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질의, 토론을 하고 안을 내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저는 절차상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안을 내든지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안이 올라왔는데 절차상의 문제는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급식연대에서 낸 안 말고 내무위가 수정안을 제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절차상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급식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6만명 가깝게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지 벌써 1년반이 다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급식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급식연대와 의견차이가 워낙 컸고 타 자치단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우리 농산물 표기부분에 대해서 우선시행하고 있는 데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게 대법원에 제소되었든지 제소되지 않았든지 간에 그 자치단체의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오늘 절차상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위원장께서 계속 급식조례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급식연대의 의견을듣는 과정이나 공청회, 의견수렴 이런 과정에서 급식연대를 제외한 누구하고 얘기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회의가 있기 전에 급식연대와의 간담회가 지난 2, 3주 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이런 대안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안을 제안했어요. 우리 농산물 표기와 관련된 문제, 차상위계층 문제, 그 외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되면 방금도 검토하셨다고 했거든요. 검토를 누구하고 했단 말입니까. 나는 최소한 그런 간담회가 있고 난 이후에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 모여서 그 안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이것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옥석을 구분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이 보여야지 급식연대도 충분히 이해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오늘 회의만 덜렁 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절차와 과정을 좀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오늘 답답하게 회의진행 하시네요. 지난번에 급식연대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안에 대한 논의를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모여서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토론한 적 있습니까?

무슨 토론했습니까? 최소한 지금 조례제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가능한한 급식연대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수렴하려는 자세도 필요한것이고요. 내부적으로 의견조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왜 우리 위원들간에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없습니까?

지금 그것은 말씀이 안 맞습니다. 우리 농산물 표기문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교육청이나 우리 시가 이 조례제정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왜 위원장님 혼자 속단합니까, 반대했는지 찬성했는지 집행부에 물어 보실랍니까?

위원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말씀하세요. 교육청이 반대했는지, 집행부가 반대했는지 확인해 보자니까요.

그 부분은 초창기의 이야기입니다. 급식조례 처음에 안을 발의했을 때 이야기이고 지금도 계속 반대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도 안된 이야기를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집행부에 물어 볼게요. 급식조례 제정을 집행부에서 반대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하자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제 제안이 잘못된 겁니까?

대안 제안을 하기 전에 논의를 먼저 하자는 것이 잘못된 거냐고요.

토론이 필요없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대안으로 각 학교 급식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농산물 표기문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론 행자부지침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의회가 그 부분을 꼭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타 자치단체에서도 행자부지침 이후에도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산물을 표기해서 제정한 사례도 있고 다른 제주도나 전남에서도 전부 우리 농산물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이후에 법적으로 정리되면 다시 수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회가 너무 앞장서 나가서 그런 부분을 우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조 목적과 2조 정의에 있는 부분을 우수 농산물로 표기된 부분을 원래 청구인 안대로 우리 농산물로 표기를 좀 하고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부분이 나름대로 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급식조례에 차상위계층 지원부분을 포함하는 것을 더 삽입해서 통과시키기를 제안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돼요? 원래 청구인 안이 아직 살아있을 것 아닙니까?

이의있습니다. 기존 급식조례 제정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우리 농산물 표기가 빠진 급식조례는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구인 의견과 일치하지도 않고 시민들 의견과도 배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