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8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 종합건설본부소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차량등록사업소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다. 차량등록사업소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진달 위원장님, 박천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종합건설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책자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의 예산현액 총액은 749억7,191만5,000원입니다. 이중 징수결정액이 770억7,180만4,000원이고 수납액이 769억5,845만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1,334만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모두 같이 267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공단환경오염이주사업, 철도이설사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474억8,086만8,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이 1,108억1,633만8,000원이고 이월액이 222억5,214만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44억1,228만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92억7,295만3,000원이고 지출액은 750억686만2,000원이며 이월액은 222억5,214만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1,39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92억7,295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750억686만2,000원이고 이월액이 222억5,214만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1,394만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에 4,402만8,000원과 경상적경비에 4,219만6,000원, 보조사업에 496만6,000원, 자체사업에 11억6,768만2,000원, 지방채상환에 7억4,856만4,000원입니다. 자체사업 11억6,768만2,000원 미집행 사유는 다운～구영간 도로개설사업의 지방채발행 취소로 10억5,938만5,000원 및 학술용역비 집행잔액 7,508만원입니다. 4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0억5,882만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5억5,686만7,000원이며 수납액은 114억4,352만2,000원이며 미수납액이 1억1,334만5,000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0억5,882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19억5,161만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1억721만3,000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집행내역은 대부분 예비비입니다. 5페이지 공단환경오염이주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78억6,767만원 중 수납액은 190억6,351만3,000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78억6,767만원 중 169억570만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억6,196만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재정경제부 공자기금 140억원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감소분과 예비비 등입니다. 6페이지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60억4,993만8,000원 중 수납액은 158억477만6,000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60억4,993만8,000원 중 137억6,622만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2억8,371만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대일차관의 변동환율에 따른 집행잔액 및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3,147만8,000원 중 수납액이 38억8,26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2억3,147만8,000원 중 31억8,603만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544만7,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용연4공구 공장용지조성사업 미준공에 따른 등기수수료 미집행과 협약이자가 감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규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종합건설본부 200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을 보면 불용액도 2%에 달하는 약 20억원의 불용액이 있고 이런 불용액 같은 것은 결산추경 때 삭감을 시킨다든지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불용액을 보면 당해연도 사업이 연말에 주로 중복되다 보니까 불용액을 삭감시킬 겨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월액이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월이 되었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북부순환도로에서 성안간도로 27억원이 계상되었다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현재 공사현황이 어떻다든지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월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사업이 이월된 내용은 저희들이 국가지원 69호선이라든지 배면도로라든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계속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어졌고 나머지 저희 특별회계에서 주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불용액은 계속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로 돌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성안에서 북부순환도로 올라가는 사업은 설계는 마쳐 가지고 현재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되었고 보상협의하고 있습니까?

예.

모든 공사가 주로 연말에 겹쳐지고 이러다 보면 결국 보상금 수령해 가는 그런 시기가 연말로 안됩니까?

위원님 알다시피 성안에 북부순환도로 올라가는 도로라든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대부분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연말로 미루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보상을 한다든지 문화재 협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종종 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지만 사실 원칙대로 하려면 우리가 노선결정 해 설계가 되면 보상하고 다음에 문화재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업자선정이 되어야 순조롭게 되어지는데 대체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선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지고 하면 착공과 동시에 보상을 하고 문화재협의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사유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 이런 내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안지역에 보면 경찰청이 들어오고 해서 상당히 교통정체가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문화재발굴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조기에 보상협의를 해서 도로개설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성안～북부순환도로 말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 구간 다요?

전 구간 하려고 하면 현재 보상비가 100억원인데 현재 확보된 예산이 2005년도에 50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기환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2004년도 것입니다.

2004년도 것은 선형을 당초에…….

그것까지는 알고.

그러면서 돼 가지고 그 당시 선형이 결과적으로 돌리다보니까 변경하고…….

그건 보고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2004년도에 27억원이 이월이 돼서 2005년 도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현재 보상 추진 중이란 얘기죠?

예.

김기환위원 계속하시죠.

그럼 종합적으로 보면 당초에 27억원이 계상되었다가 그 길을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하고 선형을 바꾸다 보니까 설계를 다시 하다보니까 이월이 되었다는 이 말씀이죠?

예.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전국체전이 10월에 치뤄짐으로 해서 울산에 각종 경기장이 막바지에 준공이 임박해 졌습니다.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경기장에 공정이 다 차질없이 되어 갑니까?

아시다시피 실내수영장은 전번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덕분으로 완전 복구가 돼서 현재 89%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공이 8월말인데 9월11일 전국수영연맹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정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장마가 지고 해서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공기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종합운동장은 현재 공정이 보조구장까지 포장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94%입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그 공기내에 마쳐서 전국체전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종 경기장시설이나 건립에 있어서 현재 건립되면 울산의 각종 체육시설이 최신시설로 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5년전의 시설이 되면 안되고 최신시설이 되어야 되고 경기장 건립에 있어서 막바지가 되면 예기치 못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특별하게 부족해서 최신시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돈을 많이 들이면 좋은 시설을 하는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예산의 한계도 있기 때문 에 최대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같이 앞으로의 장래를 보고 시설이 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고 주문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과 더불어 또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내부적인 문제를 이런 보고를 드리는 것은 어려운 말씀입니다마는 전국체전시설을 결과적으로 예산은 문화체육국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뜻대로 안될 때도 있고 우리가 설득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영도 거의 다 되겠지만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문체국에서 예산은 배정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접적으로 건립하는 것은 종합건설본부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설물을 건립하면서 시대적인 감각이나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종합건설본부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감각이 뛰어나다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 시의회나 시 집행부에서 잘 모르는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선진지 견학을 하든지 해서 선진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많이 얘기를 하고 예산을 요구하고 의지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다르거든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적당한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마무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종합운동장 1층 로비광장 안에 보면 타 시ㆍ도의 선수단 사무실이 입주하게 되어 있습디다. 거기에 상임위에서 한번 가보니까 현재 시멘트바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 재차 종합건설본부에서 새롭게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튼 타 시ㆍ도에서 정말 종합운동장을 7, 8백억원을 들여서 전국체전이 울산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치뤄지는 체전을 정말 울산이 좋은 이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막바지에 준공하기 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526페이지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밀화학지원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비가 1억6,000만원이 당초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준공기간 미도래로 2004년도 지출없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밀화학지원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1억6,000만원은 실시설계용역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해서 금년 5월에 준공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상 집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어차피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준공기간 미도래라는 말은 화학센터…….

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기간 자체가 작년 11월부터 금년 6월에 완료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집행이 되지 못하고 전액 이월을 해서 금년에 집행하는 걸로 해서 지금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다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진입도로 위치라든지 어디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보상비하고 사업비 규모는 얼마쯤 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번에 기공식할 때 오신 위원님들도 있고 안 오신 분도 있는데 북부순환도로에서 정밀화학까지 올라가는 것이 880m 되어집니다. 880m를 하려면 저희들 예산이 98억6,5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갑작스럽게 중기재정계획도 안된 것을 설계용역비 1억6,000만원을 다른 데로 돌려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방투ㆍ융자심사도 올해 거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졌는데 노선은 북부순환도로에서 정밀화학까지만 880m이고 거기서 다운초ㆍ중ㆍ고등학교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720m 되어지고 그게 저번에 저희들이 대략 보고를 드렸지만 구영～다운간 그 도로를 강변을 따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다음 차후로 미루고 노선선형을 변경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북부순환도로에서 정밀화학센터를 거치고 다운초ㆍ중 거쳐서 구영까지 가는 총 연장이 약 3.6㎞됩니다. 3.6㎞에 총 사업비는 753억원 소요가 되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정밀화학센터까지 먼저 하고 나머지 2차에 다운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연결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기본 및 설계를 발주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완공시점은 몇 년도까지 잡고 있습니까?

완공시점은 사실상 예산상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위원님들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영구간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2007년까지 완공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예산이 문제입니다.

지금 다운동 진입하는 도로가 한 개 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출ㆍ퇴근 시간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 사업을 잘 추진해 가지고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에도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삼일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 결정한 건이 있고 2004년도에도 예비비로 5억3,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3,492만4,000원을 지출하고 307만6,000원을 불용조치하였는데 이는 충분하게 사전에 지출이 예상됨에도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전용하여 집행하면 예산편성이나 운영에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병영삼일아파트가 880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영세한 사람들이 살다보니까 임대료라든지 임대보증금을 제때제때 나갈 때도 못내고 임대료도 못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딱 일정을 잡을 수가 없다고요. 있다가 갑작스럽게 나가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불가피하게 특별회계는 쓸 수 있는 돈이 예비비 밖에 없습니다. 예비비 자체가 안 쓰면 불용액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예비비를 당겨쓰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운용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있다가 나가고 돈은 안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개선해 보려고 노력해 봐도 시점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지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그런 얘기입니까?

예, 예산을 잡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잡아놓으면 그 자체를 못쓰고 또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시상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결산서 68페이지, 설명서 1페이지 보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1,300만원이 미수납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수납대응책이랄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결과 미수납액이 1억1,333만5,000원,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공유재산임대료인데 이게 병영삼일 아파트 888세대 임대료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임대료가 수납하기 어렵습니까?

이게 사실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해 놓고 있는데 사실은 임대료가 체납되더라도 이게 수납이 전체 가능한 겁니다. 임대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안내는 원인이 비싸서 안 냅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워낙 어렵게 살다보니까 달달이 임대료를 못내니까 밀리게 된겁니다.

이월된 금액은 받았습니까?

지금 계속 받고있습니다. 계속 받고 있고 금년도도 계속 발생하고, 이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수납이 가능합니다.

최대한 수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 부서에 제가 당부를 드린 사안인데 종합건설본부도 보면 총예산이 992억원 중에 지출을 750억원을 하고 이월된 잔액이 불용액이든 뭐든 이월된 금액이 242억원입니다. 근 총예산액의 25%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짤 때는 예산 칸란에 이월란이 없습니다. 예산할 때 이월하겠다고 예산편성합니까, 없죠? 그런데 왜 이월이 25% 가량이나 발생하느냐 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맞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한대로 저희들 사업이 계속적인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 드는 사업 같으면 보통 20억원정도 확보를 합니다. 그걸 당해연도 3년에 결재할걸 안된다고 까버리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불가피하게 하는데 예산운영상의 불가피한 사항인데 그런 점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집행하시는 분들의 고충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예산을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는 꼭 짚고 넘어가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냥 아무리해도 안 고쳐진다고 하지 마시고 계속사업비 봅시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봐주십시오. 계속사업비가 18건에 총예산 581억원 중에 현액예산이 735억원 중에 509억원이 지출되고 223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일어나는 사안이거든요. 해마다 보면, 그 중에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확ㆍ포장공사내용을 보면 전년도 2003년도에서 2004년도 이월금액이 35억6,000만원 이월해 넘어왔어요. 30억원 넘어서 올해 당해 예산을 47억원 발행해서 예산현액이 82억원이 됐습니다. 82억6,000만원을 갖고 지출을 43억원 했어요. 또 38억원이 이월이 됩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35억원 이월한 금액에, 35억원만 해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금액이 비슷한데 예산을 47억원을 다시 반영을 했어요. 이런 내용이 그 밑에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보십시오. 제가 몇 가지를 발췌를 했는데 똑같습니다. 매곡지방산업도로 이월금액이 10억원인데 이월금액 10억원만 해도 되는데 올해 지출액이 98억원, 그런데 예산은 145억원을 해서 155억원 중에, 이렇게 이월금액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물론 지난 도시국하고 건설교통국에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여유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시는 성의는 대단히 고맙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노력한 만큼 지출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돈 안 쓴다는 것은 사업을 안하고 있다는 것과 같거든요.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확보한 만큼, 그렇다고 해서 본부장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집행하다 보면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이월사유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하는 말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최대한 예산효율적 이용차원 같으면 반영된 예산은 그 당해연도에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체적으로 현실에 맞도록 계획을 짜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지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국가지원도는 그렇습니다. 충분히 당해연도에 쓰고 마쳐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지원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거의 국비입니다. 국비도 원칙적으로 하려면 딱 쓸 것만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더 받으려고 50억원, 60억원 더 받아서, 못쓰더라도 더 받으려는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사업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사업집행부서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물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안 작성할 때는 이월란이 없습니다. 얼마를 이월하겠다는 예산계획서 한번 보십시오. 이월란이 있습니까? 없는데 결과를 보면 항상 이월액이 근 2, 30%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계획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방금 답변 주셨듯이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마는 예산이라는건 사전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게 예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월비나 계속비이월, 명시이월비를 보면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 또 보상협의가 안되었다, 그런 쪽에서 명시이월이나 계속사업비가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첫 계획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결국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을,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사실 20억원, 30억원 없어서 2년, 3년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올해 계속비 이월되는 이 돈을 다른 사업에 했더라도 울산시에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지금 본부장님이나 각 부장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마는 명시이월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67%라는 것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3건에 명시이월 67%되죠, 이건 뭐라고 해도 할말이 없습니다. 이게 시기가 안돼서 이렇다, 이건 첫 계획을 잘못했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하는 사람의 애로도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다. 이해 갑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첫 계획을 좀더 세밀하게, 좀더 확실하게 해 가지고 했으면, 그냥 빨리 일은 해야 되겠다, 예산부서에다가 대충 예산이 이만큼 든다니까 예산 따는 데만 주력하실 게 아니고 이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에 잡혀졌을 때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경과 조치가 몇 가지가 있다, 이건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 그게 안 이뤄지기 때문에 추경에나 예산을 잡다보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밟다보니까 연말까지 가버린다, 그런 일은 이제 없어져야 되겠다, 우리가 1, 2년도 아니고 지금 본부장님만 다룰게 아니고 밑에 과장님들도 앞으로 큰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니까 그 점은 이번 결산할 때 꼭 지적을 드려야 되겠다, 지금 과장님들 다 계시면서 앞으로 이 일을 본부장 대신 다 해야 될 사람들이고 이건 우리 공무원이라면 우리 의원이라면 꼭 가져야 되겠다, 우리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 2004년도 감리용역비가 2억2,500만원이 그대로 계속비이월로 넘어오고 28억원이 그대로 계속비로 넘어옵니다. 지금 상태는 물론 소진 됐겠죠. 결산검토의견서 이것 집행부에는 없는가요. 결산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내 놓은 자료인데 거기 보면 계속비이월을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것들은 29억5,000만원에 9억 몇 천만원이 그대로 넘어오고 실내수영장건립 감리용역이 2억6,000만원에서 그대로 이월이 되고 실내수영장건립이 28억원에서 그대로 28억원, 2004년도 예산에 10원도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소진이 되었든 2005년도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좌우지간 2004년도 예산이 2004년도에 10원도 지출된 게 없어요. 계속비이월로 계속 넘어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어떤 문제가 있었거나 문제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속비이월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건에서 신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다 못하고 있다고, 신간선도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다른 부분도 조금 이 돈을 다른 쪽으로 예산을 할 수 있다면 사실 얼마나 시 재정에 도움이 될건데 경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뭐냐하면 종합건설본부나 기획관리실이나 서로 급하면 우선순위를 빨리 해서 할 수 있는 채널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지적에는 그걸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이나 종합건설본부나 기획관리실이나 급한 대로, 많은 양이니까 서류만 들고 앉아있을 게 아니라 정말 급한 부분, 국장, 본부장들이 미팅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은 다음 추경에는 꼭 필요하다, 그럼 이 돈을 우선에 다른데 쓰자’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너무 경직되니까 내 것 우선에 50억원 확보 못하면 이 일 못하는데, 그러니까 계속비 이월시키고 내년에 쓰는 수밖에 없다, 건설교통국에 가면 건설교통국에서는 또 그런다, 이게 모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부장 이하 각 부장들, 과장님들도 언젠가 이 일을 다 하실 분들이니까 이번 기회에 이 점을 명심을 해 주시고 물론 집행하는데 애로사항, 앉아서 말만 한다고 하겠지만 그 애로사항도 저희들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좀더 세심하게 좀더 계획성 있게 하면 이런 부분이 다소나마 해결이 되리라 봅니다. 이 부분은 명심을 해 주시고 명시이월이라는 부분도 명목은 좋습니다.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10원도 지출 안 되고 1년을 그냥 사장시키고 넘어간다는 데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특히 명심해서 자금관리를 확실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앞에 위원님들이 정말로 이구동성으로 다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240억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우선순위 공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하느니 안하느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잠자고 있는 돈을 같이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잠만 재운다는 것은 정말 잘 못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병영삼일아파트문제도 그게 사실은 예비비가 써져야 할 자리가 정말 예측 못하거나 천재지변이나 또 실제 예산집행상 과부족 되었을 때 이럴 때 조금씩 써져야 되는데 작년에도 모자랐고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 하니까 ‘갑자기 몇 가구가 나갔습니다’ 또 나갈 줄 아는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봐지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문화재 같은 게 나오게 됩니다. 문화재가 나오면 처음에 지표조사하고 시굴하고 발굴해야 된다는 걸 엄연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지표조사하고 나서 예산반영 안되었다고 5, 6개월, 1년씩 쉽니다. 그 뒤에 예산을 반영합니다. 시굴하고 시굴마치고 나서 또 예산 없다고 또 쉽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예비비가 들어가야 될 자리입니다. 이래서 공사를 1년씩, 1년 반씩 지연을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인지 정말 직무에 맞는 일인지 따져야 될 일입니다. 왜 어떤 데는 예비비를 쓰고 어떤 데는 왜 예비비를 못쓰냐 이겁니다. 돈을 사장시켜 가면서도, 이런 일이 여기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은 본부장님이나 부장님들이 다 있지만 일을 하다보면 사실 어려운 게 있습니다. 242억원 중에 몇 달 전에 받은 게 바로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다 242억원이라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 지금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방금 김무열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종합건설본부에 수난을 당해서 본의 아니게 시공사나 감리가 잘못한 걸 울산시가 떠맡아서 애쓰고 고생하신 데 대해서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사가 잘되어 간다니까 다행인데 실내수영장이 전국체전에 맞춰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물론 예산은 문체국이고 시공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다 보니까 오늘 업무보고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업무를 볼 것 같으면 거기도 이월이 실내수영장이 59억원이 이월되면서 방금 이야기하듯이 감리비가 2억6,0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됐는데 그 감리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본부장님이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리업무 부실로 인해서 이런 울산에 중대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감리비가 물론 지출이 안되고 내용상보면 2억6,000만원이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운동장건립도 55억원이 지금 없다 고 방금 동료위원께서 ‘예산은 부족하지 않느냐’고 질의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모자라는 걸 우리가 얼마나 주겠다, 처음에는 안주겠다 했는데 10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마는 여기 55억원이라는, 공사비 51억원, 감리비 3억9,000만원이라는 돈이 또 이월되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에 잘 안됐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내수영장하고 운동장관계는 사실상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관계는 문체국이 시공하는데 감리비 관계는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들이 착공시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그렇게 됐는데 2004년도 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전체 다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업무를 2004년도 업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 때 왜 그 많은 돈이 또 100억원이, 그 말은 55억원, 59억원, 110억원 이상이 이월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고 묻는데 7개월 동안 쓴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지만 감리비나 이런걸 얹을 때 정확한 일수와 정확한 숫자를 정확하게 올려야 되는데 예산을 올릴 때 이걸 보면 물가변동이 에스컬레이션도 있고 하니까 여유있게 얹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어지고 남은 것은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당해연도에 쓸 것을 당해연도에 쓰면 되는데 그걸 여유있 게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올려가지고 다 못쓰고…….

알겠습니다. 그 말을 지적한 내용이 아닙니다. 감리가 잘못된 사항인데 이것은 2억6,000만원이 왔습니다마는 그 감리비가 제대로 지출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계약대로 지출하는지 아니면 계약대로 지출 안하고 다른 제재를 하는지 묻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는 그 사람들이 물론 하면서 문제는 있었지만 계속 근무를 했기 때문에 감리비는 지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고 아까 서두에 몇 가지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예비비로라도 추경을 받는 것보다 예산반영보다 예비비로서 할 수 없냐는 뜻의 뉘앙스를 풍겨주었는데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그 문제는 저도 위원님 말씀은 안 하셔도 뜻은 알아듣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상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지금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는 거의 안 씁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돈을 남기는 게 예산전체가 남겨두는 과목자체가 예비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겨쓸 수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그걸 예비비로 당겨서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제가 명확하게 볼 때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굴조사는 2월7일 끝났죠. 끝나고 나면 9월에 예산을 받는다고 하면 9월말정도 만약에 받아진다 하면 10월이나 11월에 가서 시행이 되어 지는데 지금부터 10개월을 논다는 겁니다. 또 그 앞에 지표조사하고 9개월 놀았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자세가 너무 안일하고 또 우리 담당자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단지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준비를 해 놓은 게 다섯, 여섯가지가 되는데 결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 사항들은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강함순입니다. 평소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관심과 염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진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박천동 부위원장님, 김종훈위원님, 김무열위원님, 김기환위원님, 송시상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의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서 징수결정액 12억5,376만9,000원이며 수납액은 12억5,233만5,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43만3,7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12억5,376만9,000원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7억1,183만원, 시장사용료 수입 4억9,508만3,000원, 기타사용료 1,928만원, 변상금 4만9,000원, 기타잡수입 2,699만2,500원입니다. 이상 현년도 징수결정액 분은 모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 143만3,000원은 미수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만 금년도 2월28일 징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서 336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과목별 자세한 예산 및 집행현황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괄부분만 설명드리자면 총예산은 12억7,201만원이며 지출은 12억2,859만2,010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4,341만7,990원입니다. 불용사유로서 학술용역비에 계상된 도매시장 주차장설치 검토용역비 2,800만원 전액이 연초 의회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같이 계획 취소되어 불용되었으며, 기타금액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차량등록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세입은 전부 얼마입니까?

12억원입니다.

대충 소매동은?

이게 공유재산임대료가 7억1,183만원입니다. 시장 수수료는 4억9,508만원입니다.

지출은 전부 얼마입니까?

지출이 12억원입니다.

세출은?

세출은 12억7,201만원입니다. 거의 세입이나 세출이나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한 이후에 매년 일반회계 돈을 갖다 넣었어요. 계속 지원을 했다고요. 올해는 정상적으로 12억원에 12억원쯤 되는데 관리소장이 거기까지 신경을 안 쓸지 모르겠지만 국가안전진단도 받았고 밑에 지하동 보수도 했고 국가안전진단결과에 하라고 해서 한거예요. 그런 것을 따지면 우리가 매년 1, 2십억 갖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연도는 이번 결산하고 올해도, 소매동이 평당 얼마씩 받고 있어요?

지금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평당가격으로 안하고 지금부터는 빈자리가 생기면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 가지고 상당히 비싼 값을 받습니다.

지금 하는 사람은?

지금 하는 사람은 옛날과 같이 그대로 받고 있고요.

기존 하던 사람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는 기존 하던 사람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상은…….

공개입찰을 한다면서요?

안하고 나가는 사람이 생길 때.

지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2건 있고 앞으로도 3건 발생예정입니다.

2건은?

입찰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얼마 되었습니까?

연간임대료가 하나는 1,500만원, 하나는 2,200만원.

기존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요?

기존은 얼마 안 됩니다. 3평짜리 400만원씩 받고 있는데 입찰을 하니까 2,200만원도 받고 1,500만원도 받고 그렇습니다.

연?

예.

사실은 그것도 현실이 많이 올라 가지고 그래요. 옛날에 12만원씩 9만원부터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무리하게 받아서도 안 되지만 입찰 그것도 문제가 좀 있겠네요. 결산서하고 직결되는, 아니면 간접적으로 보면 그게 상당히 결산상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공익사업인데 돈을 너무 많이 받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입찰을 받아 가지고 전부 돈 많이 받아 가지고 자체 경영하라 하는 수익성을 남기려고만 하지말고 그렇다고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입찰이 너무 과다경쟁입찰이 붙으면 다른 조건을 부여하든지 그런 쪽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원인행위액에 12억원에 4,000만원 남는다는 부분도 주차장부분은 작년 감사 때 우리가 다 한 부분이고 불용액이야 검토의견서에 보면 그 사람들이 지적은 당연한 지적이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앞으로 예산집행에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는요?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

같이 할게요. 대포차, 또 차량넘버 이런 부분은 좀더 세밀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지금 보면 차량등록사업소가 상당히 좋은 점도 있어요. 민원서비스에 온 신경을 다 쓰고 있는데 민원서비스에 신경을 다 쓰고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도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원 행정, 대포차라든가 넘버교체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결산에 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대포차를 없애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지금 차량넘버가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제 변경할 때 어떤 방법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20호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결산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18일 월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