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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겸일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05-07-14

김겸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호길

윤호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7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전문위원

2005년도 추경예산안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10개 부서별 세출현황 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청소행정과는 1억 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세부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8,7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3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2억 3,500만원, 쓰레기매립장 및 하수병합처리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3억 4,700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환경일기 외 2종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등으로 2,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지역경제과는 15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세부내용은 봉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2억원,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휀스 5,000만원, 초화구입비 5,100만원, 동삼동 근린공원 계단보수 6,400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1억 7,2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승용차 10부제 참여 우수 아파트 시상 및 간판제작 등으로 3,300만원이며, 재난안전관리과는 소규모 하수도 소파수선공사 5,0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5,800만원 등으로 1억 5,200만원이며 도시관리단은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행정대집행 용역수수료 2,000만원 건설종사원 인건비 1,600만원 등으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건설과는 11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내용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 현대아파트에서 테크노과학고간 도로개설 8억원, 동삼시장에서 경희어망 간 도로개설 1억 7,000만원, 가로등 정비 3,300만원입니다. 지적과는 주택정보제공 웹사이트 구축 외 1건으로 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건축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건소는 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내용은 암치료 지원 3,500만원, 초음파진단기구입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암 조기 검진사업 및 노인의치 보철사업 2,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29억 5,000만원이며 세입과 세출은 3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세출은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 9,000만원, 버스승객 대기소설치사업 4,000만원, 청학하나공영주차장 방음벽 설치공사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36억 1,700만원이며 세입과 세출은 공히 4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세출은 청학5지구 공공기반 시설조성 4억 800만원, 구유지 측량수수료 1,000만원입니다. 시간의 제약으로 개략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예산 개요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17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6%인 152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44억 1,200만원이 증액된 946억 5,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8억 1,800만원이 증액된 70억 4,900만원이며, 이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28억 7,000만원이 증가한 186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4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이월금 정리 및 시조정 교부금 추가배정 재원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정리 등 그 동안 여건 변동에 따른 필요예산 편성과 불요불급 예산을 조정한 것이며, 환경미화원, 건설종사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인상분 등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를 반영하고 봉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현대아파트에서 테크노과학고간 도로개설 외 1건의 도시계획 사업과 청학 하나 공영주차장 설치지원사업, 청학5지구 공공기반 시설 조성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현안사업과 필수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하게 편성된 합리적인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성호입니다. 답변 준비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최경복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최영보 재활용담당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유인원 위원님.
인원

유인원위원

유인원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중에서 2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설명하여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민간위탁수수료를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용역을 줍니다. 줘서 용역 금액이 올해는 행자부에서 임금 부분을 해마다 고시를 하는데 늦게 내려와서 인상이 약간 되었습니다마는, 4월 달까지는 종전의 작년의 계약금액으로 집행이 되고 5월부터 인상되어 나가다 보니까 4개월 분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주원인이 그것입니다. 그 금액을 이번에 감하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144페이지에 보면 폐 형광등 수거 운반용 파래트 구입인데 이것이 뭡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폐 형광등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수거를 합니다. 영남권 지역에서는 부산, 경남, 경북, 제주도 해서 영남권 지역에서는 칠곡에 재활용협회에다가 운송합니다.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싣고 갈 때에는 우리 청소 차량에 싣고 가서 그 쪽에 인계를 하는데 전부 박스에 담긴 채로 싣고 가서 손으로 미화원이 7∼8명 따라 가서 싣고 내리고 이렇게 하였는데 그 쪽에 칠곡 지역의 진입로 변에 있는 주민들이 청소차가 들락날락 거리니까 이것도 안 좋은 시설이다 해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차를 가급적 청소차 말고 일반 화물차 이런 것으로 들어오되 밖에 보이게 해서 싣고 오고 그 다음에 손으로 수작업 하던 것을 파래트를 해 가지고 싣고 가서 지게차로 집어 가지고 그 대로 들어 내리고 그쪽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형광등을 첫째 차량에 싣고 가서 내리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5만원 짜리 20개.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은 동에다가 하나씩 배치를 해서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직접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직접 하는데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동에 있고 아파트에 있는 것은 수거를 해서 선별장에 모아 놨다가 여기에서 싣고 거기서 내릴 때에도 지게차로 바로 내리고
영대

권영대위원

파래트를 선별장에 두고 싣고 각 동이나 아파트에서 수거한 것을 묶어 가지고 선별장에서 여기다 실어 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공무수행 국외출장 여비가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국외 출장 가는 일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제까지 한번도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청소행정분야 종합 평가를 해서 재활용 분야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시상금의 일부를 가지고 타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해서 청소행정 선진지를 가려고 시비를 가지고.
영대

권영대위원

아직 목적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구체적이 것은 안 정했는데 호주 쪽으로 갈까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고갑용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보십시오.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90명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고등학교, 중학교 16명, 21명 전체적인 미화원 자녀들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갑용

고갑용위원

4회란 것이 보편적으로 등록금을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분기에 한번씩 해서
갑용

고갑용위원

1년에 네 번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갑용

고갑용위원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4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전시관 홍보관 정보판 설치 해놨는데 어디에 홍보관입니까? 지금 사료화 공장에 할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런데 홍보관을 하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되겠습니까? 좁아 가지고. 90평이라고 했는데 90평에다가 작업인부 대기실 만들고 또 창고 만들고 그것 빼 버리면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대기실은 조그마하게 하고 부산 진구에도 가보고 했는데 조그만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시에서 설치하라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시에서 강제적으로 설치하라고 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타구에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업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서 보더라도 학생들이라도 와서 견학을 할 수 있는, 와 가지고 눈살 찌푸리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잘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 위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 및 하수병합처리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해놨는데 감액이 되었네요? 3억 6,300만원입니까? 음식물 폐기물 3억 6,300만원하고 일반 폐기물이 3,360만원이네. 어떻게 쓰레기가 줄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위에 쓰레기 일반 폐기물 3,360만원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쓰레기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 가지고 줄은 부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필름류, 비닐 봉지를 재활용으로 수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연성 제품을 봉투에 안 넣고 하다 보니까 양이 줄었습니다. 일반 폐기물이 줄어들어서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것은 저번 감사 때에 말씀하셨고 그 밑에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음식물 폐기물은 3억 1,360만원 감액이 되고 14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3억 1,360만원이 위탁처리비가 얹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과목에서 민간이전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 사유는
호길

윤호길위원장

감액된 것이 아니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조정한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얹은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이 성의건설, 부산시에서 생곡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만든 곳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음식물 처리비용입니다. 시에 체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쪽으로 얹었는데 민간시설로 보고 옮기는 것이 맞다 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 및 담당들 퇴장

환경위생과장 및 담당들 입장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백칠봉입니다. 오늘 추경 올린 담당계장 두 분만 왔습니다. 바로 옆에 환경관리담당 선행리입니다. 환경지도계장 정승윤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필 위원님.
순필

정순필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1쪽에 시설비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해놨는데 설명하여 주십시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지하수 오염이 거의 50% 이상 됩니다. 현재 음용수로써 사용이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과거에 지하수 사용하다가 폐공 방치된 상태에서 오염물이 유입되어서 오염이 되었다 보고 저희들이 폐공 찾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과거 동에서 우물로 사용하던 것이 방치되어 있고 일부 지하수 방치된 사항을 저희들 발견해서 그것을 원상복구 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우리 구에서 관리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옛날 동네 우물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149페이지 보십시오. 일반 수용비에 환경일기장 제작해서 1,200원씩 200부인데 전년도는 몇 부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 2,000부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500부 아닙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일기장 모범집 책자 제작이 500부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 밑에 보시면 재료구입비는 뭡니까? 5,000원×40개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환경신문 공모작 우수작 전시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을 스티로폴 합판을 데어서 전시를 해야 하니까
갑용

고갑용위원

그 다음에 150페이지 환경일기장 심사위원 수당하고 환경신문이 있는데 환경신문을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해놨는데 환경신문 누가 발간하는데 수당을 줍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환경신문 방학기간 동안에 애들 방학 과제물로 채택하도록 학교에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공모를 심사할 심사위원을
갑용

고갑용위원

그래요, 일기장도 하고 반복되지 않습니까? 환경일기장 같으면 주로 초등학생들 위주로 안 합니까? 그러면 환경신문이란 것은 초등학생들이 발간이 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초등학생들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작년에는 초, 중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중학생을 상대로 하려고 합니다. 환경에 대한 신문 스크랩을 한다든지 알고 있는 정보를 이런 것을 환경신문 형식으로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 밑에 보시면 봉래산 곤충표본 강사수당이라고 했는데 곤충이 얼마나 양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명을 강사수당을 지급을 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전시회 보셨을 것입니다. 작년에 3일 했습니다. 저희들 표본은 고신대 법 보존 교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한 300상자 이상 됩니다. 한 상자에 한 50종 들어갑니다. 작년에도 한 1,000여명 의 애들이 왔습니다. 애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조교하고 교수님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10명이나 수당을 줍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많이 왔을 때 조교 3명이 붙었는데 모자랐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아니 많이 주면 좋고 많은 사람이 하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 영도구청 살림살이가 빠듯하지 않습니까? 한푼한푼 전부다 아껴가면서 사용을 해야지 이것 주어졌다고 전부다 너무 푸짐하게 드리면 참 예산상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그 밑에 기타보상금 보십시오. 여기에도 환경일기장, 환경신문 우수시상식이 있는데 전부다 10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초등학교, 중학교 다 다녀봤지만 상품이란 것이 1, 2, 3등이 가치가 있지 10명이나 주면 가치가 없습니다. 줄이세요. 너무 안 많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갑용

고갑용위원

노래자랑 때 봤는데 5명 밑으로 줄이든지 10명 너무 많아요.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한 학교에 1명은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작품이 그래 안 많으면 모르겠는데
갑용

고갑용위원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살림살이가 빠듯하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전체 한 학급에서 1명 오는데 그 학생들한테 1만원 짜리라도 하나 주어야 됩니다. 돈 모자란 것은 녹색도시21에서 보태서 주어야 됩니다. 학교별로 한 명씩 주어야 됩니다. 애들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데 깎으시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봉래산 곤충 표본 전시회를 작년에 저도 관람을 하였는데 우리 구청 로비에서 전시하고 또 다른 데에서 전시를 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반응이 좋아 가지고 도서관장님이 애들이 원한다고 해서 도서관에서 한 3일 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작품 가지고 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봉래산에 곤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희귀 곤충들도 있는데 지금부터 65년 전에 6.25 전시 때 대한민국 부산하고 경남 일원 밖에서 없을 적에 그 때에 전시한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60년 전 같으면 엄청난 옛날 아닙니까? 정확하게 60년에서 한 58년 전쯤 되겠네요. 이왕 하려면 좀 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정말 학생들 공부할 수 있고 영도에서 어떤 곤충이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되어야지 고신대학생들 교실에 있는 표본 몇 개 가지고 와서 나비 표본 몇 개 가져다 놓고 봉래산에 서식하는 곤충이다 이래 가지고는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시를 하는 것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미래에 희망을 보고 우리가 이런 전시회를 하는데 제대로 되어야지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10명 많으니까 감하라 하지만 저 생각 같아서는 50명, 100명이라도 다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들이 희망이니까 그런데 그 희망을 꺾지 않는 바른 제대로 된 전시회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들 곤충전시회를 봉래산에서만 서식하는 곤충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곤충이 개체수가 많고 종도 많았습니다. 요즘 환경오염이 되고 해서 곤충보기가 참 힘듭니다. 요즘은 곤충 전시회가 귀합니다. 작년에 우리 봉래산만 하다 보니까 개체수라든지 종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다른 외국이나 다른 지역 것도 있으면 전시회를 하려고 하고, 저희들 이번에 반딧불이 행사할 때에 다른 지역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곤충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전시를 물어보니까 일주일 전시하는데 500만원 달라고 합니다, 500만원. 그래서 외국 종이라든지 다양할거라고요. 그래서 협조 받아 가지고 이번 전시회는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저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봉래산 곤충이거든요. 굳이 외국의 곤충을 가지고 와서 전시하란 것이 아니고 봉래산에 서식하는 곤충이라도 제대로 채집을 하여서 여러 종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작년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이 예산을 증액시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면 옛날에는 범나비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멸종되고 없다 해서 작년 전시회 할 때에 물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없습니다. 했는데 저는 금년에도 목격했고 작년에도 목격했습니다.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아예 싹 빼버리든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149페이지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에 따른 인쇄물 제작인데 산출근거는 배출가스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돈 가지고 안되겠는데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올해 7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대도시 대기오염 주범이 자동차 배출가스로 저희들 부산 같으면 81%가 자동차 배기오염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검사를 해서 오염을 원천적으로 줄이자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한 1만 1,000여대 대상 차량이 되고 올해 정밀 점검할 수 있는 정비 업체들이 등록된 업체가 16개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1만 6,000장 가지고 되겠습니까? 홍보를 지금현재 7월부터 시작되었으니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에 보니까 시에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표시판 제작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예산도 한 20만원인가 남아서 시 예산인데 돌려주고 했습니다. 이것하고 전부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공회전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다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남겨서 돌려주지 말고 여기에 같이 사용해도 된다 일단 표지판만 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인쇄물 제작해서 그와 같이 홍보하면 이 예산도 이 예산하고 똑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에다가 반납할 필요 없이 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내용이 똑같으니까 안 맞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표지판 예산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서
겸일

김겸일위원

지정이 되더라도 일반 표지판을 만들더라도 인쇄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꼭 표지판이다 인쇄물이다 이런 것을 구분을 떠나서 하자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시에 감사나 우리 감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잘못 썼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을 착복한다든지 다른데 사용했다면 얘기하지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여 주시고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가 되어서 작년에 반납한 것하고 그런데 올해부터는 연계해서 같은 목 같으면 같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같은 목이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149페이지에 저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일기장 제작하는데 2,000부를 만들어서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지금 1,790명됩니다. 초등학생 5학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5학년 상대로 방학과제로 채택하도록 협조안내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학년 전체 학급 60학급 빼고 인원이 1,800명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리고 요즘 환경신문보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 밑에 것인데 알겠는데 환경신문 공모소요 자료구입하고 그 뒤에도 보면 환경신문 심사위원 수당하고 환경신문이 더러 들어가 있는데 밑에 환경신문 우수작 수상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신문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신문이 아니고 방학과제 숙제입니다. 학생들한테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방학과제로 하고 환경을 좀 더 생각하자라는 측면에서
호길

윤호길위원장

과장님 말씀하는 것하고 환경신문하고 거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환경신문이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환경신문이라고 생각을 하지 과제라고 하면 자체가 틀리죠.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표현을 달리 하겠습니다마는,
호길

윤호길위원장

표현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신문 공모소요 자료 구입해서 환경신문 공모는 환경신문을 공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자체가. 그 뒷장에 보면 환경신문 심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선행리 위원장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환경신문이란 것이 우리가 환경신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신문 규격의 용지에다가 환경신문의 형식을 띄워 가지고 학생들이 거기에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러면 환경모범집이라든지 표현을 달리해야지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신문규격이라서 그냥 환경신문이라고 표현을 했지, 환경신문이 아닙니다. 거기에 본인들이 시를 쓴다든지 환경의 정보를 담는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작품을 만들어서 심사도 하고 시상도 하고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 관계는 지금 그 밑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환경일기장 심사위원 수당하고 각 3명씩 있습니다. 이것은 3명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면 10명 정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심사하는 것 그래 가지고 5명 정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3명 와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1차 적으로 선생님들이 걸러서 오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러면 심사위원 둘 필요 없지.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그래 하더라도 대학교수님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보고 정해야지 우리가 정할 수 없고 객관성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들이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전문성이 틀려서 이해하여 주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장

밑에 환경신문 우수작 시상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저희들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배출가스 아까 김겸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편료가 차 가지고 있는 분들 전부다 보내는 것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올해는 비 사업용 승용은 7인 이상 해당되고, 기타는 5년 그리고 사업용 승용은 2년 이상, 기타 4년 이상
호길

윤호길위원장

여기에 보면 검사 안내문 재독촉 해서 얼마냐 하면 1만 1,500통입니다. 1만 1,500통을 보내려면 이것이 영도의 자동차 몇 대가 있는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1만 1,500통을 다 보냅니까? 1년에 몇 회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1년이 아니고 주기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되면 1년에 한번씩 해야 되고 10년 이내에는 2년에 한번씩 정밀 검사를 받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러니까 1만 1,000통이나 보내야 됩니까? 이것 그대로 예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영도구가 자립도가 25%도 안됩니다. 지금 이런 것 올릴 때에는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여유를 두더라도 예산이 남으면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예산만 그대로 올려 가지고 안됩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사전 검사할 때 독촉 안내문 안 받았을 때 알겠는데 이것은 좀 줄여도 괜찮겠죠. 이 관계는 미 이행했을 때 과태료 고발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가 제대로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것 밑에 보면 3,000통이 있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 부과 독촉해서 3,000통 66만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반송, 등기해서 66만원이 있고 또, 독촉해서 228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과장님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되고 있는데
지금 계장님, 영도에 자동차가 몇 대입니까?
등록대수가 1만 1,000대이면 7년 경과된 자동차, 4년, 3년, 2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만 1,000대가 있으면 1만 1,000통을 다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해당이 안 되는 자동차도 있지 않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올해에는 대상이 한 5,000여대 됩니다. 그래서 2회 잡은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한 5,000여대 되니까 자동차 2, 3, 5, 10년 해서 내구연한 뽑아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오늘 저녁까지 주십시오. 주셔야 그것을 보고 예산을 삭감하든지 더 올려주든지 하겠습니다. 뽑으려면 제대로 안 뽑아 질텐데 그게요?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안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 관계는 저희들 의논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자 부담 아닙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원인자 부담 맞는데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동네 우물을 썼습니다. 소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려고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소유자가 없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과거에 상수도 보급율이 낮을 때 동네 우물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원인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폐공을 막아야 된다 이거죠?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중지하고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저희 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웅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강영진 산업자원담당입니다. 다음은 노광섭 녹지담당입니다. 다음은 수산담당이 시에 회의 들어가서 이진영 주무가 참석하였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고갑용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보십시오. 시설비에 초화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관내에 양묘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양묘장은 네 군데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생산한다면 몇 본 정도 생산할 수 있습니까? 초화 같은 것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1년에 20만 본을
갑용

고갑용위원

20만 본 가지고 부족한 상태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갑용

고갑용위원

양묘장에서 전부다 생산이 안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양묘장에서 생산을 하지만 생산 기간 내에 여름이나 생산이 안 되는 그런 기간이 있고 또 우리가 생산 못하는 사피니아나 그런 어려운 품종이 있어서 관내에 식재하면 우리가 키우기 어려운 양묘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가격이 전년도에도 2,000원 올해에도 2,000원 변동이 없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가격은 초화에 따라 틀립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2,000원씩 잡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평균을 가지고
갑용

고갑용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가로수 보식에 지금 보식하는 부분에 58본이 올라와 있는데 58본이면 전부다 보식이 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게 어딘가 하면 봉래3동에서 4동 사이에 덕수탕 올라가는, 산복도로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청오동을 심었는데 거의 다 벌레도 먹고 약을 쳐도 잘 안되고 주민들 불평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일단 전부 벚꽃나무로 교체하도록 올렸습니다. 영선1동도 올라가는데 전부 벚꽃나무인데 간선도로에는 후박나무를 심지만 사이에 올라가는 곳은 전부 왕벚나무를 심어라.
갑용

고갑용위원

제가 볼 적에는 태종로에 보식할 것이 제법 많던데 거기는 계획에 안 넣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거기는 하자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 밑에 식수대 설치 50만원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 영선1동 동 앞에 영도초등학교 올라가는데 나무는 심어놨는데 나무 밑에 식수대란 것이 물 줘서 흙 관리하는데 테두리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안돼서 우선 나무만 심다 보니까 그것이 안돼서 학교 앞에 학생들 다니는데 위험하고 해서 빨리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20조 같으면 20개란 말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30조입니다. 나무 30본 심었는데 그 밑에
갑용

고갑용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동삼근린 공원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동삼1동 사무실에서 내려오면 사거리 안 있습니까? 복합문화공원 옆으로 가는 사거리 맞은 편에 어린이 집 옆에 공원이 밑에 저쪽으로 내려가면 절로 내려가고 떡 방앗간 내려가는 거기 위로 계단 보수비가 6,400만원이나 듭니까? 최소한 잡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 다음에 158페이지에 사슴 사육용 배합사료 지금 사슴이 없는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감액하고 남은 것 사슴 처분하기 전에 사료로 쓴 것은 집행하고 하고 남은 것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회의수당이 있는데 유통분쟁이 언제부터 된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금년 1월 28일날 조례로 통과가 된 것입니다. 통과가 되어서 저번에 통과할 적에 우리 사실상 시에서 업무가 구로 이관되었는데 시에서도 여태까지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대형유통 단지가 들어오면 인근에 분쟁이 발생할 적에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여는데 아직 부산시에서 몇 년 동안 해도 개최한 실적도 없지만 일단 구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우리 구에서 일단 앞으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지금 최소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인원수도 지침에 내려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저번에 하면서 10명씩하고 유인원 위원님께서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161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휀스라고 했는데 보수입니까? 신규 설치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실제 되어 있어도 전부 삭아 가지고 못 씁니다. 작년에 추경 해 가지고 신선3동에 복천사 올라가는데 옆에 마무리하고 거기서 신선2동쪽으로 거기가 전부 삭아 가지고 자기 역할을 못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보수가 아니고 신설이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말은 보수지만 신설입니다. 다 뜯어내고 새로
갑용

고갑용위원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정순필 위원님.
순필

정순필간사

보호 휀스 이것 때문에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설치하면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설치해 가지고 수명은 내나 산불 망 아닙니까? 망 그게 최하가 10년 이상 갑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지금 예산을 보면 m당 1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휀스를 하는 것 보다 차라리 나무를 심어 가지고 지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하면 영구적이고 나무가 자라나면 산림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안 괜찮겠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휀스는 철조망으로 해서 견고하게 하는데 나무는 심어도 나무 사이사이가 있어서 위에는 둥치가 있고 밑에는 간격이 있어서 사이사이 사람이 들어갈 소지가 있어서 휀스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순필

정순필간사

수종을 선택하게 되면 넘어갈 수 없게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총무과에서 사랑의 집 고치기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는 구에서 예산을 주고 거기다가 인건비는 동에서 봉사하는 단체에서 맡아 가지고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봉래산도 영도구민들이 더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 구에서 수목이라든지 나무는 제공을 하고 봉사단체에서 나무를 심어 가지고 하면 휀스 이것 때문에 매년 지금 올라옵니다. 몇 년 정도만 지나면 이러한 예산은 저 생각에는 불필요한 그러한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하여 주시고 녹지차량 구입에 트럭 해 가지고 2,500만원인데 차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1톤 타이탄입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이것이 2,500만원이나 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1톤 트럭이 2,500만원입니다. 가격은 1,500만원 하는데 가로수 전정작업 할 수 있는 기계도 얹히고 해서 2,500만원.
순필

정순필간사

앞으로 할 때에는 같이 적어 주셔야 되지 1톤 트럭해서 2,500만원 하니까 저는 덤프차인지 내용을 모르겠더라고요.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가로수 교체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입니다. 지금 가로수를 심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를 너무 점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눈에 보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보는 데에는 말로 해서 안되고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인도가 이래 있지 않습니까? 인도가 이 예산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경계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포함 안하고 여기에서부터 가로수를 이 정도 틀을 잡아 놨더라고요. 그러면 인도가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 다니는데 불편하고 요사이는 끌고 다니는 시장바구니 이것을 많이 이용하는데 왔다 갔다 하기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나도 다녀보니까 불편하고. 그래서 이것을 가로수 틀을 잡을 때 경계석 안 있습니까? 어차피 돌 옆에 경계석을 심으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하면 이것이 7, 8전 정도 되면 여기에 이만큼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도가 조금 넓어진다 이거죠.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하면 여기에 경계석도 빠지고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들도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 안하고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를 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하였는데 나무를 심으면 밑에 뿌리를 떠 온 것을 심으려고 하면 나무가 뿌리가 뻗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는데 바로 옆에 하수구입니다, 측구. 측구에 시멘트를 해 놨는데 바로 옆에 붙이면 뿌리가 못 자랍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바로 옆에 붙이는 것보다도 옆에 하수구가 있으면 그렇지만 하수구가 없는 데에는 위에 틀을 잡을 때 경계석 이것은 조금 작아도 뿌리는 밑에 내려 가 가지고 뿌리가 번식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하수구가 있는 데에는, 거의 간선도로에는 하수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뿌리를 앉혀 가지고 하기 위해서 한 쪽으로 너무 붙이면 태풍 불면 넘어집니다. 인도가 좁은 데에는 실제 나무를 심으면 안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인도가 좁으니까 사람들이 구루마 끌고 가고 생수 물 뜨면서 상당히 불편하고 하는데 화단 경계석 할 때에는 안에 들어가서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가로수 나무가 큰 나무 같이 안 큽니다. 이것을 연구를 하여 주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플라타너스나 벽오동이나 은행나무는 측구에 붙여 심어도 뿌리가 잘 번식을 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후박나무로 바꾸니까 후박나무는 활착률이 플라타너스나 은행나무보다 떨어지니까 뿌리를 자를 수 없어 가지고 가운데로 납니다. 거기다가 후박나무는 가지가 밑에까지 나 있는 것을 그대로 살리려고 하니까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줍니다. 주민이 원망을 많이 합니다. 가뜩이나 좁은 인도를 나무가 벌써 3분의 1을 점하니까 아이들 다니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부분은 연구를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유기동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참 아까운 돈을 자꾸 써야 되는데 진짜 문제입니다. 저희들 전반기에 유기동물 치료비하고 입원한 실적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전반기에 6월 30일 현재로 125두.
영대

권영대위원

입원한 것이 125두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입원하고 위탁보관한 것하고 합해서 총 125두에 대해서 1,178만 8,000원 지출되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사람들이 지금 아무리 풍요로운 시대라고 하지만 지금도 라면 한 끼로 때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호화스럽게 유기동물에게 많이 들어간다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개 처리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46두 발생했습니다. 작년도에 167두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6월 30일 현재 처리한 것이 125마리입니다. 배 이상 자꾸 늘어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래서 작년에 등록제를 실시한다 했는데 이것은 진척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아직 조치된 것이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계획을 세운 것도 없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법이 개정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내려오는데 법 자체가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보관위탁금이 3,000만원인데 하루에 3,000원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개인한테 3,000원이고 위탁병원은 10,000원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애완견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더 작은 돈으로 이용할 그런 방안도 없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최소한 금액으로 한 것입니다. 부산시 유기동물 조례에 의하면 이것 배로 줘야 됩니다. 우리는 편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소한 돈이 없다 해서 반값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주인들이 개를 사랑하면 아프면 버리지 말고 자기가 치료를 시켜서 키워야 되는데 주인들 의식이 안 바뀌는 이상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혹시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 명단 같은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가로수 보식 해서 좀전에 고갑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 본에 67만원입니다. 벚꽃나무가 한 본에 67만원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30만원.
호길

윤호길위원장

여기에 봉래동 3, 4동 중간에 벚꽃나무를 심는다고 했습니다. 벚꽃나무를 심겠다 하는데 67만원 올라왔습니까? 왜 30만원인데 67만원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나무가격이 30만원이고 식재비 10만원, 운반비 다 포함되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어디에서 사 가지고 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입찰 넘깁니다, 재무과에. 그러면 업자 선정되면 나무를 받아 가지고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것을 지금 입찰, 입찰 하는데 직접 가서 사오면 안됩니까? 재무과에 의논을 해서 직접 구입을 하면 30만원도 안됩니다. 그리고 구청에 차가 많겠다, 그 사람들 시키면 가져오면 되는데 번거롭다 해서 예산 주라고 하는 데로 67만원 주면 안됩니다. 예산 아끼는 차원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입찰 붙이면 운반비다 뭐다 다른 제 비용 37만원 들어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한 본에 67만원이니까 나무 값보다 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식수대 설치란 것이 덮개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식수대 설치가 따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밑에 식수대 이것은 영선1동에 지난번 나무만 심어놨는데 식수대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수대하고 같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거기에 몇 본입니까? 식수대 설치가 밑에 한 조에 50만원입니다.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식수대 설치가 같이 들어가서 67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나무 값 30만원하고 제 비용하고 얼마나 됩니까?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식수대 설치비가 금액이 많이 설치를 했다든지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여기에 영선1동 영도초등학교 앞에는 학교 앞이라서 좋은 것으로 50만원 짜리로 여기에는 식수대를 주철로 가격을 조금 낮은 것으로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가격 낮은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주물로 제작을 하게 되면 상당히 고급스럽게 빈틈없이, 우리가 주물 제작을 하니까 고급스럽게 잘 나오는 것이고 주철로 제작되어 있는 것을 구입을 하면 그것 보다 고급스럽지 못합니다. 제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문양도 원하는 대로
호길

윤호길위원장

앞으로 영도구 전체에 좋은 것으로 바꿀 계획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런데 가격이 주물로 한다고 해도 50만원 너무 비쌉니다. 이것을 한번 제대로 단가 같은 것 알아보십시오. 물론 예산이 올라오면 책정을 하면 사 가지고 구입을 하고 남으면 제대로 돈은 남아있지만 처음부터 예산을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영도초등학교 여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다가 전부 시설을 다시
호길

윤호길위원장

과장님 '가로수 보식'해서 여기에 상세한 내역을 뽑아 주십시오. 67만원인데 한 본에 67만원인데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뽑아 주시고 저희들 오늘 오후까지 뽑아 주시고 내일 되면 잘라버리면 못 넣습니다. 그 전에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녹지차량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세분화하세요. 차량구입비가 얼마, 안에 설치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차량 한 대 2,500만원이라고 생각합니까? 밑에 글자 한 가지만 더 넣으면 되는데 그리고 158페이지 위탁동물 보관위탁처가 주로 병원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동물병원.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우리 영도에 개 사육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달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사슴 키우는데 철거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철거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연구를 해서 그런 데라도 개를 임시로 놔두었다가 요즘에 공공근로하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지키고 밥 주고 해서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관리가 안됩니다. 애완견 이것은 집에서 고기 먹고 한 것을 우리가 짠 밥을 줘서 먹지도 않고 죽으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소리를 듣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봉래동 환경개선사업있죠. 개선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12억입니다. 이것을 집행을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집행을 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 과목을 민간자본으로 해놨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호길

윤호길위원장

어떻게 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번영회에 교부를 해서 감시감독을 우리가 하면서
호길

윤호길위원장

어떤 식으로 감시감독을?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돈이 일반적으로 못 나오도록 상의 회장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공동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못 나오도록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돈이 12억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겠는데 사실은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시장 측에 책임자들하고 같이 하시겠지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잘못 하면 사실은 큰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아까 가로수 보식 벚나무 몇 년 산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보통 10년 이상
갑용

고갑용위원

13년 정도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하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직경 10㎝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면 10년 넘게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10년 산입니까, 구입하는 것이?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중지하고 점심식사 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지역경제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건중입니다.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재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자동차관리담당 나승일입니다. 교통지도담당 황광철입니다. 주차과징담당 고영범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기타보상금에 10부제 아파트 보상금 관계 지금 최우수나 우수, 장려 보상 나간 아파트 현황 알고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지난해에는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몇 연도부터 보상제가 나갔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연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나간 아파트 대략대략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대원아파트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대동대교맨션에도,
갑용

고갑용위원

보편적으로 로테이션이죠? 한 군데만 치중하지 않고 교통과에서 보고 '아, 이 아파트가 우수 아파트다' 할 적에는 심의도 없이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참여 실태 평가를 합니다. 보니까 한번씩 참여실태 평가를 해서 연말에 평가결과를 종합해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1, 2, 3등 해서 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보상이 나간 아파트 중복된 곳은 없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중복된 아파트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참여를 잘 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이지, 임의대로 정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최우수 같은 것은 보상금이 1,000만원씩 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인데 신중히 고려해서 조금 배려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는데, 시상 제도란 것이 원래 상징성이 있는 것이지 상금을 많이 주어서 이렇게 과다하게 1등 1,000만원, 보상비가 자그마치 2,0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조금 조정해서 하다 못해 트로피 한 개라도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시에서 지시를 받아서 하는 내용입니다. 시에서는 저희들보다 시상금을 더 많이 줍니다. 시에서는 총체적으로 시 전체를 평가해서 최우수가 3,000만원 그 다음에 우수 2,500만원, 장려 2,000만원 이렇게 줍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1등이 3,000만원입니까? 만약 그러면 영도에서 1등 해서 전체 시에서 1등하면 4,000만원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받으면 우리는 이중으로 안 하고 시에서 최우수 구로 평가되면 우리는 그 아파트는 빼고 나머지 아파트에서 또 우수 가려서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의 생각으로는 시상금이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많다 생각을 합니다. 시 시책이라고 하니까 따질 일도 못됩니다마는, 그런 점도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안 그러면 장려를 여러 군데 해서 좀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정순필 위원님.
순필

정순필간사

무인단속 카메라설치 두 군데인데 어디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한 군데는 현대예식장 앞의 도로이고, 또 한 군데는 영도소방서에서 남항동 시장 통 내려가는 그 길, 그러니까 영선횟집 그 앞에 두 군데입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속도위반 카메라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속도위반이 아니고 주·정차 금지단속 카메라입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리고 청학동 하나공영주차장에 방음벽 설치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놨는데 이 부분에 민원이 발생되었죠?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민원이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방음벽 설치한다고 민원이 해소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시끄러워서 민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 시끄럽도록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완벽하게 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장담하지는 못합니다마는, 하여튼 민원이 안 생기는 범위 내까지는 소음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제가 볼 적에는 철골조가 되어서 바닥에 두꺼운 고무판을 깐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조치까지도 좀 검토가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거든요. 신경 써서 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버스 승객대기소 설치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총 27개소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1개소에 800만원인데 전에 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때까지 700만원에 했습니다. 했는데 가격이 중간에 몇 년 전부터 올랐는데도 700만원에 겨우 맞춰서 공사를 해왔는데 금액도 조금 오르지만 규격에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버스승객 대기소는 장소별로 보면 크기를 꼭 크게 해야 되는 이런 장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오른 부분하고 조금 장소에 따라서 크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크기를 크게 하면 더 비싸집니다. 그래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800만원 다 100% 나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다른 데에는 미관상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기에 산뜻하게 해 놨더라고요. 우리 영도에도 미관상 보면 정말 승객대기소가 잘 만들어졌다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맨 처음에 시설한 것은 광고 업체가 있습니다. 시에서 계약한 광고업체에서 시공한 승객대기소가 기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칼라 스테인레스 재질로 해서 시커멓게 해서 그 안에 그림도 없고 이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 새로 만드는 것은 안에 영도 그림도 넣고 우리 CI도 넣고 이래서 조금 나은 모양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현재 우리 교통행정과에 프린트가 몇 대가 있습니까? 고지서 출력용 지금현재 없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저희들 고지서 출력용을 한 대 보관하고 있는데 수명이 다 되어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몇 년 썼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5년 썼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5년 썼는데 수명이 다 되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프린트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 출력 장수에 따라서 기계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수를 벌써 넘어섰습니다. 넘어서 고장이 나서 잘 안됩니다. 그런데 연한을 기다리다 보니까 늦게 산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주·정차 단속 기록용 비디오 카메라 이것은 뭡니까? 일반 카메라하고 틀립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단속반이 2개 반이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 사항을 촬영을 해서 저희들 단속의 정확성을 기해야 되고 민원들한테도 그 촬영하는 내용을 보여줘서 민원들이 반발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비디오 카메라를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여기는 기록용이라고 했는데 일반 카메라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조금 틀립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어떤 것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내나 비디오 촬영하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것입니까? 차가 몇 대입니까? 단속용 차가?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2대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2대만 사면되겠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2대하고 사무실에 1대하고
호길

윤호길위원장

사무실에 왜?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워낙 사람들이 와서 폭행을 하려고 하고 언사도 그렇고 그래서 촬영을 해서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것 촬영을 해서 더 싸움이 되고
겸일

김겸일위원

촬영하면 되겠습니까? 고발이 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고발이라기 보다는 싸움을 덜 하려고 하기 위해서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휴대폰은 몇 대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휴대폰 2대있습니다. 2대 있는데 액정 부분이 고장이 나서 다시 교체하려고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알겠고요. 스쿨존을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을 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국고금 570만원이 있습니다. 국고금 받은 것을 왜 돌려줍니까? 다른 것을 할 것 있으면 제대로 하고 맞추도록 해야지.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맞추려고 합니다마는, 쓰고 남아서
호길

윤호길위원장

다른 것이라도 한 가지라도 국고를 받기도 어려운데 돈을 쓰다가 돌려준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로가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남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스쿨존 한 학교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5개교를 했고 올해 4개교, 내년에 5개교, 9개교 그래할 계획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것은 초등학교는 다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내년까지 사업이 끝입니다. 내년에 5개하면 우리 영도에 초등학교는 다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지금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영도초등학교 앞에 스쿨존 하고 인도하고 협소하다고 현장을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확인하셨는지?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계단 내려오는 부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꼭 확인하셔 가지고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추가해서 우리 관내 문제는 아닌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시의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실행이 안 돼서 그러는데 세관 건너편에 삼성생명 뒤편에 영도로 들어오는 190번하고 88번하고 이래서 부산대교를 들어오는 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중앙동 지하철역에서 커브 틀어서 영도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그 버스 정류소하고 앞에 연안여객 부두 건너편에 코리아 마트 앞에 정류소가 있습니다. 2개 정류소는 저녁이 되면 굉장히 으슥하고 통행하는 사람들이 적어 가지고 대기하기가 불편한데 거기에 뭐가 없느냐 하면 승객대기소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특히 겨울이나 비가 오는 날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영도를 들어오는 사람들은 중앙동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우리가 서 가지고 있어도 사실상 으슥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녀자들이 있을 때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을 여러 번 건의를 해도 안 되는데 구 차원에서 시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연안여객 부두 앞에 나가는 데에는 있는데 들어오는 데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중구 사람들은 사용을 안하고 영도 사람들만 이용을 하는데 꼭 실현되도록 노력을 하여 주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245페이지 특별회계 주거지 주차요금 고지서 서식하고 뒤에 서식인데 두 상자, 세 상자인데 한 상자에 몇 장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1,500장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및 담당들 퇴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및 담당들 입장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허만우입니다. 재난관리담당 김영구입니다. 민방위담당 민영권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이동명입니다. 하수관리담당 곽태민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고갑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171페이지 보십시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에 안전관리자문단 자문단이란 것이 역할이 뭡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지금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이 저희 구는 재해위험지 3개소하고 특정 건축물 5개소입니다. 감사 때 보고 드렸지만 고신주택하고 신선아파트 그래하고 봉래 어린이집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재해위험지는 구청 절개지하고 반도보라아파트 앞에 있는데 저희들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요구할 때에는 전문가가 없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안전진단이 구청이라든지 지진났을 때 보상이라든지 안전전문요원이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을 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구성원이 10명인데 대략 구성원이?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건축분야에 5인, 토목기사가 2, 가스 1, 전기 1, 소방 1
갑용

고갑용위원

수당은 구비로 나갑니까? 시비로 나갑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우리 조례에 작년 12월 31일부로 편성되었습니다. 구비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상반기에 예산이 없어서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다음에 173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비디오 프로젝트하고 재난 상황용 관내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재난상황실에 보면 상황판이 6, 7년 전에 일반 상황판 전부 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숫자로 고치고 다 해야 되는데 제가 고치는데 저희들 과에 그 당시에 상황판이 10개가 있습니다. 1개 수리하는데 150만원 든답니다. 그러면 1,500만원 드니까 앞으로 모든 행정이 프리젠테이션으로 보고회를 하면 수정이 다 들어가니까 시에서도 시비 2억 5,000만원하고 구비 2억 5,000만원하고 5억으로 재난상황실을 현대화하라는 지시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실 옛날 보관하던 일반적인 그런 상황판보다는 우리 모든 행정이 컴퓨터로 하니까 프리젠테이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관내도는 사실적으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도 없이 보고 드리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리젠테이션 보고회를 하면서 관내도도 하나 있어야 보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갑용

고갑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수고하십니다. 172페이지 민간기술자문단 활동수당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하여 주십시오.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선아파트 재해위험지 하고 재해취약지역에 사실적으로 한 사람 당 예산이 100만원 됩니다. 수당을 처음에 20만원 잡았는데 지금 23만원입니다. 하고 사실적으로 한번 하려니까 한 4명 나가는데 한번하고 나니까 안전진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위험이 생길 때 재해나 위험이 왔을 때 한두 번쯤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여기에 몇 명입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한번 나갈 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나 가스라든지 토목기사 4명 정도 나가야 정리가 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전문 분야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 뒤에 175페이지 민방위급수시설 36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시설할 것입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초에도 시비하고 구비 받아 가지고 민방위 수질개선사업도 하고 민방위시설 개·보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민방위 급수시설 개·보수는 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라고 지시를 해서 저희들 1차에도 확인했습니다. 당장 급한 것이 신선체육공원하고 상리체육공원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반기에는 상리초등학교하고 저희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41개입니다. 전부다 전화 오는 것이 민방위급수시설을 개선해 달란 전화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지금 음용수로 사용 안 하죠?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사용하는 데에는 어디어디입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영도초등학교는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약 1,0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영대

권영대위원

영도초등학교하고 어디입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41개중에 식수가 가능한 곳이 26개이고 그리고 소독 후 식수 가능한 곳이 7개이고, 생활용수가 8개소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전체가?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41개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41개중에 26개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겠네요?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여기에 360만원 올라가 있는 것은 급수시설을 수리 보수하는데 드는 것입니까,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보면 물 꼭지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다고 전화가 오고 해서
영대

권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172페이지에 재난종합상황실 에어컨 설치비 해서 여기에는 층 내가 아닙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층 내가 맞는데 저희가 2005년 본예산에 에어컨 구입할 때 2,000만원 되어있었습니다. 재난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비상 걸릴 때 자고 하는데 그 때는 에어컨 꺼집니다. 각 실과나 항만소방서에서 오는데 시설비가 있어야 하고 또, 공사하는데 선이 3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거기서 한 150만원 든다고
겸일

김겸일위원

평수가 몇 평입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24평입니다. 그런데 에어컨은 본예산에 되어있고 시설비가 없어서.
겸일

김겸일위원

아, 이것은 시설비네. 그러면 본예산 때 시설비 같이 해서 해 버려야지.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때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시설비를 삭감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재난종합상황실이 20 몇 평되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다 싶으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겸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에어컨 이것은 밑에 선을 연결 안 하면 안됩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근무시간에는 상황실이나 냉방이 됩니다. 구 재무과에서 다 에어컨을 틀어줍니다. 저녁에 비상근무 할 때에 소방서나 저희 직원들이나 타 과나 그 때에는 밤에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러니까 선이 왜 밑으로 연결이 안됩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전부다 시설이 에어컨이 1층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아니, 우리 전에 구입한 것은 세우는 것 구입한 것 아닙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우지만 밑에 물어보니까 외기를 설치를 안 하면 도저히 에어컨을 사용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밖에 외기를 설치를 안 하면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밑에 나가는 것입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전부다 구청에 1층에 다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옥상에는?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옥상에는 전체적인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호길

윤호길위원장

상황실이 몇 층에 있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3층에 저희 과 옆에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1층으로 내려가나 위로 올라가나 마찬가지네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관리는 윗층에서 하고 있고 모든 것은 1층으로 나와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것이 허 과장님의 문제는 아닌데 각과마다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해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구입하면 된다고 해서 구입해놓고 쓰지도 못하고 중고 만들어 버리고.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과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황실이.
호길

윤호길위원장

아니, 내 말은 그 당시에 설치 예산에서 삭감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아우성을 쳐 놓고 말이지 설치해 봐야 쓰지도 못하는 것을 설치를 해놓고 1년 그대로 묵혀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173페이지 보면 하수맨홀 유지보수가 있는데 하수 뚜껑을 하는데 1개 50만원 듭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요사이 보면 시에서 APEC 대비해서 하수구 뚜껑을 멋있게 만들어라, 지시가 내려오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APEC 아니면, 지금 하수구가 영도구 전체 몇 개입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는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호길

윤호길위원장

숫자는 엄청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바꿔 달 것입니까? 바꾸려면 10년 이상 걸리는데 부서지든지 해야 바꾸지 않습니까? 이것만 좋은 것 60개해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하수맨홀 이것은 저희들이 따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맨홀은 파손이 되어서 사고가 날 우려가 항상 있어서 부서지면 즉각 수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저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대충 종합적으로 한 50만원이 든다 그래서 가격을 잡은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방금 허 과장님 말씀은 APEC 때문에 재질을 좋은 것 쓰고. 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전에도 평균 50만원 들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러면 좋은 것도 아니네.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맨홀뚜껑 같은 데 파손이 되어 가지고 보면 제 때 수리를 안 하다 보니까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연락이 오면 즉각 고쳐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에 올해에는 을지연습 안 합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APEC 때문에 안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민방위급수시설 말이죠. 못 쓰는 곳이 있습니까, 영도에? 급수시설이.
혹시 폐공된 그런 곳이 있습니까?
올해 43개소인데 2개 줄어서 41개소네요.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단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및 담당들 퇴장

도시관리단장 및 담당들 입장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도시관리단장 신윤철입니다.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담당 김천이 담당입니다. 다음은 가로관리담당 맡고 있는 최채운 담당입니다. 연안개발담당이 지금현재 결재가 있어서 마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180페이지 차도 인도 경계 및 인도 무단점유 방지용 탄력봉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31개 되어있는데 어떤 지점인가?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지점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역이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보행자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인도 무단점유를 방지한다든지 또는 인도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장소가 안 정해져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노점상이나 상습 차량 정차지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이 되어있는데 보수를 해야 되고 새로 설치해야 될 부분, 파손된 부분도 있고
겸일

김겸일위원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어디어디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구청 앞에 보면 인도하고 경계가 되어있고 다음에 농협 내려가는 길에 거기에 설치되어있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기동대 그 앞에 하고 봉래동 로터리하고 그것 아닙니까? 그죠? 요즘은 상해보험회사 이런 데에서 도로 복판에 탄력봉 비슷한 것 세워놓고 그런 것은 신청이 없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그것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182페이지 동삼동매립지 홍보물 프리젠테이션 제작 및 현장설명회 노트북, 지금 현장에 전에도 우리가 위원들도 가보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으로써 홍보 관계는 충분 안 합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지금현재 추세가 그렇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빔 프로젝트에 의해서 설명이 되고 하는데 신규 사업들이고 일상적인 사업들이 많고 주민 의견도 수렴을 하고 내용도 소상히 알리려 하면 노트북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작업을 하고 스크린을 통해서 설명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게 200만원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노트북 하나 값이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노트북이 요사이 많이 싸던데 내가 보니까 좋은 것을 사도 150만원이면 구입하겠는데.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이것은 프리젠테이션용으로 해서 장비가 좀 다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요사이 노트북은 다 그런 것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재난안전관리과하고 부서 서로 나누어질 때에 이것이 좀 안 갈라 졌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이 부분이 3월 2일날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면서 예산이 없을 때 우리가 돈을 일단 150만원을 이체를 해주고 부족분을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그 당시에 예산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없기 때문에 저희 돈으로 일단 그 과에 150만원을 이체를 시키고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것이 거기에 넘어갔다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그래서 12달을 넣어놨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12달 분이 아니고 부서별로 운영비가 필요한 금액을 우리가 돈을 일단 150만원을 주어서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라는 만큼 충당하기 위해서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관리동 행정대집행 대충 계획을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대충 7월에 거의 다 가는 시점이고 예산만 확보되면 8월 안에 결정하고자 합니다, 예산만 편성되면.
호길

윤호길위원장

도시관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기 전에 심사를 중지하고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단장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문양식입니다. 예산 질의, 답변에 앞서서 건설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보상담당 방주석입니다. 윤희면 토목1담당입니다. 이경섭 토목2담당입니다. 강채옥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양희칠 전기시설담당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필 위원님.
순필

정순필간사

지금 현대아파트에서 테크노과학고등학교 간에 8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상 나간 것이 8억입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보상비라고 구분이 된 것은 없습니다. 시설비하고 같이 포함인데 지금 먼저 토지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8억은 이주하고 건물 보상비로 집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공사비는 남을 것이 없네요?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공사비는 작년 연말에 10억 남은 것하고 이번에 8억하고 전부다 이화산업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 뒷장에 조양아파트에서 구 동삼1동간 도로확장 공사 토지정산분 이것 좀 설명하여 주십시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당초에 토지가 한 사람 토지였는데 이 토지 위치는 무선국 앞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일인 토지에 대해서 보상금이 과다하게 지급이 되어서 일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200만원 나오는데 이 땅은 보상을 추가로 주어야 되고 '96년, '95년도에 보상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은 환수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1,200만원입니다. 1,050만원은 우리가 받아야 할 돈 1,200만원이고 가감해서 정산하기로 이번에 토지 소유자하고 얘기가 되어서 추경에 편성을 안 해도 해결이 될 거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이것은 삭감시켜도 되네요.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시설비 중에서 베이스커버 설치인데 베이스커버가 어떤 말입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베이스커버는 당초에는 설치를 많이 안 했는데 도시 미관이 안 좋다고 해서 가로등 밑에 둥그렇게 해서 볼트가 안보이게 씌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산시에서 도시기초시설물 정비차원에서 다 설치를 해라,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밑에 보면 기초보관 설치 이것은 뭡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기초보관 설치는 당초에 시설 해놓은 것이 오래 된 것, 가로등 기초가 보도에서 약 2㎝정도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과거에 해 놓은 것이 많이 나온 것이 있고 미관에 안 좋다고 정비를 하려고 일부를 끌어내고 많이 튀어 나온 것은 제거를 하고 새로 설치를 하려고 그런 작업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지금 자꾸 도시가 옛날에는 그런 것을 많이 안 따졌는데 요사이에는 교통시설물을 미적이라든지 환경을 중요시하니까 부산시에서 일종의 지침으로 보기가 싫고 과다하게 튀어나온 것은 돌출된 것은 정리를 해라해서 지침에 의해서
영대

권영대위원

미관도 중요하지만 백성들 먹고사는 것이 급한데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부산시 지침이라고 하니까 도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될 수 있으면 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과거에 시공 할 때부터 정밀하게 수거를 했더라면 줄어들 것인데 과거에 10년, 20년 전에 거칠게 시공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호길

윤호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및 담당들 퇴장

건축과장 및 담당들 입장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우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계장 이인구입니다. 주거환경개선담당 김원태 담당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에 물어보려고 하다 물어 보지를 못했는데 청학동 해돋이 마을에 가면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쉼터라고 합니까? 주차장하고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지금은 설계까지 마무리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놨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상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왜 빨리 안 합니까? 빨리 하도록 하고. 261페이지 제일 마지막 그것입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예, 이 사업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 사업인데 그런데 190만원이 도망가버렸습니까?
그러면 7억 5,700만원만 내려왔네요.
그 예산 7억 5,700만원 가지고 하면 충분하게 됩니까?
추경에 넣지, 시에 추경에 신청을 하면 되잖아요.
지금 빨리 추진을 해서 올 올 연말에는 부산시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하면 예산관계는 우리 구에서도 하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 30분에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과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윤호길 정순필 류인원 권영대 김겸일 고갑용 출석공무원( 8 명) 청소행정과장 이 성 호 환경위생과장 백 칠 봉 지역경제과장 박 영 우 교통행정과장 황 건 중 재난안전관리과장 허 만 우 도시관리단장 신 윤 철 건설과장 문 양 식 건축과장 이 우 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및 담당들 퇴장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