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은 어제 본회의 때 소상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017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864억 7,300만원대비 17.6%인 152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144억 1,200만원인 17.9%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1%인 8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의 경우 세외수입 24억 6,700만원, 지방교부세 5억 3,400만원, 조정교부금 61억 9,000만원, 보조금 52억 2,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출의 경우 사회개발비 49억 9,400만원, 경제개발비 26억 1,400만원, 일반행정비 11억 1,100만원 등 144억 1,200만원이 증액됨으로서, 필수적 경비 반영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이라 사료됩니다. 금번 추경을 통한 재정자립도를 분석해 보면 본 예산 편성 시 재정자립도 23.5% 대비1.1% 감소한 22.4%가 현재 우리 구 재정자립도로서 이중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의 재정자립도 의존도가 약 74%로서 우리 구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한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 앞으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55쪽에 말이죠.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 장비 해 가지고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함은 저희 부서에는 8개 부서에 25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의 미등록 차량, 그 다음에 수산계 지역경제과, 그 다음에 위생과, 문화공보과 문화재 보호관계, 이렇는데 이런 분들이 7월 1일부로 전부 다 교육을 받고 이래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일단 사무실을 만들어 놓기는 놓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확대해야 될 그런 것도 있고 도주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 경우에는 창살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기 수갑이라든가 가스총이라든가 이런 게 제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면 이런 분들은 열 다섯 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킵니까?

예, 경찰에 가서도 우리가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도 전반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스총이 상당히 위험한 건데 잘 다루어 가지고 부작용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와 송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어느 나라에 가려고 합니까?

일단 그게 팀이 국내에 2개 팀, 그 다음에 해외 2개 팀 이래 가지고 문화공보과에서 당초에 해외에 간 분들은 의원님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3명씩 담당 직원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추진위원인가 건립추진위원회 기술직에 있는 김명곤씨가 있는 모양입니다.

김명곤씨는 해대 교수 아닙니까?

거기는 이명곤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같이 우리 직원들도 가고, 또 이명곤 씨하고 과장하고 가던지 이래 가지고 2개 팀을 가는데 먼저 1개 팀은 호주, 뉴질랜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팀은 독일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주가 문화체육시설이 잘 됐는가요?

문화공보과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지금 여비가 많이 인상이 됐네요. 그러니까 국내여비도 54쪽에 보면 당초 예산보다 1,2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쓰시마 교류 이것도 1,100만원, 국내여비 쓰시마 행정교류 왜 이렇게 추가해야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본하고 하고 있는 게 행정교류세미나 우리가 한번 가면 내년에는 우리에게 오고, 그리고 스포츠 교류 이래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왔다갔다하는데 작년에 일본이 와 가지고 금년도 2005년도부터는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뭘 바꿨느냐 하면 종전에는 항공기 교통비 이것만 참가국에서 댔고, 우리가 대고 그 다음에 가면 체제비 모든 것을 거기서 댔습니다. 그랬는데 인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전부 다 오고가는 모든 체제비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참가국에서 대자, 다만, 만찬회라든가 도착했을 때 그런 것은 자기들이 내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국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그렇게 제의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게 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해 가지고 행정교류 세미나 경우에는 당초에는 예산이 본예산이 1,020만원 올라갔습니다만, 앞으로 행정교류세미나가 하반기에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체류하는 비용, 그게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는 1,190만원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 행정스포츠 교류가 있습니다. 스포츠 교류는 당초에 1,500만원이 있는데 전부 다 그렇다 보니까 교통비는 우리가 대야 되니까 1,300만원 정도 삭감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만찬회라든가 여기에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입장료 공원 갈 경우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교류세미나나 스포츠교류나 보면 총 예산액은 120만원 정도는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행정교류 며칠 합니까?

보통 2박 3일

2박 3일에 130만원, 쓰시마 저도 가봤거든요, 지난 6월 달에. 사적인 모임이 있어서 가봤는데 쓰시마 가서 특별하게 행정교류세미나 해서 얻어올게 뭐가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2박 3일에 130만원 돈이 안 많을까? 쓰시마 가서 얻을 게 없을 성싶은데, 차라리 행정교류 하려면 우리가 선진행정부터 배워와야지, 시골에 우리 영도보다 못한 곳에 가 가지고 무엇을 배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 생각이 대마도가 섬이고 영도도 섬이고 외국이니까 아름다우니까 더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접근하기 수월하지 않겠느냐,

가깝고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최소한 놀러 가는 게 아니라면 좀 우리 공무원들이 쉬러 보내면 괜찮겠다 싶어도, 차라리 한 이틀 쉬었다 오는 것은 괜찮겠지만, 세미나 하는 것은 안 맞지 싶고 비추어 보니까, 인구 뭐 몇 만 되지도 않는데 인구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쉬러 가겠다 하면 차라리 좋다고 보고 오히려 교류하고 하는 것은 바꾸어야 된다고.

위원님, 잘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박3일에 130만원 같으면 못 쓰고 와요. 쓸게 없어요. 그리고 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쓸게 없어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빠듯하게 예산을 잡아놓은 거지, 그렇게 해놓고 정산하다 보면 몇 십만 원 차이 안 납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 전체 재정문제를 보면 지난 본예산 때에 자립도가 23.5% 였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현재의 1.1%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년이 지난 순간이 1.1%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재정자립도가 감소가 되면 앞으로 우리 구 재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느냐 그런 걱정스러움이 앞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자립도가 빈약하다 보니까 상부기관에 지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도 하게 되는 거지요? 상부기관에서 이런 교부금이나 보조금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추경을 이번에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 기금은 없는 것 아닙니까?

조금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었으면 다행이고, 제가 보기는 전체적인 그런 살림을 위에 상부기관에 의존해서 지금 살림살이를 하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도 보면 보조금이나 교부금 같은 것이 작년보다도 많은 금액이 증액된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작년에 비해서 더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작년에 비교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이 23.5% 정도 됐다가 뒤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졌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어떤 재원확충에 의해서 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중앙이나 시에서 많이 받아오므로 해서 재정자립도는 낮아집니다. 낮아지는데 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교부금만 한 55억 9,000만원 내려왔고, 이번 추경에 53억 8,900만원 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비해서 한 2억 정도 작게 받았습니다. 참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이나 적극적인 협조도 있었겠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내려온 게 금년도 본 추경 편성한 예산이 작년도 2회 추경보다 합해 가지고 작년 2회 추경까지 합한 것보다 58억 8,700 정도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합문화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시비와 구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써 이루어졌고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상부기관에 의존해서 물론 살림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자체 재정자립도를 확충하는데 더 힘을 써 주셔야 되겠고, 지금 작년 2차 추경보다 얼마가 더 내려왔다고요?

2회 추경보다도 58억 8,000만원 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돈은 많이 받아 왔네요?

예, 많이 받아왔지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 재원확충부분에서 여기에 개의치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 재원확충 면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확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금번 상반기 동안에 이렇게 작년 2차 추경보다도 58억 8,700만원 정도 더 가지고 왔으면 연말까지 가면 상당한 액수를 가지고 오겠네요?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회 추경이 시에도 재정이 없고 해 가지고, 2회 추경이 안 내려올 수도 있고, 이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이 내년도 본예산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로써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많이 내려오고 작게 내려오고는 기획감사실장님 재량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제 재량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라든가 지원을 해주시고 이래 가지고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수고하고 계시는데 재정확충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번 사무감사 할 때도 여쭤본 적이 있는데 56페이지 변화와 혁신을 위한 직원 워크샵 개최에 대한 예산이 852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죠? 언제 실시할 계획인지.

그 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현재 계획은 9월 23일부터 해 가지고 24일까지 1박 2일로 해 가지고 경남산청에 삼성연구소가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국장님 한 사람, 그 다음에 5급 한 8명, 6급 20명, 7급 14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43명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이번에 돈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43명이 갑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정신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것은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입니다.

그러면 4급부터 7급까지만 갑니까?

8급도 가고 9급도 다 갈 겁니다.

아니, 현재까지 잡혀있는 계획은 43명안에 7급까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진행을 해보셔야 좋고 나쁜 점을 찾으셔 가지고 개선할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프로그램은 저쪽에 완전히 위탁을 해서 저쪽의 강사가 강의를 하는 그런 시설입니까? 경남 산청에 있는 삼성연구소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와 혁신 관련해서 세미나를 많이 하는 가요?

예, 타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6개 구, 군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여기 저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받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조사원 인부임 한 분이라고 하는데 누굽니까?

별도로 예산이 얹어지면 선발해야 됩니다.

3개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환경감시단 100만원, 월남참전용사회 100만원, 고엽제(청취불능) 200만원 해 가지고 3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400만원이네요. 기정예산이 없었습니까?

2억 8,600이 있었는데 2억 8,600만원은 기존 신청 들어온 단체에 다 배정이 되었고, 원래 81개 단체에 4억 6,000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구 차원에서 더 못 주고 해서 그래서 2억 8,600으로 하려고 하는데 천상 3개 단체는 추가로 해서 주자 결정을 봐 가지고 심의된 사항입니다.

78페이지에 우리 동네 푸르게 경진대회 시상으로 300만원 잡혀 있는데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까?

작년부터 이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에는 본예산에 안 얹혀지고 1차 추경 때 시에서 상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을 가지고 1차 추경 때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시행하던 게 올해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하고 1차 추경 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환경구호단체와 관련이 있는 가요? 행사는 언제 합니까?

우리 동네 푸르게 경진대회 하는 것은 10월말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각 동별로 취한 결과를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해서 하반기에 시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종대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87페이지 '청내 공시청 설비공사' 공시청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공중파 TV를 시청할 수 있는 안테나 설비입니다. 저희들이 청사를 지을 당초에는 있었습니다만, 1997년경부터 CJ케이블을 시청할 수 있는 그 시설로 변경이 되어 쭉 왔었습니다. 각과에 저희들이 과연 근무시간동안에 아시다시피 공중파 TV 시청료가 2,500원인데 비해서 이것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실제로 활용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해 봤더니 별로 활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괜한 예산낭비다 해서 CJ케이블 TV는 최소한으로 남기고 꼭 필요할 경우에 공중파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이 시설을 만들어서 CJ케이블TV를 줄이면 예산이 연간 240∼250만원 절약됩니다. 그래서 장착하면 2년이면 빠지고 그래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존 CJ TV 유선시스템을 말합니까? 유선방송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말합니까?

예, 그렇죠. 케이블TV

케이블 TV 시청료가 한 회선에 1만원 이상 되지요?

저희들은 만원은 안 주고 있습니다. 평균 8,000원입니다.

그러면 몇 선을 보고 있었습니까, 구청 내에?

41회선입니다.

어쨌든 구청에서 잘 판단하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쨌든 시청하지 않으면서 시청료만 꼬박꼬박 납부한 것 같으니까 판단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주교환기 교체 중에서 디지털 IP교환기 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주배선반 및 선로 보강 교체공사, 행정팩스서버 시스템 제작 설치, 디지털 녹취시스템 구축, 이게 지금 많은 예산인데 합쳐도 3억이 넘어가는 예산인데요. 디지털 교환기는 지난번에 내구연한이 오래 되고 해서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감을 합니다만, 나머지는 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서 인쇄과정에서 미스가 있었던 점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87페이지 청내 주교환기 설치에 해당되는 항목은 바로 디지털 IP 교환기 제작 구입설치에 2억 5,000, 주배선반 및 선로 보강 교체공사에 3,000 해 가지고 2억 8,000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팩스서버라든가 디지털 녹취는 별도의 큰 동그라미로 표시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별개의 사업이라 말이죠?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청내 주교환기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더구나 아날로그 식이기 때문에 맞지도 않고, 수리를 하려고 해도 최근엔 한 달 전에 한 반나절동안 다운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까지 여러 번 설명이 많았기 때문에 밑에 부분을

예, 행정팩스서버라 함은 지금은 저희가 팩스를 보낼 때는 팩스 기구 대 팩스를 했습니다. 팩스가 부하가 걸리거나 고장이 있거나 했을 때는 속도가 느리고 일 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PC도 팩스의 기능을 겸할 수 있게, 다시 말해서 팩스 대 PC, PC 대 PC, 이렇게 2가지 기능이 정말 아무 때나 교환하고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버입니다. 그래서 이게 돈은 좀 듭니다만, 거의 이런 추세로 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민원서비스도 신속 정확해지고 직원들이 행정실명제를 할 수 있는, 자기 컴퓨터에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용지 절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메일도 많이 쓰고 있고, 기존의 팩스들이 성능들이 우수합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보기에 최근에 다 바꾸었어요, 팩스를. 모사전송기를 다 바꾸었다 말이죠.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 설비를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민 서비스 이것도 얼마든지 이메일도 가능하고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사전송기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별 문제가 없지 싶은데

지금 왜 이런 문제들이 본격 거론되느냐 하면 전자민원 해 가지고 자기 PC에서 다운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행정기관에서 팩스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직원간에 업무 적인 사항들이 팩스로 많이 오고가고 하는데 그게 부하가 걸리거나 업무효율에 지장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장차로서는 직원이 어떤 팩스를 보내고자 할 때는 지금까지는 PC에서 출력을 해 가지고 그것을 팩스 기계에 가서 상대방 팩스에 넣어줬는데 이제는 PC에서 바로 A라는 회사가 원하는 팩스 기계에다가 번호를 바로 누르면 출력이 됩니다. 편리하고 신속하고 업무 행정능률이 상당히 재고되는 목적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은 구에서 이것을 설치를 하고 이번 추경이라든가 내년 본예산에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라든가 해운대에서 실지로 운영하고 있는 데 물어보니까 상당히 편리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재고되더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낼 때는 개인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라든지 팩스로 보내는데 받을 때는 항상 자기 컴퓨터로 바로 받아서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합니까? 받을 때는 팩스기를 통해서만 받아야 됩니까?

예, 수신, 송신 등의 각 2가지 시스템만 있다면 전부 다 다시 호환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시스템을 설치를 하면 향후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사전송기 그것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겁니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만, 지금 당장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점차적으로 앞으로 모사전송기 더 확대는 필요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민원행정에 있어서 송수신을 팩스를 이용한 타 기관간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그 대로 하고 직원 업무간 내부적인 것은 PC로써,

문서를 보낼 때도 그 자리에 원스톱으로 합니까?

예, 송수신 다 상호 호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향후 예를 들어 5개년 계획이라든지 몇 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쓰고 있는 팩스기가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팩스를 구입 안 해도 된다, 이런 확실한 계획이 있지 않으면

팩스가 있어야죠. 시스템만 그렇게 해 가지고 원스톱으로 하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거지, 팩스가 없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프린터기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미 할 수 있는데, 꼭 할 수 있는데 꼭 빼 가지고 다시 넣어야 되는 그런 사항 그것 하나밖에 없는데 설명하는 것으로 봐서 결국 팩스는 있어야 되잖아요. 팩스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팩스 자체만 보면 증대 추세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되면 팩스 자체는 기존 수준에서 동결을 하고 이렇게 되면 시간도 절약이 되고, 용지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장차 가면 몇 년 안 가서 우리가 투입한 것만큼은 원가가 회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것 답변해 주세요.

디지털 녹취 시스템은 금액은 1,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주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가 잘못하거나 수요가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항의성 내지는 폭언성 전화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도 피곤하지만 저희들도 업무에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예건데 주차스티커 한 장 끊으면 심한 경우에는 2시간 동안 욕설을 듣고 일을 못합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에 양해를 얻고 공무원인 제가 선생님께 말씀 드리는 사항도 책임을 지겠고, 선생님께서도 저한테 폭언을 하거나 사실 욕설도 폭력이 됩니다만, 서로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양해를 구하고 "녹음을 하겠습니다." 할 경우에 기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다 감정이 자제가 되고, 이야기가 본론에 도달하더라 하는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앞으로 사항을 봐서는 녹취를 양해를 얻어서 녹취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난 본예산 때 요구를 했었고, 이번에 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만, 부산시에서는 시청은 물론이고 8개 구청이 지금 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공무원 노조에서 직원들 희망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꼭 해달라 동사무소라든가 민원 부서에서는 절실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공요금하고 세제 부분에 상하수도 요금이 133만 6,000원, 그 다음에 청사전기사용료가 1,089만 2,000원 이것은 일반적으로 매년 예상되는 이런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는 이런 부분인데 기정 예산이 확보를 안 하고 추경에 이렇게 올린 이유는 뭡니까?

정말 공공요금은 인상이 안 되면 좋겠지만 매년 상반기 내지 하반기에 정부도 인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수도 전기라든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은 어렵고 정부가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보통 7월 달에 하고, 연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항상 공공요금 편성기준 자체가 전년도의 어떤 외배 그 자체가 기준이 되어 가지고 편성이 되어 나옵니다. 이것은 도리 없이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추경에 편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예산을 거치고 나서 그 중간에 요금의 인상에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올렸다?

예, 7월 1일부로 수도요금이 1,170원에서 1,24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요금인상 관계로 추경에 올렸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방송용 DVD 대여 및 구입비로 원래 예산이 60만원 잡혀 있었던 것을 기이 변경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이 월 2회 정도 구민에게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해 가지고 중앙선관위에서 금지를 시켰습니다. 영화를 상영을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시켰습니다.

예,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합문화공원 관련해서 해외여행을 하시겠다고 했네요. 구체적인 복안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설계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단 저희들 보면 해외벤치 설계하는 과정에서 도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설계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우리가 그 때도 저희들은 수정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전에 기본설계 시설설계가 내년 2, 3월 되야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해외벤치마킹 간 그 사례를 저희들이 보완시킬 수 있는,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계획은 저희들 구 복합팀하고 그 다음에 구 의회에서 자문위원으로 두 분이 계십니다. 총무사회위원장님하고 도시산업위원장이 계시는데 그 분들하고 같이 가기로 계획을 했는데 일단 구의회 예산이 지금 아마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민간보조금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갔다오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그런 뜻이고, 일단 복합문화공원 해 가지고 국내 사례는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갔다오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해외 어디로 갈 겁니까?

지금 가면 유럽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유럽 쪽에는 사회복지 이런 게 국가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문화회관이나 도서관이나 체육관을 지을 때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조금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실버세대가 우리 행정의 주 고객이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유럽 쪽이나 동유럽 쪽에는 일단 그런 기반시설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유럽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문화 예술 체육사업 그 이야기 안 했죠? 이것 지금 국비를 받아오셨는데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이 사항은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게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도서관에서, 장소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업시행 단체는 우리 영도구에 없어 가지고 서구에 있는 '교육극단 이야기'라는 곳에 지금 우리 관내 미취학 아동을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상당기간 모집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전반기에는 5월 14일부터 8월 27일까지 주 1회 2개 반을 해서 16차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관내 미취학 아동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입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빛 그림자

예, 그런 겁니다.

도서관 설명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업시행자가 관내에 있는 단체면 좋겠는데 현재는 우리 단체가 없기 때문에 서구에 있는 단체를 했습니다.

미취학 아동이라고 해서 정해졌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오히려 문화를 이끌고 있는 그런 분들도 이런 구체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분들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닌 모양인데 그런 것도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도소식지가 330만원 정도 절감되었는데 발매부수를 줄인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2005년도 예산할 때 일단 전액을 요구를 했는데 일단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현재 1만 7,000부를 제작을 해 가지고 각 전 세대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약 29.4%의 세대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만 2,000부 늘리면 38.5%는 되야 널리 알려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반에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질의와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최은보 황보승희 정덕치 김종진 김철훈 송영수 출석공무원( 4 명) 기획감사실장 김 태 근 총무과장 류 춘 희 재무과장 박 종 대 문화공보과장 이 추 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