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국, 강북ㆍ강남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강북ㆍ강남교육청 나. 기획관리국 O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강북ㆍ강남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기획관리국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북ㆍ강남교육청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북ㆍ강남교육청 순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북 김옥수 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강북교육청 교육감 김옥수입니다. 평소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북교육청 소관 2005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남교육청 박홍경 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홍경입니다. 강남교육청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 교육청소관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강북교육청도 그렇고 강남교육청도 보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학교 기본운영비를 삭감을 하는데 강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1억5,000만원을 삭감을 하네요. 이건 전체 학교를 삭감하는 겁니까? 298쪽입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김옥수입니다. 예산절감에 따라서 전체 학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감액한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게 예산절감은 좋은데 그러면 학교 초에 보면…….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홍경입니다. 그 내용은 초등학교 기본운영비를 연간 교부예정액을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를 기준 등으로 해 가지고 기본경비, 급당경비 해 가지고 초에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학생수가 학급수라든지 완전히 조정되고 교원수가 확정되는 것이 4월1일자로 됩니다. 그래서 전에 배정된 것은 중간에 학생수라든지 교원수, 학급수가 조정될 것을 감안해 가지고 배정했고 완전히 확정되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배정해 보니까 조금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게 절감예산이 아니고 학생수, 교사, 학급수를 전체 계산을 해서 올렸는데 지금 정도 되니까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예,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저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늘 학급별로 예산이 없어서 학부모들로부터 여전히 청소기부터 여러 가지가 요구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걸 삭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다음에 299쪽 통일교육학습자료가 마찬가지로 5, 6학년을 하신다고 하셨죠? 강남ㆍ강북 다 같은 상황이죠?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강남교육장 박홍경입니다. 통일교육자료는 지금 초등학교나 여기에 지금 현시점에 맞고 현실에 맞는 그러한 통일교육기본자료가 각 초등학교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균형 잡힌 그런 통일교육 자료를 저희들이 보급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4, 5, 6학년에 급당 두 권씩, 또 도서관에 기여학교당 도서관에 두 권씩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게 지난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되었다가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것에 반액을 예산으로 시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전체 올린 것 중에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삭감되고 다시 올라 온 거네요?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그렇죠.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5, 6학년만 하는게 아니라 4, 5, 6학년 급당 두 권씩하고 도서실에도 배치하고…….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지금 그것도 안 되는거네요?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그게 아마 반액으로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지금 이걸로 할 수 있는게 뭐죠? 급당 두 권 들어가는 게 한 권 들어갑니까? 그럴 것 같으면 별로 효율성이 없을 것 같고 차라리 교사에게만 한 권 가서 다른 방도를 쓰던가 해야지 이래서 교육이 되겠습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그런데 통일교육자료는 항상 시사성이 있고 또 북한 바로 이해하기 차원에서 초등학생들에게도 교육자료가 필요합니다. 견해차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급하려고 하는 것은 극동문제연구소가 주관해서 이걸 통일부하고, 그래서 상당히 균형 잡힌 통일교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통일에 대한 이해라든지 또 북한 바로 알기 차원에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벌써 반 학기가 다 지났고 실제 이런 부분을 정말 필요하다면 당초예산 할 때 좀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셔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지 지금도 올라 온 것 중에서도 급 당 두 권씩 도서관에 한두 권씩 배치하는 이게 또 예산삭감됐고 그럼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실제 효과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급당 한 권씩 해서 애들이 돌아가면서 보면 되는데 수업시간에 이걸 활용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학생들이 수시로 활용도하고 또 관련교과시간에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보조자료로…….
정련
홍정련위원
급당 한 권인데 자료가 안 되는 거잖아요.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교사도 보고 학생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도 보충지도도 관련 교과시간에 가능하죠.
정련
홍정련위원
차라리 교사용으로 발급을 하든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통일교육자료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도 그런 내용을 교재를 검토를 해 가지고 학생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재 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자료라고 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352쪽에 공해지역학교 교실환경개선인데 지금 초등학교는 3개 학교가 되어 있고 공해지역이라고 구분되는데 중학교는 없습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저희들이 장생포, 선암, 여천, 그 쪽 지역에 중학교가 없고 야음지역에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는 공단지역하고는 근접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그 쪽에 접근되어 있기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중학교는 괜찮다는 거죠?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괜찮다기보다는 현재 상태에서는 그쪽 학교보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적다 이거죠.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각 학급당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 3개 학교에 전체 학급에 공기청정기가 들어가는 거네요?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두 교육청 공히 소포발송료가 계상이 됐는데요, 강북교육청은 336페이지에 1,100만원, 강남교육청은 348페이지 1,360만원 정도인데 그게 추경에 갑자기 소포발송비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홍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각 학교에 기능직공무원이 교육청에 정기등청을 했습니다. 정기등청을 해서 학교에 배달되는 각종 자료를 직접 가져갔는데 이제 등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관련 서적이라든지 그러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전부 우편으로 해당 학교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 동안은 그냥 사람이 날랐다 이거죠?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그전에는 그랬죠.
명숙
임명숙위원
과거에 등청한 이유는 그것만을 위해서였습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공문서라든지 긴급한 교육청과 일선학교간의 그런 서류라든지 행망으로 보내지 못하는 그러한 자료들을 교육청에 주고받기 위해서 기능직공무원들이 등청을 했죠.
명숙
임명숙위원
그동안 그럼 모든 학교에 기능직공무원들이 등청을 했다고 보면…….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368페이지에 맞춤형복지운영 해서 교원, 일반직, 기능직 공히 1인당 20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맞춤형복지운영’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춤형복지운영인가요? 돈을 그냥 주는 겁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기획관리국장이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 368페이지입니다.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강북교육청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라는 것은 2004년도에 처음 생긴 제도입니다. 처음 생긴 제도이고 지금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광역시교육청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저희들에서는 강남은 사립중학교 하나 상북중학교, 강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현대중학교, 현대청운중학교, 울산중학교를 합니다. 기본정신은 맞춤형복지제도는 900포인트까지 점수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개념은 1포인트당 돈이 1,000원씩이기 때문에 900포인트까지 점수를 가산하면 1인당 90만원까지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저희들은 1인당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만원씩을 계상 해 놨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를 배정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개인한테 300포인트씩을 가산을 합니다. 300포인트씩을 기본적으로 주고 근무경력에 따라서 300포인트까지, 공무원 30년 근무를 하면 300포인트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00포인트가 안됩니까.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한테 100포인트를 가산을 줍니다. 그러면 700포인트까지 딸 수 있죠.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50포인트를 줍니다. 그러면 최고 900포인트까지 딸 수 있는 제도가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 자세한 건 나중에 서류로 주시고 그러면 이번에 계상한 게 교원 몇 명을 정해 놨거든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 숫자가 사립학교 교직원 전체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거기에 해당 될 만한 사람이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전부다 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계산을 미리 해 봐도 되네요. 누가 받을 것인지.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짤 때는 해당되는 사람, 예를 들어 저희 강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현대청운중학교, 현대중학교, 울산중학교 교직원 전체의 숫자를 해 놓은 것이죠. 20만원 곱해 가지고…….
명숙
임명숙위원
19명인데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건 강남 인데 강남은 상북중학교 하나거든요.
명숙
임명숙위원
거기만 일단 지정해서 한다고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사립만, 공립은 광역시교육청 총무과에서 일괄로 하고요.
명숙
임명숙위원
맞춤형복지라는 용어도 공통적으로 쓰이는 겁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전국적으로 같이 쓰는 겁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일단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센티브 주는 거예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맞춤형복지제도는 그야말로 복지를 위해서 자기 자아실현을 위해서 자기개발과 함께…….
명숙
임명숙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성실하고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뭡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아니죠, 자기 능력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니까 이 돈의 목적은 능력개발하라고 주는 거냐고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문자 그대로 하면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정부의 생산성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 주십시오. 309페이지 강북교육청에 성안초등학교 다목적강당무대장치 방송시설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목적교실 지을 때 이런 게 설치가 안 됐었나 보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김옥수입니다. 성안초등학교에 학교 지을 때부터 방송시설이 안돼서 지금까지 아주 곤란을 겪으면서 왔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현재 짓는 다목적교실은 무대하고 다 됩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기본만 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걸 해 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명숙
임명숙위원
무대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무대가 있어서 무대조명장치라든지 안막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앞으로 짓는 다목적교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역시 예산부족이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완벽하게는 못 해 주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요하다면 이런 것은 처음부터 짓는 게 설계상 여러 가지 원만하지 않을까? 가끔 추가로 설치할 때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공간이라든지 이런 배치에 있어서…….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그런데 이게 관공서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쓰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강북, 강남 공히 저소득층지원 사립유치원에서 지원을 하는데 2층, 3층, 4층이라는 용어가 법적용어가 맞습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소득계층에 따라서 2층, 3층, 4층 그렇게 범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법적용어가 2층, 3층, 4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아파트 층도 아니고 무슨 층이 그런 층이 있습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상수급자, 2은 소득이 101만원 이하 3인이 쓰는데도 101만원 이하, 4인에서는 127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고 3층은 3인가족 일 때 126만원이하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런 층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북교육청에 체육코치인건비가 7,200만원 되어 있는데 체육코치가 몇 명입니까? 300페이지입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김옥수입니다. 초등이 28명이고 중등이 29명이고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토탈 얼마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57명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57명에 7,200만원이면 한 사람당 얼마나 돌아갑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위원님 증액분이 그렇습니다. 처후개선으로 증액된 금액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전체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인당 1,314만9,000원 받다가 2005년도에는 1,555만6,990원을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간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월 얼마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처후개선 되어 가지고 월 일인당 14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140만원 받고 젊은 코치가 학교에 상주하면서 매달릴 수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그래서 이게 저번에는 이 금액도 안됐습니다. 지금은 처후개선 되어서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올릴 수가…….
진기
서진기위원
체육코치가 학교에 상주는 하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순회코치니까 학교에 따라서 이동도 하지만 한 학교에 상주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학교교사가 월 140만원 받고 근무할 사람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비정규직이 처후개선 되면서 체육코치가 결국 비정규직에 포함이 안 돼 가지고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코치의 대우가 나쁜 만큼 학생들의 체력향상도 낮아지고 또 기술도 능력도 향상되지 아니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감하십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처후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머슴에게 밥을 잘 못 먹이면 머슴은 들판에 가서 일 안 합니다. 배고픈데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교육장님들께서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안되면 교육청에다가 건의하고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 건의하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그 사람들이 생계를 걱정 안하고 걱정없이 학생들을 체력향상 시키고 기술을 연마시키는데 전념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선생님들 말단 연봉이 얼마입니까, 초봉이 얼마입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자료는 정회 시간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똑같은 사람인데 말이죠, 체육코치도 어디까지나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적인 대우를 해 줘야죠.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 면에서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강북교육장님, 299페이지 하단부에 통일교육학습자료가 이게 지금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도 10% 삭감을 했던데, 10%가 아니라. 50% 삭감했죠. 다시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50%를 삭감했네요. 교육위원회에서 50%를 삭감했는데 여기 산출근거가 7,000원씩 해 가지고 325회 6월 동안인데 교육위원회에서 50%를 삭감을 했으면 부수를 줄여서 해야 되는 겁니까, 1년치를 했는데 반년치를 했다 라고 해야됩니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홍경입니다. 여기에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 학교에 배부할 그런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사용개월은 6개월이 맞는데 부수를 반으로 줄였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책 단가를 1만4,000원인데 7,000원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부수를 반으로 저희들 요구한 것에 비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부수를 반으로 줄인 겁니다.
이수만위원
처음에 650부를 하겠다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반을 줄였다고 해 가지고 강북의 예입니다. 강남은 또 부수가 틀리겠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나갈 것을 10월부터 12월까지 나가게 되니까 50% 감액되어 가지고 10월부터 12월까지…….
이수만위원
말로하자면 학생들한테 통일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했을 때는 강북 같은 경우에 650부를 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걸로 계획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반을 줄였다고 하면 교육위원들의 뜻으로는 이것을 반으로 해도 교육에 지장이 없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도 봐지는데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이 미흡했거나 이런 경우인데, 그냥 자료로 봤을 때 교육위원회에서 반을 줄었을 것 같으면 이게 제대로 사업이 되는 게 아닌데 이걸 그대로 이걸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한다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위원님, 제가 길어도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통일교재가 월간잡지입니다. 매월 한 권씩 나오는 잡지인데 이걸 5, 6학년 학급에 문고가 있으니까 문고에다 끼워 놓으면 학생들이 보고 북한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월간잡지인데…….
이수만위원
자료를 교육청에서 제작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책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 가지고 보급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처음에는 650부로 해서 우리 일선 각 학교에 배부도 하고 도서관에도 넣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소요수량이 650부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고 신청을 한 건데 이걸 반으로 줄이면 통일교육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괜찮습니까? 관계없어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잡지니까 7월부터 나갈 것이 10월부터 나가게 되니까 7월, 8월, 9월 못 보다가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학생들이 잡지를 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처음부터 10월부터 12월 한다고 3개월 빼고 3개월용으로 해야죠. 산출근거에 6개월로 표시를 했거든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교육청에서는 저희들이 3월부터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삭감되고 이번 추경에 올려도 또 삭감이 되어 가지고 50%로 책정이 된 겁니다.
이수만위원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 책 부수를 가지고 통일교육 목적달성에 별 지장이 없겠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그래도 안주는 것보다는 이걸 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통일교육에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이수만위원
통과 안 되도록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강력한 주장을 했으면, 지금 교육위원회 예산삭감 해 온걸 보면 거의 태반이 10%인데 유독 통일교육에만 반을 깎아 버렸어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아마 그건 저희들 교육장의 견해와 위원님들의 견해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수만위원
결론은 통일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 보세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310페이지, 32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중간부분에 평산초등학교에 13개 학교에 오수처리정화조폐쇄및배관작업 하는 예산이 1억7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게 325페이지에 보면 오수처리정화조폐쇄공사하는데 동여중하고 7개 학교를 포함해서 약 82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교육위원회에서 각각 10% 절감을 했는데 이걸 대충 학교의 정화조의 규모를 이야기하면 학교마다, 대충 대동소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평산초등학교의 310페이지의 예산을 보면 한 학교당에 정화조폐쇄공사비가 825만원 꼴이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인 동여중을 해서 7개 학교는 한 학교에 1,260만원 꼴이 됩니다. 학교 하나를 가지고 폐쇄공사를 하는데 액면이 근 3분의1 차이가 있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오수정화조폐쇄공사에 강북교육장님, 어느 학교 하나라도 견적서를 받아 놓은게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요사이 울산광역시가 가정오수관 연결공사를 끝내고 난 뒤에 신규 건축되는 부분은 정화조를 설치 안 하도록 하는데 기존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정화조 폐쇄접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폐쇄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다음부터는 정화조 청소 할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알기로는 제가 경험을 해 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에 정화조 폐쇄공사를 며칠 전에 했어요. 했는데 우리집 정화조탱크가 제법 커요. 가로 세로 한 3m50㎝×2m50㎝에 높이 3m50㎝ 정도 되는 제법 큰 정화조인데 이걸 공사하는데 소요액이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100만원 채 안 들어갔어요. 폐쇄공사 배관연결공사하고 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갔는데 학교마다 정화조가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학교에 1,000여만원 정도의 폐쇄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의아스럽다, 말로하자면 견적을 잘못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견적서를 한번 보여주시고 한번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견적서 보여 주세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김옥수입니다. 위원님, 그 관계는 정화조보다는 관에 연결시키는 것이 좋다는 게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 연결한 부분은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산출된 금액이고 나중에 견적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장실과의 폐수로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고 앞에 쓴 부분은 초등부분이고 뒤에 쓴 부분은 중학교부분이고…….
이수만위원
교육장님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는데 정화조하고 가정오수관 연결되는 쪽하고 거리의 차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가정오수관연결공사는 학교면 학교, 집이면 집 앞에까지는 구청이 다해 놨어요. 그전에 정화조에서 정화가 되어 가지고 나오는 파이프가 다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뭘 해야 되느냐하면 학교면 학교, 집이면 집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정화조에 바로 들어갔다가 이걸 정화하고 난 뒤에 2차 3차를 거쳐가지고 나오는데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1차 바로 나오는데에서 나오는 여기에서 연결을 바로 해 버려 가지고 정화조에 생활오수가 안 들어가도록 해요. 그러면 그 정화조 안에서 배관공사가 끝이 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리에 별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배관공사하니까 돈이 제법 많이 들어가겠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아시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위원님, 그러면 산출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견적서를 한 두 개 정도 비교가 될 수 있도록, 당장 오늘 중으로 보여주세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52페이지 강남교육청, 여기에 선암학교, 여천학교에 공기청정기 구입을 학교에 하는데 각 학교에 공기청정기 33대네요. 그러면 한 학교에 11대씩 가는데 11대 공기청정 해 가지고 공기가 제대로 청정이 되겠습니까? 하면 각 교실마다 다하든지 해야지 시범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3개 학교 학급당 1대씩 그렇게 배정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언뜻 보기에 각 학교 예산서를 봤을 때 각 학교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여천ㆍ선암ㆍ장생포는 학급수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 시내학교는 40급 학급 50학급인데 거기는 거의 10학급 그렇습니다.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여천이 13학급, 선암이 13학급 장생포가 7학급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되면 그 정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4페이지에 신정중학교 냉ㆍ난방공사비 2억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신정초등학교는 냉ㆍ난방공사를 아예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년도에 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 삭감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홍경입니다. 이설 신정중학교 2005년도 냉ㆍ난방설치소요예산을 2005년도 예산을 편성했으나 학교공사를 할 때 2004년도말에 냉ㆍ난방시설이 시공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책정된 냉ㆍ난방설치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6페이지에 장애인편의시설을 했는데 전액삭감이 됐는데 장애인편의시설을 안 하겠다는 얘깁니까, 이것도 기획실에서 예산절감하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절감시킨 겁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청량중학교 장애인편의시설설치 2,000만원은 BTL사업으로 전환해서 앞으로 추진할 것이고, 그리고 일부 약간 삭감된 것은 미계약사업에 대해서10% 절감차원에서 삭감한 것이지 계획대로, 사업은 예정대로 다 추진할 겁니다.
이수만위원
사업은 다 했습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 설계가 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방학동안에 거의 설치가 완료 될 겁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청량중학교에 화장실대변기설치부분 이런 여러 부분 쪽에서 예산 전액을 다 삭감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했는데 공사가 됩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청량중학교 장애인편의시설 2,000만원은 BTL사업으로 전환해서 앞으로 사업을 집행할 겁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사업이 전환이 되면 되는 대로 교육청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삭감됐으면 다른 분야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의 예산이 또 여기 지출부분에 적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로 보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내용으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자세한 것은 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강남교육청관리국장 박영수입니다. 청량중학교 장애인편의시설은 다른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이 학교에는 학교 뒤편에 다목적교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목적 교실을 할 때에 장애인편의시설을 같이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이수만위원
교육장님하고 국장님 답변이 좀 틀리네요. 장애인편의시설을 학교마다 다 해야 되는 것인데 예산상으로 전액 삭감이 되니까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했는데, 하기는 해야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2007년까지 전체적으로 다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359페이지하고 361페이지를 보면 강남초등학교에 화장실철거하고 화장실개량이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 월봉초등학교 화장실개선이 있고, 그 다음에 361페이지에 보면 삼신초등학교의 화장실개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이 보수도 있고 개선도 있고 개량도 있습니다. 이 사업의 규모의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단가의 표시도 틀립니다. 개량일 경우에는 한 동당 4,070여만원 정도이고 개선일 경우에 4,070만원 정도인데 개량일 경우에는 액면이 조금 틀립디다. 삼신초등학교의 개량경우에는 4,500만원 돈 됩니다. 규모의 차이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교의 화장실 개선, 개량 쪽에서 단가의 차이가 나는 부분, 그 다음에 강남초등학교에 다른 학교는 그냥 화장실 개량이고 개선인데 강남초등학교는 유독 화장실철거를 또 하고 그 예산이 잡히고 화장실개량 예산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다른 학교도 기 있는 것 같으면 개선이고 개량이면 기 있는 화장실을 철거를 하고 개량을 하든지 개선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다른 학교는 철거비용이 없는데 강남초등학교만 철거비용이 계상이 됩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청관리국장 박영수입니다. 강남초등학교는 종전에 지은 건물이 일자식으로 100m 넘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실이 여유분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이 다목적교실하고 남쪽에 있는 개선한 이후에 동편에 있는 화장실이 낡고 안 좋아서 그 부분를 없애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철거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4,500만원하고 가격차이가 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화장실 한 동당 5,000만원인데 절감계획에 의해서 10% 감액을 하다보니까 일부 줄인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10% 감액을 하면 처음 당시에 집행부에서 편성한 액면에서 교육위원회에서 10% 감했으면 균이 10%인데 처음하고 결국은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말로하자면 4,500만원 정도는 5,000만원인데 10% 감하니까 4,500만원 돈 되는 것이고 4,000만원은 4,500만원 했으니까 4,000만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4,500만원과 5,000만원으로 편성이 됐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면 학교마다 원래 그전부터 예산서를 보면 화장실 개량, 개선하는데 동당 5,52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5,000만원정도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왜 그렇게 합니까? 4,522만3,000원짜리하고 4,070만500원짜리입니까, 이거 집행부에서 표기를 잘못해 갖고 4,500만원은 10%절감 예산에 그대로 다 올려놨고, 4,000만원은 10% 절감해서 올려놨고 그 차이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표기 잘못해서 그렇다면 미안하다 하면 될 것을 자꾸 말을 엉뚱한 곳으로 몰고 가니까 회의가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간단한 것을 가지고 자꾸 회의를 길게 하고 표기를 잘못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야 회의가 끝날 것 아닙니까?
이수만위원
그런데 표기를 잘못했다 라고도 느낄 수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서의 표기에 개선이 있고 개량이 있거든. 맨 처음에 제가 물었듯이 개량과 개선의 사업 규모의 차가 있는 것인지, 어느 게 개량이고 어느 게 개선이고 그게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화장실이 그대로 있는 자리에 골조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있으면서 수리하는 부분을 개선으로 보고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고 위치는 같지만 새로이 하는 것은 개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복잡스럽게 하시지 말고 또 복잡스럽게 구분을 해야 될 판이면 확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지금 위원들이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닌가 화장실 수리하고 하는데 이 사업이 개량인지 개선인지, 또 액면의 차가 나야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오늘 같이 이런 자리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는 확실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남교육청에 시설과장 왔습니까?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시설과장님 ‘개량’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발언대에 나오셔서 ‘개량’을 설명해 보시라고요.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강남교육청 학교시설과장 이상덕입니다. 개량은 용도가 부적합한 것입니다. 수거식변소를 수세식으로 하는 게 개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선은 수세식을 낡아가지고 막혀서 뚫어서 고치는 것이 개선이고 보수는 조금 다릅니다. 보수는 지금 수거식이든 수세식이든 하고 있는 그것을 그 시공 당시 수준으로 부속을 고친다든지 수리해도 시공당시의 수준으로 고치는 걸 보수라고 기술적으로 분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편성지침에 개량도 동당 4,500만원 나와 있고 개선도 동당 4,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그건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전부다 개량으로 해야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예산편성지침에 동당 개량도 4,500만원이고 개선도 4,500만원입니까? 자꾸 왜, 그냥 잘못된 걸 시인을 하면 금방 회의가 끝날 건데 잘못된 걸 합리적으로 몰고 가서 잘한 것처럼 하니까 회의가 길어지잖아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 그러면, 교육청 같으면 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기관인데 학생들도 잘못해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하면 용서해 줄 것인데 뺀질뺀질하게 거짓말하고 자꾸 빠져나가니까 선생님도 혼내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표기를 전부다 개선으로 해야됩니다. 개량으로 한것은 잘못한 겁니다. 단가도 전부다 4,522만3,000원이 원래 표준단가인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10%감해서 4,070만원 그것이 정상적으로 표기된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부기를 표기할 때에 10% 감해 갖고 했는 것도 있고 10% 감하지 않고 그대로 올린 것도 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부기가 잘못됐다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 이러면 회의가 금방 끝날 것 아닙니까?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자꾸 이런 저런 이야기하고 개량과 개선도 이건 ‘부기표시가 잘못 됐다 원래는 개선으로 가야되는데 개량은 잘못됐다’ 이러면 회의가 끝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회의를 길게 몰고 갑니까?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회의를 저녁까지 할까요?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금방 끝날 일을, 또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강남은 상당히 학교환경개선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고 강북은 환경개선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강북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사업비가 강남에 상당히 많은데 강북에는 거의 없다, 이건 예산상에 무슨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강북교육청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저희들은 아마 신설학교에 투자액이 많기 때문에 다소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예산투자여력이 적어 가지고 부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신설학교 개교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학교 환경개선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 부분도 다음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태화초등학교에 우천통로가 7,7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100% 다 삭감됐네요? 왜 이렇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강북교육청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태화초등학교 우천통로는 강당을 하면서 같이 발주를 해서 같이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우천통로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을 때 했던 부분이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예산이 남는 부분이다 이겁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공사하는데는 지장은 없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다음에 다운초등학교외벽보강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지금 현재입찰공고 중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입찰공고 중인데 10% 삭감해 버리면 입찰공고 자체에서 예산단가가 낮아질 건데 입찰금액을 어떻게 할 겁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이 다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입찰공사를 할 때 설계를 할 그 당시에서는 예산삭감 10% 삭감 전이었기 때문에 그 전액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2억원의 85%하고 1억8,000만원의 85%하고는 차이가 나겠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벌써 2,000만원 없는 입찰을 했다하면 그 수주업체 자체가 벌써 2,000만원 부족한 예산을 수주를 했다 그래서 옳은 공사가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에 다 10% 삭감을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삭감한 시설비도 있고 삭감하지 않는 시설비도 있거든요, 그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삭감하지 않는 시설비는 뭔데 왜 또 지금 다운초등학교 외벽보강공사 이건 발주하고 어쩌고 시간을 그렇게 요하는 건 아니지 싶습니다. 다행히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게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압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까딱하면 4층이 흐르는 수가 있다, 수업하다가 무너지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돈을 더 편성해서 더 보강을 해야될 건데 여기만해도 10% 삭감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될 때에, 그때 가서 또 한번 봐야 되겠고, 신천중학교, 다운중학교에 예산이 다운중학교의 예산은 BTL로 가고 신청중학교 개교시점은 언제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지금 현재 신천중학교에는 당초에 2006년3월 개교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문화재발굴이 되어 가지고 지금 준공예정일이 2006년5월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교심의위원회를 거쳐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준공시점은 언제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2006년5월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006년5월, 그래서 이건 BTL로 못 돌렸다?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다음에 다목적교실이 방어진하고 일산하고 남목은 당초 10억원에서 5억원 더 편성되어 있네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건 규모가 확장된 겁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아닙니다. 당초에 5억원 된 것을 5억원 증액해서 10억원으로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당초에 다목적교실이 5억원짜리 규모가 있는 겁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8억원이 내려 온 것 같습니다. 8억원 내려와 가지고 예산조정 과정에서 5억원을 더…….
재열
김재열위원장
학교별로 모사 떡 갈랐다, 안 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계속사업비로 가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다. 아무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운초등학교 다목적교실하고 양지초등학교 다목적교실하고 금액차이가 2억원 정도 차이 나는데 면적 차이가 나는 겁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면적 차이가 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기왕 다목적교실을 신축할 바에는 예산이 다소 힘들고 하지만 지금 방어진, 일산, 남목처럼 미리 설계할 때는 조금 규모있게 설계를 하시고 그래서 계속사업비로 가셔 가지고 하나 만들 때 옳게 만들어놔야 된다, 그래서 다목적교실 도면을 나중에 한번 시설과장을 저한테 보내 주셔 갖고 전체 도면 검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화장실 개선비와 대변기 설치비가 있는데 화장실 보수는 500만원이고 대변기설치는 9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설과에서 500만원과 900만원에 대한 자료를 갖다 주시고, 900만원에도 10% 삭감이 됐고, 전체예산에서 4,500만원에서 10% 삭감이 됐는데 10% 삭감을 의회에서 2004년도에 하니까 공사 못하겠다고 시설과에서 항의가 대단했는데 어떻게 자체적으로는 이렇게 삭감을 해도 공사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을 했지만 강남도 그렇고 강북도 그렇고 용역인력경비라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게 당초예산에 누락됐습니까? 공교롭게도 강남ㆍ북 교육청이 다 그렇네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그분들 인건비는 뭐를 가지고 지급했습니까, 미뤄놨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기본운영비로 일단 지급했습니다. 용역기관이거든요. 캡스하고 계약하는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기본운영비를 거기에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 각 학교마다 방송시설을 6,000만원씩 해 줍니까? 다목적교실 안에?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강북교육청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원래 다목적교실을 지으면, 저 사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대장치를 하고 방송시설을 다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예산사정상 실제로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암초등학교의 경우는 실제로 과대학교이면서도 과밀학급입니다. 실제로 백양초등학교를 개교를 해야 되는 학교거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설명 중에 죄송한데 과밀과대 학급하고 다목적교실 안에 방송시설 해 주는 것하고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런데 약간 보상차원에서 우선 성안초등학교에 무대장치하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 부분이 교육행정에는 맞는 부분인데 일반 학부형들이 생각할 때 학부형과 학부형간에 이기심이라고 해야 하나 경쟁심이라 해야 하나, ‘왜 이 학교는 방송시설이 이렇고 왜 저 학교는 방송시설이 이러냐’라고 상당히 곤혹스러울 때가 많다, 당하는 사람이 있다, 교육행정을 집행하고 나면 거기에 안티로, 반대로 당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니가 능력도 없고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는 말입니다. 행정이 일관성 있게 집행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다목적시설로 갈 때는 방송앰프 기종은 뭐 그 아래 자체 무대는 어떻게, 그래서 턴키로 발주해야 되는 게 맞지 아니냐, 방송시설 무대시설은 따로, 골조시설은 따로, 이렇게 해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고민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마지막으로 공립유치원을 20억원씩 하는데 현 사립유치원에 원생을 수급하지 못해서, 그리고 또 요즘 상당히 인구 저출산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족할건데 이렇게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고 나면 사립유치원들의 타격이 엄청 클 것 아닙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교육국장 김옥수입니다. 그건 취약지구에 단설유치원을 저희들이 짓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물론 취약지구 아니면 해 줄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그 취약지구에 단설유치원이 들어섬으로 해서 그 취약지구에 사립유치원이 있을 거거든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비교적 없는 데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유치원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유치원이라는 것이 접근성이 용이한데 세울 것 아닙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동구지역에 짓는 것은 꽃바위 화암중학교 옆에 그쪽입니다. 그쪽에는 유치원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곳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한 곳도 없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한 곳 정도는 안 있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단설유치원을 할 때 인구밀도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원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강북교육청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수용계획을 세울 때 각 구별로 적어도 유치원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우선 동구가 시급해서 동구를 세 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기존 유치원수와 어린이집 수하고 취약대상 아동수를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화암지구 꽃바위지구에는 취약대상아동수가 9,000여명이 되는데 지금 현재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은 1,000여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화암초등학교 인근에 유치원을 지어야 되겠다. 현재 기존유치원이 그쪽에는 세 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전하지역이나 남목지역에는 유치원이 열 몇 개씩 있는데 거기에는 세 개밖에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세 개인데 그 유치원이 전부다 포화상태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시장경제에서 포화상태인데 원생이 유치원을 가고 싶어도 유치원이 없어서 못 가는데 유치원 할 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즘 가게 하나 잘되면 우후죽순처럼 막 들어서는데 왜 원생이 그만큼 많은데 거기에 사립유치원을 안 세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행정상 구ㆍ군에 하나 세워야 되겠고 세우려고 하다보니까 대충 표본조사 해서 이쯤에 하나 세워야 되겠다 이런 논리로 지금 행정을 해 나가는데요. 이렇게 해 나가다가는 결국은 사립유치원 더구나 인구 저출산으로 해서 자꾸 낮아지는데 이렇게 병설까지 세우고 나면 사립유치원은 정말 나중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유치원 원비라고 합니까, 비용차이가 엄청나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차이가 좀 납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위원님 앞으로 고려해서 정책수립을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정책수립 다 됐는데 언제 고려해서 정책수립 하겠습니까? 아무튼 기획관리국장님들께서 부기를 표시하실 때 물론 업무가 많아서 일일이 다 챙겨보기 힘드셔서 담당자들한테 다 맡겨놨겠지만 한번쯤 챙겨 보십시오. 어떤 데는 원금액 다 올려서 10% 감하고 어떤 데는 그냥 10% 감해서 미리 올려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 ‘이 부분은 왜 10% 감 안 했을까’ 해서 이렇게 10% 감 해 버리면 결국 20% 감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제안설명 해 주실 때 미리 그런 걸 이 부분은 부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아까 누락도 사실 이렇게 되어서 누락됐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용역도 했고 넘어 가버리니까 자꾸 질의시간만 길어지고 쓸데없는 회의시간이 이 만큼 길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국장님들께서 담당자들한테 지시를 잘하셔 가지고 다음 예산심의 할 때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국소관 2005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관리과, 시설과 순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순인데 총무과장님께서 아직 병가 중이므로 문장우 기획관리국장께서 총무과장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연일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관리국장 문장우입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이광수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광수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기획예산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관리과에 김천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관리과장 김천태입니다. 저희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김상본 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대체적으로 예산안을 설명을 하실 때에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만 제안설명이지 예산서에 얼마 있는데 얼마 깎았습니다, 얼마 깎았습니다. 이것은 제안설명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내가 이렇게 설명하시라고 일부러 제안설명 할 때 내가 총무과에 바로 한 가지 질의한 부분이 맞춤형이 뭐냐 라고 질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제안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면 ‘맞춤형 복지운영비에 2,280만원 증감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맞춤형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제안설명인데 제안설명의 취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죽 읽는 것이 제안설명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례로 아까 같이 몇 가지 지적하려고 내가 적어놨는데 지질조사에 1개 학교 외 4개 학교 표기해 놨습니다. 글자 4개 학교 아낄 필요도 없는 글자, 아껴서는 안 되는 부분,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학교는 어떻고 어떻고 설명을 해 줘야 만이 제안설명이지 예산서 읽는 것만이 제안설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왕 지적하는 김에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제까지 늘 기정예산을 표기를 하다가 이번 예산서에는 기정예산을 표기 안 해 줍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감액부분 말이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감액이고 증액이고 간에 예산서에 기정예산 표기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그죠? 기정예산이 있어야 여기 10% 감액이 됐는지 안됐는지 알 수도 있고, 기정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야 이번 추경이 얼마나 됐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당초예산서 놔두고 다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빨리 올려주지도 않고, 법정 기일 7일 이내에 올려주지도 않았고, 교육위원회에는 갈수록 보고서를 너무 맞춤형으로 만들어 주고 시의회에는 기성복으로 만들어 준다, 맞습니까, 표현이? 시의회는 돈이 없어서 옷 못 맞춰 입는 모양이죠, 교육위원회는 돈이 많아서 옷을 늘 맞춰 입고, 이 부분 다음부터는 꼭 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먼저 시설과 예산을 보면서 당초예산을 계획을 할 때 기본적인 것들을 너무 확인을 안하고 예산을 잡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절감을 한 예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설명하셨듯이 울산여상 옥상방수, 하자기간이 남아있는 것, 창호교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것은 조금만 확인을 하면 금방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냉ㆍ난방기설치에 따른 전기간선공사 등등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절감이 됐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계산을 하면 지금까지 죽 했던 학교들이 있으니까 죽 나올 것 같은 데 이런 부분도 이해가 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울산컴퓨터과학고 이 부분은 왜 삭감을 한다고 설명하셨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앞에 옥상방수는 저희직원이 현장조사 나갈 때 미처 하자기간을 확인 못해서 잘못 올린 것을 나중에 확인해서 뺀 것이고, 나머지 울산공고 창호 교체는 사업이 지금 예산절감 하다보니까 맞추다 보니까 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급한 것부터 하기 위해서…….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울산공고 전에 다 가 본 곳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필요하지만 우선 급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처음부터 나누었으면…….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한번 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워낙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 사업은 부득불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과학고는 원래 냉ㆍ난방설치 할 때 이 학교에 미리 앞에 장애자시설 교실 증축하면서 전기공사 할 때 이것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삼산고등학교에는 울타리설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1.7m 투시형 휀스로 설치 할 계획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학교전체를 다 돌아가면서 할 계획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도로에 인접한 부분을 해서 할 것입니다. 학교 운동장이 도로에 인접해 있는데 학생들이 공을 차다 보면 공이 나가버리면 잡으러 가다가 교통사고…….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공 차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주민들도, 학교장이 학교통제도 어렵다고 해서…….
정련
홍정련위원
통제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울타리를 없애는 것 아닙니까,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오히려 지금의 추세인데 공은 제가 거기서 봐도 옆으로 길로 많이 넘어가는 것을 봤는데 울타리에 공 때문에 설치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학생통제는 그것 해 놓는다고 해서 통제가 안 될 것은 아니잖아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안전사고예방차원에서.
정련
홍정련위원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홍명고등학교 교사도색을 하는데 수면코킹, 뭐라고 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홍명고등학교는 지금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명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옥상누수 되는 부분을 학교 자체에서 정비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누수가 어느 부분으로 많이 되느냐 하면 창틀이 옛날 창틀이 되어서 이 틈새로 비가 오면 창틀로 누수가 되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밖에 요번에 도색을, 너무 낡았으니까 전체 도색을 하고 창문에 빗물이 안 들어오도록 코킹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문을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야 그게 복도로 물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수면코킹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것은 전체 창문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계획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지금 학교에서 예산 요구한 것은 이 금액보다 3분의1 가량이 많은데 시설파트하고 상의해서 이 금액으로 안되겠나 하는 산출을 받아서 정부단가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이 금액을 정해 놨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농소고등학교는 실내이동식 농구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보통 다른 학교들도 이동식 농구대를 설치하는가요?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나름대로 실내체육관에다가 이동식 농구대가 필요한 곳은 설치를 하고 그것말고 딴 부분,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하고 이렇게 하는데 농소고등학교는 아직까지 안에 실내집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중심학교이고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학교에서 실내농구대가 필요한 것으로 해서 요구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욱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학교시설사업비 중에 급식시설확충이 어느 과 사업입니까? 어떤 것은 보면 시설과에 있다가 어떤 것은 평생교육체육과에도 있고 이거 통일이 안 됩니까? 문장우 국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거 지적 잘 하셨습니다. 그게 사업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급식시설을 하고 시설은 해야 되는데 그게 한쪽으로 통일되어야 되는데 지금 좀 나누어져서, 사업은 관계가 없이 사업하는데 실제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시설과에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이 되어야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학교 교육비로 돼 있고 하나는 시설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리고 시설비는 401이다, 401-02가 있고, 예산서 보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 뭐냐하면 평생교육체육과에는‘시설비1 학성고 가. 급식소 확장공사’가 있고 시설과는 어떻게 표기하느냐 하면 ‘1. 급식소증축 가. 함월고 1) 급식소증축’ ‘급식소 확장 공사’는 뭐고 ‘급식소 증축’은 뭡니까? 목 이름이 과별 다르고 교육청마다 다르고, 같은 내용이죠,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함월하고 학성고등학교 문제인데 그게 현재…….
동욱
서동욱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서를 볼 때 예산서가 보기가 힘들고 뿐만 아니라 교육청별로 다르고 과별로 이름 다르고 같은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사업을 두고 이야기할 때 표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평생교육체육과에서는 ‘급식소 확장공사’라고 그러고 시설과에서는 ‘급식소 증축’이라고 그러고 같은 내용입니다. 또 강북교육청에는 ‘바닥교체’라고 그러고 강남교육청에는 ‘바닥수선’이라고 그러고, 예산서를 보면 같은 내용을 두고 희한합니다. 통일이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 업무는 통일해서 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조금 표기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전체적으로 업무전반에, 예산서보고 의원들 헷갈리라고 한 것입니까? 계속 같은 말 중복해서 물어보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싶기도 합니다. 김상본 과장님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신설학교 시설공사비 중에 어떤 부분은 100%, 88.12%, 95.45%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것은 예산이 현재 다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일부 미 확보된 것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예산이 다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일부 미 확보된 것에 대해서 맞춰 가지고 퍼센티지 짠 것 같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낙찰률이 88.12% 보다 더 밑에 입찰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끝 수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산확보율만을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올해 공정에 따른 예산확보분만을 가지고 기정예산을 짠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제2문수고 같은 경우에는 89억원이라는 돈이, 제일 처음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89억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이 금액의 88.12% 낙찰률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공사 공정 되는 그게 올해는 여기까지 공정이 된다 해서 그 안에 예산을 한 것입니다. 100% 공정률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88% 까지 공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총액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교육발전계획을 하는데 이게 1회 나오는 양입니까, 한번 나오는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4년 동안 할 총 인쇄비와 편집수당 그 외에 여러 가지 자료조사, 사업추진 그 금액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편집위원과 교정위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어떤 사람이 하게 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아직 편집위원은 구성이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기본계획만 저희들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하반기에 가서 구체적으로 자료가 수집이 되면 그에 따른 편집위원을 별도로 외부인사라든지 내부인사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을 구성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교육청 직원은 아니고요?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교육청 직원과 거기에 관계되는 외부인사도 넣고 해서 편집에 대한, 이것은 4년 동안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계획이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교육청 직원은 1만원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외부인사 1만원은 너무 안 작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아까 홍정련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홍명고등학교가 사립이죠?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사립학교에 관선이사가 나가 있죠?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나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관선이사 회의수당 1,000만원 준 일 있죠?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작년 저희들 예산에 1,000만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저번 결산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사립학교는 원래 이사장과 이사회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 학교를 원래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홍명고등학교는 저희들이 관선이사를 하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관선이사를 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조건들을 충족을 해야 하는데 현재 사항이 아직 충족하기가…….
진기
서진기위원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학원소요 관계가 좀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검찰에 관계되었던 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변상의 조치를 취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당초이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행을 하면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이사를 정상화시킬 계획으로, 아직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변상은 무슨 변상인데 얼마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안 했다’ 그 설명을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 감사실에서 처분을 해서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있는데 3억5,000만원 가량의 체육관 시설에 따른 체육관 공사를 하면서…….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그렇습니다. 사립학교인데 관선이사를 파견해서 이사회의비도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사립학교인데 학교의 창문방수까지 다 해 주면서 이 학교를 사립학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차라리 포기를 시키고 공립학교로 전환을 하든가 그런 무슨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그냥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로 놔두고 관선이사 파견해 놓고 이사 점심값, 회의비까지도 전부 교육청에서 물고 있는 오늘의 이 모순을 어떻게, 향후 이 학교운영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가능한한 정상화 시켜서 원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관선이사님들이 당초에 학교화의 정상화를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평온화가 된 형편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
진기
서진기위원
원래 학교설립자에게 학교 운영권이 돌아가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결국은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그 돈을 변상하기 전까지는 자격요건이 안 갖춰진다 이런 말씀이죠?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 사립학교법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모든 지침에 의해서 학교에 대한 이사진을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기획예산과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사립학교에 관한 문제들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정히 이사회가 또는 그 학교재단이 운영 할 능력이 없으면 공립으로 전환하는 등 이런 획기적인 활동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과장님, 울산여상에 1,300만원 옥상 방수를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전액 감액한 사유가 뭡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조사할 때는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방수상태가 안 좋아서 사업계획에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들어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하자기간이 남아 있어서 하자가 남아있는데 우리가 돈을 주고 하기가 뭐하다 싶어서 하자보수 업체에 연락해서…….
진기
서진기위원
하자보수 시켰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울산공고는 방수금액은 6,700만원에서 670만원을 감액하면 방수가 670만원만큼 빼고 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아닙니다. 울산여상은 방수를 전액 다…….
진기
서진기위원
울산공고.
본은
김상본은시설과장
공고는 창호교체인데…….
진기
서진기위원
거기도 방수 있지 않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것은 90% 예산가지고 충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것도 일률적으로 방수도 일률적으로 삭감해 버리면 홍수기에, 지금 현재 장마기인데 10% 깎으면 10%는 물이 안 샙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이것은 전체 같이 공동 발주하기 때문에 낙찰률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가능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이 장마철에 옥상방수를 10% 감액해서 올라온다는 자체가 사실상 잘못 된 것입니다. 나중에 결산추경에서 이것은 얼마든지 삭감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장마기에 옥상방수 10% 절감한다, 이것은 시설과장으로서 상당히, 전문가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사업이 방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진기
서진기위원
전체가 있는데 옥상방수에만 670만원을 감액을 해 놨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전체 사업물량 진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다른 돈 가지고, 모자라면 옥상방수로 돌려씁니까?
전체예산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전체예산 범위내에서.
진기
서진기위원
범위 내에서가 아니죠. 이것은 앞으로도 예산과에서 절대로 이런 방법으로 삭감을 시키는데는 시설과장으로서는 명예를 걸고라도 이런 것은 막는 그런 기술자다운, 전문가다운 기질이 좀 있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다 일률적으로 10%씩 깎아서 올라와 가지고 옥상방수 10% 감해 버리고 난 뒤에 비가 새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공고에서 창호교체를 전면 빼 버렸는데 이것까지 하면 전체적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창호교체는 빼고 나머지는 그 안에서 다 소정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만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오늘 1회 추경을 다루어 보니까 우리 교육청의 재정이 대단히 위험수준에까지 도달 돼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정도인데, 그래서 어제까지도 미처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각 직속기관 같은데 보면 교육시책이 거의 안 하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특히 두남학교 같은 그런 경우. 오늘 내가 공문을 보니까 교육재정운용 긴축관리계획수립해서 공문을 보니까 재정수입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진행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예년에 하는 절감예산이 결산추경에 나와야 할 것이 1회 추경에 절감예산이라고 표시 한 부분이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이 다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수입예산을 더 올리는 것은 우리 집행부 쪽의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좀 세입을 올려야 할 부분은 신경 안 쓰고 사업을 해야 할 부분만 자꾸 깎으면 우리 울산교육이 대단히 열악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이 갑니다. 그것은 그렇고 여기 교육재정운용방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 안에서 보면 ‘모든 교육사업을 전면 재검토를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당초예산에 예산편성 할 때는 뭘 뭘 하겠다 라고 대단히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게 돈이 제대로 수급이 안 되니까 모든 교육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되고 ‘경상사업비도 일정비율로 해서 줄여라.’ 이런 것은 줄여도 되겠죠. 그런데 교육사업 이것은 줄여서 될 일이 아닌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갑니다. 그런데 어제오늘 뉴스를 보면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과외근무수당 이것 때문에 대단히 말썽이 놔 있던데 우리 울산광역교육청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안 없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추정계획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절감하라’ 하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런 것은 본청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이수만위원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이해가 안 가는데 제일 위에 중ㆍ고등학교 기숙사 난방비가 12만2,000원이 편성했는데 이 난방비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게 1,220만원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무슨 난방비가 12만2,000원밖에 안 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부산 맹아학교에 현재 초등학생 4명하고 중학교 1명을 저희들이 위탁해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산출을 이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숙식비에 대한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 내용들이 거기에 적혀 있는 부분과 같이, 10명이 신학기가 되어서 늘었습니다. 그 늘은 부분에 대한 요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산출액이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것은 맹아학교에 전부다 보내 드리는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특수학교다, 그죠?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래도 난방비를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아서야…….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이번 신학기에 다시 학생들이 들어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부득불 이 학생들이 안 잡혀지게 돼 있습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울산에 있는 애가 부산에 학생이 가는데예, 가면 우리가 숙비 경비하고 교통비하고 다 줍니다. 그러면 난방비 같은 그런 것은 개인에게 주지 않고 부산에서 요청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수가 나옵니다. 요청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요구를 하면 해 주는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하나 더 짚고 넘어갑시다.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하달된 지침서상 기타사항에 에너지절약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절감을 하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서를 보면 에너지절감 한 부분의 예산절감은 별로 안보입디다. 예산과장님, 절감이 된 겁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에너지절감이라고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 관서운영비에 일반적으로 포함이 돼 있다고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것은 나중에 우리 국가에서 에너지절감 대책에 대한 시달이 내려오면 새로 재조절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미리 사전에, 요새 원유값이 올라가고 하니까 에너지절약차원을 좀 더 검토를 일찍이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이 절감계획을 세울 때 지금 청사관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지금 에너지절약운동을 청내에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감안이 되어서 절감예산이 올라오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직속기관 및 단체기관에 예산절감의 공문이 내려갈 때 미리 에너지절약에 대한 것도 특별히 표시를 해 가지고 하달이 됐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싶은데…….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198페이지에 울산교육발전계획책자발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20%를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이수만위원
20%나 삭감을 했는데 우리집행부가 계획한대로 책자의 숫자나 이런 것들에 별 지장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 당초에 계획 세운 부분에서 필요한 금액을 상정을 시켰는데 교육위원회에서 2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데 현재 삭감된 금액 내용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절약해서 추진을 하고 꼭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자체 업무기관유지비에서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지장이 없으면 좋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과목마다10%씩 절감을 다 시켰는데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유독 이것만 20% 정도 삭감을 해 버렸고 또 강남ㆍ강북교육청에 통일문제 때문에 책자발간이 50% 삭감, 대단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20%나 삭감을 하면 적게 삭감한 것은 아니거든요.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에 211페이지에 자산취득부분에 이것은 재무과네요, 교육국이나 기획관리국이나 이런 것에 소요되는 컴퓨터, 프린터 이런 거 사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게 있는 것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없어서 새로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컴퓨터는 교체분입니다. 연한이 오래 되어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이수만위원
아직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절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해연도에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닌데…….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이게 내용연수가 예를 들어서 5년 같으면 1년이나 2년간은 연장해서 쓰고요…….
이수만위원
내용연수 다 지키다가 제대로 쓸 수 있는 물건,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책보고 밥 짓다가 5분 후에 밥 다 태워버리고 책에는 5분 있어야 밥 된다고 하는데 5분 있다가 해 보니까 밥 다 타 버렸는데 뭐합니까? 그런 것처럼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하더라도 쓸 수 있으면 조금 더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교육청에서 긴축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부분은 좀 절감차원에서 1년 더 쓴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 한 것 같은데요.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용연수가 3년인 경우라도 쓸 수 있는 것은 2년 내지 3년까지는 더 연장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 못 쓰는 게 있으면 저희 재무과에서 가서 확인해서 ‘이것은 도저히 쓸 수 없으니까 교체해 주시오’ 하고 확인해서 이번에 양국에 10대, 10대 올린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각 부서에서 신청을 했으니까 우리 재무과에서는 교체가능 여부를 미리 엄밀히 검토를 해서 사준다 안 사준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그 부분은 각 과하고 우리하고 충돌이 조금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박하지만 ‘안되겠다. 좀 더 써라’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 이번에 결재 올라온 것은 교체해야 될 부분만 올린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참고로, 할 얘기는 아닌데 제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 보면,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제가 회사 총무과에 근무를 할 때 제도 할 때 쓰는 연필 말이죠. 이런 것도 우리 상무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연필 다 쓰고 동가리 요만한 것 가져오면 한 자루 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아예 이거 안 가지고 오면 연필 주지 마라고 한다고요. 그 정도로 아껴 쓰는데 관심을 가지는 회사도 있던데 가능하면 쓸 수 있으면 1년 더 쓰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더 잘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과에 220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 중간부분 쪽에 시설비에 삼산고등학교 울타리 설치하는 문제 있죠? 이거 근간에 광역시나 교육청 같은 곳에서는 학교나 기관에 울타리 없애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삼산고등학교 여기는 울타리를 설치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하고는 반하는 사업인데 울타리설치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울타리 없애는 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이 학교 위치가 도로하고 너무 인접 해 있어 가지고 아까 딴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일부 학생 운동 중에 공이 밖으로 나갈 때 차가 지나갈 때 학교에서 안전사고 날, 교통사고 날 위험이 많다고 해서 특별히 요구해서 저희들이 현 추세에는 울타리 없는 것으로 나가지만 그래도 학생들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삼산고등학교가 남녀공학입니까, 남자고등학교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남녀공학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울산여고가 말이죠, 한 2년 전에 서쪽 울타리를 헐자라고 교장선생하고 상의를 해 봤더니 동네주민들은 헐기를 원하거든요. 가려서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트면 좋은데 울산여고는 여학교이기 때문에 위험이 내포되는 것이 되어서 울타리를 헐기가 대단히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고 같은 경우는 다소 문제가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남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주민들과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주면 차라리 그게 안 낫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울타리 설치공사는 과장님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싶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제가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산고등학교는 고등학교로서 운동장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축구장 하나 근근이 나올 수 있고, 학교 여건상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도로가 인접 해 있어서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산고등학교 운동장이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소음이 많이 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욱
서동욱위원
소음은 관계가 없는데 운동장이 그야말로 축구장 하나 근근이 나옵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보기 나쁘지 않을 정도로 투시형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기존 담벼락처럼 위압감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획예산과에 181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5동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성신고등학교 화장실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왜 10% 예산절감해서 안 올려놨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사립학교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사립학교 보조 해 주는데 10% 예산절감해서 해 주란 말입니다.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성신고등학교는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할 때 10개…….
재열
김재열위원장
10개고 20개고 그거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금액을 얘기했는데 왜 개수를 자꾸 이야기합니까? 왜 10% 절감을 안 했느냐고 질의를 하는데 10개, 20개가 뭐 중요합니까? 본청에서 하는 것은 10% 절감 하나도 안하고 지역청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10% 절감하라고 하고.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려진 것이 아니고 추경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당초예산에 올려놓으면 시의회에서 타 과나 지역청에는 10% 예산절감 해 놨는데 이것을 그냥 통과시키라고 올려놓은 것입니까? 사립학교 아니고 우사립이라도.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사립학교 보조금이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사립학교 보조금은 예산절감 안 하고 해 주는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도 사립학교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한 후에 낙찰차액을 반드시 예산절감차원과 동일하게 그대로 남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딴 국, 과에도 전부다 입찰하고 나머지 다 한다 아닙니까, 10%절감해도 입찰하고 난 뒤에 그 돈 또 예비비로 씁니다. 그런데 ‘왜 10% 절감 안 했느냐’ 그걸 물었는데 사립학교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은 좀 궁색한 답변인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공립학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립학교는 일단 보조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본청이라고 해서 무소불이로 하지말고 형평성 맞게 다 10%절감 하십시오. 왜 본청이라고 무소불이로 하십니까? 그 다음에 또 장춘에 컴퓨터보급 해 주는 부분, 기존에 교육청에서 교체하는 컴퓨터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업그레이드 시켜서 장춘에 준다’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여기에는 장춘에 이렇게, 198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지말고 이런 데서 예산절감 하십시오. 다 그렇게 같은 교육청 산하에 어떤 국에는 교체하는 그 교체를 보수를 조금 해서 보수한 것을 가지고 도와준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만 42대를 사 가지고 지원해 주네요.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 사업한 지가 2, 3년 되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본청은 늘 이렇게 좋은 거 어셈블 해서 줘서 좋은 소리 듣고 조금 힘 없는 부서에서는 그거를 폐기하기 뭐해서 수리해서 준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참, 다 본청에 들어가야만이 근무하는 환경여건이 좋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본청에 보니까 컴퓨터 BTL쪽으로 많이 해서 많이 사던데 딴 쪽에는 컴퓨터 사 달라고 하니까 늘 예산이 없던데 기획예산관리국이니까 여기에는 편성 막 해서 막 살 수 있네요. 여기에는 아무 제재 안 받는 모양이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위원장이 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지역청에서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장춘에 준다고 하는 그것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데 누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감사 때 해야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는데 추경 때는 위증죄로 고발 못한다 아닙니까? 그것은 전문위원님, 오전에 했던 속기록 뽑아서 기획관리국장님 앞으로 보내드리십시오. 그리고 김상본 과장님, 울산여상에 옥상방수를 직원이 조사 갔을 때는 미처 발견 못했는데 나중에 발견하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더라, 그러면 그 학교행정실장은 교육청 직원 아닙니까? 행정실장이 자기 근무하는데 언제쯤 수리했는데 이게 하자기간이 어떻다 그거 파악 안 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광역시에 컴퓨터는 엄청 많이 사는데, 컴퓨터는 아주 문서작성 하기 좋은 타자 용도로만 쓴다, 그 다음에 심심한 시간에 게임하고 오락하기 위해서 쓴다, 왜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울산여상’ 키보드 두드리면 이거는 몇 년도에 뭐 수리했고 몇 년도에 뭐 수리했고, 하자가 언제까지 걸려있고 왜 이런 데이터베이스 못 만들어 놓습니까? 컴퓨터를 뭐 하는데 이만큼 많이 삽니까? 그냥 국장 얼굴 보기 싫으니까 전자결재 하려고 보기 싫어서 그냥 결재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정말 광역시 교육청이 데이터베이스가 이 정도밖에 구축 안 돼 있다면 조금 고민을 하고 앞으로 컴퓨터 활용도를 높이십시오. 자꾸 많이 사지 말고, 그죠? 전체 시설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학교 전체다 관리가 되어야죠. 키보드만 누리면 그 학교가 나오면 그 학교의 수리내역이나 모든 내역이 나와야죠. 그래서 하자기간이 언제다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무슨 예산을 측정하든지 조사원을 보내든지 이렇게 해야죠. IT강국이라고 그러는데 컴퓨터 장사하시는 분들만 큰 돈 벌도록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밖에 안 듭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BTL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지금 전체 현재 수치는 6,400억원 정도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조사한 부분이 6,400억원 된다, 지금 ’97년도 개교나 개축이나 이게 다 BTL로 갑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97년도부터.
재열
김재열위원장
BTL,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실건데 거기에 만약에 학교 BTL사업에 건설업자들이 참여가 안 될 때, 지금 현재로 전국추세로 금액 단위자체로 서위원과 저하고 교육청에 띄워놓은 거 봤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금액 자체 단위가 낮아지지 않고 전국 건설업체에서 원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 때 참여하지 않을 때에 학교 개교는 어떻게 됩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학교 신축할 수 있는, 내려 온 예산 자체는 가내시만 돼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운고등학교다, 이 예산 자체가 가내시만 된 겁니까, 내시가 된 것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내시가 된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본부에서 ’97년도 개교분 이후 내려온 것은 부지매입비는 그대로 하고 시설비는 교부금 자체에서 전부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내시가 돼 있더라도 삭감을 해 버렸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경기부양책 쓰다가 학교 애들 공부할 장소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국장님 보고 ‘책임을 지시오’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상당히 난감한 부분인데 상임위원회의 생각은 6,4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하기보다도 대표적으로 한 두 개 정도만 BTL쪽으로 전환을 해서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거 발주해서 전체 다 홀딩이 될 때에 어떻게 보면 대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대표성을 띄고 민선으로 들어 온 사람들은 지금 하루아침에 바보 될 상황이 닥쳤습니다. 학교를 언제 공사착공 하려고 했는데 국가정책으로 BTL로 전환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이 이렇게 넘어왔다, 그래 BTL이 7월달 시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8, 9월 정도 공사착공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건설업체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8, 9월이 아니고 다시 국가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 홀딩 될 거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을 번드링 자체를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래서 6,400억원은 3개년간 사업물량이고 금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1,331억원이라고 보는데 추진하는 것을 금년에는 적게 만들었습니다. 번드링 문제는 지역업체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실무자들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낮게 되면 사실상 비용절감이나 여러 가지 국가부담이 많이 안 되느냐, 우리가 부담이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너무 많이 잡으면 지방업체들이 문제가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조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걱정 해 주시고 실제 저희들도 지역업체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49%를 참여도로 한다, 참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우리 실무자들이 하면서 검토를 해 봅니다. 그리고 최대한 지역업체들을 위한 그러한 사업이 참여가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 자체가 안 할 말로 BTO 같으면 업체가 나타날 경우가 생기는데 BTL이기 때문에 나타나기 힘들고 10% 적치금액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20년에서 30년간 적치 시켜놔야 되는데 100억짜리 10억이고 500억짜리 같으면 50억인데 그 50억원을 20년간 사장시키려고 하면 그 건설업자가 나타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정말로 교육청에서 바라고 있는 과밀학교 해소는 인구 출산 자연저하로 인해 가지고 학생수가 자연감소 될 수 있도록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학교 부지 다 사 놓은 그 예산 다 사장 될 것이고, 하여튼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번드링 자체를 조정을 하셔 가지고, 1억원을 20년간 예치하는 것하고 10억원을 예치하는 것하고 건설업자가 현금을 회전해야 되는데 참여하는데에, 참여율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열악한 건설업체의 재정도 좀 감안 해 주면서 번드링을 좀 하십시오.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지난번에 제가 BTL 회의를 갔었는데 조금 전에 김재열 위원장님 지적대로 번드링 500억원 단위로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나 대전광역시나 대구, 인천은 좀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나 전라남도나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500억원 번드링을 하면 10개 교육청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 도가 ‘이 번드링을 낮게 책정해서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일리가 있다’, 일단 건설업체 법인이 10개를 동시에 관리하려고 하면 이거 엄청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열악한 도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적극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은 있었는데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가정책이 왔다 갔다 한다 아닙니까? 이 돈 쓰려고 하다가 이 돈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이렇게 만들어 내고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술 취한 정책 때문에 지금 문제인데, 만약에 BTL자체를 지금 저희들이 어떤 구체적인 번들링 금액이 나오지 않는데 의결이 안 된다면 계속 홀딩 되는 수밖에 없는거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승인되어야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예산 BTL 자체승인은 요구대로 해 드리긴 해 드리는데 이 부분 자체를 세부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지역 건설업체 재정을 감안해서 조정 하셔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적으로 현장활동을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7월18일 월요일 10시30분부터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