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의원 발언

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2004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총무국 세출예산 총괄은 시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예비비 3억 6,602만 4,000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이 704억 5,235만 8,120원으로 결산액은 616억 9,094만 6,540원이며, 그 차액은 87억 6,141만 1,580원입니다. 이 중 54억 9,352만 100원은 차년도로 이월 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32억 6,789만 1,4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총무국 예비비 집행은 시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경비 집행으로 3억 5,521만 4,0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에는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2건으로, 총무과의 자료관 시스템 구축 3억 6,000만원, 다목적회관 건립 8,000만원은 집행시기 미 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으며, 회계과의 시청사 용역비 2,807만 4,700원은 계약기간 만료 미도래 되었으며, 의정부3동, 호원2동, 송산1동 청사건립 49억 7,892만 400원은 집행시기 미 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민원봉사과의 주민등록증 진위식별기 구입비 960만원은 행자부 지침에 의거 명시이월 하였으며, 자금동 청사 증축에 따른 3,692만 5,000원은 지급시기 미 도래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 기금은 주민자치과의 체육진흥기금 1건으로 2004년 말 현재 18억 7,695만 8,170원입니다. 끝으로, 총무국 소관 채권현황은 총 3건으로 직원복리후생을 위하여 구입한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26구좌 5억 4,811만 6,000원과 시장 관사 전세보증금으로 1억 1,500만원, 자매도시인 중국 단동시 직원들의 숙소 2동의 전세보증금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과, 소장 및 동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원1동장 송원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이신 조남혁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정진선 위원님 임용혁 위원님, 박형국 위원님, 김태성 위원님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동장을 대표해서 2004년도 동사무소 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으로 호원1동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동사무소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 현액은 59억 1,768만 7,000원으로 결산액은 56억 6,697만 9,730원이며 그 차액 2억 5,070만 7,270원 중 3,692만 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잔액은 2억 1,378만 2,270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이월사업에는 사고이월 1건으로 자금동 청사 증축비 낙찰가 적용 등에 따른 집행지연으로 3,692만 5,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4쪽 호원1동에 대한 세출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원1동 일반행정비 4억 2,259만 9,000원 중 4억 1,166만 620원을 집행하여 1,093만 8,3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이 3억 1,551만 9,000원 중 3억 477만 2,730원을 집행해서 1,074만 6,27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 3,679만 3,000원 중 3,679만 3,000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세부적인 인건비로서는 수당에서 3,600만 1,000원 중 3,600만 1,000원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12명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79만 2,000원 중 79만 2,000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이 내용은 화분 꽃 식재에 따른 인건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077만 3,000원 중 7,077만 3,000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이는 각종 공과금 및 행정소모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1,560만 7,000원 중 1,560만 6,330원을 집행을 해서 67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국내여비 162만원 중 162만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이건 청경1명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1,398만 7,000원 중 1,398만 6,330원을 집행했습니다. 67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건 전 직원에 대한 여비 집행잔액으로서 직원 1인당 월 115,000원씩 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996만원 중 995만 9,700원을 집행해서 3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80만원 중 479만 9,890원을 집행을 해서 110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매월 40만원씩 지출이 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6만원 중 36만원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직원 12명에 대한 생일날 도서상품권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480만원 중 479만 9,810원을 집행해서 19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매월 40만원씩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 7,278만 6,000원 중 1억 6,204만 700원을 집행을 해서 1,074만 5,3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1,050만원 중 1,050만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2개 대대 4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1억 4,883만원 중 1억 3,826만 3,650원을 집행을 해서 1,056만 6,35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 발생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새로 입주한 현대아이파크가 입주가 지연됨에 따라 통장 선출이 지연되었고 13개 반장 공석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서 355만 6,000원 중 347만 2,050원을 집행을 해서 8만 3,95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보상금 집행잔액으로서 월 1인당 9만 5,000원씩 지급을 했고 금년부터는 1인당 14만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990만원 중 980만 5,000원을 집행을 해서 9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금으로 390만원 다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수리보조금 중 저희는 의정부시 세움공동체와 저희 동 새마을지도자와 합동으로 장애보장구를 수리하는 특수시책사업을 매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리비가 480만원, 급식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2004년도 실적을 보면 수리 건수가 10회 143건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960만원 중 960만원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작은 도서관 도서를 총 1,443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도서대여 1일 평균 100여권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1억 708만원 중 1억 688만 7,890원을 집행을 해서 19만 2,11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2,200만원 중 2,200만원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따른 강사수당과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따른 행정소모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사업비로서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8,508만원 중 8,488만 7,890원을 집행을 해서 19만 2,11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재료비 450만원 중 444만 5,000원을 집행을 해서 5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저희 동 도봉학사 150평에 대한 화단을 조성하고 가로화단 41개소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메리골드 외 6종 만 5천본을 식재를 한 바 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5,320만원 중 5,307만 2,350원을 집행을 해서 12만 7,65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000만원, 시설비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천만원 다 집행을 했고 시설비 2,300만원에 대해서는 2층에 작품전시실 및 작은 도서관을 확장공사 하는데 1,330만원 집행을 했고 주민자치센터 지주유도판 설치공사에 415만 8,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민원실에 수족관을 348만원 들여서 설치를 했고 민원실 확장 및 조명공사를 171만 6,000원을 들여서 한바있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2,738만원 중 2,737만 540원을 집행을 해서 9,46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의자 23개를 구입을 했고 컴퓨터 2대 322만 4,000원, 러닝머신 5대 800만원, 프린터 3대 190만원, 작은 도서관 에어컨 160만원, 주민자치센터 정수기 14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세출결산 설명 보고를 드렸습니다.

호원2동, 자금동, 가능3동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개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을 보게 되면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모든 동이 390만원의 자원봉사자실비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390만원 기타보상금 중에 대부분 동은 다 사용을 했습니다. 결국 자원봉사자를 채용해서 운영했다고 보여 지는데 호원2동은 390만원 전액을 사용하지 않았고 가능3동 또한 390만원 전액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금동은 390만원 중에 180만원만 사용하고 21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동별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이 없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의 과목이 적어가지고 자원봉사자를 채용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채용을 했고, 작년도에는 채용을 못해서 하나도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제대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2명을 쓰게 되어 있는 사업예산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전반기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썼고요. 하반기에 실비로 보상하는 사람을 1명 썼습니다. 작년7월부터 썼기 때문에 실비가 남은 거고요. 전반기에는 아르바이트를 썼기 때문에 보수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반기에 아르바이트생을 쓴 이유가 뭐예요?

저희 동에서 도서관에서 해 보겠다고 하는 자원봉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썼었습니다.

결국은 그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써도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수당을 주는 사람과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예.

가능3동입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이 지금 활성화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4개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4개 프로그램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동 청사가 협소하다 보니까 1층에 인터넷방을 운영하고 2층에 회의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별도의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신청사가 마련이 돼서 활성화돼 프로그램이 다양화됐을 경우에 그때 별도채용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 시점에서 별도의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가는데 가능3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가 협소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편성을 했는지, 39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운영비를 보면 1,800만원 중에 580만원이나 불용처리 했어요. 그것 또한 시설이 협소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불용처리된 거예요. 이것은 예산편성 때 얼마든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반운영비도 똑같은 여건입니다만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가지고 실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소모되는 일반운영비도 축소를 시켰어야 했는데요. 명년도에는 아직 동 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이런 예산을 자체적으로 요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실제 집행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보더라도 분명히 나타난 상황이고 가능3동사무소의 시설이 협소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제대로 가동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금동인데요. 청사와 관련해서 증측비 낙찰가 적용 잔액이 있고 이월액이 있습니다. 일단 이월액 사유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당초에는 공사 공정이 작년 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길어져 가지고 올 4월말에 준공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고이월비입니다.

증측비 낙찰가 적용으로 이월돼야 하는 사유가 있는 거예요. 이월사유가 뭐예요? 50쪽을 보시면 이월사업 해 가지고 사고이월 자금동해서 이월 사유란을 보면 자금동 청사 증축비 낙찰가 적용 등으로 인한 집행 지연, 낙찰가 적용 등으로 이란이 무슨 뜻입니까?

낙찰가라기보다는 예산집행이 작년 말에 안 되고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예산집행이 됐어야 하는데, 사고이월 되면서.

증축비 낙찰가 적용이 뭔데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좋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지연이 됐겠죠. 설명은 잘 못 알아듣겠지만. 그런데 이월액이 있단 말이에요. 시설비하고 감리비 그러면 이월을 시키고 나서 나중에 결산을 하고 나서 불용액이 생겨야 하거든요. 이월을 시켰는데 시설비 330만원하고 감리비 51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생긴 거죠. 답변이 어려우시면서 자세한 답변을 서면으로 주세요.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운입니다. 총 예산액은 122억 311만 6,000원 중 110억 6,288만 3,03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액으로서는 4억 4,000만원이고 불용액이 7억 23만 2,970원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에서 3억 7,647만 4,000원 중에서 3억 6,409만 4,260원이 집행하고 1,237만 9,7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경상예산에 수당 15억 9,280만 2,000원 중 13억 1,302만 7,670원이 집행하고 2억 7,977만 4,3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적은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6억 9,482만 3,000원 중 6억 397만 9,490원을 집행하고 9,084만 3,51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연가보상금의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총 3,500만원 중 3,038만 3,000원이 집행하고 불용액은 4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 보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보험금에서 1억 2,132만원 중 1억 626만 1,400원이 집행하고 1,505만 8,6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 처음 시행된 직원단체상해보험가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7억 2,260만원 중 3억 5,943만 6,750원이 집행하고 명시이월로 자료관 구축사업이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3억 6,000만원 되고 316만 3,25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직원 콘도회원권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3,150만원 중 254만 9,230원만 집행이 되고 2,895만 7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미국 리치몬드시, 일본 시바타시, 베트남 하이증시 3개국이 저희 시를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게 되었습니다. 1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 3,280만원 중 231만 8,000원이 집행이 되고 968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단동시 연수생 2명에 대한 가족을 초청해서 국내 시찰과 자매도시교류 관련 통역자 해외여비를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발생되었습니다. 수당 총 예산 3억중에서 2억 7,646만 3,100원이 집행이 되고 2,353만 6,9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작년에 명예퇴직하신 분이 총 아홉 분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23억 3,277만 6,000원 중에서 22억 1,832만 7,750원이 집행이 되고 1억 1,444만 8,2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7,650만원 중에서 6,640만 3,800원이 집행되고 1,009만 6,2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교육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6억 6,328만 4,000원 중 6억 1,906만 1,070원이 집행이 되고 4,422만 2,9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003년도 직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 2,815만 6,000원 중 2,405만 5,790원이 집행이 되고 410만 2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자치단체 재해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660만원 중 1,285만 6,000원이 집행이 되고 374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 여비 및 각종 캠페인에 따른 행사비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3억 6,000만원이 이월된 사항은 아까말씀 드렸던 자료관 시스템 구축사업이 미도래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선정이 됐고 하드웨어 부분도 일상감사가 다 끝나서 7월중에 조달구매해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비 중 8,000만원은 다목적회관 건립사업비 설계비로 내려왔는데 작년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기이 설계 완료된 사항이고 도비가 지원되면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 채권현황은 콘도회원권 5억 4,811만 6,000원 단동시 파견 직원에 대한 숙소 전세보증금이 2동 8,000만원해서 6억 2,811만 6,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설비에서 가능1동 마을회관 개, 보수공사 했다고 하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1동 마을회관 개, 보수공사는 창호공사, 수장공사, 기계설비공사 거기에서 나온 폐기물처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경로당이 아니고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어요?

예.

마을회관을 보수하는 항목이 제가 아는 거하고 틀린 것 같아서.

작년도에 알아보니까 2004년도에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이 돼서 도, 시비 포함해서 사업이 추진된 걸로.

마을회관 수리비로 사용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8쪽을 보면 평통보조금 집행잔액 730만원 중 350만원만 집행되고 380만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50%가 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처리된 거죠?

작년도 상반기에는 풀 보조에서 일부 사업비가 집행이 됐고, 하반기에 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풀 보조에 의해서 지원을 했다? 아니 여기 예산이 있는데 풀 보조에서 집행을 하시죠. 평통과 관련한 보조금이 엄연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왜 풀 보조에서 쓰죠?

상반기에는 전체 사업계획이 평통협의회에서 기획실하고 예산지원관계를 협의해서 상반기에는 이렇게 하고 하반기에 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쪽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요. 3개국이 2004년도에 우리 의정부를 전혀 방문한 적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254만 9,230원 결산된 건 누가 온 거죠?

작년 하반기 10월하고 10월말에 단동시 대표단이 2번에 걸쳐서 왔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참석차, 그 이후에 단동시장이 취임하고서 저희시를 방문하고 싶다고 해서 방문하셨습니다.

그럼 교류협력 3개국이 아니라 2개국이 돼야 되지 않나요?

하이증시도 오려고 계획했었는데 참석을 못했습니다. 베트남, 일본, 리치몬드해서 4개국.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체로 어떤 정기적인 교류가 있고 또 비정기적인 교류가 있는데 적어도 정기적인 교류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정기적인 교류가 아니에요. 리치몬드는 여기서 빠져 있는 건가요?

당초에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자매도시와의 교류가 엉성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10쪽 단동시 가족 국내시찰 및 자매도시 교류 관련 통역자 해외여비 미집행 잔액이 나와 있는데요. 단동시 가족은 몇 명에 대한 예산이고 통역자가 해외 나갈 땐 모든 경비를 집행해 주나 보죠?

단동시 가족 국내 시찰은 2명이 왔는데 1 가족당 1명을 더 포함해서 6명 계획을 했었고 교류관련 통역자는 꼭 통역관계를 수행하고 나갈 필요가 있을 때 데리고 나갑니다. 나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죠.

구체적으로.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1년 동안 여기 와서 연수를 하니까 외롭고 해서 우리 지역문화를 보여 주기 위해서 했는데, 본인이 안 오니까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출이 안됐겠네요?

96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죠.

그럼 나머지는 해외여비 집행한 잔액이겠네요.

통역자 뿐만 아니라 이 예산항목에는 파견자 직원에 대한 생활비 보조를 매달 해 줬습니다. 1,9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이 항목에는 미2사단 모범장병 산업시찰 계획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단동시 통역자 여비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지금 통역자 말고 안 써 있는 내역이 포함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예산 과목에는 단동시 파견 온 직원에 대한 생활비 보조 1,900만원 집행이 됐고 미2사단 모범장병 문화체험 120만원 집행이 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된 것은 자매도시 방문 때 통역자 해외여비 700만원 계획했었는데 안됐고 단동시 파견 가족 국내 시찰비 180만원 집행이 안돼서 총 968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생활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나 보죠?

단동시하고 연수교류를 할 때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저희 시 파견 직원도 거기서 생활보조비를 받습니다.

채권현황에서요. 단동시 파견 직원 숙소 전세보증금 8,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 직원은 여기서 무엇을 하는 직원이죠?

단동시에서 온 직원들 숙소 전세보증금이죠.

여기서 무엇을 하세요.

문화체험도 하고 어학연수를 주로 했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죠?

성균관대학교 한국어과.

2동은 뭡니까?

오피스텔이니까 여자,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2동을.

그런데 여기는 이정화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주인입니다.

그럼 2명다 성균관대학에서 어학연수를?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의정부와 단동시 교류협정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의정부에서 단동시 어학연수를 위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직원도 파견을 나가서 단동시 요동대학에서 2명이 어학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이러한 혜택을 똑같이 받았나요?

예,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사성환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4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2억 1,267만 2,020원 중 결산액은 29억 2,810만 3,530원으로서 불용액은 2억 8,456만 8,490원이며 예산현액의 8.8%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자치분야 예산현액 6억 6,610만 6,000원 중 결산액이 6억 3,415만 5,980원으로 불용액은 3,195만 20원이고 예산현액의 4.8%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잔액 437만 9,820원은 회룡소식지 단가계약 체결에 의한 집행잔액이며 당초에는 160원씩만 2,000부를 예상하였으나 입찰결과 137.5원으로 결정돼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 집행잔액 300만원은 2004년 세입세출 결산지적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제주도에서 개최되었으나 추가 소요예산이 필요하고 우리시의 응모분야가 상이하여 참가하지 못하였으며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 조치하였어야 하나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잔액 2,370만 5,400원은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로 중학생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자격기준에 따른 선발로 장학생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는 예산현액 21억 5,871만 6,020원 중 결산액이 19억 9,004만 7,490원으로 불용액은 1억 6,866만 8,530원이고 예산현액의 7.8%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잔액 131만 5,140원은 각종 체육행사 직원급식비 집행잔액이며 민간행사보조위탁 잔액 1,901만 3,380원은 한.일우호도시 친선 교환경기가 당초 3박4일에서 2박3일로 축소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잔액 219만 9,160원은 시청 사이클팀 대회출전 집행잔액입니다. 민간경상보조 400만원은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인데 작년에는 족구종목이 출전 안 해서 거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1억 4,189만 2,250원은 실내빙상장 주변 휀스 및 부지정리를 위한 토목공사비로 명시이월 하였으나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사무실 및 자재 야적장 협조 요청에 따라 공사를 미실시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련 예산은 예산현액 3억 7,145만 2,000원 중 결산액은 2억 8,750만 2,610원으로 불용액은 8,394만 9,390원으로 예산현액의 22.2%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630만 550원은 실기강사수당 992만원, 을지연습 관련 수용비 425만원, 민방위교육장 제세공과금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923만 8,570원은 도비보조에 따른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 1,882만원과 관정 청소,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비 집행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06만 1,600원은 비상급수시설 공사입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일반보상금 4,039만 2,980원은 공익요원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가료비로 계상을 하였으나 이에 따른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예산현액은 1,639만 8,000원 중 결산액이 1,639만 7,450원으로 집행잔액이 55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생활체육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17쪽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라고 하면 전국적인 규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시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부스를 만들어서 하는 건지 박람회에 참가해서 그동안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정보를 출품하는 겁니까?

저희가 부스를 설치해서 출품할 예정이었으나 저희가 원하는 도농간 복합교류를 주제로 했었는데 상의하고, 제주도로 장소가 후에 선정이 됐습니다. 체제비용, 항공비라든가 추가 비용이 많아서 불참했습니다.

첫 회?

작년도에.

그럼 참가는 하지 않았지만 박람회에서 일어났던 행사라든가 있었던 일을 나중에 자료로 받은 적 있습니까?

저희가 작품은 출품 안 하고 주민자치위원 일부가 참가는 했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전국 규모에서 각 시군에서 박람회를 참가했을 때 첫 회라고 하더라도 제주도라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근교라 생각해도 300만원 예산을 가지고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보면 저희 시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차후에는 예산을 적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면 한.일 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를 매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시바타시가 당초에는 3박4일간 의정부에 체류하려고 했으나 사정에 따라서 2박3일로 축소되었습니다.

20쪽 실내빙상장 주변 정비사업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실내빙상장이 준공이 되고 그 후에 휀스 넘어에 민가가 한 채있었는데 거기까지 부지로 확보를 했는데, 당초 준공 시에는 휀스를 가옥이 있는 안쪽으로 설치했던 것을 보상이 되고 나서 바깥으로 설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가능지역 하수관거공사를 하면서 현장사무실이 없다고 해서 거기를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도 자재 야적 및 임시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추후에 끝나면 할 계획이에요?

현장사무실이 떠나면 추가 휀스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양강사 수당 지급은 어떤?

도비내시에 따른 시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보조를 받은 거기 때문에.

어떠한 교육강사?

민방위 교육 때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실비로 7만원에서 지급됐습니다. 금년에는 1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18페이지를 보면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집행잔액 이라고 했는데, 대상자가 처음에 예측되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확정이 안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의무교육으로 확정이 돼서 중학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이 안 나갔습니다. 통장님들 자녀를 예측을 해서 파악을 했는데 중학교 학자금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보고회 참석자 보상금 집행잔액 이라고 했는데, 각 동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예. 일부 동에서 조금씩 반납을 했습니다.

자치위원 및 담당자 워크삽 이라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워크삽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작년도에는 OB베어스타운에서 실시가 됐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면?

각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 총무, 간사, 담당 공무원해 가지고.

그럼 위원이 아니고 위원장이 대상이겠네요.

예.

김태성 위원이 질의한 실내빙상장 주변 정비사업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원래는 휀스를 치기 위한 것이다? 그 휀스를 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총 약 1억 8,000만원이 해당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는 보상비, 감정평가수수료, 건축물 폐기물 등으로 3,7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3,700만원이 어디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가가옥이 있었습니다. 보상비하고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건축폐기물 처리 및 지하수 폐공 비용.

나머지가 전부 휀스를 치기 위한 것이다?

예. 부지정리라든가 토목공사비도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1억 4,000만원을 불용시키는 이유는 가능배수구역 하수암거박스 설치작업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작업을 할 수 없어서 불용처리한다?

예, 그렇습니다.

가능배수지역 하수암거작업은 언제까지?

2007년까지.

언제부터?

2004년 3월부터 2007년까지.

그럼 2004년 3월부터라면 이미 2003년도에 하수암거에 관한 작업계획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글쎄 3월이라서 관계 부서간 협조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죠. 2004년 3월에 계획이 시행된다는 것은 당연히 2004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은 적어도 10월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수구역에 관한 작업계획은 이미 2002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작업이 있다는 것을 예상 못하고 시행하셨죠? 이 작업은 가능배수구역에 관한 작업뿐만 아니라 의정부 배수구역, 이미 2000년 전부터 쭉 해 오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배수구역에 관한 작업을 단계별로 계획을 세웠던 거고요. 어떻게 부서간 이와 관련된 정보교환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수가 있죠?

부서간 정보교환이 부족했던 거하고 추경에라도 삭감을 시켰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것을 편성시키지 말아야 했고 편성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3월부터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삭감시켰어야죠.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수암거작업 시공사가 어디죠?

하수도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현장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사용비용은 받고 있습니까? 자재도 야적을 시키고 있다는데?

서류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료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배수구역의 현장사무실이 과연 실내빙상장에 있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이것조차도 의문시 되요. 가능배수구역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실내빙상장하고 동떨어져 있어요. 당연히 시내에 있어야 할 사무실인데, 실내빙상장까지 넘어온 거예요. 물론 여기다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쓴다면 비용은 적겠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실내빙상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시가 1억 8,000만원에 해당되는 예산까지 세워 놓은 마당인데 과연 현장사무실을 여기에 뒀어야 했느냐? 2007년까지는 계속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2004년도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월된 예산이 아니고요?

2003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명시된 예산을 이렇게 불용처리 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2003년도 예산으로 2004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어요. 전혀 쓰지 않고 불용처리 합니다. 사유가 하수암거 현장사무실 때문이라면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뭐죠?

사실은 세입자 보상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3가구가 있었습니다. 보상 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돼 가지고 지연이 됐었습니다.

1가구라면서요?

아닙니다. 전체 2004년도 예산액이 17억 4,100만원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5억 4,000만원이 나갔고 건축물 폐기물 처리비용이 1,0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거기서 남은 1억 7,900만원만 휀스비용으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인데 어떻게 배수구역 하수정비사업을 몰랐을까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었는데, 왜 현장사무실이 거기 있어야 하냐고요. 정말 답답하네요.

회계과장 신상철입니다.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은 없으므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인사행정 일용인부임 불용액은 178만 5,730원으로 구내식당 종사원 4명과 공유재산관리원 1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회계관리 총괄보고를 드리면 예산현액은 286억 3,431만 9,000원이고 결안액은 269만 2,710만 8,23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4%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807만 4,700원이고 불용액은 16억 7,913만 6,07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률은 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에 있어서 불용액이 9억 5,955만 4,970원이고 수당은 20종에 대한 수당잔액으로 1억 9,242만 9,55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저희가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정원이 730명이고 그 당시 봉급지급 인원은 707명 정도로 23명 정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급, 상여금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로 불용액은 3,725만 3,620원으로 청원경찰 54명과 계약직공무원 2명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불용액이 134만 2,090원으로 시청사 공공요금, 전기, 상수도 요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 및 월액여비에 대해서 309만 3,360원으로 관내여비하고 운전원에 대한 월액여비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 및 기타업무추진비 6,845만 3,800원이 불용되었는데 회계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 200만원, 직급보조비 3,900만원, 대민활동비 2,600만원이 집행잔액이고 복리후생비 불용액이 4억 1,230만 5,830원입니다. 정액급식비가 4,000만원, 교통보조비 4,800만원, 명절휴가비 1억 2,500만원, 가계지원비 1억 7,500만원인데 정원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재료비 17만 2,340원이 불용되었는데 시청사 관리용품으로 기계실하고 전기실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명시이월이 2,807만 4,700원이고 불용액은 112만 4,200원으로 시청사 청소하고 조경용역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93만 9,630원 불용액은 시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41만 440원은 사무용 집기 책상, 의자, 캐비넷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예산총액은 173억 1,144만 4,000원이며 결산액은 121억 2,119만 8,630원이며 이월액은 49억 7,892만 4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1,132만 4,970원으로 예산액 대비 1.2%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2만 8,880원으로 관용차량 수리, 보험료, 유류대 및 공공요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총괄적으로 14만 51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이월액이 49억 2,892만 400원이고 불용액은 2억 487만 8,39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시민회관 철거로 되어 있는 13억 중에서 시민회관 건물 철거 후에 공영주차장과 공원조성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5,000만원은 의정부3동 청사 감리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562만 2,190원 의정부3동 신축공사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만 5,000원은 관용차량 마티즈 2대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이월액이 2,807만 4,700원으로 청소하고 조경용역 계약기간이 6월까지 되어 있으므로 미도래 금액으로 실제 불용액은 112만 4,2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시설비는 이월액이 49억 2,892만 400원으로 의정부3동 청사 건축비 호원2동, 송산1동 부지매입비 기 미 도래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5,000만원은 의정부3동 청사 건립 감리비로서 집행시기 미 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48페이지 채권현황으로 1호 관사 전세보증금으로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회계과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쪽을 보게 되면 기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 전체에 있는 업무추진비 총괄입니까?

전체 직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봉급성 수당입니다.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 편성할 때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마찬가지로 전체 직원에 대한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현원하고의 차이 때문에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되나요?

기타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95.8%의 결산액인데 4% 정도차이가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봉급예산 책정할 때 정원이 들쭉날쭉 하다보니까.

그 아래도 전체직원에 대한 급식비, 교통보조비에 대한 집행잔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원변동사항에 대해서 발생한 불용액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30쪽을 보게 되면 차량수리, 보험료 등으로 총 1억 6,300만원 정도인데, 관용차량이 몇 대입니까?

74대인데요. 그중에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15대입니다.

업체를 선정해 놓고, 주유소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수리관계는 당초에 계약을 맺어가지고 단가별로 되어 있고 유류가격도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유류 가격에 따라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42쪽 명시이월 지금도 시행하고 있나요, 조경용역에 대한 것?

2004년도에는 최초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6월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12월말까지 했습니다.

아직 시행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경 어딜 하는 겁니까?

시청 본청에 대한 조경입니다.

해마다 조경을 하는 겁니까? 어느 시기로 하는 겁니까?

전체 시청 내 조경관리 차원입니다. 제초작업이라든가.

조경업체에 맡겨서 연간 계약을 해서 청 내 있는 조경 모든 것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우명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8억 2,514만 1,000원으로 집행액이 7억 9,435만 5,510원으로 예산액 대비96.3%가 되겠으며 이월액은 960만원으로 1.2% 불용액은 2,118만 5,490원으로 2.5%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불용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 46만 8,380원으로 주민등록 원장대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217만 4,500원으로 이것은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및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불용액이 241만 1,170원으로 행정기구개편으로 민원봉사과의 복합민원담당 직제폐지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의 불용액이 12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재료비 7만 3,800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1,357만 9,3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적부의 전산화사업비로서 용역계약 단가의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계약하므로 예산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6만 4,15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4만 4,660원으로 사무기기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명시이월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주민등록 진위식별기 구입비를 행자부 지침에 의거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 회계연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5쪽 포상대상자 부재라는데, 어떤 포상이죠?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봉사상이 있고 환경기록수첩 활용 우수 공무원과 우수 부서의 표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외에도?

예, 민원담당 공무원은 세무과하고 저희 민원실, 지적과, 각 동사무소가 해당이 되고요. 환경기록수첩활용상은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잘못된 사항들 예를 들면 파열, 보안등 잘못 등 신고건수에 따라서, 해당 사항이 없어 가지고. 환경기록수첩 활용상은 개인당 20건 이상, 부서별상은 전부서 인원의 3배 이상의 건수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사항이 없어서 상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좋게 해석하면 다른 일을 열심히 하느라 눈에 안 띄었다는 거고, 그 기준에 미치는 공무원이 없었던 모양이나 봐요?

인트라넷으로 개인당 20건 이상, 부서별로 10명이 근무하면 200건 이상이 돼야 되는데, 해당사항이 없어서, 좋게 보면 잘되어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건 이면 적은 건수가 아니네요?

예.

그 아래 용역방법을 변경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말씀 좀.

제적부를 스캔 하는 건데, 맨 처음에는 전산화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물가동향지에 사람당 수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제적인원이 30만 200명이 정도 되는데 단가를 310원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나중에 스캔이기 때문에 인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해 가지고 장수로 변경을 해 가지고, 그 면이 19만면이 돼 가지고 단가는 43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2004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예산현액은 22억 6,082만 5,100원으로서 이중에서 21억 494만 9,9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억 5,587만 5,200원이 발생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예산은 크게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그리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 5억 5,712만 9,000원의 예산현액 중 4억 7,563만 8,970원 집행했고 8,149만 3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중에서 인건비 343만 9,180원 경상적경비가 7,805만 850원이 발생했습니다. 경상적경비를 세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기가스,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에 해당되는 일반운영비가 7,540만 6,7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여비 139만 900원 불용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5억 9,907만 5,100원의 예산현액 중 5억 3,160만 1,930원을 집행을 하고 6,747만 3,1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를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은 전체 자체사업에서 6,747만 3,1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재료비 15만 8,170원 체육시설용역 집행잔액이 93만 1,800원, 시설비 6,620만 6,2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시설비 집행잔액은 당초 실내체육관 지붕 방수를 전면 보수하는 것으로 1억 4,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당시에 하자보수를 먼저 시행을 한 후에 보수하는 것으로 검토하라고 지적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자보수로 일단 먼저 보수를 시키고 난 나머지부분을 가지고 공사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분공사로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7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빙상경기장 운영 집행잔액이 기타회계전출금으로 691만 2,000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정진선 위원입니다. 37쪽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됐네요. 절약을 해서 많이 남은 건지? 여기에는 전기료도 다 포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운동장을 가보면 주민들이 밤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항상 갈 적마다 불안한 것이 차량도 많이 다니고 인라인 스케이트도 많이 타고 또는 걷는 사람 뛰는 사람이 있는데 상당히 어두운 것 같습니다. 절약차원에서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것도 좋은데,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좀더 밝게 해서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배려해 주는 것이 어떤 가 생각하는데요.

주차장내에서 운동하는 주민들 중에 조명관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개 건너서 하나 켜던 것을 추가로 30여등을 켜고 있습니다. 시행한지 열흘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명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그 정도의 조명개선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바 또다시 그러한 불만사항이 접수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조도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도 조명이 잘되어 있나요?

저희가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의정부 체육관 지붕 방수공사 집행잔액이 있는데, 부분 공사만 해도 괜찮겠어요.

사실은 전면 보수를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고요. 지금 부분보수를 하고 하자보수를 시키고 해서 작년도에 방수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작년도에 부분방수공사를 집행하면서 보수방식을 전면 보수방식이 아닌 매년 일정액을 투자하는 그런 부분방식으로 가겠다고 보고 드린 바 있고요. 물론 방수가 완전히 해결된 부분은 아닙니다. 일부 현재도 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에 지장을 줄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누수 되는 부분을 찾아서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해야 하잖아요.

체육관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방수가 취약합니다. 매년 보수를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면 보수를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분 보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행사나 경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만큼 앞으로도 미리미리 새지 않도록 부분보수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540만원 여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실래요.

일반운영비 7,540만 6,780원 중에서 공공요금이 한 6,9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요금이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운동장의 체육시설 특성상 저희가 행사를 예측을 해서 그 행사에 비례하는 공공요금을 계산해서 세우는데, 행사시행시 특히 냉난방 문제는 냉방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관자들이 냉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가스요금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계상 시에는 이러한 현실적 부분을 감안해서 좀더 현실에 맞는 예산을 세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경기장이 가동되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죠?

2002년 4월 준공되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96년 12월에.

주경기장은 2002년 4월부터 가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2003년 한 해동안 충분히 가동이 됐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2004년도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공요금이 6,900만원 과다 계상된 것은 기존의 지표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6,900만원 공공요금 중에서 약 10%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에너지 절약 쪽으로 봐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이.

10%라고 해 봤자 690만원인데요. 이 예산은 2002년도와 2003년도에 행사가 어느 정도 있다고 지표로 삼아서 올린 거 아니에요. 공공요금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올렸다는 것은 그 지표가 잘못됐거나 과다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는 4억 7,200만원을 편성해 놨어요. 5,000만원을 더 계상시켜 놨다고요.

예.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계약을 맺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난방을 안 쓴다. 그건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2002, 2003년 사례가 있는데요. 운동하는 사람이 더운데 실내체육관에서 냉난방을 안 쓸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문제를 말씀을 하시라는 거죠.

저희가 당초 공공요금 중 특히 도시가스요금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에 훨씬 못 미치게 사용을 했는데요. 1회 사용할 때 700입방미터를 사용합니다. 그중에서 체육활동이 많은 시즌에 월 10회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예측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4회 정도 밖에 냉난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작 시정했어야 하는데, 늦어서 죄송하고 저희가 내년도부터 이 부분을 철저하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04년도 실내체육관 도시가스 사용료를 보게 되면 난방용 2,550만원, 냉방용 640만원이에요. 그런데 2005년도 편성한 걸 보면 난방용 2,8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시켰고요. 냉방용은 1,100만원으로 50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이렇게 까지 불용액이 많은데, 그렇다면 2003년도 결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2003년도에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나요?

2003년도에도 사실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2004년 예산을 계상할 때는 미리 그것을 예측하시고 증액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감액시켰어야죠.

저희가 그 부분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조남혁 위원이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체육관 지붕 방수문제 때문에 해마다 거론을 하는데, 지난번에 하자보수도 하게 되고 또 그에 따른 다른 보수를 했는데, 원래 지붕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붕보수를 몇 회했죠?

하자보수를 말씀드린다면 2002년도에 트러스트 지붕이 폭설로 인해서 일부 침하와 관련해서 저희가 하자보수 시킨 거고. 사실 그런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지붕공사도 하자 보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고가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었던 거고요. 당초 2004년 예산을 심의해 주실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태영이 시공사이기 때문에 태영에다 그 부분을 걸어서 하자보수를 하고 태영에서도 어렵지만 해 주마해서 하자보수를 했는데, 주로 지붕 처짐 현상으로 발생한 하자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 저희가 부분적으로 보수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죠.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물량보다 훨씬 적은 부분을 시행함으로써 예산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방수공사는 매년 손을 봐왔던 부분입니다. 하자보수는 작년 봄에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대대적으로 요구를 해서 지붕방수공사를 하자보수로 했고요.

얼마 전 행사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모이신 시민들이 지적을 하는 걸 봤습니다. 애초에 체육관을 지을 때 트러스트가 휘어서 침하됐다고 하는데, 태영이나 이러한 하자보수를 하는 회사하고의 전면적인 보수를 하려면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3억 8,000만원 예산은 하자보수를 해 줬기 때문에, 남은 부분이라는 거죠?

시설비 3억 8,000만원은 지붕방수공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시설비가 포함된 전체금액이고요. 저희가 지금 보고 드린 불용액의 내용이 지붕 방수공사를 하면서 발생했다고 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럼 방수공사 액수는?

총 1억 4,600만원 정도가 당초 예산에 계상된 지붕방수 예산이었고요. 저희가 한 3,000만원 정도를 부분방수로 공사를 했고요. 나머지를 가지고 부기변경 요구해 가지고 내부 도색 공사를 하고도 남은 금액입니다.

3,000만원 밖에 안 들어갔다는 것은 하자보수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계속 예산을 올릴 예정인가요?

지붕 방수공사 때문에,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