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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남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6회 제1차 전라남도의회본회의2005-07-15

김창남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김 창 남 전국 최초의 주말 토요시장을 개설한 운림 의향 정남진 장흥 출신 김창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준영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사일정 8번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문제와 의사일정 9번 영암·해남지역 기업도시 선정촉구 결의안을 조금 전에 저희들은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희망의 씨앗을 전라남도 어느 곳에선가 희망을 갖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세계박람회나 영암·해남지역 기업도시 문제나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소외된 지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해 주면서 특히 박준영 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4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근거하여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밀해소 그리고 지방도시의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도권소재 176개 공공기관을 12개 광역 시·도로 분산 배치하는 이전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 수가 많은 영남은 60개 기관과 총 종사자 1만6,400명을 배정 받았는데 광주·전남은 영남의 절반 수준에 불과 한 31개 기관에 종사자 7,860명에 불과한 기관을 배정받아 영남이 호남의 2배에 해당하는 셈이 되어 결국 역사적으로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오명을 벗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영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와중에서 우리는 또 한번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으니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된 광주·전남의 초광역 혁신도시 건설계획이었습니다.

박준영 도지사와 박광태 광주시장 그리고 강정채 혁신협의회장 등 세 분이 회동하여 양 시·도의 접경지역, 다시 말해 광주시 근교에다 공동의 혁신도시를 건설한다는 방침에 잠정합의한 것입니다. 이는 양 시·도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철저히 무시되었으며 낙후된 시·군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고려하지 않은 밀실의 담합처럼 결정한 것으로 200만 전남 도민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공공기관의 배치는 마땅히 그리고 온당하게 정치적 결정이나 밀실의 담합이 아닌 합리적인 절차와 타당성에 근거한 판단과 분명한 원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물론 광주근교의 공동혁신 도시 추진은 일면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의 혁신도시건설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특수한 경우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한 정부와 각 시·도간 맺은 협약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 광주 근교의 공동혁신 도시 건설이 추진되더라도 그것은 용역을 거친다든지 시·도민의 정당한 의견 수렴 등 절차적인 합의를 거친 후에 결정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그렇게 단 며칠 만에 독단으로 결정해 버린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박준영 지사님, 지사님의 견해대로 광주시가 받은 한전 및 두 개의 공공기관과 전남도가 받은 15개 기관 중에서 해양경찰학교를 제외한 14개 공공기관을 광주 인근에 조성될 공동혁신도시에 모두 입주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리라 생각해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려 17개의 공공기관이 한 곳에 입주되면 그 이전 효과는 고스란히 광주시로 흡수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과밀도시를 만들어 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은 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전남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 내시겠습니까?

더구나 혁신도시와 별도로 광주·전남 정부지방합동 청사마저 광주시에다 조성하겠다는 것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방침인 것으로 아는데 당초 광주·전남 정부 지방 합동 청사는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영 지사님 지금 전남도의 방안대로 광주·전남 정부지방 합동 청사를 광주시에 조성하고 광주 인근에다 공동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광주·전남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영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광주시 근교에다 광주·전남의 공동 방안대로 공동의 제일 혁신도시를 조성하되 광주시가 받기로 한 한전과 두개의 기관 그리고 광주시와 연관성이 있는 문화, 예술,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을 입주토록 하여 혁신도시 하나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전남지역에 또 하나의 혁신도시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전남도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농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광주근교 혁신도시입지에서 제외된 농업관련 나머지 공공기관을 입주토록 하여 또 하나의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광주·전남 전체 균형발전에 토대를 이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