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대 의원 발언

A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남권유통단지조성지원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 바쁘심에도 우리 동남권유통단지조성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석효 청계천본부장님과 SH공사 정인홍 총무이사님, 박필용 개발이사님, 배경동 시설이사 및 관계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장석효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님으로 부터 동남권유통단지조성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가진 후 송파구 문정동 현장을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동남권유통단지조성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장석효입니다. 존경하는 한명철A 위원장님, 그리고 동남권유통단지조성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서울동남권유통단지 조성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남권유통단지조성 사업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바탕으로 작년 11월 유통단지 지정고시와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지난 7월 현재 영향평가 본 보고서를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토지보상협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남권유통단지조성 사업시행자인 SH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올려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이사 정인홍, 개발이사 박필용, 시설이사 배경동, 총무처장 김한용, 개발계획처장 정현규, 보상처장 박용한, 건축설계처장 김정근)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동남권유통단지조성사업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한종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바쁘실 텐데 오늘 우리 특위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및 SH공사 임직원들께 드립니다. 청계천 복원사업 관계로 지금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이 관련이 되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낍니다만 물론 비용이 원만히 다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보상이 되어 있고 앞으로 협의보상이 안 되는 경우에 재결로 해서 수용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보상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고 있습니까?

보상기준은 저희가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평가업체가 있습니다. 그 평가업체 세 군데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균치로 해서 대개 그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업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감정 외에 또 전문업체가 있어요?

토지평가사들로 하는 평가회사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는.

평가사들은 평가기준을 일반시세로 잡는 거요, 기준시가로 잡는 거요?

그것은 그냥 시가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시가보상을 해 준다 이겁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협의보상이 70% 되었다고 하는데 평당 가격은 대충 어느 정도 선에서 보상이 됐어요?

지금 협의가 돈으로 따졌을 때 97.3%가 됐으니까 거의 평가는 된 것이고, 대개 평균 평당 가격이 314만 원 정도…….

314만 원?

네, 상당히 보상가가 비쌉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논으로 되어 있는데 논으로 되어 있는 곳을 평당 314만 원씩 보상을 해 준다고요?

네, 평균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평가액이 상당히 비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주니까 그렇겠지요.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을 하지 않으면 거기가 지금 사실은 100만 원도 못 가요.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정도 가격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유통단지 조성사업 예정지가 되다 보니까 땅값이 물론 오르겠지만 지금 현재 보상비가 일반가를 웃돌고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지금 하도 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잘 하셨을 줄로 믿고요. 지금 포괄적으로 이 사업을 검토해 보면 문제는 청계천복원공사로 인한 청계천상가 소상인들의 이주대책으로 동남권 개발이 시작되는데, 그렇지요?

사실 동남권유통단지는 물류단지로 시작이 됐던 것인데 저희가 청계천 복원을 하면서 청계천상가에 있는 상인들이 이주를 희망하니까 그 중의 일부를, 그러니까 청계천의 상인들이 가는 그 땅은 전체 15만 5,000평 중에 2만 3,000평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물류단지라든지 활성화단지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느낄 때는, 물론 물류단지가 그 전부터 계획했던 단지인데 청계천상가 상인들이 이주를 희망하니까 복합개발을 한다는 것은 좋은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보상을 해 주고 이 사업을 너무나 무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주변 교통문제 같은 것은 물론 구체적으로 계획이 다 나와 있겠습니다만 교통문제나 상가형성문제, 여러 가지 운영문제 이런 등등이 지금 볼 때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기회가 또 있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까?

네, 그것을 다 검토해서…….

기반시설부터 인프라 구축이 다 되어 있다?

네, 교통영향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약 9,900m의 도로를 내고…….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됐을 때 운영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활성화단지는 땅으로 공매해서 팔 것이고, 그 다음에 청계천에서 이주되는 이주단지는 대개 건물까지 지어서 그분들한테 분양하는 쪽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물류단지는 민관합동으로 개발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단지마다 운영하는 시스템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단지라든지 이주단지는 분양이 끝나면 이것은 민간부분에서 하는 것이니까 시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게 되는 것이고요.

물류단지 같은 것도 전부 민간분양을 한다 이겁니까?

아마 결국에는 분양을 하게 되면 너무나도 가격이 비싸니까 영세업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분양이 아니라 렌트 형식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그 점이 우려되어서 비싼 땅을 매입해 가지고 결국, 어느 사업지가 개발된다고 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 주변 땅까지 상승요인을 부추겨서 땅값만 올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이 본래의 공공성을 상실하고 하나의 투기사업화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과적으로 본래의 목적인 공익성을 바탕으로 개발하는 방법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비싸게 분양하고 또 비싸게 임대한다 이거예요. 공공목적과 상반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임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토지를 아주 분양해 달라는 것은 공공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류단지에 대해서는 땅을 분양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야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좀 참고하셔 가지고 본래 사업계획의 취지에 부응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A 특위가 만들어져서 한 2개월이 됐는데 위원장으로서 청계천본부장님하고 SH공사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물류시설사업이 완료돼서 민간법인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방계회사를 다시 만들어서 지분으로 가지고, SH공사에서 지분을 가지고 또 이것을 더 많은 지분 앞에 위탁경영을 할는지, 그래서 SH공사에서도 우리가 지분 조금만 가지고 터미널을 다른 데 투자하는 데 줘서 권한이 없다시피 해서 사장도 임명하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청계천본부도 앞으로 12월 정도면 해체하지요?

그것은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도 12월까지는 여러 가지 문서처리라든지 잔무처리를 위해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A 그것은 관계없고.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가 청계천본부장님한테, 아까 시장님 방침은 청계천이주, 또 물류, 그것이 분류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사실 물류가 민간위탁이 되면 특위도 다른 특위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개인의 소신이든지 시장님의 방침이든지 나온 것이 있으면 얘기 해 주세요. 질문이 뭐냐, 여러 가지 물류단지가 생기게 되면 SH공사는 땅만 가지고 지분을 몇 % 가지고 모든 땅은 다른 사람한테 줄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맨 위에 있는 활성화단지 그것은 어차피 땅으로다가 팔 것입니다. 공개경쟁을 해서 땅으로 팔면 사는 사람이 건물을 지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청계천이주 전문상가단지는 상인들하고 개발방법을 지금 상의 중에 있는데 그래도 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면 이것은 어차피 공영개발로 해서 SH공사가 지어서 건물하고 땅하고 아파트 분양하듯 이렇게 분양을 해 줘야 되는 방법으로 나가게 되기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류단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를 매각하면 공공목적달성이 어려우니까 토지는 임대를 해 주고 그리고 여기에 SH공사하고 민간하고 해서 민관합동으로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업을 해서 나중에 물류하는 사업자들한테 빌려주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A 지금 이런 얘기예요. 내가 송파 출신이고, 또 특위를 만든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쉬운 것이 있는 것이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송파에 있는 사람들이, 땅은 일단 나중에 매각을 하게 되면 운영권은 계속 그 사람들이 쓸 것 아닙니까, 매각이 되면?

그렇지요.

A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뚝섬에 있는 서울숲 같이 땅 풀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돈 있는 사람만 평당 7,000만 원, 6,000만 원에 팔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결과가 안 나올까요? 그것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SH공사에서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저는 그런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단지는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주단지는 이주단지니까 어쩔 수 없이 청계천에서 이주하는 분들한테 그것은 분양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단지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건축계획을 포함한 이런 도시설계를 여기에 합당한 그런 도시설계를 잘 해서 그래서 땅을 분양하면 그 땅을 산 사람이 도시설계 내용대로 건축을 하게 되면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은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A 그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총무이사님도 될 수 있으면 오십사하고 서면도 냈고, 또 배경동 이사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아까 본부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네요. 활성화단지만은 실질적으로 아주 좋은 타운을 만들어서 정말 잘 이것이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SH공사에도 부탁하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손석기 위원님?

교통위원회 소속 손석기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인근 강동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특위가 출범될 때 개인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바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특위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고려를 해 주시면서 기초적인 것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쪽에 있는 추진체계에 보면 유통단지평가자문위원회라는 위원회가 트라이앵글로 SH공사와 추진본부가 함께 있는데 자문위원회의 성격, 인적 구성, 회의 형태 이런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유통관계의 전문가들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두었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전단지라든지 물류단지라든지 우리가 여기 사업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의 전문적인 부분들을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정하거나 그런 권한은 없고 전문적인 사항을 저희가 잘 모르니까 자문을 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그러한 위원회는 아닙니다.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안 가지고 계시면 인적구성에 대한 것을 저희 위원…….

위원회 명단을 제가…….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네.

제가 왜 그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도표에 나올 만한 기구인지 사실 궁금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역할을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다.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진본부하고 SH공사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진행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는데 도표상으로만 보면 거의 대등한 관계에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기왕에 자료를 주실 때 인적구성표하고 회의일시, 회의내용 이것을 다 간단하게 정리한 초록을 우리 모든 위원들에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물류정책심의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그때 이 부분을 심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류기본계획을 심의를 했는데. 이 자료 보면 상당히 잘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 그리고 지금 그것이 해소가 됐는지는 또 모르겠지만, 이주단지 들어설 때 송파구민들이 대체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반대했던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소책을 제시를 해야만 한다는 전제를 많이 달면서 그때 반대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졌나요?

지금 거의 끝나는 단계에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대책을 수립해서 저희가 여기에 도로를 한 9,900m 정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3,217억이라는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에 접근도로라든지 그 내의 도로 이런 것을 9,900m를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SH공사에서 발주했습니까?

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SH공사에서 발주해서 이것을 받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교통위원회 소속이 되어서 제가 깜짝 놀란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5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목동에 소재한 모 백화점 관련 교통영향평가가 완전히 업자의 편에 선 교통영향평가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 영향평가대로 나중에 백화점 허가를 다 해 주었더니 교통 혼잡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통영향평가를 한 업자가 그 이후로 시에서 하는 용역사업에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 그것이 금액의 과소부분이든 혹은 영향평가사의 능력부분이든 간에 대체적으로 요식행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솔직히 전 지금도 들어요. 페이퍼워크가 굉장히 강하고 실제로 나중에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면 맞지 않는 경우가 왕왕 생기는데, 여기는 그럴 리 없을 거라고 보고요. 자료제출 요구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환경영향평가의 용역 업체명, 그리고 용역비, 용역업체 선발방식. 교통영향평가는 구두로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SH공사에서 교통영향평가 부분은 구두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고…….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SH공사 개발이사 박필용입니다. 손석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상당히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교통영향평가는 소위 업체선정이 대부분이 PQ(Pre-Qualification)심사라고 해서 PQ심사를 해서 청석엔지니어링이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통영향평가비하고 시설설계비하고 합쳐서 26억 원 정도…….

A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참고적으로 동남권유통단지가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종 교차로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많은 교차로를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복정사거리 교차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복정사거리의 현재 교통량이 시간당 1만 3,472대입니다. 이것을 교통수준으로 보면 FF수준,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에서 도로용량에 풀로 찬 교통량을 E로 보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교통량이 도로용량을 오버해서 지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남권유통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2017년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간당 1만 7,134대가 됩니다. 시간당 약 4,000대가 늘어납니다. 이것은 자연증가분 등등입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교통마비가 됩니다. FFF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만 이곳이 복정사거리입니다. 복정사거리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헌릉로에서 옛날 대왕교를 확장하여 이 복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넘어가서 성남시로 가는 그 도로에 갖다 붙이는 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헌릉로를 현재 30m를 50m로 확․포장하고 여기다가 지하차도를 하나 건설합니다. 그래서 헌릉로 오는 교통량을 복정사거리로 가지 않게 하고 바로 대왕교로 해서 성남으로 빼고 성남대로로 빼 버리는 그런 분산체계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도 밤고개길에서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만 그 도로를 개설해서 여기 송파에 가면 녹지벨트가 하나 있습니다, 철도부지. 그와 연결하는 도로가 50m로 신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련해서 이 주변에 각종 도로와 지하차도가 건설되고 하는데 여기에 기존 패밀리아파트 밑으로 제방도로로 부도가 올라가서 탄천교까지 확장 연결됩니다. 그리고 단지에서 기존에 수서～분당간 고속도를 타는 램프가 하나 붙고, 내려오는 램프도 하나 붙고 등등으로 해서 약 9,900m에 3,172억 원에 해당되는 도로들이 개설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2017년에 가면 시간당 1만 7,134대가 되는데 사업을 시행하고 교통대책을 반영했을 때 2017년의 복정사거리의 교통량이 1만 3,581대로 현재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분산이 되니까요. 그랬을 때의 교통수준은 F수준으로 현재보다는 좋아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가 됐고요. 또 다행히 제가 송파구에 한 6년 근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송파지역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아까 손석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교통영향평가의 맹점인 1～3개 교차로 주변만 평가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송파지역 전체를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한명철A 위원장님이나 또 구의회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셔서 제가 직접 한번 챙겨서 충분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면이 있으니까 묻겠는데, 패밀리아파트 바로 맞은 편 문정지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이 부분은 지금 동남권유통으로 현재 15만 6,000평, 그리고 나머지 이것은 한 20만 평 되는데 동부지원․지청 청사가 들어오는 부지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해 가지고 교통을 같이 검토한 것입니다.

본부장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아까 토지평가라고 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감정평가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본래는 두 군데에서 받아서 평균 내는 것 아닙니까? 세 군데입니까?

네,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SH공사에서 둘 추천하고 여기 주민들이 하나 추천하고 해서 셋입니다.

그렇게 셋이 되는 것이지요?

네.

어때요? 주민들이 추천한 데하고 SH공사에서 추천한 데하고의 감정평가의 폭이 어느 정도 납니까?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랐는데 보니까 감리를 하는 시스템이 민간업체에 있고, 책임공무원제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감리를 하더라고요.

네, 그것은 공사비가 적은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이 앞으로는 일원화되어야 할 이유 중의 하나가 정말 감리가 굉장히 부실해요. 에스컬레이터, 지하철, 소규모 공사……. 주민들을 생각을 잘 안 해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을 지도․감독해야 될 역할이 감리이고, 감리가 현장에 상주를 하면서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향후 이 동남권유통단지의 경우는 공사가 계약이 체결되고 시작이 되면 제가 말씀드린 고질적인 병폐 두 가지, 감리의 감시․감독 철저, 그리고 감리를 또 감독해야 될 책임공무원들이 역할을 좀 잘 해 달라라고 하는 것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제발 삼청 이렇게 안 가도록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청까지만 허용이 되고 재하청, 삼청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사의 대부분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부실의 원인 내지는 민원이 발생되는 곳이 대부분 재하청 가고 삼청 가는 데가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제가 실제로 목격을 했고 그런 일들을 지적을 했는데, 현장에 가 보면 팀장 정도 되나요? 한 서너 명 끌고 가서 거기서 삼청 받아서 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왕왕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본부장님이 어떻게 들으실지 저는 모르겠지만 기능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요. 구조적인 부분은 고쳐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것이 고쳐지기보다는 그냥 관행적으로 내려온 측면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히 서울시의 관급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일반적으로 주문하는 것이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리가 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책임공무원들이 역할을 다해 줄 것, 그리고 제도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의 감리비 책정을 현실화시켜 줄 것, 그리고 공사의 주체가 법적으로 허용된 하청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 수고하셨고요. 우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거반 업무가 SH공사로 다 넘어간 것이지요? 이제 안 넘어간 부분은 없지 않아요?

다 넘어가고 저희는 시행인가 뭐 이런 것하고…….

A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물어본 것이고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지금 현재 실지설계에 건축, 토목 전부 들어갔나요?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개발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보고를 드렸듯이 활성화단지는 토지로 매각할 것입니다. 다만 활성화단지에 어떤 건물을 어떤 식으로 지어야 하는지는 도시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팔 것입니다. 다만 활성화가 늦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팔고난 다음에 2년 이내에 착공치 아니하면 환매권을 행사하다든지, 또 착공 후 5년 이내에 준공하지 아니하면 다시 페널티를 물린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계천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아까 본부장님이 7월 말경에…….

이동거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사업의 주체가 청계천본부입니까, 아니면 SH공사입니까?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류단지라는, 서울시는 물류단지가 지금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1조 6,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동남권유통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물류단지의 그러한 비중보다는 활성화단지 전문상가에 집중배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유통단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의 물류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한 4년, 5년 전에 서울시에 동남권, 서남권, 동부권 등등의 기지를 계획하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여기다가 7만 8,000평의 동남권유통단지를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해서 청계천이주단지가 추가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백년대계를 보고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100년 후까지도 감안해서 이런 큰 공사를 하는 것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강남으로 건너는 도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기 정책입안 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즉 지하의 활용도는 하나도 설명이 없었어요. 그쪽지역은 지리적으로 지하를 활용할 수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암반도 아니고. 그러면 그 넓은 땅을 지상만 사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계획만 가지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선진국이라 하면 지하활용도가 몇 %냐에 따라서 선진국이라고 가늠할 정도입니다. 송파구에서 강남구까지 가는 하나의 교량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송파와 강남이 지하로 전부 다 개통돼서 활성화단지에서 시작되는 교통량을 도로로 그렇게 해서 남부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하로 모든 것이 다 가는 방향으로 지하로다 활용이 되어야 교통난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 들여서 해 놓고 교통난에 차 밀려서 도로마다 이중주차로 해 놓는 현상을 또 빚을 것으로 계산하면 지하공간의 활용을 하나도 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대비가 됩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이동거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리나라의 법제가 교통량의 평가, 각종 평가들이 5년 내지 10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한 이유는 백년 앞을 내다보고 미리 지하도 건설하고 도로를 넓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익보다는 이자손실이 크고, 너무 크다. 따라서 경제적인 적정한 목표플랜연도가 앞으로 10년 정도로 정해라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2017년을 저희들은 목표로 잡고. 그 다음에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그런 문제 때문에 물류단지는 팔지 말고 평면으로 개발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향후에 거기다가 다시 10년이나 15년 후에 재개발․재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그냥 장사를 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가 보신 적이 있느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계천본부에서 수없이 갔지요.

그 안에 실태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 가 보신 적 별로 없으시지요?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저도 가끔 갑니다.

A 이동거 위원님이 하는 얘기는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파이프는 종류가 여러 가지여도 길이는 전부 4m로 같습니다, PVC파이프는 6m이고. 이렇게 기술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아시고 점포도 마련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4～6m짜리 파이프를 가지고 어떻게 7평에서 제작을 하느냐 이거예요.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7평이 작다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이…….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까지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라는 용어를 제가 썼는데 그런 첨단제조과학단지를 별도로 추가 계획할 의사는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그쪽으로 이주를 요구하는 상인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수렴이 이렇게 개발방식을 놓고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작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선 지금 그 개발방식에 대해서 확정을 못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식과 민간합작 그것도 자금과 연관되니까 늦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쪽 상인과 제조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무엇을 목표로 두고 하는 것이냐 그겁니다.

아직…….

이것 말씀해 주세요. 그쪽 상인과 제조사의 의견수렴을 왜 미루고 있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개발방식을 그쪽에서 협의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책회의를 하면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끔씩 협의가 되고 있는데, 개발방식이 어느 정도 청계천 이주대상자 상인들께서 결정이 되면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가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결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명철A 위원장님께서 유통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일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특위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청계천상가 일대를 일주일 이상 돌면서 상인들과 면담을 하고 공장의 운영방법, 전기 사정, 하수도 사정 등 모든 것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유통단지를 서울의 최고가는 실리콘밸리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마음에서 막 우러났을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을 왜 한 번도 안 가 보세요? 저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한 말씀 드리려고 청계천상가 일대를 일주일 이상 돌았어요. 오늘도 현장을 돌면서 상인과 얘기하다가 늦었습니다. 직원들 밑에 다 있는데 왜 이것을 안 시키십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스러운데요. 청계천을 복원시키면서 서울이 세계 일류도시로 거듭나고 있고 그 밑에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들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청계천 하나만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어놓고 그 외에 모든 일들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어진다면 서울이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영방식이냐 민간방식이냐 이런 것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우리 서울시 최고의 전문가들이 시공사의 전문가들과 지하공간에 관한 활용문제, 강남구와 송파구간을 지하로 활발하게 소통시키는 방법, 또 외곽순환도로로 도로를 이용해서 접목하지 말고 지하도로로 해서 접목한다면 그 주변에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유통․물류․차량만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체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의원으로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30년 이상을 청계천에서 최고의 기술자들이 협소한 공간에서 일하는 것 보면 참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환기시설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 매연 다 마시면서 용접하고 모든 일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한번 참고하셔서 그네들이 우리나라가 세계 11대 교역국가로 나가는 데 주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정말 마음속으로 인식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과학기술의 산실인 우리 서울의 실리콘밸리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한번 해 주시고요. 전문상가는 서울시내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팔고 사는 것은 서울시내에 상가가 지금 비어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런 데로 다 하도록 하고, 그쪽은 물류와 서울의 최첨단 연구의 산실로 되게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A 이동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계천복원기획단장님, 조금 전에 이동거 위원님도 언급이 계셨지만 보고서 9쪽의 청계천 이주전문상가 공급규모를 보면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 7평으로 되어 있어요.

복원기획단장 정효성 네, 그렇습니다.

A 이것은 위원장으로서도 이해가 좀 안 가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실질적으로 지금 송파에 7평 정도면 호수로 따져서 현재 청계천에서 실제 쓰는 점포의 평균면적보다 더 작지 않습니까? 그것 통계 내 봤어요?

복원기획단장 정효성 지금 점포당 전용면적이 7평인데 이것은 평균 개념입니다. 평균 개념으로 해서 2003년 6월에 상인대표와 시장님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물론 아까 이동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업종별로 현재 청계천 주변에서 영업하는 환경이나 여건은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면 수족관도 있고, 전자도 있고, 산업용재도 있습니다. 또 산업용재도 제조가 있고 판매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다른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적에서는 여러 가지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이주전문상가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의 합의사항은 평균 전용면적 7평 수준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요. 앞으로 개발방식이 확정되면 건축하는 과정에서 구조라든가 아까 이동거 위원님이 실리콘밸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건물의 구조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A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좋습니다. 지하 같은 데는 공동구로 같이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되게끔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동남권유통단지조성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송파구 문정동 현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