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수 위원장입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7월 7일 제10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10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신용옥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2005년 6월 30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04년 7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2일간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세입 세출 부분입니다.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이 9294억 8908만 1000원, 세출결산액이 6313억 5808만 5000원이며 잉여금이 2894억 530만 4000원입니다. 잉여금 중 명시이월이 599억 1228만 1천 원, 사고이월이 355억 1591만 4000원, 계속비 이월이 1230억 4251만 8000 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28억 1960만 4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이 681억 1498만 7000원입니다. 잉여금 중 이월사업비가 많은 것은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후부터는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의 이용사항은 없으며,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예산의 전용사항은 일반회계에 총 6건 3억 1950만 원으로, 전용은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목간의 변경으로서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타당한 전용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의 이체사항은 없으며, 12페이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장유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외 2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499억 1214만 6000원 중 1229억 3297만 9000원을 집행하고, 1269억 7916만 7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계속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총 33건에 35억 8282만 원으로, 이는 2004년도 분성산 화재로 인한 긴급복구비, 재해취약 불량시설에 대한 복구비 등에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되는 것이므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66건에 2186억 868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금액 비율이 수년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이월사업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함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8페이지의 채무부담 행위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김해시노인복지기금 외 10개 기금에 216억 8749만 6000원이며,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지출액이 5.6%로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농어촌발전기금의 경우 당해연도말 현재액에서 1.9% 지출되어 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조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 채무결산에 있어 채권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3억 1599만 원으로 적정하게 결산된 것으로 사료되며, 채무 잔액은 2188억 437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0.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8105억 1344만 4000원에서 403억 8498만 2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8508억 9842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87점에 5억 6457만 2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대형 승용차 외 220종에 1,755점, 금액으로는 58억 4080만 6000원이 되겠으며 증감사유는 물품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박용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철수 의원입니다. 우리 김해시는 가야의 고도로 ‘역사문화의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가야문화 환경정비사업을 비롯한 국립박물관 및 대성동고분박물관 개관, 문화의 거리 조성 등 대대적인 사업들을 성공리에 마쳤거나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추진될 가야문화 환경정비 2단계 사업은, 김해의 모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놓게 될 것이라 보며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이야말로 도시 전체가 역사박물관이라고 자처하는 신라 문화권의 경주조차도 시도하지 못했던 초특급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송은복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역사를 알고 배우기 위해 대대적으로 유적을 정비하고 복원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며 지역민에게 필요한 문화시설을 하나하나 가꾸어 가는 일 또한, 그 못지 않게 중요하기에 시장님께 물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도립 김해도서관과 칠암문화센터, 장유문화센터 등 세 곳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권역별로는 동김해 주민들이 칠암문화센터를 구 시가지와 내외동 주민들은 김해도서관을 장유와 인근 지역 주민들은 장유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 곳의 시설은 도서관 기능 뿐 아니라 전시공간, 시민교양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를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보면, 유독 북부권에만 도서관이 없습니다. 북부신도시는 현재 인구만 해도 6만 명으로서 멀지않아 10만 명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북부신도시가 생림, 한림 등 인접한 면 지역의 생활중심권으로 자리 잡아가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북부권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건립이 시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송은복 시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북부신도시 조성 당시 지금 분성여고가 들어서 있는 자리가 도서관이 건립될 부지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떤 연유로 학교용지로 변경되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아무리 납득을 하려고 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북부신도시는 김해시 직영 개발한 곳입니다. 뜻하지 않게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분양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 바람에 녹지와 문화공간이 축소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당시 계획되었던 도서관 부지를 지역주민이나 분양 받은 수요자에게 단 한번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은 지역민의 입장에서 보면 도서관 부지를 빼앗긴 결과라고 생각되면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북부신도시 주민들은 김해시의 행정에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외국어대학 유치, 인제대 백병원 유치, 경전철 등 김해시의 약속을 믿고 입주했지만 대부분의 약속이 무산되었습니다. 가야대학이 이전해 왔다고는 하지만 당초 약속했던 학교의 규모면에서는 현저한 차이가 나고 경전철도 정치논리에 휘말려 착공이 예정보다 훨씬 늦어지고 있습니다. 송은복 시장님! 신도시의 공공용지는 분양가에 반영되었고 따라서 사실상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김해시가 확보했던 도서관 부지를 다른 용지로 전용하고도 나 몰라라 하고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평소 시장님께서는 문화 및 교육에 관해서는 어느 분야보다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북부신도시 도서관 건립에 대한 지역민의 여망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지금 사회는 경기하락이 장기화 되면서 서민의 한숨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출근할 곳이 없고 한낮에도 문을 연 가게보다 문을 닫은 가게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소득이나 지출의 양극화로 인해서 대기업과 수출업체는 유사이래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재래시장, 서민들은 경기침체로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빈곤계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은 맡은 일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무게에 힘겨워 비틀거리는 서민들을 위해 아픔을 함께 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시책을 펼쳐주는 것이야말로 현 시대의 공무원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도시가스 공급실태를 보면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가진 자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경남에너지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현재 관내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체 세대수의 64.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장유면 89.4%, 시내 동지역의 74.5% 등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보급률을 포함 평균치이고 진영읍의 경우만 해도 보급률이 17.1%에 불과하며 그 외 면지역은 보급률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지역은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단 한 집도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도시지역의 경우도 전체 9만 세대 가운데 아파트가 87,000세대에 달하고 일반주택의 경우는 3,000세대에 불과합니다. 이같은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경남에너지가 돈이 될만한 곳만 골라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민간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공급의 구조면에서 경남에너지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독점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면 기업윤리 차원에서 독점영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고 환원해가면서 영업을 영위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남에너지는 인접 배관에서 100m 이내 취사·난방용 30세대 이상이라야 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칙은 무슨 기준에서 나온 것인지 알고 싶으며 경남에너지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배짱 영업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재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능동적인 경영자세를 보여줄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LNG 도시가스 공급가격은 일반가정용 LPG 가스가격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설령 이격거리가 100m가 넘고 신청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이라 하더라도 가스관을 매설해 놓으면 수요는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송은복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 어려운 경제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기 위해서 두부 한 모, 콩나물 한 줌도 아끼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어려운 세대일수록 아파트보다는 일반 주택지에 밀집해 있고 다세대 주택에서 세입자로 생활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들은 기름보일러로 난방을 하고 LPG가스를 취사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생활비를 아끼고 또 아껴보아도 하늘 모르고 치솟는 기름값을 감당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가스 공급관과 이격거리가 먼 면 지역은 장기적인 구상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시내지역의 일반 주택지에 대해서는 시급히 공급대책을 마련해서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경남에너지를 보다 적극적인 서민중심의 영업자세로 전환시켜 공급기준을 완화시킬 복안은 없는지요? 또한 시 차원에서 공급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이고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용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은복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