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4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의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총 세입예산액은 3,067억 3,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는 3,067억 3,000만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012억 8,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945억 5,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067억 3,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액은 1,945억 5,500만원으로서 이중 지출액이 1,188억 6,5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84억 2,8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가 412억 7,8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151억 6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120억 4,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2억 6,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을 살펴보면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856억 8,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42억 7,5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856억 8,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57억 8,7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284억 8,7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은 18억 1,3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30억 2,7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333억 6,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902억 8,100만원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 7,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 7,8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9억 7,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억 7,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700만원 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 8,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4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억 8,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7,300만원 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 3,1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이 1억 3,100만원 입니다. 도시개발사업(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2억 9,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억 1,0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82억 9,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억 9,800만원 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9억 1,2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이 2억 2,600만원이며 사고이월, 계속이월비 없으며 순세계 잉여금이 46억 8,600만원 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14억 8,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8억 6,6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14억 8,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9억 4,100만원 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9억 2,5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이 28억 4,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8,500만원 입니다 재해대책 기금의 수입 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13억 2,100만원에서 수입액은 5억 4,400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며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8억 6,500만원으로 농협에 예치되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의 수입 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5억 1,600만원에서 수입액은 1억 3,000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며 2004년도 말 현재액은 6억 4,600만원으로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소관별 담당 과 ,단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입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시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보상비가 지급대상에 비해 많이 부족하므로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워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은 2003년도에 6억 5,000만운, 2004년도에 3억 7,000만원, 2005년도에 10억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총 19억 7,500만원으로 5건에 11억 3,000만원이 집행되고 현재 신청돼서 집행 예정 금액이 16억인데 8억이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부문으로 101억 4,700만원 중에서 잔액이 13억 8,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5,300만원, 연구개발비 7억이 발생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명시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31억 5,500만원 중에서 이월액이 27억 5,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자체예산으로는 21억의 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이월부분은 산곡동과 녹양동에 주민지원사업으로 보상이 지연돼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23억 5,200만원 예산현액 중에 이월액이 10억 7,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수익적수입으로 예산현액 324억 1,300만원 중에서 수납액이 310억이고 미수납액이 200만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예산현액 7억 8,900만원 중에서 전부 수납이 됐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89억 4,900만원으로 불용액이 262억이 발생했습니다. 주 내용은 예비비로 전부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예산현액 1,627억으로 불용액이 1,218억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시설비 일부와 예비비 1,216억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월예산 세입 부분으로 예산현액 2,524억 중에서 수납액이 2,524억으로 미수납액은 1,200만원이고 세출로 예산현액 940억 중에서 불용액이 5억 8,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총액으로 예산현액 2,414억 중에서 불용액이 1,486억이 발생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은 9억 7,200만원 중에서 수납액이 전액 돼서 미수액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9억 7,2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20만원만 발생했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체 6개 지구에 예산은 82억 9,400만원을 수납액이 63억 1,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2,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1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1억 7,600만원 중에 미수납 12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2지구 구획정리사업은 1억 4,600만원 중에 수납이 8,100만원이 돼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3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예산액 39억 6,100만원 중에 수납이 36억 5,8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1,300만원입니다. 4지구 구획정리사업은 8억 2,000만원 중에서 수납액이 7억 7,900만원이 수납이 되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5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예산액 10억 중에서 수납액이 4억 1,900만원이 됐습니다. 6지구 구획정리사업은 21억 8,800만원 예산 중에서 수납액이 12억 5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59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세출 부분은 제1지구사업은 1억 7,600만원 중에 잔액이 1억 7,600만원이 발생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고 드리는 1지구에서 6지구까지는 사업 자체가 현재 끝났고 일부 지장물 철거 안 된데만 있기 때문에 예비성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2지구 사업은 예산현액 1억 4,600만원 중에 잔액이 1억 3,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3지구는 39억 6,100만원 중에 잔액이 37억 4,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4지구는 8,000만원 중에서 전액 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5지구는 10억 중에서 2억 4,800만원이 결산되고 잔액이 7억 5,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6지구 사업은 21억 중에서 잔액이 17억이 발생됐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으로 6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3억 4,000만원 중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2,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3억 중에서 이월액이 18억이 발생했습니다. 사고이월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15억 중에서 이월액이 30억 2,600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350억 중에서 333억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사업이 다 끝났는데 지장물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장물이 7건 정도 됩니다.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철거를 할 수가 없어서 존치되고 있는 겁니다.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계속 행정행위는 하고 있습니다.

시한을 줬다가 안 될 때 공탁을 한다든가 하는 시효는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속 세워놓고.

무작정 잔액을 세워 놓으니까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다 거기에 들어갈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도로라든가 하수구가 일반회계에서 못하는 부분을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더 달라는 거죠?

더 달라는 부분도 있고 자기 땅이 아닌 부분이 있고 도로로 나갈 부분이 있는데 나가야 될 부분인데 나가면 생활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겁니다.

계속 잔액이 남으니까 정리 차원에서 강구책을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성이 상당히 많은데 법적으로 몇%를 남겨야 됩니까?

실예를 든다면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현찰로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이 맞아야 돼서 당장 쓸 돈이 아니면 예비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입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수습 및 복구참가 민간인 급식비 전액이 불용된 것은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 조치되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이란 사항에 대해서 본 예산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인적 및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편성된 예비성 예산이므로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서 삭감할 수 없는 예외성이 있어서 삭감하지 못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은 12억 9,81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결산액이 11억 4,135만 5,000원으로 1억 5,674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경비와 업무추진비에서 47만 3,000원이 불용됐고,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1억 5,627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건설관리에서는 1억 595만 8,000원의 예산현액에서 결산을 8,278만 5,000원을 결산해서 2,317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1,615만 6,000원이 불용됐고, 여비에서 국내여비에 124만 9,000원, 업무추진비로 206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됐고 일반보상금으로 344만원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불용됐는데 업무보조로 배치 받고자 했으나 자원이 없어서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26만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하천관리에서는 186억 8,736만 1,000원의 예산현액에서 결산을 131억 5,472만 9,000원을 결산을 보고 43억 8,106만 7,000원이 사고명시이월이 돼서 11억 5,156만 4,000원의 불용액이 됐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3,997만 7,000원이 불용이 됐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692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재료비에 8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0억 7,408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50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건설지원사업은 총 60억 886만 9,000원의 예산현액에서 57억 727만 4,000원을 집행하고 3억 159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시책추진 보전금에서 시설비에 2억 9,032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된 부분을 금년 5월 23일 예산파트에서 도에 사용계획 변경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127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방재관리는 총 9억 3,584만 6,000원의 예산현액에서 8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9,084만 5,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7,559만 3,000원이 불용이 됐고, 일반보상금에서 970만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17만원과 자체사업 재료비에서 414만 8,000원이 불용이 됐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68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55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제지출금으로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681만 5,000원에 681만 3,000원 결산으로 1,68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 105만원이 전액 불용이 됐네요.

이것은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회의 참석수당을 집행하는 내용인데 이 비용이 경기도 시책사업 특별교부세로 900만원이 별도로 보조가 돼서 시비부분은 전액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도 재난예방표어 글짓기 등 우수작 시상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도비보조금 900만원에서 집행하고 시비 부분이 남아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미리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도비가 안 내려왔는데 별안간 활성화 시킨다고 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에는 독거노인에 대한 800만원이 내려오고 이것은 내려오지가 않았습니다.

시설비로 예산현액 대비해서 12억인데 1억 5,000만원이 남았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예비성 아닙니까?

시장님 포괄사업비입니다. 각 실과소하고 동에서 필요시에 쓰는 금액입니다.

1년에 12억밖에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동에 포괄사업비 따로 나가고 시장님 포괄사업비만 그렇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에서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의원님들이 큰 대로 공사하는 것은 별개지만 소규모 공사하는 것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지역 만큼은 통보를 해줘라, 그래야 주민들이 질문을 할 때 알 수가 있는데 통보를 안 해주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통보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방재관리 일반운영비 7,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재난 대비해서 재난 발생시에 장비임차료로 1억이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 장마대비를 위해서 준설하느라고 4,000만원을 쓰고 재난이 발생하면 사용하려고 남겨놨는데 그 금액이 포함돼서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2차 추경에 반환을 해 가지고 정리해 볼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불용액 남을 때마다 계속 지적을 받고 질문을 받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마지막 추경에서라도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기성입니다. 먼저 도로행정에 1,328억 3,800만원 예산에 잔액이 31억 6,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7만 2,000원, 여비 490만원, 업무추진비 1만원,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00원, 기타추진업무 3,7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보조사업에 15억 4,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체사업 2억 8,100만원, 자산취득비 34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도로시설은 일반운영비 7,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보조사업 1억 7,600만원, 자체사업 재료비 1,28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체사업 9억 6,000만원 부대비 419만원, 자산취득비 609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도로환경은 인건비 188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814만원, 민간위탁금 182만원, 시설비 8,493만원, 자산취득비 92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105억 5,500만원에 잔액이 14억 7,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차입금이자 2,840원, 차입금 원금 14억 7,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제지출금은 시비반환금에 2,61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로 총 예산 412억 8,200만원에 이월액이 316억 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도로행정 보조사업에 199억 7,500만원, 자체사업 106억 1,200만원, 도로시설 보조사업 10억 1,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사고이월로 총 205억 2,400만원 예산에 이월액이 94억 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도로행정 보조사업에 79억 5,400만원, 자체사업 5억 5,900만원, 도로시설 보조사업 1억 9,300만원, 자체사업에 6억 7,600만원, 도로환경 민간위탁금에 1,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309억 8,000만원에 이월액이 120억 4,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도로행정 보조사업에 발생했으며, 국도3호선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에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800만원이 남았는데 예측했던 거 아닙니까?

평균인원이 있습니다.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전체 14명이 확보했다가 빠져나가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나가고 충원이 안 되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인원이 충원이 안 되면 업무에 차질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중로 1-17호선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장암동 동아아파트에서 스포츠센터로 나가는 도로가 처음에 20억을 세워줬는데.

총 25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보상비도 약 10억 정도 모자랍니다. 예산 확보돼 있는 부분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결산을 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해 줘야지 20억 40억이 아무것도 없이 뭉뚱그려서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 세부적으로 표시할 수는 없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970억 짜리가 한번에 나와 버리니까 아무리 결산이라 썼다고 는 하지만 단위별로는 나와야 되는데 자료가 없다는 거죠.

내년부터는 내역을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신곡동 도시계획도로 3-54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2억 8,100만원 남은 것은 의정부동에 중로 3-15호선하고 금오 광사간 도로, 경민 오산간 도로, 소로 3-303호선, 금오동 소로 117호선, 소로 3-54호선 3-15호선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신곡동은 새말부락입니다.

지방채 상환이 얼마나 됐습니까?

당초에 매년 받은 게 350억 정도 되는데 매년 도에서 50%를 원금을 해 주고 저희가 갚으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도에서 통보해 주는 게 늦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부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고 나중에 도에서 내려올 때 보면 금액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생겨서 14억이 발생이 된 겁니다. 매년 도에 요구를 하는데 실무자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미리 해 주면 추경에 정리가 되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에 보면 집행시기 미도래가 있는데 사업이 진행 중이죠?

사업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보상 중인 것도 있고 대로 1-2호선이나 1-7호선은 공사 중에 있고, 중로 2-2호선이나 3-6호선 이런 거는 설계 내지는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입니다. 교통행정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회계 민간이전비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홍보가 부족하고 보조금 지원비율이 낮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니 체계적인 홍보 및 지원비율 인상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주민지원으로 내 집안 주차장 설치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내 집안 주차장 설치대상자의 본인부담액을 줄여 줄 수 있도록 「의정부시주차장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중 과태료 미징수액이 과다하므로 다각적인 조치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 주 정차 위반과태료 2000년부터 2004년4까지 부과액 333,706건 137억3,736만원 중 196,213건 82억4,095만원을 수납하여 현재 징수율은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90년부터 99년까지 체납액 26,381건 11억4,375만원에 대하여 체납처분과 결손처분을 병행 추진하여 현재 9,157건 3,245만원을 결손처분 완료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체납액 119,789건 54억 9,641만원에 대하여 100% 차량압류를 하였으며, 현재 100만원이상 190건 2억 7,789만원의 주 정차위반 과태료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별도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체납자에 대하여 압류나 차량공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149억 5,080만원의 예산액 중에서 138억 6,779만원을 집행했으며 4억 4,752만원이 명시이월되어 6억 3,549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1억 1,984만원 중에서 공통운영경비, 공공요금, 기타 수용비 등으로 집행하고 662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업무추진비는 4만원,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기타 보상금 집행잔액 926만원이 발생했으며, 민간이전은 교통질서계도요원 급식비로 집행하고 23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 버스적자노선 용역비를 지급하고 19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민간이전은 23억 6,865만원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비 27억 692만원 중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편입토지보상비로 17억 9,368만원을 집행하고 4억 6,572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은 66억 7,487만원 중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버스, 택시, 화물의 유류보조금으로 집행하고 6,789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자치단체등이전은 8억 268만원 중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 7억 4,868만원을 납부하고 5,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설치 집행잔액 2,666만원이 발생했으며, 자산취득비는 1,480만원 중 컴퓨터, 민원인 대기 번호표 배부기를 구입하고 9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20억원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액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10억 4,150만원 중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편입토지보상비로 5억 9,398만원을 집행하고 5억 9,39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그 중 4억 4,752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현재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공탁이 완료되었으며, 8월 착공하여 12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162억 9,598만원으로 징수결정을 해서 108억 6,696만원을 수납하여 54억 2,902만원의 미수납이 발생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주차료 및 견인료로서 33억 4,596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했습니다. 이자수입은 8,809만원으로 징수결정 및 수납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668만원을 징수결정 수납했고, 기타이자수입으로 141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22억 650만원을 징수결정 해서 수납했습니다.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했습니다. 부담금은 교통유발부담금으로 6억 5,437만원을 징수결정해서 5억 3,690만원을 수납했으며, 미수납액은 1억 1,747만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을 실시 조속히 체납액을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잡수입은 23억 6,667만원을 징수결정 해서 10억 4,060만원을 수납했고, 13억 2,607만원이 미수납 상태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과태료수입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23억 588만원을 징수결정해서 9억 7,981만원을 수납했고, 현재 13억 2,607만원이 미수납 상태에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100% 차량압류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방치차량 강제처리 정산금으로 6,079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49억 839만원으로 징수결정해서 9억 2,291만원을 수납했고, 39억 8,548만원이 미수납 상태에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100% 압류조치를 했고, 앞으로 부동산 및 급여압류 등 체납분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으로 114억 8,653만원의 예산 중에서 79억 4,193만원을 집행했으며 28억 4,003만원을 명시이월하여, 7억 45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주차장사업은 111억 4,652만원 예산 중에서 77억 7,112만원을 집행하고 5억 3,53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2,943만원 중에서 주정차단속업무관련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2억 1,608만원을 집행해서 1,33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비는 3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및 피복비로 집행하고 1,282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가능1동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비로 21억 3,665만원 집행해서 2억 8,33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교통행정민원처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45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5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이전은 37억 6,068만원의 예산 중에서 37억 1,348만원을 집행해서 4,72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민간경상보조금 7,500만원 예산 중에서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으로 2,780만원을 집행해서 4,72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로 36억 8,568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44억 6,000만원 예산 중에서 14억 7,254만원을 집행했으며 28억 4,003만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 4,743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의정부3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비,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등으로 집행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불법주정차 지도차량, 무전기 등의 구입비 집행잔액 3,06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으로 1억 9,836만원 예산 중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련 예산 및 시일원 교통시설유지보수비로 1억 7,080만원을 집행해서 2,756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의 자체사업 시설비 43억 5,000만원 중 13억 6,925만원이 집행되고 28억 4,003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비 4억원은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다음연도에 전액 명시이월 되었으며, 현재 설치완료 되었습니다. 또한, 의정부3동 공영주차장건설사업은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24억 4,003만원이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공영차고지가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버스 공영차고지는 도비가 추경에 반영이 됐고 전체 사업비가 55억인데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4억 6,500만원 남은 것은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해 12월 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된 금액과 집행잔액하고는 틀리는 거 아니예요?

2002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전하고 보상이 완료 안 돼서 공탁된 게 있는데 그분에 대한 보상협의가 안 돼서 잔액이 남아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국비를 받은 4억 6,000만원은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이 됐습니다.

과태료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할 수 있는 조치는 자동차 압류밖에 못 하고 있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압류를 해 놓고 난 뒤에 어떤 후속조치가 있습니까?

압류를 하고 월급이라든가 부동산을 압류하려고 하는데 부동산까지는 못했고, 직장에 대한 봉급압류까지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량에 이상이 있을 때 완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팔았던지 명의이전할 때 수납을 하는데 계속 보유하고 있을 때는 특별한 조치를 안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법이 있든지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개선책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마련된 것은 없고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금액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방문을 해서 받을 여력은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압류해 놓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개선책을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그래야 자동차 10년을 보유하면 10년 동안 이자도 안 붙는데 계속 놔두고 자동차가 팔려야 받는 실정이라는 거죠.

의정부3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집행잔액이 1억 4,000만원이 남았는데 거의 완공되지 않았나요?

공사명이 어린이 주차장이 아니고 병무청이 호원동에 새로 짓고 이사 가면 현재 병무청 자리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명이 바뀌었는데, 현재 병무청 부지가 보상이 완료돼서 신축 중에 있습니다. 내녀도 7월 말에 가면 준공예정이고, 준공하고 나서 현 병무청이 이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1억 4,000만원이 남은 것은 보상비 명시이월이 되고 남은 금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3,000만원이 불용이 됐네요.

목적은 달성하고 나머지에 대한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예측하지 못해서 너무 많이 편성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 집행잔액 1억 4,000만원인데 2,600만원이 남았네요. 왜 이렇게 됐어요?

설계를 해서 조달청에 가서 구매액이 낙찰가액이 돼서 남은 잔액입니다.

의정부시 전체를 조사해서 한번에 입찰을 본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재만 조달로 넘긴 거죠?

전부 다 한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입찰이 안 됩니까?

금액이 그런 사항이 조달청에 하는 것이 가격도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달 의뢰를 한 겁니다.

조달로 넘기는 게 능사는 아니고 규제가 돼 있는 것도 아닌데 조달로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계약관계는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입찰을 하면 몇 %입니까? 대충 85.357%인데 보니까 80%밖에 안 되요.

제가 볼 때는 조달청에서 낙찰율을 많이 삭감한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설계를 잘못 한 거에요. 표지판하고 승강장을 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산출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회계과에 의뢰를 하는데 5월 6월에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2,600만원이 2회 추경에 정리를 해서 본예산에 쓸 수 있는데 꼭 7,8월에 회계과로 넘기고 조달로 넘어가면 공사가 10월에 하게 됩니다. 어느 과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불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발주를 하는데 5월에 발주하면 10월에는 돈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이나 과년도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매월 이월되다 보니까 누적이 되는데 전체 예산 대비해서 54억이예요. 왜 이렇게 누적되는 것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죠. 과태료도 폐차를 시켜야 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지만 우리 시가 타 시군에 사례도 조사해서, 서울특별시는 기동타격대가 생겨서 전담팀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40% 이상이 불용액이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9월 정도 되면 예산 쓴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2회 추경에 반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장님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내 집안 주차장이 홍보도 부족하지만 보상을 해 주는데 있어서 그 금액이 타당하냐, 그리고 실적이 저조하고 하면 나가서 조사를 해서 금액을 높일 생각은 없어요?

규칙을 시행하면서 보조금액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냐는 거죠. 아직도 할 사람은 많아요. 시에서 보상금 주는 것 대비해서 드러내려니까 예산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주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공사비에 근접해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은 43억 3,700만원이고 결산액은 35억 2,000만원으로 잔액이 8억 1,700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명시이월 4억 5,200만원, 사고이월 4,67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3만원이 남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7,973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명시이월이 4억 5,200만원, 사고이월 4,600만원, 잔액이 2억 9,100만원으로 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2,492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차입금 이자 및 차입금 원금으로 218만 4,000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장암 주공1단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4억 5,200만원을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안말 어린이집 설계 용역비로 4,600만원을 사고이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발주까지 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10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억 5,800만원, 수납액은 3억 400만원으로 미납액이 5,400만원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 2,100만원, 과년도수입 3,22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2만원이 불용이 됐고,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62만원, 차입금원금 3,598만원이고 예비비 7,8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입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2억 4,500만원이고 집행 결산액은 10억 9,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600만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7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69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1,296만원 예산액 중 1,254만원을 집행하고 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치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로 440만원 예산액 중 집행이 435만원을 집행하고 4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외부전문가 자문비로 105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집행시기 미도래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학술용역비로 4,500만원 중 4,372만원을 집행하고 1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1억 6,400만원 예산액 중 10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1억 6,400만원 중 51억 4,7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했고 이중 10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41억 2,600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것은 광역전철사업 공기지연으로 납부고지가 작년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경전철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