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들이회의장안에서인신공격적인발언을하는것은의원으로서적절치못한언어이며의원들의품위손상과공무원들의사기를꺽는행위로써위원장님께서는이러한발언이발생치않도록회의를진행하여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리며위원님들께서도인신공격적인행위를하지않도록각별히유념하여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로개설을계획하고1천억이넘는예산이수반되는데연수구진입도로가개설되면서도로의순기능을생각해봤을때동춘동쪽에서청학동문학터널로이어주는방향으로의진입도로설치가필요하다고보는데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시설결정만해주면하는김에하겠다고얘기를하는데구비가아니더라도도로를개설할수있다면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

송도신도시진입도로개설문제는지난6월15일에토지주와건물주를대상으로보상협의회를개최해서주요안건중에서도그분들요구안이8개안인데추가로여성의광장쪽에서송도쪽으로진출이가능하도록검토해달라는요청을한것으로아는데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검토중인것으로압니다.

우리구에서도그에맞는행정적인수반이따라야된다고봅니다.

도로폭이50m이고터널폭이6차로이기때문에밖으로진출입할수있는일부여유가있는데그부분이불가능하다면지금까지일방통행으로사용하는그도로를도시계획으로결정할필요는있습니다.

우리가그기회를놓친다면나중에구자체만으로는어렵지않습니까?연수구의전체적인큰그림을본다면해놓는것이좋겠다고보고장마철로접어들었는데상습침수지역의한원인은산림이황폐화되면서그로인해서토사가유출되고하수관로가제기능을발휘못하는데서문제가있다고보는데특단의조치가있어야될것으로봅니다.

연수구관내에있는큰산들이도시자연공원으로되어있고조성권자가시장으로돼있기때문에조성이안된사유지가남아있는상태가많이있습니다.

대대적인산의정비계획을건의하고도로의하수관리부분을들어서제안을해볼필요가있다고보는데100mm관이토사유출로인해서50mm로줄어드는악순환을반복하는데그부분은반드시관철되도록하고시에강한의지가담긴건의와요구를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예.행정사무감사가끝나면바로시에요구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1쪽,인도변조도개선사업이완료됐는데경원로같은경우인도변쪽의조도가어두운곳이많았습니다.이번에많이빠진부분이있는데이곳에대한계획은있으십니까?

올해까지는예산상계획이없습니다.내년도에예산을확보해서추가로하겠습니다.

경원로는앵고갯길함박마을3군데를하셨는데선정하게된이유가뭐죠?

학교주변하고역주변처럼사람이용이많은곳을우선으로했습니다.

예산상문제가있으면도시관리과에요청해서가로수전지작업을하면개선될지역이있는데그쪽에요청해서작업을해야되지않나요?

연수구가공동구가있다보니까전선이없어서가로수가우거졌습니다.타구에비해서좋은현상이라고생각하고수종을제대로살리면서전지하는것은반대하지않지만가로등불이어둡다고해서전지하는것에대해서는좋게생각하지않습니다.예산이허용된다면보행로를더신설해서거리를밝게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나생각합니다.

터널같습니다.개선될수있는방법을찾으시기를바라고학교주위에도많은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차량출입시설도로점용에대한자료를받았는데전보다자세하게조사를잘하셨는데인도변이경계석이높지않기때문에주차장화되어있는데가많은데양성화시킬수있는곳은양성화시켜주시는게좋을것같고이왕이면인도의색깔과맞춰서보기좋게유도해주셨으면합니다.그리고자전거보관대에대해서연수구는잘돼있는데위치도좋고보행에불편하고좁은길에설치하거나그런경우가있기때문에역주변에있는것은인도변에서녹지변쪽으로하거나안쪽으로불편하지않게강구해주시고폐자전거에대해서녹이슬고타이어도없는것은고물상에서가져가는경우도있는데관에서사진을찍어서붙이든지홈페이지에게시하든지해서흉물로남아있는것에대한대책을강구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예.폐자전거에대해서는순찰해서제거하겠습니다.

연수구에인도의시설물허가는건설과에서하죠? 인도라함은보행자의안전과편의가최우선시돼야되는데인도가어떻게해서조성됐죠?연수구민누구나인도의주인이고차도의주인인데시설물설치허가권자인건설과에서보행에지장을준다면보행자가구를상대로손배소송도펼수있지않습니까?상업성이위주가된게시물에대해서는주민이주인인데보행자의안전이나권리를생각해서신중하게해야지행정홍보물같은경우거의여과없이되는데이제는신중해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7개소중에2002년도에7개소가사망으로인해,질병이나가정사정으로명의가변경됐습니다.

가족명의로바뀐것도있고타인명의로바뀐것도있습니다.

추가허가는내지않고있습니다.그때당시조건이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장애인,모자가정,부자가정중에서생계가어려운자65세이상노인중에서2인이상생계를책임지고있는사람중에서선정해서허가가나갔습니다.

실태조사하는근거는없습니다.만약에구조변경이나옮길경우관리를하겠습니다.

22개버스매표소가있는데영업을안하는곳도있고.

4군데정도가취소됐습니다.영업하는곳이대부분이고버스매표소는30일이상무단으로이유없이영업을하지않을경우취소가됩니다.

음식물이아니라면가능한데음식물을할경우행정처분을하겠습니다.

안내준다는것보다조건이안맞는경우입니다.버스매표소를가천길대학이나선학역쪽에허가를내주려고공고를냈는데장애인이신청을했는데재산조회를해보니까본인앞으로는없는데부인앞으로3층건물이있어안됐습니다.

100%연장허가를내는데장사가안돼점용료를미납되는경우가있습니다.도로점용건수는680건입니다.

진입로의도로점용허가는규격이정해져있는데전수조사를해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입니다. 학교,교회안내판지주대를건설과에서허가를내주는데제어기도횡단보도나버스승강대에지주대가가로막고있는곳이여러군데발견되고있거든요.만약에불상사가있을경우어떻게판단해야합니까?

한전점유물은택지조성전에세워진겁니다.사설표지판은이전이가능하리라봅니다.

비오기전에가로등의안전점검을끝내서사고없었던것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지난6월에청학동영남아파트쪽도로개설요구공문을보낸적이있죠?

개설요구가아니고청학지구주택지사업지구계를원상태로해서청학지구안에포함시켜달라는겁니다.

그렇게되면도로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의미없는것이아닌가요?

그렇게되면지구계하고영남아파트하고사이에2m정도가남게돼서선이연결이안됩니다.

그공문을복사해주시기바랍니다. 218쪽,청학동옥련동사이에화원이들어서있고공휴지에재활용품이쌓여있는데에민원이계속제기되고분쟁이일어나는데정식으로임대계약이된겁니까?

그곳은철도청관리부지입니다.

제기억으로는철도부지로나대지로돼있는상태였는데평상시에는공한지니까주민들이가로질러서사용했는데철도용지를임대받아서법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담장을치고중고물품을운영하고있는데저희행정권이미치지않기때문에실정법에걸리는것은없습니다.

계약서를확인해보시고저한테도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252쪽,하나아파트단지내상가건축분쟁조정에대해서7월15일까지합의금을지급하기로합의했는데지급이됐습니까?

오늘확인해보니까내일까지지급하겠다고했습니다.

추후에지급된후에도하나아파트와한국공영하고유연하게잘나갈수있도록관심을가져주셨으면하는부탁드리고247쪽,아파트승강기안전점검에대해서시대아파트같은경우는어떻게이루어집니까?

임대아파트같이오래된아파트를위주로하고있는데전문가들의지원을받아서점검하고있습니다.

그런소외된부분에대해서는꼼꼼하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79쪽,시대아파트와관련해서법원에계류중이죠?항소심에있는데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소유권관계나명도최근에는매각과관련해서임대인과임차인들간의갈등이있어서검찰에서도조사하고있습니다.

보일러관계는어떻게마무리됐습니까?

저희과에서겨울이오기전에적극적으로중재해서보수라든지하고있습니다.

착공전5일전에신고하게돼있고처리기한은하루입니다.

제일많은게임시사무실이나창고,숙소같은겁니다.용도도제한이있습니다.

창곤5일전에신고하게돼있어서신청들어올때신청서하고배치도,평면도가들어오면거기에가설건축물들어갈수있는지확인해서허가해주기때문에실질적으로나가보지는못하고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이라는것이95년도에남구에서분구되기전부터있었거나2000년이전에는가설건축물신고가동에서하게돼있었는데전체가1,486건이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돼있고2000년이후의600여건에대해서는현장에직접나가서철거가됐는지일제정비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무허가건축물에대해서는일시사역인부임2명이조사하고있는데3개동이완료됐습니다.전체가다되면체계적으로관리할예정입니다.

지금은가설건축물존치기간이있습니다.일제조사를해서존치기간이지난것은연장신고할때행정적인조치를하겠습니다.연장기간이지나기한달전에안내장도보내주고있습니다.

93동정도무단방치돼있는데주로컨테이너박스인데소유자가누구인지조사를하고있습니다.

8월말까지서면으로검토결과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추가로발생하면관리를하고있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양성화추진계획을7월1일부터9월30일까지3개월동안계획을수립해서시행에들어가고있습니다.미신고된것은이번기간안에계도해서자진신고토록조치를하겠습니다.

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주제공원을조성할때기존수목들을안좋은것은없애고좋은것은이식을한다는데제거한것과이식된것에대한사진과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주제공원을조성할때중간에물이고여통행에불편을주는데그런일이없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불법광고물에서가장심각한게전단지로보는분들이많거든요.전단지에대한행정조치는하나도없어요.계도가아닌행정처분이없는데안된이유가뭐죠?

2004년도에는전단380건정리했고2005년6월30일현재현수막777,벽보는170건,전단4건을처리했습니다.전단을뿌려단속나가면현장에없습니다.

불법광고물에대한행정조치가뭐가있죠?

최병일 도시경관팀장최병일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은과태료부과,강제집행이있는데고발하는것은없습니다.

과태료를안내면어떻게되죠?

최병일 과태료를안내게되면강제이행금이또있고강제철거를하고있습니다.유동광고물을일주일에2～3번단속하고있는데현재로서는특별한방법이없어추적에어려움이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되어있어추적이가능할텐데요?

최병일 전단지에핸드폰번호가적혀있어추적하면사업주하고뿌리는사람이달라엉뚱한사람이받습니다.

해결하려는의지,상급기관에얘기해서조례를만들어달라고요청해주십시오.과장님,광고효과보다벌금이무서우면안할것아니에요.

과태료를부과하면거의체납돼행정력이낭비될것으로.

제작자를처벌할수있는규정이있어요?

현재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배포자를처벌하는법만있는데배포자를색출하기는어렵기때문에제작자의처벌규정을마련하면되는거예요?

9월말까지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상위법에제작자를처벌할수있는근거가있는지,상위법에저촉이안되는지검토를해주세요.

강구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지역내불법시설물이들어오면서집단민원이발생했는데2개부서가비슷한사항으로민원이들어왔는데한부서에서7억이넘는돈을투자하면서해결하려는노력을했고한쪽에서는그것에대한어려움만내세우셨다고요.같은구청내에서어떻게차이가날수있죠?일례로두번이나강제집행한적이있는데유독이번민원에대해서는어려움만호소했어요.어떻게이해해야됩니까?

선학동178번지를말씀하신것같은데공무원이단속하기에는한계를느낍니다.

공원내계근대설치가맞습니까?공무원들이직접안하고할수있는방법도있지않습니까?진행된사항이좋은방법으로갈지,안갈지모르겠지만다시민원이발생한다면강력한행정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국장님믿어도되겠습니까?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입니다. 경원로길꽃길조성공사2004년부터2005년도까지자료를주셨는데공사한내용을보면2004년4월14일,5월27일,12월10일,2005년4월6일,5월27일꽃을보기를위해서식재하는데예를들어,철쭉을심을때에는꽃망울일때심어야꽃을볼수있는데봉우리핀것을이식하면꽃이제대로피겠습니까?공기를늦추던가,당기던가조정이안됩니까?

봄철에집중되어그러는데다음연도에는꽃이피는것을볼수있게하겠습니다.

가로수나무밑에가로수받이에대한정리가안돼있어확인을해서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자료163쪽,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이있는데주정차위반과태료,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등이징수됐는데타과에비해서징수율이저조한테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도시국에서전체관리하고있는세외수입은25억정도로비중이있는업무입니다.건축과의이행강제금,건설과의사용료,도시관리과의광고물관련과태료는사용자들의수익자부담원칙에의해서징수율이저조합니다만,주정차단속과태료라든지손해배상보장과태료들은인식이벌금이라는개념으로징수율이저조한것으로판단됩니다.앞으로징수율제고에만전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체납자에의한납부독려부분에신경을써주시고과태료소멸시효가몇년입니까?

과태료는행정벌로써5년입니다.

171쪽,불법주정차단속에대해서단속에어려움이있죠?

인원이많이보강돼서토요일,일요일에도그시간대에단속하고있습니다.

야간단속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야간단속도하고있고3S기동반에서주2회불규칙하게하고있습니다.

주로어느쪽을많이합니까?

경원로큰도로나취약지구쪽으로경마장주변으로해서불규칙적으로합니다.

대로변에대형트럭들의주박차로인해서대형사고위험성이있는데야간단속에신경을써주시고예방해주셨으면합니다.172쪽,교통유발부담금은어떤경우에하고있습니까?

조례에의해서각층바닥면적합계가1천평방미터이상에대해서하고있습니다.비용부과대상은교통유발이현저하게많은곳으로부과기준이매년7월30일로해서전년도8월1일부터당해연도7월1일부터부과대상으로돼있습니다.

최근에신축건물들이많이건축되고있는데누락되지않도록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175쪽,관내공용주차장에대해서별도로관리하고있는게있습니까?

크게노외주차장하고노상주차장으로나뉘는데일반적으로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고있고나머지는구청에서관리하고있는데전체주차면수는300면정도관리하고있습니다.

대동월드하고힘찬병원주변에공영주차장을증설할계획은없으십니까?

그근처양지공원을활용하는방법을강구하겠습니다.

공용주차장건설에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위탁관리에대해서장기계약하고단기계약을했을때의차이점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77쪽,상업용지내주차장조성해서청담공원,용담공원,새싹공원,늘푸른어린이공원이있는데주차공간이절대적으로부족해서이런곳에지하주차장을조성한다고하셨는데철도공사가연수구새마을상설매장있는쪽에주차장으로돼있습니다.철도청하고합의해서3층정도로쓸수있는공간이나오는데그사항을넣을수있는방법하고함박마을472-12번지쪽에주차공간이절대적으로부족합니다.구청장께서도마련해주시겠다고여러번약속하셨는데업무보고에빠졌습니다.그리고함박마을앞쪽에261-1호쪽건너편에버스정류장이시에서승인이나서연수구로온것으로아는데아직진행이안되고있는데이유가뭐죠?

연수역부지에대해서는도면을검토해서다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함박마을471-12번지도확인해서검토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286쪽,무인카메라설치가있는데동남아파트사거리쪽에는적합하다고보는데연수1동우체국앞사거리는우체국이나건너편에병원을이용하는사람들이잠시정차해야만이용할수있는데거기에CCTV를설치하는것은적합하지않다고봅니다.다른곳으로옮겼으면합니다.

단속의유연성을발휘해서하고장소를옮긴다는것은민원이발생할수도있기때문에요.

그곳은장기주차를할수가없습니다.교통난이심한곳도아닌데다시한번검토하셔서조정할수있는방법을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선학동365-1번지어린이집부지를주차장으로추진하셨던사항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항에대해서는부구청장님이교통국장과만나서시비지원이관건인데예산을받아오는방법으로우호적으로얘기가되고있습니다.시장님이오실때건의해서하는방법으로노력하겠습니다.

주박차문제를다시한번거론하겠습니다.얼마전에능안마을반대편에승기천내려가는복개천에민원이계속들어왔는데토·일요일에계고장을붙였더니주박차를하지않습니다.일주일에한번씩야간에단속을한다면다시는민원이발생하지않을것으로봅니다.불규칙적으로단속을해서취약지역은빈번한햇수로단속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넷을보면마을버스나버스운전자에대한불친절이올라오는데교육을통해서근절시킬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도영운수,관광버스나사업용자동차에대해단속을하는데주요업무에서잠깐언급한바와같이주정차를안하게한다든지,배차간격미준수,승차거부,무정차통과등이있는데팀장이두번에걸쳐서단속을했고과징금14건을부과시킨예가있습니다.지속적으로불편을해소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3월21일본회의장에서자유발언을통해이런부탁을드린적이있어요.연수1차아파트의주차난이심각하다보니까주민들이고통을당하고있어서이것을어떻게해결해야되지않나했는데마침수인선원인재공사를한다니까그것과연계해서추진하는방안을모색해주십사자유발언을드렸어요.그런데이번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면서그때부탁했던부분이어느정도해결이됐을까추진사항을보자고했더니가지고온내용을보고실망스럽다는말씀을드리면서왜실망을했는지에대해서말씀을드려볼게요.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공문을띄어서회신이왔는데“수인선계획에는주차장을더이상추가로확보할계획은없고시설녹지부분을주차장으로하고이런부분들은인천시에서해야될부분”이라고회신이왔어요.그리고건설과도시계획관련부서에서는그녹지공간이역사광장으로되어있고버스정류장으로계획되어있어서어렵다는회신이왔어요.그런데일이라는것은어떤틈새가보이면틈을비집고들어와서우리가목적하는바를이루어내도록하는게여러분들이해야될일인데그공문을받아가지고는손을놓는겁니다.여태까지진행된것이없고공문몇번왔다갔다한것으로우리는일다했다는식인데도면을보면서문제점이있지않느냐는생각이들더라고요.먼저,연수1차아파트주민들이주차장이없어서고통을받고있는데원인재역공사를하고나면지금까지원인재역하고아파트사이에작은4차선도로양쪽에밤에주차를하고있는데만약에원인재역이들어서면그나마아파트쪽에있는길에는안에주차장이부족하니까길밖으로나와서도로에세울거란말이에요.그러나역쪽으로는야간주차를할수없게된다고요.그러면오히려승기역이생김으로인해서주차난을가중시키는모양새가되는겁니다.그리고도면을볼때녹지공간이있고철도시설이되어있는경사면이있는데녹지공간이그런대로활용을할수있을정도로넓은편이에요.그래서제가말씀드렸던부분이어차피역사가세워지면건물로세워지기때문에녹지부분이앞에남거든요.도면상으로는광장으로되어있습니다.광장이란게예를들어서,앞에상가도많다면광장으로서효용가치가있다고볼수있겠지만거기를한번보십시오.광장을설치해본들앞에연수1차아파트,길건너쪽에는우성1차아파트로상가라고는한군데도있을수없는곳입니다.광장으로효용성이과연있겠느냐제가볼때에는없거든요.그렇다면시설녹지그부분이광장으로되어있는것을어떻게주차장으로만들수있지않을까이런생각을할수가있는겁니다.우리의안을가지고공문만왔다갔다하고끝이아니라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주차장을더확보할수있도록서로협의하고철길을가로지르는위도로하고아래도로를관통하는작은도로에주차장이있지만그것은시늉만한주차장이지굉장히좁잖아요.주차공간을기존에있는것보다다뺏어버리는이런계획인데도적극적으로대응을안하는것같다는느낌이들고버스정류장문제를한번보겠습니다.우성아파트쪽길로보면경원로에서대동아파트쪽으로가는방향으로보면버스베이가설치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경원로에서대동아파트방향으로들어가면1차선이에요.1차선으로들어오다가버스베이가설치되고환승역이니까버스노선이몇개추가가될거란말입니다.버스가많이움직이는데만약에버스베이가길게설치되고깊숙이설치되지않으면버스한대가앞에서있고뒤에버스가또와서서려고하다보니까베이안에못들어가서길을막아버린다면뒤에서들어오는차들은전부올스톱이되는그런문제가생길수있겠다는느낌이도면을보면서느껴집니다.대동아파트에서경원로쪽으로나가는길을보면2차선을쓰고있는데거기도마찬가지로차량들이많이움직이는데버스1～2대서면나가는차량들이한차선밖에사용을못하게돼서교통흐름을끊어버리는이런문제가생기는데우성아파트쪽으로는버스베이를설치하는계획이없어요.전반적으로주차공간문제나교통흐름의문제등이느껴집니다.제가아쉬워하는부분은3월21일“검토를해주십사”했으면주민의이익차원에서생각을깊게해보셨다면이렇게소극적으로대응을하시지않았을텐데공문을오고간것도노력은했다는수준으로업무처리를한것같더라고요.지금까지해온것은제가볼때에는일을했다고평가를해줄수가없어요.다시한번이자리를빌어서제가얘기한취지대로적극적으로해결하는자세로다시추진을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하고제가현장을보고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측과의관계는면피용이아닌광장이라도연수구주민이이용할수있는시설이되도록노력을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나아졌다고판단할수있겠습니다.

자의적인해석은도로교통법제31조의2(차의견인및보관업무등의대행)으로하위법령에위임돼서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까지만들어져서요건을갖춘자한테행정행위,일정수익적행정행위로허가를내준것에대해서좁은의미로해석을하면기간의명시가없는것도곧의무사항이아니라는판단을구에서내렸는데변호사세분에게법률자문을받아보니까서로틀리고경찰청의회신내용은저희와똑같은생각을갖고있거든요.그사람들이5년간손해가없었으니까원만히해결되리라봅니다.

이재호위원입니다. 감사장에서의발언이적절한지모르겠습니다만교통행정과격무부서에서교통행정에있어서다소미흡한부분이드러나고있습니다만전직원이어려운가운데서도도시의교통행정에열심히다해주셨다고우선격려치하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내부적으로지역교통과에어려운점이있지만슬기롭게잘풀어가는직원들,그로인해서구민들에게다시한번사랑받는교통행정과가됐으면하는바램이고보다노력해주십사하는주문을드리겠습니다.

겸허히받아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재난안전관리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입니다. 과명칭에서도보듯이예고되고기획되지않는상태에서추상적인개연성만갖고행정을펴니까어려움이많으시죠?

어려움이많습니다.

감지되지않는부분에대해서찾아내려는노력도상당히어렵고과가만들어진지얼마되지않기때문에아직까지업무의전체적인틀이미비한것같아요.재난안전관리에대해서는미국의참사나자연재해를보더라도지나침이없는것은맞는데경제논리로봐서는100년에하나,1000년에하나있을지도모를것에대한추상치로상당히많은예산이소요되는방재시스템인데하드적인것보다는소프트웨어쪽에체계화되고프로그램개발이필요한데그런쪽의업무보고가있었으면낫겠다는생각입니다.예를들면,전체적인구민의자연재해나인재에대응할수있는행동지침홍보에보다많은프로그램개발이필요하다는얘기입니다.

각종자연재난에대한표준매뉴얼을만들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

동춘동소암마을은개발제한구역으로묶여개발행위가안되기때문에주거환경이열악합니다.얼마전에어느노인분의집에붕괴위험이있다면재해로봐서재난안전관리과에서해결할수있다고보는데요?

그런사항을찾아내고그렇게안되도록지도를할수있지만실제민간시설에대해비용을드려서할수없는문제가있습니다.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의하면하수관정비는당연히해야되는데직접적으로민간시설을보수하는것은할수없도록되어있는게61조(비용의부담)에있어서재난관리수행할책임있는사람에게비용을부담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직접적인지원을하는것이곤란한사항이고.

붕괴할위험이있다고인식되면재난안전관리과에서선조치를해야되지않는지?

그분들도모르는것이아닌경우에도관에서선조치해야되는지판단해야할것같습니다.

소암마을은본인이하고싶어도건축행위일체를불허하죠?

개발제한구역으로묶인상태니까,..

그분은어떻게하라는얘기에요?

풍수대책법에위해에가할수있는긴박한사항에대해서는긴급조치할수있는경우가있기때문에제거또는보수를바로내릴수있어요.

아무능력이없다니까요?

국가가어디까지구제해야되는지,...대만이나일본같은경우는풍수해대책에대해서국가가보수해주지않아요.우리나라만60만원씩혜택을주는제도가있는데이위원님께서말씀하는부분을충분히알아들었어요.상당한권한과순발력을갖고선조치를해야되는상존하는지역구의원으로서고뇌에찬얘기인줄아는데현실적으로상반된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다행히동춘1지구가바로착공이되면좋은결과가있으리라봅니다.

선조치가이루어지는긍정적인행정이되어야되겠다고봅니다.재난안전관리과는즉각조치를할수있는많은권한을줘야효율성있게운영이되겠다는뜻에서질의를드린겁니다.

잘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