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조중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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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O 문화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감사는 문화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5일 문화체육과장 이근복.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접어놓은 데 보면 1번이라고 쓴 데가 있지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경기도생활체육 보조금 20만원씩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15개 종목이 나갔더라고요. 나갔는데 태권도 한번 봐주실래요. 태권도 20만원이 있을 거예요. 보셨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제일 첫 장에 있는데요. 그리고 또 넘겨보시면 그 뒤에 30만원짜리가 또 있습니다. 9월 11일, 12일 그렇게 나갔을 거예요.

네,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하나는 20만원, 하나는 30만원 나갔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탁구를 봐주세요. 거기도 두 번이 나갔어요. 그리고 족구도 두 번이 나가고요. 그것은 20만원, 20만원, 40만원씩이더라고요. 그리고 배드민턴 거기도 두 번이 나갔고 축구도 두 번 나갔고요. 그래서 탁구하고 족구하고 배드민턴, 축구는 20만원씩 해서 두 번 40만원이 나갔고요. 그리고 태권도는 두 번이 나갔는데 한 번은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급된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 당초에 예산집행 계획 시 격려금 지급계획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방침 결정을 받아서 현장에 격려차 가면서 격려금은 전달했는데 이게 격려금 전달을 시하고 의회하고 같이 다니기 때문에 격려금을 구분해서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격려한 게 30만원, 의장님이 격려하신 금액이 20만원 이렇게 구분이 돼서 격려를 했는데 그것을 정산할 때 50만원을 한꺼번에 정산을 안 하고 그렇게 받은 대로 따로따로 정산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각 종목을 보면 인원수가 있습니다. 인원수가 있는데 인원수와 관계없이 한 종목마다 2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했거든요. 그러면 태권도하고 탁구하고 족구하고 배드민턴하고 축구만 의회에서 지급한 겁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작년까지는 격려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지급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작년에 지적이 돼서 금년부터는 일단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많은 경우에는 금액을 얼마, 또 예를 들어서 정확한 근거는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20명 이상 출전하는 선수단에는 30만원, 20명에서 10명은 20만원, 10명 미만은 10만원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격려금 지급기준을 만들어서 금년부터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혼란스럽게 지급된 것은 사실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태권도가 9명이고 탁구가 16명, 족구가 22명, 배드민턴이 32명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다 똑같은 하남시를 위해서 이렇게 나가서 어떤 경기를 하는 건데 어느 단체는 배 이상을 격려금으로 받고 이것은 그러면 시 담당과에서 잘못하신 거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작년까지는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길수

한길수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잘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의회에도 같이 격려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해주셔야 되는 게 그날 행사 당일에 가서 못 만나는 팀들은 우리가 갔다 와서 해단식할 때 줘요. 그렇기 때문에 빠져서 그런 건지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지 의회 의장님 격려금 20만원 나간 것도 있는데 그날 빠졌다고 해서 안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단식날 다 줬는데 결산서를 못 받았으면 못 받았다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은 이게 정산서를 받는데 지금 같은 종목에 20만원짜리가 있고 30만원짜리가 있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

20만원은 의장님 거고 30만원은 시장님이 준 거예요. 시장님 앞으로 50만원 나오는 돈 아닙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조중구 위원님 말씀은 왜 같은 종목에 두 개가 나갔느냐 해서 하나는 의장님 명의로 전달이 된 거고 하나는 시장님 명의로 전달이 된 거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한 종목씩 안 나간 게 또 있거든요. 그것은 해단식날 준 것 아닙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현장에 갔을 때 이미 경기가 끝났거나 만나지 못한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해단식 때 추가로 다 거기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지금까지 해 드렸지요.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니까 조중구 위원님 질문하시는 요지는 어떤 종목, 20만원 30만원씩 두 번 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20만원 하나밖에 준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해단식날 당연히 줬다고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게 똑같이 나간 거지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지금 생체하고 합기도, 줄다리기, 검도, 농구, 단체 줄넘기, 볼링, 단축 마라톤 게이트볼, 테니스 여기는 30만원씩 추가로 지급된 겁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30만원씩은 아니고요.

중구

조중구위원

시장님이 태권도에 20만원은 의장님이 격려한 거고 30만원은 시장님이 격려금으로 준 거라면서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나머지 얼마씩 준 거예요. 해단식 때 나머지 얼마씩 줬느냐 이거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해단식 때 준 거는 현장에 가면 종목별로 전부 다 격려를 하는데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가셔서 하나씩 따로 따로 담아서 격려를 하는데 거기에 이미 종목이 끝나 가지고, 경기가 끝나서 거기서 못 만나는 것은 해단식 때 드린 거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았는데 해단식 때 그러면 그때 끝나서 미리 가 가지고 못 준 단체에 대해서는, 종목에 대해서는 해단식 때 얼마씩 줬느냐 이거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당초에 지급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드린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30만원씩 다 준 겁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일률적으로 30만원씩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이 적은 데는 조금 적게 나가고 인원이 많은 데는 많이 나가고 하는데 그런 것은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작년까지는 합리적으로 지급을 못 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그렇게…….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그것은 올해부터 기준을 세워 가지고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 금액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잘 모르십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4번이라고 쓴 게 있습니다. 3번, 4번이 지출내역은 있는데 통장에는 돈 뺀 게 없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4번이요?

중구

조중구위원

3번, 4번 그게 지출 영수증은 붙었는데 통장 지출 거기에는 그 금액이 없더라고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통장 지출 사본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중구

조중구위원

통장 사본에 지출금액이 빠져 나간 게 없다 이거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통장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통장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자체 기금을 관리하는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체 기금에서 인출된 돈이고 그 통장사본에 지금 이 지출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단체에서 정산을 받을 때 자부담 부분에 대한 지출통장 사본 그리고 자부담에 대한 통장 사본 그것을 다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산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그게 지출이 됐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체크를 동그랗게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 6만5,000원, 8만원 이렇게 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입금을 생체에서 생체로 넣어줬어요. 통장사본을 보니까 그날 운전한 수고비라고 할까 일비로 줬더라고요. 그런데 생체 직원이 그날 행사 때 차를 갖고 다녔다고 그래서 지급된 게 잘 된 겁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글쎄 여기 나온 것만 가지고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고요.

중구

조중구위원

통장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생체 직원이 그날 자가용 끌고 다닌 거예요. 거기에 대한 수고비가 나간 거거든요. 그게 세 건인가 그래요, 세 사람한테 지급했더라고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지금 그게 서류가 없는 거예요.

중구

조중구위원

자료가 있어요. 통장사본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행사한 날 운전한 일비 수고비로 나간 거더라고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수고비가 아니고 주유소에서 주유한 기록 같은데요.

중구

조중구위원

통장 사본에 보세요. 주유라고 나와 있나.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엘지 정유의 매출전표 6만5,000원 사본이 되어 있는데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통장에는 기름을 넣었으면 기름이라고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수고비로 나갔다 이거지요. 통장 사본에는 그렇게 체크를 해놨어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생활체육회가 어제 오늘 생간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보조단체처럼 규모가 작아서 사무실에 어떤 간사나 사무국장이 없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하남시에서 생활체육회가 엄청 큰 단체거든요. 그런데 보면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세금계산서가 간이영수증 내지는 현금 매출표인가 그것으로 다 붙였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반은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0만원 이상 되고 그런 것은 카드 내지는 세금계산서를 붙여야 되잖아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금탈세를 거기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누가 간이영수증을 믿습니까,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보조금 정산관계 때문에 매년 상부기관 감사나 의회감사 때 지적을 많이 당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사실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나 그 다음에 기타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이…….

길수

한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시고 지금 조중구 위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잘못 된 것인지 그게 아닌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간이세금 계산서를 붙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 잘못 된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 연초에 정산지침을 저희가 만들어서 시달했고 또 수시로 나가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개선이 더디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정산 보고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된 것은 보완시키고 또 나가서 계속 체크하고 지도하고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보완은 차후 문제이고 그 당시까지는 처리사항이 잘못 된 게 아니냐 지금 조중구 위원님이 묻는 거거든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정식세금계산서로 처리해야 되는 것인데도 간이세금계산서로 붙인 것은 잘못 된 거지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앞으로 기준을 강화해서 보조금은 집행하는데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지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했어요. 거기에서 말을 안 들은 거지요. 그런데 강화를 하면 뭐 합니까? 보조금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그런 조건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조건을 강화시킨다고 거기서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단 이게 뭐냐 하면 시가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검사서에 보면 다 적정 적정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나 경기도 감사에서 이 보조금에 대해서 엄청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런 단체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뭘 지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보조금을 반환 받아야 될 것은 반환받아야 되고 앞으로 보조금 신청이나 이런 것을 시에서 할 때 과감하게 이런 단체들은 누락 내지는 삭감을 시켜야지 계속 주면 말을 안 듣고 맘대로 그렇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실 것인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통장으로 입금도 시키지 않았는데 간이영수증 그러니까 세금영수증을 미리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해줘요 업체들이. 돈도 안 받았는데 영수증…….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일반과세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끊는 거잖아요. 사실 간이사업자나 면세사업자는 간이영수증 되고 요즈음 일반영수증 되지요. 또 세금계산서는 돈을 갖다 주면 영수로 해서 동그라미치고 안 내면 청구로 해서 나중에 입금표와 같이 받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마트나 이런 경우는 거기에 세액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수증 붙이겠지요. 그 대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장에 나갔을 때 그 금액을 무통장 입금하면 거기로 입금된 것만 확인되면 세액부분은 우리가 정산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정리가 되는데 간이영수증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거기에 세액이 포함돼 있다고 그 사람들이 말하면 나중에 그 부분을 정산할 때 승인서류를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간이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길수

한길수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경기도지사 생활체육회 한 가지 행사를 하는데 운동화 하고 유니폼 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을 한 번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운동화가 2,771만원어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니폼이 2,565만1,200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런데 이게 근 3,0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구입한 것을 보면 각자 구입했더라고요. 그러면 각자 이렇게 단체별로 종목별로 구입했을 때하고 시가 아니면 생활체육회가 업체로부터 어떤 견적을 받아서 일괄 구입을 했으면 조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나름대로 15개 종목인데 15개 종목에 한 300명이 조금 넘거든요. 302명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체에서, 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 붙은 것 보면 전부 각자 구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싸게 사고 비싸게 사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예를 4만5,000원이면 일률적으로 다 4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체에서 한번에 구입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각 종목별로 해서 따로따로 구입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대로 경비 절감 차원에서는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해봤고 단체하고 협의해봤는데 각 가맹단체에서 나름대로 이유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해서 각 단체별로 구입하도록 했는데 뭐냐 하면 신발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나름대로 신어야 될 신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괄 구입이 사실상 어려워서 각 단체별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해서 집행한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생활체육회의 어떤 각 종목별로 시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을 어떻게 보면 거부예요, 말을 안 들었다 이거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시가 이렇게 보조를 해주면서 그런 보조단체들한테 끌려다니는, 하남시가 항상 그래요. 생활체육회뿐만 아니에요. 앞으로는 시가 보조금,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단돈 만원이라도 시에서 절약하고 아껴 써야 될 하남시 실정인데 보조 받아 가는 단체가 큰소리치고 보조 받아가는 단체가 모든 일을 주관하고 시의 어떤 요구사항은 말을 안 듣고 앞으로 보조단체에 대한, 문화체육과에 보조단체가 많습니다. 많은데 앞으로 보조단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보조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단체로 하여금 충실히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또 경비도 누수되는 그런 사실이 없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생활체육회는 이상 마치고요. 체육회…….

미라

홍미라위원

체육회 하기 전에 생활체육협의회…….

길수

한길수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발언권을 받고 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보충질문이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시에서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하거나 할 때는 항상 양쪽의 견적을 2개 이상 받아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2,000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 이상이면 실제로 그런 입찰의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가계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책이 여러 출판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출판사를 일일이 다 하는 게 아니고 단가계약으로 해서 전체를 묶어서 얼마에 하면 원하는 어떤 책을 전부 구입할 수 있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은 조중구 위원님이나 홍 위원님도 지적해줬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도 보조금에 대한 집행과정의 잘못 된 것을 시인하셨고 또 앞으로 방향은 현재 우리가 보조금 관계는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적시해서 통보를 하겠지만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다음은 하남시 체육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체육회가 그동안 인건비 운영을 체육회 이사분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그 회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지급했는데 2004년도, 제가 알기로는 1월, 2월, 3월 4월 인건비를 사무국장이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회에서 2월 23일에 1,000만원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결됐어요. 부결돼 가지고 다시 4월 7일에 1,000만원 신청했다가 500만원을 승인받았더라고요. 500만원 승인을 받아서 2004년 4월 29일에 인건비 및 복리비로 5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을 지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월 75만원씩 4개월치 300만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간사가 복리비로 해서 12만5,000원씩 해서 50만원 그리고 사무국장 복리비로 해서 12만5,000원 4개월 해 가지고 50만원 이렇게 해서 400만원이 지출됐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500만원을 신청할 때, 거기에 신청할 때 계획서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 계획서에 보면 1월, 2월, 3월, 4월 4개월간의 인건비를 못 받았으니까 이 4개월치 그리고 복리후생비 이것을 못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보조신청을 구체적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계획서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4월 14일에 시에서 500만원을 지급했는데 그러면 지나간 인건비를 거기에서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 보조금 이것을 당초에 사업계획서 내 가지고 심의회에서 결정할 때는 1,000만원을 처음에 신청한 사항이거든요.

중구

조중구위원

1,000만원을 계획을 세웠다가 1,000만원을 보조하면 자부담을 1,000만원 해야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세웠다가 올리지를 않았어요. 올리지 않고 나중에 4월 23일에, 4월 23일에 1,000만원을 올렸었네요. 보조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부결되고 그래서 4월 7일에 다시 500만원을 보조신청 해서 승인이 났는데 거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1월, 2월, 3월, 4월 사무국장이 인건비를 못 받았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게 4월 14일에 보조금 500만원 나간 게 사업시점을 어디로 보는 거예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000만원이 확정돼서 집행 됐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서는 물론 자부담을 포함해서 2,000만원의 사업계획서가 올라왔겠지요. 그래서 1,000만원에 대한 것이 심의확정이 된 겁니다. 심의 확정이 됐는데 상반기 게 500만원이 지금 말씀대로 교부가 됐는데 당초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할 때 전체 1,000만원 중에 900만원은 인건비이고 100만원은 운영비라는 것이 심의가 된 상태에서 교부가 된 거기 때문에 비록 그게 1, 2, 3, 4월분 4개월분이 한꺼번에 지금 나갔지만 당초 용도지정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급시기가 조금 안 맞았다 뿐이지 목적 자체는 잘못 된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하남시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항상 계획서가 붙지 않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 계획서가 두루뭉술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보조금들을 받아서 막 쓰는 거예요. 어제도 보조금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진짜 이 단체가 하남시를 위해서 무엇무엇을 하겠다 그렇게 해 놓고도 엉뚱한 데로 다 갖다 썼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짰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갖다 썼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 보면 그런 게 구체적으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쓰겠다, 인건비를 쓰는데 그럼 지금까지 못 준 게 3개월 정도 4개월 되니까 그것까지 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올려야 된다 이거지요. 계획서를 그렇게 받아야 되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서 낼 때에 2,000만원의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그러니까 반은 보조금 1,000만원 중에 900만원은 인건비로 쓰고 100만원은 운영비로 쓰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심의됐고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게 부결됐잖아요. 2월 23일에 그렇게 해서 올라왔잖아요, 2004년 2월 23일에 그렇게 해서 1,000만원 보조 신청이 올라왔는데 그게 부결된 것 아닙니까?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정호

최정호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최정호입니다. 2월 23일에 보조금 ,000원을 당초 보조 확정된 대로 올렸는데요. 그 1,0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다 집행을 안 해주고 4월 7일에 다시 체육회에서 500만원에 대해서 상반기 1/4분기, 2/4분기 500만원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보조금을 4월 11일에 4월 7일에 올라온 500만원에 대해서 배정해준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2월 23일에 1,0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게 부결된 거지요?

정호

최정호체육진흥팀장

부결이란 용어는 적절치 않는 거고요. 사업계획서 1,000만원을 받았지만 급여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1,000만원 다 지원해줄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됐던 거예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2월 23일 계획서 거기에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4월 7일에 500만원 올린 계획서에는 인건비라는 그런 얘기가 없다 이거지요.

정호

최정호체육진흥팀장

내역에 보면 사업계획서에 나오지요. 사무국장 인건비 얼마얼마 이게 나오지요.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그것은 지급한 게 나온 거고.

정호

최정호체육진흥팀장

아니지요. 지급이 안 됐지요.

중구

조중구위원

300만원 그 부분은, 300만원, 150만원 그 부분은 기이 지급한 그것으로 아까 제가 봤고요.

정호

최정호체육진흥팀장

아니지요. 지급이 현재까지도 안 된 거지요.

중구

조중구위원

4월 7일 올린 계획서에 인건비 그런 게 없던데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제가 확인했는데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팀장님하고 내가 확인한 것인데, 됐습니다.

정호

최정호체육진흥팀장

그게 지급한 게 아니고 보조금 신청을 2월에 아까도 봤습니다만 1,000만원을 했지만 급여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100%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다시 500만원만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에 500만원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을 해준 거고요.

중구

조중구위원

1,000만원 올릴 때 계획서, 500만원 올릴 때 계획서 이게 다르다 이거지요.

정호

최정호체육진흥팀장

다르지요. 1,000만원 올릴 때는 1년치에 대해…….

중구

조중구위원

인건비에 대한 게 올라왔어요. 1년치인데 거기는 인건비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정호

최정호체육진흥팀장

그리고 500만원 올릴 때에도 거기 내역서에 사무국장 인건비 내역이 6개월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조금 이따 확인하고요.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사무국장이 50만원, 간사가 50만원 이렇게 수령했거든요. 그렇게 100만원이 지출됐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무통장 입금을 시킨 것 보면 100만원을 가지고 한날 9번에 나누어서 무통장 입금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간사 7월분, 간사 8월분 이렇게 했는데 받은 사람은 사무국장이 받았어요. 그런데 간사 복리후생비를 왜 그렇게 무통장으로 사무국장한테 들어갔는지?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을 집행할 당시에는 먼저 있던 간사가 그만 둔 상태였었는데 자금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비용으로 전 간사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급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전받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전 간사분에게 개인적으로 준 거다라는 것을 표시해서 입금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전 간사한테 확인한 겁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요…….

중구

조중구위원

확인 안 하고 어떻게 이것을, 지금 정산에 대한 검사가…….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때 받았는지는 추가로 확인해서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추가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난 일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검사해주느냐 이거지요. 그게 잘 된 겁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집행과정에서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이것을 믿을 수도 없지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사무국장이 간사 복리후생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 주머니 돈으로 주고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자기가 의심을 안 받으려면 간사를 찾아서 그쪽에서 주고 그쪽 통장에서 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올라온 부분을 시에서는 전부 다 적정, 적정해 가지고 검사 다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모든 단체가 다시 되풀이 돼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안 고쳐집니다. 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받지 않으면 이것을 바로 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조단체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보조단체가 얼 만큼 더 생길지 몰라요. 지금 늘어나는 것 보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하남시 돈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까? 지금 보면 그런 식이에요. 여기 문화체육과뿐만 아니고 다른 보조단체들 보면 다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 문화체육과에 보조단체가 많은데 주무과장님으로서 보조단체에 대한 앞으로 관리 및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체육과 문화 쪽에도 상당히 많은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제대로 걸러지려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문제라든지 제대로 된 단체인지 아닌지의 검증문제는 거기서 상당 부분 걸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다 검증돼서 보조가 됐는데 집행이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그것은 관리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저희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또 누수가 없도록 최대한 관리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과장님이 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이의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위원회가 과연 이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정확히 바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 위원회 가지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길수

한길수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그 관계는 어제 감사할 때 이의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받아들인 거니까 자꾸 중복된 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5-1쪽에 보면 하남예술마당 부분이 있지요. 활동실적을 보면 하남거리 예술축제로 돼 있는데 이것을 어디서 했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장소는 시청 앞 미관광장에서 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아니, 5-2쪽 우리문화연구회 거기에 풍물한마당인데 그게 한솔아파트에서 했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여기 답변서에 보면 정산내역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정산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기재를 안 했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답변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저희가 정산보고가 안 돼서 미기재한 사항이고 그 이후에 정산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 이후에 들어왔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그 다음에 악기구입을 자부담으로 하셨네요. 이 분들이 없어서 구입하신 거예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실제로 보셨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직접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문화연구회가 올해 처음 활동하는 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악기를 구입해야만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입하게 된 겁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단체가 새로 생겼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올해 처음 우리 부서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대식

신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어디에 교부하셨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교부는 저희가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을 검토해서 보조금 교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위반이 안 되고 정당할 경우에 보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교부를 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교부를 했는데 어느 단체가 받아갔느냐고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우리 문화연구회 쪽으로 교부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원래 거기 보면 한솔아파트로 주기로 돼 있었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저는 모르는 내용이고요…….

대식

신대식위원

정산서 거기 있는 것을 보실래요? 거기 보면 보조금을 한솔아파트로 주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문화연구회에 나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솔아파트 주민들하고 시비가 있었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신대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잘못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문화연구회로 지원이 나갔지요. 우리문화연구회로 나갔는데 행사를 한솔아파트 행사에 와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 부의장님마저 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덕풍1동 한솔아파트 행사 하는 데 이 분들이 와서 풍물한마당을 하면서 보조가 된 거거든요. 물론 돈은 우리 문화연구회로 지원됐지만 왜 한솔아파트 행사에 가서 하는데 이 분들한테 돈을 300만원 보조를 해줘요. 그러면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또 해달라고 그러면 다 돈 지원해서 해줄 겁니까, 하남시에서 앞으로 계속. 하남시민 전체를 위한 시청 앞 미관 광장에서 이 분들이 활동한다든지 이럴 때는 보조해줄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날 한솔아파트 야시장이 서는 날입니다. 야시장이 서면서 한솔아파트 주민들 노래자랑이 있었어요. 한솔아파트 사는 사람이 아니면 노래자랑 접수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솔아파트 자체 행사에 이 사람들이 보조금 받아서 행사할 수 있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을 때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물론 장소가 한솔아파트 내지만 그곳이 한솔아파트 주민 이외에는 일체 다른 사람들은 참가를 못 한다든지 제한을 시키는 그런 어떤 한정적인 잘못 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보조를 안 했겠지요. 그렇지만 장소는 한솔아파트 내지만 우리 문화연구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교부를 한 거고요. 물론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사업 자체가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한솔아파 내의 주민들이 하는 행사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날 한솔 아파트 야시장이 섰어요. 야시장에 손님 끌어주기 위한 풍물놀이가 돼 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날 비도 오고 그러는데 한솔 풍물놀이마당에 와서 북 치고 꽹과리 치면서 아파트 전체를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시장 장사꾼들의 손님 모아주기 꼴이 돼 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런 데에 돈을 지원합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교부 결정할 당시에는 야시장 서는지 그런 내용은 저희가 알 수 없었고요.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 것을 확인해서 하셔야지요. 무조건 돈 달라고 하면 주고서 나중에 다른 행사하면 그만입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교부 결정할 당시에는 거기에 야시장할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일일이 다 가서 거기에서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물어볼 필요성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지요. 일단 사업계획서가 올라왔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물론 장소가 한솔아파트 단지라고 하지만…….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 분들이 가서 한솔아파트에서 그날 행사비로 80만원을 또 받아갔어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시에서 보조금 300만원 나갔다니까 반납시키고, 시에서 보조금 받아갔으면 무료로 행사를 해줘야지 왜 80만원을 받아갑니까? 그래 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반납시키게 만들고, 제 지역이라 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러다가 신대식 위원님이 잘못 말씀하시기에 제가 나서서 다시 질문을 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해주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실질적으로 풍물놀이니까 시민들이 다 나와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돼야지요. 노래 자랑한다고 해서 무대 설치해 놓고 노래자랑은 한솔아파트 사람만 받고, 한솔아파트에는 지원 나갔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에서 알고 동에서 알고 하다 보니까 주민부녀회에서 알고 부녀회에서 알다 보니까 터져 가지고 거기에 80만원 지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80만원 받아간 것 반납하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교부할 당시에는 전혀 예상치 못 했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교부 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리고 정산이 올라오면 똑바로 올라와야지요. 한솔아파트 가서 행사하는데 썼다든지 이렇게 올라와야지, 악기 구입하는데 썼다 풍물놀이 하는 사람들이 악기가 없어서 악기를 사줍니까, 기본적으로 다 있는 분들인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다음은 질문요지 2번 각종 연구용역 의뢰 건명과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방법, 연구용역사업 중 실제사업이나 정책의 적용사례 또는 사용되고 있는 용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요지 2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용역 사업 중에 쭉 보니까 문화예술 회관 관리용역 있지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이 관리용역은 이미 종료가 됐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전반적인 관리 운영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결과물이 나온 지가 얼 만큼 됐어요? 지금 중간보고도 있었고 대충 다 나왔는데.

4월 29일인가 납품이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4월 29일에 납품이 됐는데 실제로 여기 보니까 중간보고도 거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시민들이나 다른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고회나 또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이 용역은 앞으로 문예회관이 준공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이 용역을 실시한 거고요. 이 결과물 자체가 곧 운영방안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확정지어서 추진해 나갈 건데 지금 운영 주체까지는 결정을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운영 주체 결정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도 설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운영주체를 누구로 결정한 겁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일단 재단법인을 독립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만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4월에 용역이 나왔거든요. 용역이 나왔고 용역 중간에도 사실은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만 용역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용역은 4월에 완성됐고 지금 7월이에요. 그리고 관리주체까지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안 중에 이런 안이 좋겠습니다, 장단점은 어떤 것인지 재정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남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놓고 판단해서 결과물을 도출해서 이야기를 해 주는 건데 그러면 하남시에서는 이것을 충분히 놓고 어떤 안을 하면 좋겠구나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지 시에서 이 결과물을 놓고 혼자서 관리 주체까지 여기에도 A, B, C로 해 가지고 나누어서 분류를 해놨는데 관리주체까지 선정을 다 해서 끝났거든요. 그러면 저희 의회에 이후에 의견 청취나 보고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는데 이미 끝난 이후에 그것을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안에 보니까 사실 이렇게 저렇게 관리 운영을 하려면 일정한 정도로 설계도 변경해야 되고 원래 목적대로 문화예술회관이 사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안도 많이 있어요. 세부적인 안 같은 것, 그렇다면 의회에 와서 그런 설명을 한다든지 상의를 한다든지 이런 전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석 달이나 됐는데 그런 과정들이 없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운영 주체까지 결정했는데 물론 그러한 사항을 반드시 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운영주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 가장 문예회관을 시민들의 질 높은 문화 수준을 향유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주체가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냐 이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그런 주체로 결정하면 저는 그뿐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제들이 남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저희가 의회에 설명할 부분은 설명하고 또 의회에 협조를 구할 부분은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양질의 그런 시설로 나올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목적은 똑같은데 가는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결정을 하는 과정에 이게 하남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적절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이 용역이 올라올 때도 저희 같은 경우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직영을 하는 게 어떠냐 이게 왜 필요하냐라든지 민간위탁에 대한 이야기 쭉 했는데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쭉 모아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했으면 실제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저희한테 다시 또 의견청취를 한다든지 과정도 겪어야 되고 결과가 나왔다면 즉시 이런 안이 있는데 이런 A라는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이 안이 좋게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하남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반드시 그런 의회의 의견 청취나 보고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지 당연히 하남시민을 위해서 하남시의회도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함께 하는 거지 이것이 법으로 잘못 됐다 잘 됐다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정책을 어떤 것을 결정하는 과정의 문제라는 얘기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물론 그 과정에서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별도로 의회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물론 중요하다면 중요하겠지만 문예회관 운영계획이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그런 거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변경제한도가 무척 많거든요. 왜냐 하면 여러 계획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시실, 스튜디오 두 개를 관리실로 업무를 활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한다 그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문예회관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에 반영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반영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 결과가 하나의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최대한 활용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전 과정에 대해서 분명이 의회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또 설계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변경하도록 하겠다는데 저희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안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의결한 거잖아요. 그 내에서 얼마든지 변해도 된다는 것은 일종의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 안이 마땅하기 때문에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어떤 사업설계가 실제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 설계비 내에서 얼마든지 변경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용역 결과가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된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물론 설계도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설계지만 또 전문가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수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최대한 수용을 해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후에 설계가 변경되면 그것에 대해서 또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은 틀을 바꾸는 게 아니고 부분…….

미라

홍미라위원

전체적인 틀은 바뀌지 않아도…….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이면 당연히 의회에 가서 설명을 드려야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이런 게 나왔으면 총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야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전반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의회에 가서 종합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지금 홍미라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현재 문화예술회관 용역 결과가 꼭 우리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처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나의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 나온 것을 참고로 해서 운영 체계를 잡는 건데 문제는 그러한 사항을 뭔가 광범위하게 여론이라든지 우리 의회쪽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쉬워서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홍미라 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현재 주무과장의 답변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여를 안 하려고 하다 참여를 해야 되겠는데 어차피 4월 29일에 관리 용역 결과물이 나왔으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 주체까지 선정됐다고 하는 얘기는 잘못 된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주무과장 답변은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꼭 의회에 보고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는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답변이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결과물이 납품이 됐으면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하고 또 거기에서, 그것도 물론 자체 100%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용 또는 변경 등도 협의가 돼야 되고 그것을 의회에서 관리주체 선정은 독자적인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제기되는 건데, 그럴 수 있다는 답변은 더군다나 감사장에서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나 하는 것이 의아하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독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회가 없는 예전에는 능히 그렇게 해왔지만 용역비를 들여서 결과물이 나왔으면 그것을 주체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견도 청취하고 또 그것을 참작해서 주체 선정은 차후 문제이지 어떻게 현재 답변 내용을 보면 다분히 결과물이 납품이 됐음에도 보고를 안 한 것은 관리 주체 선정을 하기 위한 의도적으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거야.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의회를 경시하거나 이런 의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하나의 운영 주체 결정이라는 것이 어떤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결정한 거고 물론 그 과정에서 의회에 가서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선의원

문화체육과장 답변도 지금 그것이 뭐냐 하면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고유권한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을 그쪽에서는 독자적인 행정행위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하는 답변이 의회로서는 못마땅하다는 얘기야 얘기가.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에 바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시에서는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선의원

결과물 액면 그대로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여기는 의회 의견을 청취한다는 절차는 그쪽에서 인용하든 말든 그것은 나중 문제이지만 최소한도 보고를 했으면 여기 의견도 청취해야 될 얘기이고 또 관리주체 선정은 이후 부차적인 문제다 그런 얘기다 이거야, 그런데 벌써 이것을 해놓고 지금까지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려면 앞으로 의회하고 협의할 것도 없고 승인받을 필요 없지.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승인사항이 아니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는 예산이 재단법인이 필요 없고 직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부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각자의 권한대로만 가다보면 사실은 이 관리가 될 수도 없어요, 만약에 불협화음이 일어난다면.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의견청취지요. 의견청취를 할 수 있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지금 현재 용역결과 가지고 관리 주체까지 선정했다고 하면 지금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을 한 겁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가 그것이 일방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최소한도 참여자든지 어떤 심사규정을 두고 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관리 주체가 선정됐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야,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상황을 용역은 향후 준공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 홍미라 위원도 지적했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공공시설이 기초시설이면서 전부 위탁으로 가면 상당히 비용이 막중히 드니 이것을 직영할 것이냐도 수차 거론했던 부분이야 그런데 이것을 벌써 위탁을 전제로 해놓고 또 용역결과 오자마자 관리주체를 선정했다고 하면 나중에 심사위원회 결성해 놓고 요식행위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때그때 적격심사위원회 운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초법적인 행위를 안 했다고 그러느냐 이거야, 이것이 현재 지방자치에 걸맞은 행태냐 그런 얘기야, 도대체 위원님들이 감사하는데 피감자들 자세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답변하는 자세들이, 됐어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임문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보시면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있거든요. 거기 계약방법에 보면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잘못 했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거든요. 지금 이 건 말고 사고이월된 부분이 다섯 건이 있는데 명시이월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한 청동기 그 다음에 도미나루터, 미사리 선사유적지 이것도 명시이월됐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것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우선은 용역비가 낭비가 된다는 그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결국 유찰이라는 게 두 번 되면 수의계약으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독자적인 생각만 갖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갑갑합니다. 제가 생각하더라도 갑갑한데 이러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많이 있지만 경기도나 문화재청이나 이런 쪽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면 하남시가 여러 문화재 분포지구가 넓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문화재가 있는 것은 좋은데 하남시 자체나 시민들 개개인한테 피부로 느끼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이 발굴조사나 이런 용역이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남시를 위해서 아니면 하남시민들을 위한 게 같이 접목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박물관이나 아니면 대학 이런 분들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구원들을 위해서 하남시가 존재하는 아니면 타 문화재가 분포돼 있는 시·군이 존재하는 것 같이 됐어요. 이 금액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1,000만원, 2,000만원이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1억, 2억 들리는 소리에는 하남시 그러면 어느어느 대학 또 다른 시·군 그러면 어느어느 대학이 정해져서 그 분들은 3년치나 4년치의 시굴이나 이런 용역이 밀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건의 갖고 안 되고 우리 하남시 자체가 여러 가지 문화재를 보호하고 또 보존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거기에 준해서 어떤 대책을 무조건 그쪽에서 해주는 대로 기다릴 게 아니라 대책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가 아니라 무슨 성명서를 발표하든지 그래 가지고라도 뭔가 바꾸려고 노력해야지 지나온 역사도 역사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도 역사가 될 텐데 이 수렁에 계속 빠지겠더라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다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잘못 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여태까지 이랬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 하남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방향을, 건의 갖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실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인지하셔서 지금까지 그런 자료나 아니면 실무팀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취합해서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안 되면 의회 내지는 하남시민과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질문요지 3번 민간행사 위탁 보조금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조중구위원

보조단체에 대한 잘못 된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대부분 다 정산이 끝난 그런 보조단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보조금을 갖다 쓰다 얼마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이때면 꼭 나오는 말인데 착실하게 보조금이 남는다든지 그런 보조단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크를 해보니까 축구 같은 데가 제일 많이 정확히 어떤 정산을 한 것 같아요. 잔액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남았으니까 그리고 한 98%, 97%는 보조 신청한 금액하고 정산 금액하고 딱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부서에서 어떤 돈을 잘 써가지고 절약도 되고 서로 믿고 이런 일들이 돼야지 이것은 누가 봐도 어떻게 이렇게 몇 천원까지 맞춰서 썼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하다 보면 아주 이해 못하는 그런 영수증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 잔액을 마저 빼려고 한 그런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보조금 관계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시인을 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평가 때 우리가 지적사항이라든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위원장!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이선의원

먼저 시간에 홍미라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관리 주체가 선정됐다 그래 가지고 의장이 참여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답변을 선정이 됐다고 그러지 말고 용역결과를 들어보니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런 것을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 현재 여기 관리주체가 선정됐다고 하니까 아까 의장이 참여했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용역 결과 보고는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이러한 재단법인 설립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얘기가.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아니, 선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선의원

선정이 아니고 여기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것이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재단법인으로…….

이선의원

그런 방향으로 길을 잡고 있는 건데 그런데 선정이 됐다고 하면 당사자 선정…….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당사자 선정은 아니고요.

이선의원

글쎄 아까 그렇게 답변했으면 그렇게까지 안 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잡자고 하는 얘기니까, 진행하세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러면 질문요지 4번 황포돛배 복원사업계획서 및 정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황포돛배는 제작해서 우리 예술 심의회에 갔을 때 춘궁동 저수지나 또 여기 한강 둔치 어디에 한다고 했는데 장소까지 다 결정해놓고 현재 선동에 그냥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도 그게 부식되거나 섞지 않을까요? 배는 물에 있어야 덜 썩을 것 같은데.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먼저 한강둔치에 보관하는 것으로 결정됐었는데 지금까지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결정은 그때 그렇게 됐는데 한강둔치에 보관하는 것 자체는 홍수라든지 또 일상관리를 하기 위해 어려운 점이 많아서 다시 검토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경기장 호수 내라든지 이런 데 제3의 장소를 다시 물색해서 최종 결심을 받아서 그쪽으로 보관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제작해서 그렇게 버려둘 바에는 차라리 차후에 그것은 거기서 만들어서 타 시·군에도 주는 것 같은데 하고 나중에 제작해서 했으면 덜 망가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황포돛배 제작 목적은 배 자체보다는 사실 저희가 무형문화재로 배 제작한 사람이 지정돼 있는데 배의 제작 과정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일련의 모든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설계를 비롯한 모든 제작 과정을 하나의 CD화 하고 도식화 해서 영구적으로 이것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주로 해서 제작했던 거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것도 약 1억원 정도 투입됐는데 그것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적정 장소에 보관해야 되는데 먼저 결정한 대로 한강 둔치는 불합리한 것 같고 해서 다른 조정경기장 내라든지 이런 데 보관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춘천간 도로 나면서 비닐하우스가 다 부서지고 보관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초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황포돛배 완료시기가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언제까지입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당초에 2004년 3월 31일까지 제작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언제 완료된 겁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는 시험 운항을 2004년 11월에 마쳤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쭉 보완해서 기본 골격은 다 그때까지 됐었는데 돛대라든지 삿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해서 쭉 진행시켜서 2004년 11월에 조정경기장에 띄어 가지고 시험 운항까지만 마친 상태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담당 과장이 볼 때 완성한 황포돛배로 보는 겁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완성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지금 황포돛은 없지 않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시험 운항할 때는 돛까지 다 올려서 해서 시험 운항을 했거든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러면 완성됐으면 돛까지 지금 설치해서 그것을 전시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이 지금 돼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금 보관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길수

한길수위원장

질문요지만 답변해주세요. 현재 배가 완성됐다는 것은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완성된 것 아닙니까, 건조된 것 아닙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현 상태가 그렇게 돼 있느냐 안 됐느냐 그것만 답변해 달라니까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현 상태는 돛대 이런 게 안돼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러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황포돛배 복원사업비로 1억원의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이 황포돛배를 복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수

한길수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남 지역에 고유문화의 향수를 느끼고 황포돛배의 고유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전시하고자 복원사업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전시목적보다도 그 황포돛배를 제작하는 기능 그 기능을 계속해서 보존, 계승, 발전시키고 또 그것을 발전시키려면 제작과정이라든지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의 자료화 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주문 제작한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것은 차후에 얘기 나온 사항이고 그 당시 의회에서 예산승인 때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우리시의 시민이 항시 앞에 가서 봐 가지고 고유 문화재를 관찰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것으로 예산을 승인했었습니다. 목적에도 거기에 나와 있는데 현 상태를 가보면 아까 우리 박순창 위원도 얘기했지만 수목원 비닐하우스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목원 자리는 하나의 이름 그대로 거기에 조선장을 만드는 작업장이 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더군다나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인정받은 무형문화재 김귀성 이 양반이 한 거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런 사람이 그런 위치에서 작업하게끔 방치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작업하게끔 해야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당초부터 거기서 작업한 것은 아니고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길게 얘기할 것 없이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자기가 필요한 작업장을 만들어서 하는 게 정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무형문화재라면 자기의 작업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자기 작업장이 배알미 쪽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길수

한길수위원장

있었는데 왜 수목원에서 작업하게끔 방치해 놨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거의 완성 단계에서 시험운항 하기 위해서 그리 옮겨 놓았던 게 지금까지 있는 거고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당초에 작업장을 제공한 것도 잘못 된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지금 황포돛배 복원을 다 해놓고서도 자기 개인 수주를 받아서 배를 그 자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런 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금 무형 문화재를 잘 육성하고 지도할 의무는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수주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주관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임의로 거기에 자기가 자리를 잡아서 하는 건데 사실 그런 부분까지 단속하기가 저희 부서로서는 어렵거든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그게 공무원의 자세예요? 그렇게밖에 답변이 안 나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당 과장은 공직생활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을 쌓아온 공직자로서 더군다나 여기 계신 특위 위원은 시민의 대표의원들입니다. 우리 시민을 생각하면서 답변하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어서 답답한데 앞으로 그러한 답변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기능 인간 무형문화재 지정할 때, 김귀성 씨가 무형문화재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배를 만드는 과정을 앞으로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을 복원하면서 CD나 이런 것을 전부 준비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김귀성 씨 또 그 아버님도 배를 젊으셨을 때까지는 만드셨어요. 그 이후로는 안 만드셨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이런 황포돛배에 대한 문화재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처음으로 아버님이 인간문화재로 지정됐거든요. 그 이후에 김귀성 씨가 배 만드는 것은 봤을지 모르겠지만 인간문화재로 지정받을 때는 아버지가 하는 문화재에 대한 황포돛배에 대한 것을 아버지 밑에서 하고 절차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하남시 문화원에서 맥이 끊길까봐 이렇게 지정한 건데 처음 지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답변 아닌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3기 때 김귀성 씨 무형문화재 선정한 과정을 봤습니다. 봤는데 선정한 심사라든지 규정 같은 것을 보면 문제가 없어서 그게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도 나왔는데 그 사항을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조 위원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황포돛배를 거기에 띄우면 안 돼요? 처음에 배알미 분들이 황포돛배를 타고 고기를 잡은 거예요, 아니면 강을 건너다닌 거예요? 저는 못 봤거든요. 황포돛배가 어떻게 사용된 겁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사람이나 화물 운송 수단으로 썼다고 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운송수단으로 황포돛배가 있었으면 그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띄우면 안 되느냐 이거지요. 황포돛배에 대한…….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띄우는 장소를 이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게 한강 둔치에 하겠다고 한 건데 그게 향토유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리 결정한 사항인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강에 띄우는 것이라든지 또 호수에 띄우는 것이라든지 연못 같은 데 띄우는 것이라든지 이게 다 장단점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한강 둔치 강물이 아니고 둔치에 호수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띄우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조정경기장 한쪽 구석에 보존을 하면 물 위라 부식이나 이런 문제도 없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 외부 사람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관람하기도 편하고 홍보도 많이 되고 좋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거기에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지금 담당 과장 답변도 그래요. 이게 당초에 황포돛배 계획을 세울 적에 본 계획을 세울 적에는 향후 이것을 어디에 유치시켜 가지고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나 고려해서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배가 다 완성돼서 좀 미비한 것도 있지만 현재 그런 단계가 온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러면 1년도 넘은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이해가 갈 사항입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바로 제조가 됨과 동시에 띄었어야 되는데…….

길수

한길수위원장

죄송스럽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잘못 된 것은 잘못 된 것으로 얘기하시고 또 잘못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공무원 도리이지 우리가 이 자리에 사과 받으러 왔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세요. 다른 위원님. 그러면 질문요지 5번 문화의 집 위탁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문화의 집 프로그램이라든가 사회복지회관 프로그램, 각 동사무소가 공히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강사 분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 가지고 가요교실 같으면 각 동사무소를 볼 경우에 그 강사가 가면서 신장동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간다든가 이래 가지고 인원수 채우기 위해서 강사가 몰고 다니는데 문화의 집 거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의 집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라든지 최근에 개관한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서 비효율적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운영하는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우리가 수집해서 참고해 가지고 중복이 안 되도록 문화의 집 운영 계획서를 받을 때에 중복이 안 되고 새롭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현재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화의 집 스포츠댄스라든가 요가, 가요교실 이런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운영 자체는 잘못 된 거예요. 하는 것은 좋은데 수혜자가 거의 비슷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개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색다른 프로그램을 짜서 만드는 방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요지 6번 광주향교주변 시설결정용역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광주향교 주변 시설결정 용역 진행상황을 보면 용역서류가 품 완료된 게 2005년 5월 30일이거든요.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그 이후의 진행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는 광주향교 건만 나와 있는데 지금 같이 이성산성 거기도 경관광장 시설결정 용역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달이면 종료가 되는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협조 요청을 해놨습니다만 7월 25일에 광주향교 상황하고 이성산성 상황하고 의회에 가서 의원님들께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린 다음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미 이전에 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이야기를 한 바와 같이 이것도 5월 30일에 납품이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즉시 저희에게 보고가 되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미 진행된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결과보고서를 진행할 때는 즉시즉시 해서 의견을 바로 청취해줬으면 좋겠고요. 7월 25일에 의회에 설명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설명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 2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5일 세무과장 유홍종.

길수

한길수위원장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 1번 세무과 특수시책 우수사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이 특수시책 우수사례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먼저도 의회에서 지적해서 시정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문자 서비스를 해서 이용체납자의 현장 독려를 하고 또 기대효과에 보면 번호판 영치 신속한 통보로 인해서 민원 마찰이 최소화 되고 또 현지 출장 및 야간에 지속적인 독려가 가능하다는 자료가 돼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고 칭찬을 해드리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요지 2번 지방세 체납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차량 번호판 압류한 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데 독려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지금 체납세 중에서 자동차세가 가장 쉽게 이동되고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체납된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체납되면 차량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세금을 안 낼 때에는 저희가 지금 주야로 아까도 김병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문자서비스 이용해서 체납된 사실도 알려주고 또…….

순창

박순창위원

그것은 잘 알겠는데요. 지금 번호판 떼어간 압류 차량이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에 주차 같은 게 아무 데나 막 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면…….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그것은 방치차량일 수 있고 저희 체납차량하고 분류가 될 것 같은데요. 글쎄, 이 장소에서 제가 방치차량이다 뭐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방치차량이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놓여있는데 세무과에서 담당하는 지방세 체납관계 연도별로 보면 상당히 증가추세에 놓여 있거든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래서 거기 체납원인이 물론 분석에 나와 있겠지만 현재 주무과에서 거기에 대한 체납 징수체계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일단 저희가 납기 내에 납부가 안 되면 1차 독촉고지서가 나가고 그 후에도 납부가 안 되면 재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압류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차량까지 압류를, 당해세가 아니더라도 차량에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징수팀하고 체납관리팀이 전화독촉이라든지 아니면 현장 독려를 통해서 체납액을 줄여가고 있는데 요즈음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요즈음은 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 봉급 압류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많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납세의무가 4대의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재 납세자 인식이 지방세를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라든가 사회구조가 불경기다 보니까 지방세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세에 대한 인식이 사실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안 내는 그러한 실정을 많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무과에서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계도하고 어떻게 이것을 설득시켜서 징수할 것인지 그런 방향으로 생각할 단계가 아니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고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꺼번에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납을 유도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해결해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저희가 할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는 전력 투입해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질문요지 3번 세외수입 현황 및 체납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환급해 주고요. 결손 처분은 결손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외수입분야는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취합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업무 보고할 때도 저희가 매주 실적을 받아서 각 부서장들한테 촉구를 하고 실적도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독려는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각 부서에 독려해서 줄여가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이 글쎄 이것을 받아야 될 것을, 어떤 저희가 체납 처분할 수 있는 것 압류조치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또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도 받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도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징수를 포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액수상으로 남고 어려움이 있는데 세외수입 분야도 저희가 연초에 각 실·과·소의 담당자들을 교육을 통해서 체납처분 요령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여보자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체납액을 줄여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어디에 속하는 거지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개발부담금은 종합민원과인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 가지고 만약에 받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가는 건가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세입 조치되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희가 감사하는데 있어서 물론 잘못 되는 것을 지적도 하고 또 그런 역할도 있는데 사실은 잘 하는 공무원 분이 있으면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할 자세이지만 그런 분을 저희가 격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2002년도 사무감사 때인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체납액이 7억 얼마 된 게 있었어요. 이름은 거명 안 하겠지만, 그래 가지고 그때 담당, 지금은 종합민원과니까 민원과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팀장이 와 계시기에 아까 물어봤더니 하여튼 이게 재판까지 하고 고초를 다 겪어서 이것을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8억 얼마를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어요. 그래 가지고 분명히 그때 감사장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만약에 부과한다는 게 정당한 거지요, 정당하게 민원인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내야 될 걸 내게 한다고 하면 분명히 어떤 공무원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어떤 거기에 대한 표창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세무과 부서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 보니까 그 부분이 결정됐는데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아무 조치가 없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한 것 같은 것을 본 위원이 느끼겠더라고요. 너무 심하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아까 이의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세외수입이건 아니면 체납이건 간에 받는 사람도 받고 싶어서 받으려는 사람이 없겠지요. 당연히 할 일이니까 받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아니면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답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인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줘서 이런 일이 신바람나게 직원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보다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좀 확인하셔서 세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챙기셔서 그것을 반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과하고 내용을 다시 파악해 보고 협의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여기 질문요지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재산세 부과됐지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작년 대비하고 어떻게 되며 또 재산세 부과되면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재산세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탄력세율, 위원님들도 의결해주셨지만 50%로 탄력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억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올라갔고요. 2～3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내려갔고 그 다음에 다가구나 연립 같은 것은 작년 수준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올라가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거의 없고요. 대다수가 올라가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세율체계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두 가지로 분류해서 내던 것이고 그 다음에 7월, 9월에 내던 것을 올해는 주택분은 주택하고 토지까지 합쳐서 나가는데 또 그것을 반반씩 나누어서 7월에 내고 9월에 내고 또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가 건물은 이번에 나가고 토지는 9월에 나갑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재산세가 고지서가 하나로 나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가 따로 나가고 그 다음에 상가라든지 기타 건물 고지서가 또 따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해서 문의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많이 나왔다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5일 회계과장 양홍준.

길수

한길수위원장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 1번 수의계약 현황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자료가 수의계약과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인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나머지는 갈음하고요. 지금 보면 이게 청소과 것과 같이 연결돼 있어서 계약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 음식 폐기물 자원화 시설 설치공사 먼저 공사 회계과에서 담당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남시에서 공사를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했다든가 아니면 계약해서 지체상금을 가장 많이 물린 공사가 어떤 공사지요? 대충 얼마짜리 공사예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근년에 들어서는 지금 음식물 자원화 시설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이게 12억8,000만원짜리 공사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서류에 보면 지체상금이 9,600만원 그러면 이 분들이 공사비 대비해 가지고 보통 이윤을 15% 보나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그렇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10% 정도 지체상금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분들이 준공계를 냈는데 그러면 이 금액이 다 나갔나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금액이 지금 9,536만원 잔금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나갔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원칙적으로 하면 준공계가 들어와서 이 금액을 그 분들이 요구하면 줬다가 나중에 받아야 되는 건가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지체상금이요?

문택

임문택위원

네, 지체상금을 상쇄하고 주나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현금으로 먼저 납부하고 대가 잔액에 대해서 지불하는데 지체상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가 잔액에서 상쇄해서 나머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이 없는 경우 지금과 같이 약 64만원인가 정도 모자랄 경우에는 아마 민법에…….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결론은 상쇄하고 준다는 거네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그렇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금액이 만약에 9,500만원이 남았으니까 다행인데 더 적게 남아있었으면 지체상금이 이렇게 1억 정도가 될 정도면 참 복잡했겠네요. 왜냐 하면 남아서 상쇄할 게 없으니까,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몇 달 전에 청소과장한테 질문했습니다. 이 공사 자체가 너무 지연되는 것 아니냐 이것 지체상금 부과할 거냐 그랬더니 지체상금이 부과됩니 다 이렇게 청소과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계약 당사자인 팀장한테 제가 질문했을 때는 지체상금이 아니라 날짜가 제대로 맞는다 이렇게 와서 보고를 했어요, 의회에 오셔서. 그런데 지금에는 보니까 지체상금이 75일 해 가지고 9,600만원이 부과된 상태지요. 그런데 지금 6월 8일자로 준공을 내주셨더라고요. 6월 3일에 했는데 협잡물이 너무 수분이 많이 있어서 해줬는데 지금 계약서 서류에 보면 이 계약 자체가 어떤 계약이냐 하면 시설물은 완공하고, 준공이 아닙니다. 완공하고 나서 시험 가동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시험 가동 기간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총 사업계획에 보면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계, 시공, 일괄 공사로서 공사 기간에는 운전원 훈련, 시운전 성능시험 및 신뢰성 운전이 포함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운전원이 우리 담당 하남시청 직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회사 분이 나오셔서 운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운전원 훈련시켰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2주인가 1주밖에 안 받으신데요. 그것을 왜 안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책임인지 그 회사의 책임인지 모르지만 이 기계는, 또 담당과장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1년 동안 그 회사에 있는 직원이 나와서 이것을 가동을 도와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그런데 엄연히 계약서에 보면 3개월 동안 그 회사 직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과나 주무과에서는 그것도 몰라요. 구두로 1년 동안 가동을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이 계약서에 보면 공정일지와 해서 시험가동기간까지 해서 3개월 회사 직원이 와 가지고 거기서 시험가동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지금 준공을 내줬다는데 시설물은 시설설치 아니면 시험가동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야 될 시설물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협잡물이 지금 2%냐 6%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설물을 우리가 따랐느냐 그쪽이 잘못 했든 우리가 잘못 했든 그 부분이 지금 점검이 안된 상태에서 준공이 나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입장을 바꿔서 얘기하면 지체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준공을 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이, 지난번에 제가 전화로 물어봤을 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지체상금이 날짜가 지나 가지고 90일이 되고 100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남시의 목적은 지체상금을 물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회계과에서는 그런지 모르지만 하남시는 이 음식물 처리장을 원만하게 가동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분들이 이윤이 15%인데 10%인 9,600만원이 지체상금이 된다면 이 분들이 말하는 기계를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가르쳐 주겠느냐 이거예요 일단 이 기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선정부터 잘못 됐던 것 같아요. 이 공사가 예를 들어서 대단위 공사여서 철근의 품귀라든가 노사분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게 작용해서 이렇게 75일씩 늦어지는 회사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13억원짜리 공사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기계설비와 이것 하면 토목부분에서 지금 1개월인가 늦춰진 것 같아요. 그것 빼고는 외부적인 사항이 없었어요 이 계약사항이.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면 결론은 이것을 만든 회사 공사를 한 회사 내지는 기계설비 추후에 다른 문제는 회계과에는 안 묻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경기특장인가 이 회사가 행정심판을 하겠다 이것 못 내겠다, 뭐 저 같아도 15% 마진인데 10%가 지체상금으로 내라고 하면 그것 버티지 않을 사람이 없겠지요. 그러면 이게 준공이 우선인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회사와 회계부서에서는 정산을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무 청소과라든가 아니면 자치행정국장님이 계시면 같이 대책회의를 해서 이 기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사실 이게 준공도 나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전혀 안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아마 실무부서에서 기술공모를 해서 사업수행 능력 평가를 하는데 전문 외부 인사 11분인가 위원을 선임해서 평가를 해서 지금 경기특장으로 계약업체 상대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쳐서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준공에 대한 문제는 실무 부서의 공사 감독관과 또 설계서나 시방서에 준하는 정상적인 운행 처리를 했느냐 했을 때 검사 평가에 있어서 정상적이다 이렇게 평가가 됐기 때문에 준공 처리가 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무부서에서 운전 습득을 하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과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계약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계약서 말고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준공이 났으니까 이 돈만 주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회계과에서는. 정산할 때 이런 부분이 다 욕구가 만족되고 이행돼야 이것을 인수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점검이 안 됐다는 것을 회계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면 나중에 돈 그것만 주면 다 끝나시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 담당 공무원으로…….

문택

임문택위원

공사 담당 공무원은 환경과 그 다음에 기계설비는 청소과 그 다음에 금전적인 정산은 회계과예요. 세 개 과가 다 자치행정국에 있는 건가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저쪽 회사에서 막무가내로 지체상금을 못 내겠다고 하지는 않겠지요. 이 공사가 만약에 진행중이라고 하면 설계변경이라도 하고 증액이라도 할 텐데 이것은 턴키로 해서 처음부터 딱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회계과에서는 나중에 우리 하남시를 상대로 그쪽 회사에서 그런 행정심판이나 이런 소를 제기할 때 어차피 다시 청소과나 아니면 담당 감독관인 환경과 직원에게 있는 이런 서류를 가지고 소송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게 서로 보완 체제가 안돼 있잖아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만약에 지금 기술 습득이 안 된 상태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기술 습득도 안돼 있지만 아예 직원들이 없어요 현장에도 없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것은 청소과에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우리 회계과에서는 집행이나 이런 계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행정심판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민사소송을 한다 할지라도 계약적인 것에는 하자가 없는 거지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지금 사업부서에서 일단 사업의 타당성이나 예산확보를 회계과 계약부서로 넘겨주지 않느냐고 그러면 계약부서에서는 일단 그쪽의 사업만 발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계약의 일반적 조건 특수조건 부관을 다 정독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나느냐 이거야 또 서록 계약부서에서 이러한 일반적 사항이나 특수사항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당 사업 부서를 조건부로 참여시켰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지금 임문택 위원이 지적하는 거나 현장에 확인한 얘기를 보고 들은 것 보면 없어, 그러면 계약에 어떤 결함이 있다는 얘기야. 최소한도 인수를 하려면 기술 습득을 해야 되고 또 시운전이 아니에요. 충분히 소정 기간 내에 습득해서 완전히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인수하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거기도 가보면 관계관 청소과 공무원도 없고 그러면 특수직이라고 기술 습득할 사람도 정해놓은 바 없다고 하면 이것은 회계과에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야 왜 그러느냐 하면 계약의 종속적 이행 관계를 확인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다는 얘기야 얘기가 그러면 청소과만 책임 있는 게 아니고 회계과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야 그 이행 여부를 봐야 되거든 계약이 종료되려면, 그런데 지금도 뭐냐 하면 지체상금 때문에 사전에 준공해줬다는 얘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소리거든 그것도 왜 회계과에서 그런 답변이 나오는지…….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고 준공검사는…….

이선의원

아니, 물론 양 과장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지금 임문택 위원이 확인하면 자꾸 그런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말이야 얘기가.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준공검사는 계약 시공사에서…….

이선의원

업자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만 했다면 그런 소리도 있는데 과거지사에 그런 일이 더러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도 옛날 구 못된 관행대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지 우리 의회에서도 답답한 얘기야 그래서 먼저도 한번 우리가 준공과 동시에 현장사무조사를 한번 나가자고 지금 못 박고 있는 사업인데 그러나 지금도 뭐냐 하면 저것이 지금 가동 기간이라고 하는 것 또 지금도 뭐냐 하면 현재 대체 처리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과연 누가 감당할 것이냐 이거야, 그러면 지금도 시에서는 화급히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대책에 부심해야 되는데 감사장까지도 여태까지 그런 점이 안 보인다고 청소과도 그렇고 회계과도 그렇고.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어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선의원

어제 다녀온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감사자료 받을 때까지 대책에 부심한 정표가 안 나타난다 이거야 얘기가, 그것을 빨이 챙겨서 감사 이후라도 그것이 누가 종속해서 책임져야 되는 일입니다. 아니면 아까 임문택 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지만 업자 선정부터 잘못 된 것 같아 처음부터 이상한 뉘앙스가 있어서 서록 그렇지는 않겠지 하고만 기대했는데 지금 결과물이 저렇다고 하면 아주 폐기하고 대체시설을 해야 돼, 됐어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이 사항은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 이 사항을 잠깐 비춘 얘기입니다. 시운전 기간에는 기술직 고급 환경직과 기계중급, 전기 중급해서 세 사람을 보강시켜서 시운전 기간중에 그것을 배우게끔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정질문 때 그것을 촉구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이행 안 됐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7-11쪽 18번에 보시면 하남고 진입로 환경개선공사 있거든요. 이게 준공 났습니까?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준공이 났고, 아직 대가 지급은 안 됐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대가 지급이 안 되셨다고 하면 지금 맨홀 인상추가 20개가 있거든요. 제가 그쪽을 일주일에 한번씩 꼭 가는데 맨홀을 안 올리고 그냥 하남고등학교 바로 앞 수퍼 앞에 보면 집수정이 있습니다. 집수정을 그냥 놔두고 공사를 해서 집수정은 이만큼 들어가 있고 턱과 턱 사이가 차가 들어가면 밑이 다 닿아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집수정이요?

병대

김병대위원

네, 공사할 때 현장조사 나가서도 그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런 것도 안 하고 맨홀 인상 20개 추가해서 회계과에 의뢰해서 예산만 타서 집행하게 만들면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지금 대가 지급이 안 됐고 준공계는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 확인해서 시정이 될 사항이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아스콘 포장을 예쁘게 다 해놓고 다른 데는 맨홀 뚜껑이나 이런 것은 다 올렸는데 거기 한 군데만 손만 봐주면 되는데 그냥 그것 하나로 인해서 우리시가 어마어마하게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거기에 일요일만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학교 자체에 교회가 있으니까 또 그렇고 일요일만 되면 공 차러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거기가 차 밑이 다 닿는 겁니다. 하나만 마무리 깨끗이 해주면 되는 것을 물론 건설과에 주문하겠습니다만 회계과에서도 대금이 다 지급이 안 됐다고 하니까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수의계약서를 보면 관내 업체 아닌 외부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우리 하남시에도 업체가 많은데 어떻게 수의계약 하는 것조차 외부업체가 했나요. 1번, 2번, 15번, 25번, 39번이 외부업체가 했는데 지금 관내 업체도 일거리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되도록이면 수의계약할 때 저희가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소액규모 일반공사는 1억 또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그 범위에서 3,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사이는 관내 업자에 의해서 전자입찰을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3,000만원 이하 사업 중에서도 타 지역업체가 들어가 있는 그런 계약은 저희 지역 내에 건설업 면허나 전문 면허가 없는 경우 또는 특수 장비가 없는 경우 또 문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 문화재 보수사업자가 없으니까 부득이 다른 지역의 업체가 들어오고 이런 사항이지 일부러 다른 타 지역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해당 업체가 없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 조건에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그러니까 수의계약 대상인데 3,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인데 관내에 지금 대부분 전문건설업종의 면허자들이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그런 전문건설업이 없는 경우 지금 문화재라든가 이런 산림조합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 하수도 트래킹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였을 경우에 부득이 그렇게 된 경우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지금 박순창 위원의 질문요지의 깊은 뜻은 우리 지역의 경제가 상당히 침체돼 있어서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그런 뜻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계약하는 과정에 최대한 지역 업자를 기준해서 해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질문한 것 같습니다.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길수

한길수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지금 1억원에서 7,000만원, 어디까지 관내 전자입찰을 하세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에 수의계약 대상은 일반건설업이 1억원 이하 전문건설업이 7,000만원 이하 전기나 소방, 통신이 5,000만원 이하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시의 수의계약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3,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으로 하고 1억부터 3,000만원 사이에 있는 공사는 관내 업자로 하여금 전자입찰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관내 지역에 면허를 두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전자입찰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맞습니까?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1억 이하의 부분이 경기도에 한정돼…….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그것은 그 이상.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현황에 물론 관내 업체가 1억원 이하의 전자 입찰의 경우는 3,000만원 이상 하신다니까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전자 입찰하는 부분들이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저희가 수의계약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전자입찰이 1억 정도면 가능한데 여기 보면 하수도 준설공사 예를 들면 7-2쪽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하수도 준설이 2,673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뒤쪽에도 하수도 준설공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보면 시기가 한 7월이나 이렇게 준설이 꼭 필요한 시기에 몰려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경우 같으면 사실 판단해 보건데 묶어서 전자입찰의 방식으로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 3,000만원 이하로 이렇게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감사 지적이 항상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보니까 몇 군데가 또 그런 게 있고 여기도 보면 교통표지판도 실제로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교통표지판, 버스승강장 안내표지판, 예를 들면 교통사고 잦은 곳 안내표지판 따로따로예요. 과적차량 운행표지판 이게 따로따로 이천 얼마씩 정도에서 다 수의계약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표지판의 경우에는 사실 하나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관내 업체에게 전자 입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실제로 전자 입찰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런 의혹도 없고 문제는 또 실제로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도 일괄 입찰했을 경우에 좀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상당히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할 수의계약을 나누어서 한다는 업자 선정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 경우가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회계감사 때 분할 수의계약 문제가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시는 이것이 발주시기도 다르고 또…….

미라

홍미라위원

발주시기가 비슷한 부분이 있고 또 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요즈음은 장만 전에 한 것도 있고 장마 후에 한 것 있고 한두 달 차이라도 선정시기는 다르거든요. 또 사업부서도 도로표지판 같은 경우는 건설과나 교통부서에서도 따로따로 발주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도로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표지판이거든요. 그러면 표지판에 관한 것을 묶어서 일괄 입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원칙적인 것을 또 상당히 여러 군데서 지적이 되는 부분들이 여기서도 지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지금 홍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알겠고요. 그러한 의혹이나 그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과 더불어서 위원장님, 사실은 7-20도 관내 건설업체 공사수주 현황 있지요. 이 부분도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본 거거든요. 뒤에 보면 전자 입찰로 해서 선정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늘상 권장하고 있고 이 부분이 항상 감사에서도 모든 부분에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각별히 유의하셔서 이런 일이 전자입찰의 방식으로 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 업체들이 지금 홍 위원이 질문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준설공사 같을 것을 할 때 관내 업체가 대규모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준설해야 돼요. 그러면 그 회사가 다 하면 그 회사가 하청 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실무부서에 행정 질문할 때 그 말을 했다고요. 변명일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에 비슷하게 하는데 워낙 회사들이 소규모이다 보고 긁어내고 하는 게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빌리고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나누어서 동시에 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 답변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표지판 저희가 부의장님과도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 하면 표지판 그러면 그 회사에서 다 만드는지 알았더니 어떤 회사는 반사경만 만들고 어떤 회사는 반짝반짝 하는 것 만들고 해서 그때도 교통과에서 그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런데 홍 위원님이 질문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나중에 와서 또 중복이 되거든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현장에 타당성 있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지금 홍 위원님 말씀은 일부러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한 공사나 한 시기에 할 수 있는 것을 분할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은 사지 말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뜻이고요. 실제로 관내에 만약에 업체가 소규모도 있고 사실 중소업체들인데 중규모도 있습니다. 전자입찰이 가능한 부분들은 입찰을 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대상 업체가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 관내 업체의 사정을 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입찰에서 만약에 대상이 없으면 그것을 사실 유찰해서 나중에 쪼개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라는 분명한 얘기이지 이게 관내가 다 소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그렇게 특수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선의원

그 얘기는 감사하는 위원들이 두 가지 얘기를 해서 정리해야 되겠는데 종전에는 분할 발주를 더러 했었는데 일체 그런 것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으로만 들으면 되겠어요. 예산별로 규모별로 발주를 해야지 옛날처럼 재량권 행사를 해 가지고 분할 발주하는 방식은 지양해 달라 그렇게만 보면 됩니다.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시유지나 우리가 쓰던 차량을 매각 관리 하십니까?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망월천 공사하는 데도 일부 구간이 시유지 땅인데 하우스를 짓고 지금 철거를 안 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임대료도 지금까지 안 내고 그냥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은 빨리 정리해서 우리시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공사까지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4월쯤 먼저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오후에 방역하고 돌다 보니까 하남시 청소차가 운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인가 질문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시정 조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제가 방역하다가 보고서 이것을 찍었습니다. 이게 하남시 폐기물차예요. 이런 대형차들이 폐기물 실어다가 아무 데나 버려도 하남시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차가 그냥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뜩이나 우리는 서울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건축폐기물이라든가 기타 폐기물들이 많이 들어와서 걱정인데 버젓이 하남시 차를 갖다 버리는데 어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관리하신 겁니까?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 청소차를 우리 지역에 소재한 환경관련 업소에게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05년초까지 하남시 로고를 달고 차 운행을 해서 여러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간부님들도 그 말씀을 들으시고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이 계서서 저희가 나가서 시정 조치를 하려고 나갔더니 하남시 로고나 이런 것은 다 시정됐는데 지금 이 사진에 보면 저희도 사진을 봤는데 그런데 뒤 트렁크에 하남시 글자를 쓴 것은 이것은 사업주가 쓴 것 같기도 하고 저희 로고는 아닌데…….

순창

박순창위원

제가 4월에 봤을 때는 앞에 하남시 로고까지 써있었고 지금 이런 차로 볼 때는 폐기물차량으로 해서 하남시라고 있으면 일반인이 보기에는 하남시 차량입니다. 누가 환경업체에서 하남시를 표시하겠습니까?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렇지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나, 관리 안 한 거지요. 그렇지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관리가 충족하게 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14쪽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현황 해 가지고 사회복지용 차량 5대 사신 것 있지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5대를 산 게 있는데 기이 동에 배차가 다 된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일시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했습니까? 그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저희가 당초 2004년도에 정수배정 승인을 할 때 사회복지용 동 차량을 경형으로 샀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경형이면 몇 시시 이하로 샀어야 됩니까?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경형이 800시시 이하인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소형으로 구입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일단 잘못 행정처리가 됐으니까 그러한 처리를 제대로 한 다음에 운행하라는 지시를 내렸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하남시 관용차량 운영규칙을 개정해서 사회복지차량을 경형에서 소형으로 바꿨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애초에 차를 보급하기 전에 시에 보관해 두고 회사하고 얘기해서 교체를 한다든지 했어야지 각 동에 이미 차량이 배차가 돼서 운행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운행하지 말고 대기하고 있어라, 쓰지 말아라 이미 배차해서 다 쓰고 있는데 쓰지 말라면 됩니까? 이런 사항은 잘못 된 거지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잘못 됐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길수

한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청사 청소 민간위탁 계약서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길수

한길수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2004년도 용역업체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했는데 지금 2005년도 게 왔거든요. 2004년도하고 단순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시청사에서 청소용역을 주는데 노무비나 이런 것을 계산하면서 실질적으로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맞춰보려고 했는데 현재 본 결과로는 지금 인원이 총 8명으로 되어 있지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하고는 맞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보니까 현재 최저 임금으로 돼 있는 부분보다는 약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적어도 그런 부분들은 지켜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일단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여기 단순비교를 해보자고요. 2004년도에는 위탁을 줬는데 청소인원이 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위탁을 줬는데 청소인원이 8명입니다.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인원은 더 증가되거나 같은 인원으로 유지하는데 인원이 사실 더 줄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세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분을 보면 지금 2004년보다 2006년이 계약금액이 더 많습니다. 청소인원은 줄었지만 비용은 2004년도가 1억4,674만1,000원, 2005년도에는 1억4,727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어차피 이것은 인원이 줄었으니까 더 적게 나갈 거고요. 재료비는 훨씬 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거기에 쓰이는 약품이나 걸레 이런 용품이 더 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부분들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고무적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허점이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9명으로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명이 더 줄면서 실질적으로 이 계약을 하시는 분은 계약 금액을 더 인상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까지 판단하셔서 이 인원이 적정하지 않고 인원수가, 아니면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합리적으로 청소용역 위탁 비용을 계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봤어야 되는데 인원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도 감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았는가 이게 법을 준수하지만 실제로는 일 하는 사람들은 노동의 강도가 너무 세지는 것이다 그거야말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사관리팀에서는, 이것은 지적사항인데 앞으로는 적어도 우리가 사람을 쓰는 일은 이런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 꼭 보면서 계약해주셨으면 합니다.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가 올라서 저희가 위탁금이 자연히 오른 상태이고요.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청소 노무가 경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은 이 분들이 그래서 층별로 작업 구간을 해서 돌려가면서 하셔서 또 그런 우려는 잘 해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법률적으로도 청소 용역의 인건에 대한 문제는 예산예규를 행자부에서 개정해서 특히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최소 인건비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용역을 하라 이런 법적인 장치가 이번에 마련됐습니다, 6월 15일부터.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우려가 돼서 다시 한 번 저희가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지금 최저 임금 수준이 70만600원 44시간일 때, 40시간일 때는 64만원 정도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급하는 임금 단가는 적은 분이 월 77만원 정도가 되고 있어요. 지금 용역을 맡으신 분이 작년에 맡으신 분보다 인간적으로 이런 노무활동하시는 아주머니나 반원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서 얘기한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실질 임금 받는 것, 얼마 받나 잘 모르시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보다 실질 임금이 적습니다.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실질임금에는, 저희도 근로자께서 만약에 100원을 받는다고 하면 100원에서 소득세도 떼고 고용퇴직금도 떼고 그런 의무금…….

미라

홍미라위원

최저임금은 기본급을 상정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시는 거 아시지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다면 사실 턱에 못 미칩니다.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그것을 빼고도 70만원은 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뭘 빼고요? 여기 보면 단가가 3만1,309원 곱하기 21일 해 가지고 하면 65만7,000원이거든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그 내역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받으신 내역에 대해서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다른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충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지난번에 홍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업주한테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달라지시더라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달라지셨는데 강도가 너무 세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도가 세지려면 인원을 줄이려면 예를 들면 빗자루로 하던 것을 기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원이 주는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인원만 주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하셨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말씀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홍미라 위원도 얘기했지만 2004년도보다 2005년에 인원이 한 명 준 원인이 인건비를 더 증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용역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액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증액된 부분이 거기 인부한테 지급되는 것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용역업체가 받는 겁니까?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임금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실제 그 분들이 받으시는 금액이…….

길수

한길수위원장

청소부한테 더 지급하기 위해서…….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네, 실질적으로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가고 있는 겁니까?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 근거서류는 다 있는 거지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관내 건설업체 공사 수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5일 사회복지과장 최병만.

길수

한길수위원장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 1번 부서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위원님.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된 겁니다. 집행중이기 때문에 정산이 안 됐습니다.

네, 아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으로 표시 안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에 것 보훈단체 것은 보조는 됐는데 정산이 안 들어온 거고요. 밑에는 아직 집행도 안 된 겁니다. 보조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단체에서 전부 집행하고 자부담도 있는 거니까, 자부담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사실 여부는 확인 못 했는데요.

이 위원님 그 자료를 잘못 된 사항을 과장님이 모르고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줘서 확인을 받아야지요.

운행차량이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양희영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 됐다고 판단되고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확인해 가지고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고…….

시정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지금 이의길 위원님이 지적한 보조금 집행관계는 앞서 수감 때도 지적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또 실무팀장이 나와서 답변했듯이 사회복지과에도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과장도 다 수긍한 사항이고 앞으로 이 사항은 별도로 의회에서 하겠지만 앞으로 업무에 이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해서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조금 전에 이의길 위원님이 자동차에 대한 엔진오일을 분기별로 세 번씩 어떤 달에는 두 번씩 갈았다고 했는데 그게 월남참전전우회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조단체도 운행기록부가 자료에 정산서나 이런 데에 첨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오일을 갈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5,000㎞ 이상 운행했을 때 오일을 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행 일지도 없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검사를 했는지 그게 잘된 겁니까?

길수

한길수위원장

지금 조중구 위원님이 운행일지가 없다는데 담당과장은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중구

조중구위원

저희가 자료 받은 거에는 운행일지가 없습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운행일지는 해당 단체에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운행일지 확인 하셨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저는 못 했고 담당팀장이 확인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팀장이 확인해 가지고 5,000㎞ 이상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확인했는지 그것을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와 관계돼 있는 보조단체가 대부분 여성,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보훈단체 어떤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사회복지과의 보조단체로 돼 있는데 보조단체가 보조금을 갖다 우리 하남시가 재정이 넉넉하고 하면 더좀 보조를 해드려야 되고 그러는데 보조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산을 시에서 보조 받는 보조금이지만 너무 정산서를 보면 이해를 못할 정도로 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보훈단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훈단체 지금 네 개 단체가 있지요. 보면 네 개 단체가 다 인건비가 따로따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네 개 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다 비슷비슷한 단체예요. 6·25 참전 용사, 6·25 미망인 이런 단체니까 거기서 왜 간사나 사무를 보조해 주시는 분들을 따로 따로 써서 제대로 된 급여도 받지 못하면서 여기는 인건비라고 나갔는데 한달에 26만원, 40만원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한데로 단체를 묶어서 보조해줌으로써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들어오게끔 시에서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먼저 담당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단체를 묶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 상태로 조직해야 되는 사항인지 그것을 구분해주세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넓게 보면 같은 보훈단체인데 그게 조직상 이게 중앙 조직부터 도 조직, 시·군 조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틀립니다. 6·25부터 월남 고엽제부터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해서 현실적으로 지원 관계 법률도 다르기 때문에 통합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불필요한 인건비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최대한 지급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인건비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인건비가 70만원이 나간 데가 있는데 그것을 세 분한테 나누어서 인건비가 나갔어요. 40만원, 15만원, 15만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게 인건비성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돈을 나누어 쓰신 것인지 그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것 정산할 때 최소한 통장 확인하셨어요? 통장사본이 하나도 없거든요. 정산서에는 통장 사본이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200만원이 됐든 300만원이 됐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보조금 통장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셨느냐 이거예요. 팀장님 확인 하셨어요?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이 정산서하고 맞습니까?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복사 한 장만 해서 붙이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산서 전부 단체에서 한 겁니까? 시에서 도와준 게 있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숫자 틀리고 이런 것은…….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시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도와주면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붙여야 되는 통장 사본도 안 붙였어요. 통장사본도 앞으로 붙이고요.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수증도 제대로 간이영수증, 대부분 간이 영수증이 붙었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검사할 때는 간이영수증 암만 소외되고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이지만 쓰는 것도 정당히 쓰셔야 되고 또 여기서 보조금도 제대로 나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앞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 가요제가 있습니다. 청소년 가요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9회 하남 청소년 가요제 본선 심사위원 사례비 해 가지고 변빛나 심사위원인가봐요. 그런데 2004년 9월 11일에 이게 나갔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제9회 하남 청소년 가요제 예산심사위원 사례비 해 가지고 변빛나 9월 11일에 20만원 줄 것 같으면 한번에 주고 영수증을 받는다든지 그래야지 왜 이게 이렇게 10만원씩 나누어서 나갔는지 똑같은 날짜에.

길수

한길수위원장

한날 나간 금액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이게 예산하고 결산을 했기 때문에 한번씩 해서 두 번으로 나갔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하루에 예선이 있고 결선이 있는데 지금 시에서 서류나 이런 것을 만들면서 참 전문가도 보기가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회복지과에서 보조단체에 대한 자료 받은 게 인력거로 하나는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서 4분의 1밖에 못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은 영수증 한 군데에 예선 본선해서 20만원 이렇게 지출해주면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감사장에서 물을 필요도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두 장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에 그런 부분을 예선 뒤에는 본선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제가 서류를 못 봤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이것 드려요?

이선의원

조중구 위원, 그것은 부서장 말고 팀장보고 답변하라고 해요. 예산비용 심사비용을 같은 장소에 따로따로 줬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인데 팀장 답변할 수 있어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팀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류경순입니다. 저희가 제9회 청소년가요제 작년에 했을 때인데 예산을 따로 하고 결선을 따로 했거든요. 그때 심사위원 두 분이 오셔서 예선 할 때 심사위원 수당을 따로 지급하고 또 본 대회, 결선대회를 할 때 심사위원 수당을 따로 지급해 가지고 각기 두 번을 지출했는데 아마 지금 조 위원님 지적처럼 결산서상에 예선 심사비가 얼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따로 따로 명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 결산할 때는 저희가 정확하게 그런 명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그런데 그러면 예선하고 결선 장소가 다르냐고?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네, 저희가 예선과 결선이 날짜와 장소가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예선할 때 50명이 넘게 예선에 접수가 돼서 거기서 12명 정도를 선출해서 결선대회를 했거든요. 따로따로 각기 다른 심사위원들이 오셨는데 변빛나 그 분은 동일하게 두 번을 참석해주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지금 예선이 따로 있고 결선이 따로 있는데 저희가 정산 검사를 받을 때에 그냥 영수증만 두 건 무통입금 처리된 것으로 받은 것으로 돼 있고 다음 번 결산할 때는 그런 것이 세분화 되게 표시를 딱딱 해 가지고 담당자가 아닌 다른 분이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렇게 정리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향후 그런 행사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당일자 예선심사, 결선 심사를 한사람이 했다면 그래도 나중에도 오해는 계속 받기 때문에 당일 심사로 참여하면 예선, 결선 합산해서 사례비를 줘서 소멸시켜야지 장소는 다르다 하더라도, 당일자면.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지금 저희가 한 게 당일이 아니고 거의 15일에서 20일 이상의 차이가 있는 따로따로 진행된…….

이선의원

수령일을 한날로 해놨다 이거예요.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수령일은 따로따로 돼 있는데 그게 동일한 사람으로 아마 무통장 입금표만 첨부돼 있어서 저희 담당자만 알게끔 돼 있고 다른 분이 보셨을 때는 정리가 안 되게 정산서가 첨부돼 있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조 위원님 인정하십니까?

중구

조중구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이군경회인가 거기에 우상명 씨라고 회장님이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전회장님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우경식 씨는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우경식 씨는 무공수훈자회 전 사무국장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상이군경회 인건비로 70만원이 나갔는데 40만원이 우경식 그러니까 회장님 앞으로 15만원, 그리고 정복원 앞으로 15만원 이렇게 해서 70만원이 나갔거든요. 인건비라고 그러면서 회장님이 15만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우경식, 우상명 씨라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간이영수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까 그 많은 간이영수증이 한 세 군데 음식점에서 간이영수증을 갖다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청정오리집인가 거기서 많이 가져왔고 농가에서 많이 가져왔고 두 군데서 제일 많이 갖다 붙였는데 얼마나 거기를 이용하시는지 너무 많이 갖다 간이영수증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팀에서는 그런 것을 확인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서 8-1쪽에 보면 보훈단체 있지요? 보훈단체 지원액 합계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합계가 틀렸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다음부터는 이게 답변서를 보내더라도 한 번 더 점검하셔서 틀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부서별 특수시책 우수사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에 대해서 4급까지 신청을 받아서 4급까지는 인원이 많이 등록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5급까지 확대하는 사업이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병대

김병대위원

5급으로 확대했을 때 5급 분들이 운전면허 받는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까? 면허증 따는데 특별한 장애요인이 없느냐 얘기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5급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신체라든지 지체, 정신, 간질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파악한 결과 총 하남시에 등록된 장애인이 3,627명이 됩니다. 1급에서 5급까지 6급은 제외가 되고 그 중에 시각이라든지 정신질환 또 발달장애, 간질 이렇게 해 가지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그런 부적격자가 2,460명 정도가 제외되고 그 다음에 18세 이상만 운전면허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제외하고 또 고령자 그 분들이 1,6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 지원 가능한 인원은 830명 정도가 숫자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도 기이 면허증이 있는 분도 있을 테고 그런데 하여튼 올해는 아쉽게도 한 명만 혜택을 받고 있는데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올해 특수사업으로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아직은 실적이 미흡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두 번 정도 해당자한테 통보를 했는데 한 번 더 촉구해서 남은 기간에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볼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까지는 이 분들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런 사항을 통보해서 동에서 각 개인별로 통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병대

김병대위원

장애인 단체에는 통보를 안 하시고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에 통보를 했지요.

병대

김병대위원

장애인 단체에도 통보하고 각 동에도 했는데 그렇게 접수자가 없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일단 홍보는 했는데 접수는 아직 없습니다. 작년도에 스물세 명 많이 해서 그런지 올해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려운 장애인 분들에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더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좋은 효과 거두기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 3번 각종 연구용역 의뢰 건명과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방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먼저 저희 의회에서 여러 번 권고했었는데 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서 입찰요건에 보면 법인 적립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설정하게 됐는지를 먼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지금 3번 어떤 거 질문하신 건가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질문요지 3번.

미라

홍미라위원

저는 별도로 질문을 해서 이 용역 말고.

문택

임문택위원

이 용역은 기획예산담당관실 할 때 같이 했거든요. 같이 했는데 여기 흩어져 있어서 이것은 자료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다음은 4번 민간행사위탁 보조금 집행내역 및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번 하남종합공설장사시설 건립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종합공설 장사 시설 승인이 났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7월 12일에 났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하남시에 도착됐습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사본을 전부 위원님들한테 줘야지.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어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건설부에서 허가를 내줄 때 조건부로 내줬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세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세 가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한 가지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는 뭐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보완하라고 해서 보완하겠다고 낸 게 주차장 확보를 해라 그것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화를 해라 그 다음에…….

중구

조중구위원

잠시만요. 지하는 뭐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설이 당초에는 지상 두 개 시설인데 지상에 있는 것을 최대한 지하로 넣어라 이렇게 조건이 붙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납골당도 그렇고 장사시설도 그렇고 지하로 그것을 얼마나 넣으라는 거예요. 조건이 몇 층까지 지하로 넣으라는 거예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넣으라는 건데 지금 시의 여건에서는 현실적으로 지하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도 늦었고 최대한 녹지 훼손을 적게 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하여튼 그 조건이 붙었고 또 한 가지는 대체부지에 대해서 경관녹지로 지정해라 이렇게 세 가지가 조건으로 붙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승인이 났는데 예산추가로 세 가지 조건을 시에서 이행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되는 거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설계상으로 나온 예산은 131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차장 문제는 기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요. 또 경관녹지 조성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먼저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3,000만원이 확보돼 있고 나중에 복구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얼마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것은 별도로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지하화를 추진하는데 그것을 어떤 범위까지 할지에 따라서 예산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금액으로서는 말씀드릴 단계가 안 돼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이게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가 조건으로 승인이 난 겁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종합장례시설을 추진할 때 이런 부분을 예상했었어요? 너무 막연하게 시가 장사시설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이런, 앞으로 계속 추가예산이 올라올 텐데 이런 것을 예상 못 했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감북동의 묘지를 녹지화 하는 것은 예상했었고요. 단지 경관 녹지로 조성하는 것은 심의과정에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된 사항이고요. 주차장 확보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 그린벨트 내에서 허가를 받은 시·군이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거기도 조건부로 났습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처음에 그런 예상치 못 했던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너무 시가 막연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130억원…….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131억원이 예산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당초에 계산했던 예산보다 지금 추가가 많이 됐는데 그런 것을 예상 못하고 추진했던 부분이 잘못 된 거고 지금 주민들하고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아시다시피 2통하고 4통 문제인데 4통은 먼저 요구한 대로 건립비 땅 부지는 일차적으로 보조가 됐고요, 11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통 문제는 먼저 간담회 때 나온 얘기지만 지금 요구한 대로 공동 작업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네에서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일부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기 거주하지 않은 그런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시에서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처음에는 우리 동네 종합장사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반대를 했는데 그 이후로 그런 분들이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러다가 보상이 된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와 가지고 이 일에 반대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가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민원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해야 되겠고요.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청년회원이라고 거기 살지도 않는 그런 분이 이의를 제기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못하게끔 처음부터 대처를 잘 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좀 미온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책위원회가 8인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대책위원들하고 계속해서 대화도 했고 협의도 했고 한 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돼 왔기 때문에 또 거기서 그러한 별도의 민원이 없었고 또 거기서 요구한 사항을 시에서 또 지금까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앞으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에서 대처를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통 마을에 총 지원 사업비가 11억7,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토지매입비가 5억2,500만원, 그리고 건축비가 6억4,500만원 그리고 기타 설계비 등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잠정적으로…….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11억9,000만원이 나오는데요. 잘못 계산하신 건가요? 11억9,000만원이 맞습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설계비 2,000만원이 포함 안 된 것으로 계상했는데 11억9,000만원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 된 겁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지금 종합장사시설 기초 시설한 것까지는 좋은데 아까도 감북동 묘지는 2,103기 그 중에서도 무연고묘가 1,062기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이전하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도 무연고임에도 개장 절차든 또 개장비용 화장해서 납골당으로 오는 비용이 도대체 여기에 계상돼 있지 않나 이거야, 이것은 뭐냐 하면 천현동 거기만 장사시설로써 검토되는 것이지 조건부라는 것은 감북동을 대체토지로 경관녹지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인데 경관녹지를 만들려면 거기도 거의 만장이 된 묘를 무연고면 개장절차에 의해서 화장해서 옮겨야 되고 또 나머지 연고면 희망하는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절차 비용은 다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데 여기는 현재 이 131억원도 추정 본 사업지만 얘기하는 거지 여기는 기타 부대사업비가 이것 버금가게 상당히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것도 계산 안 된 것이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면 착수하려면 거기도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연차계획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현재 여기에만 급급했지 조건을 이행하려고 하는 자세라든지 기초재원은 하나도 없다 이거야 또 이것도 예산을 도비도 받아야 되고 시비도 확보해야 될 사업이야 본 사업도, 그렇다고 하면 보통 중차대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야 이게. 이게 자신만만합니까? 아무리 여기서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조건부 승인 자체가 감당해 낼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답변해 봐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녹지 조성하는 비용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직 예산이 확보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확보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액을 잡을 수 없어서 계상을 못 했고 승인이 됐으니까 최대한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확보해야 될 그럴 입장에 있습니다.

이선의원

당초 131억원도 증액된 거예요. 그러면 증액된 것은 아직까지 예산 승인이 안 됐다고 그러면 이것하고 생각지 않은 예상외의 감북동 경관녹지 조성하는 사업은 그것도 동시 계상돼야 추진성이 있고 된다고 보는 것이지 저쪽의 조건부 이행하라고 하는 것을 저것은 무시하고 눈감아 버리고 하겠습니다 하고 착수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의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착공한다고 자꾸 말로 흘러나가는데 착공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말로만 착공할 것이냐 그런 얘기냐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사업을 진행시키고 대체부지 녹지화 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진행돼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선의원

모든 사업은 최소한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을 추계를 내서 거기에서 어떤 예산의 기초재원이 확보된 다음에 하는 거지 지금 기초적인 것은 장사시설만 예상하고 그것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옛날 상말에 배보다 배꼽이라고 다른 부대조건이 달렸단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부대조건은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진행할 것이냐 이런 얘기야 무시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대체지역 경관녹지 조성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거기도 기준 경비가 확보돼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얘기가 그래야 동시이행 관계가 되는 거지.

길수

한길수위원장

승인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아니에요.

이선의원

시에서는 이것을 곧 착공한다고 그런다고, 착공하려면 저쪽은 대책도 안 해놓고 여기도 예산도 확보가 제대로 된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절차만 이행해 왔을 뿐이지 기본 페이스는 예산이 제일 수반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꾸 조기 착공만이 중요한 것 아니냐 이거야, 일만 벌여놓으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우리시가 자꾸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가면 우선 재원조달계획이라든지 무슨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지 역점과제사업이라고 자꾸 가서 조기착공만 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냐고, 한번 답변해 봐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대체녹지 조성은 납골당이 완료된 후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선의원

글쎄 우리가 준공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보는 것 아닙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렇다면 단기사업이에요. 단기사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납골당이 준공되면 저쪽에서는 무연고면 개장공고 등 해 가지고 시설물 1호는 안 되더라도 2호에는 입주가 돼야 됩니다, 무연고묘는 납골당에 그렇다면 동시이행관계로 보는 거다 이런 얘기지 연차가 오래 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야 개장절차 공고 절차 등이고 파묘 등 뭐하려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라고 그러면 이것 끝나고 나서 충분히 기간이 있다면 별개로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이행관계로 있다고 본다 이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의원

그렇다고 보면 저쪽도 어떤 해법을 찾아서 총액을 어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준비가 돼야 착수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라고, 우선 일 벌여놓고 보자는 게 주무부서 의견이에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대체녹지 조성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별개로 분류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임문택 위원.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장례시설이 납골당과 장례식장 두 개로 구분돼 있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두 개로 구분돼 있는데 지금 조건에 보니까 대체부지 말고도 납골당도 지상 2층은 지하1층과 지상1층으로 해라 조건이 딱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제시됐어요. 그 다음에 장례식장도 지하1층 및 지상 2층을 지하 2층 및 지상 1층으로 해라 이렇게 정해졌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정해지면 공사비가 111억원에서 130억원으로 증액됐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옥상에 조경을 실시하라 이것만 해도 공사비 대비해서 증액이 꽤 될 거고요. 한 10억원 이상 될 것 같은데 지금 전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지만 건의했던 게 화장장 없는 장례시설은 있을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면 추후에 화장은 하지 못하게끔 지역주민들이 말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장례식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고 납골당 부분은 지금 종교시설도 납골당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아시지요? 성당이나 절이 납골당을 할 수 있어요. 단지 장례식장을 못 하는 거라고요. 지금 안산이나 이런 데는 성당이나 절에서 지방은 절에 납골당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늘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줄이는 것은 문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사시설이 장례식장만 있어도 지금 광주 장례식장이 두 개가 있지요, 광주와 경안이랑?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납골당이나 묘지나 이런 것은 알아서 저쪽 파주를 간다든가 벽제를 간다든가 가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여러 서민층을 위하고 하남시민을 위해서 이게 생긴다면 불보 듯 뻔한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장례지내고 다시 화장장 가서 화장해서 다시 가져다가 납골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그런 것을 다 하신 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분들이든 이리 와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지어놓고 보자가 아니라 어떤 실무부서에서는 개선방안 우리가 과감하게 납골당 필요 없고 장례식장만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지상 2층으로 파는 것 1층으로 해서 장례식장만 한 동 짓는 그런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납골당은 지금 서울 시내나 이런 데도 성당 지하에 다 해요, 종교시설 반지하에.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쪽에 건의한다든가 계획을 잡았을 때 그런 방법을 추진할 때가 온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전에 가상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체부지에 있어서 분묘에 있어서 이장 비용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저희가 대략 계산했던 게 의회에서 60억원 넘게 계산했었어요. 고속도로에서 한 기당 옮기는데 250에서 300 주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으면 일정 장소에 옮겨놨다가 화장해서 다시 납골당으로 간다든가 그렇게 되면 비용은 더 들겠지요. 그러면 지금 주 사업보다 여기 보면 2통과 4통에 지원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10억, 20억 그러면 주 사업보다 부대사업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우리가 시에서 납골당이나 장례식장을 해서 사실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편의시설 내지는 어려웠을 때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이 복지사업이 과연 여러 가지 부대사업이나 그런 비용이 많이 들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사실 장례식장을 했다는 가시적인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돌아올 게, 아직 우리가 시작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통에 지원해준 것 어디로 날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하남시에 있는 거니까 공동작업장도 만들어줄 수 있고 토지도 확보할 수 있는 거지만 이 부분은 한번 실무과에서 무조건 밀려서 하실 게 아니라 한번 딱 서 가지고 다시 한 번 돌아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과연 장례식장을 해 가지고 했다는 그런 어떤 가시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이게 시작한 지 1년 반 이상이 넘은 것 같은데 엊그제 승인이 됐습니다,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단계에서 축소한다든지 그러면 다시 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실무과장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하는 것을 안 하면.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안 해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변경인데 지금 이 분들이 조건부로 건 것에 조건보다 우리가 봐달라고 한다든가 과한 조건을 걸면 문제가 되지만 1년에 몇 번씩 이것을 하겠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그것을 변경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추후에 들어갈 돈이 100억원 넘게 들어 가는데 이게 110억원짜리 사업을 해서 만약에 150억원 이상이 더 든다고 그러면 수익사업도 아니고 복지사업에 있어서 이게 맞지는 안잖아요. 할 수 없어서 안 하려면 안 하는 거지 어떻게 합니까?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님 이 사항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문제점을 도출시켰는데 실무과장 위치에서만 판단하지 마시고 현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관리자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업의 문제점 또 예산의 증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따르니까 그런 사항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법이 어떠냐 그 얘기입니다.

이선의원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 주무과장이 만약에 감북동 권역에서 무연고 묘 1묘를 개장해서 화장해서 여기 납골로 봉안한다고 했을 때 최소 비용을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150에서 20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이게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150에서 200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산 사람이면 버스로 동시에 다중 이동을 합니다. 그러나 사체운구는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뭐 짐 싣듯이 하는 게 아니라고 운반비고 뭐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망연히 쉽게 계산해 가지고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못 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돼요. 또 시시비비도 더러 있을 테고 개장절차에 대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야지 지금 착공하고 착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검토하고 대체조성 비용 이것도 하고 실제 거기도 경관녹지 만들려면 또 녹지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예산만 있으면 하면 좋은데 그러나 계획이 차질 없도록 하려면 예산이 확보되고 최소한도 총 가액이 얼마 드는지는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장사시설도 예상 안 했던 여기가 자꾸 증액되고 있는데 그러나 조건부 이행하려면 저희가 보더라도 150 가지고는 이게 안 되리라고 봅니다. 사체 운구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것도 도급 줘서 장비로 캐내면 별 문제인데 그렇게 못 하거든 유골 하나하나 발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관에 입관해서 옮겨서 개별적으로 화장해야 할 사항인데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일반 장례 절차 비용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더 까다로워요, 시비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을 계산하면 잘못 하다 보면 본 공사비용 들게 생겼어요.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해줘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6번에 청소년 여가시설 설치 현황 및 예산액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도 하남종합 장사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어주려고 하는 체육시설이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이것도 앞의 장사시설하고 연계가 되니까 나중에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요지 7번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 선발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2004년도에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 때 저소득 아동이 8명이었고 일반 학생이 2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처음 한 게 아니지요? 2003년도에 처음 한 게 아닌가요? 두 번째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2003년도의 목적이 2004년도 목적하고는 달랐던 것 같거든요. 그 전해에는 목적이 저소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좋은 문화를 체험시킨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출발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저소득층 인원도 틀렸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반반이었던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2003년도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2003년도에 50%, 50% 이런 식으로 돼 있었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50 대 50.

미라

홍미라위원

상당히 저소득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왜 2004년도에는 이렇게 준 거예요? 저소득하고 일반 학생들하고 차이가 있네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는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실무팀장님이 나오셔서 직, 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류경순입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했고 2004년도에 2차 년도로 시행하게 됐는데 2003년도 시행했을 때 시행착오나 아니면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2004년에는 보완해서 약간 목적이 2003년하고 2004년도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저소득층이라고 명기되는 것은 법정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중복되는 사안이 있거든요. 만약에 중학교 1학년부터 고3이라 하더라도 그 전에 갔던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명수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2003년도 경험을 통해서 2004년도에 목적이 달리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경험들이 있어서 목적이 달리 되었지요?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저희가 2003년도에는 처음으로 해외문화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계획 수립해서 중학생 따로 고등학생 따로 시행을 했었던 문제인데 저희가 저소득층이라 해 가지고 일반자녀들하고 같이 혼재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생활의 차이랄까 참여하는 학생들이 일반학생들보다 기가 죽어서, 저는 그 당시 참여는 하지 않고 전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저소득을 우선으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일반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계속 이렇게 문제점으로 제기가 돼서 저소득에 대한 비율을 약간 낮추어서 일반 학생에 대한 비율을 올리는 경우로 그렇게 변경돼서 2004년도에는 시행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목적이 실제로는 두 가지 다 좋은 뜻입니다. 사실은 저소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 문화를 접하게 한다는 그런 측면도 좋고 또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두 가지 목적이 다 좋은데 애초에 출발시점이 사실 저소득층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2003년도 처음 할 때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50 대 50으로 이렇게 했었을 때도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많이 있었어요. 일반 아이들 선정한 근거가 뭐냐 회장, 부회장 이들 자녀들 아니면 그런 아이들이 대상이 되었느냐 그 기준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4년도에는 실제로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해외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느끼는 것보다는 일반 학생들이 많이 어떤 것들을 느낀다 이렇게 판단을 자의적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그런 것은 아니에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 근거가 원래 취지에 어긋날 때는 뚜렷한 목적이나 근거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땅하지 않다는 거지요. 만약에 일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또 다른 몫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소득 아이들이 상처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아예 이 아이들을 전부 대상으로 해서 다르게 설정해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 지금 선정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2005년도에 보면 저소득이나 이런 기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선정 기준은…….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지금 저희가 자료상으로는 선정 기준 같은 것은 명기가 되지 않았지만 출발할 때 2003년도에 당초에 처음 시작했던 관점으로 계속 나갈 수도 있지만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어떤 주된 목적에 의해서 부관되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2003년도에 관한 목적과 2004년, 2005년에 관한 목적은 항상 바뀌어야 되는 게, 그 주된 틀은 있지만 거기에 기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저희 실무자들과 아니면 저희 윗 분들의 의견의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한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2003년도 당초에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대상자의 변경이 발생된 그런 문제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목적이 변화할 수도 있다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고 또 만약에 차이도 나고 견학했을 때 느껴지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늘리는 거거든요.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그러니까 상처 받았다는 표현은 일부의 지나친 거고요. 저희가 2003년이나 2004년도에도 해외체험을 하고나서 성과결과물을 리포트 형태로 받아서 그 결과물도 제출한 게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일부 어떤 참여한 사람이나 개개인 한두 명의 상처받았다는 표현이고요. 전반적으로는 저소득층이나 일반자녀들의 생각이 기존에 있던 자기가 한국에 있었을 때하고 외국에 다녀왔을 때하고의 그런 견해나 보는 시야나 이런 거에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저소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화체험의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그것은 아니에요.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적인 일 대 일 개인적은 그런 표현일 뿐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시청에서…….

미라

홍미라위원

판단의 근거가 왜 일반 아이들을 늘리게 되었는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2003년도에는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반응의 결과물에 의해서 개선할 사항으로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한 것도 충분한 배려를 해야 하지만 일반 자녀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숫자를 약간 바꾼 거고요. 그리고 대상자 선정할 때 저소득층에 대한 법정 저소득수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계속 새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자꾸 얘기가 반복되는데요. 실제로 이것을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게 내부에서 어떤 결정에 의해서 판단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저소득 아이들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고 일반 아이들한테는 효과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효과라는 게 어떤 측면에서 연수받았을 때 나는 감명이 깊었다라든지 이게 학교 생활하는데 일반 사회 생활하는데 굉장히 이 아이들한테 영향이 참 크더라 이런 부분들에 근거가 있어야지 그것을 변화할 수 있는 게 되는데 보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자꾸 안 되니까 똑같은 반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담당팀장님 지금 홍미라 위원의 질문사항을, 내가 알기로는 선발하는 규정이 다 있지요?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집행내역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고 홍미라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규정에 잘못 된 게 있는지 그것을 짚어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첫 번째는 이게 애초 목적이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위해서, 가난하니까 해외를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목적이 사실은 일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더 많이 되도록 변화하게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애초에 이 아이들한테 효과가 없었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일반 아이들이 선호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신청자도 많았고 경쟁률도 치열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주가 돼서 지금 목적이 전도된 게 아닌가 판단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실제로 이 두 아이들을 섞어놨을 때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차라리 그러면 분류를 달리해서 이런 좋은 신청자들이 많다 하면 또 다른 어떤 형태로 발전시킨다 하더라고 애초의 목적에 부합하게 이 아이들이 가서 느끼는 바가 적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취지에 맞게 진행을 계속 했어야 됐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지금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사실 2006년도에 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선발기준이 어떻다 어떤 층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이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지금 홍미라 위원님의 질문요지를 아시지요?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선발규정이라든가 그런 사항 중 혹시 미비한 게 있으면 그런 것을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시고 해 가지고 원만한 선발과 혜택이 가도록 그런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여기 선발한 기준이 있지요?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하고 대상이 된 아이들 명단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류경순아동청소년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국민기초수급권자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가구수지요.

보충 자료 드린 것은 최근의 겁니다.

네, 그 사이에 늘었습니다.

글쎄 제가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입찰요건 중에 법인 전입금이 있습니다. 저희 법인 전입금을 왜 설정하게 됐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법인전입금 당초에 3억원으로 해서 제한을 둬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막말로 사회복지관을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서 좋은 시설 하에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도 있었고요. 또 관례적으로 사회복지관을 위탁하는 기관에서 자부담을 그 정도는 해서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런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시 입장에서는 위탁 기관에 자부담을 하게 되면 시의 예산도 그만큼 투자가 안 되는 그런 차원으로 3억원을 자부담하는 것으로 조건을 붙였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134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134억원의 총 사업비를 들여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했습니다. 건립해서 실제로는 내부 인테리어 정도를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법인 전입금이 내부 인테리어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하남시의 재정을 아끼고 또 시설능력이 있는지 보고 이런 부분들로 판단하셨는데 우리 하남시의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32억원이 들어갔는데 3억원 정도 내부 인테리어 비용을 우리 하남시에서 부담하면서 하남시민들의 복지에 훨씬 더 다가갈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했어야 되지 않나 결과적으로, 물론 법인 전입금을 함으로써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법인 전입금을 하지 않고 일반 법인들한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서 알찬 법인이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했는데 웬만한 법인들은 아예 입찰조차 하기가 어려운 법인전입금이 들어가면 실제로 3～4억원을 미리 제공하고 들어와서 그 시설을 운영할 만큼 여력이 있는 그런 법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복지법인들은 그렇다면 이것은 진입장벽이 아니냐 자꾸만 그런 의혹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굳이 하면서까지 민간위탁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도 재정능력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3억원 정도는 자부담할 수 있는 그런 튼실한 단체에서 와야 향후 이게 계속해서 사회복지관이 존치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재정면의 차원에서도 그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재정능력과 실제로 투자의 개념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정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은 자본과 자산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법인 적립금은 투자의 개념입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투자에 상응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다른 부분들을 대체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순수하게 복지만 위해서 할 거다 하는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에 협약서를 제가 쭉 봤는데 일단 법인 전입금의 사용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이 내부시설인데 내부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기준에 대해서 전혀 명시가 안돼 있어요. 시설과 장비 그냥 이렇게만 명시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을 할 때 적어도 어느 기준에 이 정도는 시설을 해줘야 된다 강당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이런 정도의 시설이다 컴퓨터 사양은 어떻게 돼야 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시설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단지 있는 것은 얼마 인테리어에 사용했다는 영수증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안을 어떤 한 부분에 인테리어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인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장비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사업할 때는 예산을 사용하게 할 때는 그것을 선택할 때는 그런 시방서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차피 시에서 직영이 안 되고 위탁을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위탁 업체에서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된다고 판단돼서 처음에는 어떠어떤 조목조목 세부적인 인테리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는 명시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었습니다. 단지 처음 설계단계에 그런 전문 위탁 업체가 선정돼서 그 분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했으면 이런 추가적인 절차라든지 비용이 좀 덜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아쉽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나중에 세부적인 시설 비용에 대해서는 거기에 넣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거기 입찰할 때 사업계획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회관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금 협약서에 의하면 시설이용료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복지관이 대강당과 소회의실이 있는데 시설이용료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4시간에 10만원을 받고 1시간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또 소강당은 기본 대관료가 5만원이고 또 1시간에 5,000원씩 해서 받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보통 행사를 하는 단체들이 거기 사용하려고 하는데 보통 1～2시간 정도를 사용하지요. 그러면 일반발표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10만원씩, 5만원씩 주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하남시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 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들어서 대강당을 사용하는데 10만원이라서 그것을 사용 못해서 다른 교회를 빌려서 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 협약서를 봤어요. 협약서에 보니까 이용료를 낼 때는 반드시 하남시의 승인을 얻어서 이용료를 받게끔 돼 있더라고요. 하남시에서는 그러면 10만원, 5만원 이렇게 승인해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승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받겠습니다 하고 올라와서 거기에 승인 사인이 내려가야 승인입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디에 있는데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서류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서류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추가로 드리기는요, 제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 승인이 안 돼 있다고 제가 담당자한테 들었는데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보여주세요. 일단 그런 어떤 승인여부를 떠나서, 그것은 확인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복지관을 만약에 그렇게 법인 전입금을 안 받고 우리가 다 시설해 놓고 운영만 하게 했다면 대강당은 기준을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협약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협의를 안 했다면 우리가 다시 협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복지가 아니고 마치 이익 업체로 전락한 듯한 우리 하남시에서는 행사할 때 10만원씩 내면서 할 수 있는 행사들은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게 복지관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또 하나…….

길수

한길수위원장

지금 홍미라 위원 질문 요지를 분석해 보면 주위의 여론이라든가 민원관계로 문제점을 발견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러한 사항은, 이 자리는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현재까지 서류상이라든지 잘못 된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자리인데 지금 홍미라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보니까 우리가 시정질문이라든지 그 외 다른 채널을 통해서 얼마든지 시정과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지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방향으로 그것은 엮어주시는 게 어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일단 더 근거가 승인사항이나 법적인 사항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라는 건데 저는 이게 정책감사도 같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인 부분까지 감사사항에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것을 보니까 복지관 이용자 중에 어르신이 총 239명으로 가장 많고 장애인이 22명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나름대로 이런저런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이 물론 이제 몇 달 안 돼서 그렇지만 인원이 한 명에서 열 명 정도 사이에 왔다갔다 하거든요. 놀이치료도 그렇고 언어치료도 한 명, 심리상담 두 명, 그 다음에 아동치료센터 특강 9명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서 초창기니까 이해가 간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거 몰려 있는 부분이 취미교실 운영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취미교실 운영 부분은 몇 백명씩 되는데 보니까 저희가 복지관의 고유의 업무는 그래도 복지를 위해서 물론 여기에도 있습니다. 직업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들을 이곳에서 다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또 주변에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그런 주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 복지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이것은 대상이 누군가 보니까 복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 물론 일반인들 복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다 일반인들이고 그렇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지관 고유의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사장되고 일반인들의 문화센터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게 4월 15일에 개관돼서 채 3개월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저희시나 복지관 차원에서는 아직 정착단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일단 많이 참여해야 되게 3월의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물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대관료도 무료로 하고 이렇게 해서 싸게 했으면 좋은데 또 현실적으로 여건이 위탁운영 단체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시민에게도 누려야 될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참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더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필요한 자원봉사라든지 후원자 이런 분들 그런 인적 자원을 확보하려면 저소득층보다는 그래도 일반 시민들이 그런 데 많이 참여하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서 위탁기관에서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문화복지관 쪽으로의 그런 이미지가 많이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옆 별관에 각 사회단체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입주를 했는지 저희 의회에서는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각 사회단체들이 공히 형평에 맞도록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갖추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입주해 있더라고요. 이것은 애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것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이게 2002년도에 설계를 했는데 설계 입안 단계부터 일부 사무실에서는 유관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주는 것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처음 방침 자체가. 물론 그게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무상으로 줘야 된다는 그런 세부적인 법적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있는 게 주로 보훈단체인데 그 분들이 굉장히 수입도 없는 열악한 그런 사회적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입주하게 됐는지 그러면 과장님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한 겁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 계획단계부터 일부를 그러한 유관단체에 배려하는 것으로 방침이 섰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당초에 했을 때 이게 원래 거기에 있는 단체들 입주시키려고 별관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여러 번 물어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고 계속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런 단체들이 이미 입주할 계획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 의회에서 그렇게 많은 답변을 아니라고 얘기해 놓으시고 지금은 또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전혀 그렇게 답변을 안 했는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 와서 처음에는 원래 전 시장님이 건물을 보훈단체 전체에 주기로 했다는 것을 의회에서 협의해서 여러 단체를 같이 쓰라고 말했지 언제 여기서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답변 안 했어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 가지고 원래 컨테이너로 있는 데가 네 군데 보훈단체가 있는 데 그 분들은 그 건물 전체를 다 달라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몇 분 의원님들이 가서 중재해서 다는 못 준다 결론은 사무실을 하나씩 쓰시고 남는 사무실은 다른 단체에도 줘야 된다 이렇게 협의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저는 유홍종 과장님 계실 때도 그렇고 그 이후의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이 단체가 입주할 때는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모든 단체들한테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했고 과장님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 기억 못하세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다시 보고,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홍미라 위원이 질문한 요지를 보니까 문화복지관 민간위탁 관계라든가 현재 운영체계에 많은 민원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 줬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점검하게 돼 있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개관돼서 처음 시작하는 것인 만큼 관계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지도해 나가야지 허술할 경우에는 자꾸만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점검해서 잘못 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서 보완되는 또 개선되는 그런 체계로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다음은 천현동 다목적 복지회관 증축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천현동 다목적 복지회관 보면 원래는 지금 테니스장으로 쓰고 있는 데를 옮겨서 그 부분에 건축하려고 했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옆에 있는 토지소유주가 감정평가에 협의를 안 해서 이것을 못하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 착각을 했어요. 토지가 옆으로 해서 딱딱 구분돼 있는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계획서를 가지고 오신 것을 보니까 저희 건설부 하천부지가 길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확보하면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을 못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부분이 물론 땅값도 있지만 사실 테니스장을 원래 기존에 허가받으신 분이 다른 분한테 영업권을 넘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른 데로 테니스장을 다시 만들어 달라 그게 첫 번째 조건 아니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분이 다른 테니스장이라도 대체로 달라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계획은 건물을 짓는 것은 전에는 저희 부의장님이나 다 말씀할 때 그 옆에 공간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거기에 지으려고 그러냐고 했는데 짓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하천부지를 확보할 수 있겠어요? 지금 포크레인으로 헤쳐서 담장을 쳐야 되는데 그러면 테니스장은 못 쓰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부지인데 그 부지 계획도에 보면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이 사용을 못 하게 하는 부지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길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먼저 두 동 지을 때는 그렇게 돼 있었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한 동을 지으면 테니스장은 놔두실 거예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말씀처럼 사유지를 안 사면 도저히 건축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안 쪽으로 한 동만 축소해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을 그대로 쓰겠네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먼저도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위원님들은 그것은 불법이 됐는데 왜 저치를 못 하고 이렇게 놔뒀느냐 그런 질책을 받았는데요. 일단 거기는 그대로 가고 증축은 안 쪽으로 해서 한 동만 증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그 계획도에 보면 기존에 있는 하천 부지까지 빨간 줄로 해서 그려놨기 때문에 본 위원도 착각을 한 게 건물은 거기에 들어서더라도 그 땅까지 확보하는지 알았는데.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확보 안 하면 결론은 그 분이 지금 관의 공유재산을 테니스장으로 만든 것을 그 옆에는 그 분이 불법으로 테니스장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공공사업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사전에 그 부분을 2002년부터 계속 지적했어요. 거기 활용도가 있을지 모르니까 내보내라 내보내라 그랬는데 계속 저희가 네 번 감사할 동안에 지금까지도 그게 해결 안 되고 결론은 개인이 개인 땅도 아닌 나라 땅을 갖고 자기 용도로 쓰면서 우리 계획이 지금 공간이 좁은 데에 다시 건물을 앉힌다는 게 과연 맞는지 의구심이 가네요. 도저히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기존에 그 분이 쓰고 있는 테니스장을 기이 확보해서, 건물 안 짓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주차장이 좁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들어가게끔 주차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계획안에는 집어넣어야지요, 건물을 안 짓더라도. 그런데 그 계획도 없으면 그 분은 관을 상대로 해서 4년 동안 의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말을 하고 감사 때도 얘기하고 시정질문 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안 하고 4년이 지나왔다면 그것은 행정이 잘못 된 거 아닌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불법을 빨리 조치해서 거기에 해야 되는데 같은 시에서, 물론 사회복지과하고 녹지관리하고 분야는 틀리지만 불법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에서 두 차례 정도 협조를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돼서 지금 또 이것은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에 변경을 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불법에 대해서는 제가…….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불법을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면 그나마도 거기 옆에 있는 건물은 장애인 복지시설 아니에요 거기 1층이. 그러면 어차피 버스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공간 활용이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는 건물을 짓고 나서 나중에 확보할 게 아니라 그 건물 한 동을 진다 할지라고 확보해야 된다 이거지요 이 부지를. 그래 가지고 거기 하다 못해 주차장을 쓰든지 아니면 거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다른 휴식 장소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계획안은 들어와야 되고 그 부분은 관철시켜야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리부서하고 협조해서 위원님 의견에…….

길수

한길수위원장

임 위원님, 이것을 이번 회기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들어왔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