특성상 팀별 또는 과 단위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직원이 함께 퇴근하면서 관례적으로 한 사람이 일괄하여 기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초과근무자가 퇴청시 자필로 기재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2005년도 초과근무수당 책정예산액 및 2004년 , 2005년도 5월 현재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5급 이하 공무원에게 1일 4시간씩 월 67시간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 구 재정 여건상 현재 월 25시간을 편성하고 있으며 2004년도 책정 예산액은 10억 4, 971만 8천원이고, 2005년도는 11억 2,503만 2천원 입니다. 2004년도 초과근무수당은 9억 4,160만 6천원이 지급되었고, 2005년도는 5월까지 4억 5,157만 9천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문인식기 또는 카드인식 시스템 설치 의사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근무명령과 초과근무 대리 확인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제초과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해서도 지문인식기 또는 카드인식 시스템의 설치 검토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어렵고, 현재 지문인식기 등을 설치ㆍ운영 중에 있는 타구의 경우 당초 설치 목적과는 달리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의견과 지문인식기 등의 설치로 인한 실익여부 및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복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재정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폐형광등 분리수거제 실시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2004～2005년도 우리구 폐형광등 배출량과 수거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수거후 폐형광등 처리방법과 소요예산 관련. 둘째, 폐형광등에 대한 생산책임 재활용제도 실시 실태와 홍보 관련. 셋째, 폐형광등 분리수거에 대한 수거 인센티브제 실시 관련 사항으로 요약됩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형광등에 대한 2004～2005년도 배출량과 수거량의 차이 발생 이유와 수거후 처리방법과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이 2004년 1월 1일부터 생산자책임 재활용(EPR) 품목으로 지정되어 우리 구에서는 폐형광등을 2004년도에 46,500개를 수거하였으나 처리업체가 없어 재활용 선별창고(계림동, 소태동)에 보관하고 있던 중 동년 12월에 한국조명재활용공사 장성공장이 설립되어 가동되자 43,860개를 처리하였고 2005년 5월까지 배출량 46,140개를 수거하여 42,500개를 처리하였습니다. 총 배출량과 수거량의 차이가 6,280개 발생하는 이유는 수거후 처리 완료까지의 재활용 창고에서 선별작업 중으로 현재 보관된 분량입니다. 다만 홍보부족으로 일부 가정에서 분리배출을 하지 못하고 깨뜨려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폐형광등 처리방법은 먼저 단독주택, 사업장, 공동주택 에서 배출된 폐형광등을 수거한 후 선별작업을 통하여 각각 크기별로 폐형광 등 회수함에 담아 회수함 30개 (약6,000여개)가 되면 장성공장으로 우리구 재활용 차량을 활용, 직접 운송하여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폐형광등 수거함 제작 설치는 예산이 필요하여 2004년도에 1,298만원의 예산을 확보, 회수함 90개와 수거함 245개를 구입하였고 2005년도는 폐형광등 관련 확보 예산은 없습니다. 참고로 2004년 폐형광등 처리 실적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한국조명재활용협회장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폐형광등에 대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실시 실태 및 홍보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형광등에 대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실시 실태를 말씀드리면 폐형광등 생산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권은 환경부에 있으며 생산자에게 일정 금액을 미리 예치하게 한 후 재활용 실적이 있을 경우 환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분리수거와 관련하여 2004년도부터 폐형광등을 수거하였으며 2004년 12월에 폐형광등 처리공장이 장성에 완공 가동된 이후 2005년 5월까지 그동안 처리를 못하고 쌓아 두었던 선별창고 및 공동주택,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형광등 처리를 위주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6월부터 단독주택 및 규모가 작은 공동 주택 등 수거 취약지를 중심으로 폐형광등 분리 배출을 매주 금요일 배출할 수 있도록 6월 반상회 및 구정 소식지에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 동안 폐형광등의 수거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 분리함을 20개소에 설치한 바 있으며 미설치 지역 공동주택 40개소에는 7월중에 설치하여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고 단독주택이나 소형아파트는 2005. 7. 1부터 각 동에서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폐형광등 분리수거에 대한 수거 인센티브제 실시 방안 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폐형광등 분리수거에 대한 인센티브제 실시에 공감하면서 2005. 7. 1부터는 폐형광등, 필름류포장재(과자ㆍ라면봉지류), 폐스치로폼 등 수거 기피품목에 대한 수거와 관련 위 품목 들에 대한 수거 실적을 동별로 평가하여 연말에 시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정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 질문에 대한 일문ㆍ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문의원인 신채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의원이 질문내용에 수정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에서 사용하는 형광등이 1억 4천개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수명이 다한 폐형광등이 1억 4천개라는 것을 정정해 말씀드립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에서도 타지역의 형태를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전면적으로 제가 점검하기는 상당히 벅차기 때문에 2개과만 제가 선정하여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아서 이미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자료에 정확을 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실지로 휴일 토요근무시간 산정에 관한 것은 2시간을 포함하여 6시간의 공제한 후 4시간이내 매분단위로 합산함에도 이것을 시정하지 않고 사실 근무명령부로만 확인대장을 확인해서 근무를 마친후에 서명을 하는 그 대장으로만 계산을 해야 되는데 명령부로 계산을 했습니다. 명령부라는 것은 몇 급은 몇시간을 근무한다는 명령을 낸것입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 더 이상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확인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명령부로 해서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직원에게 과연 실지 지급을 했는지 또 계산을 잘못해서 예를 들어 10시간을 지급했는데 사실 계산을 해보니까 6시간만 지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받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부합지역에 대해서는 당장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담당직원과 수차례에 걸쳐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논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산동과 학동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형광등은 지금 우리지역은 다행히도 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또 처리하는 곳이 장성에서 하고 있지만 서울에는 전국에 경북과 전남 장성 2곳만이 처리하는 장비가 구비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는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용이 전체의 33%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산업용이 67%입니다. 그리고 실지로 버려져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한다면 90%가 버려져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대형건물 또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우리 관내 학교를 나열해서 폐형광등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같은 곳은 작년도는 타지역으로 처리했지만 3천개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학교나 산업용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집은 실지로 어린이집을 개조해야 되는 것은 대형버스에 어린이들이 좌석에 앉을 수 있는 구조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단도 설치를 해서 어린이들이 손쉽게 내리고 탈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이 보험을 많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지입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입니다. 그것은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경찰관서와 이것은 다행히 우리 관내라고 생각하지 말고 타지역에서 어린이들 차량사고가 빈번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협조를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구립이 4개입니다마는 산수동 어린이 집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재정입니다. 산수동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동백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린이 놀이터이기 때문에 원상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원장님이 이중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이중직업때문에 원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7월까지 운영을 하다가 그 원장님이 그만두신다면 다니는 학생들이 약 백여명됩니다. 그 백여명을 주변에 있는 어린이 집에 보내주는 책임을 지고 학부모들과 협의가 되어서 했는데 그 부분이 어린이를 키우는 학부모들께서 어린이 집을 다니다가 갑자기 그만두면 되느냐 해서 12월달까지 연장이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어린이집이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과 일반 법인 어린이 집의 차이는 무엇 입니까?

구립 어린이 집과 일반 어린이 집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교육원 교사나 그런 부분에서 구비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이나 구립이나 학생들이 다니는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하여튼 폐쇄의 여부는 저희들보다는 행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법규를 찾아서 과연 구립 어린이집을 개소했을 당시와 지금 그동안에 어떤 부작용으로 인해서 폐쇄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폐쇄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원장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피해에 대해서는 인근에 어린이집과 협의해서 처리한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한번 시설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폐쇄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일반법인과구립 어린이집은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구립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행정의 부작용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질문 의원이신 신채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가운데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신채성 의원의 보충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질문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하여 주신 유태명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김형기 의원, 주동연 의원 순으로 구정질문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