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1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존경하는 주종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행정 세정관리에 1억1,128만1천원, 재산관리에 6천7백만원, 인건비에 477만1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회계관리는 14억7,480만6천원이 감이되어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12억9,175만4천원을 감액하여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137억1,635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 드리면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조사 업무보조일용인부임이 477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입니다. 청사소방시설점검수수료가 150만원, 2급관사 전세금이 5천만원, 연료비가 2천9백만원이 섰습니다. 청사보일러가 7백만원, 기사실 및 휴게실 보일러가 5백만원, 수의계약공개 프로그램 구입이 7백만원, 차량.선박비에서 차량유류비가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 2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주택DB구축 및 재산세정비프로그램 구입이 1,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고지서 출력프린터 구입이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급여, 각종수당 및 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이 본청하고 읍면이 재무과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봉급을 일괄지급 했는데 읍면장은 경리관이고 총무계장은 지출원이 화천군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명시되었기에 재무과 예산을 읍면으로 예산편성 되었기에 감액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간동소방파출소 신축공사가 기존 2억4천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1억이 더 추가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호차 및 의전차량 구입비 6천4백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관용차량(소형트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용집기구입이 6백만원, 일시사업인부임이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업무보조에 대해서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 해서 477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보면 간동소방파출소 신축공사에 2억이 더 계상이 되어서 3천4백만원이 되었는데 지금 현안에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땅을 소방파출소 그 원들이 샀어요. 출원해서 샀는데 결국은 도시계획이 들어가는 바람에 20%밖에 적용이 안 돼가지고 땅을 더 사야되는 그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그만큼 노력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했으니까 관에서 사줘야된다. 이렇게 인식하면서 한 400평이 거기 나가서 감정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11만정도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땅은 안사고 이 건축비만 올라와서 무슨소용이 있겠느냐 근데 이 건축비를 가지고 땅을 사는데다가 돌려서 땅을 먼저 구입하고, 그 다음에 올해 시작한다해도 올해 그게 다 마무리 못되니까 천상 내년 6월초나 그게 마무리 될 것 같으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올해 그것을 착공해 가지고 건물을 신축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 자금을 돌려서 땅자금 앞으로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김순복 전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할라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결국 이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를 할적에는 공시지가와 시세에 평가를 해서 감정가를 하는데 지금 현실에서는 사실 공시지가가 화천군에 너무 낮아서 감정가가 사실 상정이 적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공사를 하든 땅 매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방안은 화천군 우리 재무과에서 무슨 방안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하고 김순복 위원님께서 간동소방파출소 신축공사에 대한 말씀을 하여주셨습니다. 사실 간동소방파출소는 재난관리과로 업무 이관이 된 상태인데, 재무과장이 이걸 가지고 한다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아마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엄대석 위원님께서 감정평가에 대한 가격이 너무 낮다고 하셨는데 재무과에서 감정평가를 많이 올리게 한다는 것도 좀 그렇네요, 감정평가사들이 와가지고 실필지로 감정을 하는데 감정가격이 낮다 높다 이것은 행정에서 어떤 얘기를 하지 못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과장님, 공시지가라고 저희들이 매년 해서 통보를 해주지 않습니까? 산정을 하는데, 화천군의 공시지가가 지금 부과 기준이 너무 낮아서 시세와 공시지가차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적에 공시지가가 너무 낮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대안이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는 주민봉사과에서 지금 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다가, 주민봉사과하실 때 자세한 걸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지금 지가가 향상되는 만큼 공시지가가 향상이 안되고 지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근접 지가에 60%~70%까지 �i아 올라가면서 재산세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올라가는 만큼 공시지가는 못 �i아 올라가니까 무슨 사업을 할라고 하면 공공사업을 하면 꼭 토지 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 캡이 너무 생겨가지고 지금 일예가 우리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간동소방파출소도 지가가 지금 주변지가가 15만씩 하는데 감정평가가 11만원이 나오니까 도저히 사업추진을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천군에서 대책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네, 만일에 공시지가가 높으면 그 대신에 재산세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제 의견은 이게 이제 재난관리과 같은데는 금방 신설된 과고 그러니까 이왕 손댔던 것이니까 땅 정도의 문제는 재무과에서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는 128억9천4백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2억9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경비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7월 30일이 준공예정일로서 공과금 등의 운영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서 충열탑 보수공사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기단 및 벽면을 화강석으로 교체하고자 2천만원을 편성하였었습니다만은 설계를 해보니까 2천만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분권 교부세가 배정이 되어서 군비에서는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비입니다. 5억6천46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1천877만3천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신문구독료는 60명에서 160명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편의시설 모범업소 표찰제작비로서 8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장애인자녀교육비 잔여액 12만8천원을 감액편성하고 장애인수당에서는 648명에 대해서 기정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420명으로 1억1천81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현재 군에는 341명으로서 부족함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편의시설모범업소 표창비로서 1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는 77페이지입니다. 휠체어리프트 차량운영비로서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비 1천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서 장애.비장애인 곰두리한마음 축제입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사전예산편성 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4월22일부터 23일까지 평창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67만8천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사업비는 이 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으로서 분권교부세가 교부되어서 1천116만원을 편성을 하고, 78페이지 뒷면에 보시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비 예산은 4천639만4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비입니다.25억2천79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1천37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입니다. 이사업도 지방이양 사업으로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82페이지에 보시면은 보조사업에 도비 보조금이 추가 배정되어서 자체사업에서는 6천550만8천원을 삭감을 하고, 82페이지에서 2억3천151만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서 경로식당 무료급식비입니다. 이사업도 지방이양사업으로서 자체사업에서 1천368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83페이지 보조사업에 도비보조금이 배정이 되어서 43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는 이 사업비도 지방이양사업으로서 자체사업에서 1천619만4천원을 감액을 하고, 83페이지 보조사업비에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1천379만9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진단비입니다. 이것은 18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거리 마련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도 분권교부세가 전체적으로 92.3%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80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확정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1천209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입니다. 경로연금은 전체적으로 1억792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0세 이상은 932만원이, 또 65세에서 79세까지는 3천402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부수급자는 6천458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수노인 생신하례는 확정내시에 의해서 7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입니다. 이 사업비도 확정내시에 의해서 9천401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는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입니다. 같은 15개소이나 사업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5백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5개소에 대해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입니다. 862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지방이양사업비로서 분권교부세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78페이지에서 기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에서 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이거 3천4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노인정책발전 중장기계획 학술용역사업입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3천만원 용역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 경로당 운영비는 1천9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지방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세가 적게 배정됨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쉼터 비가림 설치비입니다. 지금 저희가 정자각을 16개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비가 처지며는 비가 너무 많이 가림시설을 안하면 쳐들어 온다고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개소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비입니다. 3억17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사업예산중 민간이전비에 푸드뱅크운영 장비지원입니다. 이 푸드뱅크사업을 전산화로 인해서 전용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구입비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유아복지비입니다. 19억7천679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3천60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1명에서 3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2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3가구에서 2가구로 변경됨에 따라서 25만2천원 잔여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 양육지원입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서 군세는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85페이지에 있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이것은 이사업도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해서 943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이야사업으로 분권교부세가 적게 배정됨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저희가 다시 재조사를 해서 진짜 결식하는 아동한테 지원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시설운영비입니다. 이건 전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2천99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학기중 및 방학중 급식비는 8천586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입니다. 1명에서 4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1인당 25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전액지원으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추가분 12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에서 개인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입니다.1개소에서 2개소로 증가됨에 따라 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입니다. 사내면에 있는 둘리어린이집이 증축으로 인해서 보육정원수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된 부분에대한 교재교구비 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입니다. 1명에서 2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165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입니다. 67명에서 267명으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3천6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갑자기 확대된 것은 전년도는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서 1층하고 2층으로 지급하던 것을 1층에서 4층으로 이 범위가 수혜자의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 바람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비입니다. 2억3천9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서면 다목리, 봉오리 지역에 보육 아동 수요가 많습니다만은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다보면 거리가 원거리고 또 교통여건도 좋지가 않아서 어린이집에서 기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축을 하고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부지 매입비 3천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화장실 설칩니다. 경찰서와 의회 사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아이들이 경찰서와 의회에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고자 저희가 1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묘지사업입니다. 묘지사업은 982만5천원을 기정예산보다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1천92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부족한 982만5천원을 전출금에서 공원묘원특별회계 전출금에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입니다. 청소년복지비는 14억2천40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천68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청소년영어캠프운영비입니다. 이건 2년여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군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교육청이 주관이되어서 추진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천6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비입니다. 46억2천78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2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자활근로사업비에서는 54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사업비는 단순 노무형태의 읍면에서 추진하는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생계급여 지원비는 2억7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현금지급하는 주거급여지원은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 자활후견기관 위탁금입니다. 이 사업비는 원래 저희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표준형 나형에 들어갑니다. 그럼 표준형 나형이면 1천5백만원이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1천5백만원이, 그래서 우선은 감했지만 이게 다음 추경에는 확보해 주는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약속을 이건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주거급여지원 이것은 현물급여 지원입니다.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천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비로서 저희가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사업, 영농사업, 농장, 세탁사업 등을 운영하는데 8천933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입니다. 이것도 1억1천만원이 전액 국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사업은 의료급여관리요원 급여비가 부족해서 군비부담금 15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이건 반환금으로서 저희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94페이지에 4천741만2천원을 반환을 하겠구요 96페이지 보며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은 2천580만6천원을 반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천741만2천원으로 반환금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 그런데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8페이지, 78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서부터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그담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쭉 내려와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이래든지 노인건강진단, 그다음에 노인일거리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 이게 전체다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또 82페이지도 보면 노인 거기 82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같은 것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이거 지금 66개소인가 이렇게 되가지고 항상 빠듯해가지고 기름값도 올르고 이래가지고 잘 되지 않는데 이런 것이 삭감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어떤 쪽으로 이것을 보충하실건지 분권교부세가 내려와서 구십몇프로밖에 내려오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건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구요, 그다음에 이건 다 했으니까 그렇고, 88페이지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이걸보면 이게 800원 해가지고 267명해서 225일 해가지고 3천6백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런것들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감사해서 하는지 이런데서 메스컴같은데서 죽 나오는걸 보면 이 사회복지시설쪽에서 새는 자금이 너무 많다 이런 것을 어떻게 이것을 감사하고 감독하시는지 이런 부분에서 그 관리하시는 사람들이 여기서 쪼금 해가지고 자기 뱃속을 채우는 이런일들이 근래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사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영어캠프는 우리가 이거 아까 김순복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너무 이게 관례가 잘못되가지고 우리의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해야되는지 물론 영어공부하는거 참 좋은데 오히려 저 수달연구센타를 빌려줌으로써 거기에 대해선 인센티브로 해줘야 되는 그 부분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맨 마지막에 94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많이 반환이 되는데 그중에 아주 자질구레한 것은 말고 95페이지 생계, 주거, 교육급여비 609만7천원 그다음에 98페이지 영유아보육시설 운영비 648만2천원 젤 큰 것 두가지면 추려가지고 어째서 이게 반환돼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자세하게 들었는데요, 한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77페이지에 휠체어리프트 차량운영비 이건 어떻게 운영이되며, 그 밑에 시작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이것도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83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대 이게 어떻게 이용을 하며 노인들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그것도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2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에 15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그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 자세한 설명을 일단 부탁을 드리고요, 83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님 김순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저소득 재가노인에 대해서 급식비가 1,520원 1,540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신문지상에서 나와서 정정이 왜 안됐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학생들 부분도 급식비가 1일 3,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왜 유독 노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1,520원이 계상돼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두개를 다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쉼터 비가림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개소수가 16개소라고 하였는데 올해도 5군데를 증축을 하고 있는데 비가림설치 사업비가 3백만원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경로 이게 우리가 봤을때는 노인쉼터 1개소 지금 설치비가 개소당 560만원인가 되죠? 어떻게 된게 비가림이 돈이 더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까지 포함이돼서 이번 예산에 계산이 되어 있는지 그 답변과 560만원 중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비가림시설이 포함이돼서 책정이 되었는지 앞으로 또 저 노인쉼터가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92페이지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이렇게 하셨는데 그 가사, 간병도우미 선발은 어떻게 하며, 어느곳에 투입해서 일비는 어떻게 지급을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듣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례예식장 문제가 벌써부터 대두되고 또 의원님들하고 약속한것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예산에서 빠졌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어디다 위탁을 하는시는 지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화천중앙교회와 하남 천주교회 또 사내교회, 오음리 부녀회, 해서 대상을 77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급식비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봉사로 대체를 하고서는 이게 봉사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주신 영어캠프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학교 교육청에다가 1천650만원을 지원을하고 일부지원을하고 또 교육청에서 부담을해서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서 운영계획을 저희한테 보내오면 저희가 1천65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학교별로 학생들을 갔다가 교육청에서 받습니다. 받아갖고 하는데, 지금 고등학교 학생이 있었지만 올해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그 원어민 학습 도우미를 도우미가 한 저희가 운영을 하는게 4박5일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기 2기 이렇게 나누어서, 초등학교 중학생 이렇게 갈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그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방학동안이라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고 원어민교사가 협조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는 저희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이라든지 노인전문요양원 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 난방비, 간식비 지원 등 전체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서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서 분권교부세가 교부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감액요인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제가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분권교부세가 100%가 내려왔으며는 문제가 안됩니다만은 92.3%만 배정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입니다. 배정됨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말씀을 하셨는데 난방비는 전년도 수준은 됩니다만은 계속해서 노인분들이 저희과에 오셔갖고 어려움을 해소하고 계시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 식사배달 사업비라든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대로 단가도 낮은데 저희가 그냥 일괄적으로 얼마하고 이렇게 예산이 배정이 되면 저희가 현재 수혜인원에 대해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러다보면 1,520원 1,540원 그리고 정정 확정된것만 학생에 대한 그 중식비가 3,000원으로 되어있는것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매스컴을 타고 그는 바람에 이게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3천원으로, 근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운영하는데는 지금 다 그렇게 봉사차원에서 자부담을 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족한 예산에 대한 대책은 나름대로 줄일 수 있는 사항 조사를 해서 줄일 수 있는 사항은 줄여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꼭 필요한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군비로 확보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한번 더 드리면은 지금 보건복지사업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분권교부세가 적게 교부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공문이 내려와서 각 시군별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액이 얼마인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저도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에 보육시설 간식비와 관련해서 어떻게 감사하고 감독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침상에는 1년에 1회 이상은 저희가 지도 점검 확인을 하게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또 수시 지도점검도 하고 또 학생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거는 보건복지 시스템으로도 전출 유무 확인을 해서 저희가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스컴에서도 부식같은 것 반찬같은 것 또 여러 가지 보기 나쁜 그런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매스컴에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걸 저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순복 위원님이 질문하신 청소년 영어캠프운영과 최광선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환금은요, 생계주거교육급여라든가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이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는 보육료지원자가 감소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잔액이 남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 되겠고요, 생계주거교육급여지원 수혜자에 국민기초수급자에 인원이 1종에서 2급으로 준다든가 1,2급에서 국민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발생된다든가 했을때 사업비 책정액이 줄어들을때는 반환금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감소에 따라서 생긴 반환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휠체어리프트 차량운영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비가 없어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리프트차량은 구입을 했습니다. 3천2백만원을 주고 저희가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이 휠체어리프트 차량을 장애인단체에다가 지금 사업을 운영케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휠체어가 차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타고 들어갈수 있도록 그렇게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은요, 장애인들이 이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직장 출퇴근이라든가 외출 또 시장보기 등 장애인들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는요, 이게 휠체어리프트차량 리프트차량 구입비입니다. 이 사업비도, 장애인 노인전문요양원에 와상노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예산이 내려올때는 저희가 리프트차량을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필요할까 이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정원이 60명입니다. 60명인데 같이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하나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로서 3천420만원을 확보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일터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느냐 말씀을 주셨는데요 보람일터 가꾸기사업은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열심히 일하시는 열심히 노력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15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저희가 우수경로당시상을 합니다. 그럼 그 우수경로당하고 또 노인회원이 많은 경로당, 면에서 추천하는 모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1백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이 보람일터가꾸기 사업비로 1백만원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영농사업, 임대사업으로도 쓸수가 있구요, 또 뭐 소나 사슴 이런 짐승을 사서 키우시는데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5백만원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개소는 변치않고 그렇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5개소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로식당이라든가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에 단가가 다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답변드린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능)

네, 지금 이 사업도 지방이양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사업도 삭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지금 예산만 넉넉하다면 저희도 풍족하게 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확보를 못했지만은 다음 추경에 그 재원을 봐가면서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저희는 삭감된 부분만이라도 확보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위원님들이 1,520원가지곤 안된다. 배로 올려서 해달라, 제가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는 학생들도 3천원정도로 올랐는데, 왜 그대로 그렇게 됐는지..

글쎄요, 더 늘려서 똑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 1,520원 1,540원짜리도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확보를 못한 상황에서 인상을 하기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지금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지금 잘 압니다, 왜 학생들은 3천원씩이 되는데 노인분들이나 노인분들 식사배달사업은 1,520원 1,540원이냐 하신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신경을 쓰고요 하여튼 확보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인쉼터 비가림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 저도 담당자가 3백만원이라고 그래서 정자각도 6백만이 채 안되게 책정이 되었는데 비가림 챙 설치하는데 3백만원이면 너무 많다 이렇게 저도 예산 세울때 질문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이 키노피로 하는데 상당히 비싸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저렴한 가격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예산은 3백만원씩 견적서에 의해서 저희가 여러군데 타임견적도 받아봤는데 3백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을 하면은 560만원하고 300만원하고 한 900만원정도...

예 1천만원정도는 들어야지만 조금 합니다.

그 설계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그거는 아니고요, 애초에 비가림 챙이 없이 정자가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저희도 챙을 하니까 별루 이뻐보이지는 않더라구요 그랬는데 노인분들은 비가 너무 내리치니까 챙을 하면은 좀 들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건의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비를..

그럼 설치를 하고 있죠? 지금..

네, 상서면이 지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보니까 제가 먼저 군민 설명회때도 보니까 이게 지금 예산에서 선정이 안되서 그런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비가림 시설을 했어도 그랬어도 보강해야 될 것이 또 생깁니다. 지금, 그게 문젠데, 비가림을 한 3백만원을 해가지고 보수가 끝나야 되는데, 그런것도 지금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거는...

아, 지금요 10개소에 대해서만 3천만원을 냈습니다.

아니, 지금 비가림 시설을 한데가 있죠?

상서면에 하는거 제외하고, 저희가 설치한게 16개소인데 예산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우선 10개소만 3천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기존에 560만원주고 설치를 했는데, 3백만원을 들여서 비감림 시설을 했는데도 그 저기 정자각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정자각이 뭐가 문제인지 해줘야지, 지금 3백만원을 해서 했는데도 비가들이쳐서 밑에 칠을 해야되고, 깔아야되고, 이런소리가 나오는데...

저희가 비가림 챙을 설치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도 보완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요, 저희가 자활후견기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조건부수급자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직장이 없어서 수급자가 됐을 경우에 그런사람들을 그냥 생계비를 주는게 아니라 이렇게 가사, 간병인 사업이라든가 청소사업이라든가 세탁사업이라든가 그 적성에 맞는 사업을 하게끔 하면서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라고 정해져 있진 않구요 조건부수급자가 다 틀린데 저희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지금현재 15명이 참여를 하고 있구요, 지금 수혜자는 한 51명이 됩니다. 이 조사는 읍면에서 조사한 사람으로서 수혜자로 책정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에 따라 다 틀려요?

예 조금씩 틀립니다. 지금 2만원도 있구요, 취로사업노임 있죠? 그 단가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을 해주는지?

그건 이제 신청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저희한테도 읍면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에다 신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도우미가 나가서 도와주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저 이상호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문주신 사항 장례식장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례식장문제와 관련해서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재원이 화천군에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지금 다 삭감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장례식장사업이 이번에 책정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음추경에도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면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장례식장문제는 지금 화천에서 초상이 한번 나면은 100명 200명씩 끌어서 춘천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이번 추경에 해서 이번 하반기에 일이 시작이되어서 내년초면은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최소한도 용역비라도 예산을 세워주셨어야지 이걸 지금 우리가 가서 뭐라 그럴거야?!

저희 예식장 한다는 소리는 안드렸는데요 아직 홍보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례식장 문제가 지금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도 급하게 공원묘지에다가 장례식장을 만들수밖엔 없어요 다른길은 없습니다. 다른데다가 장례식장을 만든다고 할때는 또 민비현상이 일어날거고 거기다만 해야할텐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때 주차장문제도 굉장히 좀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꼭 장례식장을 해야된다면 공원묘지에다 한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주민들께는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는 상황에서 신종사업은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요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던게 그 부분이였었는데 제가 아까도 작년말에 군정질의때도 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말씀 해주셨었는데, 그래서 내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얘기나온길에 말씀을 드리며는 그때 한다고 추진한다고 해서 부지까지 의원님들 동행해서 거기까지 갔다온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과장님이 틀림없이 설명을 하셨어요 올해는 추진합니다. 이렇게 하셨지 지금 예산 하나도 안 세워놓고...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우리 이상호 위원님들이랑 저희들은 다 하는걸로 알고있다고요, 지금..

아니 그런데 제가 그냥하는게 아니라 예산이 확보되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확보 안된 상황에서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유는 재원이 부족해서입니다. 화천군에

과장님께서는 2층으로 지은다고해서 부지까지 우리가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부지도 흐지부지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혼란이 온겁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아니 부지는 제가 하는 방법은 공원묘지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서 설명을 했는데 2층으로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거기가 부지가 좁기 때문에

다 말해놓고 이제와서 그런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근거가 없다고는 말씀 안드렸습니다. 거기도 부지가 좁기 때문에 2층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식장을...

그렇게 했죠 지하에 냉방시설 냉동시설까지 다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주차장은 그 위에것하고 밑에것을 사용하면 거의 되겠다 사업비만 확보하면 바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장례식장하면 다른 예산사업에서 삭감이 되어야 할테고 그것은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노력한 부분 없어요 그러면?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기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편제상 사회개발분야와 경제개발분야에 해당되며 2005년 본예산 172억7천3백만원보다 17억8백만원이 감액된 155억6천5백만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 2억8천5백만원, 도비 6억8천9백만원, 군비 145억4천8백만원, 분권교부세 4천3백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분야별로는 관광분야 65억7천6백만원, 문화예술분야 29억1천9백만원, 체육진흥분야 60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액예산은 비목공원조성사업비 49억원이 전액을 감액하였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에 대한 2005년도 본예산 73억7천157만4천원이었으나 46억5천725만원이 감액된 27억1천43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중 민간이전사업인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9백만원, 전통향교문화전승보존에 1백만원 문화학교 운영비에 3백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에 1천851만2천원을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변경 계상되었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개최 제3회 전국청소년풍물경연대회, 제21회 용화축전 및 평화포럼개최, 곡운구곡학술세미나 개최 등 민간행사보조사업비 1억9천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민간이전사업비로서 당초 3억7천1백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비 2천975만원, 한국민속예술제 참가에 따른 사업비 1천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 9백만원, 비목문화제 개최 3천만원 등 총 7천87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서 당초에는 국비사업이었으나 분권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군비가 삭감되어 불가피하게 1천7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드에서도 잠시 언급하였습니다만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의 비목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금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기본설계 미확정 등 시기 미도래로 년내 착수가 불가하여 사업비 49억원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이태극 기념관 타당성 및 기본설계비 1천2백만원을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전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관리사업으로서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꺼먹다리 정밀안전진단비 3천만원, 향교외삼문 보수비 8천만원, 등록문화제 보수정비비 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으로서 2005년도 본예산은 44억577만원에서 16억6천361만4천원이 증액된 60억6천93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중 일반보상금으로서 레슬링선수단훈련비 1천만원과 조정선수단 인원 보강에 따른 급여, 상여금 및 훈련비 각종대회 입상보상금등 4천841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민간이전사업으로서 강원도민체전출전 3천만원, 제31회 대통령배 전국레슬링대회 개최에 4천만원, K2축구선수권대회개최 7천만원, 초등학교 펜싱선수 육성지원 720만원, 고등부여자축구단 육성지원 차량유지비에 2천만원 등 당초 11억3천3백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로 1억6천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화천정보산업고 복지관건립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사업비로서 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물의나라화천 핀수영대회 3천만원, 2005물의나라화천 전국물축구대회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국비보조사업이며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중 시설 및 부대비로서 동네체육시설사업비인(광덕리게이트볼장)설치 사업 3천만원, 원천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토사채취복구비에 1천8백만원, 생활체육공원 보조경기장 시설설치비에 1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기획사업으로서 2005년도 본예산은 2억7천558만2천원이었으나, 2억7천930만9천원이 증액된 5억5천48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서 화천박물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1백만원, 화천박물관 전기료에 3백만원, 화천체육관 및 붕어섬 체육시설 조명등 교체에 4백만원, 화천박물관 유류대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동도서관차량운영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웰컴투 화천추진협의회 인건비 인상분 130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쪽배축제의 단위사업이자 요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즐기는 일종에 컴퓨터게임인 E-게임페스티벌 사업비로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조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도비보조사업이며 풍산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딴산지역 인공폭포조성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로서 2005년도 본예산에 2천5백만원을 확보하여 관광안내홍보물 5만매를 제작하였으나, 산천어축제 및 비목문화제 행사시 전량소비되어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비에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보관광지개발사업으로서 2005년도 본예산은 52억2천만원이었으나, 7억9천314만원이 증액된 60억1천3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월남파병용사만남의장 개관에 따른 도비보조금 5억원과 2004년도 시공업체에서의 환급금 4천32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평화의댐 안보관광지내 시설물철거비용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중 반환금으로서 화음동정사지 이엉잇기, 곡운구곡 타당성조사 등 문화관광과 소관 국고보조반환금 7개사업에 5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투전적비 보수공사, 생활체육교실운영사업 등 도비보조반환금 6개사업에 91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서 문화예술회관 소방안전정기 점검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문화예술회관 수전반 축전지교체비 220만원과, 계비용전송기 교체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0페이지에 문화예술행사 개최가 8천만이 계상됐고 5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무슨 행사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103페이지에 꺼먹다리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했는데 이게 발전소에 있는 그 꺼먹다리를 얘기하는건지 아 이것을 왜 해야하는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원천체육공원에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줄 알고있습니다만은 공사를 마무리짓고 먼저 얘기한 부분이 조정이라든가 카누 그런 접안시설을 먼저 최병국 과장님계실 때 제가 이야기해서 그것을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된다음에 다음번 이라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예, 이상입니다.

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보면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그랬는데 제가 문화원에 가서 이사로 있으면서 그 내부의 사정을 보니까 문화원장에 대한 활동비, 문화원장 활동비가 하나도 없어서 다른 어떤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보조가 있어서 초청은 많은데 갔다 주기도 하는데 문화원장 활동비는 전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데선 하는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잘된다고 하면은 강릉이라던지 타시군에서 하는 것을 조금 예를 들어서 봐가지고 이 문화원장이 활동비가 없으면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겠는지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래도 문화가 잘되야만 모든 것이 잘되는데 군수님과 같이 활동을 하면서도 전혀 활동비는 없는 실정이니까 활동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소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화포럼 제가 이것은 평화포럼을 하자고 두 번이나 군정질문을 했는데 지금의 예산이 2천만이 오른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 평화포럼을 지금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그 밑에 곡운구곡과 동시에 같이 언제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꺼먹다리는 아마 이상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딴산 관광지 개발의 일환으로서 하나의 복원을 하기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106페이지 보면 물의나라화천 핀수영대회하고 물축구대회 해서 5천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것들은 미리 물의나라 축제를 한다고 1년전부터 계상을 해야되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즉흥적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많은 민생에 대해서 돈이 안가기 때문에 큰 문제성으로 지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갑자기 그때쯤 축제가 낼모레 축제가 곧 진행이 되야되는데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고 이런 즉흥적인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행사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09페이지에 보면 아 거기 또 한가지 또 있습니다. K2축구는 벌써 끝났는데 여기 7천만원이 다시 올라온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딴산에 인공폭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딴산 개발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2억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은 산이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은 딴산이 하나있고 조금 더 작은 돌산이 하나있고 큰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필리핀에 박상한폭포라고 올라가 본적이 있습니다. 올라가봤더니 그 폭포가 떨어지는데 그게 뭘 타고 들어갑니까? 뗏목같은거 뗏목같은걸 타고 들어가서 폭포를 맞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하는데 이 폭포만 설치하면 이게 어떻게 될것인지 주변에 생각을 잘해가지고 폭포를 설치해야 2중 3중에 이익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월컴투화천은 5천만원이 드는데 이게 뭘 하는데 5천만원이 들어가면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데 또 130만9천원이 또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설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곡운구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만 군부대 이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며 문제는 없는지, 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대하여 이동도서차량 운행시 군부대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군부대장님과 주임원사님들이 사병들이 부대를 들려줬으면 그 요구사항을 저한테 부탁을 하길래 그 사항을 검토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또 화천군 홍보물인 화천군관광지도를 군부대 면회소에 설치하셨는지 그래서 그게 설치가 안되었다면 지금 부대의 주임원사님들이 그 지도가 필요하다고 저한테 몇번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석 위원입니다. 민간보조위탁행사에 대해서 문화예술행사개최를 기존에 1천만원씩 2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2천만원씩 5회를 개최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광선 위원님께서 주창을 하셔서 평화포럼 개최 학술회의를 하는건지 뭐를 하는건지 자세한 추진계획을 본 회의장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꺼먹다리는 우리 이상호 위원님이 하셨고, 그다음에 107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에 12억을 줄여서 1식을 하기로 했는데 10억이 추가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딴산지역 인공폭포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부과적으로 부대시설이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달랑 딴산 인공폭포 하나만 설치를 해놓고 할것인지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추진현황을 다시한번 여기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 딴산지역 인공폭포가 올해 꼭 조성이 안되며는 사업비는 어떻게 하실건지 그것까지 좀 안내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111쪽 평화의댐 안보관광지내 시설물철거에 대해서 사실 뜨거운 감정입니다. 사실 이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실태파악때 이번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여러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설치 시설비에 대해서 뭐 철거비만 2억5천이 포함이 되어있는지 여기서 조경까지 다 되가지고 2억5천이 포함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용화축전위원회에서 면당 5백만원씩 상향조정을 하였는데 읍면 용화축전 추진을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읍면에 그냥 일임을해가지고 계획서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관리를 이번에는 5백만원씩 지원을 하면은 1천5백만원이면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10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대회 입상보상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보상금 지급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지급명세서를 자세하게 어떤 분야에는 얼마씩 지급을하고 하는 것을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7쪽에 동네체육시설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거기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을 보강을 해서 하는거는 많은데 각 조사를 해보면 체육시설을 운영을 지금 할 수 없는곳이 무척 많습니다. 새로 신설하는것도 좋지만 기존에 설치해놓은 것은 보강을해서 쓸수 있는 체육시설이 되야지 잔뜩 뭐 시설만 갖춰놓고 10년 20년동안 보수나 유지관리를 안해주고 보수는 다른부분까지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유지관리할 수 있고 일반인들이 이용할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줘야지 시설만 잔뜩 이렇게 만들어주고 관리안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이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순복 위원님이 아까 질문를 하셨는데 교육기관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군비만 3억을 들여서 복지관을 건립하는게 아니고 그 외에 보조금이 있는지 그부분도 마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기옥 문화관광과장 정기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화예술행사에 대해 5회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거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군민의 문화향수확대 및 문화복지사회구현하고, 고급문화프로그램 개최로 문화욕구를 충족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년음악회하고 연말행사하고 2가지가 있었는데 문화예술행사는 꼭 국한된 것이 아니고 수시로 개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행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꺼먹다리를 복원을 하기 위해서 정밀진단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기옥 그게 복원도 되겠지만 그 정밀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은 그 다리를 관광지로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관광객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은 원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되면 조정이나 카누 등 접안시설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체육공원사업 마무리 이후에 조정이나 카누전지훈련팀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접안시설을 설치토록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인조구장을 만드는 줄 알고 있는데 만들어놓고 그거를 만든다 하면은 접안시설을 만든다 하면은 그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던가 이런게 좀 확보가 될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정기옥 현재는 그건 지금 정확하게 조사를 못해봐가지고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데 그것까지 저희가 포함을 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원장님이 활동비가 없으시다고 하시면서 그 운영이 잘되는 강릉 등 타시군의 사례를 참고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문화원장 활동비를 좀 편성할 의향이 없느냐 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반영은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일단 확인은 해본 다음에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포럼 개최시기 및 곡운구곡 학술세미나 개최 시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평화포럼은 그 금년도 10월중에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돼있는데 지원단체는 한림대 교수로 계시는 김재한씨 국제분재연구소에 거기다 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리고 곡운구곡 학술세미나는 10월 22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걸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몇일날요?

10월 22일로 되어있습니다.

10월 22일...

네, 토론자는 일본인하고 중국인하고 내국인 4명해서 6명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급하지 않나? 이게 또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포럼이 제대로 잘 안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구두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글쎄 평화포럼 같은걸 하려면 이걸 올해 이렇게 준비작업을 해서 내년 6월에 비목문화제 할때 그때 좀 평화학자들 국내에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안더라고, 내가 서적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좀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해야지, 이런 한사람 대학교수나 이런사람들 같다 줘가주 하면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야, 그래서 내가 짚어볼라고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근데, 이 토론자로는 지금 저희가 당초에 지난번에 먼저 했으면 미국에서 그 관련되신 분 하고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 못했습니다. 사실...

과장님 이부분에서는 저기 우리 화천군 말고, 다른 시군에서도 평화포럼을 개최를 했거든요, 실은... 이 저쪽 경기도에서도 시군에서 평화포럼을 DMZ 일환으로다 지금 개최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하고 틀린부분일 것 같은데, 우리 최광선 위원님 얘기는.. 근데 그 구체적인거를 좀 계획을 세워서 하는 방법을 저희 위원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해야지, 뭐 대고 공무원들하고, 교수들하고만 해가지고 뭐 개최를 한다고 해서 대번 2천만원씩...

그럼 저희들이 이것은 기본계획이 확정돼서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서울 같은 호텔에서 이제 평화포럼을 하는걸 보면, 우리나라의 DMZ를 외국에다가 소개하는 거 정도기 때문에 기초적인 부분이고, 국내 평화포럼을 한다 그러면 이걸 좀 깊이 있게 이걸 다뤄야 되거든요, 그 국제적으로 다른데다 소개하는 정도 갖고는 안된다. 이렇게 보면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평화학자들한테 조사를 해서 해야지, 한사람한테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 물의나라화천 핀수영대회 및 물의나라 전국물축구대회 예산을 당초예산에 왜 반영치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 이건 저희 군비뿐만 아니고, 도비 자체가 추경에 반영이 되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행사는 지금 2005 강원국제 레저스포츠 관광페어포럼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계획이 평소에 있었어요? 물의나라 핀수영대회가 평소에 있었냐고? 이게? 평소에 이걸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없는게 예산이 도에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예산이 계상됐는지? 원래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인제 이렇게 됐는지? 이런게 문제라고.. 그래서 이게 즉흥성 예산이라고 본다는거야 이게... 연초에 있었어요? 이게?

있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가지고 요게 계획은 있었습니다.

계획에 있었어요? 인제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이 우리 군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날짜는 7월 23일인가 받아놓고, 이제 이게 예산에 계상된다는 것은 이게 좀 부실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미리미리 일년 전부터 예산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 K2축구선수권대회가 다 끝났는데, 왜 추경에 예산을 반영된 사유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K2축구선수권대회는 지난 6월22일부터 7월 2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저희 그 화천생활체육공원 주경기장하고, 공설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대회를 좀 먼저 유치하다보니까 유치비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좀 그런점이 있었습니다. 대회는 먼저 일정이 잡혀있고, 추경예산은 좀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예산세운 사람이 다 물어야 되나? 이거 ? 먼저 쓴 사람이?

...

그냥 지나갑시다.

기반시설이 먼저 돼야지, 뭐.. 거꾸로 돌아가는거 같은데...

예 지금 일단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하여튼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예산은 반영은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저 웰컴투화천추진협의회 총 예산이 5천만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으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요번 예산은, 5천만원은 그 당초예산에 보시면은 제3회 화천관광사진공모전에 3천7백만원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웰컴투와 관련해가지고는 금액이 그거밖에 안됩니다. 1천3백, 거기에 대한 인건비 8.9%로 인상된 130만9천원을 한겁니다. 월 인건비는 78만7천원에서 인상이 되면은 88만1천원으로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웰컴투화천에서...

이게 지금 그 회원이 약 56명으로 구성이 돼있고요, 설립은 99년도 5월24일자로 돼있습니다. 목적은 관광문화 선진화를 위한 홍보 계몽활동 이라든지, 관광 손님맞이 운동에 대한 주민참여 확산행사, 그담에 관광환경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기타 협의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뭐 이런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 서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잠깐만, 저 즉흥적으로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월남파병만남의장 54억이 더 추가됐는데, 그 조기에 이제 그걸 개관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 하고, 103페이지에 보면 이태극 문학관 타당성 및 기본설계라 그랬는데, 이태극문학관이 하는데 어디까지 지금 진전이 돼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극기념관에 대한 관계는 지금 기본설계를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40일정도 경과된 것 같습니다. 그담에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은 말씀드린대로 작년도까지 저희가 70억2천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금년도에 그 53억2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투자가 다 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1차분, 1차분이라는 항은 없습니다만, 지금 만남의장 조성사업 그걸 1차로 잡고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오수처리장, 그리고, 만남의 집에 전시 시설하는걸 그렇게 까지 저희들이 개장은 내년도에 한 3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서성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주셨는데, 내용은 광덕리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덕1리에 돼있고,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내에는 게이트볼장이 사창2리에 1개소에 2면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 차량 운영을 확대해서 군부대를 포함해서 이동할 수 있는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는 벌써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동안 계획이 다 잡혀있습니다. 읍면별로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는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주민들하고 군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홍보물을 군부대 면회소에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관광안내액자용 지도를 제작중에 있는데, 7월말까지는 나옵니다. 나오면은 저희들이 이거는 면회실 등에다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에 대한걸.. 생활체육공원조성공사 10억원에 용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12억에 대한 것은 휘트니스센터 1동하고, 복토돼있고, 10억에 대한 추가사업은 우회도로 460m하고 궁도장 앞에있는 복토를 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다음은 평화의댐 안보시설물 철거에 조경료가 포험되었는지를 물었는데, 조경은 포함이 되지 않고요, 시설물에 대한 것만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용화축전에 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건 저희들이 요번에 5백만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해당 읍면 용화축전위원회에서 관리토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읍면에서 맡아라’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도 향상될 수 있는 부분서부터 모든 것을 직접 감독을 해줘야지, 무조건대고 돈만 주고서 맡겨노면은 다 쓴거 보고서만 받으면 그냥 정리하는 걸루다 하면 안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거는 저희들이 그 일단 해당되는 읍면사무소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근데, 사업보고서가 올라오겠죠, 올라오는데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보니까 작년 예산결산때 보니까 그렇게 모자라는 부분은 없었는데, 새로운 무슨 것을 추가해가지고 할 것 같은데, 그랬을적에는 지휘감독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만 주고 읍면에서 하는데로 끝나구선 예산결산을 해가지고 끝내지 말고, 그 지휘감독을 해서 또 좀 잘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잘되게 해주고 안되는 부분은 좀 과감하가 이건 안된다 이렇게 할수 있는 정도까진 되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대회 입상 보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레슬링이나 조정실업팀에 각종 전국대회에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지침에 세계선수권대회는 1백만원서부터 50만원까지, 그담에 전국대회하고 전국체전하고 구분을 해서 1위부터 3위까지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는 얼마죠?

전국대회는 지금 1위가 30만원, 2위가 20만원, 3위가 1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담에 전국체전은 1위가 50만원, 2위가 30만원, 3위가 20만원, 그담에 아까 말씀드린 국제대회, 국제대회는 A급대회가 1위가 1백만원, 2위가 70만원, 3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시설에 대한걸 전수 조사를 해서 관리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예산에 반영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정보산업고 복지관 건립과 관련되가지고, 엄대석 위원님하고, 김순복 위원님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질적 예산은 저희들이 도 교육청에서 앞으로 추경에 3억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는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담에 여기에 시설은 저희들이 정보산업고등학교에 레저스포츠 경영학과 하고 축구부들, 조정선수단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하는걸로 계획은 잡혀있고, 그담에 주민까진 저희들이 아직 반영은...

3억, 3억, 6억사업이 아니고, 3억원을 우리가 세워노면은 보조를 주는거요?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론 3억밖에 안됩니다.

아 그러니까 사업비가 6억을 가지고...

최광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2억8천만원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 지역은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군사지역은 그 문화가 획일하고, 단순하고, 이론화 되어 있는 것이 군사문화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그런 문화가 많은데, 이 간판을 정비한다고 하면서 너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도 꼭 그런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 같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다양하고 아름답게 간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규격화는 물론 되지만 그 속에 다양한 창조적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 간판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116페이지에 보면은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는데 1억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뭐 얼마나 큰 야생화 단지를 만드는데 진입로하고 기본설계하는데가 1억5천만원정도가 들어가는지, 어느정도의 규격에 야생화 단지를 만들길래, 진입로 기본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담에 그 116페이지에 보면, 소규모사업이 읍면별로 쭉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지역에 그 소규모는 지역개발과나 건설과에서가 아니라, 읍면장이 발주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는지, 그렇다면 바로 넘겨줘서 읍면장이 속속들이 더 잘 알테니까 그 지역을, 잘 발주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입니다. 방금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118페이지 읍면장 신청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읍면장님들이 사업신청을 하셨는데 몇%까지 반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 읍면장이 사업선정을 했을적에 100% 선정을 해서 10가지 신청을 했으면 10가지를 다 해주는지? 15가지를 신청을 해서 10가지 사업을 해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사업순위는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121페이지 공공근로 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예산에 보니까 작년대비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 줄은 이유는 무엇인지와 앞으로 본 사업이 추진하면서 각 지역별로 배분해서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에게 선정해 줄 적에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실시하실 것인지와, 앞으로 그 사업비가 제가 봤을적엔 작년대비 1억8천정도가 줄은 예산 같은데,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담에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양리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작년에서부터 집행이 되가지고 되어있는데, 올해까지 진척된 사항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작년도 추진한 사업중에 하나가 팬션건립 사업을 지역개발과 사업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좀 자세하게 이 기회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양해해 주시면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의거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름다운 간판 사업추진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본 사업계획을 특수시책을 강원도에 올릴적에 현재 간판이 너무 획일적이고 딱딱하고, 또 붉은색으로 획일화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좀 관광지로서 앞으로 주5일제 근무하기 위해서 화천읍 지역을 시내지역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임을 먼저 서두에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추진방향은 화천에 간판만 봐도 “아, 저건 화천지역의 간판이다.”하는 브랜드를 느낄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지금 제가 표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화천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모형으로서 또 지역별로 아니면 업종별로, 칼라도 이걸 전문가와 협의해서 현재 네모화 되어있고, 거의가 간판이 네모화 되어 있고, 돌출식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유선형으로 누가 보더라도“아~ 여긴 좀 잘됐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전문가와 컬설팅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담에 모형도 예를 들어서 슈퍼는 슈퍼다움대로 저건 간판만 보면 슈퍼간판이다, 또 음식점은 저것만 보면 음식점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업종별로 구별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야생화 단지 사업비 1억5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비는 위치가 일단 위치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역개발과에서 하는데는 팬션, 하남면 원천리지역에 있습니다. 원천리 재판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 밑에 쪽으로 서오지리 쪽으로 한 1km정도 내려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그냥 지게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차가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가 최소한도 차나 경운기 정도가 접근할 수 있는 그 진입로가 1km정도 개설이 되야 되겠고요, 또 현지실정으로 보면은 현재 주변에 배수로 정비가 되어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기때는 배수로 정비를 아니하면은 본 사업이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쪽 배수로를 운복으로 해서 한 800m정도 석축과 배수로를 겸하여서 필요한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부분은 지역개발과에서 기술적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나머지 거기에 따르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걸로서 현재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과로 소관 되어있는 사업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장이 원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산업 기술법이나, 또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준공검사는 기술공무원이 하게되어있고, 설계공사 또한 기술공무원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에서 하더라도, 용역의 검토도 군에서 해줘야 되고,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에서 해야되고 사업을 하더라도 중간 사업 현장 현장마다 중간 중간 마다 검칙도 군에서 나가야 될거고, 감독도 군에서 나가야 될거고, 또 준공검사도 군에서 나가야 될 거고, 사업관리도 군에서 해줘야 될거고, 토목직 있는데서, 그래서 문제는 오히려 사업이 읍면에 들어가면은 더 진행에 불편하고 늦어질수 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읍면에 하면은 좀 전체적으로 남는부분은 남는부분, 모자라는 부분은 모자라는 상호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제가 이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부분은 읍면에 토목직이 배치되면은 가능은 합니다만은 읍면에 토목직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개발과 예산을 통체적으로 내려보낼수는 없습니다만은 다만, 부분 부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하면 저희가 몇건 정도씩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감독을 해주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다.

네, 그 문제는 왜 그러냐면 인제 지역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원하는대로 공사를 해줘야 진짠데, 공사를 위해서 공사를 하냐?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인데, 근데 지역사람들이 말을 하면 듣질 않습니다. 저쪽에 있는 지역개발과에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 면사무소나 읍면에서 한다고 하면 바로 �i아나가서 말하면 그것이 잘 통이 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제가 건의하는 겁니다. 이것을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설계 할 과정에서 측량과정에서도 이장님이나 시설물 주변에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농가를 꼭 입회시켜서 설계 당초에 충분히 의견이 반영되고 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하니까 또 반대편 쪽에 있는 상대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사업 읍면 신청분에 대해서 몇 %정로 반영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규모 설치 사업비는 아마 읍면장이 리장님을 통해서 부락당 거의 1건씩 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크고 작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해서 읍면장이 신청한 부분에선 다소 금액에 차이는 있지만 95%이상 반영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리장님들이 해달라는대로 어느 부락에 뭐 도로포장 500m, 300m 현지 실사해보니까 그정도 필요치 않아서 조금 물량을 줄여서 하더라고 건수는 건수 기준할적에는 한 95%정도 반영됐다 그렇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읍면장님이 사업비를 선정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장이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올린부분중에서 빠진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 부락은 어떻게 해서 해소해 주는지 또 그런쪽에서 민원이 들어왔을때는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건지 그래서 인제 사업이 면장님이 올리시는대로 100% 올린것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는지 그 여분에 여론들도 들어오고 민원이 있을적에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초 예산도 그렇고 매년 그렇습니다만 행정이 행정의 목적이 주민이 만족을 해주는것에 가장좋은 행정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렇지 못한 부분은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엄대석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요지가 상서면을 기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상서면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빠진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예산집행 잔액이라든지 아니면 금년 추경에 계상이 안됐으면 우선해서 내년도 사업편성할 때 그 부분들도 똑같이 만족을 느껴야 되니까 그런부분은 저희가 감안할테니까 별도로 본 의회가 끝난다고 하더라고 리장님이나 엄위원님이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관심을 갖고 있다가 누락된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도 계상해서 그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여유가 좀 있다면 일단 말씀해 주시면 감안하고 있다가 기회가 닿으면 거기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해소해주신다고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도 제가 했는데 4개 부락이 빠졌습니다. 상서면 같은데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린건데 오늘 답변 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비가 2004년도 대비해서 한 1억8천만원 정도 줄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줄은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국비부분이 좀 줄었습니다만 국비부분이 그렇게 많이 줄진 않고 한 4천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도에 화천군에서는 전국에서 공공근로사업이 가장 우수한 최우수 시군으로 해서 1억 5천만원 시상을 받은게 있습니다. 그 상사업비를 받아서 공공근로사업비에 재투자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예산이 줄은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중에서 여기 종사하는 그 공공근로 인부에 사역에 관계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공공근로 사업은 매 분기전에 공공근로 취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취합을 합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이던지 공공근로하실 희망자가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은 그 다음 분기때 저희가 심사하면서 넣어서 한분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작년보다 줄어서 추후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런 계획은 없음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중 여기에 대안을 질문을 주셨는데 본 사항은 산양리 도시계획도로 현재 공사중인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걸로 알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양리 도시계획도로에는 총 사업비가 한 10억정도 소요됩니다만은 현재 도비, 군비 합해서 6억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있으면 금년에 다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보상을 우선하고 부족된 사업비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그 사업은 보상만 되면은 공기가 얼마 안걸립니다. 한 6개월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해서 2006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2006년도 7월이나 8월쯤은 준공식을 가질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펜션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펜션은 하남면 원천리에다가 저희 군에서 펜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농지법에 해갖고 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인허가 관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숙박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농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한개의 농지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각 관련부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차피 펜션을 졌다고 하더라도 향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업체까지 선정 계약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허가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공사중지 시켜놓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측컨대 8월중순경이면 이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부분만 해결 되면은 금년 연말쯤 준공이 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광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55억7천587만6천원이 감액된 44억6천42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산불예방홍보비로서 홍보물 구입비로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 환경감시반장요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62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천382만8천원이 증액된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목별로 보면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에서 1천382만8천원, 감시대원인건비, 교통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에 대해서는 30억이 감액된 19억7천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시설비 중에서 농촌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비에서 29억8천763만6천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중에서 농어촌폐기물매립시설(4단계)설치 감리비에서 5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706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군비부담으로해서 45억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국비로만 현재 군비 부담 없이 국비로만 편성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통상 국비 한 70%가 되는데 국비없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 시설비 중에서 생활쓰레기 소각로 TMS 전송장치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설치공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설치사항으로서 소각로에 있는 배출가스를 자동측정망으로 해가지고 도로 송출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4리 건강샘터 개발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샘터정비와 간이운동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중 기타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을 26억9천99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중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437만8천원이 증액된 1억3천35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용인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4명에 대해서 43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및 초과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천60만원이 증액된 6천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농촌재래화장실 개량사업비로 3천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개량이 44개소에서 26개소로 줄어서 사업비가 1천440만원으로 되었고 다음에 신축, 개축으로서 안되고 새로 지어줘야 할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18개소로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4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에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용역비인데 생활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비 원가분석 용역비로서 2천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한 4년전에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이것도 또 도달이 됐기 때문에 올해에 원가계산을 위해서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총액 2억7천887만3천원이 증액된 44억8천74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3천017만5천원이 증액된 6천03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로서 3천01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바이오임산물생산 시험연구단지 조성비로서 4천33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관련해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사업비로서 2천66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병해충방제사업중 지효성 사업으로서 2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세목으로 나누기 위해서 재편성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병해충방제 속효성이 되겠습니다. 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참나무 시들음병 13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감시탑해서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량이 줄어듦으로 해서 시설부대비도 24만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중 임산물표준출하는 이것은 표고버섯 포장박스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41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이오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에서 10개소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5천9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이오 임산물 저장고 1개소 설치하는데 1천92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표고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풍산작목반이 되겠는데 표고저장시설해서 1개소 설치하는데 7천62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농업중에서 하남면에 길병남씨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0ha가 되겠습니다. 이거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동력천공기 구입사업에서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약제주입기에서 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감시탑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감액했다는 부분에서 감액해서 6백만원을 이전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무선기지국설치 과목에서 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에서 무선기국설치 감액비로서 과목경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림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우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사업에서 2천976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2천976만1천원을 세분해서 나눠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낙엽송조림사업에서 3ha에 62만8천원을 편성했고 백합나무 2ha조성사업비에서 284만9천원, 현금보조조림에서 12ha에 300만1천원, 다음 수원함양조림에서 5ha에서 1천062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시 세분해서 다시 재편성하게 되는데 큰나무 조림사업 2ha에 1천597만4천원,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에 875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에서 경제수조림사업에 35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큰나무조림에서 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큰나무공익조림사업에서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원함양조림부대비에서 13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도비보조가 확정이 되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부분이 되겠습니다. 6천09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제수조림부분에 13ha1천831만8천원, 낙엽송조림 3ha 363만4천원, 현금보조조림 12ha에서 2천821만3천원, 이건 민간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원함양조림사업 5ha에 1천0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억4천291만2천원이 감액된 7억5천69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대로 보고를 드리면은 우선 시설비중에 숲가구기 사업 전액분을 10억9천596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그 사업비를 풀베기 사업부분에 100ha에 3천425만원, 어린나무가꾸이 54ha에 4천123만9천원, 덩굴제거사업 15ha에 7천083만8천원, 덩굴제거 보완사업에 200ha에 2천251만3천원, 천연림보육사업 598ha에 4억5천114만5천원, 다음 간벌사업 70㏊에 5천658만3천원, 인공림 산물수집사업 23ha에 1천493만6천원, 천연림산물수집 118ha에 5천939만9천원 등으로 나눠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215만4천원이 증액된 609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숲가꾸기사업 부분에서 394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세목별로다가 풀베기 사업에 37만원,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에 44만5천원, 덩굴제거사업에 63만7천원, 덩굴제거 보완사업에 24만3천원, 천연림보육사업에 325만2천원, 간벌사업에 50만9천원, 천연림산물수집사업에 64만3천원 등으로 구분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3억4천29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은 풀베기사업에 30ha에 844만3천원, 어린나무가꾸기에 46ha에 2천675만4천원, 덩굴제거작업 신규에 85ha에 2천019만6천원,천연림보육사업에 409ha에 2억3천993만6천원, 간벌사업에 80ha에 4천758만3천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꽃길조성 및 소공원 도로변제초 이건 47번 하고 407지방도 하고 국도변에 소공원 40개소에 대한 풀베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중 반환금기타에서 4천41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비에서 75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추진에서 65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서 827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조림사업에서 185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촌개발사업에서 91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복합경영으로해서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고 사업추진 결과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3천16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강원환경감시대운영에서 206만3천원 산간계곡휴식년제 사업에서 36만원, 농촌재래화장실 개량사업에서 49만8천원, 숲가꾸기사업에서 198만6천원, 조림사업에서 55만8천원, 산림복합경영에서 2천원, 산불방지대책추진회에서 2천541만3천원,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산불임차 헬기 사용기한이 20일정도 계약기간보다 줄어드는 관계로해서 남는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불병해충방제추진사업에서 13만2천원, 군부대주변산사태위험지 정비사업비에서 62만2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에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에서 3천779만2천원이 증액된 4억1천731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우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338만7천원이 증액된 4천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각시설 및 운영관리 인건비에서 338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소각로 운영요원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원중에서 4명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50일로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쯤되면 22분정도로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이거를 매년 추가경정때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급, 주휴수당 등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천830만원이 증액된 2억1천82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중 소각시설정기검사비에서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년 1회 관계법에 의해서 정기검사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중장비 유류비에서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각로 예열비에서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각로 온도 보전 850도 온도보전을 위한 유류비로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TMS 원격자료송출장비 검사비로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중에서 활성탄 구입비로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선 위원입니다. 예,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130페이지 보면 건강샘터개발해가지고 2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물론 아까 질문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요새 TV에 나오는 것 보니까 샘터의 사정들이 너무 나빠가지고 약수라고 몇 년을 먹었는데 그 밑에는 여러 가지 온갖 잔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국민들이 먹었습니다. 이런걸 볼때 이 건강샘터개발을 할때에 잘해서 정말로 그 물을 먹고 국민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샘터를 다 조사해 봤는지 다 조사해 봐가지고 대장균 수치가 높다던지 우리가 이걸 개선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36페이지 바이오임산물 연구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건지 요새 시대적으로 바이오자가 많이 붙는데 웬만하면 바이오자를 붙여가지고 커다랗게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실지로 보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뭘 어떻게 하려고 이런 연구단지를 조성하는지, 그다음에 바이오 임산물중에서 138페이지를 보면 뭐 음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음나무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음나무를 심는 것과 또 그 냉장시설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판매를 하는건지 어느 지역에서 하는지 이걸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144페이지를 보면 덩굴제거를 해서 7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파로호를 돌아보면서 그 임산 그니까 임업에 굉장히 조예가 있는 분이 얘기하기를 이제 파로호가 배도 띄우고 그러면 관광지가 될텐데 그 주변을 돌아다보면 칡넝쿨이 엄청나게 엉그러 져가지고 나무를 망치는 곳이 한 세 네 군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적이 있는데 이 덩굴제거 사업에 파로호가 안에 있는 칡덩굴 이런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보면 꽃길, 소공원 도로변제초를 해가지고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근래에 와서는 도로 꽃가꾸는 것이 굉장히 미약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근래에는 잘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이 차를 운전하고 올때 보면 커브를 꺾는 부분에 있어서 가지치기를 많이 좀 해서 이걸 해줘야 하는데 그대로 남아있어서 운전하기가 참 곤란해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빨리 실시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딱 두 가지만 궁금 사항을 묻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이 있는데, 재래식형은 모형만 개량하는 것 같지 많은 자금을 투입하면서도 수질개선은 도움이 안되는 것 같은데 차후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144페이지에 감벌사업이 있는데, 감벌후에 감벌목과 잡목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후처리가 깨끗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다 하셨는데, 우리 김순복 위원님도 질문을 한가지 하셨는데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감시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환경감시대 하면은 환경만 감시하는건지? 냄새단속은 안해주시는지? 그거를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요즘 우리 저쪽 군지역이 잠밥이 많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소 동물은 키우지 못하게 해가지고 개를 많이 키우는데, 냄새가 많이 납니다. 실은.. 그 부대 주변이나 상가주변에 개를 많이 키워서 개가 방사도 많이 해가지고, 똥도 누고, 그 냄새가 무척 많이 나는데, 냄새 단속도 좀 아울러 병행해서 실시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생활쓰레기 소각로 TMS 전송장치에 대해서 이 설치공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환경지킴이라고 요즘에 보니까 있더라구요, 근데 환경지킴이가 5개월인지 얼마 해가지고 7월달에 끝이 난다 그러더라구요, 그게 7월달에 끝이나면은 7,8,9,10월까지 그 동안엔 어떻게 할것인지? 더 계속 하실건지? 아니면 거기서 매듭을 질 건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풀베기 사업이라든가, 천연림, 보육, 넝굴제거 여러 가지 임야에 대해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산림조합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건지? 아니면은 그 군 산림과에서 이거를 직영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한 잠시 정회한 후 18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광삼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여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광선 위원님께서 건강샘터 개발 관련해가지고 기존시설은 몇군데나 되며, 어떻게 운영을 하는건지? 또 오염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해나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건강샘터는 현재 저희들이 관리대상에서 있던 사항은 아니고,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건 동산샘터 등 한 다섯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에서 수질검사를 매월해가지고 저희들이 검사 선정수가 부족하게 나오면, 주로 대장균이 부족하게 나오는데, 부족하게 나오면 그 선정수를 붙여놓고, 음용수 불가하다는 푯말을 저희들이 붙여 놉니다. 그래서 최근에 검사 했던 곳도 두 군데가 부적합하게 나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샘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개발하게 되면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관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무용산 샘터 이런것도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부족하게 나오면 즉시 같다 붙여 놓고서 주의 경고 푯말을 붙여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바이오임산물단지를 어떻게 하는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하고, 그걸 질문 주셨습니다. 바이오임산물단지는 저희들이 청정성을 강조된 건강증진 기능성 임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균특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우선 저희들이 음나무와 허깨나무를 선정해서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대상자는 임업후계자중 화천군 협의회원을 대상자로 하여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천하게 됩니다.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군 직영으로 시범연구단지를 조성하여서 성과기대시에 일반농가까지도 저희들이 확대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제 판매계획에서 판매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울러 질문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판매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면목을 식재해놓고 잘 관리 생육상태를 관찰하고 있는 상태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음나무 심은 거는 어떻게 된거예요? 아까 그것을 물었는데, 음나무 그걸 재배해가지고 뭐, 그건 아직 한게아닙니까?

음나무는 저희들이 일부심었습니다. 지금, 올해도,

그럼 그 밑에 지금 산림농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원예식물을 기르는 농법을 말하는지?

더덕입니다. 더덕이요

네? 더덕이요?

네, 그래서 그 길병남씨가 그 분야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덩굴제거에서 파로호 주변 칡덩굴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제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파로호 주변은 거의가 국유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유림은 저희하고 똑같이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중에서 파로호 주변중에서 저희들이 간동면 가는쪽에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도로변 밑에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읍면별 관찰하면서 덩굴제거 할때가 있으면 그때 그때마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파로호 내를 말하는거예요, 길옆을 말하는게 아니고, 배를타고 갔을때 엄청나게 번지는 부분이 몇군데 있더라고요, 그걸 말하는거죠

네,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국유림인지 사유림인지 봐가지고,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꽃길 소공원 도로변에 미악하다 하시면서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꽃길조성 사업비가 굉장히 좀 빈약한 상태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도 연초 당초예산에 확보했던거 전부 소진을 하고, 또 가을철에 할거루다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순수하게 이거는 인건비 내지는 작업도구 사는데 정도에 필요한 사업이지, 이걸 전체적으로다 저희들이 화천관내 도로변을 커버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라도 세워놔서 저희들이 급한테 쓸수있게끔 해놨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그 김순복 위원님께서 환경감시대 활동사항이라든가 운영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좀 불친절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우려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제복을 입혀가지고서 현장에 단속을 내보내면 저희가 3년차에 하는데, 종종 그런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놀러온 분들하고 시비가 붙고, 싸움이 되가지고 그런일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항상 매주 화요일마다 불러가지고 전체 교육을 하고서 나갑니다. 그래서 주민들 계도 위주로다가 여기를 찾아온 관광객들한테 불친절한 의식이 없도록 단속하는것도 좋지만 계도위주로 해라, 하면서 저희들이 교육을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또 이런 지적이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좀더 강조 해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교육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참나무 시들음 병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참나무 시들음 병은 신종 발생한 해충으로서 긴나무 좀 피해를 받아서 참나무가 시들어가게 하면서 고사되는 그 병해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 올 봄에도 저쪽 용담리 쪽에서 발생이 되가지고, 거긴 도유림입니다. 그래서 발생이 되가지고, 저희 직원과 임업연구원, 도 강원도 임업연구원이 와가지고, 같이 방재도 하고, 가서 계속 관찰하면서 번지는거를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피해목 제거는 메카소디윰이라는 그런 약제로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속 번져나가지는 않는 상태인데, 그런게 이제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심히 관찰을 하고 전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주시면서, 재래식 화장실에서 수질오염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라, 재래식 화장실 중에서도 아주 상태가 안좋은 그런거를 읍면장님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44개소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수세식화 되가지고서 하천 물로다 나가는 그런시설이 아니라, 대부분이 수거식 화장실을 변기 개량해주고, 내부손질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44개중에서 18개소는 완전히 새로 지어야지만은 저희들이 그런 대상비를 해나갈 계획으로다 올해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18개소도 선정이 거의 끝나가는데, 향후 그런식으로 나갈 계획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래서 그런거는 냄새라든가, 소음관계는 우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나오면 바로 �i아나가가지고 계도도 하고 합니다만은 실지 상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냄새난다고 신고하면 환경과에서 거기 전문지식을 가진사람이 나가긴 나가요?

네, 나갑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냄새나게되는 원인이 대부분 분뇨의 관리 소홀로다가 냄새 자체가 뭐냐면 냄새발생원인 분뇨라던가 퇴비같은 걸 관리를 좀 부실하게 하는 것이 발생되는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냄새자체가 아니라 그 퇴비관리를 잘못으로 갔다가 지도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지금 개가 가축으로다 포함이 되는지? 아마 개는 아직까지 포험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으로 해서, 용어의 정의 중에서, 법률용어 중에서, 그건 제가 아마 다시 확인해서...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께서 생활쓰레기 폐기물 매립장내 TMS 전출장치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달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TMS는 Tele-metering System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소각시설 굴뚝에서 나가는 먼지하고, 질산화물, 그담에 산소, 그담 일산화탄소 등을 갔다가 전자 감지기로 감지를 해가지고 이 배출가스 농도가 바로 도청 강원도청으로다 송출 해주는 장치입니다. 왜 글리 송출하냐 그니까 그게 1종 사업장입니다. 도 관장 사업장이다 보니까 1종 사업장은 전체가 도청 TMS실로다 전송하게 되어있습니다. 데이터를, 이건 뭐 시간대로다 계속 측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법령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 설치가 되었어야 했는데, 당초에 예산편성에서 빠지는 바람에 부득이 추경에 세워가지고 설치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 거기 가면 이렇게 전광판처럼 생긴게 있는데, 그걸 장치하게 되면은 그걸 뭐냐? 폐쇄시키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견학하는 분들한테 데이터가 어느정도 되는지 보여주기 위한 거고, 지금 여기 2천만원은 데이터가 유선을 따라가지고선 저기..

그럼 도청에다가 기준치 이상 배출이 된다 이랬을때 어떤 도청에서..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 데이터가 초과가 되고 그러면 거기서 바로 기록에 남고 이리 연락이 와가지고 조치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위반되면은 군수가 책임이죠?

네, 똑같습니다. 뭐, 일반사업자가 처벌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 관리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엔 환경지킴이 중에서 환경지킴이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끝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얘기들어보니까 7월달에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원래 7월1일서부터 해가지고 9월30일까지 한 70일간 사용을 하게되는데, 하남면에는 건넌들쪽에 잉어라든가? 산란기때 손님들이 많이 온답니다. 그 관광객 낚시꾼들이, 그래서 70일중에서 부득이 하남면 한 사람만 일찍 5월말인가 이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70일로 쓰는데 그 분만은 그때가 최고많이 쓰레기가 배출되기 때문에 그당시 당겨서 쓴거죠, 그거는

그렇긴 하지만은 지금서부턴 계속 연중 거기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또 앞으로 휴가철에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다가 5개읍면 전체적으로 7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당초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그래서 먼저 상서에서도 상서쪽에서도 한명 증원을 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건넌들 관계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하여간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70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될 수 있으면 뭐 그런 사람들 할 것도 없는데, 그런 거라도 해서 먹고 살게끔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풀베기라든가, 천연림 보육 등 임야에서 이뤄지는 산림사업을 산림과에서 직접하는지 아니면 조합에서 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국유림을 뺀 민사유림을 대부분을 저희들이 그 조합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간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어떻게해서 실시가 되냐면은 특히 사유림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하기 한 몇 개월 한 2～3개월전부터 사업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산주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몇 번지에서 당신소유 몇 번지에서 풀베기 사업을 하는데 직접 하실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업자선정을 해서 추진하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분들이 직접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하게끔 저희들이 아까 편성표 보고드린바와 같이 민간보조로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직접 보조해드리고, 그건 저희들이 책임지고 못하겠고 군에서 알아서 해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그 물량을 가지고서 대행을 실시하게 되는데, 화천군에는 영림사업단 법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제 산림조합에다가 거의가 거의가 아니라 전부 산림조합에다 맡겨가지고 일을 추진하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거는 영림사업단 법인이래야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법에 의해가지고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어떤 단체가 형성이 되어야지만 계약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자격기준에 세세하게 또 무슨 교육을 이수한다든가? 작업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면은 이제 별도 계약을 맺어서 할 수 있습니다만은 화천군 관내에는 그런게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조합하고, 대부분 조합하고 계약해서 풀베기사업 등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인들이 그 이렇게 그 몇 명이 짜오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몇 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림조합에서 맡으면은 몇% 수수료를 띠고 그 사람들한테 도급을 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농사에 실패했거나, 뭐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좀 먹고살아 볼려고 그렇게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산림조합에서 맡으면은 엄청많이 손해를 보는지 뭐 하여튼 그 소득이 적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 법인 이런대만 줘야 된다면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다면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네, 저희들이 이건 뭐 계약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개개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하는 사항이 아니고

아니 개개인이 아니고 그룹을 이루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작업을 하는 형태를 보면은 작업단이라고 해가지고, 그 분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리더가 한분이 있어가지고 몇 사람이 이렇게 팀으로 되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는 전부가 그 조합에서 감독하에 움직이는거지, 그 사람들 별도로다 조합에다 저희들이 넘겨주는데, 조합이 다시 소그룹 잡급단에다가 하도급 준다든가 그런거는 저희들이 수락하질 않습니다. 직접 하도록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거는 불법사항이고, 혹시 그런게 있을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건 계약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설명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