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국립수의과학검정원 등 4개기관 방문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 언론인 여러분에게 더욱 감사를 드리고 특히 고경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의 방청을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질문의 건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5일이고 음력 6월 10일 초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단포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옵는 박달회 의장님과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뜨거운 날씨에 시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또 우리 류성엽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집행부 공무원 연일 수고 많으시며 또 영천에 6대 언론인 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11만 영천시민을 위한 시민여러분의 대표자이신 우리 영천시의회 15명 의원 오늘 방청하신 여러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류성엽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천 지역도 산업화 이후로 1976년 18만4천368명이던 인구가 86년 13만9천436명, 96년 12만2천27명, 03년 11만3천897명으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인구의 노령화와 지역경제가 피폐화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를 극복하기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영천은 영원히 낙후된 지역으로 남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구감소의 원인은 70~90년도의 인구감소 산업화에 따른 감소로 볼 수 있으나, 지금은 어떻게 영천시에서 대처하여야 할지 상업에 종사 하시는 분들도 서비스 차원이나 모든 분야에 대도시를 따라 가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앞서가는 움직임이 보여 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소비자들도 소비문화를 바꿔 대도시보다 모든 면에서 뒤떨어 진다하더라도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역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지역에서 모든 것을 소비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900공직자나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본의원은 류성엽 부시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토요민원상황실 운영 및 별빛촌 육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 토요휴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영천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토요 민원상황실을 운영할 수 없는지 주 1일부터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행정기관 토요휴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민의 불편 해소와 행정기관 공백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에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한 각종 생활민원과 여권민원과 전화상담 등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면 하고 제증명 민원 등을 발급할 수 없는 실정인데 관계자께서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운영에 대해 류성엽 부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생동감과 희망이 넘치는 영천 건설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농림부 “별빛촌” 육성사업자로 선정됨으로 영천시의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별빛촌”이 농림부가 추진하는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농림부는 전국 19개 시군 출품작중 6곳 가운데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별빛촌”이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영천시는 별빛촌 브랜드를 고급화하여 우수한 농산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별빛촌 브랜드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을 류성엽 부시장님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B.T.L 사업에 관하여 영천시는 글로벌 시대 변화와 혁신공직자 뉴마인드를 제고하며 변화의 시대에 학습을 통해 노력할 것이며 말보다 나 자신부터 또 쉬운 것부터 혁신하여 나가자는 의미로 전 직원들이 실천하자는 의미와 권위적 형태를 벗어나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가고 싶은 관공서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만들고자 공무원들의 노력이 어디쯤 와 있는지 또한 건전한 소비문화와 가족사랑운동 확산을 통하여 활기찬 도시문화를 만들고자 각종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민들이 가족 중심의 쇼핑문화를 육성해 나가기위해 1단계로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업에 진척이 어떻게 되며 예부터 지역 경제의 한 축을 이루었던 영천재래시장이 현대화사업으로 공설시장이 준공된 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답변을 바라며 또한, B.T.L 사업이란 기존의 민간투자 방식으로는 시중의 여유 자금을 끌어 드리지 못함에 따라 2005년 1월 1일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정부가 새로 도입한 투자방식으로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소유를 이전하고 다시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소유를 이전하고 다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자본과 효율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에 대하여 지난 3월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최근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도입한 B.T.L 사업방식이 기대효과 시행방안 절차와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류성엽부시장께서 시중의 여유자금이 많고 기업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자기분야가 아니더라도 내용을 잘 숙지해서 향후 사업 신청 시 적극 검토하여 시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는데 지금까지 B.T.L 사업 선정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지방행정공시제에 대하여 실시한다는 행자부는 이를 위해 공시표준안을 만들어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상태를 인터넷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지방재정 공시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도입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전반을 누구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공시제도를 하반기에 시범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영천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부채와 부채절감 노력 등 주요 재정지표에 대한 분석평가와 경상경비절감, 업무추진사용명세서, 감사원지적사항 및 개선대책, 중앙정부 재정평가 순위 1인당 세수 전국지자체 비교평가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할 계획이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과 또한 공시대상에 지방채, 채권, 기금, 공유재산의 변동 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단체장이 제대로 살림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행자부에 이 같은 재정 상태를 보고토록 한다는데 본의원은 부시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김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류성엽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오신 시민 단체장님들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히 단포초등 어린이 여러분 또한 언론사 주재기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천댐은 80년 준공 이후 우리 영천을 관통하는 금호강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입니다. 댐 준공으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이 생활에 또한 많은 변화를 만들어 왔었고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제가 2002년 2차 정례회시 금호강 종합개발 계획과 영천댐을 관리하는 수자원 공사측에 20년동안 영천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수익의 일부를 지역개발에 투자하라는 메시지를 집행부를 통하여 이 자리에서 전달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시의회에서 영천댐 관리소와 포항 관리단을 수차례 방문하였고 대전에 있는 수자원공사 본사를 방문을 여러차례 하여 영천댐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영천댐 주변 공원화 사업과 금호강 개발에 투자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영천댐 준공으로 인한 피해의식을 수자원 공사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자원공사에서 작지만 3천5백평정도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수몰민들의 애환을 달래기 위한 망향정 건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에서 약속한 3천5백평 정도는 그동안 시민들이 느꼈던 댐 준공으로 인해 피해 의식을 달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수변공원 조성을 2만평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며 수자원공사 측과 개인적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현재 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댐 수위 조절 기능을 위한 수문 및 여수로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금액 중 잔여금액이 약 90억원 정도 수자원공사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잔여금 90억원을 댐주변 공원화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에서 댐주변 수변공원과 관련하여 수자원공사 측과 진행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류성엽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영천댐 수문 및 여수로 공사가 완료되어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 하류지역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 현재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본의원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문이 3개 만들어지고 여수로가 만들어 지고 나면 집중호우시 수문 3개와 여수로를 통해 동시에 방류 시켰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있으신지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시의 대응은 무엇인지 류성엽 부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류성엽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11만 시민의 염원인 공공기관 유치는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고 유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집행부와 시의회를 믿고 있는 시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제안하는 영천시 영어캠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의 지역 교육에 대한 믿음과 자라나는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권 국가의 생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영어학습 프로그램인 영어캠프를 만들어 지역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제화 시대에 어학의 중요성이 강요되면서 해외 어학연수와 각종 영어캠프가 번지고 있지만 우리 지역 학생들의 참여와 기회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여건이 크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 참여의 기회가 없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해외여행 영어캠프보다 저렴하며 프로그램의 내용이 좋은 국내 영어캠프가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인기가 높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시에서 방학을 이용하여 실속있는 영어캠프를 운영한다면 지역학생과 학부모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보통 해외여행 캠프에 경우 1인당 250만원에서 450만원 사이이고 국내 영어캠프 또한 70만원에서 2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10만원 내외에서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관심을 갖고 예산지원과 함께 직접 운영함으로써 부모들이 마음놓고 자녀를 보낼 수 있으며 학생들과 같이 공동체 생활과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방학을 이용하여 영천시 영어캠프를 운영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며 부시장님의 견해와 추진의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답변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또 자리를 함께하신 시민과 학생 여러분 삼복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87회 정례회에서 시정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애착을 가지시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시정 조금도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의원님께서는 토요민원상황실 운영 및 별빛촌 육성사업,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B.T.L사업, 지방재정공시제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토요민원상황실 운영 및 별빛촌 육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부터 격주로 토요일에 휴무하던 것이, 매주 토요일 휴무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에는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어 일부 생활민원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종합민원처리과에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하여, 토요일에는 담당급 1명을 포함한 3명의 직원이 근무하여 전화상담 및 민원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2일과 7월 9일 실적을 보면 민원을 문의하신 분은 모두 55명이고 46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동시에 무인발급기를 사용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등 13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당직의사 1명을 포함한 3명의 의료진이 보건소를 찾는 환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는 일직근무자로 하여금 토요일에 전화상담 등 민원안내를 하도록 강조 지시하였고 앞으로 토요휴무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를 위하여 토요민원상황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운영하여 증명발급의 수요가 늘어날 경우 민원자동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토요휴무제에 따른 민원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빛촌 육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별빛촌”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우수농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하여 관내 우수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림부에서 지역공동브랜드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국비 5천만원과 농협중앙회영천시지부 2천5백만원 그리고 우리시의 2천5백만원으로 총 1억원을 투입해서 최고 품질의 브랜드 조성을 위해서 사용자교육과 브랜드 관리와 소비지 홍보 행사 및 포장재 지원 등을 추진하여 소비자에게 우리시의 별빛촌 브랜드가 강력하게 인지되어 우리시 생산 농산물이 최고의 선호를 받을 수 있도록 브랜드의 육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B.T.L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글로벌시대 변화에 적응하고자 자발적 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의 동력을 창출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들의 혁신역량을 제고하여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상반기까지도 교육 등의 참석이 7회, 전직원 대상 혁신역량 강화교육 1회, 부서별 혁신리더 및 혁신실무자를 80여명 선발해서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보면 하반기에 전직원이 참여하는 1박2일 정도의 직원워크숍 1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혁신우수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벤치마킹 80여명을 파견해서 견학 시킬 예정입니다. 하반기 중에는 8월중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혁신마인드를 확실히 가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소비문화와 가족사랑운동 확산을 통하여 활기찬 도시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의 추진은, 먼저 1단계로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기로 계획하여 지난 3월부터 매주 토요일을 행정에서는 캐쥬얼데이, 가정에서는 패밀리데이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참여하고자 추진을 하였습니다. 캐쥬얼데이는 간소복을 입고 근무함으로써 업무에 능동적으로 민원인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한 시책으로 추진한바 있고 패밀리데이는 매주 토요일을 가족이 함께하는 날로 운영하여, 건전한 소비문화와 가족사랑운동의 확산을 통한 활기찬 도시문화를 만들고자 실시하였으며 이 계획은 앞으로 우수 직원에게는 시상을 하는 등 더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2002년부터 2004년 까지 3년에 걸쳐 약 92억원을 투자하여 재래시장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20여억원을 투자하여 아케이드 설치, 통로 정비 및 소방설비공사 등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준공 이후 달라진 점은 기존의 낡고 무질서한 재래시장에서 밝고 깨끗한 이미지의 재래시장으로 바꾸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제는 밝고 깨끗해진 영천재래시장에 어떻게 하면 다양한 계층의 고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로 제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여러 가지 시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영천시 관내 5개 농공단지협의회와 영천시장번영회가“자매결연”행사를 개최하고 앞으로 농공단지종사자와 농공단지 안에 필요한 생필품은 영천에서 구매하도록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바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밝은 시장을 위해서 영천재래시장의 강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조형물”을 2개소에 설치하고, 이벤트 행사로“영천큰장축제”를 가을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옥상에“야외공연장”을 설치, 수시로 소규모 공연행사를 개최하여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를 끌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점포입주 상인들의 친절의식 및 점포 경영개선 등에 대하여 외래전문가를 초빙하여“상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상인들에게“상품의 고급화, 규격화, 다양화”를 유도하여 고객의 상품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고객이 스스로 찾아오는 영천재래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BTL사업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기반 시설의 구축을 이루고자하는 정부의 중점 시책입니다. 영천시에서는 금년도에 많은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만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왔던 영천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BTL방식으로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금년에 350여억원의사업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금년 4월 2006년도 BTL대상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5월 24일 문광부의 문화부분(문예회관)의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은 계획되었습니다만 참여기업 사업자 등은 선정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업자가 선정되면 빠른 시일내에 우리 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문화예술 회관이 지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영천에 BTL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계속 발굴해서 중앙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재정공시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재정공시제도는 내년도 행자부에서 재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공시방법, 공시내용, 향후계획 등 운영지침이 시.도나 시.군에 시달이 되지 않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 공시제도에 대한 행자부 운영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와 관심사항 등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행자부의 운영계획안에 의하면 공시의 내용을 상호비교가 가능한 공통공시와 지역적 특수공시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통공시는 재정분석, 재정진단결과, 중앙감사결과, 재정운영결과, 세입세출예산 집행상황 등을 공시하고, 특수공시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 최소 1개 항목, 총 5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고, 항목은「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며, 주요내용으로 주민불편사항 접수처리현황, 저소득가구 지원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중앙의 추진계획은 재정이 우수한 10개 기관을 시범운영기관으로 정하여, 2005년 9월에 재정공시결과를 보고하고, 10월에는 시범운영기관의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공통 및 특수 공시의 공시지표 보완과 시범운영결과에 대한 편람을 제작하는 등 금년 11월경에 2006년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지침을 시달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2006년부터 시행합니다. 운영지침이 시달되면 우리시 실정에 맞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시의 재정운영결과와 관심 사항 등을 알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부시장님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감사드립니다.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토요민원 관계에 대해서 7월 2일부터 시행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예.

46건을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토요휴무제에 대해서 일일 한명씩

3명씩

3명씩 하고 있는 관계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종일 합니다. 아닙니다. 오전 1시까지 합니다.

3명의 직원이 거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요지를 체계를 한다고 거기서 되어 있지요? 행정상에 자료를 남겨두지요?

예. 바로 직결처리가 가능한 것은 바로 처리하고 민원이 토요일날 접수가 되지만 당일 처리가 되지 않는 민원은 바로 접수해서 다음 근무날 담당직원에게 인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좋은 현상입니다. 부시장님이 탁월한 입장에서 직원들이 토요휴무제를 위해서 민원실에서 근무하면서 적절한 민원상담에 대해서 더욱더 친절한 예절을 보여 줄 것을 부시장님께 당부드리고 또 별빛촌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에 국비, 농협, 시비 이렇게 사용책정량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한번더 집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다시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별빛촌 브랜드가 1억입니까?

1억입니다.

지금현재 집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집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가 제시될 수 있습니까?

지금 어느정도는 제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래시장 관계가 있는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많은 돈 액수를 거기에 투입했는데 여기 대해서 재래시장에 대한 공설시장이 무질서한 잡상인들 때문에 우리가 돈을 들여 만들어 오는 자체가 무식하다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에서도 경찰서와 협조해서 노점상관계는 정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100억이 넘는 돈이 들어서 현대화를 했습니다만 노점상들이 제가 알기로 170개 정도 노점상들이 무질서하게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우선 외래에서 오시는 분들 통행에 불편을 주고 또 시장의 이미지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기존에 노점상들을 종류별로 분류해서 채소도 있고 생선도 있고 과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번에 아케이드가 설치되면 일단 입주가 가능한 부분까지 입주시켜서 시장안으로 넣도록 유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께서 영천공설시장과 5개농공단지 자매결연을 해서 소모품을 판매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만 부시장님이 소모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들이 판매하는데 거기에 대한 역할은 무엇이냐 왜 대구로 가고 마트로 가느냐 백화점 가느냐 그쪽에 5개농공단지에 계시는 구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영천공설시장의 물건이 타 지역보다 질의 떨어진다 또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하기 때문에 영천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줄려고 하니 이것이 좀 미흡하다는 결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매결연으로 맺어질 것이 아니고 부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에 대한 상인들의 역할을 홍보를 해서 다른 자체 %가 5%이면 영천지역 공설시장에는 3%인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홍보하시는 것이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제도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재래시장에 입주 상인들의 마음자세도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경영과 관련한 전문가들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친절교육도 주선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역상권이 무너질까 허탈한 마음에서 우리 부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BTL 사업에 대하여 문화예술관 건립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2006년도부터 2011년 5년간 계획하고 계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만 사업자가 어떤 사업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재력의 여유가 많은 기업이 되면 2년 내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시장님께서 부지 6천평 대공연장이 1천석입니다. 소공연장 350석, 야외공연장이 100석 어마한 입장인데 지역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역 상태가 자꾸 허물어져 가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말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진지한 노력을 집행부의 의지를 밝혀 주실 것을 바랍니다.

현재 문화관광부로부터 BTL 사업으로 승인은 되었습니다. 남은 절차가 가을에 정기 국회 때 기획예산처를 통해서 이것을 기획예산의 부분을 협의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확정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사업자가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으로 업무 주관 부처가 추천해 주었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1단계 통과되었기 때문에 계속 긴장을 하면서 이 사업은 2006년도 사업으로 우리시가 구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방행정공시제에 우리가 지금 조례가 없고 하지만 이번에 영천시에서 행자부와 관련해서 우리가 부시장님께서 행자부에 대한 사실에 대한 조율적인 자료를 받아 보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받아 보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떨어진 영천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앞서가는 행정을 위해서 공시제를 조속히 자료를 받아 보시기를 바라고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권영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많습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좀 전에 영천 공설시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노점상 정리를 위해서 경찰서하고 협조하고 아케이드 설치 후에 안으로 상인을 끌어 들인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노면에 영천 농협을 시작해서 들어오면서 수덕예식장까지 나오는 노면에 노점상이 결코 분석을 어떻게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현재 영천사람은 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으로 장날 새벽에 가보면 전부 외지에서 물건을 싣고 와서 지금 입점하고 있는 점포상인보다 숫자도 훨씬 많으면서 실제 이 분들은 어떤 형태로 이야기 되느냐면 거기에 연접해 있는 점포를 가진 분들에게 매일 노점상 세를 주면서 장사를 하고 거의 고정 자기 영역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 상인들을 아케이드 설치후에 지난번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노점상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하겠다고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이 분들이 그 아케이드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현재 점포를 가지고 있는 입점 상인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나옵니다. 누구는 비싼 임대료를 주고 장사를 해야하고 어떤 분은 길가에 좌판만 펴서 장사하는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 문제는 노점상을 안으로 끌어 들인다고 해서 그 자리가 비고 우리시민에게 돌아오느냐면 절대로 돌아오리라고 생각 안합니다. 또다른 노점상이 생겨 역시 노점상 양산만 하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또 한가지는 공설시장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복잡기 때문에 안에 있는 통로에 노점상을 넣었을때 이 분들은 분명히 여기서 앞으로 권리 주장을 해 가면서 자리를 유지 합니다. 긴급 사태 재난시에는 물어낼 방법, 대책을 확실히 연구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실지요?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는 다 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많은 시재정이 들어가서 좋은 시설을 갖추어놓고 그것이 너무 무질서하게 상행위가 벌어지는 노점상 문제 때문에 좋은 현대화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안되겠다 또 시장의 번영회에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차 강한 의지를 표시한바 있습니다. 아까 권영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길게 본다면 영천시 재래시장을 현대시설로 리모델링 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도 처음에는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했는데 행정이 일관성 있게 하고 지속적으로 하면 좀전의 점포를 리모델링 해서 현대화까지 했는데 노점상 문제는 전국 어느 시장이든 다 안고 있는 풀기 어려운 과제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노점상들의 어떤 생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너무 생계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지혜를 모으면서 추진한다면 재래시장인 영천큰장이 아마 재래시장이면서도 현대적인 그런 시장으로 자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세심하게 계속 검토해 나가고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완산 둔치에 채소시장하는 그 부분들이 지금 가보면 현재 선을 그어 물건을 진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 라인 안에 도로하고 접한 부분은 거의 외지 상인이 와서 텐트 내지 파이프로 구조물 까지 만들어놓고 자기 자리인양 행세합니다. 생산자는 새벽 일찍 농산물을 가지고 가면 그 빈자리에 두었다 아침에 해뜨면 자기자리라고 와서 생산자가 앉은 자리를 비껴라 합니다. 마찰도 해 보고 싸움도 해 봤는데 결코 시민이 쫓겨서 한쪽에 비켜 있고 앞자리 전체가 다 외지 상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노점상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도 생계형 노점이 아니고 기업입니다. 저런 부분이 지금현재 어렵지만 노력하지 않고 방치될 경우는 정말 시장안에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입주상인들 하고 바깥에서 하는 상인들하고의 불균형 문제도 저희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한번 그 부분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원 의원님께서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종합대책과 하절기 노인건강관리 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희원 의원님께서는 우리 영천에 노령화 문제를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현재 65세 노인인구가 14% 되면 고령사회라고 합니다만 우리 영천시는 노인인구가 17%입니다. 영천은 고령화사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노인복지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7월 기구 개편시에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담당을 신설하여 노인복지 증진업무를 전담하게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경로당은 347개소이며, 2005년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9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영천도 앞으로 3~4년 내에 경로당이 모든 마을에는 경로당은 다 지어 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경로당이 다 지어지고 났을 때 노인들의 여가 선용 부분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던 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영천시에 모든 마을에 경로당이 다 만들어 졌을 경우 대비한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기존의 347개 경로당 중에서도 부대시설이나 건물자체가 노후화된 곳이 있습니다.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개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는 노인교실 3개소를 운영 하고 있으며 매년 500여명 정도가 수료 받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 년2회 야외학습 및 매월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강의도 듣고 법률상담도하고 건강에 대한 자문도 받고 체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은 지속적으로 더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생활체육협의회 등 우리 지역에 관계가 있는 사회단체와 협의를 강화해서 스포츠 마사지라든지 스포츠댄스 등에 적절한 여가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저희 시에서는 노인요양시설 구축을 위해서 마야노인전문요양원을 예산을 지원해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치매, 중풍 등으로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노인 분들에 대하여는 입소조치하고 간병하는등 치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마야노인전문요양원은 2003년도에 개원하여 50병상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5년도 1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월중 실비노인요양원이 건립되면 금년에 100병상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이 운영되겠습니다. 이런 시설구축과 함께 기초생활보장 및 경로연금과 노인고용시책 추진에 대하여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로연금대상자는 기초수급자 2,119명과 저소득층 1,839명으로 3,958명에 대하여 연간 8억5백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인고용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1억5천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6개 읍면동의 65세이상 노인 134명을 선발하여, 환경지킴이, 불우노인 간병도우미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20만원 정도 이분들에게 실비로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지역특성이 반영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신규로 발굴 창출하여 노인고용시책도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실태파악 및 주기적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무원이 독거노인에 대하여 수시로 방문하고 생활하시는 모습을 점검하고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노인, 거동불편노인 등에 대하여 4개소의 복지시설에서 370여명의 무료급식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6천8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의 무료진료와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여 진료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노인담당이 만들어 진 것을 계기로 우리시에 노인복지행정의 수준을 한차원 올려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절기 노인건강 관리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약자, 독거노인 등 환자발생시 치료체제 구축실태에 대해서는 노약자, 독거노인 중 예기치 않는 환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 도에서 보급받은 “무선페이징” 기기를 이용하여 119소방서와 연결되도록 관내 독거노인들에게 79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관내 노약자, 독거노인 전원에게 확대 보급하여 환자가 발생할 경우 소방서에서 긴급 출동을 해서 구조가 가능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양시설 등의 냉난방 실태파악과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전문복지시설인 마야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하여 년2회 이상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도 상반기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냉난방 가동에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시설운영비의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을 보면 한 경로당에 대해서 연간 지원액은 1백5십2만원으로 난방비 50만원, 운영비 72만원 그리고 특별연료비 30만원이 도비30%, 시비70%로 지원되는데 노인들께서 모여서 지내시기는 충분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건강도 취약하신 분들인데 냉방 문제도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현재까지 저희 관내 경로당에 에어컨 냉방기가 설치된 경로당은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3~4년이면 현재 경로당이 없어 지어주기를 희망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경로당 시설자체는 완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한곳에 6천만원씩 15~16개소씩 짓기 때문에 이것만 다 지어지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좋은 지적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희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희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부시장님 질문에 좋은 답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영천댐 수변공원 조성 때문에 2002년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계획도 어느 정도 세워놓았는데 제가 계속 수자원공사에 팀들하고 접촉을 계속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방향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런 변화에 그 사람들 생각의 변화에 따라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는데 지금 아까 부시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90억 잔여금액 이것은 우리가 요구를 2만평정도를 수변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못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겠다고 이야기 되었는데 실제 우리가 요구한 계획 댐을 올라가다보면 복숭아밭 전체를 구입해서 수변공원화를 계획을 했고 건의를 했는데 이 예산이 댐 공사가 아닌 다른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와 부시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우리가 요구했던 사업으로 돈이 쓰여 질 수 없으리라 저는 접촉한 결과에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현재 수자원공사 입장입니다. 우리 정희수 의원이 건교위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지침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쓸수 없다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정치권에서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의 입장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시에서 파악을 해서 우리 정희수 국회의원한테 자료를 드려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이야기 해주셔야만이 잔여금액 90억이 다시 건교부로 돌아갈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다시 영천에 댐 수변공원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는 건교부에 시에서 건의도 하고 정희수 의원이 역할을 해서 실질적인 계획이 되고 우리가 할려고 하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그런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파악이 안되면 수자원공사의 말만 듣고 있다가 보면 돈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개발 문제 때문에 2003년도 6월달에 운문댐이라든지 밀양댐 다목적 댐으로 되어 있는 주변 개발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벤처마킹을 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해 왔는데 아마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를 할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알고는 계실 것이겠지만 자료상에 없으니까 늘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댐밑에 주변 지원 사업비가 우리시에 상수도보호구역 지원사업비가 포함해서 해마다 지원되는데 이런 사업비를 농로를 낸다든지 그다음에 수로를 낸다든지 쓰지말고 그런 부분들은 시 자체사업으로 돌려주고 이런 부분들을 지역민들에게 어떤 공원을 조성해 놓았다면 유동인구가 증가되면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쪽으로 해 주셔야된다 예산을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변정비 사업을 우리 영천에 전체적으로 옛날에 댐을 건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주변정비 사업을 하는데 2007년부터 11년까지 하는 것으로 영천에 잡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당겨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원래는 올해였는데 시행해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시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었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고 하는데 이 시기조정을 하는 부분들도 같이해서 아마 보고를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사업이 진행되고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아까 수문하고 여수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전체적인 부분들이 수위가 부시장님도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20센티 정도 내려오는 것은 맞는데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댐 밑에 집중호우가 와서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고 그랬을 때 수문 3개가 갑자기 열리고 여수로 되었을 때 지금 만수된 상태에서 내려 왔을 때 바로 밑에 복숭아밭이라든지 댐 삼매교, 신방들어가는 다리나 평천교 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둑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조사를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조사를 같이해서 국토관리청을 통해서 건교부에 용역 결과를 준 상태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전체 200억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너무 많다고 해서 100억정도를 집중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시킨다면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대응하지 않으면 자기들 편한 쪽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버리면 해야될 부분들을 빠트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댐 둑을 높여서 보조댐을 내려서 삼매교 자체도 다리도 다시 철거하고 높여서 새로 내는 쪽으로 그런 것 까지 가닥은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의견을 같이 내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뒷부분에 수면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시장님이나 담당 부서에다 말씀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영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박영환 의원님께서는 영천지역 학생을 위한 영어마을캠프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82회 정례회에서도 의원님께서 강조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 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행하지 못해서 다시 질문하시게 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들에 대한 영어교육의 필요성은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정이 좋은 수도권의 자치단체라든지 대도시 자치단체 등에서는 영어캠프나 영어마을 운영을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저희 영천도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어학 교육도 시키고 외국 문화도 이해를 시키고 견문도 넓히는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영어캠프를 하게 될 경우 교육을 시켜줄 만한 능력을 가진 주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참가자 문제라든지 기간 문제라든지 또 교육기간동안 어떻게 학생을 수송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시의 입장에서 봐서는 생각해야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잘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영어캠프가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82회 정례회 때 질문했던 영어마을 부분은 지금현재 정희수 국회의원님도 상당히 노력하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오늘 제가 질문했던 요지는 방학 중에 우리학생들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주고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아까 답변 과정 속에 재정상태가 좋은 시에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예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관심을 어느정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군에서도 하는 곳이 있고 우리하고 비슷한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많은 지역 학부모들로부터 지역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어캠프를 만약에 하신다면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삼사관 방문을 해서 삼사관에 요청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시에서 직접하다면 저렴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시 집행부 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우리 일선 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가 산업협력을 맺고 있는 대구대를 통한다든지 한다면 얼마든지 저렴하게 질 좋은 프로그림을 만들어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추진을 해 주십사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 영어프로그램이 학생들이 방학 중에 이루어 지다보니까 겨울방학이 아마 올 말이나 12월 20일경 되면 방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예산도 지방자치단체 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3천에서 4천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지 않는 예산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어패는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아까 답변에는 고려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다시한번 답을 요구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이번 겨울방학 때 우리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산 규모가 3천~4천만원.... 제가 올 겨울에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다 안한다고 결정하기는 참으로 고민스런 부분입니다. 검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아까 김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BTL 사업에 관해서인데요. 우리 영천시에서는 BTL 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는 의향을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다 묻지를 못했습니다. 대공연장 1천평, 소공연장 350평 정도의 대형문화예술회관 정도의 규모입니다. 과연 우리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 회관 규모가 적정 규모인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BTL 사업이면 BTL 사업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해서 건립하는 곳과 또 운영에 대한 그런 경비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 봤는지 알고 싶습니다. BTL 사업이면 2004년도에 경북도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금 도내에는 한 4~5개정도의 시군이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 까지는 23개 시군마다 하나씩은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건립하는 것과 BTL 사업으로 건립을 했을때 건립비용이라든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지원액과 앞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분석한 적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은 우리가 BTL 사업으로 하지 않고 일반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면 제가 봤을 때 중앙보조가 50%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영천이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면 앞으로 적어도 몇십년 후를 본 규모의 문화예술 회관을 지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350억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350억원을 국비를 통해서 50% 지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약 200억원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만약에 그렇게 추진을 하면 우리 영천시에 재정 능력으로 봐서 1년에 우리시가 부담할 부분이 200억을 잡고 1년에 20억 이상을 과용 재원을 찾아내서 거기에 넣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영동교처럼 10년이상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BTL 방식으로 하게 되면 종전에 지원하던 기준은 같고 다만 사업에 어떤 참신성이나 이런 부분이 돋보일 경우는 중앙에서는 10%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지원이 같다고 보도를 해도 BTL 방식으로 하면 앞으로 사업자가 선정되면 영천시와 협약을 맺고 이 사업자는 자기가 가진돈을 가지고 한꺼번에 짓습니다. 자기가 지어서 우리시에 임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한 20년정도 해서 그 사람이 투자한 투자비를 20년에 나누어서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서 해마다 갚아 나가면 됩니다. 연간에 부담하는 능력은 직접 지을 때도 10년에 짓는다고 보면 한 20억은 최소 들어가야하는데 이 경우는 같은 규모의 돈을 개인 사업자가 내고 이자를 우리시로부터 받으면서 원금을 받아 가기 때문에 우리시는 기간이 20년정도 길어지면 시가 추진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해마다 받는 예산부담은 줄어 들 수 있습니다. 시설은 바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에서는 부족한 재원 대책이 되고 기업에서는 가지고 있는 투자할 데 없는 재원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나왔다면 다행입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에 대하여도 일괄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집행부 공무원 온르 15일 민방위 훈련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더운 날씨와 장마철에 오늘도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손이목 영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이 자리를 방청하러 오신 영천시민의 대표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먼저 지방자치 10주년을 맞아 국제적 역학변화와 국내적 혼란 속에서도 지방자치는 결실을 맺어가고 있으며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이 추진되고 자치 단체장이 세일즈맨이 되어 지역의 문화와 지역의 상품을 해외 홍보하고 국제교류를 성사시키곤 하면서 또한 지역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행정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사회가 성숙된 과정으로 가고 있으며 아쉬운 점으로는 재정적인 측면과 법률적인 측면에 지방자치를 제약하는 요소가 많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볼 때 재정적인 측면에서 재원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중앙지원 없이는 주요시책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분권에 의한 지방자치 실현에는 시급히 조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지역의 문제점은 남아 있지만 우리시는 잘되리라는 희망이 있기에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하려는 노력에 감사드리며 손이목 영천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무선장군 연구서 설립추진에 대하여 최무선의 생가인 금호읍 원기리 생가터와 최무선 추모비 등 최무선 박물관 및 과학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영천시에서는 너무 무관심하다고 생각되며 본의원은 안타깝게 생각되며 영천하면 떠오르는 것은 은해사, 돌할매, 보현산별빛축제, 포도축제, 한우소고기숯불단지, 한약재유통 등 있습니다만 영천 우리지역사람 최무선 장군이 영천인이라고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화약의 아버지” 최무선은 과연 누구인가? 한국 최초 세계에서 두 번째 화약의 자체개발을 성공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무기연구소이자 과학연구소인 ‘화통도감(1377)’을 설치하여 비무기로 활용되던 화약을 무기에 활용하기 시작하여 한국최초의 로켓으로써 달리는 불이라는 뜻의 주화 등 각종 무기를 개발하여 아들 최해산에게 화기 기술을 계승하여 국립서울과학관에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인 14인중 하나이며, 우리나라 세 번째 잠수함을 최무선함 명명, 최무선 별, 95년 4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되었으며, 영천하면 최무선 장군이 있었기에 이순신 장군의 승리로 인하여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였던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즈음하여 영천시 행정이 각 사찰에만 매달리지 말고 최무선장군, 박노계선생, 정몽주선생 등 3대 인물론에 역점을 두고 충열의 고장인 영천을 널리 홍보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화약의 아버지라고 불리어 오는 역사적인 인물 최무선 장군에 대한 이미지를 한층 더 높여 최무선 도시로 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줄 것을 본의원은 시장님께 견해를 듣고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영천시장께서는 지난 5월 16일부터 동부동을 시작으로 16개 읍면동 초도순시에 시장님께서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의 신상 파악을 지시하였습니다. 시 전체 공무원 869명중 26%인 226명이 대구 등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관내로 이사한 사실도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신상파악에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영천에 거주하면 지역 경제활성화는 물론 인구 증가 요인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가족들이 실제 영천에 거주하면 1천여명 이상의 인구증가와 의식주 생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영천 거주 운동이 일어나면 교육공무원 등 농협을 비롯한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 각종 기업체 등과 함께 영천 경제를 살리는데 큰 몫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결단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시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대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손이목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시 시정을 걱정하시는 시민, 언론인 여러분 바쁜 시간에도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손이목 시장님께 에메랑지 농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메랑지 농산물 직판장은 1996년 11월 12일자로 건물 준공이 됨에 따라 오늘까지 자동차 정비공장, 식당, 휴게소, 식육점 기타 사업장으로 경영하다가 경제불황에 못이겨 지난 점포 일부는 문을 걸어 잠군지 오래입니다. 농산물 직판장이라는 명목을 세워 놓고 10여년을 농산물 한상자 팔지 못하고 세입자의 계약조건에 오늘까지 농산물은커녕 무영지 사업장으로 칭하며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일자가 오는 9월 8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농협, 면민 및 모두의 뜻이 한목소리로 농산물 직판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당부드리며, 농산물 직판장의 구조로는 자두, 복숭아 장마철 출하를 비롯하여 대형선풍기와 선별기 4~5대를 장치하며 장마비에 버리는 농산물을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을 것이며 농협의 상표를 붙여 어느 곳에 가더라도 최고의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감안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타 농산물은 지역을 왕래하는 도시민들에게 믿고 사갈 수 있는 농심을 심어주고 지역 농산물의 판로 장터로 구성할 계획이며 식당 및 기타 사업장은 구조를 개선하여 지나는 시민들이 향시 찾을 수 있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순수한우고기 판매점과 한우고기 숯불식당을 집단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 5,436두, 돼지 47,574두를 청통 IC 개통 및 은해사 집단시설 준공후, 청통~신녕간의 4차선이 확정되며 지역농산물 및 축산물을 자체에서 팔 수 있다는 기대감에 지역 농협과 면민 그리고 사업주 마저 한목소리로 시대와 지역에 맞는 농축산물 직판장을 건립하고 어려운 농축산업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시장님의 뜻있는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사일풍락지 및 사일온천 오폐수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휴식지인 사일온천지는 4계절을 막론하고 강태공의 낚시꾼과 어린이부터 대학생까지 수상스키 선수들이 줄을 잇고 있으며 공휴일과 일요일은 휴식공간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낚시꾼들은 낚시로 잡은 고기를 즉석해서 회를 만들어 먹으며 시민들의 휴식장소로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 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장소선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의 견해로는 관광자원이 풍부한 사일의 풍락지를 사일온천 오폐수로 사일저수지 풍락지를 폐쇄하도록 해 놓고 2005년 주요현안 사업 보고에 보면 영천관광사업 육성계획 사일온천 오폐수 풍락지 방지 대책, 향후계획에 보면 2005년도 하수도 기반계획 변경시 하수처리 구역으로 편입, 하수관로 매설 및 금호 하수장으로 유입처리라고 세워두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하수도 기분계획 변경은 언제쯤을 말하며 하수관로 매설 금호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는 몇 월 며칠까지이며 개인사업장의 시의 예산은 얼마를 투입해야 하는지 시장님께서는 구체적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회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장마에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제4대 의원의정활동을 짐켜보시기 위해 참관하신 시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87회 정례회 시정보고 및 질문 답변에 응하시는 손이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것으로 1,2차 추경을 합하여 일반회계 3,318억7,200만원, 특별회계 681만6천9백원 합계 4천억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그중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181건, 316억7,300만원, 사고이월 81건에 87억2,300만원, 계속비 이월 12건에 54억8백만원으로 합계 273건 458억5백만원으로 다음해인 2005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행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 전체 예산의 11.5%가 넘는 많은 예산이 사장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초과세입금과 예비비를 포함하면 160억8천3백만원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채무상환대책으로 행정자치부 예구 제92호는 순세계잉여금을 재정여건에 따라 일정비율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최우선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영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2호에 의하여 대지보상 특별회계 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규정과 조례를 이행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위해 참석하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읍.면지구 버스운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의 마을단위까지 시내버스가 운행 되고 있습니다만,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은 하루 평균 2회 정도로 운행횟수가 적어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인 영천교통은 현 운행 상태로도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운행횟수를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영천교통에 비수익노선 60개노선 실보상금 3억5천만원, 벽지노선 4개노선인 손실 보상금 6천5백만원 그리고 재정지원금 3억8천8백만원으로 연간 8억 정도 지원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교통불편 해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읍·면의 소재지까지는 기존의 방식대로 운행하고, 읍·면 소재지부터 마을단위까지는 소요비용이 낮은 소형버스 등을 활용하여 운행횟수 등을 조정하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인근지역인 군위군에서는 신녕까지 하루평균 중형버스로 운행하고 있으며 월평균 40만원정도 절약된다고 합니다. 한 노선에 40만원이면 우리시의 읍면 전체 노선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무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손이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답변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러 오신 시민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영천시 예산편성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시 각 서별 전년도를 대비해서 일정액을 정감해서 관습처럼 고루 편성해 왔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각 부서별 어느 한가지 사업도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천시민의 다수가 가장먼저 해결해야할 큰 사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장기간 걸쳐 놓은 사업이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영천시 현안사업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 한 두가지 사업은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예산편성시 현안사업 중 가장 시급히 우선 해결할 사업에 전체 예산에서 정액을 먼저, 편성한 다음 나머지 예산으로 각 부서별 중요도에 따라 일정액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 편성시 시민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집행부 책임자의 자의적 해석으로 우선순위가 없고 시급하지도 않고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예산으로 편성해 효율적 편성이 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여기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취임 후 시장실을 부시장실로 부시장실을 시장님 집무실로 바꾸는데 1천만원이 넘는 공사비를 들여 꼭 바꿀 이유가 있는지 또한, 시청 정문은 3억7천만원의 거액을 들여 정문을 옮길 생각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은 시청 정문과 시장 집무실을 옮기는 실제 이유는 풍수지리설과 역술가들의 말을 듣고 정문이 잘못되어 역대 시장이 잘못되고 도중하차한다는 소문이 나서 미신을 믿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듭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미신은 무거운 정문과 집무실을 옮기는 것 보다 가벼운 시장 한사람만 생각을 바꾸고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면 시장직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은 혹시 미신을 믿고 시장실을 옮기고 정문을 옮길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공병대 부지 현황과 우리시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의 중심지인 구. 공병대 부지가 개발이 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가 되어 있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주변 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아 완산재래시장의 활성화가 느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생활을 한눈에 볼 수있고 시민의 젖줄 같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가속화하고 취약한 역세권을 살리기 위해 수덕예식장과 역가는 도로확장과 공병대 부지 개발이 되지 않고는 재래시장과 취약한 역세권을 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공병대만 떠나면 영천이 큰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시민의 기대감 속에 어렵게 영천을 걱정하는 선배가 원로 저명인사 분들의 노력으로 공병대가 이전해 갔습니다. 막상 이전되고는 우리시가 확실한 대안도 없고 걱정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동안 남부지구 주민들이 군부대로 인해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타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재산적 가치도 같은 조건에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재산적 손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라도 하루빨리 공병대 부지 개발에 대한 대안을 세워 반세기 동안 남부주민의 손해보는 재산의 가치도 높여주고 역세권도 살리고 재래시장도 활성화 할 수 있게 영천의 균형개발을 꾀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공병대 부지가 321억 평당 51만8천원, 개인회사에 수의계약되어 잔금을 못주어 계약취소가 된 상태인 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어떻게 된 상태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이 부지를 시에서 기채라도 내어서 공영개발을 해서 분양매각도 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시가 조기에 기채도 갚을 수 있고 시의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손이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 공무원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늘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시민단체와 언론사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영천정수장과 오수동 수원지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영천정수장은 오수동 수원지을 원수로 사용하여 1일 자체최대용량 14,500톤과 운문댐 정수 17,400톤을 포함하여 시내일원의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제공하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수혜지역으로 보면 중앙동, 완산동, 서부동, 남부동, 일원의 52,000여명 시민들에게 정수된 물을 공급하고 있는 매우중요한 수원지라 생각됩니다. 영천정수장의 설치연도를 보면 1938년 3월 31일 일제 강점기시대에 설치되어 그때부터 급수를 하여왔습니다. 67년 전부터 시민들의 식수를 담당해온 정수장이며 수원지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식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수동수원지를 수도법제5조의 규정을 근거로 1983년 12월 13일 영천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오수동 수원지가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지정된지 22년째 되었고 그면 적을 보면 72만 평방미터 이고 오수동, 상계동, 화룡동, 일대로 되어있습니다. 상수도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수질환경 보존법 등 각종법률에 의해 건축물과 공작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과 토지의 굴착이나 성토, 그리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고있고 토지의 이용가치가 떨어져 상수원보호지역에 주민들이 소유한 토지가격은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로인하여 상수도보호지역 일대의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지역 외에 또 다른 문제는 상류지역 10키로 이내에는 공장이나 골프장 등 각종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동 수원지 보호지역 외에 상류지역인 대전동, 오미동, 녹전동, 도림동, 매산동 등 영천의 북부지역의 토지이용가치가 현저하게 저하되고 영천 북부권의 넓은 지역이 개발행위가 제한되어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영천의관문인 영천IC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단지조성과 골프장유치 등 개발을 촉진해야 할 지역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오수동수원지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인하여 이렇게 많은 지역의 토지이용 가치가 떨어져있고 각종 개발행위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도 중요하겠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수돗물 공급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67년이나 지난 영천 정수장과 오수동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여 북부권 개발과 22년동안이나 시민들의 재산권침해에 대해서 이제는 해방시켜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손이목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에도 시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방청석에 방청하러 오신 시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시정에 관심을 보여주심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우리 영천시는 대구, 경산, 경주, 포항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농업에 중심을 두어야 할지 경주처럼 문화관광산업에 투자해야 할지 경산처럼 교육에 포항처럼 항만 해양분야에 치중해야할지 과연 어디에 잣대를 맞추어야 할지 분간이 서지 않습니다. 단체장의 생각여하에 따라 개발의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번 크게 밑그림을 그려놓고 그 위에 물감을 덧칠하듯 보완해 나가면 우리 영천시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시장님께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에 따라 그에 따라 우리 영천시를 경영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부직포사업에 대하여 의견 및 질문을 드릴까합니다. 앞으로 농업은 친환경쪽으로 가야만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친환경 농업의 첫 번째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초제는 몸속에 들어가면 중금속이 몸 밖으로 배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초성재배 아니면 부직포를 덮어야 합니다. 최고의 좋은 방법은 초성재배입니다. 갈수록 농촌에 일손이 없고 고령화 되어서 초성재배 하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형편으로 차선책으로 부직포를 봄에 한번 덮어두면 그해는 풀에서 해방됩니다. 잘 간수만 하면 3~4년을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우리 영천시가 3~4년전부터 전국에서 더운 지역으로 방송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 이유 중 하나가 들판의 비닐의 사용이 너무 많은 것이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양파, 마늘 재배 면적이 합해서 1천㏊, 포도밭이 2,300㏊ 이 중에서 우리시가 40억여원을 지원해서 설치한 50㏊와 농가에서 간이로 설치한 70㏊ 총 1,200㏊를 합하면 2,500㏊가 비닐로 덮어져 있습니다. 이 비닐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더운 지역에 비닐에서 반사되는 열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부직포는 열을 흡수하기에 기온도 낮출 수 있고 제초제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일손도 줄여주니 일석이조가 아니고 일석삼조라 생각되기에 비닐을 사용하는데 쓰이는 사업량 정도로 부직포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드리니 시장님의 의향이 어떠신지요?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오후에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영천시장님께 최무선 장군 연구소 설립에 관해서는 말이 오고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담당 과에서 하겠지만 본의원이 보충질문 최무선 장군 연구소 설립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호응하고 계시지요?

김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에메랑지 농산물 직판장이 10년동안 지금 시에서는 된다고 사업장을 만들었는데 사업장이 농산물 직판장이지 숯불촌이고 우리지역에서 필요한 것은 농산물 직판장입니다. 농산물 직판장을 그 당시 유재현 조합장님이 도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헤서 8월 4일자로 전용승인을 받아서 그 당시 서정수 의원님이 할 때지 싶은데 단체 선정을 하는데 농협을 주어야하는데 이형민 조합장이 무시해서 우리 새마을부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에서 이것을 잡고 있는데 새마을협의회는 손을 놓고 부인회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아직 세는 한번도 안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 당시 건물은 그 지역 업주들이 6명이 이기문외 5명이 1억8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건물 공사를 해서 1996년 11월 12일부터 건물 준공 받아서 시에 기부체납했습니다. 기부체납 한 이후로 오늘까지 무상이용 계약해서 있지요? 9월 8일날 계약이 끝납니다. 9월 8일날 끝나면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데요. 그것을 끝난 후로 지금 거기서는 장사가 안되고 지금은 현재로는 포장마차를 설치해 놓고 지역에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개설해서 농산물 직판장을 그대로 해 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역민들이 바라는 것은 여기 있는 분들이 IMF 후 어려워 1억8천만원이라는 돈을 하나도 못 벌었습니다. 이 분들이 2차로 그 자리에 숯불촌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에 한우 돼지가 많으니까 이 판매장 그다음에 은해사 개통, 그다음에 4차선 청통, 신녕간 4차선 다니는 대구 시민들 차에만 팔아도 많은 양을 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한번 시장님께 건의하는 것입니다.

장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10분을 추가 안토록 부탁드립니다. 시장님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본의원도 시장님과 마찮가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결산검사 결과에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3년동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또 순세계 잉여금 관계를 계산해 보면 사고이월이 2004년도에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도 약 배에 가까운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기히 지나간 사항인데 2005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반드시 참고를 하셔서 좀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도 알고계신는 당초예산 과목이 편성되어서 10원도 지출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처리하는 결과가 8개과목이나 있었습니다. 지난해는 2003년도에는 16개목이 있었는데 2004년도에는 줄기는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하시는 분야에 좀 담당자들이 챙겨주시면 이런 과목이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들고 사고이월은 동절기나 기타 보상 등으로 이월되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듬해 해동이 되면 바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집행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도부터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금 예산확보는 집행부나 또 대상자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되어 있는데도 편성하지 못한 내용은 2005년도에는 반드시 해소를 해주시도록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시장님이나 저희 의원님들이나 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우리시가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은 다 똑같다고 생각듭니다. 2005년도 예산은 참고를 하셔서 좀 세밀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속개시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벽지노선에 하루 운행하는데 한 노선에 버스당 몇 명쯤 지원합니까? 보통 2~3명 타고 다녀도 몇 명 다 지원된다는 말을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녕에서 치산까지 가는데 두명이 타도 예를들어 몇 명 지원되는 것이 있던데요.

신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예산편성에 대하여 답변하시는데 시장님 공약사업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장님 한 사람의 집행부 잣대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나열되었습니다. 사실상 장례 예식장 같은 것은 급하지도 않습니다. 공약성이니까 모르겠지만요. 본의원은 근간에 현안사업으로는 수덕예식장에서 역가는 도로 450억 영천에서 가장 큰 사업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말씀도 안하셨고 창신아파트 진입로 개설 100억에 30억투입하고 70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집행부 잣대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하여 예산 사전 심의회라도 구성해서 어느 것이 먼저 되었다고 했으면 좋을 것인데 시장님의 잣대에 의해서 장례예식장 같은 것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순서가 납득이 안갑니다. 수덕예식장에서 450억 대형공사를 놔두고 그것을 순위에 넣는다는 것은 말도 아닙니다.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도지사 방문시에 영천에 큰 프로젝트를 내놔라 영천수덕예식장에서 도와달라 그러면 금년 예산이 얼마 들어 왔습니까? 17억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 중요한 사업을 도에 도와 달라는 그 자체 예산을 17억 아닙니다. 9억정도 들었다니까 중요한 사업도 아니구만 큰 프로젝트를 내놔라 하고 그러니까 자꾸 450억 공사가 4년동안 28억9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1년에 7억씩 넣어서 어디 동네 골목 개설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틀리니까 예산편성하는 순서가 틀린다고 봅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수동 수원지 문제가 상당히 수질 문제도 있고 통합정수장 영천정수장 자체가 사람도 67세 정도되면 기력이 떨어지고 기능을 못하지 않습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영천정수장이 67년정도 되었는데 여과방식문제, 정수방식 문제도 제가 봤을때는 제 기능을 다 할지 의심스러운데요. 그 반면 그것도 있고 주민들 피해 문제라든지 인근지역에 개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지금 시에서 우리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도관리 위탁문제라든지 통합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용역을 주어 조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도 나름대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제도 수도사업소 윤상기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우리 11만 인구가 먹을 수 있는 용량에 지금 4만7천톤 정도 되는데 우리 물 전체 용량이 4만7천3백톤 정도를 정수할 수 있는 기능 운문 댐까지 다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2만9천9백톤 거의 3만톤 정도로 우리 시민들이 먹고 있는데 전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수된 물은 우리가 필요한 인구수에 비해서 상당히 초과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신녕정수장이 완공되면 지금 1천톤을 생산하는데 6천톤이 되기 때문에 5만3천3백톤이 전체 정수량이 되는데 실제 먹는 것은 3만톤 밖에 안되는데 2만2천톤 정도 실제 정수량이 남아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정수된 물이 많고 한데 시스템 문제 때문에 지금 통합정수장이 운운되고 지금 460억정도 이야기하는데 예를들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하면 제가 봤을 때는 600억내지 700억이 되지 않겠느냐 너무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의 형편상 물도 정수된 물이 수치상은 어떻게든 간에 2만2천톤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아 있는 물을 버려두고 새로운 정수장을 짓는데 그렇게 투자할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태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왜 센터소장님께 질문하지 않고 시장님께 했느냐하면 소장님께 2년동안 부탁을 드렸는데 5천만원씩 해서는 턱도 없습니다. 한 농장에 2줄밖에 못 붙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영천이 기온이 올라가는 것이 비닐을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직포를 덮으면 기온을 삭감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초제도 덜 사용하고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지원을 해서 어차피 친환경 농업이고 하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시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부시장님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신 시민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